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여 일 동안 저희 집행부의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억 4,571만 9,000원이 감액된 2,939억 9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4억 5,479만 2,000원이 감액된 2,636억 8,64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억 907만 3,000원이 증액된 302억 2,3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6억 6,616만 원, 세외수입이 9,951만 원, 지방교부세가 1,62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4억 9,05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7억 2,72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8억 6,614만 9,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3억 2,274만 9,000원입니다. 교육 분야에 98억 6,944만 8,000원, 문화관광 분야에 416억 6,493만 2,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185억 1,334만 8,000원이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452억 4,663만 5,000원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44억 3,531만 원이고, 해양수산 분야에는 419억 9,3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114억 3,572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억 6,683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6억 96만 1,000원, 예비비 분야에 20억 2,776만 2,000원, 기타 분야에 386억 4,266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외수입이 3,279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61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억 3,576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변경 있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억 3,007만 5,000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2억 3,453만 2,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0억 3,591만 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140억 3,703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2억 5,500만 원 대비 3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636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41억 4,100만 원 대비 4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지방세는 6억 6,600만 원, 세외수입 9,900만 원, 지방교부세 1,600만 원, 보조금은 4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감액 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및관광 등 4개 분야에 2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에 28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30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1,4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보조금은 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3,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증액 편성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1억 3,2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기타 분야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전년도 대비 84건 대비 6건이 감소된 78건에 사업비는 약 113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 사유별로 보면 공기부족 30건, 사업종료 등 시기미도래 30건,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지연 11건, 사업변경 및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은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6건에 197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건에 4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44억 1,700만 원이 증가된 60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감액된 세입예산 금액은 총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4건에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78건에 113억 7,600만 원은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연내에 불가피하게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계속비 이월사업 40건에 277억 6,500만 원 또한 2017년으로 계속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계상 등 금년도에 불가피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입니다. 화천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규모는 255억 3,1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실제 기금 조성액은 17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4차 변경안은 농업경영기금의 이자수입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도 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월사업, 기금 변경(4차)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4억 5,479만 2,000원이 감액된 2,636억 8,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6억 6,016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107억 5,450만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하여 9,951만 원이 증액된 104억 1,093만 8,000원이며, 1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620만 원이 증액된 1,339억 6,070만 원입니다. 1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하여 4억 9,058만 6,000원이 증액된 725억 5,1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1,007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7,951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7억 2,724만 8,000원이 감액된 324억 6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절감예산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예비비에 8,57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안전행정자치과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현판교체사업비에 500만 원, 32쪽에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교육복지과입니다. 2017년도 산천어 운영용품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보육 직원교육 인건비에 1억 1,681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 사업지원에 4,758만 4,000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2,21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1,000만 원, 54쪽 경로당보수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관광정책과입니다. 선등거리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농촌개발과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2억 원, 81쪽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건설방재과입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보건의료원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877만 6,000원, 암환자 의료보험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우박피해 재해대책비에 2,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쪽에 조건불리직접직불금 1억 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 2016년도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5,717만 6,000원, 밭농업 직접직불금에 2,569만 4,000원, 쌀소득 직접직불금에 1,35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피해보전 폐업지원에 3억 7,997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환경수도사업소입니다. 산양리 악취감시초소 컨테이너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개 특별회계 중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의료보험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348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3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420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4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은 시설비와 감리료, 통제관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6,676만 3,000원이 증액된 140억 3,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은 폐농경지 비점오염저감 생태녹지 조성사업에 1억 6,676만 3,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사업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78억 5,065만 원이 감소된 총 78건에 113억 7,689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70건에 105억 3,85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건에 8억 3,8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0건으로, 일반회계는 하리 배수펌프장 유휴지 환경정비사업 등 32건으로 415억 7,29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 8건으로 192억 1,6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농업경영기금 30억 2,676만 6,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하였으나, 만기가 2017년도 2월로 2016년도에 정기예금을 해약할 경우 8,800만 원의 이자차액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과 농업경영기금 간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보면 화천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 이게 지금 얘기는 됐지만 이게 잘 진행이... 그 마을의 어떤 말썽으로 인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춰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마을이 대립되는 그게 좀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한 그 당초 기본계획상에 반영된 부분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인허가 문제가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체돼서 계속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체험동이라든지 시설물이 전반기에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수질개선, 그거 보면 폐농지... 거기다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다시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폐농경지 비점오염저감 생태녹지조성사업 그거를 지금 질의해 주신 겁니까?

네.

1억 6,676만 3,000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이 됐는데, 당초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비에서 관목하고 교목을 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금년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목·교목을 추가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목 그거 하고 교목을 한다 그래서 저감대책이 되나요? 그게 무슨 뭐, 여차하면 눈개승마를 심는다든지, 피복을 할 수 있는 식물을 심어야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수질오염 예방도 있지만 본 사업은 어떤 아이들의 학습장으로서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군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편의시설 이런 부분으로도 복합적으로 그 용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관목·교목이 수질오염 같은 ‘저감효과’라기보다는 복합적인 그런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설과, 화천평화생태특구조성인데 이게 8억 9,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이것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걱정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이 정도의 투자를 해서 적정 기일 내에 이게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곤돌라 부분, 그 부분은 좀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관찰학습원, 또 뱃터에 선착장 부분까지는 마무리가 내년에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운영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지금 일전에 보고를 한 번 드렸지만, 다시 그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서 그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주도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아마 내년에 아마 용역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10억, 9억 8,000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군비 매칭비율을 못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철저히 감독해서 이왕 만드는 거 경제수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 2016년도 명시이월을 마현지구 CCTV 설치를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11월 달서부터 시작, 착공을 해서 했는데 공기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게 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실제로 12월 한 20일경이면 그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개통이 되는 겁니까?

네. 개통은 되는데 한 보름이나 한 20일 정도 시험운행 때문에 업체한테 준공금을 다 안 주고 그 시험운행 후에 준공금을 주겠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6억을 저기 이월을 해서 1월, 1월 산천어축제 시작하기 전에 완전하게 시범운행까지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주려고.

아, 이게 산천어 기간 전에 완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20일, 이번 달 20일 정도면 완공은 되는데,

완공이 된다?

그냥 준공처리를 안 해주고 한 보름이나 한 3주 정도 시범운행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처리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악산 힐링센터 조성사업하고 화천생태힐링센터 조성사업에 우리 예산이 한 70억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계속비사업으로 2017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화악산 생태힐링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거의 한 90% 정도 되어 가서 2017년도에는 아마 하반기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자칫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힐링센터, 지금 저희들이 듣는 과정에서 벌써 임지호 선생하고 MOU 체결부터 지금 뭔가가 지금 삐그덕거리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장독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MOU 체결을 하면서 장독대 500개를 가져오겠다, 라고 그렇게 MOU가 체결이 된 상태인데 지금 그분이 가져오겠다는 거는 전혀 장독대가 없고, 저희들 군비로다가 500개의 장독대를 구입하려는 예산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임지호 선생하고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군의 입장에서 또 혹시나 감성마을 같은 이런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임지호 선생하고 어떤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힐링타운 조성사업하고 힐링센터 조성사업 2건에 대해서 추진과정 그리고 완공이 됐을 때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힐링센터는 약 한 92%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계설비 이런 부분하고 저온저장고 이런 것만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힐링타운은 이제 당초에 수익창출 체험프로그램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생들 기숙사로 건축용도를 변경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비 이월로 시켜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힐링타운 조성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당초 2012년도에 화천군과 산당 임지호 선생이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실제 힐링센터에서 내부적인 운영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산당 선생님이 운영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MOU 체결 내용에 보면 장독대 부분은 없었고요. 거기에 그림 80점을 화천군에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U상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은 그림 80점은 이미 기증이 돼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장독, 정원에 장독대를 기증하는 부분은 본인이 양평에서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에 있는 장독대를 우리 힐링센터에다가 기증을 해서 갖다 놓겠다, 그래서 당시에 500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장독대는 MOU 체결상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2012년도에 그 MOU를 체결한 이후로 4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장독대 부분은 완전히 캔슬된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 전량 약속 당초 본인이 얘기했던 500개를 다 갖다 놓을 수 있는지 부분은 약간 좀 미지수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힐링센터가 준공이 됐을 때 식재료 부분, 그리고 발효를 해 가지고서 어떤 그 담그기, 담기 위한 장독대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독대가 MOU 체결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본인이 힐링센터를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독대를 500개 정도를 추가로 갖다 놓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서상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독대를 전체 다 안 갖다 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본인이 얘기했던 500개 전량을 다 갖다 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본인 소유의 장독대가 옵니다. 오긴 오는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전체적인 운영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출연기관 설립을 각종 지자체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당초 출연기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적자운영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용역절차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연기관 설립을 하게끔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에 백암산특구사업비로 섰던 용역비를 우선 급하다 보니까 생태힐링센터 용역비로 대체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초에 산당 선생님이 MOU 체결했던 당시의 어떤 그 의지를 담은 그 내용대로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그 사항을 내부 시스템은 산당 선생께서 운영해 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의원이 돼서 힐링센터에서 처음에 MOU 체결이란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또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 장독대 500개를 기증했다, 기증한다, 이것에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를 했어요. 이 500개, 장독대 500개라고 하면 이 500개 자체가, 그 세워져 있는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자꾸 저희들이 현장을 투입을 이제 예산을 들여서 완공이 되어 가면서 그분하고 하셨던 말씀들이 자꾸 틀어지니깐 왜 이런 분을 굳이 우리가 모셔다가 그분한테 처음 얘기했던 그 약속부터가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분 때문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또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상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임지호 선생하고의 구두적인 이런 것 확실하게, 이제 MOU 체결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확실한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군에서도 좀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산당 임지호 선생하고 체결한 MOU 자체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사업이 4년 이상, 4년 이상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중간에 어떤 그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지, 실제 저희 주관부서에서 드리는 답변은 MOU 체결한 그 당시의 본인의 마음과 화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의지 등등이 변화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그 본인 입에서 공식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본인이 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거,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라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MOU를 체결한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어떤 의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그 의지를 갖고 있던 그대로 생태힐링센터가 준공이 되면 본인이 내부 운영시스템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만에 하나 본인이 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그 개인 사생활의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초래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의회에다가 그런 부분까지도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는 MOU 체결한 것 그 이외에 공식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