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먼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시책추진비, 국장님들한테 배정하는 거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완, 투, 쓰리 중의 쓰리요?
이현철위원
예, 세 번째 것. 이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유는, 아무래도 총무국이 여러 가지 또 총괄부서고 지역안정대책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해서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경제산업국은 왜 그런 거죠? 경제산업국도 총괄부서입니까? 시책추진비가요, 특이하게 총무국하고 경제산업국장만 좀 많이 편성되어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업무비중을 봐서 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업무비중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업무비중이라고 하는 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대민업무, 물론 다른 국도 있기는 한데요. 대민업무가 좀 많다, 기관‧단체 관리하는 단체도 많고.
이현철위원
제 기억에는 대부분 일괄로 지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이것을 차등 지원하셨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만 그랬습니다.
이현철위원
금년만 그런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특별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전에 판단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현철위원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올렸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자의적 판단으로 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제는 없었는데요. 다만 국 간에 다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올라온 논의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그때 대답하실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대체 2000만 원을 어디다 쓰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요. 그냥 뭐 스트레칭 힐링프로그램 그런 것도 운영하고 금년도에 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시장님과 육아공무원 대화의 날 운영해 가지고 육아공무원 자녀에게 네임스티커도 제작했고요. 한우리 공직자바자회도 축제를 했습니다. 전 부서 닭싸움 그런 대회도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온 것 바자회에서 판매도 하고 그런 것도 했고요. 크리스마스날 읍‧면‧동 직원들한테 과자라든지 그런 걸 좀.
이현철위원
그런 것 하라고 업무추진비 드리는 것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힐링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현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하시라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별도로 이게 더 필요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것 하시라고 업무추진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시장님도 그 업무추진비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이것도.
이현철위원
그럼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이현철위원
아, 과장님이 운영하신 거라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저희 과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455페이지에 있는데요. 엘리트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체육우수팀 지도자 육성금 지급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우수팀 지도자 육성 지원금은 저희 학교에 체육팀이 있습니다. 거기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분 월 100만 원 지원분하고 그 체육팀에 대한 육성운영비 월 3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학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인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14억 1900만 원인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복싱, 육상, 펜싱, 씨름 이렇게 4개 종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선수단이 몇 명씩이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선수단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총 20, 감독 포함해서 23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광주시의 이름을 높이거나 이런 수상 실적이 있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펜싱에서 허준 선수가 올해 리우올림픽에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효곤 선수가 국가대표로 펜싱 활동하고 있고 복싱, 씨름, 육상에서 도 단위 및 전국체육대회에서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더 늘리거나 개편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각 종목에서는 종목별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재정이라든지 또 종목 육성 차원에서 볼 때 좀 아직까지는 더 육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문화관광과에 여쭤볼게요. 예총에 운영비 항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진이 구성이 다 됐습니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현재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지금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원진, 운영진에 대한 구성은 아직 안 되어있는 거네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빠른 대책과 강구 방안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문화관광과의 입장만 한 번 물어볼게요. 종교상징물 설치 유지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이현철위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특정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한 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시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 이 두 개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돈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위원님, 필요하다면 다른 종교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검토하시겠어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 하시겠느냐고요? 다른 종교 행사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슬림도 고민해 보시겠어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필요하다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뭐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무슬림의 인원 종교적인 종교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소수종교일 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이현철위원
행정이 특정종교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면 핍박받는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시책추진비가 1550만 원이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1년분이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른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총무국장하고 경제산업국 거기가 타 국보다 100만 원씩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450만 원?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100만 원 차이가 왜 그런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관할단체랄지 업무비중이랄지 이런 게 좀 다소 타 국보다 많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따지고 보면 사업소에 국장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요, 이게. 그렇죠? 똑같이 하든지 그래야지 이걸. 같은 국장인데 차등을 주면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국장은 그때 보니까 300만 원인가 얼마던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타 국장은 1300.
지호
유지호위원
300만 원을 받는 국장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지적은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주더라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과장들 것 보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300짜리.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총무과장은 얼마 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소관은 270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70만 원, 그런데 그것은 왜 또 과장은 적어요?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과장들이 지금 270이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다 똑같아요? 그때 300이던데, 보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주무국의 주무과만 3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지호
유지호위원
다른 과장들은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똑같이 270.
지호
유지호위원
다른 과장들도 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안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해? 그런데. 과장들은 똑같이 300만 원 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270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270만 원 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무국 주무과만 300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장이라 하면 주무과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무과가 아닌 과장도 주느냐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270만 원.
지호
유지호위원
주무과 주면 뭘 얘기할 필요 없잖아. 과장은 다 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대답이 어떻게 시원찮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비가 각 과에 270으로 가고요. 다만 300은 주무국 주무과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사실상 주무과가 일을 많이 취합 등등을 해 가지고 많기는 한데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들을 좀 많이 우대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현장가고 등등 현장가면 누가 밥사 줘요? 그걸.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한도액보다 저희가 다소 이렇게 좀, 한도액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책추진비를 늘리게 되면 국도비 패널티가.
지호
유지호위원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시장, 부시장 판공비를 과장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저기다가 다 시장, 부시장 다 가라로 쓰지 말고 과장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걸 좀 주라는 얘기예요. 전에 관선군수 시절에는요, 군수들이 과장들한테 판공비를 줬어요. 그런 아량을 좀 베풀고 조직을 끌고 나가야지 직원들이 좀 저거하지, 300만 원 가지고, 사실 3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한 달에 얼마야, 이게. 한 25만 원 꼴 되나?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직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을 참 많이 편성했습니다. 복지 편성에 대해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이 편성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대부분 직협에서요, 위원님. 많이 서로 협상할 적에 많은 직원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또 타 시‧군하고도 서로 직협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타 시‧군을 저희가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또 서로 노사 협력 하에서 많이 운영하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각도로 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직원복지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신명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 당근책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에 만사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인사로 앞으로 좀 고르게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좋은 부서로 가고 또 승진하고 그런 식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계파, 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이미 박현철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직장운동경기부를 이렇다고 예산을 지금 당장 삭감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내년 1년을 어떻게 운영해서 성과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제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성적만이 효율성만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 체육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씨름이 초, 중, 고 이렇게 연계해서 되어있고 육상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저희가 비인기종목, 인기종목에 지금 기업체에서는 인기종목을 저희가 우선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인기종목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성과 어떤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인기종목 육성, 이런 것을 잘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중간평가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시립농악단 것을 제가 올리려다가 올리지못하고 놔둔 상황인데, 똑같이 2017년도 광지원시립농악단에 대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평가를 내서 반영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지금 농악단 관련해서 올해와 다르게 운영계획인 사항만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은 남한산성에서 매주 일요일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상설적인 공연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곤지암도자공원 한국도자재단과 지금 도자공원에서도 이제 상설적인 공연 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팀장께서 시립단의 목적이 난타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목적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1년을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삭감안을 올렸는데, 저는 좋은 제품을 이것을 다 조달가로 사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 조달 신청을 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일까 이런 생각부터 접근하다보니까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입하실 건지.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모든 장비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조달청에 PC 금액이, 가격이 80에서 1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0만 원 PC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각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유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것 정리해 가지고 빨리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국별로 어떤 내용을?
현철
박현철위원
예, 주무과에 있잖아요. 주무과에 지금 국장님들 시책추진비가 올라와 있죠? 비교분석 좀 할 수 있게 자료 좀 빨리 만들어서 정회시간에라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광남동에 지금 축구장 전광판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게 광남동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축구장이 몇 개예요? 광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축구장 전광판 스코어보드인데요. 저희가 초월하고 곤지암, 도척은 기 되어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되어있어요? 지금. 그럼 광남동만 없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광남동하고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는 있고 지금 광남동만 없구나,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알겠고요. 문화관광과 팀장님, 보니까 이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광주시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있잖아요? 증액이 한 2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자섭
현자섭위원장
506페이지.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오페라단 정기연주회는 지속적으로 연주회비를 올해 2016년부터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광주문화원에서 문화원과 문화원 산하 오페라단으로 해서 그간 광주문화원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광주시 노래 제작하는 사업이라든지 거기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오페라, 문화원 차원에서 오페라 단 정기연주회를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2016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럼 올해도 지원했던 부분이에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경제건설위원회 총체적인 예산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업 또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업들이 각 실과별로 너무 산재돼 있어요. 읍·면·동으로도 산재돼 있고 그게 과연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너무 분산돼 있다라는 결과적인 분석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또 단가면도 다 틀리고, 계약단가면도 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반복적인 제안이지만 뭔가 단가에 일원화되어 있는 표준안을 마련해서 이런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사업계약 자체도 기획실이나 회계과 계약팀을 통해서 일괄 계약을 맺어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 경안시장 현대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시키겠다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경안시장 내에 보면 25번길 14번지 일원 대에 가보면 재경부 땅이 한 451㎡ 있습니다. 그 주위가 굉장히 전선이라든가, 벽면 쪽하고 전체가 전선이 산재해 있다든지 벽도 슬럼화 돼 있고 또 거기서 어르신들 국수를 삶아서 대접해 드리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건의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돼 가지고 국비 60%, 자부담 10% 해서 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시 부담이 몇%, 30%입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시부담은 30%입니다. 자부담 10%, 국비 60%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음식문화거리 경관표시 조명 제작, 위치가 어디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원 들어가는 망조다리 거기를 활용해서...
이현철위원
거기에다가 LED를 달겠다 이런 계획이세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거 달면 더 많이 오세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래도 일단 현재 붕어찜마을이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어서 오랜 수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지주간판이라든가 붕어찜마을이라는 입구부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다리를 활용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다 분원 들어오는 분들 아니세요? 외길인데?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분원 오시는 분들이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이현철위원
그거 보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실 것 같은데...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젊은 사람들은 그쪽에 지나가면서 요즘 젊은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현철위원
하시려면 거기 안 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게끔 하셔야지 다 아시지만 그게 마지막 언덕에 있는 거잖아요, 여우고개?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오신 분들인데 왜 거기다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음식문화거리 지주 어떤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토지라든가 예산 관계가 좀...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치는 알겠는데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6억으로도 모자라지 않나요? 이게 끊임없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만큼 소진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공사는 저희가 교통시설물 유지 공사를 하는 데 2015년도에 12억이 들어갔고 올해 11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이 14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6억 요구하고 하반기에 6억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조기집행 건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인지? 원래는 유지보수사업이 예산을 드리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모자라는 사업일 텐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현철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경안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개인건물 아닌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건물은 개인건물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10% 자부담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상인회에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경안상인회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시장상인회에서 왜 이것을 자부담을...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거기 벽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의 전선이라든지 그 주위 시설들 전체를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선은 어디에 있는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돔 위에 있는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벽 주위로 해서 가보시면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건물주도 승인을 한 사항입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협의를 상인회하고 해서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건물주한테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거기 매칭하는 게 6대, 3대, 1로 돼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상인회에서 알아서 10%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너무 보기가 흉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게 전통시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물의 일부분만 해주는 거고 그 건물주들이 개인적으로 또 있으신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잘 보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벽면도 하지만 전선이라든가 그 주위가 굉장히...
애경
설애경위원
전선 하시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해서 알지만 도색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사업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양벌리 세양아파트 4억 5000 그리고 신현3리 진입도로 5억 원, 경제건설위원회 때 이야기 했듯이 한쪽으로 몰아가시죠, 과장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 안 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세양아파트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것을 해서 토지보상부터라도 추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아까 신현3리도 일단 설계를 해서, 거기는 공사비밖에 없습니다.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조세나 그것을 저희들이 가장 받기 쉬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행정자치부를 가서 예산을 가져오시면 그때 추경 해 가지고 하셔도 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도 일단은 첫발을 디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모든 우리 광주시에 보면 사업을 첫발을 디뎌놓고 추진 안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벌리, 이것은 내년 중으로 완결되는 거잖아요, 17년도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신현3리는 18년도까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8년도까지 잡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시공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내년...
해광
박해광위원
돈 과장님이 발 빠르게 뛰셔 가지고 행자부 가서 가져오시고 도에 가서 가져오시면 그때 추경에 세워서 가시면 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도 거기 많은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나하나 완결 지으면서 가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태전동 보도육교 있잖아요? 이 설계 용역 향후에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게 구조물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해광
박해광위원
대략?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글쎄요. 한 2～3억 범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태전동 관련해서 도로망 계획을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연계해서 연장선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일부 부담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계해서 가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태전동 육교는 기존에 육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전지구 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인접돼 있는 쌍용아파트라든지 그 옆에 아파트도 하나 신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 육교를 통해서 맞은편 학교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아파트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자기네 주민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니까 어렵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어차피 쌍용아파트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건너편이긴 하지만 연장선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일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주택과장님 한번 함께 고민 좀 해보시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얘기는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한 번 협의체랑 얘기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연장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또 한 번 우리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태전동과 관련해서는 진짜 울화통이 터지는데 이것은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협의체 쪽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줘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그 부분이 완결될 수 있다라고 답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협의는 해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십시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태전동 육교 설치가 언제 된 거죠, 대략?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한 6～7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산이육교하고 신대리육교는 언제 설치됐다고 보시죠? 상당히 그 이상 15년 이상 20년 됐지 않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교통량으로 따져봐도 3번 국도가 많죠, 교통량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마 수많은 민원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건축법도 개정이 99년도에 돼 가지고 난간 높이도 1.2미터 이상으로 됐지 않습니까? 거기 육교에 올라가 보시면 1미터도 안 되는 난간 시민이 무서워서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손을 대고 어떤 것을 사업순위를 잡아야 되는지는 아마 판단이 오실 거예요. 물론 태전동 육교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시는 데는 통과되면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용을 안 하면 왜 이용을 안 하는지를 또 어떻게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체계는 가지고 있다보니까 저희도 끊임없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관리청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게 두 개 육교를 보면 제가 한번 올라가봤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어떻게 건너기조차도 바람 불고 차들은 시속 100킬로 이상 달리고 난간은 1미터도 안 돼 가지고 위험스럽고 참 이게 잘못하다가는 서울에 무슨 대교가 여러 안 좋은 다리로 돼 있듯이 혹시라도 안전사고 안 나게 사업순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주택과하고 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이육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태전교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원국도하고 보수라든지 보강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면 풀이 우거지고 도로가 들어 일어났더라고요, 풀이 자라서. 그 정도로 수원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안 해요. 시에서도 조금씩 관리에 대한 것을 봐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임대료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요. 이게 시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죠? 공영주차장에 대한 임대료 수익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경안시장 주차장하고 경안공영주차장 두 군데에서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5억 정도 되고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를 1억 4500을 줘도 상당히 세이브는 되는 거네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1억 4500은 지금 현재 유료화 되어 있는 데 말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임대료에서 거기를 무인정산 체계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사업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할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리고 전철개통 이후 환승주차장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다음에 신현리라든지 능평리라든지 이런 데 공영주차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얼마 전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 검토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 대한 해제권고안도 좀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2030에 대한 도시계획안 또 불합리하게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부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업무교류가 안 돼서 또 해제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은 개통이 돼 있는데 차 댈 데는 없어서 역사주변 도로가 다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교각 하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곤지암역 같은 경우에는 교각 하부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용역 설계를 할 때 포함을 해서 역사주변에 대한 환승주차장의 확보 그리고 인구과밀지역, 주택과밀지역 난개발로 인해서 주택만 지어놓고 이중삼중 주차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택과밀지역에 대한 해소 용역 자체도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비인지 여쭤봤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전동 보도육교 사업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학교 통학로로 이용하는 것 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산, 일단 설계 용역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거기 사업자가 그 안에 통행로도 또 연결이 돼 있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정비구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광주시에 주차환경이 열악한 데를 해서 이번 조사용역에서도...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지구들을 좀 선정해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용역에 포함시켜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 기상전광판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게 중대물빛공원에 한다는 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명하시기로는 온도, 습도, 대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거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2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주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앞에다가 설치를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보시며...
현철
박현철위원
자외선지수 이런 것도 나오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나오고...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낮에.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전광판으로 되기 때문에 시정홍보하고 또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위에다가 문구를 넣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오셨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60번, 전통문화 전승교육 그것 설명 좀 다시 해주시죠. 뭐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교육은 전년도에는 난타반하고 전통문화교육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짚풀공예하고 천연염색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짚풀공예는 15회에 25명을 대상으로 375명을 할 것이고요. 천연염색은 10회에 25명 대상으로 25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난타교육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공예나 천연염색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해 보입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축협 협력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행정과 축협이 사업을 같이 공동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축협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뭘 하겠다는,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편성 목이. 그러면 이거 편성된 예산을 축협에다가 지급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무슨 프로그램을 잡아서 하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지원비율이 시비가 25%가 되고 축협에 25%, 자부담이 50% 해 가지고 시비를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으로는 축사 내에 사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느 축산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축협의 조합원에 한해서 선풍기하고 급수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건에 관한 사항인데 퇴촌면 게 누락됐기 때문에 농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관계가 있어요. 수당 관계는 어떻게 집행됩니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토마토축제와 관련한 참석수당 건에 대해서는 면에서 전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면에서 물론 추진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어요, 이것을. ‘면으로 떠밀지 말고 시에서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라’ 그런 취지에서 농정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을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넣었어요. 그럼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 위원으로서, 당연직위원이에요, 농정과장님이. 그렇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당연직위원으로 이 토마토축제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참석자를 어떻게 참석시키고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전문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 축제나 토마토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시에서 추진해야 돼요, 사실상.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걸 모른다면 되겠어요? 여기 수당 관계는 위원회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토마토 분야에 풍부한 식견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하라, 그래서 토마토 질을 더 활성화시키고 축제를 이것에 맞춰서 지향하도록 하라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수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이 됐건, 전문성을 제고한 전문위원을 위촉했건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에요, 이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지금 광주시에 모든 위원회 조례상에서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한 푼도 안 받고 와서 전문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느냐고. 이런 것은 최소한도 담당과장이 아시고서 취지에 맞게끔 뭔가 해야지 전부 다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과장한테 시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를 알고서 충분하게 읍·면이나 농정과에서 위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중복되는 질의도 좀 있겠습니다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건에 관련되어서는 의견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전과 똑같이 하면 이 박람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취지에서 여기 올라온 거고. 말이 박람회지 박람회 성격이 아니에요. 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향상된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매년 똑같게 참석한 사람들 찜질기계 그런 것 갖다놓고 하면 여기에 걸맞지가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물놀이 안전예방사업 1000만 원이 올라왔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나중에 물놀이 안전예방사업 설명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여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해서 지자체장이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예산도 수립하고 계획도 수립하라는 기본적인 관련법이나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있다는 근거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릴 게 아니라 이 안전의 문제는 광주시가 영구적으로 가져갈 때예요. 더군다나 취약지구가 변동이 없는 한, 그럼 취약지구에 대한 2개소로 돼 있는데 취약지구 플러스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안전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단체들이 좀 있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안천시민연대라든지 등등 관련된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로 하여금 협력할 수 있는 업무를 같이 영유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지 달랑 내년도 2017년도 2명 안전요원, 후년도는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갖다가 이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만들어주고 그게 협력단체하고 연계되어서 그 프로그램 속에 이게 같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한다든지 관계관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개선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교통시설관리 관계,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주시가 총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지호
유지호위원
글자 그대로지 뭐예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으로 광주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느냐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별다르게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기본계획도 없이 그러면 5억, 6억 이거 60억을 세워줘도 다 써요. 600억을 세워줘도 다 써요.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17년도에 어떻게 하고 중기를 어떻게 하고 등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준해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는 이런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를 조치를 하고 등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6억씩이고 5억씩이고 600억이고 들어와야지 그냥 무조건 전년 대비해서 작년 12억 들었으니까 금년 전반기에 6억 세운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그래서 금액상에 문제는 아니예요, 사실상. 600억 세워주면 600억 다 씁니다. 광주시가 워낙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후반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계획도 없는 예산서가 좀 걸맞지가 않잖아요? 최소한도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 3억 가지고 와서 뭐하겠습니까? 늘상 주문하지만 그렇게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갖춰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들도 ‘아, 광주시에 총체적으로 얼마에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데 내년도는 뭘 하고 중기에는 뭘 하고 장기에는 뭘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농정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퇴촌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을 보니까 조례로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추진하는 거여서 어떻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인지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수정안건 중에서 문화관광과에 종교상징물 설치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두 종교에서 나와 있는 두 종교만 혜택을 준다는 논리를 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후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광주시에서 보편하게 사람들이 다수가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종교적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