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고충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7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이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7144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005억 6900만 원 대비 2.48%인 1139억 1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85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602억 원의 2.6%인 97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56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403억의 1.91%인 16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22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803억 300만 원의 1.5%인 42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 대비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9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67억 200만 원의 2.6%인 32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도 전체 예산 총규모인 4조 7144억 원 대비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 말 조성액 대비 184억 원이 증가한 4432억 원 규모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예탁금이 600억 원 감액되고, 예치금이 600억 원 증액되어 수입 지출상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34건에 69억 4652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3회 정리추경인 경우 법정 필수경비 반영 및 대부분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복구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마을복지회관 신·증축 등의 사업에 6건, 21억 원이 반영되어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전액 삭감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24건에 9억 5447만 원으로 당초계획의 충분성 여부나 계획 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3개 사업이며, 예산액 363억 3800만 원 중 288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분석한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 부족 등 연내 완료 불가능이 35개 사업, 제3회 추경예산 반영이 28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대부분이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복구예산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마을복지회관 신·증축 등 민간이전 예산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8.75%인 995억 원이 초과 세입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당초 세수 추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보다 더 세밀한 세수 추계 분석으로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적절히 분배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반영 및 태풍 ‘차바’ 피해복구 사업 추진 및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 삭감으로 자체 신규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나 명시이월 대상사업 증가 등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공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당해연도 초에 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총체적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강경식위원
추경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예산은 보니까 5조 2620억 원인데 본예산 대비 6550억, 약 14.2%가 증가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비교 증감을 몇 년 동안, 5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2013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 비율이. 실장님, 이거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현상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입 재원이 부동산세에 의한 세입 재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일면 바람직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세입 구조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맞습니다. 어떻든 세입 구조가 예측 못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절하게 세수추계도 해야 되고 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정하는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14.2%,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집행 문제, 또 예산을 철저하게 계획 대비해서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다른 복지예산이라든가 쓰일 곳에 못 쓰잖아요, 매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명시이월액,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2254억, 2012년도에 2394억, 2013년도에 2830억, 2014년도에는 3286억, 그다음 2015년도에는 4551억, 지금 현재 4551억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9.2%나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이월도 보면 2011년도에 392억에서 2012년도에 531억, 2013년도에 515억, 2014년도에 754억, 2015년도에 1137억, 연평균 증가율이 31.9%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예산집행이다, 누누이 우리가 계속 지적해 왔던 거지만. 그러면 최소한 전년 수준 정도로 노력을 하든가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지적해 봐도,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해 봐도 이게 감소하지 않고 아주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단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 이런 부분이 적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강경식위원
당연히 적어지는 게 좋은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좋은데,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명시이월은 사업이 확정된 순간에도 올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인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한 24억 정도가 늘어서 4898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요 이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제주사회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가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3회 추경에는 태풍 ‘차바’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국가에서 이제야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점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이해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태풍 ‘차바’로 인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차바’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다만 공기 부족, 이게 단골메뉴잖아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의 대명사로 나오는 게 공기 부족인데, 그러면 공기 부족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잖아요.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될 것 같으면 다음 예산에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막판에 예산 어찌어찌 추경 때든 따 가지고 넘기고 넘기는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올해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마을회관 신축예산 이런 것들이 당장 3차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이미 나오는 거고, 이런 것을 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풍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요즘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항상 예산은 부족한 입장이고,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대부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치면 약 5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이것은 어떻든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라든가 성과급하고 연결시키든 여러 가지 부분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정 집행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 인센티브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절대공기 부족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적에 발주시점이 예를 들어 5월이면 공기가 365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예측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단골메뉴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이 면밀하게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매년 4537건인가요, 사무나 권한이 이양된 게. 특별자치도 돼 가지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4537건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래서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에 따른 연비용이 얼마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5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3단계까지는 우리가 국가와 절충을 해서 300억을 가져오는 걸로 지금 절충이 됐고, 그다음에 4단계, 5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 해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내년 7월 28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3단계까지는 됐고, 4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강경식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비용이 246억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200억 넘게 매년 이런 부분이, 권한이양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국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제자리걸음하다가 2011년 5월 달에 관광객 부가가치세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조세 제한 법률 개정을 기재부에서 안 해 줘 가지고 계속 미뤄지다가 2016년도분부터 약 3년 치 해 가지고 280억 정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보니까 국비 100억이 올해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200억 이 부분도, 지금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이게 예비타당성 검사가 안 끝나 가지고 집행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부가세환급액 시행에 법률적인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00억을 가지고 복합 MICE산업 시설을 갖추는 걸로 했는데 지금 연 100억씩 해서 300억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하고 토지매수 절차 때문에 조금 지체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무이양이 된 이후에 적어도 100억 내지 200억을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 온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단 3단계까지의 과제 300억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4단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논리 개발을 위해서 재정학회의…….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3단계까지 부분이 해당되는 게 약 300억, 280억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논리 개발해서 또 받아 와야 되고, 언제 논리 개발해 가지고……. 10년, 20년 지나 가지고 받아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단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280억을 받아 오기로 해 가지고 100억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해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 쓰고, 어쨌든 관광 분야에 쓰면 되잖아요, MICE산업 아니라도. 그런데 지금 예타도 안 되고, 예타도 지금 1.0이 넘을지 안 넘을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해 받아 써야 될 것도 안 써버리고. 그러면 계속 논리 개발해 가지고 주려는 돈 마저도 우리가 받아 와서 안 쓰고 있는데, 논리 개발하면 정부에서 다른 돈을 주겠어요, 4·5단계 권한 이양된 부분에 대해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부와 우리가 협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근거를 제출해서 했습니다. 그러려면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절충을 하기 위해서는…….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야 용역한다 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시행해 가지고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사무 권한 이양되고 하는 것들이 몇 년 지났는데 이제야 와 가지고 용역 끝나야 추계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3단계까지는 끝났고, 지금 4단계, 5단계잖습니까? 4단계, 5단계…….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3단계까지 부분도 빨리 받아서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4·5단계도 빨리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3단계까지 부분도, 2016년도에 100억 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못 쓰고 있고. 그러면 언제 논리 개발해 가지고 4·5단계 거 예산을 달라고 할 겁니까?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300억을 뭐로 쓸 거냐 그런 여러 가지 협의,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 MICE산업에 투자를 해서…….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됐어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돼 가지고 올해 쓰고, 아니면 오히려 작년에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다른 4·5단계 거를 받아다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십니까, 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잘됩니다.
강경식위원
잘되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강경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해도 무늬만 특별자치도다.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을 주겠다, 특별법 조항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논리 개발도 하고 예산도 받아 오고 해야 되는데 준 예산도 지금 사업 추진 늦어지면 못 받고,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 100억 쓰는 사업의 내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년에 집행할 거 올해 집행했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4·5단계 이런 부분들을 또 논리 개발해서 더 받아 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것도 늦어지고 하면 “너네 준 것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논리상으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논리 개발도 하고 제때 사무이양에 따른 예산을 받아 와야 됩니다. 지금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기관 7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가지고 자꾸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정부에 가서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와야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결과 그러면 저희들에게 객관적 데이터를 가져와라.
강경식위원
그런 결과 280억, 그것 가지고 잘했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3단계까지고 4·5단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강경식위원
아직까지는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보기엔.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시 부시장님!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강경식위원
지난번 추경이라든가 여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지사나 전 제주시장님이 약속하고 이행해 오기 위해서 반영했던 제주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예산까지 반영해서…….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소통광장…….
강경식위원
예, 그 광장 관련해서 어떻든 연말까지 로드맵이나 계획을 마련해서 얘기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방향이 나왔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굉장히 그 부지에서 저희가 좁히고 좁히고, 의견을 지금 좁히고 있고요. 각 부서 이동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대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날 관계부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강경식위원
그럼 연말까지 계획이…….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아무튼 연말까지는 저희가 방향을 정할 겁니다.
강경식위원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도 본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한 시민과 도민과의 약속이었잖아요, 사실? 도정질문이나 모든 과정에서 한 거기 때문에.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방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강경식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이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예산 관련으로 어제까지 해서 본예산이 마무리되고, 또 오늘 추경 심사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잘 지나면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지 않을까. 12월이 빨리 가기를 바라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의회와 예산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제목이 크게 써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산 전쟁에서 이기셨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의회와 예산 전쟁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산 전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도청에서는 안 쓰고…….
경희
홍경희위원
언론에서 씁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무사히 본예산은 통과를 했고요. 오늘 추경을 하면서 강경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최종 예산 3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수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6117억 원이 증액돼서 14.9%가 증가한 걸로 저는 계산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비해 최종 예산액이. 그런데 이게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세입·세출예산이 추경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예산단일성의 원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단일성의 원칙입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경희
홍경희위원
예산담당관님!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같은 해에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 해 연도 세입은 한 해 연도 세출로 한다,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재정활동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 특별예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늘려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예산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그걸 담은 겁니다.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예전에 어디서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잡는 게 미숙해서 그런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 재산세가 갑자기 들어오고 하다 보면 돈이 많아져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가장 그게 큰 건가요? 부동산 관련…… 아까 한 이유가? 예산을 잡는 그게 좀 미숙한 건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건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세입이 늘어나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의미보다는 연도 중에 국가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추가로 내려온다거나 정책방향이 바꿔져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건 다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추경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혜 정책이 있을 경우에 세입을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저희들로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듯이 매해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항상 지적받는 내용은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되느냐? 그리고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고쳐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해보다도 더 높아졌고, 비율이. 보니까 비율이 작년에 11.5%, 올해 14.9%입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월액이…….
경희
홍경희위원
비율액이 그렇게 되고, ’14년도 10.3%. 10.3%, 11.5%, 14.9%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건데,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맞게,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면 예산을 아주 원숙하게 잡아오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 잡아라. 그리고 그런 것을 방증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내년도 또 봐야 되겠지만 추경에 불어난다면 또 지적을 받을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추경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연도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겠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런 차원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위적으로 시도에서만 자체적으로 단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추경은…….
경희
홍경희위원
국가사업…….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국가사업에 따르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공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대부분이 몇 %가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회 추경을 한다, 세 번 했다. 그러면 타 17개 시도도 거의 공히 세 번 이상 추경하고, 이렇게 추경은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도 저희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다음에는 예산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12월로 앞당겨지는, 폐쇄기간이 앞당겨지는 걸로 인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 마지막 3차 추경에서는 우리가 볼 때도, 저희도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이것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 매해 지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내년에 퍼센티지만큼이라도 조금은 낮아지자, 계속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주도가 원 도정이 들어오면서 캐치 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그것에서 사람의 가치를 키운다는 게 뭘까요? 사람의 가치를 키운다. 뭔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사람의 가치를 키운다고 그러면…….
경희
홍경희위원
자연·문화는 알겠는데 사람의 가치를 키운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교육?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교육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 예.
경희
홍경희위원
전체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가치를 키운다는 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생활도 하고 행복감을 누리게 해 준다는 것 아닌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 복지 예산, 복지 예산에 대해서, 항상 지적받는 게 복지 예산인데 이번에 유난히도 많이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성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구성비가 우리나라 전체가 25.3%인데 제주도는 19.1%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많이 달더라고요. 이은희 국장님은 이러저러해서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잘하고 있고, 저희도 2015년에 굉장히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서 복지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복지라는 게 잘 안 되면 제주도의 가치는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관광지가 개발되고 또 좋은 환경을 개선하고, 하여튼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유명해지고 보물섬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각자 개인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게 모자라다 생각을 하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복지 예산이 우리 도민들에게 잘 쓰여야만 제주 도민들이 정말 행복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예산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많이 들으셨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야의 하나가 복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추가로 배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전국 평균 아까 25.3%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내년도 편성 기준이 19.01%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19.1, 19.09.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 규모로 봤을 적에 예산 총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전체 예산을 보면 이게 풍선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의 전체 재정 총량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복지 예산은 저번보다 많다.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더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오르면 더더욱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비의 문제는 총량이 늘어서 당해 19.1이지만 그 양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만큼 제주 도민들은 제주도가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오는 혜택은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자율 편성 사업과 국고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경희
홍경희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항상 얘기하시는 게 법과 법규, 조례에 따라서 한다, 규칙에 따라서 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예산이. 그런데 제주도만이 꼭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만 하다 보면 도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 다른 도와 똑같죠, 그러면. 제주도민은, 특별히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하겠다고 원희룡 지사가 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도에 사는 것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느낄 수 있게 복지 예산이 되어야 된다, 저는 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예산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 올리면 자율 편성 사업과 국가 보조 사업에 따른 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복지 예산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자율 편성 사업이 있는데 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복지 예산 비중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서 제주가 제일 높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거 나중에 표를 한번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 표를 주시고요. 그래도 그 복지 예산을 실감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적은 다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한다면 복지 예산이 올라야만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가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19.1%라고 했지만 추경을 하면서 또 깎였어요. 17점 몇 %로 또 깎였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시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국고 보조 사업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국고 보조 사업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혜자가 적어지면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 때문에 2%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많이 깎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애로사항이…….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 예산을 법과 법규, 조례, 규칙에 따라서만 하지 마시고, 아까 자율 편성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자율 편성,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또 지사의 의지가 이렇게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해서, 아까 교육이라고 그러셨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교육은 어디에서입니까?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이게 모두 복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어린이, 아이들이 하는 복지 예산에서, 지금 보십시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식사비가 다르고, 그러면 그 식사비를 어린이집을 높여 주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번…….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유치원에 다니면 3000원짜리 밥을 먹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천 얼마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복지 혜택을 어린아이부터 제주도민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짜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전국 수준에는 가게끔, 구성비가. 그렇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구성비 부분에 저희들이 억울한 게 많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억울하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탐라대 관련해서, 탐라대학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구 탐라대.
경희
홍경희위원
예, 구 탐라대학교. 거기 보니까 이번에 학술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유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술 용역 결과 그것을 안 하게 된 이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시설 용도를 뭘로 쓸 거냐에 대해서 한번 연구 용역을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연구 용역을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못 느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용역을 할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용역을 해 봐야 아는 건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까지 할 필요성이…….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왜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딱 보면 활용도가 학교 시설 용지이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 용지 외에는 현재 상태가…….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시설 용도로 하는데 어떤 학교가 들어와야 제주도에 정말 도움을 주고, 구 탐라대를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는가는 용역을 해 보지 않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 마지막에 보니까 기대 효과, 용역비 남발로 인한 예산 감소 이런 얘기, 도의원들이 할 얘기를 거기다 써 놨더라고요. 용역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 구 탐라대 같은 경우는 산 지 1년쯤 됐나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1년이니까 기간은 좀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 중에는 보니까,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말하자면 어디 문의가 좀 오고 있고, 이런 얘기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예술 대학인가 이런 데서도 문의가 왔고, 해 보고 싶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지금 외부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도 특정하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용역을 해도 특정하게 나올 방안이 없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학교 시설 용지이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용역을 하는 거죠. 학교를 어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하원 마을이라든지 서귀포시,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요. 구 탐라대는 지금 현재는 보니까 경관이 좋아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가는 곳으로도, 홍가시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봄에 가을 정취를 느끼게끔 그렇게 해 놔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또 숨은 곳으로 나타나고, 관광지로도 꼽히고 있더라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호랑가시나무…….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5000만 원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쓰셔서 그 길거리 정비도 하시고, 정비 좀 안 돼서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되고 있으니까 하시고요. 다른 용역은 그렇게 남발하시면서 왜 구 탐라대는 진짜 용역이 필요한 곳인데 삭감을 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저는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산 집행 단계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합니다. 그런 결과 이것은 자칫하면 예산 낭비 원인도 있고 하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없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내년도에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없이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 예산 절대로 안 올라오겠네요, 용역?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만약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창덕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 공모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고정식 의원께서 지난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했던 과정들은 주민자치협의회 그리고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 합쳐 가지고 몇 차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개정의 필요성들을 제기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7년 2년의 임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주도는 당연직을 포함해 전체 모집 인원의 53%를 공모 형식에서 배제하는 모집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례 개정 취지의 가장 큰 목적은 공개 모집을 활성화해 가지고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의 취지는 공개 모집하에서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의 지침은 반대로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조례의 개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조례의 개정 취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의견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하고 있는 읍·면·동과 행정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지역이나 직능, 계층 등 해당 읍·면·동의 대표성 확보 부분도 있고, 또 공개 모집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상충되고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만족을 시킬 것이냐, 그런 의논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과 직능 대표 또 일반 주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반 주민은 조례에 제정된 대로 공개 모집으로 나갔고, 다음에 지역 대표와 직능 대표, 만약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그대로 이렇게 구분만 해서 모집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지역 대표냐 직능 대표냐 이런 부분을 심사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인원보다 많이 나오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시 읍·면·동별 모집 정원을 보면 일반 주민 공개 모집, 현수막에는 어떻게 겁니까? 현수막에는 공개 모집이라고 걸잖아요.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합니다.” 현수막에는 그렇게 걸지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걸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공개로 모집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역 대표, 직능 대표, 제주시 예를 들면 26개 읍·면·동에서 일반 주민이 반도 안 돼요. 공개 모집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지역 대표, 직능 대표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전에도 주민자치위원 뽑을 때 다 20인 정도는 공개 모집됐었습니다. 동장님 위촉 권한 5명 이내, 2인 이상 4인 이내에서 통장이 추천하는 당연직 위원 등 해도 10명, 예를 들어서 30명을 기준했을 때도 조례 개정 전에는 20인 이상 30인 이내였잖아요. 맞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30인 이내 했을 때도 20명을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역으로 오히려 더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적 취지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주민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적게 되면서 거기서는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역 대표, 직능 대표는 말은 추천이라고 하지만 거의 추천한 사람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초과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초과된 부분이 있고 하지만 대부분 거기서는 추천이기 때문에 조율해 가지고 다 되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의 참여를 높이자는 게 조례 개정 취지인데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행정에서 집행을 해 나가는 데 지침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토론회를 만들면서 정말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자는 속에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내는 것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처음 비판적인 논평을 냈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간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 기간이 끝나서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최대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능이나 지역에 미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에는 상한선이 몇 명입니까? 35명이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35명 들어온 동네 있습니까, 제주시 예를 들면?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이도2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 39명이 요청이 들어…….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아니고, 모집 정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잖아요. 아까 어느 동네라고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이도2동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인 경우에 3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이도2동도 정원이 지금 34명이잖아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34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34명이잖아요. 왜 아까같이 정원은 34명 더 들어온다고 했는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조례의 상한선들도 마련해 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35명 된 데가 제주시 26개 읍·면·동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침들을 만들어 가지고 몇 명 이상은, 몇 명 이상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권고 사항으로 지침들을 다 내려 보냈잖아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인원은 저희들이 확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동별 실정에 따라서…….
상봉
이상봉위원
실정을 아는데 그 권고 사항들을, 그 지침들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속에서 35인 이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적극 홍보해서 주민자치위원 등록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큰 동네 26개 이(里)가 있는 애월 같은 경우도 34명, 지역 대표성이다 주민자치위원들 얘기 나왔다고 얘기하는 동네도 구좌다 하면 정원이 27명이에요. 조천도 마찬가지로 30명. 35명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넘쳤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참여의 폭을 넓이고자 하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인데,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네는 크고 어느 동네는 적지 않고 일반적으로 35명에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구성이라면, 회의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해야 되는 게, 오히려 행정이 홍보를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집 정원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행정은 전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위원님도 분석해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읍·면·동별로 해 보면, 저희들은 개략적인 지침을 줬고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별 실정에 맞게, 지금 보면 운영을 잘하는 읍·면·동도 있고, 또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경직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 결과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원래 조례 개정의 목적대로 일반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결과적으로 이 정원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아까같이 직능 대표든, 35인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누가 권한 있습니까? 동장이 위촉 권한이 있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동장님들이 아까같이, 성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다 담을 수 있는 권한들도 행정에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으로 해 가지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도 어쨌든 잘해 보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그 보완 장치들을 만들어 운영 안 하면,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후퇴되는 운영들을 하면.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역 대표나 직능 대표 부분에서…….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저는 세입 전망의 보수적 추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의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에 비해 23.0%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5.9%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맞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본예산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본예산 대비로는 맞습니다. 2회 추경…….
상봉
이상봉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아까 지방세 수입이 1조 50억 7500만 원에서 1조 2367억, 23% 증가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세입 전망이 보수적 추계를 입증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할 것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증감 사유를 보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담배소비세인 경우에 감소 추세를 생각했는데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과소 추계율을 분석해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2011년에서 2015년 결산 기준 평균 과소 추계율이 지방세 16.3%, 세외수입 29.3%, 맞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수치가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과소 추계율이 뭡니까? 과소 추계율.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과소 추계 관계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추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추계를 할 적에 각 세목별로 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전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내년도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의 상황은 어떤지, 지역 경제는 어떤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잡아 보면 예상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세는 감소되지만 보유세는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세입이 심하게 과소 추계가 잡히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유들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과소 추계는 어쨌거나 결산액과 본예산의 차이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크다는 말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2015년 기준 지방세 과소 추계율이 21.2%, 세외수입이 30.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 지방교부세 2.8%, 보조금 3.0%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은 예상되는 수입과 거의 일치되게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데 반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본예산엔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는 실제 예상되는 수입대로 편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국고 보조금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전부 하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다가 만약에 세입이 우리가 의도된 만큼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안정성 있게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속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재정 건전성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색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국가가 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 폭이 적으면서 계산이 잘되는데, 왜 제주도에 들어오는 예산들은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비율의 폭이 적으면서 재정 건전성의 합리화에 따른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잡음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임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잡고 있는데, 지금 과소 추계 부분이 일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가는 추경 어떤 때 합니까? 국가가 최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는 추경 보통 몇 회 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국가 추경이나 시도 추경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도 마찬가지로 세 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세 번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세입 추계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봉
이상봉위원
2016년도에 대한민국 추경 세 번 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2015년도에는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15년도……. 그러니까 추경은 거의 국가 추경과 지방자치단체 추경의 횟수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추경하는…….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국가 추경은 거의 추경을 안 하는 전제 속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늘어나면 1회든 2회든 3회든 계속 추경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같이 세입 전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잡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예산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 방법들이 아까같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방법들을 해 나가면서 그 오차 범위를 줄여 나갔을 때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 차원에서 낫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좀 달라진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국가 추경은 대부분 1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이런 문제가 계속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금액은 적은 겁니다만 세원 확충 및 세제 개편 워크숍 추진 1500만 원.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1500만 원.
원철
박원철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수 확충을 위해서 중앙 부처 직원이라든지 연구기관 직원을 초청해서 토론회 이런 걸 개최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1일 날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왜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학술 용역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지금 교육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 용역대로 못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짧게 합시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이래서 안 하신 거고, 세원 확충 및 세제 개편 워크숍 추진은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중앙 정부 비용으로 하니까 할 필요 없었다, 이래서 감액하셨다, 이 얘기잖아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혹시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세원 확충이나 역외 세원 확충이나 세제 발굴을 한 사례들 있나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비과세 감면 부분을 많이 축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철
박원철위원
결론적으로 없다, 이 얘기시고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다 세입과 관련해서 과소 추계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세입 추계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취득세는 어떤 어떤 세목입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 11가지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2015년 혹시 기억하세요? 취득세 얼마 편성하셨어요, 본예산에?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이천…….
원철
박원철위원
4439억 하셨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사천사백…….
원철
박원철위원
결산해 보니까 얼마였어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4432억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금액은 다소 1∼2억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올해 결산을 해 봤더니 5520억 정도 잡혔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5500억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 보고 있어요. 650억을 증액하셨어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결위 부분이 5500억 정도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500억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원철
박원철위원
결산서에 5516억, 좋습니다. 그 금액은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어요. 650억 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하셨어요? 650억을 증액하셨는데.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추계는 부동산 거래가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7.7% 공시지가가…….
원철
박원철위원
650억.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부분을 10월 달까지 징수액에다가 11월, 12월 추계를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약 650억 정도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증액하셨고, 재산세도 약 100억 정도 더 걷힐 것이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많이 걷혔다 했지만 사실은 전체 지방세 수입액 995억 중에 52억 정도 더 걷힐 걸로, 이것은 어쩌면 52억 2300만 원 하니까 거의 추계를 정확히 하셨다고 볼 수 있네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원철
박원철위원
추계를 잘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세입 추계가 아니라 세출 추계라고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세출이 얼마 정도 필요하니 세입을 얼마 정도 잡아라,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세정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좀 전에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올해 전액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이 116건입니다. 그래서 약 239억 정도 감액 조정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30% 이상 감액사업이 전체적으로 139건에 850억 정도 감액 조정을 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하면 본예산이 어제 예결위 통과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모처럼 만에 활짝 웃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늘 하는 얘기들은 집행부가 과소 추계를 잡는 이유와 또한 이렇게 소위 일을 하지 않고 감액을 해버리는 것들과 도대체 저는 이 예산이, 도정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좀 전에 제가 심한 얘기로 세입 추계, 이건 세입이 아니다. 세입 추계가 아니라 세출 추계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고려했고, 올해 연도의 세입을 예상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과소 추계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것들과 또한 과소 추계를 해서 내년도 결산 시에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도정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 사업 건수, 금액 건수는 차치하고라도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배 이상 불어났어요. 그런데 2015년은 연도폐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2015년에 이미 한 번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2014년 대비, 2013년 대비, 2013년에는 전임 도정의 정책사업, 어쨌든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0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에 670건이고, 그것도 2회 추경에 조정을 하고, 2016년도에 631건이라는 얘기예요. 잠깐 말씀해 보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
원철
박원철위원
금액은,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액으로 보면 정말 배 이상 불어났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출예산대로 100% 집행하면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바라는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시점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불용액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이 100%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사용하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직자가 4년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근무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예산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이 자꾸 답변하시는 제주도 내의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증가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요, 사석에서 제가 실장님께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 수요를 파악할 때 잘못됐다고 봐요. 정말 사업해 달라고 하고, 여기 도로 빼주십시오 하고 전부 다 동의받겠습니다, 인감증명 받겠습니다 하는 도로들은 안 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그런 데 먼저 사업 수요를,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업 수요를 파악할 때 정말 여기 민원이 발생하고 토지보상 협의에 응해 주지 않겠다 하는 데들은 과감하게 사업 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도부터, 지금 아마 도에서나 시에서나 사업부서에서 사업 집행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업부서별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 매겨놨어요. 매겨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해당 지역에, 해당 부락이면 부락일 수 있고, 해당 지역이면 지역일 수 있는데 거기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과감하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사업 우선순위 배정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 유념하게 좀 챙겨 주시고. 특히나 세입 추계 관련해서는 세입 추계 기법들, 정말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650억, 100억 이걸 정확하게 세입 추계했습니다 하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꼭 드리겠는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을 잘한 부서에 인센티브 주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거고, 사업 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 선정을 할 때부터 세심하게 봐라, 사업 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차피 다 도민들한테 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인구밀집지역 이런 지역, 그 주변 지역이 좋아지면 이 밀집지역의 분들도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요구들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데 들이박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아예 상습적으로 하시고, 사고이월 상습적으로 하고.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팍팍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시간도 다 되고 자꾸 그러는데, 이건요, 어떤 도정이든지 그런 일은 왕왕 있어 왔어요. 왕왕 있어 왔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2012년도 200건이었어요. 2013년도에도 200여 건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 하반기부터 원희룡 도정 출발했습니다. 2014년부터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뻥 뛰는 겁니다. 이건요, 어떤 이유를 실장님이 말씀해도 사업집행에, 사업 수요 파악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산 규모 자체가 2012년하고 비교가 어려운 입장이고 또 사회적 여건이 지금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더 우려하는 겁니다. 재정 총량이 늘어나면 재정 총량이 늘어난 만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재정 총량이 늘어나니까 우리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한 노력들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확대되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
왜 그러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열심히 안 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의견도 듣고…….
원철
박원철위원
안 하신다는 뜻 아닌데, 즉 얘기해서 올해 예산 3조 7000억이지만 법정 경비 9500억이에요. 거기에 민간이전경비, 공기관대행사업비 한 8000억을 빼면요, 2조 원 가까이가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예산인 거 실장님 아시잖아요? 여기에 명시이월사업을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제 말이 옳습니다, 의회 말이 옳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도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사업이 사업이 사장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연장되는 거잖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고 점점 어떤 지역엔, 예를 들어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하지 않고, 도로만 파헤쳐 놓고 주민 불편은 오히려 더 가중되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예산 배정하고 있고 지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요를 파악할 적에 최소한 민원이 없는 지역, 아니면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그 지역 주민 편익이 늘어날 지역을 우선 집행계획부터 사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SOC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인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시급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정의 자의적 판단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
정말로 들어 주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듣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박원철 위원님도 금방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 역시도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실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부시장님께 좀 묻겠는데…….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명시이월사업이 각 분야별로 많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 중에서 몇 개만 봤는데, 총무과에 45억 정도 잡혀 있는 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부득이하게 행복주택 복합용도 시설물 검토로 건축 설계가 늦어진다,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또 일부 쓰고 있고, 설계비로. 37억 정도가 이월되고 한 8억 정도가 설계비로 쓰고 있으니까 이런 건 이해돼요. 당초라는 예산은 언제입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본예산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본예산이라고 해야지 ‘당초’, 그러면 이번에는 ‘말초’ 이렇게 되는, 말초가 아니고 말…….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 하나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제주시 자치행정과의 문제인데,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참, 너무해요, 정말. 자, 소규모 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사업 6억,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대로 6억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부지 이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부지 이전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안 해서 그대로 예산만 요구하면 주고 있느냐 이거지. 사업성 검토가 이것은 미진한 겁니다. 그리고 종달리, 이것은 7000만 원짜리 언급 안 하겠습니다. 신엄리 복지회관 재건축, 이것 본예산에 일부 있었고, 2억 얼만가 있었고 1회 추경에서 또 증액돼 가지고 9억 8000만 원인데 한 푼도 안 썼어, 한 푼도. 그런데 그것에 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경로당 철거와 관련된 안전진단 실시 및 관련 부서 검토 및 승인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이렇게 됐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읍에 경로당 증축하겠다고 하니까 내구연한하고 안전진단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안 해 주더라고. 이것은 왜 안전진단 안 받은 것 먼저 예산부터 편성했어요? 끗발 싸움인가,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고, 끗발 싸움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거지. 합법성과 타당성,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 줄 것 줘야지. 박원철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농로, 주민 다 동의 받은 것도 안 해 주면서 말이지 이렇게 막 사장시키고 내버릴 것이냐. 그다음에 하가리 복지회관도 이것 1회 추경에 잡아서 한 푼도 안 써 있어. 그러면서 금년에 또 하나 들어왔더라고, 중엄리. 3회 추경에? 도대체 애월읍은 몇 개 복지회관 짓는 거야? 애월읍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 추진도 안 되는 사업을 선심성으로 마구 편성해 줘도 되는 거냐 이거지.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원철 위원님이 명시이월 사유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편성권과 심의권 놓고 기 싸움 벌이다가 의회가 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마구 들어오는 거야, 편성이. 우리는 견제 못 하고. 그런데 의회의 심의권도 존중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이 많이 집약돼 있거든요. 물론 선심성, 나눠먹기식, 집어넣기,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하여튼 한 번 패한 이 처참한 피해가 너무, 지금 의회에만 온 게 아니라 제주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읍은 마이너스 예산을 주지 않는가 말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 이행을 안 하고, 안전진단 안 하고, 이런 것을 사업성 검토 안 하고 절차에 대한 분석도 안 하고 그대로 예산편성, 주라면 다 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시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추경에 반영된 사안들이 공기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유원
손유원위원
1회 추경, 본예산이든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본예산 과정에서 아까 사업부지 관계도 저희가 이해관계자인 마을주민들과 사전에 입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그게 시설비로 갔다가 나중에는 자본보조사업으로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된 거지, 사업 분석이.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저희가 충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 그런 부분들은 해당지역에 명확히 검토가 사전에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심성으로 하기보다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마을회관 신·증축 지침에 따라서 재건축할 건 재건축, 그런 부분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시기에 어떤 지역에 몰려 있는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한 20∼30년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집중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편성에 대한 조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해안동 같은 데 복지회관은 말이죠. “기존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과정에서 전용부담금 부과 등의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개발부담금 이런 것까지도 사전에 준비가 안 되고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그것도 추경에 편성하면서. 추경은 목적이 뭡니까? 될 수 있으면 긴급한 사항 아니에요? 이런 데 해 놓고 다 사장시켜 놓고. 편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은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그 절대적인 권한을 너무 행사하는 것도 사실상 도민의 원성을 살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상봉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 측면이 아니라, 조례에 관한 것은 고창덕 국장님의 관할 사항이지만 제주시 공모사항에 대해서는 시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기본적인 건 정해줬지만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참 많은데 읍·면에서도 보면 한림, 애월, 구좌, 조천 보면 지역대표의 비율, 직능대표의 비율, 일반 주민의 비율 이게 차이가 좀 나요. 일반 주민은 그런 대로 다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역대표에서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립읍의 마을 수가 스물하나입니까? 몇 개입니까, 한림읍?
원철
박원철위원
스물하나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스물하나. 그런데 지역대표가 이(里)에서 추천한 대표가 7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천읍인 경우는 12명, 12개 마을 전부가 이(里)에서 추천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배분 없이 읍에다 맡기다 보면, 읍·면·동에 그대로 자율권으로 맡기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과거에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단협의회에서 일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장단에서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행정권이 심의 의결기관에 들어가면 됩니까? 이장은 행정권자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이장은…… 협회장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이장이 추천한 자 아닙니까, 결국은?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지역대표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유원
손유원위원
30명에서 12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장도 협의회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깊숙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한 비율이 없어. 그리고 지금 함덕리가 몇 명 공모했어요? 15명 했죠, 일반 주민.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조천읍이 일반 주민은 열다섯 분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함덕리에서 열다섯 분 지원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어느 지역 이(里)까지는 안 했고, 전체 읍·면·동별로 받았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아니,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제비뽑기해서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도 많으면, 환경영향평가도 많으면 다 추첨해야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선발위원회. 그래서 거기서, 여기 자격은 나와 있지만 거르고, 그래도 닮음직한 사람을, 닮음직하다는 그 표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능력 있고 인정받는 이런, 그러면 안 된 사람을 선택해야지 제비뽑기해서…….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일반 주민인 경우에 모두가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야만 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해 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응모 결과를 보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이것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일정한 비율을 그래도 지역대표 위원은 몇 % 정도 한다. 이래야 형평성이 있지. 지역 직능대표는 몇 % 한다. 직능대표도 보니까 어떤 데는 아주 적어요. 애월읍 같은 데는 5명밖에 없어, 14.7%. 그런데 구좌읍은 26%예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어쨌든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유원
손유원위원
읍·면·동 실정에 맞으면 조천읍은 12명의 지역대표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다른 읍·면과 차이점이 있어요? 잘 좀 분석해 보고 문제의 소지를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선에서 검토를 하고 숙고를 해야 됩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의견들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들이 그 다양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결과를 보면서 보완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추가질의 1분만 좀…….
고충홍위원장
돌아가면서 추가질의 할 건데…….
원철
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김정학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관계를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이 관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TV를 시청하는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 전체 집행이 어려워서 다음연도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고 사업인 경우에는 75%가 명시이월로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사업을 하는 데 공기가 2년이 소요되는데 5월 달에 집행을 하게 되면 한 7개월밖에 공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벌써 명시이월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와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좋습니다. 사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올해 집행이 돼야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480건, 명시이월 사업이. 금년도는 631건, 31.5%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4897억 원, 그러니까 총예산의 10.4%가 명시이월 예산이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이 조금 미숙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의 그런 영향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이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걸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런 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고과 점수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인사에 이 부분을 반영하셔서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재정집행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분할발주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경의 편성에 따라서 국고사업이 내려오는데 국고사업이…….
고충홍위원장
분석을 잘하셔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절대공기가 안 되고…….
고충홍위원장
한번 해 보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래서 내년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은 고창덕 국장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어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개최됐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어제…….
고충홍위원장
결론이 어떻게, 어떤 것이 거론됐습니까, 어저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어제 저희들이 의회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회의를 했고, 거기서 위원장이 선출되고, 어저께 나온 결과는 1월 12일 날 2차 회의를 하는데 그때 도민 의견 설문 조사라든지 또 공청회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협의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논의해 나가도록…….
고충홍위원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어저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중요한 이슈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해 줬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비율을 정한 그 부분에서 2개의 선거구가 분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그간에 도민 사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 다음에 비례대표 문제라든지 교육의원 문제라든지, 하여튼 도민 사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 갈 걸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특별법을 개정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하여튼 2월까지 어쨌든 간에…….
고충홍위원장
2월까지…….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3월 달은 어떻든 간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저께…….
고충홍위원장
도민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토론회라든가 여론 조사 같은 것을…….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2월 중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가동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런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을 열다섯 분 위촉해야 되는데, 당연직이 의회와 도와 행정시가 되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기타 자치 분야 해 가지고 이렇게 모집안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행정시, 도의회 외에 일곱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 형식을 통해서 1월 초에 모집을 하고 1월 중순쯤에는 바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아니, 그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이달에, 12월 달에 공모하면 되는 것이죠. 계속할 수도 있었는데……. 이달에 공모하고 1월 달에 위원들을 임명해도 되는 것인데…….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늦추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최대한대로…….
고충홍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난 9월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패널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에 나온 것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아주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으로 공무원인 경우는 65.8%가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63.6%, 아주 높습니다. 빨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도에서는 늦추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연구 용역을 확보해 놓고 내년 초에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절대 늦추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님.
고충홍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이달 27일 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좀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래서 그때 많이 참여가 되도록…….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런 부분 보면서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행정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세서 33쪽을 보면 명예도민 수첩 제작 사업 전액 삭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명예도민을 절대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 제주도가 도세가 약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도민 입장에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분들 자제분이 결혼할 때는 축전이라든가 참석도 하고 또 생일 때는 축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밀착적인 명예도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삭감시켰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도민이 1600명 되는데요. 근래에 하신 분들은 자료가 정확한데 예전 분들은 이동들이 있고 해서 자료가 불분명해서 이와 병행해서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정비된 게 올해 내에는 수첩으로 발간하기는 도저히 미흡해서, 그래서 일단 올해는 수첩은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 정비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명예도민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고충홍위원장
지금 설명서에 보면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시켰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마 그때 판단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고충홍위원장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좀 보고요.
고충홍위원장
본예산에 반영한 것을 2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러니까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
고충홍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판단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가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정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고충홍위원장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걸로 지금 기재가 돼 있죠, 여기에?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고충홍위원장
이 2000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명세서에 저희들…….
고충홍위원장
2회 추경에 반영된 걸로 되어 있는데…….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도 없네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정비되면…….
고충홍위원장
아니,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몰라도 추천 부서에서 협조를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추천한 그 부서에서 사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게 여러 해가 되다 보니까 좀 오래된 분들은 확인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첩을 제작해야, 각 기관별로 해서 명예도민이 나오도록 하고, 사진도 이렇게 해서, 중앙 부처에 예산 절충이라든가 정책 관계 부서에 갈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분들 만나러 연락도 하고,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전 분, 처음 분부터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하여튼 명예도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정비 잘해 줘서, 내년도에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강경식위원
예산에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예산이 2억 5000만 원 삭감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학자금 이자를 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받는 율이 몇 % 됩니까? 100% 학생들이 다 지원받고 있습니까, 대상자 중에?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지금 도내 대학생이 약 1만 9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번 나간 게 1009명이니까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있고, 그렇죠? 또 지원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중에 몇 명이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느냐 이거죠.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모든 학생은…….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자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신청해 가지고 실제 받고 있는 비율이 몇 %냐고요?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신청은 1학기분 같은 경우에는 588명이 신청했는데 528명이 혜택을 받았…….
강경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은 저희들이…….
강경식위원
거의, 그게 아니고 몇 %인지 딱 나와야죠.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80%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80% 맞아요?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예. 588명 중에 528명을 지원했으니까 80% 이상…….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는 580명 정도고…….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아니, 신청을 588명이 했는데…….
강경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지원을 528명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식위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토털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 몇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데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어 가지고 계속 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아니, 제주도 내 학생이 1만 9000명이 되는데 이 애들은 다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이자를, 그러니까 지금 대출 안 받은 학생은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대출받은 학생이 몇 명이고, 그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지금 받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까?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1학기분인 경우에 588명이 신청해 가지고…….
강경식위원
신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528명에게 저희들이 혜택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아, 진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있잖아요? 그게 5000명이다, 2000명이다, 1000명이다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다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이자를 지원받고 있냐 이거죠. 제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귀를 지금도 모릅니까? 몇 명입니까?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강경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 그것은 학교에 공문 보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몇 명이 대출받았느냐 하면 1000명이다, 2000명이다 다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고. 그러면 100% 안내가 돼서 100% 받게끔 해 주는 게 제대로 된 복지 행정이고, 학생들을 위한 행정인데 그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은?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학교에 홍보해 달라고 하는 정도지…….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대학에도 다른 예산들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러면 사람 숫자가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잖아요, 사람 숫자. 그리고 학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을 보낼 테니까 그 학생들 다 찾아 가지고 공문을 보내 주든가 홍보해 가지고 100% 받게 해 달라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것도 협조 안 해 줍니까?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예산만 잡아 놓고 2억 5000만 원은 불용시켜 버리고.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말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대출 이자 받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528명…….
강경식위원
그것은 지원 신청자고.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588명이 신청을 했는데 528명이…….
강경식위원
그것은 신청자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 대상자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전체 대상자는 1만 9000명 다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1만 9000명이 지금…….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제주대학교에 있는 학생…….
강경식위원
그러면 1만 9000명이 대출받았어요?
석하
양석하평생교육과장
아니,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십시오, 진짜.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0명이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다 신청 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안내라든가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 이자 신청을, 이자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학과 협조해 가지고 공문을 다 발송하도록 한다거나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몇 %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알겠고요. 저희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법률상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과 협력해서 파악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지적을 했었어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경식위원
가만히 앉아 가지고 신청 들어온 사람만 할 거면 뭐하러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조금만 협조받으면 다 될 일을 가지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위치가 저기해서요. 공무원 건강 검진비가, 지금 책정된 금액이 2억 6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추가 비용에 대한 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짝수 해에 짝수 연도 생년월일을 가진 공무원들이 추가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을 맞게 책정한 거죠, 2억 6000만 원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맞게…….
경희
홍경희위원
맞게 했는데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추가 20만 원씩 주는 것. 그런데 왜 그런 혜택을 안 볼까요, 공무원들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딱 맞게 책정한 거지 않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인원수에 맞게.
경희
홍경희위원
이거 제주시, 서귀포시 다 포함된 공무원 수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검진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어쨌든 저도 잘…… 해마다 받진 못하는데 2년에 한 번 해도 기본적으로만 받고 아마 자기 건강에 대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안 내는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안 받는 건지, 몸에 이상이 없어서 안 받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 이상의 금액이, 20만 원 그 좋은 혜택을, 일반 도민들은 받지도 못하는 이런 혜택을 공무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도민의 건강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자체가 건강 지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까지 건강해도 내일 보면 암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도 추가 검진해 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더 할 게 모자라요. 사실은 MRI도 찍고 싶지만 돈이 비싸니까 못 찍고, 이런 실정인데 왜 이런 20만 원을 버리고 공무원들이 안 할까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아마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홀수 해도 이랬나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았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직 사회에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시간도 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20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뭐예요? 2억 6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지금 남는 돈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강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는 우리 몸의 상태를, 지금 제주 도민의 건강 지수는 거의 전국에서 꼴찌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총무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내년에 반드시 책임지고 잔액 안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또. 왜냐하면 사람 수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수검률이 76.3%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인원만큼이라도 반드시 추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경희
홍경희위원
초음파 몇 개 하고, 암을 진단하는 피 검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 것들 하나만 해도 돈이 금방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할까? 정말 저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잘하시고 꼭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불용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공무직 건강 검진비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공무직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직 수검률이 42%, 낮은 상황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혜택을 왜 안 할까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알죠. 다 아는데.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저희들 이런 게 있습니다. 꼭 막차를 탈 때, 12월, 11월 그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좀 게을러서 그런 겁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일을 하다 보면 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바빠서 그런 겁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글쎄 하려고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제주도민 전체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프신 분들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주어진 돈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도가 아까 70%라고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을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왜 서귀포는 안 쓰여 있어요? 공무직인 경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 다 쓰셨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도 약 85% 정도의 건강 검진 수검률을 보여서 85% 집행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남아 있는 게, 아, 그게 1000만 원이 안 되나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감액 요구를 안 했습니다. 결산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결산을 지금 안 했다고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결산으로 처리를 하려고…….
경희
홍경희위원
예?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도 있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적은 금액이면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결산을 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아, 예. 그러니까 85% 정도, 제주시는 70% 정도 됐고, 도는 40 몇 %. 앞으로 공무원들 건강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 배려도 해 주시고 또 그런 의식도 가지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창덕 국장님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최순실 공판이 있습니다, 서울 중앙 지법에서. 혹시 신문 내용 봤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 며칟날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거기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것 속에서 왜 추첨제가 민주적인가를 주기 위해서 그때 방청할 수 있는 좌석이 150석이 있다고 합니다. 70석은 당사자 가족, 취재진, 개인 경호, 그다음에 80석을 아까같이 일반인들이, 사회적 관심에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법부에서 추첨을 80명을 해 가지고 19일 날이 재판인데 16일 날 2시에 응모하고 그다음에 경찰관 입회하에 최종적으로 3시에 구두 발표하고, 혹시 가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해 가지고 됐다, 그래 가지고 19일 날 할 수 있게끔. 추첨제에 대해서, 왜 사법 제도 내에서의 추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가장 민주적이기 때문에 사법 제도 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재판했을 때는 선착순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새 기다려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고충,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했을 때 좌석은 한정되고, 저희들도 아까같이 여러 번 토론회 했다고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비율들도 아까같이 다 필요한 만큼 해요. 보완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보완 장치를 하고, 그만큼 추첨의 범위를 넘었을 때는 추첨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을, 아까 깊게 고민 안 하면 능력도 안 되는데 추첨할 거냐 그럴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했고 그리고 많은 관심들을 가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위원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 줘야 주민자치 발전이 되겠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속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조례의 취지는 완전히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추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대표성 문제라든지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하여튼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나름대로 보완 장치 있지만 다 추첨제입니다, 넘었을 때는. 그런데 비율을 확대하자는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제든 주민자치위원이든 그 취지가 있지 한정된 수를 가져 가지고 참여를 해 나가면서 추첨제는 그런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대표성과 그런 부분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토론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할 때는 관심 갖고 와 보지도 않다가, 이게 일회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그만큼 몇 회의, 다양한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사회단체, 그 속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들을 여러 번 한 속에서 추첨제가 나왔던 부분들을 사실상 집행부에서 무력화시켜 버리면, 저는 정말로 아쉽습니다. 아무리 조직을 만들면 뭐합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무력화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이나…….
상봉
이상봉위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 유지들이나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표성, 대표는 누가 보장합니까? 이장, 통장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합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상봉
이상봉위원
통장 위촉권자 누구입니까? 동장 아닙니까? 동장이 위촉권자인데 그런 사람이 지역 대표성을 추천해집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확보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취지를 살려서 하여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민자치위원을 저도 유심히 분석을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에서는 즉각 수정해서 보완해 가지고 자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김정학 실장님, 자꾸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2회 추경 때, 실장님, 머리 좋으시죠? 자체 사업 편성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다 해서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실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편성치 않았음을 제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대륜동의 11월 30일 인구를 봤더니 1만 3000여 분이 살고 계세요? 맞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 25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에, 마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0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이 문화복지센터는 아직까지 건축 위치도 선정되지 않았고, 행정 절차도 아직 진행하지 않았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말씀하세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대륜동 문화복지센터는 처음부터 건립 예정지가 혁신도시 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설계 공모를 하는 데 두 달 이상이 걸렸고, 그 설계 공모에 따라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게 3개월 정도가 걸렸고…….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이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못 했다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에는 소규모 학교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12억 원이에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시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예산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각 마을 복지회관, 이것 마을회관도 아니고 동회관입니다. 마을에 있는 동회관에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일이 얘기하자면 한 예닐곱 건이 됩니다. 전부 다 행정 절차 미집행이에요. 행정 절차 이행을 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예산이, 제주시, 서귀포시들은 정말 예산이 남아돌고 있어요. 이것 말이죠, 명시이월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액 감액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서 해 달라고 분명히 다 요구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얼마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금액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딱 잘라 놓고 어느 특정 지역에는 10억, 8억, 7억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 집행들도 못 하고, 이걸 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를 대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서는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고. 4·3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답변대로…….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늘 국정 교과서 문제로 서울에 출장 갔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유족 생활 보조비가 지금 1억 9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의 지원 기준은 80세 이상 1세대죠? 이것은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2017년도가 69주기이고, 2018년도가 70주기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4·3특위를 다시 재구성해서 그동안의 평가들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남겨서 감액 조정할 게 아니라, 이를테면 4.3 발발 연도가 1948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80세 이상 다, 70주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유족 1세대 범위를 좀 높입시다, 해 봐야 1세대에 한하고 있는 것이고,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85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에서 80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흔쾌히 합의해 줘서 고마우신데, 유족의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이 금액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유족 범위를 확대하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바로 해서 될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아무래도 유족회라든지 이런 쪽 의견을 좀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고, 지금 70주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복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인원도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80세 이상 하다 보니 유족 수도 너무 야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금액도 2억 가까운 돈이 지금 감액 조정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비용이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69주년이고, 저희들도 70주년 관련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조속하게 국장님이 나서서 유족회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내면 어떻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미해결 과제들 전체적으로 봅시다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중앙정부…….
원철
박원철위원
하나하나 풀어가는 차원에서, 국장님 안 하시겠다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 말이에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는 검토하면 개정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하나만, 서귀포시 부시장님 오셨는데, 주민자치위원 분야별 공모 현황과 정원 보니까 서귀포시는 직능대표가 한 사람만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네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남원, 안덕, 중앙.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표선.
유원
손유원위원
아까 고창덕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로 그래도 직능이라면 몇 개 분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행정 분야가 있고, 복지가 있어야 되고, 환경 쪽에 넣을 수도 있고, 1차 산업 쪽에 넣을 수 있고, 교육, 사회, 안전, 문화, 그렇게 하면 7개 분야, 최소한 6개, 5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한 명 갖고 직능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충분히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준을 만들고 읍·면·동에 자율성을 주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심각한, 약간의 대표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에 같은 의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읍·면장이 갖고 있는 가치관 또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또 취향, 이런 것에 따라서 배분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 성격을 좀 왜곡시킬 수도 있고, 발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을 일정 부분 잘 고려를 해서 배분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읍·면·동장한테 자율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옳은 지적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큰 틀에서 변화는 어렵겠지만 변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계획에 의거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도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 담당 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바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정임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