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제347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12-15

회의 전체 보기 721턴

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일 이미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종합 청렴도 1등급,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5년 연속 청렴도 1등급 쾌거 달성에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교육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위원

공무직 각 분야별 최근 3년간 이직률, 이것은 만기 차서 그만둔 게 아니고 사표 낸 사람들, 그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부탁합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입 지원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구분을 제주시 동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서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제주시 외 지역 일반계, 전문계,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다음 타 시도 전출 학생, 이런 식으로 나눠서 통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요구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신 게, 자료 요구를 하면 심사가 끝나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요구는 오전에 한 것은 오전 내에 자료가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2.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제2항 ―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예,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등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동초등학교 서관동 재배치 및 다목적강당 등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동초등학교 서관동 재배치 및 다목적강당 등 증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등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동초등학교 서관동 재배치 및 다목적강당 등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등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동초등학교 서관동 재배치 및 다목적강당 등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행정국장님! 아, 가만있어 봐. 학교설립기금은 강시영 실장님한테 질의를…….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 내년 본예산 심사할 적에 학교설립기금이 얼마 됐더라. 80억 원인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80억 원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80억 원 했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이번에 또 3회 추경에 40억 원이니까 올해만 110억 원 적립되는 걸 말하는 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 40억 원이라고 하는 학교설립기금이 애당초 염두에 둔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자체 법정 수익금이나 비법정 수익금이나 이런 것이 생각 외로 들어와서 이렇게 넣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해 가지고 설립기금을 확보하려고…….

공남

부공남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몇 년을 목표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2020년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2020년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학교 설립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아직 계획은 검토 중입니다. 2020년 개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남

부공남위원

2020년 신설을 검토할 적에는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학교가 신설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말이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2017년도에 용역을 맡겨 놓고, 그때에 그걸 대비해서 검토하는데 목표만 2020년을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말이 좀 안 되잖아요. 학교를 신설하는데 무작정 아무런 계획도 없이 2020년도에 신설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학교 신설에 대한 용역이 제주도 전체를 놓고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어느 어떤 일정 지역을 놓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2017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에다가 서부 쪽에 중학교 하나를 신설 또는 이전할 계획으로 용역을 일단 놓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그러면 거기 목표치를 저희가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검토를, 2017년에 용역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2017년도 되면 계획안이 나올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용역도 좋고 계획도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학교급의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서부 지역에 중학교를…….

공남

부공남위원

서부 지역에 중학교를?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서부 지역이라고 하면 제주시 서부 지역 동 지역, 그러니까 신제주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주시 내 학군이 두 학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부 지역 하면 신제주권하고…….

공남

부공남위원

행정국장님, 좋습니다. 서부 지역에 중학교가 생겨야 될 필요성은? 학생 수가 늘어나서? 어때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구제주권에 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다음에 서부권에 있는 중학교들이 과대 학교가 있어서 그 학생들까지 해서 적정 규모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서부권에서 구제주로 교통 불편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 두 번째는 과대 학교가 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서부 지역의 과대 학교가 어디입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서부 지역에 한라중학교하고 노형중학교하고…….

공남

부공남위원

지금 한라중학교에 몇 명 정도 돼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한라중학교의 경우에 40학급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40학급인데 과거보다 줄었습니까, 지금 늘어났습니까, 과거하고 같습니까? 과거보다 많이 줄었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과거라고 하시면 기준을…….

공남

부공남위원

한 4∼5년 전보다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4∼5년 전에 노형중학교가 설립 안 되었을 때에는…….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왜 과대 학교가 있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가. 서부 지역의 어디가 과대 학교입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40학급, 지금……. 우리가 2021년까지 중기 수용계획을 했을 경우에 40학급은…….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지금 서부 지역에 4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4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4개의 중학교가 1200명이 넘는 학교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5년 후에 ― 교육청에서 나온 배치 계획에 보면 ― 4개 학교의 총학생 수가 120명 정도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과대 학교냐 이런 얘기예요, 저의 얘기는. 어디가 과대 학교입니까? 지금 1200명이 과대 학교입니까? 국장님, 1200명이 과대 학교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교육부 기준상에는 가이드라인을 1260명을 과대 학교로 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 규모 학교라고 하면…….

공남

부공남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도 전역에 그보다 더 한 과대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초등학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초등학교 있는 부분은…….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서부 지역에 중학교 하나 신설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가 하나 생기면 총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700∼800명은 되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700∼800명이면 학급 수로 몇 학급 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36학급.

공남

부공남위원

36학급 정도 되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지금 신성여자중학교 몇 학급입니까? 24학급입니다. 제주여중 몇 학급입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24학급.

공남

부공남위원

24학급입니다. 배치 계획에 앞으로 5년 후에 신성여중 몇 학급입니까? 21학급이에요. 제주여중 몇 학급인 줄 아세요? 21학급이에요. 합해서 42학급입니다. 42학급인데, 이쪽에 700∼800명의 36학급이 생기면 그 학생 그쪽에, 신성여중과 제주여중 쪽에는 학생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는 이것을 놓고서 과거부터 ―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한 6개월 전부터이지만 ―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뭘 해도 답이 없어요. 왜 학교를 여기에다가 신설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거기에 치중하고 다른 쪽의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 과대 학교가 될 학교는……. 지금 60학급이 될, 아라초등학교가 60학급이 될 거예요. 60학급이! 그런 학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 서부 지역만 갖고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신설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그 후에 그 학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좋아요. 검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서부 지역에 중학교가 생기는 것을 생기든 말든 관계 할 게 아니라 생기게 되면, 지금 4개 학교가 1100명 수준인데, 1100명 수준 되는 학교들은, 다른 지역에 교육 환경이 더 안 좋은 학교도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에 영향을 끼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구제주 지역에 있는 학교에 영향을 끼치면서……. 몇몇 학생, 교통 불편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교통 불편은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또 그보다도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고. 그런데 왜…….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기준에 의하면 향후 학급당 학생 수도 감축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남

부공남위원

좋은 얘기예요. OECD에 맞는 그런……. 왜 다른 데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 지역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남

부공남위원

왜 다른 지역은 생각 안 하세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거기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차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아까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고. 좋은데, 저는 초등학교 부분이 설령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서부 지역에 중학교가 생기는 것은 초등학교 신설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계없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왜 여기에다가 지금 적정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서중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800명이 줄었어요. 800명이 줄었으면 교실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학생들의 교통 불편이라고 하면 지금 중앙중만 빼놓고 나머지 한라중이나 노형중이나 서중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러면 남학생 학급 수하고 여학생 학급 수를 조절해서 이것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굳이 왜 신설을 자꾸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제가 서중 교장으로 있을 적에 이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외도에 중학교가 하나 생겨야 된다. 외도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한 학교 학생분이 전부 다 신제주 쪽으로 오고 있다. 학교 하나 생겨야 된다. 그런데 외도에 중학교가 안 생기고 노형중학교가 생겨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말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노형중학교가 생겨 버렸으니까. 노형중학교가 안 생기고 그다음에 외도에 학교가 하나 생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주 쪽에 있는 중학교 하나를 제주시 서부 지역으로 이설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교가 생겼을 적에는 구제주 지역에 있는 학교는 상당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학교 공동화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고문이나 대표 연설이나 아니면 토론회 등을 가지면서 상당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할 필요는 없고, 그와 더불어서 학교 신설과 관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저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만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짤막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부 지역 중학교 신설 속에 아까 부공남 위원이 말씀하신 구제주, 그러니까 동 지역…… 뭐라고 합니까? 가운데 지역이라고 합시다. 이쪽에 중학교 이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가능성은 다 열어 두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열어 두고 있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설립기금 속에, 설립기금을 쓸 수 있는 그게 신설과 이전이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 지금 신설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허락되거나 어떤 얘기가 성립되면 저쪽에 있는 중학교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생각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 추가해서 하나 더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서부 지역에는 아까 부공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학교가 생긴다면 고등학교, 특히 여학교, 여학생 고등학교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과거부터……. 어차피 제주시 발전 과정에서 당시에는 균형이 있었지만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주택 거주환경이라든지 등등을 따지다 보니까 달라지는 학교 배치, 이게 마음대로 갖다 놨다 이렇게 옮겼다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지금 신제주 지역에 여고생들이……. 구제주 지역이라고 합시다. 저쪽으로 ― 저는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안 드는데 ―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길이 좋아져서 과거보다 덜 불편하다 하지만 그래도 신제주 지역에 여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학교 얘기를 해서 은근히 걱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설을 고민하지 않으면 구제주 쪽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한 얘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런 것도 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등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등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등 증축)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동초등학교 서관동 재배치 및 다목적강당 등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동초등학교 서관동 재배치 및 다목적강당 등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동초등학교 서관동 재배치 및 다목적강당 등 증축)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제주 교육이 2016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등급, 1위를 차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을 대표하는 청렴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67억 원이 늘어난 9828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금 88억 원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 133억 원 등 26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생 배치 시설 증개축과 학교설립기금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교 교실 증개축을 비롯해 다목적 강당과 수영장 증개축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 현장 구축을 위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올해 누리과정 나머지 부족분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우리 제주 지역의 고입 전형 시험일입니다. 시험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제주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지방교육재정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등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생략해서 하시죠?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입니다. 이전수입에 있어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 중에 약간 이전이 덜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분께서…….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한 3600만 원 덜 되었지예?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

성지

구성지위원

계산해 보면 아마 나올 거우다. 비록 3600만 원 정도밖에 아니지만 그런 것도 철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마씨.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꽤 잘되었더라고예. 한 28억 원. 맞습니까? 이자수입.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9억 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전체적으로 28억 원 정도.

성지

구성지위원

전체적으로 28억 원이고, 이번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거 잘되긴 한 건데, 저도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 경리계장 당시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정기적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 왔거든마씨. 그런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예? 그렇지양?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제때에 지출해야 되는 자금을 아쉬워 가지고, 이자 한 푼이라도 아쉬워서 그걸 좀 딜레이시키고 계속 홀딩하는 경우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설령 이자수입을 약간 놓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지금 서귀포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다가 여기서 자금을 영달해 줘야 되는데 자꾸 영달 안 해 줘서 도교육청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청구한…….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청구한 날로부터 적기에 저희들이 지출했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할 겁니다. 교부금도 중앙에서부터 수령이 덜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핑계하면서 가급적……. 그러니까 지금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저쪽 것까지 들춰보면 압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를 파악해 보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바로 아는데 제가 그쪽 거 들춰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8억 원 한 것은 많이 한 것이고,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맨날 위원들한테 잘못했느니 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욕만 먹는 그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좋은 건데, 다만 이 속에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균형 맞춰 가면서 정상적으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예산 총칙을 봤습니다. 교육청 예산 총칙이 제9조까지 있는데, 이거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예산 총칙입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거 언제 만들어져 온 건데……. 아직까지 손 한 번 안 댔지예?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이것은 교육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 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도 모를 거 아닌가?

수형

고수형교육예산과장

예산 총칙은 예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매해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안을 보내올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총칙을…….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 글자가 하나도 안 변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온 거 아니라! 이거 지금.

수형

고수형교육예산과장

대부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거냐 하는 얘기예요.

수형

고수형교육예산과장

거슬러…….

성지

구성지위원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생기기 전, 그 당시 교육위원제가 있었습니까?

수형

고수형교육예산과장

예. 제주도 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때도 이게 이대로죠?

수형

고수형교육예산과장

예, 예산 총칙은 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맞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산 총칙을 읽어 보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중앙에서 오니까 그대로 옮겨 썼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9조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 총칙 제9조를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있어. 1·2항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3항, 보고 계십니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세상에 간주 처리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던 총칙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가 하는 얘기예요. 설령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수형

고수형교육예산과장

예. 현재 이 간주 처리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맞지 않죠?

수형

고수형교육예산과장

현재 쓰고 있는 용어로 수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이건 수정을 합시다예?

수형

고수형교육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보니까 267억 원, 그중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만 2억 5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여기만 삭감되었을까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삭감된 내용들은 원어민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과 원어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감소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감소가 되어서, 그런 원인이 있어서 감소가 되었다고만 해서 끝내버리면 우리 제주도 교육이 발전성이 없지 않습니까? 설령 원어민 숫자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으면 그만큼 감액하는 걸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남아도니까……. 지금 예산 남아돌잖아요, 이번에.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죠. 국제교육정보원.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니 학생들 많이 와서 외국어 체험을 해라.” 이렇게 해야 옳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러한 감소된, 감축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과정 벤치마킹, 이런 데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액돼 버린 거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감액…….

성지

구성지위원

감액된 것을 더 보충해 주고, 떨어내지 말고 그만큼 보충을 해서 이걸 채워놔야 되는 건데.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투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했으면 감액이 됩니까! 감액이 안 되지.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 항목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 버렸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에 다른 걸로 올랐으면 감액이 안 돼서 나올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아, 이제 이해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떨어져 나온 거뿐이야. 여기는. 2억 몇천만 원이 정보원에는 떨어져 나가 버렸거든. 그 항목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항목으로 그만큼 채웠으면 똔똔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성지

구성지위원

남아도는 예산인데,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러한 사업을 안 하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아쉬워서…….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보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런 쪽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그렇게……. 뭔가 보여야 됩니다. 딱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자꾸 하고 있다고 하면 뭐 그거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 222억 원이 이번에 편성돼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번에 교육지원청으로 나갔습니다. 267억 원의 83%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서귀포에도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귀포에 52억 원이고 제주시에 170억 원이라. 거의 제주시에 90% 배정해 버리고 나머지 10% 정도 서귀포시에 갖다 붙여 놓으니까. 이거, 제가 서귀포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아마도.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바로 엊그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믿겠습니까? 전부 거짓말하는 분들로밖에 못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성지

구성지위원

정책기획실장님도 고향이 북제주군, 산북이죠? 그렇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거봐! 이래 놓으니까 지금……. 혹시 국장님 중에서 산남 분 계세요? 행정국장은 권한이 없잖아요, 예산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다음번에 좀 바꿔 주십시오. 실장을. 이거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약간 배려하는 흉내라도 내 줘야 되는데.

장내 웃음

「행정국장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장내 웃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서귀포교육지원청에 많이 투입들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사업비가 1170억 원, 2016년도 예산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게 33개 사업 중에 1023억 원, 3회 추경에는 22개 사업에 346억 원. 이거 하면 건설비 총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금액상으로 그렇게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이월되어 온 거 있지, 금년도 예산 또 이월을 하지, 이거 추경해서 또 이월을 하지, 이렇게 되면 내년도의 건설사업비 예산이 당초 예산에 그냥 또 확보되어 있지, 이거 갖다 붙여 놓으면 집행 못 합니다. 아무것도. 혼란스러워서도 더 집행을 못 하게 되고, 이게 엉켜 가지고 완전히 범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당국에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오후에는 좀 일이 있어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서.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해질 겁니다. 2∼3년이면 진짜 제 말이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제 행정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해에 적게 집행되는 거 20∼30%짜리를 쫙 골라 가지고 타절을 전부 시키십시오. 전부 싹 타절을 시키라 이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집행 안 하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타절을 시켜 가지고 타절시킨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라 이거야. 한 해 정도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번 걸러집니다. 그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발동이 걸려 갈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숭이해,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잘하시고, 내년 새로운 닭의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도 내년에 새로운 기분으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제주 지역 공공 언어의 현실과 과제’ 해서 도청하고 행정시 위시해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 문서나 이런 데에 쓰는 용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같은 용어를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문가만 알아먹는 용어를 써도 좀 곤란하고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제가 공감을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인류무형문화재, 이번에 제주 해녀가 등재되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어도, 이여도, 이허도,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다 같은 거죠. 그렇죠? 정리해 줘야 돼요. 제발 우리 이제 ― 혁신학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 하나로 갑시다. 하나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안 되겠어요. 제가 권장하는 제일 좋은 이름은 특별법에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i-좋은 학교, 도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다혼디 배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지만. 걱정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 1000억 원 명시이월 되는 부분, 심히 걱정스러움을 같이 공감합니다. 시중에 돌아다녀야 될 돈이 은행에 남아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자수입은 생겨서 좋습니까?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야!” 그럴 겁니다. “1000억 원씩이나 그렇게 되냐?” 이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전 위원장인 오대익 위원님. 그 당시 오대익 위원장님, 지금 오대익 위원님이 그때 인건비 71억 원을 삭감해서 누리 과정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어요. “인건비를 잘라서 뭘 했다. 월급 잘라서 뭘 했다.” 이렇게. 그래서 금년 마지막에 3회 추경, 정리 추경에 인건비 부분을 봤더니, 이거 맞습니까? 120억 원? 인정하십니까?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인건비…….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뭇매를 줬던 그분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 좀 과하게 했던 것은, 지금 보니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확인하고 수용을 확인해서 제대로 된 인건비를 계상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참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추계가 힘듭니까? 명퇴수당 같은 거 쉽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해 봐서 아는데.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9월 1일 자로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명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요즘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71억 원을 그때 삭감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증액하지 않았더라면 얼마 나올 뻔했습니까? 그거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틀린 얘기입니까, 제 얘기가?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

광수

김광수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인정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마터면 200억 원 갈 뻔했습니다. 이거 좀 제발……. 그런데 제가 보기엔 내년 이때쯤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앞으로는 비슷하게끔 계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성의가 모자란,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생겨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직종이 다양하고 정규직, 그다음 휴직하시는 분, 퇴임하시는 분 등등 기간제 교사를 쓰느니 안 쓰느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시설비 명시이월분하고 인건비,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말고, 지금 자료가…… 어디입니까, 교육예산과에서 추가경정 편성 개요를 저한테 갖다 준 거, 일반사업비를 보면 7개 요목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급식비, 읍·면 지역 입학금 그거, 농어촌 학구 교통비, 이것은 저쪽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저소득층 현장 체험 해서 대부분 복지 쪽의 예산이 감해지고 있다는 걸 설명 좀 해 봐요. 제가 볼 때 이게 모자라야 될 이런 예산들입니다. 계속 내용을 보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신청자가 없다. 신청자가 적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대상자가 좀 감소하고, 교육 복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하고 11월에 평가를 해서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예측하기란 좀 힘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 안 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를 들어 학생 교통비라고 하면 저희들 당초 계획은 24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지만 학교에서 실제 운영하는 경우는 220일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결석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차이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 지금 5억 6000만 원이나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5600만 원도 아니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4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3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의 의문사항들은 체육복지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들어봤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신청 안 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 쓰여 있어요. 예산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안 했다.” 그게 저는 좀 그래요. ‘어디에 잘못이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저 스스로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은, 청렴도 1위 수성이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 번째 항목, 내부·외부 정책 쪽에, 즉 전문가, 교육계, 학계, 이쪽 분들의 설문조사 결과죠, 그게? 평가 결과죠? 그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즉, 이게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청렴도 1위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세 번째, 전문가, 교육계, 학계, 이쪽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다 말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그것이 가운데 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3등급으로 와 있어요. 그게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그걸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춘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총무과장님!

희운

김희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운입니다.

윤춘광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3회 추경 총무과 감이 8.1%예요. 65억 6000만 원. 잠깐만 설명하실래요? 65억 6000만 원을, 1년에 쓰는 것에서 이 정도 감할 정도면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희운

김희운총무과장

법정 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8.1%나 감이 되고 65억 6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감된 이유를 자세히 모르시는 겁니까?

희운

김희운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든가…….

윤춘광위원

인건비 추정은 계속 해마다 하는 추정인데,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나요?

희운

김희운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혁신처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건비 편성액의 몇 %를 부담금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정리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편성액의 몇 %’,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감이 된 이유를 묻는데 그거 얻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해마다 사업비는 만드는 거고.

희운

김희운총무과장

그래서…….

윤춘광위원

교육 인원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줄거나 하나요? 그것은 추정을 잘못한 것이에요. 앞으로는 잘해 줄 걸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희운

김희운총무과장

예.

윤춘광위원

지금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전부 다 0.1%예요. 겨우 0.8% 되는 데가 국제교육정보원이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억 5800만 원이 감됐어요. 직속기관의 전체 예산이 1.7%밖에 안 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 0.1%, 도서관 0.1%, 교육박물관 0.1%, 학생문화원, 제주시, 서귀포 똑같이 0.1%.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누가 설명 좀 하실래요? 전체 예산의 1.7% 가지고 소위 우리 애들의 교육, 문화, 복지,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또 유아교육까지. 일은 돈에 비례하잖아요. 이렇게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무슨 사업들을 하겠어요! 도대체 의지가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누가 답변하실래요? 좀 시원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무도 담당이 없습니까? 국장님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속기관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위원

이거 지금 현재 교육감이……. 행정국장님! 지금 교육감이 진보적인 교육감이에요, 보수적인 교육감이에요? 답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교육감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진보와 보수라기보다는 성향을 말씀하면 진보 성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제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직속기관에 대한, 소위 학교 외적인 이런 기관들이 다 학교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런데 예산 1.7% 가지고 뒷받침하겠다고……. 사업 안 하는 게 청렴 교육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예산 조정하실래요? 전체 예산 1조 원 시대 가는데 한 3%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산이.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이든 뭐든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한 것만큼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땄든지 이런 부분은…….

윤춘광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선 기관장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직속기관장님들이 와 계시지만…….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것은 다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정책기획실장을 보며) 실장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각 직속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요구하면 다 배정하도록,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거 정말이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이를테면 탐라교육원…….

윤춘광위원

전부 다 확인하겠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탐라교육원에서 교원 연수를 한다고 하면 탐라교육원에서 교원들에 대한 맞춤형 연수…….

윤춘광위원

직속기관장님들 다 와 계신데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기관의 예산이 풍족한지……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제주교육을 담보한다는 각 기관장들이 0.1% 가지고……. 0.1%면 얼마입니까? 9억 원이에요. 9억 원!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누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돈들이 들어가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따지면 직속기관에 해당하는 비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직들 얘기 좀 합시다. 자료는 아직 오지도 않는데. 이직 현황 왔나? 같은 공무원이라고, 지금 교육청의 공무직들이……. 행정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윤춘광위원

교육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교육 가족입니다.

윤춘광위원

확실히 교육 가족이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렇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윤춘광위원

이 공무직들이 교육에 필요하니까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윤춘광위원

그런데 이분들 애들 교육시키겠어요? 이 돈 받아 가지고 애들 가르치겠느냐고요. 공무직들, 한 달에 얼마씩 수령하는지 알고 계시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윤춘광위원

도청 공무직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도청하고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광위원

뭐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같은 직종에…….

윤춘광위원

그러지 마세요. 제 말을 좀 들으세요. 교육 가족이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윤춘광위원

그러면 1년 차 근무자나 15년 차 근무자나 30년 차 근무자나 월급이 똑같다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저 보세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거! 1년 차나 15년 차나 30년 차나 월급이 똑같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똑같지가 않습니다.

윤춘광위원

뭐가 안 같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장기근속 수당이랑 연수의 차이…….

윤춘광위원

연수 차이를 뭘로 말합니까? 복지수당, 얼마씩 주세요? 몇 년 차부터 1만 원씩 불어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5년 차부터 하고 있습니다. 3년 차 했을 때 2년…….

윤춘광위원

30년 하면 얼마예요, 그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31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러면 최고가 얼마 받습니까? 40만 원밖에 못 받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윤춘광위원

도청 공무직들 얼마 받는지 압니까? 이런 복지직……. 이런 데서도 70∼8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아니, 누가 30년, 40년 근무할 맛이 나겠느냐고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처우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단계적으로 뭔 처우를 개선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작년보다 올해 조금 낫게 하고 또 올해보다 내년에 좀 낫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해 드릴 수 없는 저희들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춘광위원

뭘 못 해요? 인건비가 65억 원씩 남아서……. 뭘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갑과 을처럼. 교육 가족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여러분들의 교육 가족이라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어느 정도! 호봉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호봉제 하면 간단하게 다 풀리잖아요. 도청 공무직들 연 3%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육 공무직들은 뭡니까! 같은 제주도 안에 같은 공무원이라고 치부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육청의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으면 ‘교육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낫게 해줄까?’ 고민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매년 말해도 아무것도 실천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진짜 이것은……. 처음에 초봉 좀 더 준다고 해 가지고, 5년 차 되면 마찬가지 돼요. 6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무할 맛 나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이 돈 받아 가지고 애들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겠냐고요! 직업에 의욕이 있겠어요? 그러면 퇴사하고, 다른 좋은 데만 있으면 빠져 나갈 생각 하고. 결국 이 피해는 우리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책기획실장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윤춘광위원

이거 정책적으로…….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호봉제로.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호봉제로 바꿔야 돼요. 10년 근무하면 다르고 15년 근무하면 좀 다르고 해야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처우 개선 문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내가 단언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이석문 교육감 나빠요. 나쁜 사람이에요. 진보 교육감? 이 공무직들 1800명이 이석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정책기획실장, 교육감한테 제 얘기 분명히 전하세요. 전하고, 이거 준비하십시오.

오대익위원

하지 못합니다. 교육감님 부르십시오.

윤춘광위원

이거 여러분들 해결해야 됩니다. 호봉제로 바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한 그분들한테는 호봉제로 바꾸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노력하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나중에 또 하시죠.

윤춘광위원

시간이 지난 겁니까?

오대익위원

2분 58초 지났다고 합니다.

윤춘광위원

그래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

오대익위원

오후에 또 하십시오.

윤춘광위원

오후에 어디 가야 되는데. 오후에 안 하고 한 꼭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미안해도.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12시 반이 넘을 것 같은데.

윤춘광위원

아, 그래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그러면 이왕 12시 반 넘는 거 한번 잠깐 하시고 점심을 늦게 하죠.

윤춘광위원

연장선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상심리사 딱 3명 있어요. 임상심리사 3명인데,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제주도가 제일 열악해요. 처음 채용할 때에는 250만 원 딱 주겠다고 해 가지고 채용해 놓고, 그다음에 180만 원으로 1년 뒤에 그냥 깎아 버리더니, 그다음 해에 겨우 20만 원 올려서 2011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똑같습니다. 200만 원. 여기에 처우 개선, 수당,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들 쓰지 마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임상심리사 이분들 안 쓰면 되잖아요. 서울이 280만 원,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써요. 공무원으로! 임상심리사를. 그러면 근사치에 맞춰 줘야죠, 어느 정도는. 전라북도도 250만 원, 인천광역시도 250만 원, 강원도 영월 촌구석에서가 238만 원 줘요. 그런데 명색이 특별자치도, 제주도 이 아름다운 곳에서 뭡니까?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근사치에는 맞춰 줘야 이분들 일할 거 아니에요? 딱 세 분 있는 사람들 채용할 때에는……. 진짜 얼마나 속 아프겠어요. 250만 원 줬다가 그냥 다음 해에 180만 원으로 내리 깎았다가 그다음 해에 겨우 뭐하니까 20만 원 올려요. 이거 맞추실래요, 안 맞추실래요? 타 교육청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이 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전국 데이터를 집계해서 평균치를 맞추고 점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그런 것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이거 같은 공무직들이에요. 공무직들한테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마칠게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2회 추경 때부터 줄곧, 그리고 작년 2016년 예산 때에도 이월금, 명시이월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고, 2회 추경 때에도 관행적으로 교육청이 예산 편성할 때, 추경할 때에는 거의 명시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다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3회 추경예산을 보고, 잠깐 통계를 내 봤더니 정말 큰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제 이름으로 제가 지원했던 사업들 ― 물론 교육감 이름으로 나간 예산이지만 ― 12월 달에야 발주합니다. 일부러 발주를 빨리해요. 왜?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바로. 7월 달, 8월 달에 했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현장의 작은 소리지만, 지금 현재 보십시오. 이미 2016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가 발주가 되었는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은 전국 학교를 다 통괄하시고 잘 아시는 것으로 예상하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이월금이 증가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한두 가지만 얘기해도 좋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요 급증.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재 그 일을 수행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시백

강시백위원

인력의 부족.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어떤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시설과 위시해 가지고 절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회적인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특히 제주도는 건설 경기가 아직도 활황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교육예산과가 있는 강시영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말고 다른 이유 없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사를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주로 1월, 2월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교육감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 시설이라든지 증축,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는 이게 보니까 행정 수요 ― 아까 시설 수요라고 했는데 ― 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또는 시기적으로 학교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그다음 제주도 건설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사회의 이런 인력들을 충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제주도교육청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과연 짐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봐 봤어요. 여러분, 전문위원실에서 예산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그런 거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2014년도 대비 약 12%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에. 그래서 1073억 4000만 원, 이렇게 증가했죠? 10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월도 30% 이상, 2014년 대비 자꾸 증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예산 대비 중에서 시설 예산만, 시설비 명시이월을 한번 보시면,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예산이 2014년 391억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297억 원으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906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 3년 사이에. 2014년 대비 230%가 넘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실장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 수 증가로 시설이 많이…….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하게 되고…….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실장님, “예.”, “아니오.”로 묻는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알고 있었습니까? 파악을 못 했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파악은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했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뭔 대책을 세웠습니까? 파악을 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백

강시백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사실 이번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회계연도가 변화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많은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묻는 거예요. 대책이 뭡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시백

강시백위원

실장님, 이렇게 자꾸 주변 설명 할 겁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되면 앞으로는…….

시백

강시백위원

완료 언제 시킬 거예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상적인 시설만 하게 되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들이 적게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영 실장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 넘어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그런 대책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 말은 누구나 다 해요. 말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행정 수요가 생기고 해 가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죠? 인력이 모자라다. 어떤 인력이 모자라느냐?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교육시설과의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들을 세웠냐 이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고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 수요가 많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투입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 다행히 제주도가 호황이라서 세금 수요도 많이 증가되고 해서, 많이 걷혀져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따른 분석을 제대로 못 하고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제주도교육청 3년간 교육행정직 직렬별 정원 증감표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윤춘광 위원님께서는 공무직 1724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저는 오늘은 행정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강시영 실장님, 우리 교육행정직 총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행정직! 직종별 전부 합쳐서.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2000명 정도…….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 3년간 교육행정직 직렬별 정원 증감 현황, 이것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1249명이에요, 지금 현재. 2016년 오늘 현재. 실장님, 3년 전 ― 2014년― 에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12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3년 전에는 1250명, 금년에는 1249명, 1명이 줄었어요. 총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시설비가 230% 불어났어요. 200% 이상 불어났어요. 수요가 많고 전체 예산 규모도 전년 대비 계속 10% 이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행정, 전산, 교육행정, 사서, 공업, 시설, 이 6개 직렬의 공무원 수가 789명입니다. 3년 동안 교육행정직만 31명, 그리고 공업직 13명, 기타 1명 해 가지고 6% 정원만 증원됐어요. 6%만. 이것만. 여기는 그래도 수요 조금 감안하느라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감소되어 있고, 이 부분도 행정 수요와 예산 규모 팽창에 따르는 인력들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정원 조정을 하십시오. 정원 조정을 해서 이런 행정 수요를 감당할 인력들을 확충하라 이겁니다. 이런 노력을 왜 안 하느냐 물으면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내부적으로 직렬 간 균형,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시도 간 균형.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갈 겁니까? 그거 괜찮아요? 제주도교육청, 현재 인력으로 한 사람도 늘리지 않고 이런 수요를 다 감당하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자꾸 자꾸 명시이월은 늘어나고.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거. 내년에 할 거. 내년 예산에 넣어 버리면 될 것인데.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이 문제는 행정국장님이 답하도록…….

시백

강시백위원

실장님이 기획 아닙니까? 기획! 다 묻겠습니다. 실장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가하면 따라서 인력도 보강되고 해야 되겠지만 바로 바로 연동되는 체계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종 간의 수라든가 아니면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투입하고 증원할 수 없는 사정을 알아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행정국장님은 어떠세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시설비 예산 관계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우 인력 정원 조정되는 부분에서 몇 명을 내년에 더 증원하고 있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밖에 나가 있는 인력들을 해서 명시이월비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분에 있어서 누리 과정이랑 풀리지 않은 예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 증원, 늘린다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통 분담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이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하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규모에 맞는 적정한 인력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한 간주 처리 예산. 강시영 실장님, 마지막 추경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 ― 안 내려오면 좋은데 ― 어쩔 수 없이 간주 처리 예산을 할 수밖에 없어서, 총칙 9조에 쓰여 있는 겁니다. 지난 9대 때에도 위원들이 간주 처리 예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요망진 국장님이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아고, 어쩔 수 없습니다.” 사정사정해서, 저에게 야단 처맞고 다시 총칙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구성지 전 의장님을 방문해서 간주 처리 예산은 한두 건, 내일이라도……. 12월 말에,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12월 말에 남은 돈 싹 보내온다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랬다 이 말이죠. 간주 처리 예산은 필요악이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서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김광수 위원님이 한 겁니다마는 ― 중복이 됩니다마는 ― 언론플레이가 참 나쁘다. 언론플레이는 나쁘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아니,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2015년 12월 6일 자 신문을 발췌해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1. “민주주의의 수호 기관이어야 할 도의회가 교직원의 월급을 마음대로 깎는 비민주적인 일을 벌였다고 분노했다.” 기사입니다. 2. “교육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해 교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누리 과정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3. “교육위원회가 오히려 교육행정 자치를 침범하는 심각한 횡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들어보니까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6일 날. 그다음 마지막. 너무 많아서 난 네 가지만 뽑아왔어요. “도내 모든 교직원들에게 교육위원회의 만행을 알려” 야, 겁나! 겁나! “적극 싸워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74억 원 교직원 인건비 삭감했다고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생각해 봐요. 좋은 겁니까? 예산서 78쪽, 정책기획실장님, 보수 감액 얼마?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120억 원입니다.

오대익위원

56억 8400만 원. 어디 예산서도 안 보고 헛된 대답하지 말고. 공무원 법정 부담금 감액 46억 원, 예산서 80쪽, 공무원 법정부담금 15억. 합치면 120억 원 거의 가까이 돈이 남았어. 120억 원 남는 돈, 74억 원 감액했다고 이 난리법석 했어. 그것도 만행! 말 나온 거 봐 봐. ‘만행’, ‘싸우겠다.’ 이렇게 했다고.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겠죠. 그러나 그랬다고. 9대 때 의회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예산 감축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온 교육단체가 난리했어. 교장단, 교감단 다 나와서 기자회견 했어. 그다음에 10대 때, 교육감님이 시험 안 보니까 언론플레이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쏙 들어가. 이렇게 세상이……. 이런 세상 하지 마세요. 본예산에는 누리 과정 예산 안 했다가 왜 이번은 했어요? 이번 왜 누리 과정, 이거 편성했어요? 하라고도 안 했는데. “남는 건 모두 했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누리 과정 예산 모자란 거 다 편성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원칙 없는 정치. 간디가 말했어요. 일곱 가지. 망하는 사회 일곱 가지 병폐. 1번, 원칙 없는 정치.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렇게 하고. 그거 안 됩니다. 간디가 말한 망하는 사회. 교육. 인격 없는 교육. 망한다 말입니다. 망해. 일곱 가지 다 말할 시간은 없고요. 세 번째입니다.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 2016년. 1년에 한 번씩 바꾸다가 내년에 다시 질문이 돼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2016년에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 예산 얼마인지 알아요? 질문 예산 다 뽑아 보라고 했어요.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 23억 3000만 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해서 쓴 돈, 제주도교육청의 전 예산이 23억 3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제가 % 하려고 요 계산기로 눌러 봤어요. 총예산 대비 얼마냐? 이 계산서에 안 나와. 0%도 안 나와요. 0.0000……. 그래서 내 핸드폰으로 계산해 봤더니 0.2%. 제주 교육은 질문인데, 제주 교육은 질문인데 예산은 0.2% 놓고 큰소리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실장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그렇게 예산 대비로 따지면 0.2%밖에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오대익위원

예산 안 하고도 막 정책 잘하면 예산 해서 뭐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교육의 기조라고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 앞으로 창의적인 학생이 요구되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대익위원

비예산 사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없이.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방향이,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교육 방향이 그렇다는…….

오대익위원

그런 추상적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로 말해요. 오늘 예산 하는 날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산 하는 날이니까.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라 하면 약 2% 정도의 예산은 최소한 나와야죠. 0.2%가 뭐예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앞으로 이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2017년 볼까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쪽에 더 예산 투입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대학 진학 지도. 김순관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이번에 신문에 났죠?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학 진학 지도, 왜 그렇게 잘못되고 있어요? 신문 기사 쪽에만 봐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홈페이지에 대학과 관련한 공지사항 쪽만 봤는데 오른쪽에 보면 ‘어디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가. 앞으로 모든 대학의 정보는 우리 교육청의 공지사항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 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정시 쪽으로 많이…….

오대익위원

기사를 보고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146번, 2017학년도 정시 대학 진학 상담 박람회 개최, 클릭 수 44명. 대학 진학 상담에 44명! 145번, 2016 제주 진로 직업 박람회 개최 안내, 188명. 이 홈페이지는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직업 구하려는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많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 대학 진학관이……. 나는 ‘이 기사가 바른 기사가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봤는데 ‘아, 기사는 정확하게 짚었다.’ 사설도 나왔어. 사설 읽어 봤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읽어 봤습니다. 그게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지사항만 언론에서 봐서 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익위원

예산을 보았습니다. 예산은요 2015년은 2억 6400만 원, 2016년은 5억 1000만 원. 예산은 200% 더 올랐어.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봤어. 사업! 대학 입학 설명회, 2015년에는 8회, 2016년에는 4회. 줄어들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박람회 2, 2. 같고. 수시 대학 입학 상담 박람회 2, 2. 같고. 모의면접 4, 5. 플러스 1. 정시 대학 입학 상담 박람회 1, 1. 같고. 중학교 방문 대입 설명회 39회. 이것만 늘어났어요. 중학교 방문. 대학 입시 진학관들은 중학교부터 가는군요? 아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등학교 방문은 16회가 늘어났어요. 70회와 86회. 그러니까 이 대학 진학 방문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2016년은 행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결재 받았어요, 그렇게? “중학교부터 해야 진학 지도 좋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닙니다. 1차는 고등학교 요구에 충족을 하고,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있고,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고입도 시험 제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입이 선택되어 있고, 그래서 대입이라는 것은 수시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전에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 ‘아, 이거 이번 대학 입시, 아니 수능 성적이 야, 이거…….’ 수능 성적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아직은 안 왔어요. 그건 아직 안 오고, 한 3∼4월, 5월 들어야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수능성적 분석표, 전국. 혹시나 또 ‘이런 것이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깜짝 놀라서 그러는데, 이 대학 진학 지도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내일 제주고등학교에서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 정책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우선,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2015년에 이어서 2016년도 제주도교육청 청렴도 1위. 5년 연속이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던데, 외부 청렴, 내부 청렴, 정책 고객 평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이런 등등으로 쭉 평가가 됐던데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책 고객 평가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1위를 영위하려고 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공기업 606개 기관을 평가했더라고요. 기초 자치단체 243개 단체에서……. 우리 제주도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12위. 우리 교육청은 1위.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6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혹시 이번에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왔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알면 이런 기회에 말씀 좀…….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들 어제 본청으로부터 청렴도 평가 분석 결과를 받아서 저희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렴도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항목 정도는 결과가 조금 낮게 나와서 내년에 좀 더…….

규헌

박규헌위원

여기에 96개 전국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거기서 등위는 발표가 안 되었는지?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택

좌용택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도교육청이 청렴도 1위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모든,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서 그런 평가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진된 그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다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전 위원장님은 대입 수험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말씀이 계셨는데,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요즘 이 순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일 겁니다. 사실 내륙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보다도, 학생들보다도 우리 제주도는 특수 여건이 있어서 그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이 순간에는 엄청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제주고등학교에서 내일 설명회가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교육국장께서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서 제주 아동 권리 지수는 꼴찌더라고요,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는 아주 최고치이고 아동 권리 지수는 꼴찌로 이렇게 나타났던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권리 지수를 상당히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보면 너무 격차가 나고 하루 사이에 1등, 꼴찌,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면서 교육 상임위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 좋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겁니까? 아, 교육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위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규헌

박규헌위원

글쎄, 그런 말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이들의 자존감을 이번 기회에 더욱 키워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게, 아동의 권리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나름대로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계획이라든지 일련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쭉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짜임새 있게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데, 나름대로 어느 분야에는 시간에 쫓겨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그런 사항은, 인성 교육 계획의 예산이 3회 추경에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1270만 원이 ― 본예산에 2772만 원이 편성이 되었던데 ― 감액이 되고 있더라고. 1270만 원이. 예산 금액상으로는 적은 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도 아주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서, 관심이 결여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센터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 이런 분야들이 뒤로 밀릴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인성은 실력이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어서, 며칠 전에도 인성 교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에 인성 교육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계획을 전부 세웠었는데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유독 인성 교육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요청을 했더니 교육부에서 컨설팅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경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외 연수를 갈 필요성이 없어져서 ― 선생님들이 ― 삭감된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여러 가지, 아까 진흥센터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같이 우리 예산으로만 보면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되었다고 이해하면 될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