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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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5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최진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강명구 녹지과장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통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접하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추경 때, 결산 때, 예결위 때 이렇게 접하는데요.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하루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종합심사를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빡빡하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잘했으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릴 텐데 일단은 답변서가 제대로 와야지만이 보충질의, 추가질의 안 하고 심의가 빨리 끝날 수 있다. 이것 뭐 다 사사건건 보충질의하고 또 추가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면답변서만으로도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상세한 서면답변서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국, 3개 사업소 소장님들 오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공히 2017년도 정책목표하고요, 2017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기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이 내년에 다 끝나나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2018년도 5월에,

음경택위원

아, ’18년도, 내후년까지네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요, 추진현황 그리고 대금납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후년에 끝나면 내년하고 후년에 얼마 정도 남았나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부지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답변 결과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과 관련해서 2억 5천만원 편성이 됐어요. 지원근거와 선정방법, 지원범위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세대수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비가 작년도보다 무려 34억 3천만원 증액된 51억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도비가 17억 5천만원이고, 시비가 32억 6천만원인데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이 15억원 신청대상과 지원대상 아파트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있어요. 이것도 35억원.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그게 아니구나. 예, 이것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신청현황과 지원대상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절차, 과정 그리고 지원 아파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우계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안양시가 상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보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2015년도,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상한 상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업무의 평가를 잘 받아서 수상을 했는지, 상을 받을 때 상금은 얼마를 받았는지, 그 상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14억 8천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용역 과업내용이 무엇인지. 과업지시서가 나왔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직 안 나왔어요.

음경택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용역과업에 대한 내용만 서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용역비 산출내역도 또 용역 후에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31페이지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반응조 교반기 내부반송펌프 교체비용 8억 2천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의 사유가 교반기 펌프의 고장인지 아니면 교반기나 펌프의 성능이 모자라서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체 시 성능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안양 상류구간이죠? 인덕원교 옆에 목재계단 두 군데 이렇게 보수정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공사가 아마 최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산서류가 아직 안 나왔겠죠? 과장님!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산서류 나왔어요?

이엽

이엽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직 안 나왔어요.

음경택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명구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LH부지의 꽃밭 조성과 관련해서 4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꽃밭 조성사업의 평가 그리고 내년도 꽃밭 조성사업의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7페이지입니다. 관악역 1번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17억 2천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조성사업의 개요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평촌중앙공원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3억 4천만원 편성돼 있고요, 평촌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에서 1억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52페이지 평안동 초원공원, 10호공원이죠? 정비 관련해서 5천만원 예산 편성돼 있고요, 평안동 럭키어린이공원 정비에서 1억 8천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각각의 정비계획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51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아마 예술공원 주변에 산책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억 9천 700만원 편성됐는데 이 사업현황과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70페이지입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1억원이 편성돼 있고요. 비산공원 조성사업에 69억 투자계획 있는데 이 비산공원이 캠핑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권순일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맞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 비산공원이라고 명명을 했군요. 이것 관련해서 각각 조성사업 사업개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교통사업소 김영일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 625페이지에 도로사업소 노면표시 재도색과 관련해서 이게 동안․만안 해서 8억 6천만원 편성이 됐어요. 짧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구간이 지금 정해졌나요? 아니면 이렇게 포장하는 것에 따라서 수시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정해진 것도 있고요. 아니면 풀관리식으로 하는데 민원 들어올 때만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럼 일단은 정해진 노선에 대해서 어느 노선인지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지역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데가 있고요. 다른 지자체, 특히 고속도로와 비교해 보면 도로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특히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바로 했을 때는 차선이 잘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유리알이죠, 유리알. 유리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선명도가 차이가 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차선 도색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의 많은 부분을 이 비드의 양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드의 양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도로마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비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배합비율이 페인트와 비드의 배합비율을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방법까지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페이지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3억원 편성되었어요. 세부 집행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 621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게 된 배경과 사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특정 교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 있는 전체 교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유치 도로조명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60페이지, 한전 지중화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통정책과 게 빠졌네. 김영일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서 종교시설 및 공공시설에 주차장, 부설주차장이죠. 개방사업하고 있는데, 예산서 62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0억 6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4억 9천 49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5억 6천 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은 감액됐더라도 내년에 추경에 편성될 소지가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3월까지는 또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12억 편성된 게 본예산하고 추경 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본예산에 10억 학교 편성됐고요. 추경 때는 종교시설하고,

음경택위원

예,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10억에? 10억 6천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다 따로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따로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한 10,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5억.

음경택위원

15억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올해는 5억 6천 정도만 편성이 된 거예요? 지금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2억 2천, 2억 8천인가 그런데.

음경택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잘못 봤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액사유하고 지난해와 올해 추경에 또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 현황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안양9동에 새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7억 4천만원,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9억 1천만원, 안양7동이죠.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이 7천 700만원, 안양예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6천 총 31억 8천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아마 사업비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돈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각 주차장별로 주차면적, 주차대수, 주차장 면적 따로 주차면적 따로 주차대수, 총 사업비 얼마나 되고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앞으로의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준공시점은 언제인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하시는데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할 것이고요. 먼저 예산서 572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요, 4천 50만원 편성되었는데 편성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성안심택시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다른 시도에서 여성만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 일찍 끝나나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국․소장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호명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소장님 또한 우리 국장님 아무튼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2페이지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의 명소길 자율형 건물표지판 설치사업 예산 2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시안을 포함한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8페이지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에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예산 편성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페이지 원도심정비사업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16년 예산 집행내역 및 예산 편성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환지 및 체비지 현황과 2016년에 매각된 체비지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기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범위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51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연도별 기금조성 이자 및 기타 포함입니다. 현황을 2017년 전출금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1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사업예산 중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예산이 200퍼센트 증액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7페이지 수암천 건천화 방지대책사업비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구간 현장도면이 있을 겁니다. 사업구간 현장도면을 포함한 예산 편성 세부사업, 공사방법을 포함해서요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사업완료 후 예상수위나 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3페이지에서 534페이지, 주요도로변 경관녹화사업 예산이 2016년 예산 대비 77.3퍼센트 증액된 3억 7천 2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결코 적잖은 예산입니다. 특히 경수대로 및 시민대로 중앙분리대 녹지 정비예산이 1억 2천 7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 터미널 부지 꽃길 조성은 현재 기이 부지에 유채꽃 씨앗을 뿌려놓은 것으로 제가 주위 분들한테 들었는데 사실 여부와 또한 부지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근거자료가 있다면 근거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541페이지 산림휴양 시설물 확충으로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공사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치위치, 설치구간, 1미터당 단가 그리고 설치사유를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사업명세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학공원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 그 분수대가 오픈되어 있고 또 물이 여름에는 단수돼 있습니다. 분수가 항상 올라오지 않더라도 단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으로 인한 아이들 건강상의 이유로 접근을 분수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단수된 부분 분수대에 보면 경사로가 약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앙공원이나 평촌 로데오거리에 보면 분수 자체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바닥분수,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 물어봤는데 그냥 바닥분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편편하게 돼 있어서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학공원은 그 분수대를 전혀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시설해서 여름에 그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보면 수도 아니, 뭡니까, 그 옆에 화장실에서 끌어다가 물을 채우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그 물을 바로 또 분수대에다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명학공원 분수대를 바닥분수로 교체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으로라도 편성해서 분수대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201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안양8동 성문고등학교 앞 도로개선 공사예산을 아마 그때 몇천 만원인가 몇 억인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2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12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 올해 아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가요인이 사업의 물론 건전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단계별 수도요금 현실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방자치예산은 그 당해연도 예산을 짜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다 하지만 수도사업소 같은 특별회계는 또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적립하고 그 적립된 예산으로 시설이나 새로운 신규 시설을 확장하는 데 쓰여진다라고 보는데 우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이나 혹시 신규 시설 확장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8페이지 누수탐사용역을 2015년에 이어 그다음에 2017년 예산에는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지금까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전년도 것을 못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천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또한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발생건수를, 그러니까 누수탐사를 해서 탐사된 발생건수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아는 것 물어보기도 그렇고 조금, 잠깐 예산서에 없는 얘기 몇 가지도 하고 또 궁금한 사업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성결대하고 성문고 입구에 도로 폭이 적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는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관양2동 상업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더샵 등 공업지구를 해제하면서 일부 남은 토지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관양고 주변과 인덕원 지역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공동위원회 명단이 어느 분들이 다시 또 선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501페이지, GB 단절토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2천만원이 돼 있는데요. 2천만원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안양시의 해당 토지와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화장실 설치가 천변이 많이 되는데 안양역, 안양 위쪽으로는 이동형 화장실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쁘게 해서. 우리도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할 게 아니라 이동형 화장실 설치는 어떤지 그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를 또 했어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음성펜스 설치 및 도 내시가 있어요. 도비 내시현황과 입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약간 틀리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6천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 토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에 대해서 토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동편마을 1단지 진입로 도로확장공사 7천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9월 말인가 10월 달에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진입로에 이게 인도가 없어요. 이곳인지. 장두산 과장님! 이것 기억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를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여러 날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김창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행사운영비에 마을리더 양성 교육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예산 얼마 안 되는데 1천만원 편성사유하고 최근 리더과정 3년 성과분석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8쪽입니다.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추진사업에 학의천 교량 하부 개선 등 5건 사업이 있어요. 7억 3천 900만원입니다.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6쪽입니다. 평촌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 유지관리 7건 있는데 4억 4천 편성됐는데 편성된 사유, 최근 3년 치 자료, 설명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시설관리공단위탁금 병목안캠핑장 1억 4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 운영실태, 최근 3년 치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산사거리가 지금 출퇴근시 3, 40분 체증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비산사거리에 대해서 해소대책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1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372억 8천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지원보조금 3년 치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요,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 질의에 추가질의하시는 것 보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지금 대중교통과인 것 같아요. 터미널 관련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해서 188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017년의 예산이 있어요. 이게 총예산은 지금 한 200억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대답해야 되나요? 누가,

종근

이종근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에서.

송현주위원

거기서 대답하시겠어요?

종근

이종근대중교통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수의과학검역원 용역 관련해서는 어떻게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용역 지금.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역추진 자체를 지금 제2부흥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11월 1일부터 지금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12월 2일?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11월 1일자로 이번에,

송현주위원

11월 1일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어디서 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동안은 저희 과에서 했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되죠?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학검역,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검역원 부지.

송현주위원

부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과학검역원이라는 말은 아니라며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검역본부가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용역이 이번에 아마 제가 세 번째 용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두 번째, 지금,

송현주위원

두 번째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닌데? 예전에 최대호 시장님 때부터 해서 용역 진행했던 것 상황 그다음에 중지됐을 때 왜 중지됐는지 그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는 또 왜 시작하는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겼다는데 사실 중지됐죠? 이번에 용역도.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중지여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서 제2부흥추진단으로 갈 때 중지된 상황에서 넘어간 게 아니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중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송현주위원

진행되는 사항에서 갔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2부흥추진단에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지나갔으니까 그 용역 진행사항 그동안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소공원에 화장실 공사하는 것 어디 녹지공원과인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송현주위원

공원관리?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현주위원

예,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 17호공원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예.

송현주위원

지금 다섯 개 아마 진행하셨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개.

송현주위원

네 개 하셨어요? 그 공사가 아직도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그게 뭐예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부시고 다시 했는데 신축하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개축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사업계획서 있죠? 당초사업계획서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제가 거기 붙은 것 봤었거든요, 현수막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도 제가 질의하는 것을 저 밖에서 봤는데 염수분사장치.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관심을 안 두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계속해서 아마 설치가 되나 봐요? 그래서 염수분사장치라는 게 뭐고, 내가 아까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고 그다음에 그것은 왜 우리가 뭘 설치를 하려면 뭐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곳에 설치를 한다라는 게 안양시 내부에 있는지. 지금 그것 가지고 여기가 설치장소다, 아니다, 이런 논란 자체를 불식시키려면 안양시의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염수분사장치를, 그러니까 제가 질의 초점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목적 그다음에 설치장소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시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우리 도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도로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것을 주세요. 여기를 하나마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자료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위원님들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한테, 587페이지에 석수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억이 잡혀 있어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신 것만 제가 하는 것이고요, 혹시 중복된 것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52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이 35억이 편성됐습니다. 신청단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구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이 100퍼센트로 인상이 된 것 같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100퍼센트.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례 바뀌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조례도 안 바뀌었는데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단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및 산책로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이 2천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편성된 사유와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이번에 하나 봐요? 3억이 편성됐습니다. 수립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수수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만안구는 편성이 돼 있고 동안구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동안․만안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상지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마 자동염수분사장치 안양시에 마스터플랜을 좀 짜라 이렇게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실시설계용역이 6천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목적하고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좀 많네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9억 4천 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목안 도로개설공사가 전년 예산에 10억 5천만원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6억 5천만원으로 추가 편성이 된 사유와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 플러스아울렛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양2동 동편1단지 진입도로 도로확장공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가 지금 공석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공영차고지 공유 아니, 공유재산임대료, 공영유료주차장 수입, 교통유발분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이렇게 세입구조가 돼 있어요. 교통유발금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이 교통유발금을 인근 지역 50만 이상 도시에 교통유발금을 받는 그 금액까지 같이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가 20억 6천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노면 도색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 앞에는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횡단보도도 노란색으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교차로에 꼬리 물기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형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인덕원 유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시에 모범운전자들이 계세요. 만안․동안 모범운전자 현황과 그분들의 역할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안양예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6천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한테, 시민중심의 교통환경조성사업으로 우리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 택시 이런 문제 아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산서에 보면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이 1억 5천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철도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를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순 뭐 수원, 용인 이쪽으로만 지금 이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사실 이쪽 수도권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트램을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것에 관련돼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사업이, 택시 쉼터가 2016년도에 1억 8천에 대한 실적과 2017년 2억 8천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학생이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버스노선 시내버스 6번과 82번 신설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학생 얘기는 석수동에서 박달동으로 가는 거의 유일한 버스가 없어졌다. 학생들 엿 먹이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써줘야 돼요. 제가 답글을 써줘야 돼요. 답글을 써줘야 된다고. 626페이지에 밤샘주차요원이 있습니다. 밤샘주차요원 근무시간, 그분들의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2016년도의 실적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730페이지에 안양3동 안양월드 주변 하수박스 보수공사 2억 300, 박달 및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7억 편성이 됐어요. 편성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또 권재학 위원님.

송현주위원

도시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 예.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장님한테 이것은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택시쉼터 조성을 하는데 이 택시쉼터에 대리기사들도 쉴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리는 일단 제외입니다. 법인하고 개인 또 모범.

송현주위원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서울시에 대리기사 쉼터를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지는 못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도 대리기사 많이들 하시잖아요. 물어봐요, 차를 타면. 이분들이 밤늦게 움직이시잖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어디서 뭘 기다리고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할 곳이 없으니까 그 추운 밤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이는 못 세우지만 저는 안양에도, 안양에 인구가 60만이고 여기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여기 택시 하시는 분들도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기득권층이에요, 이제는. 연수, 선진지 하는 것까지 막 4억까지 설정을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리기사 쉼터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를 하신 게 있는지, 만약에 아직은 없으셨다면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기 호계동에 SK스피드메이트 정비업체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많았었죠? 그것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 그런데 앞으로 안양시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형유통업, 유통업이죠. SSM인가 이게 못 들어오게 하여튼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간과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카센터가 굉장히 소규모 카센터들이 이미 있는데 그곳에 요즘에 대형, SK나 또 뭐 있죠? 어디? 그런 대기업에 계열회사들이죠. 거의. 그런 대형서비스업이 등장을 하면서 그게 들어오면 그 주변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자본력이나 이런 것에서 저도 차를 사볼까 하고 이렇게 보면 그런 서비스업까지 쭉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그 건을 한번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소규모 카센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런 대기업의 서비스업, 아까 스피드메이트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직도 있어요, 안양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기업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카센터, 소규모들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이런 게 그동안 해 오신 게 있거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또 소장님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는 이제 지금 전액 회사에서 다 하죠? 기사들한테 안 물리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기사들한테 저기하고 나서 기사한테 우리 지원되는 돈이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기사들이 부담하는 게 지금 없는지 다시 한번 택시회사들한테 확인을 해서 이따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번 상임위 때 내용을 훑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오늘은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고요.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있지 않습니까. 월곶서부터 판교 가는 신안산선 기본현황 또 우리 안양시를 통과하는 설치역은 어디인지, 우리 시의 입장과 코레일의 입장 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 인사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철도청이나 코레일 관계자를 몇 번이나 만나셨는지, 현재 코레일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공사 때 아니면 또 여름철의 온도가 높거나 낮았을 때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분야가 있겠죠. 건축, 토목, 상하수도, 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이나 있으면 그것 한 부 주시고요. 또 올해, 올해가 아니고 최근 3년간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는지 공사명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은 아마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지금 자리 공석 중이니까 국장님이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박달동 노루페인트 앞에 그 신호등을 아마 11월 달,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사 완료하겠다고 하고 실제 공사도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그 공사안내 현수막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담에. 그런데 신호등 작동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죠. 공사까지 다 끝났고 공사안내 현수막까지 다 붙여서 날짜까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신호등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법 오래된 건데요, 박달초등학교 앞에 신호대기 음향장치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업자끼리 분쟁인지 감사원 감사를 받는지 좀 늦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9월이죠. 9월 21일 날 2차 추경 때 아마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 같습니다. 2차 추경심사 때 박달동 테크노밸리지 용역예산 3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당시에 국방부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3월 끝나고 나면 용역 발주해도 가능하니까 올 본예산에 편성을 합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또 5분발언까지 제가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그 상임위 통과된 것이 부결되고 다시 집행부 요구대로 3억 편성이 됐어요. 현재 공사발주가 아니, 용역이죠. 용역발주가 언제 됐으며, 용역 한 회사는 어디인지 그 상세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달동 복합청사 관련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 시설공사과 소관 같습니다. 이것은. 그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예요. 인덕원교부터 비산, 무슨 교지? 노블레스. 노블레스가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인덕원부터 학의천 따라 도로가 하나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 도로 옆이 관양2동, 관양1동, 비산3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으신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인덕원중학교 주변인가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아니, 인덕원교회에서 비산동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학의천 옆에.

음경택위원

저기요, 더샵 맞은편.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 더샵 맞은편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맞은편.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에요. 거기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이의철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양2동 상업지구 뒤에 준주거지역으로 좀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계속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대화를 나눈 결과 또 이렇게 진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2월 초면 어느 정도 결정은 나나 봐요?

기본계획이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또 아울러서 더샵, 구 대한전선을 공업지구를 해지를 하면서, 개발하면서 그 삼각형 땅이, 저는 거기에 누가 거주를 하고 땅 임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 안양시에서. 저는 그 생각이었고 또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도 나는 준공업지역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는 다 풀어줘서 기업에 이득을 좀 많이 남기게 했잖아요. 그런데 안양시민들의 토지인데 그 삼각형을 공업지역으로 지금 묶어놨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양고 주변하고 인덕원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설 상임위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하시는 날인데 서면답변서가 너무 깔끔하게 왔어요. 위원님들이 아주 흡족하신 얼굴로 지금 계신 것을 보니까 진행이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명소길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안 및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명소길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에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번호판을 지역특색에 맞추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지는 안양예술공원하고 삼막마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안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양파빌리온이나 벽천광장 등 예술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삼막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전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쌍신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해당지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6년 2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한 박달테크노밸리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발주한 시기 및 시행업체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제2부흥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용역추진을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요.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탄약대 지중화 안전성 및 작전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발주가 보류된 것 같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난달 11월 21일 날 저희 안양시하고 국토연구원, LH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박달테크노밸리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떠한, 예산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그냥,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방안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김성수위원

방안만 가지고 그냥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멋진 시안을 만들어서 좀 제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면 수량이 429개를 하시는데 추정치 예산인가요, 이런 것도?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이것은 조사를 한 겁니다. 수량은 조사를 한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량을 계산했는데 2천 100만원에 대한 추정치 예산이냐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디자인만 저희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 저기는,

김성수위원

디자인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디자인 포함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겁니다.

김성수위원

이 예산에 2천 100만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좀 멋진 시안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요 하여튼 디자인은 좀 잘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사실상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떠한 관광명소가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정말 말로 들어가지고 어떤 예술공원이나 아니면 요즘 APAP예술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안양시가. 누가 지나가면서 어느 누구라도 선뜻 봤을 때 안양시의 이런 명소거리가 있다, 문화의 거리가 있다, 이런 것을 알게끔 본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어떤 인터넷을 찾다든가 웹 쇼핑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들이 안양시를 방문하고 우연치 않게 지나갔는데 안양시에 이런 거리가 있다더라, 이런 명소가 있더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표지판들이. 그러니까 잘 사업을 그러면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진형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3개월도 채 안 됐으니까. 9월 21일 날 2회 추경이 있었고 아마 9월 27일인가에 그랬었을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 이 3억 용역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분명히 반대를 했죠. 국방부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가 3월이면 나온다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이번에 본예산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제가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결위 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또 예결위에 통과가 됐어요. 상임위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묵살이 됐던 사항인데 그때 그 이유가 급하다. 국방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다릴 틈이 없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9월에 올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추진단으로 넘어갔다 그 얘기죠. 추진단으로 넘어갔는데 추진단의 이야기는 제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용역결과가 3월 달에 나오니까 그 결과 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돼서 한 시장 밑에서 이렇게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 만약에 언론에서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지금 현재 신뢰가 추락이 됐습니까, 이게.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우기고 반대를 하니까 예결위에 가가지고 또 상임위의 의견 무시하고 그렇게 번복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추진단으로 넘어갔고 추진단에서는 내년도 국방부 용역결과 나오면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신 발언 다 기억하시죠? 제 말씀이 틀린 것 있습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추경에 하는 것하고 본예산에 하는 것하고 하는 목적은 똑같지 않냐. 이왕 하는 거면 추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면 더 도움이 되지, 빨리 추진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방향이 어떤 방향에서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판단에서는 그 당시에는 빨리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한 차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권재학위원

그때 당시에는 12월 1일 날 이 업무가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았죠. 그 예산 세울 때는 그렇지는 않았죠.

권재학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아, 이 예산은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간다라고 알았었을 테고 그 부분 업무를 이관을 시켰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 이 예산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권재학 위원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반대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부결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렸기 때문에 꼭 용역발주를 올해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력한 얘기를 같은 부서장끼리 말씀 안 하셨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는 했었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권재학위원

했는데 그쪽 해당되는 부서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 그 말씀이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사실 나중에,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에서야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거죠. 사실 내막은,

권재학위원

왜 용역이 안 되는가 이제 알아보니까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씀이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업무를 넘겨줄 때 이 과정, 예산이 성립하게 된 과정이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게. 그냥 평탄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렇죠? 상임위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추경에 편성하는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시의원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한 사항을 업무를 이관시켜 줄 때 이 예산은 필히 올해 안에 용역발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추경 편성목적에 맞다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위에 계신 부시장,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잖아요.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얼마나 우리 안양시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공신력이 추락되는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면 뭐한 사항이고요. 제가 내년도에 다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간 결과보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공동위원회 명단 잘 받았고요. GB 단절토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해당지역을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박달동 683-17번지 등 53필지 일원 했는데 이것 53필지 다 줄 수 없습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것 53필지를 다 이렇게 줄 수 없냐고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저기를요?

심규순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 주실 때 그 동하고 번지수를 좀 주시면, 저 다른 데 사용은 안 할 겁니다. 저만 보고 참조를 할 겁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상관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송현주위원

먼저 이번에 탄약고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심사 미리 하잖아요, 재정심의위원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송현주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원본입니다. 원본. 요약한 것 말고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당시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국방부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막 붙었었죠? 그렇죠? 용역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추경예산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부쳤고 그것에 동의하는 위원들은 집행부 말에 동의를 한 거죠.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전혀 논의가 없이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으로 추진합니까, 이것을? 지금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가서 입장이 바뀌고 이런 말씀 여기서 하시는 것은 안양시가 도대체 수장이 누구인가. 그게 동네 무슨 요만한 아파트 하나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도 잠깐 청문회 보고 왔는데 공무원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했을 때는 하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니다? 그게 무슨 동네 사업 하나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또 우롱해요? 의원들이 그것 가지고 왜 대립을 했는데요? 오히려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싸움하게 만들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용을 호도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회의록이 오면 심사회의록 보고 다시 추가로 질의드릴 건데 이런 사안은 이번에 용역 또 올라온 것 있습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줬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회의록 주세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진 과장님, 도로명주소 명소길 자율 건물번호판 아주 좋은 아이디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안양8경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안양8경이 사실 안양시민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활용을 한다면 안양일번가부터 망해암 일몰까지 도로명주소에 그림과 같이 집어넣는다면 더 아주 멋진 그런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잠깐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송현주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는데요. 이게 또 여기서 넘어가면 상임위가 막 달라지면서 얘기가 달라지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송현주 위원님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하고 상관있는 것만 얘기하시고 그것은 제2부흥추진단에다가 강력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얘기하면 결론이 뭐가 있어?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가서 지금 달라졌다니까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행감 때도 예를 들면 도시건설이나 우리가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예산에 이번에도 용역이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저 교도소 요 건도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아요. 시기적으로 이렇다. 그러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송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2부흥추진단으로 지금 넘어갔다라는 사실도 저는 몰랐었어요. 그것. 그러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이!

송현주위원

여기서 그 내용을 제2부흥추진단장이 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탄약고 문제는 여기 도시계획 심의 예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제2부흥추진단장,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 국장, 우리 간담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 심의할 때는 거론하지 마시고 송현주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만 먼저 받으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음경택 위원장한테 얘기할 겁니다. 음경택 위원장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 좀 해주십시오. 잘못한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여기는 예산 심의장소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대한 것만 언급하시고 그것은 별도로 음경택 총무경제 상임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제2부흥추진단과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 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세부 사업계획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리더 양성교육비 1천만원의 편성사유 및 최근 3년간의 성가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말 그대로 마을리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누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먼저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대학을 이수하였거나 주로 활동한 분들을 대상으로 섭외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교육예산이고 성과분석은 이게 처음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과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타운 해제지역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비 2억의 편성사유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저희 활성화법에 의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올 9월 5일 날 명학 현장지원센터를 설치를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센터 자체가 어떤 지역의 활성화에 거점이 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저희들이 구 석수2동사무소 옆에 석수치안센터, 지금 안 써서 음침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곳, 골목길에 이런 곳을 찾았는데 석수센터가 지역도 넓고 저희들이 본부로 활용할 계획도, 30평 내외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고 고층빌딩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고층빌딩은 뉴타운지원본부도 했을 때도 보니까 주차장도 없고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찾다가 갈뫼공원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추진하였는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달라서 지금 현 상황까지 오고 사업비는 이런 1, 2층 공간에서 총 2억 정도 사유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창선 과장님 수고소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양2동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곳에는 부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지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주차장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인덕원에.

김성수위원

관양2동 내외가 이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주차장 용지가 한 100대 미만, 90몇 대 되는데요. 그 부지를 증축을 해서 주차용량도 올리고 약간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이 주차문제는 비록 관양동뿐만 아니고 우리 안양시의 총체적인, 고질적인 병폐, 주차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전체적인 사실상 주차타워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을 검토를 저는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곳뿐만이 아니고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중주차라 그러나요? 양쪽에 한 면은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데 반대쪽에는 주차면이 없어요. 그러면 한쪽만 주차를 대고 한쪽은 주차를 대지 않아야 되는데 양방 교행이 어려워요, 정말로. 우리 만안 구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안 구도심도 그런 좀 규모가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김성수위원

규모가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만안 구도심에서 주차타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과장님 혹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만안에 활성화 지역이나 해제지 정비사업 하는 데가 대부분 만안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국·도비를 받거나 기존에 어떤 확보된 공공재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은 계속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국·도비,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65퍼센트.

김성수위원

그래도 시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어찌됐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3분의 1만 시비고요. 65퍼센트가.

김성수위원

시·도비, 도비는 얼마 안 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심규순 위원님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 꼭 말씀드리라고 하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을리더 양성과정교육이라고 지금 현재 돼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럼 뉴타운 해제라 그러면 그게 만안구 쪽 중심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만안구 쪽도 있고요. 지금 관양2동이나 이제 관양이나 만안 아니 동안에는요. 그래서 이것은 해제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곧 모집할 텐데요. 그것 할 때 안양시 전체 원도심 위주로 그때 모집합니다.

이성우위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다 학교, 어디 대학 쪽에다 위탁형태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시 어디서 합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위탁교육 용역을 발주를 해서 마을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마을을 지도하는가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일종의 리더십이나 그런 교육인데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성우위원

잘못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고 부닥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단체마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마을리더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어떤 대의기구나 그런 기구인데 이것은 실제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오히려 더 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여튼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사회단체 분들하고 또 설명을 거치고, 여러 거쳐서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사실 어떻게 봐서는 마을리더 양성교육에 지난번에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가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역이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들여다봤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20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부분적인 그쪽 재건축·재개발지역 쪽에 결과적으로 추진할 때 오히려 이사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교육이 자체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비사업 그런 교육보다는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그쪽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안양시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은 아닌데 또 교육이 잘돼서 문제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게 뉴타운 해제지역에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공동체를 활동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거점공간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1억이 깎였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1억 가지고 사업할 수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한 2억은 일종의 이게 디자인컨테이너라 그래 가지고 디자인이나 그 건축 콘셉트를 그 지역에 맞게 잡아놓은 건데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얘기하시니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제 1억이 깎인 이유가 이제는 거기 하지 말고 석수2동에 주민센터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공간을 설치하고 화장실이나 회의실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이용하라는 취지였었는데 사실 이게 저녁마다, 저녁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녁에 움직이고 한 6년 이상 쓰는데 아스팔트 위에 쓴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은 사업추진이 어렵다.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재생사업이 주민과 함께 가는 건데 굳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장소에 대한 문제, 저희와 대립을 하고 의견이 다른 것을 조정을 안 하고 가는 것은 조정을 좀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건물을 사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1억 가지고 어떤 것 뭐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용에 더 큰 불편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지역의 주민들에, 퇴근하고 오셔서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그 마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였었는데 그런 이유로 사업이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교통정책과에 관양동 인근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제가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게 같은 라인인데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해서 우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비슷한 데 지금 인덕원교회에서 관양2동 동주민센터까지 일방통행로로 했어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일방통행로로 했던 목적이 뭐였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좀 보행자길도 확보하면서 차량소통, 양쪽에 주차를 해 버리니까요 굉장히 주차장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고 사람이 못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보행로 확보와 차량소통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기에 겸하면 바로 학의천이 있어요. 명소라는 학의천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마을공동체가 있죠, 거기 관양2동에?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 마을공동체에서 그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게 있었나요, 혹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게 일방통행로도 주민협의체죠. 올래마을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전체 계획을 짤 때 일방통행로하고 골목길은 어떻게 하자고 그 안에 의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그 안대로 지금 거의 한 90퍼센트는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마을공동체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숫자를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숫자는 같아요.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69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업명세서 예산과 시·도비가 약간, 큰돈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상으로 또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를 해서 보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관양2동이요?

김성수위원

네. 관양2동 보면 예산이 우리 사업명세서는 7억 7천 200만원인데 시비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억 7천 210만원으로 돼 있고 도비가 10만원이 여기 깎였어요. 어찌됐든 3억 3천 100만원인데, 사업명세서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정확한 것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요. 숫자를 내면서 끝자리 절사하고 간단하게 하려고 작성,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물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소하셨습니다.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심규순위원

우리 송현주 위원님 얘기했던 것 여야 이렇게 갈라서, 편 가르기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부흥추진단 예산 다룰 때 좀 몸이 아팠었잖아요. 그런데 부흥추진단에서 한 업무분장을 총무경제위원한테 정확히 알려주셨어야 돼요. 안 알려주고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인 줄 알고 여태껏 기다렸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비슷한 안양교도소 이전 활용방안 용역비가 3억이 올라왔잖아요. 테크노밸리하고 비슷한 그게.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하고 소환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 동의하고요. 단지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꺼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우리 음경택 총무경제 상임위원장님 주관하에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추진현황하고 2017년, ’18년도 분납금 납부계획 그리고 향후에 부지관리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서면답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 현황하고 2016년도의 매각현황을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방안 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 중지사유를 자료로 제출 요청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답변서를 잘 만들어 오셔 가지고요 특별히 이렇게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부지매입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협약서에는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음경택위원

아니, 돼 있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나 지금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행사 말고 아직 소유권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하는 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검역본부에서 이제 임대를 하는 건가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오면요 저희들이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에 연락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사용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지금 일부의 행사만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로 오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일부에서 지금 답변서도 보면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지 내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서를 보니까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서 염려하시는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 수렴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근에 주차난을 감안한다면 개방하는 것도 맞지만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력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투여가 된다면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면서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답변서를 보면 용역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아서 그때 듣기로 하고요. 결론만 내면 대금완납 전이라도 일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돼 있다. 권리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계약서상에.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예,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이것 용역은 도시정비과에 있는 거죠? 얘도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겼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그것도 11월 1일자로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여기 부속첨부자료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사업으로, 이게 무슨 이월을 시킨 거죠? 잠깐만. 명시이월 됐어요. 용역추진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업부서 간 이동 이래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갔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11월 1일자로 넘어갔는데요.

송현주위원

11월 1일자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 작성하고 나서겠네요, 그러면?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어떤 자료?

송현주위원

이게 우리한테 넘어온 게, 의회로 넘어온 게 12월, 본예산서는 행감 중에, 행감 하고 그때 넘어왔거든요. 11월 중순쯤에 넘어왔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게 10월 30일자 기준으로 아마 작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10월 30일자?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미 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중지가 됐던 거네요. 아니, 보류?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중지가 됐던 것은 아니죠.

송현주위원

여기 하여튼 설명은 있잖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송현주위원

사전협의, 절차진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용역이 지금, 용역계약을 하고 착수가, 이게 뭐죠? 용역계약을 올 7월 14일 날 했는데 착수가 내년이네요? 이게 뭐예요, 서류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용역착수가 금년 7월 18일인데요. 그게 오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시작 시점에, 용역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주면 바로 그날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전절차가 있죠. 과업지시서도 줘야 되고 양쪽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고 하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18일 날, 이것 하여튼 2016년은 잘못 썼다 그러시니까, 2016년 7월 18일 날 용역이 착수가 됐다라는 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시작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해서 안양시하고 다 협의가 끝나고 그래, 그렇게 진행해라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도 나오고 다 정리가 돼야 용역 진행하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착수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4개월, 3개월 좀 지나서 이런 이유로 용역이 이렇게 보류되는 게 있어요? 이런 이유가 타당해요? 이런 게 사전검토가 안 되나요? 아니, 예를 들면 이 중지사유가 타당하다라고 하고 안양시에 집행부를 믿고 이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중간에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용역을 보류시키는 거잖아요. 중지라는 게 정지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제가 조금 과정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송현주위원

아니, 과정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물어본 것만,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니까. 용역이 계약이 되고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기술부문 전문기관과 협의 등 절차진행을 위한 사전협의로 지금 미뤄진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 3개월 만에. 그런 이유가 돼서 용역이 중지되는 게. 그 얘기만 해 주시고요. 전문적인 제가 들어도 잘 모르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당초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용역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송현주위원

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당초에 타당성 및 기본용역이 이게 결국 학술용역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분석까지 다 끝나서 발주단계로 바로 돌입이 돼야 되는데 학술용역만 가지고는 그런 세부적인 용역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용역까지 해서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일차용역을 사실은 시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추경에 6천 800만원을 세워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간 건데 그 당시에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방안 방식으로 해서 기술용역을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나 우리 자산관리공사나 그쪽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에다가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지속적인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관리부서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가지고 그 분야를 협의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용역 자체를 지금 현재 중지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첫 번째 용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부분을.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기술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던 거죠.

송현주위원

당시에 이 용역 진행하신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돈도 얼마야? 1억 2천 400이 지금 투여가 됐는데 그런 학술용역에, 아까 학술용역이라고 말씀하셨죠? 학술용역에서 그 부분이 반드시 검토돼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되어지지 않은 용역이어서 문제가 있다. 이 첫 번째 용역은. 그 당시 용역을 진행한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혼자 진행하는 것 아니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심사받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송현주위원

전문가들 다 검토받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받는 이 1억 2천이나 넘는 용역을 진행할 때 그렇게 부실하게 검토하고 심사하고 그 용역이 문제가 있어서 다음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뤄지게 할 기본적인 근간도 마련하지 못한 용역을 심사하신 분들 지금 다 물러나셔야 되겠네요. 곽동근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안양시는 기본적으로 용역 진행하는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것 용역 수행할 때 과업지시서 이런 것 다 내용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다 검토해라. 과업지시서 누가 써요? 과업지시서 누가 쓰냐고요? 시장님이 써요? 그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 용역에서 빠졌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제가 다시 정리,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그 당시에 그런 것도 빼고 1억 2천 400만원짜리가 진행이 됐다면 이것은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게 2015년 2월에 완공됐어요, 용역이. 작년이에요. 그것 과장님 계시죠, 여기?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2014년 2월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용역업체 기간 2015년 2월이라고 해 놓고 자꾸 숫자 가지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예.

송현주위원

이것 추가로 답변서 제출하시고요. 당시에 이것 용역 수립했던, 용역에 참여했던 과장님하고 그 당시 이것 용역 심의할 때 심의내용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 부분, 아까 지금 빠졌다라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미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기본학술용역에서 왜 걔네들이 배제됐는지를 좀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도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갔다니까 제2부흥추진단 단장님이 중간에라도 오셔서 나머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것 자료 송현주 위원님한테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음경택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지원근거, 선정방법, 지원범위, 지원 세대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주택법」에서 관리하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7월 달에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랑 「안양시 주택 조례」가 되겠으며, 선정방법은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의한 후 지원사업을 선정합니다. 지원범위는 지원금액은 1개소당 2천만원이 한도고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올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이것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소에서 538세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 22일 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연도별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전입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별 기금현황을 유인물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손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26개소 538세대가 신청했다 그랬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금액이 신청한 금액은 한 3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음경택위원

3억 5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이게 한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한 2억 6천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신청한 금액이 2억 6천 정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신청한 건 3억 5천인데요.

음경택위원

3억 5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지원해 주니까 다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 너무 폭이 큰데요? 2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30에서 90?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에 지금 나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얘기이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우리는 2천만원까지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는 9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요.

음경택위원

1천만원까지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3천만원까지는 80퍼센트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5천만원까지는 70퍼센트를 지원해 줍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26개소 538세대가 다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거의 들어온다고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 신청현황 있잖아요. 26개소 538세대. 그것 자료 갖다 주시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보니까 거의 정량평가예요. 배점이. 심사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심사하는 게 그러니까 세대수라든지 연도라든지 전용면적별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26개소 538세대가 신청했는데 차등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신청한 세대는 거의 다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과 자료 잘 받았고요. 이 기금 설치연도가 언제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2012년도부터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최초 설치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게 2012년도부터.

김성수위원

2012년도부터 최초 설치하신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설치연도는 이것 뭐지요? 2009년은 뭐지요? 설치연도가 2009년이고요. 기금운용 기본방향이 매해 회계연도 1억 이상에서 7년간 5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설치연도는 2009년인데 기금 조성을 하게 된 최초 연도는 2012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전입금이 전혀 없었네요. 왜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운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삭감이 된 경우고요.

김성수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은 거의 한 4천 900, 한 약 5천만원씩 전입을 시켰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도 다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이번에 2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도평가하면서 안양시 기금을 너무 조금 지금 편성을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번에 2억이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 지금 현재, 물론 다 이자수익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보니까 6억 2천 600만원이, 지금 현재 2017년까지 하면 6억 2천 6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다음 연도에는 물론 한 약 7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5억이 되려면. 아니아니, 7억이 되려면.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7억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5억 조성이네, 5억?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당초에는 2018년까지 5억을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5억이 넘었네. 지금 현재.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아직은 안 넘었지요. 지금 4억,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4억 600만원이고요.

김성수위원

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올해 내년도에 편성이 되면 이게 5억이 넘습니다.

김성수위원

내년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내년도에 지금 2억이 편성이 되면.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예. 편성이 되면 지금 5억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됐던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관리하는 거나 다른 또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2억을 세우지 않고 그러면 5억이 넘는데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5억이 안 되죠. 지금 4억, 지금 2억이 안 되면 4억 600입니다, 지금 예산이.

김성수위원

4억,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600입니다.

김성수위원

4억 600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올해까지.

김성수위원

올해까지 4억 600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기금 조성 자체가, 전입금만 가지고 5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이자라든가 다른 기타수입 전혀 없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전입금이랑요, 배분수익금, 이자수익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다 포함되는데,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연도별 해서 계가 나오는데 6억 2천 600만원이 됐잖아요? 계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이 계가 뭐냐는 거죠. 그럼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내년도 계입니다.

김성수위원

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내년도.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예산 포함해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기금조성목표액.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기금조성목표액은 지금 당초에는 ’18년까지 5억이었고요. 5억이 되면 ’18년에 되어서 ’19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올해 지금 2억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에 있다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내년부터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바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 기금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점차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

당연히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찌됐든 간에 전입금 포함해서 전체 모든 이자수입, 기타수입까지 했을 때 지금 5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2018년까지 했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6억 2천 600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억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2억이 올해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킬 필요가 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에서 평가하고 이럴 때에 그러니까 지금 정비기금을 너무 조금 편성한다. 안양시에서. 그래서 등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했냐 이거죠. 2014, ’15, ’16은 왜 안 했냐는 이야기죠. 편성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좀 잘렸었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2억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기금 존속기간이 몇 년이지요? 기금 존속기간 있잖아요. 있죠? 법으로 되어 있지요? 몇 년인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운영총칙에는 지금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2018년까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지금 법으로 정해 놓은 존속기간이 있을 텐데요. 5년 아닌가요? 5년? 기금 5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게 지금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게 2018년까지 5억원을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셔.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최초 조성했던 때가 2012년이라는 이야기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는 게 2012년부터 5억인데 지금 그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찌됐든 2012년부터 ’18년까지 해서 5억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올해 2억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한 거잖아요.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금관리법이 바뀌었어요. 5년으로 해서 그 5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지가 되는데 그게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하면 연장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혹시 이 조례 개정하셨나요? 기금조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저희 안양시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하면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김성수위원

예. 그런데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뒤에 팀장님! 팀장님! 오셔서 김성수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시간 동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진일 과장님 답변 그것으로 끝나시고 여기서 보충질의하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한테로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 2017년도 보조금 신청현황과 지원대상, 선정절차, 공동주택 지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에 15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9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공용시설물 보수지원에 9억원의 예산으로 33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은 공용배관 개량 지원부분에 14개 단지에서 40억원을 신청하였고 공용시설물 지원부분에 65개 단지에서 2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원 선정절차는 배점기준에 따라 보조금 신청단지의 주택규모, 노후정도, 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공동주택이 노후됨에 따라 급수관 부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단지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2016년 600만원 예산을 책정하여 공동전기료의 50퍼센트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였으나 2017년에는 진행 중인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 시 지원율을 100퍼센트로 변경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홍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반면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시 단독사업.

음경택위원

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신청현황을 봤는데 이것 결정은 언제 되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원심사위원회를 내년 것은 12월 2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2월 22일 날. 이게 지금 예산 대비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한 5억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음경택위원

5억원 정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공용배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용배관 신청은 40억이고요. 예산은,

음경택위원

35억.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35억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공용시설물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용시설물도 신청은 20억이고 예산은 15억.

음경택위원

지원할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그것은 유사한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탈락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겠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금액 기준으로 한 건데요.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물량 같은 것 조금 오버해서 신청한 데도 그런 것을 좀 조정하고 또 낙찰률이 한 83퍼센트 되기 때문에 예비순위를 만들어서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낙찰률이 83퍼센트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한 그 정도,

음경택위원

이제까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올해 안 되고 이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작년에 신청을 받은 단지는 감점이 있어서 사실상 안 되고요.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거의 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경택위원

감점이 있어서 사실상 안 된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접수를 뭐하러 하라고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니 그래도 가능한 저희는 또 예비순위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감점을 적용합니다.

음경택위원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그 사업비 지원규모에 상관없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감점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감점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 지원금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렇죠. 지원금 범위 내에 있으면 감점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에 충족되면 지원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공용배관 지원사업도 그렇고 공용시설물 지원사업도 그렇고 약 5억원 정도 지금 예산보다 신청이 더 들어왔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단지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면, 공사비가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거의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은 된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비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원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조례 개정하고 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해서 3월 달에 조례 올리셔서 추경에 그 부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기, 본예산에 좀 해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장

본예산은 안 되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원리원칙 따지시는데 거기서 조례도 안 되는 것을 100퍼센트 다 세우라고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용배관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신청한 데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홍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저기, 끝났고요. 먼저 손진일 과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음경택위원

추가자료 받은 게 있어서 잠깐 짧게만 질의할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신청현황 받았거든요. 이것 아까 신청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요. 주로 동으로 연락을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단체장회의나 통장회의를 할 때에 거기서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뭐 이렇게 입주자들로 구성된 어떤 연합체가 있나요? 회의체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주로 다세대연립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음경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은 없는 거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개별로는 안 보낸 거죠.

음경택위원

개별로는 안 보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26개 단지 아까 500몇 세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은 없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26개 신청 중에 세 군데 빼고 다 만안구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만안구 동장님들이나 통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신 거네. 동안구에는 안 하시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동안구에 보면 지금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음경택위원

아이, 평촌, 동안구 신도시 말고 많아요. 호계동, 비산동 쪽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신도시 자체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모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홍보가 중요하다. 홍보를 잘해서 다양한 세대들이 이러한 것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만안구도 보면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석수동 쪽에 많고. 석수동이 한 80퍼센트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좀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요. 전 지역에 골고루 이런 어떤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내년에, 내년 그러니까 후년에 할 때는 시에서 직접 가가지고 동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음경택위원

예, 그것 필요할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일 동안구청, 만안구청 종합심사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이쪽 홍보가 안 된 것 같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하나만 우리 진형렬 과장님한테,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손진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박달 탄약고 아니 안양테크노벨리죠? 용역. 그것 지금 예산 어떻게 넘기셨어요? 여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되어서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박달 탄약고는 지금 여기 어디에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 이월, 일단 예산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경제고요」하는 직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이 자료가. 저 보세요. 잠깐만. 10월 31일자로 작성된 거라고 그랬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우리한테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아니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만약에 보류되어 있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10월 31일자로 작성을 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 명시이월이 됐거나 무슨 이월을 시켜서 예산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무리 봐도 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렇죠? 예산 붕 떠버렸잖아요. 확인해 주세요. 제가 잘못 본 건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이어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2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께서 요청하신 건데 하나는 지자체 평가에서 각종 포상에 대한 2015년, ’16년도에 대한 자료고 제출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목표와 비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경영에 관한 것 그다음에는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경부에서 하고 하나는 행자부에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상위권에서 마무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우계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이번에 운영관리 최우수 부분은 경영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정책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펼쳤느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종합적으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하수도 해가지고 161개 수도사업자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1등을 한 겁니다. 종합 1등.

음경택위원

아. 최우수기관이 1등이에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60,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1개.

음경택위원

1개 사업소 중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한 것이고 이전에 봄에 또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차원에서 우리 상수도랑 하수도랑 해서 특별회계로 경영기업마인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경영을 했는가 그것을 보는데 이것은 또 행자부에서 합니다. 행자부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그러니까 최우수기관을 어떤 상수도냐 하수도냐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중에서 상위권에 들었으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수도는, 상수도는 4년 연속 1등을 했고 그다음에 하수도는 3년 연속 1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경영이나 정책부분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건데 상수도 부분 지금 4년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어떤 부분들을 잘해서 이렇게 상을 받는 거예요? 뭐 특색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말 그대로 돈이 투자가 되면 물을 사서 정수를 해서 하수까지 처리하는 과정 중에 들어간 돈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거두어들였을 때의 그 돈을 아주 합리적으로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회계면에서.

음경택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업수익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게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어느 100퍼센트에 얼마큼 가깝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부실화한 데는 현실화율이 30퍼센트, 40퍼센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적자 폭이 있다는 거고,

음경택위원

그만큼 적자 폭이 큰 거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적자폭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 이 돈이 어디인가 메꿔져야 수도관이든 사수관이든 계속 정비도 해나가고 좋은 물을 생산하고 하수처리할 수 있는 데 들어가는 돈이 적절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을 적게 내는 혜택이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현실화율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91.8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전국 평균은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80퍼센트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이게 요금을 올려서만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원가 절감을 잘 어떻게 하느냐도 여기 경영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원가절감도 잘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다른 사업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오거나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러 가거나 발표하러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주 옵니다.

음경택위원

자주 와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린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데 가보면 아주 이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운영실태 관리면에서도 양쪽에 다 중앙부처도 다른 곳에서 1등을 했거니와 또 하나 거기 수도사업자별로 자기들이 우수사례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표하고 경진대회하고 그러는 데에서도 우리 시가 장려상도 받았고 또 우수기관으로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만 말씀하신 거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하수도 다 합해서요.

음경택위원

하수도까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석수동에 무슨 공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새물공원이요?

음경택위원

새물공원까지 다 완공이 되면 이러한 현실화율은 더 좋아지겠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우리 박창렬, 이상면, 최진필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하수도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62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 508억 5천 200만원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 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수선 및 시설 확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산·포일 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에 2천 305억원, 청계통합청수 고도정수사업에 446억원, 유수율제고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사업에 105억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164억원 등 연도별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적립하는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적립하여 향후 대비하고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68쪽, 누수탐사 예산액이 2015년도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최근 3년간 누수탐사실적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누수탐사공정 중에 상관식 누수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인 상시누수진단시스템을 2015년도에 구입해서 누수탐사용역 공정 중에 상관식 누수탐사 등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상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필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관련해서 과업내용, 용역비 산출내역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1년도 8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수도법」상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변경수립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과업범위는 하수처리계획구역에 58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점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법」상에 하수계획 인구는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도시인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하수량하고 전반적인 하수도를 재검토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2011년도에 하수도 시설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의 강우 확률연수가 1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 하수관로 665킬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리계산을 해서 호우 시에 얼마만큼 대처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년과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70퍼센트를 지원받아서 노후하수관로는 20년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CCTV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 분류화사업이 그 내용에 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의 건의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류화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최종 승인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 하수과에 지침으로 활용을 해서 하수도를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수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석수처리상 반응조 교반기 및 내부반송펌프 교체사유, 교체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에 주공정은 생물반응조인데 여기에서 한 7, 80퍼센트가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설비가 교반기와 내부반송펌프가 있는데 교반기는 기능이 슬러지 부패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반송펌프는 생물반응조 후단에 미생물을 전단으로 압송을 해서 하수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응조의 교반기가 40대 중에서 8대, 내부반송펌프가 32대 중에서 16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고장이나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다. 만일의 사태에 가동중단이라든지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안양3동 안양월드주변 6개소 하수박스 보수와 박달·석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에 대한 사유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진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요. 이게 2018년 7월까지고요. 목표연도가 20년이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목표연도가 20년이다. 아까 답변 중에 하수관 분리사업 등등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촌동 지역에 하수관 분리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포함이 되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기본계획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포함이 되어서 기본계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사업은 가정 이제요. 2020년 이후가 되겠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제가 서면답변에 ’18년 7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최종 환경부의 승인 목표까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종승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단일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로 편성한다든지 해가지고 진행은 그 이후에,

음경택위원

그 이후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19년이라든지, ’20년은 좀 길은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0년 전에 할 수도 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일정대로 좌우지간 ’18년 7월 달까지 승인이 최종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 승인만 나면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용역은 아니고 기본계획.

음경택위원

기본계획. 참, 예.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야만 국비지원도 가능한 것이고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교반기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내용이 어려워요. 슬러지 부패를 방지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를 계속 돌려주는 건가요? 물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물반응조에,

음경택위원

슬러지가 가라앉지 않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왜냐하면 그게 계속 쌓여져 있으면 거기서 부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품과 또 하수와 슬러지가 가라앉지 않게끔 계속 교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물을 섞어주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됐고요. 아무튼 기본계획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게 한 번 기본계획이 잘못되면 우리 시의 어떤 하수행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용역 같아요. 그러하니만큼 용역에 아직 저기 안 나왔다 그랬지요? 과업지시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나중에 나오면 향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5년 전에 했던 기본계획과 이번에 다시 하는 기본계획에 개념이나 시대변화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안양시에 배수구역이 임야까지 합쳐서 58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은 하수도 품셈이 있는데 신설로 가정,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을 한다고 봤을 때 약 한 35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라든지 그동안에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퍼센트 정도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 용역비를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합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6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민병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 질의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께서 1회추경 예산에 포함된 예산에 학의천 목계단 2개소 정비를 채용을 완료했는데 왜 지연되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저희가 5월 달에 예산편성이 되면서 7, 8월 기준해 가지고 그 안에 하려고 했는데 여름철에는 우기철이고 해서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직원들이 좀 하천에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들 이렇게 우선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단이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경사로가 심해서 난간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쪽에 있는 인덕원초교 앞에 오른쪽 난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설계가 반영이 되었는데 좌측의 양쪽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금년도 다 지나가서 좌측, 우측으로 난간을 설치하고 좌측은 바로 적절한 시기에 추가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암천 건천화 방지대책에서 1억 5천만원에 대한 도면, 공사방법, 세부계획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는 드렸고요. 그림을 위치를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는 5개소 정도를 하는 것으로 3천만원씩 해서 1억 5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암천 차단보 설치 도면은 맨 뒤에 보시면 가운데 황토를 넣고 양쪽에 돌을 쌓으면서 댐식으로 한 2미터, 1.5미터 정도로 파서 1미터 이상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스며드는 물이 이쪽에 양쪽 돌 쪽에 가운데 황토가 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상류 쪽으로 이렇게 물이 차단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이 금년도에 한곳을 설치했는데 현재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물이 항상 흐르지 않는 곳이 있고 지금 갈수기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 비가 왔을 때 좀 잠시 머물러서 좀 잠시 이것만 설치한 곳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는 계획은 지금 물이 전체적으로 잔 자갈 또는 바위 속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를 차단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 댐, 보 형식보다는 보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해가지고 황토를 그렇게 좀 뿌려서 스며드는 공극을 메우는 방법, 이 방법을 내년에 시험 삼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이 되어야만 하천의 흐름이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내년도에 장마철 전에 한번 시범으로 해서 상태를 보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규순 위원님,

김성수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어디 있지?

음경택위원

난 왔는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자료,

김성수위원

예. 계속하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운영방법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천에 화장실은 총 12개입니다. 금년도에 작년, 올해 신설 2개소로 했고 기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6개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의 화장실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천변의 화장실은 분뇨처리장, 분뇨처리는 하수처리장 차집관로와 직수 연결되어 있어서 냄새 제거와 청결유지가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식 화장실은 좁은 면적에 따른 사용자들 불편 또 분뇨처리문제 또 냄새 감수, 시설물 수명이 짧고 미관이 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천변 화장실은 추가 확보 시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식이나 이렇게 고정식, 저희가 대림대학교 앞이나 평촌정보고 앞에 그런 정도면 별 비용이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528페이지에 건강한 하천 만들기 총사업비가 한 7억 3천 900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사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학의천 교량하부 개선은 지금 수촌교가 지금 샘플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억 8천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샘플을 완료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내비산교하고 대한교가 하상으로 다리 밑으로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추경, 마무리 추경이 아니라 2회추경 때도 하여튼 검토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은 해서 5월 달 아니고 6월 달 안에 빨리 시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하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남아너스빌 소공원 연결로 설치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안양천입니다. 비산대교 옆에 진흥아파트를 따라서 쭉 좌안으로 내려가면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쭉 가다 보면 경남아너스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산책로가 끊겼어요. 끊긴 자리가,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자료가 충분하니까요. 그건 자료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하천 데크로드 설치도,

이성우위원

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설명 다 마쳤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학의천 내비산교 산책로 보행연결사업은 정비를 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 이게 뭐냐면 비산교 하부 우회도로 부흥동 쪽 말이에요. 부흥동 쪽이요. 덕천마을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서 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성우위원

거기 천 폭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잖아요. 좁혀 놨잖아요. 그게 더 장마나 이렇게 어떤 폭우 시 문제없겠어요? 그거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과에서 그게 높이가 저희가 돌계단을 세 단인가 낮추었어요. 그래서 좁아지지만 물이 많이 범람했을 때 좌우로 넘치지 않고 그 다리 그 도로를 넘쳐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향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지금까지 봐서는 큰 호우가 없어서 그런데,

이성우위원

폭우가 와봐야 얘기되겠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런데 넘치면 좀 별,

이성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안구 덕천마을 쪽이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덕천마을 쪽에 문제점을 가지고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주변들 비산동이라든가 부흥동 쪽은 많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직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데 다음부터 공사라든가 어떤 부분을 할 때 그쪽도 좀 짚어봐 가며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강폭이, 천 폭이 좁아져 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동식으로 할 때는 단점이 더 많네요. 비용도 몇 년 대비하면 더 많이 드는 거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장점도 있죠. 필요한 지역에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심규순위원

있는데 단점은 냄새도 나고 또 비싸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비싸지는 않죠.

심규순위원

아니 몇 년 대비를 하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예. 수명이 짧다는,

심규순위원

일시적으로는 그게 싸고 괜찮은데 아니 누가 이렇게 정책제안을 또 하셨어요. 안양 위쪽으로 가면 그게 군데군데 예쁘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 안양시에서도 좀 군데군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자전거나 이렇게 걷는 분들은 그것 화장실 잘 또 급할 때는 눈에 안 띄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또 위에 둑방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정책제안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또 지금 있는 대로 해서 그 안내표시를 안양시에서 한다고는 많이 해요. 그래도 또 급할 땐 안 보여요. 더 많은 안내표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암천 건천화 방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수암천뿐이 아니라 건천화된 지리들이 많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천화라는 게 어디서 용출수가 나오지 않는 한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다면 이 수암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점심시간에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비만 올 때만 물이 흐를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 지금 수암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설악산도 물이 마르고요. 물 부족 이런 현상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수암천은 또 경사가 있어서 물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라도 좀 물이 오래 한 일주일이라도 더 이렇게 머물러서 흘러나갈 수 있는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하천에 안 되어, 차집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물이 스며드는 현상 때문에 지금 원용의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계신데 그것을 좀 지연적으로 이렇게 스며든 것을 위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원상, 옛날 하천처럼 그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취지는 좋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게. 건천화되는 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보를 설치를 하셨는데 아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보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재이용수를 활용한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물이 365일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방안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학의천 교량하부 개선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주 잘된 데는 예쁘다고 시민들이 얘기 많이 해요. 전에 권순일 과장님께서 하천관리과장 하실 때인가요? 옛날의 자료만 제가 받으면 돼요. 하부도로 폐쇄하고, 뭐죠? 둑. 제방둑을 걷는 길로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것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에 그게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당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천관리과에 어디 뭐 자료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저한테 그것을 좀,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어요. 공사가 늦어진 것은 나름대로 또 사유가 있었고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계단경사가 좀 심한 곳이에요. 심한 곳이고 평촌동 쪽에 인덕원 대우아파트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거기 바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돌계단을 걷는데 어르신들이 이리로 건너요. 그런데 난간을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어렵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단을 좀 양쪽으로 해주셔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구분이 되게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겨울에 또 미끄러운데 손잡이를 한쪽만 했을 때에 또 충돌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가 보통 계단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좀 경사가 가팔라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자료 잘 받았고요. 보충질의할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실상.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김성수위원

어찌됐든 건천화, 하천이 건천화되는 것은 주된 요인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김성수위원

특히 지금 요즘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비가 올 때는 왕창 쏟아지고 안 올 때는 아예 전혀 안 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특히 수암천 같은 경우는 밑의 바닥에가 차집관로가 지나간다 그랬던가요? 공사를 해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차집관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수도인가요? 그것도 있고,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곳에 암반을 다 부숴버리다 보니까, 부시다 보니까 물이 다 밑으로 다 스며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구간구간별로 했는데 이 구간이 어떠한 하천에 폭이 좁은 공간을, 구간을 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성수위원

제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보가 설치됐는데 이 물이 머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물이 머물 수 있나요? 그냥 머물더라도 이게 물이 머무르면 흐를 수 있나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일단은 물이 차있을 때는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만약에 이 장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또 계속 물이 흐르고 물이 찰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김성수위원

비가 올 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비가 오더라도 우기철이나 6월 달부터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30밀리 이상 오면 일주일 동안 물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오는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틀림없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비가 왔을 때는 그런 스며드는 현상보다는 넘쳐서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성수위원

비가 안 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곳에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지 않고 고여 있다, 담수가 돼 있다 했을 때 비가 안 올 때를 생각한다면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섰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수질오염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수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거기 저희가 보를 막았다고 해서 밑에 부분이 고여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토사에 의해 속에서 스며드는 그 수압이 물을 움직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걱정보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시행해 보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글쎄요. 예산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아까 답변 주셨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고 또 반응이 좋으면 또 물론 반응이 좋으면 해야죠. 정말로 수암천 자체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죠. 그때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비만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재이용수 마찬가지로 계속 끌어올린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테고 또 공사문제도 그럴 테고 그런다고 한다면 위에 쪽에 상류 쪽에 어떠한 보를 설치해서 물을 담수했다가 비가 안 올 때는 그 물을 재이용수와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당장 재이용수를 설치하더라도 이런 기본장치를 안 해 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도 역시 스며들고 지금 물이 스며드는 방법이 하상으로만 100퍼센트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도로 사이에 양쪽 옹벽 사이로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바닥이 평면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암벽이 양쪽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길 쪽으로 바위 돌아서 가는 그런 물줄기도 있고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향에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예. 물이 있어야만이 하천에 물이 흐르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물 없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계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물이 없는 것이 가장 원인이고요. 그리고 수암천은 경사도가 있어서 물이 유속이 빨라서 물이 많이 빨리 없어진다 그것 있고요. 일단은 하천바닥이 좀 불투명해서 물이 손실되는 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돈의 재원문제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적게 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저희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 방법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이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내년 1년을 지켜봐야 됩니다.

김성수위원

내년 1년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김성수위원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 이후에 내년 1년 보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보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보와 보 사이에 한 500미터씩 경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좀 돌이 많은 곳에는 황토를 다 이렇게 5센티 두께로 해서 살포해서 동절기에 살포를 해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움직이게 해서 공극이 메워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명구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534, 구 터미널 부지 꽃길조성 4천만원과 관련 금년도 평가 및 내년도 계획 또한 유채꽃 파종여부, 부지 사용기간, 근거자료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터미널 부지는 LH공사 소유의 토지로 그동안 무단경작 등 미관저해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꽃밭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사항으로 해서 시에서 토지소유자인 LH경기지역본부와 수차례 협의 그때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금년 4월에 백일홍, 해바라기, 코스모스 꽃씨를 파종하여 일차적으로 7월에 시민에 개방하였고 2차 8월 달에는 코스모스 및 메밀꽃씨를 파종하여 10월에 시민들에게 꽃밭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유치원, 사진동호회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여 좋은 평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초에는 유채꽃씨를 파종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 LH경기지역본부와 토지사용 협의를 거쳐서 5월에 유채꽃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7월 초에 코스모모스를 파종해서 11월 초까지 유채꽃을 다시 파종해서 시민들에 개방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7페이지,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사업 개요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역은 석수1동과 석수2동에 사시는 시민들이 출퇴근을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석수1동 관악역 2번 출구는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입구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관악역 1번 출구에 석수2동 방향은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석수2동 시민들의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역전 입구와 접한 석수2동 262-19번지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시민들의 관악역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만남과 휴게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3, 534페이지, 주요도로변 경관녹지사업이 2016년 2억 1천만원에서 2017년도에 3억 7천여만원의 전년 대비 1억 6천 200여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수대로 및 시민대로 중앙분리대 녹지정비 1억 2천 700만원에 대한 사업개요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도로변 경관녹화사업비는 2016년도에 총 3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총 8개 사업으로 해서 3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이 중 주민참여예산 5건에 1억 1천만원 편성하여 자체 추진사업인 3건 2억 5천 700여만원이 포함되어 증가한 사항입니다. 경수대로 및 시민대로 중앙분리대 녹지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경수대로와 시민대로 중앙분리대 내부 녹지폭이 1.5미터로 좁아 잔디 및 관목류 생육이 좀 불량하고 또한 고사로 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에 토사의 유실이 심각하여 시각적으로 불량한 지역의 수목을 정비하여 경수산업도로 등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 541쪽,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공사 위치, 구간, 미터당 단가, 설치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등산로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사유는 등산로 주변 배수불량지역 또는 경사지역 등 침식이 일어나는 곳을 대상으로 노면 개량 후 횡단배수로와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수리산, 삼성산, 관악산 총 2.3킬로 구간에 야자매트와 횡단배수로 그리고 안내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6쪽, 평촌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평촌 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사업은 평촌지구 완충녹지, 관양지구 경관 연결녹지, 학원가 공공공지의 각종 수목 및 편의시설 등을 일선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녹지경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잔디깎기가 연 3회, 잔디 약제 살포 1회, 관목류 전정 3회, 병․해충 방제에 연 7회, 제초작업 1회, 버즘나무 수간주사 및 부산물 관리 등으로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오셨고요. 지금 유채꽃을 파종을 한 상태네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파종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꽃이 언제 피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꽃이 5월경에 만개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좀 늦게 피네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6월 초부터 한 두달 정도 개화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코스모스를 뿌리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코스모스가 지면 유채 또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파종하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두 번 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변 주민들 호응이 좋고요. 어린이집이나 또 사진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녹지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우리 귀인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아니면 귀인동주민센터에서 사진콘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호응도가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녹지과하고 귀인동주민센터나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같이해서 이것을 꽃이 5월부터 만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11월까지 10월까지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번에 귀인동 작품발표회 가보니까 찍은 사진들 전시를 해 놓았는데 굉장히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장에 한번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괜찮으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LH하고 협의과정이 처음에 순탄치 않았었는데 그 사업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꽃밭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고요. 그 석수동 1번 출구 석수역.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지금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직 교감한 상태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교감 상태는 없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를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추진은 조금 용이한 건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부지 여건으로 봐서는 토지주가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 이루어지고 나서 협의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든지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좀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주하고의 어떤 교감은 없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협의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역구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이 처음에 제안을 한 게 지역구 의원님이 제안을 한 거냐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5분발언 한 적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5분발언 한 적 있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검토가 안 되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추진이 되는 상황입니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석수1동 쪽은 2번 출구는 지금 만남의광장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1번 출구가 석수2동 쪽은 광장 개념이 없고 그게 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도 계획은 잡고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 사업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거예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도 현장을 갔다 왔고 또 사진으로 봐도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도 진행을 잘하시고 추진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에 보통 나무가 어느 종이 식재돼 있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 편성한 구간이 경수산업도로하고 시민대로 이마트 건너편에 그쪽 거기는 보도폭이 중앙분리대 그 폭이 한 1.5미터밖에 안 됩니다. 내경이 한 2.2 내지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이 좁고 지금 관목이 심겨져 있는데 관목이 건조하거나 또 여름에 복사열로 인해서 이게 나무가 많이 죽고 지금 고사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관목류는 철거하고 맥문동을 식재해서 꽃도 보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가로수 없앤다는 이야기인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거기는 큰 나무는 교목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지금 관목이 자선홍이라든가 회양목이 일부가 죽은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죽지 않는 구간은 존치하고 죽은 구간은 다시 지피류 맥문동을 심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맥문동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지금 이 맥문동이라는 이 종이 그늘에서 잘 자라는 종인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서 경수대로나 시민대로 보면 이 느티나무가 굉장히 숲이 우거져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밑으로는. 그래서 그 밑에 이 종을 식재했을 때는 전혀 죽지 않고 잘 자란다는 이야기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리고요 구 터미널부지.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보니까 11월 31일까지 토지승락이 됐었네요? 최초에는 어찌되었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토지공사에 LH공사에 안양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던 거고요. 회신 받았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11월 말까지만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또다시 내년 3월에 재협의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내년 3월에 다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아직은 협의사항이 없고 내년 3월에 하신다는 이야기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공람을 보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직 답장을 받은 적은 없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물론 그래요. 방치된 토지에 LH가 언제까지 매각을 할지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꽃길 조성하고 안양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여지라든가 다른 계획이 없고 어찌되었든 간에 토지를 LH와 계약할 때는 1년 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LH에서도 무한정으로 내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토지를. 본인들도 매각을 한다든지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럴 때는 1년 단위로 1년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토지에 대한 승락은 없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일단 유채꽃씨라든가 코스모스를 뿌릴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원상복구란 뭐죠? 우리 안양시가 그 땅을 잘 평탄작업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해서 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뭐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원상복구 그 사항은 LH에서 토지매각할 시에 그것을 원상복구해 달라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한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꽃밭 그대로 그냥, 아! 꽃을 치워 달라는 얘긴가요, 원상복구가?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김성수위원

시설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꽃을 치워라.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자세히 잘 봤고요. 답변서가 잘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여기 보니까 평촌지구는 이해가 되겠는데 관양지구는 어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관양 택지지역을 말합니다.

이성우위원

동편마을?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동편마을요.

이성우위원

보니까 이게 연속사업이죠? 전체적인 연속사업이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사업입니다.

이성우위원

여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성우위원

한번 내가 기회가 되면 나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제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자매트를 이번에 설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에. 그것 굉장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야자매트를 갈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지산을 갔다 왔어요. 영남 알프스라는 가지산을 갔는데 가지산에 야자매트도 깔아놓았지만 나무를 나무 쪼가리! 나무 쪼가리.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칩이요? 나무칩?

재민

심재민위원장

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잘게 썰어놓은 것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 것으로 등산로에 깔아놓았어요. 질퍽질퍽한 데나 이런 데를. 그런데 굉장히 쿠션이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과 또 맞는 그러니까 비탈이나 이런 데다 하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등산길에 조금 파이거나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이면 그것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547페이지, 평촌중앙공원 명소화사업,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552페이지 평안동 초원어린이집과 럭키어린이공원 세부 사업계획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평촌동 중앙공원은 우리 안양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되었고 한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할 당시하고 이용형태 이런 것도 좀 다르고 시설도 좀 노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은 공연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잔디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스탠드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실제는 뒤편에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스피커 방향을 아파트 쪽이 아닌 시청 쪽으로 해서 거꾸로 무대를 스탠드 쪽에 두고 잔디광장에 앉아서 관람하거나 이래서 이용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은 사람 이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 수경시설 주변이라든가 플라타너스 아래 숲에 시민들이 와서 쉬는데 실제 공간은 뒤에 스탠드 자리나 이런 데도 좋은데 그늘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스탠드 자리에 그늘목 그리고 나무도 조금 작으면서 경관이 괜찮은 이팝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쉼터를 조성하고 또 중앙공원이 외곽으로 한 1.4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에서는 걸을 공간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공원 내부 산책로하고 외곽으로 걷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런 환경들이 좋지 않아서 그런 내용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은 설치된 지 13년 정도 되었는데 일부 노즐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수경시설은 많을 때 여름방학 때 이런 때는 한 500명에서 1천명까지도 그 주위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시설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그런 시설들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동 초원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놀이터 옆에 파고라가 부식되고 또 등나무가 큰 게 있어서 당겨져서 그런지 파고라가 파손되어서 조금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교체하려는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럭키어린이공원은 신도시 공원 중에 조금 포장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가장 낡고 노후된 상태라서 정자, 벤치,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나눔숲 조성 관련된 사업현황입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이 사업은 저희가 예술공원에 알바로시자홀에서 위에 전망대까지 중간에 작품들도 많고 숲들도 괜찮고 그런데 올라가는 길 자체들이 큰 호박돌 같은 것으로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안양사 있는 쪽에 저희가 작년에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그래서 숲이 괜찮은데 그런 공간을 장애자라든가 노약자들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산하기관 산림복지진흥원에 저희가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저희 안양시가 혼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자금 한 4억원 국비를 지원받고 자부담 1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은 한 600미터 정도 되고 데크 설치라든가 파고라, 벤치 설치 그리고 전동휠체어충전소,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170페이지, 임곡공원 조성사업 1억원 예산과 비산공원 조성사업 69억원 투자계획에 대한 세부 사업개요 및,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이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임곡공원 조성하고 비산공원 조성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도 60억, 120억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임곡공원 조성사업은 두 개 공원 마찬가지지만 2020년에 실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전에 한 2019년 정도 안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에 수정했고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산공원 조성사업은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중앙이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했는데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런 심사결과를 또 재심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명학공원 분수대 바닥분수로 교체하는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공원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축위생연구소에 있던 큰 나무들이나 이런 수목들을 최대한 살리고 기존 시설들을 살리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설치 당시 어떤 주제나 주민 이용시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수대는 아마 대개 분수대들이 그런 바닥분수나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하절기에 7, 8, 9월 정도 3개월 정도 되고 이런 분수들은 실제 동절기 말고는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분수대가 봉화대 형태로 6개인가요? 그렇게 조형물 형태로 있다 보니까 그런 바닥분수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도 조형물 형태로 이용하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어린이 친수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 올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놀이 튜브를 설치해서 했는데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사항은 수질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그 안에 펌프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펌프 안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꼭 그런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감전우려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금 병목안캠핑장 1억 4천 700만원 편성사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 7월에 개장해서 연간 3만 3천명 정도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한 2만명 정도 이용해서 60퍼센트가 저희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운영수입이 한 1억 4천 900 들어갔을 때 1억 2천 300 정도 해서 한 2천 600만원 정도 적자인데요, 실제 우리 안양시민한테 30퍼센트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 운영은 적자가 아니고 운영되는데 이 적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감면해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신도시 어린이공원 4개소 신축공사 관련돼서 계획서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나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위치나 이래서 일부 공원들은 서로 인근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손보면서 위치를 옮겨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먹자거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하면서 또다시 위치를 정하고 이러는 바람에 계획된 대로 공사추진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요구하는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당초에는 9월 28일 끝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11월 12일까지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을 많이 해서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못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끝났고 뒷정리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루에 한 37만원 정도 지체상금을 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12월 20일까지 다음 주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관련해서 편성사유, 산출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설명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예,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도 보고 말씀 들었는데요. 저는 다른 곳에 있는 공원은 제가 공사를 못 봐 가지고 그런데 신촌동 17호공원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바로 직선으로 한 100미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 안 끝났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건물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오늘,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공원은 제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신촌동 17호공원도 민원이 있어요? 저 민원 있는 것 들어보지 못했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19호 공원.

송현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공사를 그렇게, 여기 다른 데하고 맞춰서 어떤 날은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현주위원

한 업체가 이것을 다 수주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4개 공원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기간이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공사기간을 연기해 주었는데 물론 인원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해서 동시에 하면 되는데 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장비를 동시에 하면 여러 대 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여튼 공정보다도 자기네들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지금 공사비 한곳당 거의 1억 가까이 들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저기 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당초에 그 예산을 한꺼번에 세운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만약에 4억이라고 하면 그 4억을 가지고 입찰해야 돼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나누면 안 돼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한꺼번에 온 거고요. 그래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묶어서 이렇게 한 업체로 해야 된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이분들이 지연배상금을 물고 이런 것은 돈 받아서 안양시가 수입 챙겨봐야 좋을 것 별로 없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럼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도 독촉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기간 안에 빨리 공사를 끝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저기 갔다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공사할 거라고. 그래서 그것 희한하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현수막을 걸어서 9월 28일 저도 제가 8월이 잘못 봤,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으면 공기가 지금 왜 늦어지는지 이런 현수막은 혹시 거셨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일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어머니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송현주위원

제가 거기 살고 있는 것 모르시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어디 정확히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송현주위원

맨날 베란다 문 열면 바로 그렇게 앞에 있으니까 계속 체크,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도 현장에는 나가보지는 않고 심지어 너무 더울 때는 진짜 제가 그냥 하는 얘기로 무슨 음료수라도 가지고 갈까? 너무 더웠었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이해가 갔었는데 그 뒤로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심심하면 와 가지고 막 툭툭툭툭 소리 계속 나고 이러니까 아, 저기 완전히 무슨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나, 저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참고 그냥 동장님한테도 얘기 아무,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사 자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 최저입찰로 하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입찰가격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적정,

송현주위원

아니 그 자격이 네 개를 공사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도 충분히 보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찰할 때? 걸을 수 있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장비 이런 것들은 다 임대해서 쓰지 이 업자가,

송현주위원

아니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 게 다 가지고 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여하튼 입찰자격에는 적당한 사람이 한 건데 일을 하여튼 좀.

송현주위원

그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안양에 있는 업체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고양에 있는 업체.

송현주위원

고양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불편을 준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막 3개월 이상씩 될 때는 그래도 현수막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분들 여기 배상지연금 중에 10분의 1만 하면 현수막 하나 걸 수 있겠네. 그분들한테 걸으라고 이렇게 이런 이유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하여튼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올 안에는 하셔야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죄송해요.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음경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음경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그럼 스탠드를 없애고 거기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스탠드를 없애면 폐기물 양이나 또 없앤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다시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 상태를 두고 그 공간이 꽤 있어서 칸칸이는 아니더라도 하나 걸러씩 심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는 교목을 심는 거네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은 소교목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여기 조경 수목에 보면 24종에 거의 3천주 되는데 여기다 다 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공원 전체에 심겠다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요 위에 있는 것은 기본현황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수목이고요. 우리가 스탠드 같은 데는 이팝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느티나무 이런 것들은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소교목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옛날에 스탠드였었는데 무대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것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떻게 보면 인도를 걷는 거죠. 인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보도입니다.

음경택위원

보도죠. 그 안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 보도는 지금 폭이 좁다고 그래서 보도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보도하고 접하고 있는 공원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안에 있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또 대개 바깥에 걸으시는 분들은 이어폰 꽂고 아, 평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안에 걸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에 그냥 그 안에 자연적으로 생긴 거리를 어르신들이나 이런 흙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안에 걷고요. 그래서 안에도 길 걸으시는 분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 중앙공원이 중앙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적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스탠드 쪽에 말고 교목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관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보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 평안동 초원어린이공원 10호공원이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파고라 망가진 것 지난번에 같이 순찰 때 봤었는데 이것도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내년에 도비 내려오는 게 아직 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또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초원 평안동에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급한 파고라 부분만 먼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파고라 예산만 5천 선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농구장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농구장 바닥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 공원 내에 보도블록하고 똑같아요.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같은 블록으로 깔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같은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구장을 농구장 같이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은 공원에다 그냥 농구대만 설치해 놓은 거예요. 바닥은 보도블록.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길거리농구 그런 형태로 하는 데가 많고요.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향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그런 농구장 배치나, 농구장이나 이렇게 소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적게 받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흔들어서 작업을 해야지 그것만 지금 당장 해 놓고 또 나중에 손볼 때는 그 부분이 사업비 투자해 놓은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리모델링할 때 한꺼번에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파고라 정비계획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파고라가 지금 거의 쓰러져 가려고 해서 잘못하면 그 밑에 인사사고도 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안전 차원에서 조치를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측정 같은 것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우레탄으로 농구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했을 때하고 보도블록으로 지금처럼 이런 상태하고 소음이 어떤 게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농구장의 우레탄 하여튼 장단점이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요 중앙공원 여기 농구장 있잖아요. 미관광장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 소리 나는 것하고 거기 소리 나는 것하고 따져보면 보도블록이 더 나요. 그래서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되는 거지. 이 우레탄은 약간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약간 안고 가는데. 아무튼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건데 아까 GS파워하고 연관해서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것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공감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GS파워 예산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GS파워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그것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GS파워를 갖고 동사무소의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할 때 자재나 이런 것들을 그 인근 부지나 어떻게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무엇을 해 놓았다가 잘못되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거기 동주민센터 건축하고 공원하고 연계를,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붙어 있고 지금 얘기는 옆에 뭐 또 파출소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당장 해놓았다가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하면 좀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임시적으로 파고라만 이렇게 일정 부분 정비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다 더 이상 예산을 투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비산공원 관련해서 지금 투·융자심사가 두 번이나 이게 보완조치가 내려졌어요. 어떤 내용이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 투·융자심사지만 사업비나 이런 것을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투·융자심사 올라온 부분에 대부분 사업들이 재검토, 재검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 확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고 또 이 지역이 그린벨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놓은 사항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음경택위원

그러면 첫 번째 보완통보 올 때 상황은 보완이 되었는데 두 번째는 다른 문제로 보완이 된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부분은 3월 달에 또 이게 재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보완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협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뭐든지 사업비 들이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얼마라도 중앙에서 사업비를 받아야지 저희 부담이 덜 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지원받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가 60억.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60억인데 국고하면 한 1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8억 정도. 이 지역에 국회의원하고 상의하셨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 그다음에 GB 관련된 이런 내용, 법적인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조건에 맞는 것들을 우선 제시한 것을, 하는 게 우선되지 그것을 안 해 놓고 또 얘기하기가 그런 거죠.

음경택위원

아무튼 행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그것보다 빠른 게 없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무튼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또 기다리는 사업이니만큼 공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지속되어서 빨리 개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산공원이나 임곡공원에 대해서는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용역이 이번에 발주해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찌되었든 명학공원에 대한 문제는 명학공원지킴이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자율방범대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굉장히 명학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또 주민들과의 마찰 어찌 보면 담배를 피운다든가 노숙을 하신다든가 그다음에 애완견 때문에도 굉장히 서로 마찰이 있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공원 내에 분수대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조형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고 했을 때는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그분들께 공식적으로 답변을 동장님실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도 하셨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드린다라든가 안 그러면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까지도 저는 답변을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막 모든 일들이 흩어지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갔을 때 그 일이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은 전혀 그것에 대한 성과가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는 집행기관에서 그렇다고 봐요.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고 또 그 일이 추진되었을 때 안 그러면 어떠한 의견이 왔을 때는 현재부터 언제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 이 사업을 시행할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던 분들 예산까지 거론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것도 저는 옳다라고 보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게 좀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먼저 음경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로교통사업소의 정책목표 및 예산 편성방향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면표시 재도색 계획구간 및 야간 차선 인식에 관한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3개소에 423면을 확보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8개교에 저희들이 320면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1억 8천 700만원의 대상지 현황 및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 구매설치 관련해서 도비 내시현황 및 입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양예고 앞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내역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적은 480제곱미터 중에서 사유지가 209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비산사거리 교통혼잡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사거리가 출퇴근 시간대에 좀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 날 12일 날 시장님하고 헬기로 덕천지구 입주와 관련해서 교통 변화상태하고 관내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사항을 점검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비산사거리 쪽에 지금 서울에서 비산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비산동 쪽 가는 좌회전 차로가 혼잡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수원하고 광명 간 고속도로 개통됐고 또 강남순환도로 개통됐고 그다음 내년에는 안양-성남 간 제2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경수대로하고 관악대로에 대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패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산사거리에 대한 현재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신호시간 조정이라든가 기하구조 개선을 통해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림대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의 질의사항 답변입니다.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현황 및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기초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앞 신호등 노란색으로 바뀌는 사항하고 횡단보도 노란색 바꾸는 사항 그다음에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박스 표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초등학교 주변에 노란색 신호등을 현재 4개소 설치했습니다. 만안에 석수초교, 연현초교, 동안에 달안초교, 귀인초교 앞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앞에 횡단보도 노란색 바꾸는 사항은 현재 경찰청 관계규정이 정비되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개정이 되면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차로 꼬리물기 박스 표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주요 삼거리, 사거리하고 한 130여개소가 있는데 한 50퍼센트는 박스 표시를 했습니다. 그 옆 특히 시청 앞에도 지금 삼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하면서 박스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한 50퍼센트가 지금 돼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덕원 유턴구간 시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8일 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녹도하고 그 지점이 굽어진 도로구조 때문에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일단 부결됐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횡단보도 앞에 유턴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도로구조를 개선한 후에 한번 심의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양만안․동안모범운전자 현황 및 역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주요 역할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에 주요 교차로 교통근무하는 것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여, 민방위훈련 때 교통통제, 각종 우리 시의 주요행사 때 행사장 관리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 우리 안양시의 트램(tram) 구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tram)은 노면전차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 교통여건과 제도적 장치가 좀 미흡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나 창원시, 대전시도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돼 있고 위례신도시 하나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램(tram)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일단 정비가 돼야 되는데 트램(tram)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그다음에 차종이나 통행방법 그다음에 신호통제 등이 규정화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저속주행입니다. 시속 한 20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 어떤 통행에 대한 여러 가지 간섭이 문제가 되고, 네 번째가 킬로당 200억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확보 문제, 다섯 번째가 이용에 대한 교통수단 수요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정비가 돼야 저희들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덕원교하고 그리고 내비산교 구간의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예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어린이공원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하화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 2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대안으로 관양2동에는 노외주차장 증축, 도시재생과 도활사업 구역에 있는 그 사업을 확충하는 사업하고 학교를 개방하는 사업, 그러니까 인덕원중학교 그다음에 평촌경영고 그다음에 교회, 동은교회 해서 한 120명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추가로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관련 사업 추진계획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입니다. 민간사업 자본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3조 3천억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중입니다. 내년 3월에 민간사업자가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재까지는 사업자 참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실공사비보다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참여를 조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참여자 없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이종걸 의원님이 시장님하고 한번 10월 달에 만나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고 그다음에 11월 때는 국토부장관도 면담했습니다. 또 시장님도 11월 24일 날 국토부 2차관하고 면담해서 신안산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 또 만약에 추진될 경우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박달테크노밸리가 추진되면 그쪽으로 한번 선형을 변경해서 역사 하나 신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달동 노루페인트 앞에 신호등은 11월 14일 날은 준공했습니다. 다만 현대 부광모터스 진출입에 있는 간판이 일단 간판 저촉돼 가지고 현재 대림아파트하고 협의가 됐는데 최근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이사하면 내려오는 길이 3차로를 확보해야만 좌회전 차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끝나서 지금 작업을 이번 주말에 하면 다음 주 한 20일부터는 좌회전 신호가 설치가 되고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신호 음성 안내보조장치에 대한 박달초등학교는 현재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고 1월 중순이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사업대상지역이 있는데 관내 2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동안경찰서 노면표시 재도색 4억 3천, 만안경찰서 노면표시 4억 3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총 사업비에서 차선 도색에 대한 비용만 하여튼.

음경택위원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선의 선명도를 좋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은 비드의 양이 적고 많음에 달려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구간으로 가면 차선이 선명하고 또 그렇지 않고가 있어요. 물론 금방 시공하면 또 선명하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흐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는 것이 일단 비드를 자료 보니까 기준에 맞게 살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살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것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차선 도색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준공할 때는 저희 감독 공무원하고 경찰서에서 나온 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 측 관내에서는 아마 기준에 맞게끔 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검사를 어떻게 해요? 검사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냥 눈으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눈으로 하는 게 아마 여기 기준에 보면 비드를 10제곱미터당 몇 킬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작업할 때 하는 거죠. 하고 나서 어떻게 아냐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음경택위원

측정 기계가 있냐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측정 기계요?

음경택위원

예. 그 공단에 의뢰하는데 뭐 경찰하고 한다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여기 보니까 그,

음경택위원

박공복 팀장님 거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음경택위원

의뢰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반사성능 휘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준공검사 할 때 의뢰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분들이 고속도로도 같이 하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마 제가 봐서는 공단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이게 도색, 사선 그을 때 유리알이, 다시 말하면 비드, 비드의 가격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비드를 조금만 안 넣어도 공사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좀 덜 쓰면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전문가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측정을 정확히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검사할 때 더 철저히 해서 시공에 대한 품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중요하고요. 비드뿐만이 아니라 도료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페인트하고 섞어서 이게 압착이 되는 것인데 이게 페인트가 나쁘면 비드가 잘 이탈이 된대요. 그래서 이 도료하고 비드하고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도료의 품질이 나쁜 것을 쓰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공무원들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료를 아니, 그 재료를 좀 덜 쓰면서 공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료하고 비드의 배합비율이라든가 도료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하셔서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예산서 623페이지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요. 팀장님 평강교회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귀인동.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평강교회요?

음경택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아직, 협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협의는 아직 안 됐답니다.

음경택위원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끝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최종적으로 협의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하고 나서 얘기하면 뭐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지금 거의 안이 거의 합의단계까지 이르렀다니까.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마무리 잘하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귀인중학교 문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다른 주택가 같으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하는 안양시민으로 이용을 이렇게 규제할 수가 있는데 귀인동 먹거리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기는 일반 손님들,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용자를 정해야 된다. 그냥 주민등록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강교회 마찬가지로 귀인중도 부설주차장 개방을 할 때 그런 부분 인근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낮에는 상가 이용하는 분들.

음경택위원

아이, 학교는 낮에는 못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아니, 예를 들면 평강교회는 야간에는 지역주민들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야간에는 지역주민 위주로 하려고 해요.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데 귀인중하고는,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을 어차피 학교는 낮에는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낮에는 안 되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주말에는 낮에도 좀 이용을 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주차공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주민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초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저녁에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귀인중학교는 지금 면수가 3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왜 30면이 됐어요, 또 40면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은 서른 면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음경택위원

지금 서른 면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서른 면입니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40면 아니었어요, 팀장님?

30면이요? 제가 다른 서류에서 40면 본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30면을 라인 그려놓고 그다음에 횡으로 차를 풀어놓으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여기서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 주택가하고 귀인동 먹거리촌하고는 상황이 틀리다. 그 점을 분명히 감안하셔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추진을, 참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해야 또 대안이 나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하시고 추진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방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비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우천형도로 이것 애쓰는데 시범사업했죠? 알고 계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시범사업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시범사업을 했고 또 3D도 몇 군데 해 놨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멀리서 보면 글자가 이렇게 서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천형 형광도로는 시범사업하고 더 이상 확대가 안 됐잖아요. 중앙차선밖에 못하잖아요, 그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자꾸 바퀴가 그 선을 밟고 넘어가면 그 비드가 망가지고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 보시고요, 또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 구매설치에 대해서 도비 내시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 국장님, 정책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 때 풀비 안에 1억을 음성센서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예산을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딱 통과되고 나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심의에서 위원들하고 약속한 문제를 예산이 딱 통과가 되니까 없다 그러고. 지금 그게 왜 그때 세웠냐 하면 만안구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시청 앞에 음성센서가 있는데 너무 좋더라. 스스로 자기네가 30분 지켜봤더니 스스로 뒤로 물러나세요 하면 물러나더라. 그러니 여기만 해 주지 말고 우리 만안구도 좀 많이 해 달라라는 요청에 의해서 1억을 그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산 통과되고 나니까 그 안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 뭐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임채호 의원님이 시책추진비가 아닌 작년에 한 40억 정도 우리 안양시에 가져왔어요. 그때 5억을 가지고 음성센서로 목적사업으로 내려보냈죠. 올해죠, 그게 5월 달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치 좀 해줘라, 해줘라 했는데도 이제서야 11월 17일 날 입찰이 됐어요. 그 입찰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5월 달에 내시가 됐는데요. 먼저 설명드리면 아까,

심규순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우선 학교대상지 선정,

심규순위원

대상지는 이미 다 돼 있었고요. 대상지는 우리가 다 도시건설위원님들 일곱 명이서 전부 다 받아서 장소를 다 줬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중에서 이 26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됐고.

심규순위원

아니, 그것은 변명이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제조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개로 지금 일단 저희들이 경쟁으로 했는데,

심규순위원

이제 국장님! 그렇게. 다 알아야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음성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저는 말하지만 내가 어느 업체를 미는 것 아니에요.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양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업체는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입찰에 의해서는 안양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원시에다가, 서울시에 이의제기 했죠? 다른 업체가?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 답변은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 서울시 시민을 위해서 이 업체를 하겠다. 우리는 이것 쓰겠다. 그것 답변서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답변. 그런데 여기서 변명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고양시에서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안 걸렸습니다. 수의계약 안양시 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다 했고요. 서울시도 타 업체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물품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입찰을 해서 우리 안양시 업체를 떨어뜨렸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떨어뜨린 것보다도,

심규순위원

아니, 어쨌든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저도요, 그 계약팀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심규순위원

아니, 어쨌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 특허 하나 가지고.

심규순위원

아니, 저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특정업체 것을 납품받는다는 게.

심규순위원

아니, 했잖아요. 우리가 신기술이나, 여기 행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석에서 얘기를 하고요. 신기술이 있으면 우리 안양시민한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신기술이 아니고요, 특허라니까요.

심규순위원

아니, 글쎄, 다른 것 얘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신기술은 당연히 우리가.

심규순위원

다른 것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술이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신기술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심규순위원

잠깐만, 이렇게 해 보세요. 신기술이나 특허가 있으면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나 서울시에서는 왜 했습니까? 안양시 업체를. 이래서 이미 된 것을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 잘 관리감독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거예요. 5월 달 내려온 예산을 11월에 입찰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했고요. 또 며칠 전에 제가 문자를 드렸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

이석현 부의장님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 해 갖고 2억 2천만원을 신청을 해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2억 1천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

2억 1천만원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그 도에서 확정돼 가지고요, 시비 50퍼센트 부담 조건으로 시비 50퍼센트.

심규순위원

2억 2천이 그럼 내려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2억 2천은 내려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 있는 사업자를 살리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이 왜 이렇게 그 업체에 신경을 쓰세요? 이것 저는 아닙니다. 업체가 아무데나 됐든 더 좋은 제품을 안양시에 해 줘라. 그런데 제가 지금 검토해 보기로는 이 업체가 설치하면 계속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양쪽을 다 검증을 해 보시고 어떤 물건이 더 좋은 것인지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나중에 별도로 해명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소장님. 대리기사들 쉼터 아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 그것은 우리 이종근 과장이 답변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예, 해주시고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난해는 10억 6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5억 6천 500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2016년도 당시에 제가 이것 예산 삭감하려고 막 했는데 통과가 돼서 열심히 잘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당초에, 이게 당초 사업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제출 하신 게 2016년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대로입니다.

송현주위원

빠진 것 없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학교는 협의된 데는 다 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당초사업 빠진 데는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없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10억 편성했는데 이것 그대로 지금 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대로 다 진행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됐다 그러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다만 지금 평촌경영고가 원래 협의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효과는요, 원래 기대했던 대로. 예를 들면 이것의 기대효과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하기 위해서 하여튼 10억이라는 돈을 그 당시에 저는 여러 가지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했는데 효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섯 개 학교를 개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공고가 생각 외로, 생각 외로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 면수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현재 분석하고 있는데 평촌공고나 이런 글로벌 이런 데는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생각 외로 지금 대농 쪽이 안양공고 후문까지 만들어놓고 대농 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까지 했는데 이용이 저조합니다. 홍보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업비, 학교가 지금 10억인데요. 저희들이 확보한 면수가 170면인데 그것은 면수고 횡으로 풀어놓은 차량까지 한다 그러면 200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처음 했지만 시행착오에 대한 것을 좀 보완해서 내년부터라도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보는 게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래서 지금도 그 조례도 하나 이번에 개정되는데 민간시설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해 주고 주차장 개방하는 쪽으로 점점 더 확대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교회는 어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교회는 지금, 추경에 5억 세웠기 때문에 지금 개방된 데가 있고 개방협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 주로 중소형 교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의하고 있는 게 신도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요, 신도로. 그 지역주민이 추천해서 불특정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지금 제가 봐서는,

송현주위원

평가가, 시에서 평가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시의 저의 평가는 이런 시책들이 좀더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 당초에 우리 저 위원님 안 계시는, 내가 물어봤어요. 당초 계획보다 효과가 별로 그렇지 않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송현주위원

이 예산 깎지 말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적극 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점을 많이 표현을 했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일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아직까지도 조금만 거리가 멀면 주차 안 하고 자기 집 앞에다 갖다 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등록제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쉽지 않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좀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식개선과 같이해서 어디가 성공사례가 나오면 그럼 옆에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그 주변에, 지금 주차장 문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 신촌동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거의 길거리까지 막 다 나올, 아파트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5억, 2017년에 5억 6천 500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좀 잘하셔서 구석구석에 이미 개방되어 있는 주차장까지 그런 시설까지 다 해 주면서 그것을 등록제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교회나 이런 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학교주차장 개방하는 사업은 사실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어서 학교에서 많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빨리 넣고 밤에 넣고 빨리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녁에도 아이들이 운동장 개방돼 있는 거잖아요, 운동장이. 그런데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운동장 다 폐쇄하는 이유를 알죠? 왜 운동장 문 막는 줄 아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전사고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렇죠. 성폭력이나 이런, 왜냐하면 무슨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지금 다시 폐쇄되고 운동장을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학교에다가 뭔가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동네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학교운동장 개방사업도 원하는 곳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올해 했던 평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하셔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올해,

송현주위원

대대적으로 막 추진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보완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더,

송현주위원

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장 안 되면 신촌동 같은 경우는 소공원이 세 개가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그 동네 많은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17호공원을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17호공원은 16호, 15호공원하고 다르잖아요. 15호공원은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있고. 아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한양아파트 쪽에. 16호공원은 거의 막 명소화가 됐으니까 거기 지하를 파기는 어려울 것 같고 17호공원은 이렇게 경사진 면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경사진 면을 이렇게 하나 파고 들어가면 지하는 금방 팔 수가 있다, 한 층 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이쪽 양쪽에 못 세우는데 양쪽으로 세워 가지고요, 차 한 대 지나가면 서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그래서 거기는 상권과 맞물려 있는 데여서 17호공원을 한번 파는 것을 검토를. 그리고 17호공원은 사실 지금 아이들이 많이 막 우범지대처럼, 거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놀거나 이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17호공원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따가 공영주차장 나오는데 제가 전에 호계3동에, 호계3동 거기가 어디죠? 옛날에 자율방범대 그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죠.

송현주위원

예. 그것 지금 철제로 돼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 한 층을 더 주변에 가릴 만한 건물이 있으면 민원이나 이런 것 한번 확인하셔서 거기 되게 복잡하거든요?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주변도? 그래서 거기가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영주차장 부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근이기 때문에 한 층 정도 이렇게 증축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호계3동의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신촌동 같은 경우는 17호공원을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답변드리면요, 현재 저희 관내에서 지금 추진 중인 주차장에 지금 현재 8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 사업비가 500억원이 소요돼요. 현재.

송현주위원

그것은 신규로 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신규로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면수 한 950면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이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지하화하는 것 그것도, 왜냐하면 지하화로 할 경우에는 구조물 때문에 그것도 많은 면수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별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촌동 쪽에 학교 개방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한번 협조를 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지하화하는 문제라든가 등등 다른 확보 방안은 별도로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해서, 아까도 제가 염수분사장치도 아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뭘 그려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해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한번 지역별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한번,

송현주위원

누구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예산서 623쪽에 답변서에 보면 서부교회에 비산3동 교회 주변의 주차대수가 5대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데도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규정에는, 우리 내부지침에는 한 15면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요 어떤 교회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또 이 교회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라고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면수가,

정옥

박정옥위원

5대가 지금 여기다 투자를 할 가치가 있냐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금액이요, 면당 200만원 이하기 때문에 5면 하면 1천만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이하로 한번 정비해서 5대라도 이게 개방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교회에서 다 쓸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교회 것은 빼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에요. 이런 데는 면수는 작은 데는 빼고서 하는 게, 저희 위원들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면수도 작은데 여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나 사용을 하겠다고.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저희 위원님들 말씀, 논의 좀 해 보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빨리, 남아 있는 시간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유발금 국장님이 봤을 때 안양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 안 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아까도 검토했는데요. 저희는 일반 건축물하고 백화점하고 구분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고 다른 인근 시는 다 구분 없이 하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구분 없이 하는 것하고 구분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저희가 지금 용도별로 구분해서 받는 게 좀 합리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받는 이유가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교통을 유발하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범계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정치 않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받는데 지금 타, 아까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용인이나 고양이나 부천보다 똑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또 만약에 추가로 인상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수원시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데요. 3천제곱에서 3만미터 이하는 지금 면적당 1천원 받고 있는데 다른 시는 700원 받고 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수가 중요한 거예요.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계수가 지금 안양시하고 수원시하고 1.0, 1.2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국토부 기준이 근린생활 1.66, 업무시설 1.0, 판매시설 4.48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국토부 기준을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데 이 계수의 차이에 의해서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수지분석을 하셔서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국토부 기준으로 했는데 한번 다른 시하고 참고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인덕원 유턴구간에 대해서 일단 올 5월 18일 날 심의를 했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의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택시기사분들이나 승용차를 타신 분들한테 여쭤 봤더니 유턴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개 중요시 생각,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덕원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야지만 다시 인덕원교까지 와요. 그러니까 인덕원교 근방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갔다 다시 오는 것으로 인해서 좌회전하는 신호가 엄청나게 막혀요, 아침에. 그런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인덕원교 지나서 바로 있는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는 것이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나는 좀 의아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지점이 인덕원교에서 사거리로 가다 보면 약간 커브길인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완화차로 하나를 확보하려면 녹도를 제거하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제거해야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거하는 것은 좋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유턴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심의할 때 문제가 된 게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커브길이다 보니까 직선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됐어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 커브길은 녹도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녹도를 잡으면 되는 것이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녹도를 많이 좀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좀 잡아야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내년에 또 안전시설 심의회 계속 열리니까 그때 한번 저희들이 보완책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색깔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청에서 최종결정이 아직 안 났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그럴 의지는 있나요, 지금? 경찰청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청에서도 어차피 이것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신호등을 저희들이 노란색으로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말고 일반 귀인동 쪽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게 색맹, 색맹이 있는 분들이.

재민

심재민위원장

안 보여.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색깔이 구별이 안 된답니다. 노란색이. 그래서 노란색하고 신호등하고 구분이 안 된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황색이 켜질 때 당초에는 검은색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는데 바탕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런 분들한테는.

재민

심재민위원장

횡단보도도 그런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횡단보도도 그래요? 신호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횡단보도도 신호등이 그 캡이라고 그러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캡 자체를 노란색으로 한번 해 봤더니.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신호등 말씀하신 것이고 횡단보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색약이나 색맹인 분들한테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좀 장애가 된다 이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바닥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바닥 말고 신호등, 신호등,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호등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신호등이 그렇다는 얘기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간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교차로 박스를 설치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는 교차로 박스가 바깥 박스도 중요하지만 안에 엑스자 표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기준에는 엑스 표시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많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외국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박스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일반대로로 가다가 중로하고 대로하고 만나는 길 있죠? 중로하고 대로로 진입하는 데. 그런 곳에도 박스를 설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운전자가 박스가 있는 곳은 차가 나오는 곳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됐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엑스자 긋는 거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거리뿐이 아니라 대로에, 그러니까 중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곳까지도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안․만안 모범운전자 역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은 트램(tram)을 지금 안양에서 다시 당장 하자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교통체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우리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한 게 있나요, 자료가? 혹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안양시도 그 계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트램(tram)은 뒤에 이준표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트램(tram)에 문제점이 많아요. 하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런 법 규정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추진을 하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네 가지의 요건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발표를 하는 게 나는 좀 의구심을 가져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속주행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쓰기는 어려워요. 저번에 송현주 위원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양, 의왕, 군포, 과천에 산들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화관광 측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닐 때 문화관광 유람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가능하지는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법도 많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경기도에서도 지금 아마 2013년도에 8개 노선을 지금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아마 타당성조사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 시도 트램(tram)에 대한 어떤 그런 도입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인덕원에서 내비산교 주차장밀집지역 주차장 확보계획 서면 잘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제일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증촌공원, 부림공원, 동안공원, 보은공원이 주택밀집지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국고보조 지원하는 것 아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 지원받는 주차장 확보계획 있나요? 재래시장 빼놓고. 있습니까? 없죠? 자,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건교부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추가예정지 추진계획상에 있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그리고 내일 어디죠? 안양예술공원 앞에 주차장 확보예정지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술공원 앞에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안양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앞에 거기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국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3D 말씀하셨는데요. 이 3D 노면표시 지금 두 군데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동편하고 다른 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쿨존 지역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주변, 유치원 주변에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내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구간은 한번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561페이지 자동염수분사장치 세부 집행계획과 예산서 621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 160페이지 도로조명개선사업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 160페이지 도로조명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조명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가로등, 보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시공하고 안양시는 전력요금 절감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비용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ESCO사업, 대기업 민간융자방식, 리스방식, 렌탈방식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 예정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160페이지 한전지중화사업 추진계획에서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5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가 현재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는 학생들이 통학버스 등이 원활한 진․출입을 목적으로 도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이 차량통행으로 인한 노후주택 피해와 통과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우려와 현재 설치돼 있는 노상 주차면 아홉 면이 감소되는 이유를 가지고 공사를 반대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주민과의 면담을 주선했지만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현재도 변화가 없는 상태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611페이지,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진입로 도로확장공사가 7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공사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동편마을 1단지 진입로 구간에 현재 보도가 없어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도로 폭을 3미터 확장하여 보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7천만원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공사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하여 도로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561페이지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무엇인지 설치목적, 설치장소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61페이지 자동염수분사장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속해서 예산서 561페이지 지하보도 활용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목적과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장께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11페이지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9억 4천 4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편성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장께서 예산서 610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의 예산 6억 5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10페이지, 관양2동 플러스아울렛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2억을 요구하였는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겨울철이나 여름철 기온이 낮거나 상당히 높을 때 공사를 중지하는데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제출하기 바라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중지한 사례가 있으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대부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고요. 도로조명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ESCO사업이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사도 마찬가지고 공공청사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목적 이런 것 다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우리 시나 공공청사는 왜 안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경제과 그 팀에서 한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박황신 팀장 일하는 그 팀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 한전이 아니고요. 이것도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는 거거든요. LED등 교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건물은 안 하는데 도로만 하겠다고 한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렸던 질의고요. 그것 나중에 저도 알아볼 테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따로 자료 제출하시거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서류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는데요. 자동염수분사장치 이번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작년인가? 언제도 이것 가지고 막 논란이 있었었죠. 사실 별로 관심 안 두다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앞으로도 계속 안양시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게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시설이 설해에 대한 재해시설인데요. 어떻게 보면 초기투자비는 많지만 가장 최대 장점이, 제설작업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과연 예보 없이 내렸을 때에도 저희가 제설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지하차도나 고가도로에는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럼 각 동에 필요한 데를 알아 봐라 그래서 올 7월 달에 알아봐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지하, 그래서 저희가 안양1번가 지하차도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단지 이게 동에서 해 달라 그래도 다 못해 주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안양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냐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획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계속 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계획이 있는데,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 1대당, 보통 양쪽으로 해야 되니까 2대를 설치하나 봐요, 그렇죠? 설치할 때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 삭감되었던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길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송현주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한 곳에 설치하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펌프하우스하고 염수 그 압은 쌓아서 이게 가거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드냐고, 한 곳에 하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100미터까지는 기본이 1억이고,

송현주위원

100미터까지 1억?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추후로 이제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번가하고 호계동에 3억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현장 제설장비로 상황실이라는데 상황실이 어디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 도로과하고 구청 건설과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송현주위원

아,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서 동시다발로 ON, OFF,

송현주위원

야간에 당직자들이 이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저희 제설예보가 있으면 저희가 상황근무 서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예보 없을 때도 대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별안간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이 작업을 했을 때 신속하게 평상시에 저희가 탱크에다가 염수장치를 담아놓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사람이 작동을 시켜야 움직이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지. ON, OFF는 어차피 해야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결국은 사람이, 누군가가 그것 상황을 주시를 해야 그것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단지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5개 있는데 5개를 동시에 다 저희가 뿌릴 수는 있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그것을 다, 5개를 작동시킨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평상시에는 저희가 설해대책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5월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2명씩 저희 과에 편성이 돼서 설해대책 기간은 근무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자꾸,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겨울철에만 잠깐,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이 5대 곳에 그동안에 운영상황이 몇 번 운영이 됐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눈 올 때만,

송현주위원

아니, 총 그냥, 2014년부터 설치하셨다 그랬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작년에 한 10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작년에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다 합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지. 작년 겨울 동절기 때 눈 온 게 한 10회 정도 왔어요. 그래서 10회 정도 작동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10회 정도 작동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것 설치비용만 해도 지금 1억씩만 쳐도 5억이고 제가 보기에 5억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고가도로나 도로 이런 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 저기인데 경사가 심한 곳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될 곳이 호계동 거기인데, 전 제 지역구니까 제가 잘 알죠. 거기 차 타고 다녀봐서. 그런데 경사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이 아니라 규정이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최소한 각도가 몇 도 정도, 왜냐하면 나도 여기 경사 심하다 저기 경사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어디 지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도나 이런 것에 경사면에 이런 것도 규정을 좀 해야 도로공사를 할 때 그것에 맞춰서 이제는 그렇게 가야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경사가 심한 곳 이렇게 말하면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온 곳이 그런 곳보다 더 심한 곳 많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앞으로도 이것을 예산이 되는 한 그런 곳에는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 건데, 초기비용이 많이 비쌈에도. 그렇다면 그런 논란을 없애려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데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경사가 어느 정도로 규정을 좀 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그러면 그래도 논란이 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우리 동네 해달라고 했다, 너네 동네 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이 정도 고가의 비용이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별로, 큰 고속도로나 진입로 이런 데 아니면, 사실 사람이 빨리 치워주는 게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현주위원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호계가 경사가 제가 보기에는 한 45도까지는, 45도? 꽤 경사가 심해요. 심한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왕 하시려고 하면 복지관 쪽으로 트는 게 나는 낫지 않을까. 제가 다녀보면 복지관 쪽으로는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그것 저기,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 호계중학교 거기 게이트볼장에서 시작해서 호계 지금 체육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복지관 밑에죠.

송현주위원

예. 그런데 그쪽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쪽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지관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복지관으로는 수시로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곳이지 그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올라가거나, 저는 오히려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하시고, 이왕 설치하려고 하는데 삭감이 돼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여기 지금 도시건설위원들 없으시네, 다 나가시고. 그 각도를 최소한 45도 이상.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각도가 제일 심한 데부터 경사도로. 그렇게 하면 좀 논란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초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1년에 그냥 한두 곳만 이렇게 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송현주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아니, 감가상각하죠, 이것도 그러면? 영구적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영구적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AS는 저희가 계속 받아주는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아, 계속?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관리를, 봄, 여름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AS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모두 감안하셔서 그래도 꼭 필요한 장소에는 정말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하보도 활용용역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경사는 저희가 어느 정도 도로시설 기준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는 맞추겠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해 달라 그래도 다 못해 주는 이유가 조그만 소방도로에는 펌프실하고 저장탱크를, 그게 한 2.5에서 7미터예요. 폭이 2.5미터고 길이가 7미터도 높,

송현주위원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전부 안 되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높이가 한 3미터 그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현지 경사가 심한 데부터 저희가,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것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각 동에 받은 거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꼭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설치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뭘 받으실 때도 규정을 도로 폭이 얼마, 최소한 이정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얘기할 때는 예산심사 때 그런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매년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 사용도에 비해서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내부에서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준 것 있죠? 거기 맞나요, 동편 후문?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1단지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

진짜로 아이들이 학교를, 현대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바로 또 제가 그림하고 문자를 드렸더니 나가셔서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7천만원이 용역비예요, 확장공사비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공사비는 아니고요. 설계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심규순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확장공사, 나는 7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 의아해했더니 여기 그냥 공사라고 써있어요.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용역이에요, 실시설계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는 옛날에는 과목에 실시설계비가 따로 있었는데 요새는 시설비 안에 이런 실시설계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괄호 치고라도,

심규순위원

그럼, 해야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심규순위원

난 7천만원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나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쨌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위원님. 거기가 토지매입비하고 하면 한 4억 5천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번에 같이 하지 그랬어요. 무슨 7천만원을 없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일단 그게 도시계획결정하고 그런 시간이,

심규순위원

그 시간 때문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김영일 국장님한테 이것 미처 보충질의 못했어요. 내일 현장방문 갈 건데. 안양예고, 거기는 아직 여기에 주인들한테 협의도 안 보고 4억 6천 세웠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거기 시급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급한 것 아니까요. 설계도 빨리하고 최대한 추경에 4억 5천을 확보해서 공사도 빨리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부지가 시유지예요, 아니면 개인소유지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일부 토지매입비가 조금 있어요. 한 3천만원 정도.

심규순위원

그 정도인데 그것을 빨리, 이것 뭐하러 7천만원을 들여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심규순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하는데 예산비용이 7천만원을 들였잖아요, 여기에 계상을 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저는 전체 예산을, 2억 5천 안양예고 주차장 조성 정비구역 및 토지조사에 4억 6천을 세웠잖아요. 이것처럼 한꺼번에 해서 좀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면 좋은데 어떤 것은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통째로 4억 6천을 계상을 했고 여기는 또 7천만원을 세워서 나는 이중성, 이렇게 예산이 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7천만원이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심규순위원

그런데 무슨 7천만원이 들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하고 실시계획 인가 또 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 세 가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세 가지가 7천만원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것은,

심규순위원

그럼 또 1년 지나가겠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심규순위원

이것 목을 앞으로는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이것 만약에 통과가 되면 빨리 내년 1월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 세우시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공사비, 예.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하시고 동에서 동장님과 또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 또 주민들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 1월 1일 날까지,

김성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누군가가 어떠한 주차장이 처음에는 없어진다는 이유 가지고 못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오가고 하다 보니까 버스가 밑으로 오게 되면 소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기존에 다니는 도로 그곳에 불법주정차까지 돼 있으면서 차가 양방 교행을 못해서 밑에, 어떨 때는 성결대 교차로 사거리까지, 제가 늘 아침마다 그곳에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밀릴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침에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셔틀버스가 내려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차량들이 내려오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한 번 엉키면 되면 굉장히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는 개설돼야 되고 그분들 지역주민들도 저는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어떠한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경적이라 하나요? 막 그런 소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도로가 개설돼서 그분들한테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현재 이상한 소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오해도 풀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통학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수분사장치의 계획서를 각 동에서 설치 요청을 받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두 군데만 적정하다. 이 말씀이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두 개를 요청한 것은 하나는 동에 포함돼 있고 하나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내용에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도로가 우리 안양에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에 급경사구역, 아까 슬로프를 10퍼센트면 10퍼센트, 15퍼센트면 15퍼센트, 20퍼센트면 20퍼센트를 정해서 그런 곳들이 도로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올라오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목안 도로개설공사가 전년도에 10억 500이 잡혔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6억 5천이 들어갔어요, 내년에. 청포도까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2단계 사업이요 원래 10억 세워야 되는데 보상비가 6억 5천 선 거고 추경에 3억 5천은, 공사비는 내년 추경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추경에 세우시려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커브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 다 만들어 놓고 커브길 해결 못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그 당시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최대한 확폭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 환경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 대형사고 나요. 그 위에 정비 다 해 놓고 그것 하나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환경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하보도 활용방안 실시설계가 나왔어요. 그것을 왜 실시설계를 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장

글쎄 용역을 왜 하시냐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활용방안하고 구조물을 터진다든가 기존에 내력벽 같은, 지금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벽체라든가 안에 조명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설계가 필요로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하보도인데 지하보도가 폐쇄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하, 활용이 없는 자유공원하고 시청 앞,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 그렇죠,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 그것에 대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에 대한 통 박스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놀이방이나,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줘야지 해결이 돼요? 그것은 동주민센터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것을 용역을 줘? 나 참!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좀 창출하려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를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거기 휴식공간을 만들려면 설계비가 필요하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수립용역이잖아. 활용방안 수립용역.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아니,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가 말씀, 그 쉼터로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지하보도가 통로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보도 예쁘게 잘했잖아요. 지금 지하보도 우리 쾌적하게 잘 예쁘게 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한 데는 호계동이나,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비산 중앙초교 같은 데는 예쁘게 했고요.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도록 하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지하보도 지금 예쁘게 정비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주 주민들이, 어린이 또 아녀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여성들이. 그런데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가. 이 지하보도 천장고가 높으니까 이 천장고를 내렸어요. 천장고를.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계단에서 저쪽이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하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천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어디냐? 중앙초등학교에서 저기 범계사거리 그 중간에 있는 지하보도 하나 있죠? 주유소 앞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그것 확인하셔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도로개설공사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은 마저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 된 데 운동장, 비산체육공원에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밥이술술까지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돌아서 가는, 군부대 앞에서 돌아가는 그곳. 그것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 연차적으로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연차적이 언제예요? 20년 뒤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일단 이것,

재민

심재민위원장

끝나고 ’18년부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발주 끝나고 계속해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질의하셨으니까. 지하보도 활용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도. 이게 이미 뭘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그것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 진행하는 것 보면 이미 뭘 하려고 하는지가 있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직 안 나왔어요.

송현주위원

안 나왔는데 무슨 용역을 하세요. 제가 그래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것은 이런 건데 지금 저기 어디죠? 농수산물시장.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야구하는 친구들이 쓰고 있잖아요.

송현주위원

거기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공간을 쓰고 있어요.

송현주위원

무상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원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송현주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는 저것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잘 모른다 그랬어. “안양시 허가를 받고 하겠지” 이랬는데 그것도 안양시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양에 축구장 이런 데 풋살장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풋살을. 그러면서 그런 지하에다 해 주면 얼마냐 좋으냐고. 할 만하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풋살장으로요?

송현주위원

풋살. 네. 할 만하다. 그래서 아까 지금 거기서 막 사용한다 그러고 그냥 폐쇄시켜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저것은 아닌 것 같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그것도 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거기 그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곳이 신촌동에 신기중학교 건너가는 데 지하보도 하나 있어요. 아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는 제가 사실은 거기 너무 으슥하고 그래서 없애는 게 낫지 않나 했더니 이쪽에 신촌동에 사는, 무궁화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전부 신기중학교로 가요. 범계중학교로 못 오고.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그냥 횡단보도 그것 이제, 거기가 좀 위험한데 거기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를 좀 쾌적하게, 육교를 못 놓아주면 거기를 쾌적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제가 그동안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데가 많으니까 그런 민원은 제가 얘기드린 적은 없잖아요. 이번에 지하보도 활용용역 이렇게 하시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고 아직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정말 으슥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현장 가보셔서 그,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좀 환하게 개선하는 방향,

송현주위원

하셔야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꼭 약속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리고 여기 이 6천 200만원은 꼭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짧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자꾸 그렇게.

송현주위원

그것 우리 거기 지하보도 개선사업에 쓰면 딱 되겠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설계에 꼭 필요한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신 우리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선진 운송기법 습득 등을 위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써 10년 이상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법인과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는 20명이서 일본 MK택시 등 다녀왔고요. 내년에는, 금년에 20명이 가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열 분이 가니까 적당했었는데 법인이 19개 회사인데 10명밖에 못 가는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에는 30명으로 조정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여성운전안심택시 운행 타시 사례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시와 청주시에서 운행사례를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운전자 안전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120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시외버스터미널 예산이 총 200억원 중에서 2017년도에 20억원이 계획돼 있는데 편성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다음에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금년 11월 11일 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당성조사하고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택시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감안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쉼터 조성계획은 없는지를 질의를 또 하셨습니다. 우선 타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논현역에, 신논현역에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창원시에서 지금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례는 보니까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노동관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우선 대리운전기사 쉼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많은 지역, 이분들이 잠깐 대기했다가 콜을 받고 바로 나갈 수 있는 번화가 쪽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만안 쪽은 병목안시민공원하고 동안 쪽은 여기 운동장 체육공원 쪽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소규모 카센터 보호를 위해서 대형업체 참여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과 조합에서 카센터 신설 대형업체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그런 카센터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사전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카센터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53조 및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등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예외조항으로는 적정공급 규모나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난번 SK스피드메이트가 들어온 그 저기에서는 저희가 여러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금년 6월에 대기업 참여를 조금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답변은 2013년 5월 31일 현재 가맹점 점수보다 상향하지 않으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합들하고 잘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라든가 환경오염, 주변여건 이런 데서 제한할 근거가 없다 그런다면 제한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시에 3개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가 근로자들한테 부담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상반기에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5개 업체가, 그중에서 3개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근로자한테 시켰고 2개 업체는 통신료를 또 근로자한테 부담시킨 그런 5개 업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해결이 돼서 지금은 근로자가 그런 수수료 부담하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택시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2016년도 추진실적과 ’17년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시내버스 6번과 82번 노선을 분리한 것에 대한 장단점과 대책을 말씀하셨고 또 연현마을 학생들이 안양고등학교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6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충훈부 차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연현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충훈부를 거쳐서, 박달동을 거쳐서 시내로 와서 인덕원 대우아파트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호계동 지역 분들 특히 내촌마을 분들이요 버스노선도 많지 않은데 너무 배차간격이 길다, 그리고 시내버스 구간이 너무 길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충훈부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연현마을을 돌고 다시 차고지로 오는 그것을 좀 구분을 짓자, 그런 차원에서 6번과 82번을 분리를 했고요. 또 연현마을에서 박달동 쪽으로 나오는 안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01번 마을버스를 신설을 했습니다. 노선을. 그래서 그게 조금, 신설해서 운행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차간격이 30분이 되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학생들 통학시간대에는 다른 차라도 1대를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밤샘주차 단속요원 근무시간과 2016년도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뒤에 단속실적을 보시면 683건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관내 차량 단속실적이고요. 관외 차량까지 하면 한 1천 650건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재민

심재민위원장

관외 것도 나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관외 것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관외라는 것은 안양시 차가 아니라 다른 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와 있는 차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과 같이 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여성운전안심택시 운행, 아까 잘 못 들었어요. 연말까지, 내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안심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을 개발해서 비상시에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우리 상황실과 경찰에 연결이 돼서 위치가 추적이 되고 바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인데 우선은 여성운전자들이 한 백여덟 분 정도가 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연말까지 구축을 해서 내년 3, 4월까지는 이제 시범운영을 좀 하고요.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남성운전자들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거꾸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남성운전자들 차를 이용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물론 차 안에서는 승객들이 위험을 느껴서 할 수도 있고, 물론 승객들 위주로 저기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범적으로 120명을 하는 것은,

음경택위원

아, 이것은 택시기사의 안전을 위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리고 여성운전자분들이 저기 했을 때 혹시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기를 여성운전안심택시 운행 타시의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람 했어요. 타시 운영사례가 서울특별시에 핑크택시가 있고 청주시에 분홍택시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운전자들이 이제 안심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전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모콜이라고 있어요. 이모콜. 이모. 택시기사님을 이모님이라고 표현하는 이모콜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도 여성운전자들에 의한 여성승객의 안전을 담보하는 택시운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서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를 오래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하시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자료 달라 그랬더니 여기에 문제점만 두 가지 갖고 왔어요. 그것 좀 장점도 두 가지 써놓든가 해야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이게 죄송한데 문제점 적은 게 거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이제 핑크택시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지된 사유가 거기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중지를,

음경택위원

에이, 그렇게, 여기 보면요 서울에 여성택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뽑아놨어요.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 있는데 어느 정도 다 일정하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초저녁 이럴 때는 상관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니까.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 이후에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여성운전안심택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 그냥 의회나 공무원들이 쉽게 결정할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범실시해 보고 그래도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이모콜이라고 있어요. 이모콜. 청주시 사례 같은 것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까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택시운수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 이게 지금 135만원인가요, 1인당?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액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10퍼센트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0퍼센트?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게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음경택위원

제가 보조금 맨날 얘기하잖아요. 보조금 비율이 너무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 조금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기초단체에 미룬다고 하는데 최소한 7 대 3은 돼야지 10퍼센트가 뭐예요? 9 대 1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50 대 50이 맞다고 보고요. 암만 양보해도 이것은 7 대 3은 돼야지 10퍼센트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저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택시기사들이 전에는 한 10년, 13, 4년 늦어도.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개인택시라는 면허발급이 되고 그것을 희망 삼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그마저도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여건이 어려워졌고 또 그런 면에서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개인택시 빼고 법인택시만 하세요. 법인택시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공감을 해요, 보고서 보니까. 물론 선진지 견학, 되게 좋은 거죠. 가서 좋은 것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국내에 접목시키는 것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보지만 지원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니냐, 10퍼센트 자부담은 너무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리기사 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택시기사 쉼터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사랑방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은 하여튼 하시기로 한 거고 또 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은 하시고. 대리기사 쉼터, 사실 대리기사들이 쓰리-잡(three job)까지 하시는 분들인 것은 아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도 택시기사분들은 택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막 특히 야간에, 저도 어떨 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나더러 돈 깎지 말고 꼭 많이 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2만원 준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뭐 하지만 이분들도 이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시설이거든요. 눈비 피하고 밤에 잠깐 들어가서 그냥 다음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분들 많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범계역이나 아니면 서울 가는 인덕원 쪽에 많이들 계신데요. 그래서 안양에도 한 곳,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이 없으면 컨테이너라도, 이렇게 왜 자율방범대처럼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잠깐 앉았다 가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거나 이러는 것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한번 안양시가 해 볼 만 하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린 거예요. 그런데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고용정책과 쪽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노동부나 해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으면 해서 안양시가 이렇게 소외되고 진짜 힘든 사람들의,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한 군데밖에 안 했잖아요, 논현역에. 거기가 제일 많데요, 대리기사들이. 그러니까 안양시도 서울 가는 차들 많고 많이 부르는 곳이 인덕원인지 그게 범계역인지 어디인지는, 안양역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이렇게 한번, 막 한 번에 하시지 마시고 좀 조사를 해서 이것 예산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계신대요 소장님이 좀, 꼭 검토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꼭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꼭 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것은 좀 해야 될 것, 우리 남편도 나중에 대리기사 할지도 모르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 한번 좋은 취지로 저희들이 아까 고용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시범지역 선정하고 해서,

송현주위원

한번 서울도, 논현역도 한번 갔다 오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예.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은 알겠는데, 이것 원래 안양역 부근 무산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매입해서 막 하려고 했던 것?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때는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승객대기실하고 매표소, 화장실 그 정도 조금 보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차고지가, 차들이 대기할 공간이 한 10대 이상은 필요로 한데 그 공간이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역 부근에 거기에 매입을 해서, 그게 예산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받고 막 해야 되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 올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 지켜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절차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업체 이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 하나 들어오면 웬만한 조그만 카센터들 문 닫을 겁니다.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양이 전체에 카센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쯤, 이쪽은 동반성장위원회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건데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스피드메이트, 적절하게 그래도 협회랑 타협이 돼서 저도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 대책 마련, 이것 별로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도 대책을 하나씩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정보를 좀 해서 기존에 있는 카센터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갖다 탁 걸어놓고, 그냥. 위화감 조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고요. 택시기사 수수료 근로자 부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로자 부담시키는 사람들 저기 외국 보내주고 이러는 것 안 되잖아요. 우리 시비 들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건데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에 이어 안양시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얘기하면 저희 안양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에서 연간 엄청나게 봉사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너무 과도합니다. 저는 이것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까지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분들도 다 보내줘야죠. 아니, 자원봉사 기법도 사실 외국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해서 지금 쉼터도 마련해 드리고 다 좋은데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이렇게 하면 또 말 나올 테니까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적정선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저도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사회에 공헌 많이 한 사람들 선발해 가지고 외국의 선진지 견학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 사업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비율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현주위원

비율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만약에 다른 분들이, 다른 봉사에서 아시면 이분들의 봉사 정도의 내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사기진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영업하는 건데. 이분들은 영업하는 거고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고 단, 그래도 내가 대중교통 그것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도 더, 서비스도 더 좋아지니까 시민들의 서비스도 좋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분들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평생을 봉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봉사에 할애하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 좀 도가 넘는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할 만한 정말 더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90퍼센트 예산을 지원해서 선진지 견학 갔다 오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좀 고민을 하고요. 답변하시겠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요. 특별히 답변하는 것보다는 비율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신문기사 보여드렸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안심콜택시 청주 여성친화도시 사업만족도 1위 해 가지고 연합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이종근 과장님, 우리 김영일 국장님하고 손발이 잘 맞아서 버스노선을 다 펴서 재조정하겠다 했는데 그게 돼 가고 있어요. 안양시내에서 부림중학교 가는, 아까 사석에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부림중학교를 통과하는 버스가 몇 번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52번입니다.

심규순위원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됩니다.

심규순위원

10분에서 15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 어디서 어디 가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당초에서 의왕시청에서 부림중학교까지 다니던 게 지금은 4대를 증차해 가지고요 창박골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안양역을 경유해서 창박골까지 다니는.

심규순위원

그럼 창박골에서 이렇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의왕시청.

심규순위원

아니야. 창박골에서 홈플러스에서 부림중학교로 바로 이렇게 오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

감사드립니다. 이것 민원을 내가 도시건설 있을 때 2년 동안 민원을 넣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 과장님 오시더니, 버스노선 하나 변경하는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 감사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아니, 칭찬했는데 나는 칭찬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심규순위원

뭐라고 해도 돼요. 칭찬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간 버스노선 6번, 82번 신설도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구간이 일부 폐쇄되고 또 신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의 생각, 말도 맞아요. 학생들의 생각. 3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지금 과장님은 쉽게 한 차를 배차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그대로 과장님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요 뭐라고 댓글 달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답변은. 정확하게 거기 종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30분 배차간격을 10분으로 단축을 시키겠다. 약속이다. 라는 게 댓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양시의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일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못하시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그쪽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1대를 배차하는 데 시간이 정확하게 30분에서 얼마가 단축하는지를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그 댓글에 달아주세요. 과장님이 딱.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지금 6번 버스 어디 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6번 버스가 충훈부에서 인덕원 대우아파트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음경택위원

평촌동?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지금 배차간격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0분에서 15분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2분에서 15분 정도 됩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왜 그러세요, 진짜. 국장님 그것 배차간격 몇 분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지난번에 다 얘기됐던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버스노선이 하도 많아 가지고요 배차간격을,

음경택위원

제가 사실 이것 질의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서류상에는 20분으로 돼 있어요. 맞나요? 12분, 15분은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12분에서 15분으로 인가가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평촌동에서 시청으로 올 때 이 노선 하나밖에 없어요. 이 노선, 6번밖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어떨 때는 20분 이상 기다려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촌동 주민들이 시청으로 오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너무 많이 기다려서. 그래서 이 노선 말고 다르게 오는 노선이 3번이 있는데 3번은 반대로 이렇게 시내를, 평촌신도시를 막 돌아가지고 범계역에서 내려야 돼요. 한참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6번 버스의 증차를 건의를 했었어요. 김영일 소장님, 기억 안 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기억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답변도 없으시고 검토도 안 하셨죠, 아직요? 이것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15분에서 20분 배차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6번 버스가 단축운행하면서 12분에서 15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횟수가,

음경택위원

단축은 그러면 연현마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연현마을은 안 들어가고,

음경택위원

충훈에서 유턴 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충훈에서 바로 박달동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횟수가 63회에서 80회로 증회가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증회가, 잠깐만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조금 늘어나는 게 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지역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던 건데 지금이 15분에서 20분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15분에서 20분.

음경택위원

20분에서, 12분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5분.

음경택위원

15분으로 줄어들고 횟수는 60,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63회에서 80회로 증회가 됩니다.

음경택위원

80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증차는 안 하는 거고 노선조정으로 배차간격이 줄어들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증차 좀 해 주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증차도 고려를 했는데요,

음경택위원

한 10분 정도는 돼야 되는데. 10분. 저도 가끔 차 두고 갈 때 시청 정문에서 건너편에서 차 타거든요, 6번을요. 10분, 15분은 예사예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그리고 거기 안내하는 것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에도 보면 20분 후, 25분 후 이렇게까지 뜨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조정을 해서 그래도 20분 간격이 15분까지, 15분 간격이 12분까지 줄어들고 63회에서 80회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간격을, 배차간격을 더 줄여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수요 같은 것을 파악해 가면서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교통업무를 한 1년 반 하다 보니까 버스라는 대중교통 노선의 중요성이 상당한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노선까지, 어떤 여러 가지 버스 증차라든가 배차간격 줄임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이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버스발전운영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버스정책이라든가 노선조정 그다음에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까지 한번 건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버스노선이 배차간격이 긴 것은 그만큼 버스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많은 비용이 따르니까 시도 그런 어떤 주요노선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조정위원회는 시의원님도 포함되고요. 전문가도 포함되고 시민단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교통사업소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김영일 국장님한테 아까 이것 안 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김영일 국장님께 이것 내일 현장 나가는 것. 나는 과장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말씀하세요.

심규순위원

예. 이것 아까 안양예고 앞 주차장 조성 정비구역 및 토지조사 요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다 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이 부지는 무허가건물이 한 동이 있는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심규순위원

자연녹지도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있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여기는 자연녹지인데 그분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더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매입한 다음에 뭐할 거냐. 이것 용도를 뭐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그래도 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된 것이고 만약에 그 용도가 만약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원래는 공공공지를 매입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공공지는 말 그대로 그냥 공원 비슷한 건데 그 뒤에가 산이기 때문에 굳이 매입해서 공공공지보다는 지역주민에 의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은 겁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우리 이것 작은방, 작은방인가요? 오삼능력교회? 이런 것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집을 지어서 매입하는 것까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과연 적당한가. 그 앞에 삼덕공원 주차장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 주차장 시설을 위한 시설변경결정을 한다라면 안양예고 주차장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주민 이용하는 것보다. 그러면 일단은 목적을 여러 가지 다각적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해야지, 매입을 해야지. 지금 아직,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유지하고 아직 토의도 안 해 봤죠? 논의도 안 해 본 상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사유지하고는 좀 협의된 바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없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

그리고 국토부하고는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국토부는 저희들이 그냥 도시결정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심규순위원

수용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수용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캠코에서 아마 보상비 달라고 연락 올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사유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국공유지는 그대로 보상비를 안 주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사유지는 자연녹지에서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 시설변경을 하지 마시고 일단 매입을 하는 거면 좋겠어요. 우리 내일 현장 나가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우선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용도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요?

심규순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현장 나가서 보겠지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내일 현장에서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