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2016년 1월 8일 말 특구 판정 종료가 됐을 텐데, 이 통보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추진상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통합심사가 되어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가급적 1시간 이내에 제출해서 오전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3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5% 증액된 4578억 7693만 9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예산 증가율 2.48%보다 4.87% 높은 규모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4% 증액된 9012억 1456만 2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출 예산액 대비 19.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원·사업소, 행정시 주요 세출예산은 7쪽에서 16쪽, 우리 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입예산은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설명 및 조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기정액보다 예산이 감소한 부서는 도 본청 소관 9개 부서, 행정시 소관 부서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사업포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경제통상산업국인 경우 7건에 4억 9450만 원, 농축산식품국의 경우 9건에 22억 7900만 원, 해양수산국은 3건에 2억 2500만 원 등으로 총 38건에 38억 470만 원이며, 38건 중 14건은 사업신청자가 없거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표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월사업이 많을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해 당해연도 사업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풍 ‘차바’ 피해 등 복구비는 511억 원이 편성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건에 17억 3698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정 필수경비 반영,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 반영, 2016년도 결산과 연계한 불용예산 삭감,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해소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월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연초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우선순위 선정,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불용액 최소화 노력과 함께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윤창완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요즘 노지감귤 유통에 많은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확이 됐습니까?

한 70% 이상 수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처리된 양이 전체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49만 9000t의 한 50%인 24만 9000t 정도가 어제까지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지금 가공용 감귤이 3만 1260t 정도 출하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매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업체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업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1만 8472t, 일해가 5868t, 롯데가 4974t, 기타 1945t 해서 전체적으로 3만 1260t이 수매됐습니다.

일해가 부도나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5868t?

예, 그렇습니다.

롯데는 한 2만 t을 가공용 감귤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5000t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감귤값도 오르고 있지만 수입 오렌지 가격이 많이 인상된 거 아시죠?

오렌지는 미국 생산량이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오른 게 아니고 한 34%가 인상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귤값도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자가 격리, 산지격리가 얼마나 됐어요?

당초 물량이 1만 9448t이 신청됐습니다. 계획량의 한 60% 정도가 신청됐는데 실질적으로 11월 25일까지 확인한 결과 1만 4635t으로 전체 물량의 46%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제가 볼 때 산지폐기 예산이 한 50억, 47억인가요?

48억입니다.

저는 지난번 예산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감귤 수확량이 줄어들고 가공용이라든지 산지폐기용이 줄어들 것이다 예측해서 이것을 빨리 정책 전환하도록 얘기했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전환정책을 발표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54만 4000t의 생산예상량에 맞춰서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조사 결과 49만 9000t으로 생산량이 조정되다 보니까 수급조절 관계만 저희들이 별도로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공용 감귤이 50%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럼 산지폐기 시킬 것이 아니라 가공용 감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격리사업은 실질적으로 11월 25일 이후에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실시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11월 25일 신청 받은 물량 외에는 안 하겠다는데 우선 신청 받은 물량도 폐기가 안 된 이상은 가공용 감귤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예요. 땅에 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공용 감귤을 최소 6만 t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도 못 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전환시켜서 우리 혈세를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가공용 감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공용 감귤 처리량을 보면 사실은 생산량에 따라서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달랐던 것이 맞습니다. 지난해는 8만 4000t 정도 했습니다마는 평균 보면 10만 t 내외가 가공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농축액 소요량이, 국내 소비량이 업체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최대 8000t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업체마다 재고량이 상당량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업체에서도 가공용 수매물량 자체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는데. 산지폐기 물량을 신청 받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가공용 감귤 업체의 농축액 처리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달리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업체의 능력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올해 6만 t의 규모로 가공용 감귤을 하겠다 하면 이 수요에 맞추는 게 맞다. 그다음에 산지폐기 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정책을 시기적으로 보면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정책을 안 해요? 땅에 묻는 것이 최우선 정책입니까? 그것을 최소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기위 신고를 받아 있더라도 이것을 가공용 감귤로 반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 문서 하나 시행을 안 하니 참 답답합니다. 감귤가격이 좋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흥분한 것 같은데, 오히려 감귤값을 더 좋게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시키는 게 정책 아니에요? 조장행정이고. 왜 이런 걸 안 해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친환경 가공용 감귤 지원해 달라고 포함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공용 감귤.

현재 지원은 저희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원인데 친환경 감귤인 경우에는 수매업체에서 수매할 때 가격에 차등을 두어서 수매합니다. 가공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 가격에……. 업체에서 110원, 우리 도 행정에서 50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 50원입니다.

그러면 가공용 감귤도 50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가공용…….

분명히 아까는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감귤도 일반 감귤과 마찬가지로 내놓았을 때는 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는 업체 자체가 일반 감귤보다 더 좋은 가격을 주고 수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예요, 형평성. 왜냐하면 친환경 감귤을 재배하시는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서 가공공장으로 가는 것은 50원을 지원해 주고, 일반 기타 친환경감귤을 가공하는 업체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업체가……. 이것은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한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버리는 것까지도 지금 150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했으면 이것에 대한 결과 답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도의원들보다 상위에 있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왼쪽 귀로 들어서 오른쪽 귀로 넘기는 행정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 위원들이 공부하면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한테 대안을 제시합니까? 문제점을 제시하면 즉각 된다 안 된다,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야 답변하니, 이게 행정입니까?

아까 수급 관계에 대해서 산지 시장격리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지 시장격리나 가공용 처리가 수급조절을 통해서 상품으로 나가는 감귤의 가격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지금 격리하는 것은, 가공용 감귤 수매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지폐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버리는 것은. 올해부터 하겠다고 예산 50억을 편성해서 48억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절약하라는 거예요. 가공용 감귤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계속하던 부분인데,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올해 4000대를 보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4000대 전부 다 보급됐죠?

계약은 4000대가 됐는데 사실상 보조금이 집행되려면 차량이 개인에게 와서 등록되어야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조사의 노사 파업문제로 인해서 그 물량이 금년 연말까지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등록된 게 몇 대인가요?

2200여 대가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1500대가 명시이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4000대 중에 2200대만 결국은 등록된 거네요, 올해 내로? 올해만 따진다면.

1500대를 빼면 2500대는 등록될 겁니다.

2500대 등록되고, 결국 올해 4000대 보급 물량 중에서 2500대가…….

1500대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등록될 겁니다.

그런데 4000대 중에서 2500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3회 추경에 1741대를 또…….

그 부분은 지난 하반기 때 환경부에서 국가 추경할 때 예산이 더 확보됐습니다.

확보된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그 물량을 제주도에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은 것을 2회 추경에 올리려다가 3회 추경에 올리면서 바로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배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배정이 되면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매칭되는 금액이 약 100억이 넘어요, 104억. 104억이 나가죠. 그러면 내년에 전기차로 지방비 부담하는 물량이 435억이에요, 제주도에서 나가는 돈이. 그러면 500억 이상이라는 돈이 전부 제주도비로 전기차 관련 부분에 보조금으로 나간다니까요. 이 보조금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예산 심의에서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농민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어선 기관고장으로 지금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농·수·축 1차산업 분야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것을 안 받아 준 거예요, 도에서. 왜? 위원들하고 정말로 도에서 1차산업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그런 의견까지도 안 받아준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저는 어제 술 한 잔 마시면서, ‘야, 도의원, 이거 해야 되나? 해도 의미가 없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될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표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5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가서 결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를 제조하는 사람, 그다음 전기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귤 성목이식사업이라든가 감귤 피복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대체 관련된 자동어선시설 사업이라든가, 소라 관련 부분에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로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중에 100억만이라도 제발 도로 인프라 시설에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지 않겠느냐? 보니까 올해 2500대가 등록되면 결국 내년에 명시이월까지 합치면 8741대에 올해…….

8741대가 전체 목표량입니다.

목표량인데 다시 명시이월 되는 거 있잖아요.

명시이월까지 합쳐서입니다. 내년 본예산 7000대에…….

내년 본예산에 7000대고 3회 추경에 1741대 해서 8741대잖아요. 다시 이번에 등록 안 된 거 명시이월 되는 거 또 있잖아요, 1500대.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아까 등록된 게 4000대 중에서 2500대라면서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1만 대 이상을 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에 1만 대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다 보급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저는 1만 대가 보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적정한 물량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적정한 물량을 잡고 남는 예산을 돌려주세요, 1차산업 분야에. 또는 도로 기반산업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쓰레기 사업에 예산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1년에 50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사님이 결정하실 분야입니다마는 국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아니 국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제주도에서 전기차에 1년에 500억씩 도비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명한 판단이…….

그렇게 돈이 나간다, 돈이 나가게 되면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제조사나 판매업자만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전기차 사업을 전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주십시오. 미래를 내다봐 주시고요.

그래요. 미래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전기차만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1차산업도 미래가 있어요.

아니, 1차산업에서…….

농축, 수산, 그다음에 경제 파트도…….

1차산업과도 연계가 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시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주도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단계별로…….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할 때 못 받아오는 것도 이것은 바보 아닙니까?

국장님, 논쟁을 참 좋아하시네요.

국가에서 예산을 언제까지 주지 않습니다. 주겠다고 할 때 받아와서, 100억을 하면 국가 예산이 70%…….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계속 토론하죠. 국가에서 예산을 계속 주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죠?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계속 전기차를 지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왜?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에서 하니까 다른 쪽에서 왜 형평성에 반하는 재정지원을 하느냐, 왜 전기차만 하고 다른 LPG라든가 친환경차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에서 고민하는 게 앞으로 국가 재정사업 중단을 고려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 재정에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나라, 내년에 보세요. 2.4% 이하의 저성장이 되고 고금리가 되고, 트럼프 정책에 의한 보호무역 되면 수출물량이 감소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수가 덜 걷힙니다. 세수가 덜 걷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수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지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전기차 산업이 제주도에 산업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재정이 끊기면 제주도에 돌아다니는 전기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기차만 가져와서, 돈 주니까 우리 지방비 투입하면서 이렇게 공급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내다보고 산업을 내다보니까, 앞으로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혁명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구 온난화 해서 자꾸 1차산업, 1차산업 하시는데…….

그럼 1차산업 하지 말아야 됩니까?

1차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응해서…….

아니 1차산업 하지 말아야 돼요?

1차산업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산업에…….

언제까지 계속 1차산업, 1차산업 하실 겁니까? 이것도 대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님, 왜 자꾸 그렇게…….

아니, 듣는 1차산업 종사자 정말 열 받게 하네요.

국한적인…….

국장님, 1차산업도 제주가 나아갈 방향이고 1차산업하고 6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 앞으로 제주도가 먹고 살 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기차라는 것은 CO₂를 감량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로서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양 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지, 전기차 보급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제주도 예산을 그렇게 계속 쏟아 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굴리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국가재정 지원이 끊기게 되면 결국은 이게 스톱이 될 가능성도 높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기차의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산업의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비전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미래비전계획 읽어 보셨어요? 저는 미래비전토론도 많이 가고 미래비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어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하나만 막 추진해서 나가면 안 될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는 우려하는 게 아니라 우려…….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제가 한쪽으로만…….

오늘 이 자리 말고요. 다른 자리에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위원님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좋습니다. 토론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실 때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잘 답변하셔야 돼요.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지엽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참 위험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선진국의 사례나 타 산업과의 관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전기차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편협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또 지금 수소차다, 1세대·2세대·3세대 차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경용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딱히 어느 국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상임위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명시이월 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13년에 보니까 97건, 2014년도에 110건, 2015년도에 162건, 2016년도에 218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라 하면 이해도 되긴 합니다. 절차이행이라든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이런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금액이 늘다 보면 당해연도의 사업하고 중복이 되죠? 중복되다 보면 공무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첩첩산중으로 계속 일이 쌓여가고 업무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부실감독과 관리소홀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빚어지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성 있는 예산을 잘 가지고 명시이월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 이번 3회 추경의 가장 큰 핵심은 태풍 복구에 모든 예산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511억 원 정도 편성했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하고 사유시설물하고 따로 구분돼서 편성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전체 합쳐버려서…….

재난대응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피해 복구비가 우리 위원회 것만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는 제가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예비비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이번 태풍 ‘차바’ 피해복구 관련해서 농업분야에는 전체적으로 314억 원을 했는데 국비가 85억, 지방비…….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농가생계안정지원에 16억 원, 하우스 비닐 파열 지원에 26억 원, 농경지 경계석시설 지원에 3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45억 원이 예비비로 지원됐습니다.

도비로 예비비는 45억 원이 지원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태풍 ‘차바’로 인한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예비비 지원, 지금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풍이 왔다 간 지도 두 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현장에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다니면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농가에 요란스럽게 피해규모 조사도 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원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국비도 지원된다, 도비도 지원된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었다. 우리가 도민의 기대에 빨리 부응하지 못해서 예비비라도 그 순간순간에 빨리 해서, 시설물이 넘어지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복구 같은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됨에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정말 현장에서는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토로한다. 피해접수만 해 가면 뭐할 거냐, 이걸 빨리 농민들에게 단돈 얼마라도 투입해서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비닐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하우스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농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현장은 국장님께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빨리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되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재해대책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300억을 융자입니다마는 확보했습니다. 이 300억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신청을 받고 무이자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자라든지 콩이라든지 메밀에서 상당히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런 농가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 분야에 소득안정자금이라고 있죠? 소득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지난번 돼지열병 발생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들어오는 것도 있죠? 축발기금이라고 축산발전기금.

예. 축발기금에서 나옵니다.

축발기금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 현재 시세 가격에, 돼지열병의 경우에 폐기처분한 돼지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의 실가 그대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돼지열병으로 이동제한을 하면서 이동제한 조치기간 동안 돼지의 과체중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잖아요.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는데, 10월에 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면 농가들에게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축발기금을 우선 집행, 이거에 대한 지방비를 빨리 확보해서 우선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좀 피해를 보면 우리 행정에서 빠른 조치로 정말 얼마 되진…….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축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총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비육 관련해서는 한 5000만 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폐기처분한 돼지는 23억 정도 되고.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각 농가당 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사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3회 추경에 들어와서 예산 편성하지 말고 예비비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피해농가들한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들이 많습니다.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 컨설팅이 3회 추경에서 감액되네요. 2회 추경에 2000만 원 올렸다가 3회 추경에 감액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농업회의소의 추진 목적을 여전히 도에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진행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목적도 불분명하고 세부추진 로드맵,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직접 공모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거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행일 수 있겠지만 손 놓고 있으니까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하고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올해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것을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것을 사용 안 하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농식품부에서 언제 이걸 직접 공모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현우범 위원장, 고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 8월에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8월에 했습니까?

예. 시작이 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한다고 해서.

직접 한다고? 8월에?

예.

추경을 언제 한 건데요? 추경을 9월에 한 건데?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입니다. 9월인가 10월 했는데. 8월에 직접 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2000만 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이후에, 10월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본예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265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무슨 본예산 갖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농업회의소를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지정했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이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추진 로드맵도 없고 농업회의소를 어떤 그림으로 그려낼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하고 지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제주도에 걸맞은 농업회의소 설립이 중앙에 획일적으로 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농업회의소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목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세부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주도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본 내용은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기필코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어쨌든 2회 추경에 잡을 때는 최소한 2016년도에 이거와 관련된 목적, 역할, 세부 로드맵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도 마련돼서 농업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도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걸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 김윤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제 안 하겠다고…….

약속은 지켜야죠.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시에 한림 수산물산지거점유통 지역특구를 용역 한다고 5000만 원을 추경에 잡았어요.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예.

한림 수산물산지거점유통 특구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경제활동을 조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보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주의 특구지정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구지정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는 지정된 이후에 손을 놔요. 사후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제주시에 그런 계획들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상에 과제로 집어넣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관리방안은 마련하겠습니다.

육지부에는 아주 잘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주 잘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가 이미 2014년 12월 30일 날 지정됐고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도 2009년 5월 1일에 지정됩니다. 그리고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도 2013년에 지정이 돼요. 그런데 이 3개 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특히 추자도 굴비만큼은 그렇게 유명했던 건데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거예요,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림도 출발은 용역을 통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특구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구만 지정해 놓고 그냥 가면 안 한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추자도부터 시작해서 마라도 그다음에 서귀포, 이런 특구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정된 곳까지도 철저히 사후관리, 홍보를 통해서 특구 지정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 국장님, 이것 꼭 사후관리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은 우리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국장한테 계속해서 감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 국장님, 조심해야 돼요. 아까 산지폐기 하는 것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농민 측, 감귤농가 차원에서는 그게 출하하는 데 운반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혈세를 투입하는 데는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고맙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5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관례가 되어서 앞으로 과잉생산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무척 의심스러워요. 답변을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하세요. 그다음에 올해 군납이 한 56%가 늘었는데, 국방부하고 감귤 협상한 게 있나요?

군납 관련해서는 농협별로 협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2500t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해 보면 2015년도 한 519t밖에 안 되고 2014년도에는 많이 한 게 475t인데. 지금 813t, 한 56%가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 총…….

계획만 그렇게 잡고 사실은…….

국방부하고 협의한 게.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75%까지 갑자기 늘었는데, 지금 50% 출하된 입장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납 형태가 사실은 군부대 인근 농협에서 군납을 해 왔습니다. 농협에서 감귤을 매입해서 해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직접 산지에서, 산지 농협이 바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그 과정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군인들한테 감귤 공급확대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저희들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고, 협상해서 실제로 계약된 물량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뭔 말입니까? 지금 감귤이 현안 아니에요? 그럼 갖고 와서 얘기해 줘야죠. 막연하게 군…….

2500t이라는 것은 저희들 계획 목표를 말씀드린 것이고, 농협별로 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유를 묻는 건 올해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는데 국방부의 정책이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감귤정책에 있어서 지원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달리 가는 부분. 어떤 게 있어요?

봉지 씌우기…….

또? 같은 감귤을 하면서 도에서 중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는 지원해 주고 어느 쪽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것은 행정시별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국장님. 도 예산, 특별자치도 아니에요? 그럼 도지사가 양 행정시를 전부 관장하고 있는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달리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건 지사를 욕보이는 거예요.

도의 기본적인 정책은 저희들이 갖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시별로 별도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력이 있지만 감귤 하게 되면 서귀포시라든지 제주시가 뜻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잡아주는 게 도의 정책 기본이지 그것을 따로 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행정시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기하겠는데. 한라봉 봉지 지원사업이, 제주시에는 한라봉을 노지 재배 안 합니까?

노지 재배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합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다르게…….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다 여론들이 돕니다. 이것은 1∼2년도 아니고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다던데. 그러면 정책을 바로 잡아줘야죠. 서귀포시에 지원해 주고 있으면 제주시도 농민들이, 재배농가들이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를 해야죠. 정책을 총괄하는 데가 도 아니에요? 이것은 양 시가 법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정치적 시장도 아니잖아요.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달리해서 되겠나요?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분석해서 정책을 해 나가는 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시설하우스 FTA사업 지원 있죠?

예.

제가 지난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겠는데, 내년도의 FTA사업 지원 신청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부터 감귤 신조성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제외시키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귤폐원지 보상 받은 데의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감귤 신규 조성, 밭작물 재배지에 자기 소유의 땅에 새로운 감귤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귤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제주도의 성장산업으로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폐원하는 만큼 감귤원을 조성하는 데는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운 감귤 품종을 심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감귤 조례에 ’97년 1월…….

조례에 했는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도 사실은 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원 제외대상에 신규 조원을 조성한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인가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도지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귤을 이런 지원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것은 감귤을 새롭게 계속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감귤 농가가 자기 소유의 밭에 새로운 감귤을 일부 식재해 나가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맞고 지역적으로도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중단되는 것은 조례를 잘 판단해서 내년에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원이 안 됐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년인가 이 조례를 적용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어느 도지사 때는 되고 어느 도지사 때는 안 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감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잘 검토해서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아까 가공용 친환경감귤. 친환경감귤 가공용 지원도 형평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감귤이라든지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엄청난 인력이라든지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부터 소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예상량 3차 조사기간이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확이 몇 % 정도 된 시점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는 포장 대부분이 조생온주이기 때문에 수확이 거의 10%, 초벌 따는 수준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나무는 그대로 달린 상태의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열매가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 달 동안 놔뒀겠느냐? 지금 12월 13일 현재 50%를 출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에, 저는 한 25% 이상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생산량을 하면서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1안, 2안을 가져서 심의하는 자체는 통계가, 저도 통계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통계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1안, 2안 해서 심의하는 게 통계가 맞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작년에도 예결위 심의에서 얘기했는데. 올해 마지막에 할 때는 1안으로, 하나 안으로 해서 확정시켰는데, 개화시기라든지 착과시기 때 보면 1안, 2안을 가져서 했어요. 많은 것을 가져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통계적 원칙에 위배됐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통계를 해 나갈 것인데 이론적으로라든지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통계량 예측치를 가져서 ‘1안이 맞습니까, 2안이 맞습니까?’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했다는 자체는 정말 행정의 현 실태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이 1안, 2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희들이 정확히, 만약 예를 들면 8월에 조사했을 때 11월 수확할 당시의 과실 크기가 어느만큼 크느냐 하는 비율 자체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성적을 가지고는 이 정도고, 그다음 용역에 나온 비대율을 따져서는 이 정도입니다 하는 안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새롭게 다른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비대율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원장님, 통계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계학적으로 해서 통계치를 잡아야지, 1안, 2안 해서 많은 양을 하겠습니까, 적은 양을 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수확량을 예측할 때는, 거기 전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관측조사위원회에는 통계 관련 교수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참석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안, 2안의 차이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네 형님네 집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에 비닐을 치려면 인부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우스 쳐 봤습니까?

저희 집에도 하우스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같이 하고 동네 형님들하고 하다가, 제가 손도 안 좋습니다마는. 그 하우스를 하면서 형님이 얘기하는 게, 저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농사해서 먹고 삽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1982∼1983년도였을 땐데.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농사꾼이 가장 기본이고, 농사로써 먹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잘사느냐? 잘살거든요.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하느냐 하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식량전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보면 식량전쟁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래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비가 안 오고 가뭄 같은 경우는 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또 폭우가 오면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식량전쟁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1차산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고 기초라는 것을 지금 제가 농수축에 와보니까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모 방송국에 상당히 식견이 있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앞으로 제주도는 뭘 먹고 살면 되겠느냐?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조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뭘 먹고 살 것이냐 한번 얘기해 봐라. 선뜻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있는 현재의 1차산업에, 제주도의 1차산업이 정말 좋은 지리적 위치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상당히 좋다. 거기다가 6차산업을 가미해서 이것을 관광산업이라든가 다 연계되면 앞으로 이게 전략산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이고 무엇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됐고, 또 우리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하려는 게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FTA에 따라서 당연히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죠?

예,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산업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가 당근,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가 처음에 감귤을 대체할 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정말 많이 재배했어요. 그런데 FTA가 되고 나서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폭락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가격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당근도 수입이 많이 됩니까?

예, 당근도 수입이 됩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도 상당히 재배되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나 재배됩니까?

자료를 봐야 면적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폐업지원이라든가 피해보전직불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원을 지원하게 되면, 올해도 보니까 12억 6500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폐원되면 그 폐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감귤폐원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무나 당근, 더덕을 심고 또 거기에 블루베리를 심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 내의 밭작물 생산량이 늘어나버리죠?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하죠?

예.

그럼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농산물 자체가 수급 조절을 하다 보면 어떤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농지를 쉬지 않는 한, 휴경하지 않는 한 사실은 생산량 조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생산하는,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을 조절하기는 어렵고, 또 품종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단계에서의 조정과 또 수확해서 유통단계에서의 조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농사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사짓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내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있는 겁니다. 도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분야만 보이는데 나중에 각 상임위원회 돌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잘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농지 관리강화 방침만 고집할 게 아니고 여기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체작목 부분에 대해서 폐원된 과수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대체작물은 어떻게 구입해 올 것이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별로 재배될 수 있는 작물이 한정되다 보니까 수급 조절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가격안정관리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가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지 중심체계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해서는 휴경해라, 이 작물을 재배해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용역안이 제시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실 때 그 사업이 진행되나요?

이것이 단숨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농업의 장기간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라.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용역부실이 나오고, 담당국장님 욕먹고 담당과장이 욕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진에게 충분한 시간적 기회를 줘서 연구하도록 해야지 만약 짧은 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내놓으라 하면 결국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문도 시간을 딱 줘서 언제까지 만들라 하면 결국 뭘 하느냐 하면 외국의 사례를 말 바꿔서 집어넣어서 논문을 만듭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 논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바꾸면 논문이 통과되는 것이고 말을 잘못 바꿔서 그대로 가져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님, 이 대체작물과 관련된 농업기술원의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저희들이 대체작목을 개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감귤이라든지 노지 월동채소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높아야 농가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좀 방향을 키위 같으면 메가그린키위를 한 17㏊ 새롭게 늘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귤도 다양하게 하고 키위도 다양하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면적을 좀 늘린 거는 방울다다기양배추를 80㏊ 정도 새롭게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2기작 재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고구마를 빨리 수확해서 내보내고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것같이 한 밭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울다다기양배추?

예.

현재 재배면적이 많지는 않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소비되는 수요량하고…….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생산량도 과다하면 안 되니까 그 생산량 범위 내에서 재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장님하고, 기술적인 지도부분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폐원에 뭘 심어야 될 건인지 고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다 안 채워도 좋습니다.

윤 국장님. 농어촌 민박의 활성화 홍보사업을 보니까 2016년도에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전액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도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농어촌 민박 활성화 홍보사업은 권장사업이었죠? 언제부터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권장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보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2017년도에도……. 농어촌 민박사업은 아예 포기할 겁니까?

원래 농어촌 민박은 도내 한 1500개, 1449개소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어쨌든 농어촌 민박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많이 활성화시켜서 민박을 많이 하라고 해서 지원했고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오니까 영세성 있는 민박에 대해서 홍보마저도 안 하고 있고. 이건 보니까 예산삭감 내용이 민박협회를 통해서, 협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삭감이유를 썼는데. 굳이 협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세성 있는 민박들을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위원님께서 봤기 때문에 더 부언은 안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별도의 도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대신 소규모적으로 도정에서 추진해 왔고 정책적으로 많이 하라고 권장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규모는 작지만 정말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을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감귤연구소 대행사업 있죠? 선과장에 가면 선과를 하면서 1단계 물 세척을 하고 왁스로 또 세척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왁스 세척을 하든지 물 세척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과정은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과정이 더 많은 부패과를 발생시킵니까? 물 세척하고 왁스 세척 중에.

왁스해서 세척한 다음에 말리려면 온도를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조금 더 부패율을 높이는 요인…….

온도? 왁스?

예.

그러니까 물 세척도 들어가고 왁스를 거기에…….

왁스를…….

따로 하잖아요? 물 세척한 다음에.

왁스만 해서 그냥 자연 건조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 세척하고 말리는 그 과정에서 높은 온도를 가하면 부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고 말린 다음에 박스포장을 하면 그 박스 안에 온도가 올라가는 사이에 계속 높아져버립니다.

올해 같이 당도가 좋을 때는 부패과가 많이 생기죠? 경매장에 갔을 때.

지금 현재 부패하고 부피과가 많은 거는 올해산 감귤이 신맛이 적습니다. 신맛이 적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가 부패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적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비가 워낙 많아서 그 요인에 의해서 부패과가 좀 많아졌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올해가 부패과가 느는 요인이 온도가 높고 신맛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현상들을 계속 현장에 다니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귤유통구조개선, 물 세척 등으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서 연구하는 대행사업 같은 것들을 감귤연구소, 농진청에 맡기셨잖아요? 대행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준 게 없고 농촌진흥청에 별도로 감귤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귤연구소에서 이런 사업들보다는 농업기술원에서 현장 같은 데들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미하면서 어떤 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왁스과정을 뺀다든지, 물 세척과정을 뺀다든지, 온도를 어느 정도 가했을 때 이런 실험들을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데. 농진청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많이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술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귤연구소하고 협동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김경원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말 산업 관련해서 말 가공 사업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도내에 말고기 전문식당 현황이 어떻게 돼요?

한 5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지는 않고 현상…….

현상유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타 시도의 의원님들이 제주도에 와서 여러 번 식사를 하고 말고기 전문점을 가고 했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왔을 때 말고기 맛을 느껴서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식당의 말고기 맛이 다르다. 그런 얘기 듣고 있죠?

예. 일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 비육 전용마가 어떤 거예요?

지금 대부분 한라마가…….

한라마, 조랑말이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조랑말. 그런데 지금 호마를 도축해서 식당에 내놓으면, 도민들도 그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맛이 달라서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간 900두를 도축하는데 호마, 그러니까 경주마에서 퇴출된 마가 몇 %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우리 말고기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정말 맛있고 선호도가 높은 이런 말들을 비육하고 도축해서 전문점에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호마는 사료용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식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일반 도민들, 말고기 별미가들의 얘기예요. 과장님, 이거 명심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벌이든지 해서 도축하는 데 좀 제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마사회하고도 자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애견용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말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외면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대접하려고 하면, 갈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출 마, 호마는 제한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저 가져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재활용을 하든지 동물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료용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매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설득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 산업을 육성하려면, 식용마를 권장하려면 등급판정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맛이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있는 얘기이고 제가 직접 체험한 얘기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국장님. 저는 오늘 부시장님이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예산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곽지해수욕장 야외풀장 조성사업이 2014년도에 교부세가 3억, 그다음 2015년도에 5억이 편성됐어요.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사고이월로 집행했습니까?

아뇨. 그 사업은 사실은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아니,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 사업은,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이 사업은 일단 올해 시점에서는 끝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안 나오고 실무자도 안 나왔을 텐데. 왔나요? 그럼 이 사업이 뭐예요? 사고이월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닙니다.

확인해서 얘기하세요, 확인해서. 2014년도 편성예산이에요. 2015년도 예산. 올해 2016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액이 8억에서 타설 준공, 그러니까 이게 3억 6900만 원이 집행됐고 복구비용으로 1억 해서 4억 6900만 원. 한 60% 집행했고 잔액이 40%, 3억 3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비교해 보면 특별교부세 비율이 37%이기 때문에 1억 2200만 원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와 관련돼서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재감사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산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산에 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인 경우는 2014년부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절차는 거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돼요. 감사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원상복구는 시장이 내린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위원회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공사가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관계자에게 우리 혈세가 들어간 부분을 공무원들이 부담하라는 것으로 판정을 냈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상 징계를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도정질문이라든지 특별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 자기네 취지, 어떤 법에 대해서 자기네 입에 맞게 유추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사가 관광지 고시가 4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변경했어요. 이것도 지역주민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법률 전문관들이 실효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기관이 맞느냐? 이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제주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게 2008년도예요. 그런데 규칙에는 시행권자 명시도 돼 있지 않고 조항도 달라요. 이것은 2006년도에 통합되면서 고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행법상 봤을 때는 시장이 아니고 도지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도 곽지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관광지, 관광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원상복구, 여론에 이렇게 났을 때는 하루가 멀다고 해서 그냥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걸 좀 신중히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적발된 지 7개월이 됐어요. 7개월이면 3억 31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당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에 사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지만, 명시이월이라도 3억 3000에 집행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명시·사고이월로 3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책이, 시장한테도 얘기했고 담당과장한테도 얘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해서 내놔라.” 했는데 여러분이 한마디 말도 없어요. 예산에 반영도 안 됐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부세 3억이 편성돼 있으면 집행액이 지금 시청에서는 48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보는데, 저도 예산을 했었고 감사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면 4800만 원이 아니라 1억 2200만 원을 반납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교부세 담당 중앙에서는 전액을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 안 해도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가 됐습니까? 곽지해수욕장의 명예, 명성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7개월 동안 뭐했냐는 거예요. 원상회복 명령내릴 때는 하루 이틀에……. 지역의원들한테 설명도 안 드리고 지역 읍장한테 한번 의논도 없이 철거해 버리는데 7개월 동안 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교부세 3억 반납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3억 원 전체를 다 반납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 말을 잘…….

위원님, 제 얘기도 한번 일단 들어주십시오.

잘 들으세요! 제가 교부세 반납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7개월 동안 뭐했냐는 말이에요!

그동안…….

뭐했어요?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지금 변상금 때문에…….

변상금은 변상금이고. 그걸 똑바로 해야죠! 변상금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책인 경우는 제주시의 방침상으로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니에요? 그럼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이건 안 하겠다, 하겠다. 7개월 동안 뭐했나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피나게 노력하고 명예훼손까지 됐는데 당당하게 시장이 사과를 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왜 행정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많은 전화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발표해 달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회의가 끝나지만 자료 요구하니까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의 농업법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작성해서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심사는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님.

예.

이경용입니다. 안건이 많지 않으니까 이동하지 말고 그냥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합동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0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유재산인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등 36필지에 설치한 풍력발전기 13기와 시설관리동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1호 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에서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준공 시 연간 4065㎾/h의 전력생산을 통한 수익창출로 마을 재정 자립과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정책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 첨부)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완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을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해서…….

지금은 의결을 한꺼번에 같이 하자는 말이고, 질의·답변은 한꺼번에…….

한꺼번에 해도 되니까요.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76호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6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전시, 공연,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무료관람일의 지정과 무료관람객의 범위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동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박물관의 자료를 기증·기탁한자의 별도의 예우방안을 시행하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무료관람일 지정과 무료관람객 범위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동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과 박물관에 자료 기증·기탁한 자에게 별도의 예우방안을 마련하는 사항, 체험학습 이용료를 실비로 적용하는 사항, 사용신청서 및 편의시설 수·위탁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1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어 위원회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제주특별법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명 제주특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마을 재정 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좌읍 동복리 소재 공유재산에, 북촌리 마을부지에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풍력발전 설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제2항의 조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승인을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시설물 사용 용도입니다. 제주자치도지사는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의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주에너지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 일정 면적을 풍력발전단지로 지구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유재산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영구시설물은 풍력발전기 13기 2만 2900㎸ 배전선로 1실, 관리동 1동으로 풍력에너지 생산을 위한 주요 시설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입니다. 해당 구조물은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8월 준공하였으나 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도록 한 대부조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미등기 운영하던 중 지난 8월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3항에 근거하여 풍력자원의 공공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수행자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 후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 받아 마을 자체사업으로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 추진하고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복리는 구좌읍 동복리 산566번지 일원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육상풍력발전기 2㎿급 1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보는 데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구좌읍 동복리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7항에 의거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제주자치도지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복리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로 결정되어 생활쓰레기 소각 폐열을 활용한 발전 등을 계획하고 있어 동복리 마을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마을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재원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동복리에서는 2015년 12월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본 동의안 제출일인 2016년 11월 4일까지 이에 따른 허가 및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12월 12일 동복리 마을풍력발전소 전기사업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용에 관한 사업으로 볼 충분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는 전기사업의 허가 조건충족 여부 및 허가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없었으나 최근 동복리 마을풍력발전소 전기사업 허가가 완료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본 동의안처럼 향후에도 마을회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에서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허가조건 등의 제규정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시, 공연,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무료관람일 지정과 무료관람객 범위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기탁한 자에게 별도의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로는 감귤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 단체관람 범위 조정, 공공시설 이용규제 완화 차원에서 행위제한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관람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고 무료관람객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 제9조 관람의 금지, 안 제10조 행위의 제한, 안 제11조 손해배상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도한 권리제한, 의무부과 규제 등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 무료관람일 지정, 규제내용 삭제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타 공영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유료보다 무료입장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객 유치 등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귤박물관은 2005년 2월 개관되었고, 2006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지관리사무소로 흡수되어 현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으로, 본 조례의 관리책임 부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바 각종 위원회 운영정비계획에 따라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 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하는 사항은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지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2009년 12월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회의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제주특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농업경영체를 정의하고 있어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문원일 국장님.

예.

제가 오늘 모 일간지에 풍력 관련해서 기고를 했는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봤으면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사님께 계속 건의드리고, 에너지공사 측에도 앞으로 미래에너지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는 일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이게 영구시설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56번지 외 35필지가 있는데 평균 ㎡당 얼마 정도 해요?

가격입니까?

예.

에너지공사 쪽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아니 소유자가 도지사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당 6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에너지공사가 이대로 놔두면 관리형 공단식 체제로 할 수밖에 없고, 어느 사장이 와도 공사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면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도 최저의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공모한 것도 보면 한 사람이 공모해서, 오늘 보니까 재차 공모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역량 강화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이거 우리가 현금은 줄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공사를 설립하면서 도가 가져있는 풍력기기라든지 시설만 이전해 주고 있지 영구시설물인 경우는 부지까지, 도 공유지 아니에요? 제주도 공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할 것이 아니라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출자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본 확충을 시켜야지 이런 것까지 안 해 준다면 어떻게 자본을 확충해 주겠느냐,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공유지가, 이게 영구시설물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형 풍력산업을 주도해 나가려면 자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에너지공사가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72억밖에 안 돼요. 이것으로 해서 몇천억짜리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부가 아니고, 영구시설물이라면, 영구임대 목적이라면 이것을 출자해서 자본을 확충시켜 주는 게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취지 목적에도 맞고 또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공공주도형 풍력산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 지적사항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새로운 사장 체제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에너지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에너지공사가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육상풍력이 어디 어디예요? 행원, 동복, 또 어디 있어요?

김녕, 신창.

이 공유지들은, 이건 제가 착안한 사항이 아니고 저는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 왔어요. 여기 와서 도저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풍력산업들을 공공주도형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원 4조, 일반회계에 가서 전출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출자도 현금으로 출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도 출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새로이 오는 것보다 제주도지사가 공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게 굴러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적 측면을 보완하는 사항이고 정말 이 시설물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같이 그쪽으로 이전해 주는 게, 출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국에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유지 관리부서도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제가 제안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뭘 연구해 내라, 뭘 해라 해도 방법이 없다. 부동산을 아예 넘겨주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동의안하고 조례안 다 포함입니다.

검토해 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이견, 자구수정이라든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현재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희들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저희들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우리 소관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가는 것도, 집행부서가 그렇게 분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검토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사항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리 마을풍력발전 사업)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현안보고 순서이므로 관계직원을 제외한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육지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대처와 매뉴얼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현안사항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현안사항 보고

예, 있습니다.

그거 빨리해서 형식에 구애 없이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AI방역 추진상황 및 가금축산물 수급대책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AI방역 추진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타 시도 발생현황입니다. 현재까지 7개 시도입니다. 7개 시도에서 발생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주, 경남, 경북만 비발생지역으로 됐고 나머지 도에 전체적으로 발생돼 있습니다. 최초발생일은 2016년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14일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전체 266농가에 1100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AI위기경보 단계입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경계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16년 11월 26일부터 경계 단계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 AI감염 야생조류의 분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변에 의해서 오염된 차량이나 사람 신발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농장 내로 유입돼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발생지를 보게 되면 현재 음성이나 진천, 포천에서는 농장 내에, 농장 간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 간 이동전파는 미확인되고 있습니다. 도, 시도 간 전파는 차단으로 인해서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치상황입니다. AI발생으로 인해서 조치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확산 대비 대응태세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보게 되면 AI긴급방역지침에 따라서 긴급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AI가 발생한 후로부터 시작해서 타 시도로부터 병원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항만에 국경 검역에 준하는 방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발생 시도에서는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반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및 항만 내에 입도객에 대한 반입차량도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체방역 상황점검입니다. 저희들이 AI발생에 따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체 관계자 회의를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회의명에 보게 되면 각 방역관련 단체 그리고 인체에도 감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 군, 자치경찰 이렇게 전부 소집해서 관련자들이 회의를 갖고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자체가 무엇보다도 농가 내에서 방역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가에 양계장이라든지 오리농장에서 방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에 의한 가금류 농장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저수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수산저수지, 한경의 용수저수지, 오조리 그다음에 하도.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요새는 2회씩 방역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조리는 올레코스와 인접해 있습니다. 올레코스 인접한 곳은, 오늘부터 여기를 통제해서 우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해서 AI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향후 우리 도 계획입니다. AI발생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야생조류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수지,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농장에 대한 자체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장이라든지 소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산물 반입금지입니다. AI발생지역에서는 가금산물이 전혀 반입이 안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금축산물 수급대책입니다. AI발생으로 오랫동안 가금류 반입이 안 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수급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전망을 보면 자급률이 닭고기인 경우에는 41.2%, 오리고기는 7.9%, 계란인 경우에는 99%가 자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류인 경우에는 상당히 타도산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AI가 발생돼서 가금류 반입이 금지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기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1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월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인 경우에도 2월까지는 현재 체제로 공급이 가능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가금류 수급에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반입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건부, 부분적으로 해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매해 AI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종계장이라든지 부화장 등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방역 추진상황 및 가금축산물 수급대책 첨부)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도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마는 감기증상 있지 않습니까, 감기증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열, 인후통, 기침 이런 것. 38℃ 이상의 고열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방 찾아봤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내에, 이게 전파가 아주 쉬운 게 조류가 날아가다가 분변을 싸서 분변이 인체라든가 동물에 유입되거나 아니면 분변을 밟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전파가 돼버리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제주도에 안 오길 기도해야 되고, 또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저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여기 보니까 닭고기가 내년 1월까지만 공급 가능하고 계란은 2월까지 공급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같이 원활하게 수급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겁니다.

도내에서 소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란인 경우에는 99%가, 하루에 한 60만 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

제주도 자체에서 소화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제주도에서 감염이 됐다고 하면 아예 이거는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상 상당히 그게 강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폐사율도 상당히 높고. 보고서에는 상당히 대책이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잘되고 있습니까?

저도 저수지하고 항만도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게 실천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야생저수지에도 “출입자제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금지”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제주도 내에 조류가 갈 수 있는 곳이 저수지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조류라는 게 일종의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 경우, 강정천이라든가 악근천 같은 조그만 호수가 있는 경우도 다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워터 해저드(Water Hazard)가 있죠? 거기도 오더라고요. 거기 옵니다.

맞습니다. 갑니다.

워터 해저드는 호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날아가다가 분변을 배설해 버리면 결국 골퍼들이 지나가면서 밟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들어오면서 소독이 되느냐?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의외로 워터 해저드인 호수에 조류가 많아요. 의외로. 이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진 못 찾았죠?

사실은 야생조류 관련해서 전파가 일단 그 원인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철새도래지가 네 군데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이곳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처럼 닭 한 마리 키운다든지, 이게 일반 조류에 전부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관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중에 한 마리만 걸리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골프장 측에서라도 그런 조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올 때 발판에서 에어로 자기 발만 이렇게 하지 소독장치가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걸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내에 골프장 몇 개입니까?

한 20여 개…….

거의 30개 되거든요. 거기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마어마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감염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일일이 야생철새에 대해서, 야생철새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텃새도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철새도래지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골프장처럼 한 30여 개 되는 골프장에도 새가 날아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텃새하고 철새가 있는데 사실은 고병원성인 경우에 텃새보다도 철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는 당연한 거고요. 철새도래지를 왜 안 하느냐 하는 건 질문이 안 되죠. 거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완벽한 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만약에 골프장에 1일 이용객이 100명이면 30군데면 3000명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걔네들이 분변을 싸서 다 밟고 다녀요. 들어와서 적어도 발판소독장치는 해야 될 거 아닌가. 30군데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금류 사용농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신발을 에어로 닦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독 안 돼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용객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감염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금류 농장 근처에 출입금지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객을 감안하면 그게 주요한 감염경로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골프장에 다 내려오거든요, 지금 겨울에는. 이런 거 생각을 못 해 보셨죠?

위원님, 그런 논리라면 골프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하천이 있는 곳, 철새 자체가 전부 사실은 감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접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가는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도 들어올 때는 발판소독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얼렁뚱땅한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이라니까요.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골프장이나 이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여러 가지로 아주 고맙습니다.

가보세요. 잔디에 전부 조류들의 분변을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고 와서 소독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골프장에는 철새보다 거의 텃새 아닙니까?

철새도 많습니다. 골프를 안 치시니까 그렇죠. 저도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골프 끝나면 신발 닦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소독조를 놔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특히나 겨울철이 돼서 내륙지역에서 골프를 하시다가 지금 따뜻한 곳으로 오거든요. 내륙지역도 마찬가지 저렇게 워터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분변을 밟고 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분변을 밟고. 또 여기 도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그런 데까지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렇게 가능성 있는 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에어건 있는 그쪽에 하나 설치해 버리면 ‘제주도는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염원이 되는 이러한 지역이나 장소를 철저히 파악해서 AI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경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AI예방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닭고기 자급률이 41.2%죠?

예.

자료에 보니까 41.2%인데. 이게 관광객 수요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수요까지 포함돼 있다. 그다음 오리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급률이 7.9%.

예.

그러면 AI가 해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보통 몇 월 달 되면 이게 해지가 됩니까?

보통 한 4∼5월…….

4∼5월에요?

예. 구제역하고 같이 대책기간이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 근무하는 기간을 5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빨리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비축물량이 있습니까? 닭고기나 오리고기.

유통업체에 따라서 비축물량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도계장인 한라CFN이나 한라육계 같은 데는 여력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돼요?

양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치킨점이라든가 체인점 그런 데는 지금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전부 반입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조금…….

과장님, 대책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제주도에 일절 반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못 들어오는 건 맞잖아요, 전국적으로.

생닭은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닭고기하고 오리고기는?

닭고기는 경북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못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축물량이, 우리 제주도가 도민들의 수요라든지 관광객 수요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제주도에 보관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책입니까?

일반적으로 닭고기는 신선육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도계하면 바로 당일 배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북지역에서만 들어오고 있고, 그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적립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개월 정도 쓸 수가 있어요?

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공급가능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1월까지 공급가능은 지금 비축물량이 얼마인데 쓸 수 있다, 이렇게 가야 1월까지 공급이 가능한지 아닌지 우리 도의원들도 판단할 거 아니에요? 비축물량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다음 오리고기가 7.9%인데 오리고기도 지금 반입이 됩니까? 반입돼요?

예, 반입됩니다.

어디서 반입됩니까?

경남·북입니다.

경남·북은 지금 무슨 단계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경계 단계입니다.

경계?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산발 지역으로 다 발생된 걸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지역도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육지부는 전 지역이 AI발생지역으로 봐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하나 묻겠는데, 지금 육계가 41.2%라고 하는데 병아리 입식은 도내에서 100% 가능합니까?

100% 가능하지 않습니다.

몇 %예요?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몇 % 반입을 합니까?

현재는 전량 육지부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전량 100%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하나도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차단이 된 거 아니에요? 병아리.

병아리는, 병아리하고 종란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아리를 100% 입식한다면서요.

부화장이 있기 때문에. 한라CFN에 부화장이 있고 한라육계에도 부화장이 있습니다.

종란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병아리로 들어오는 겁니까?

종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입니까?

예.

종란은 가능합니까?

예. 종란은 가능합니다.

종란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 안 하는 경남·북지역에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해요. 오리고기는 어떻습니까? 오리도 병아리 입식을 종란으로 합니까?

오리는 지금…….

병아리로 오죠?

지금 도내 농가들이 자체 종오리를 사육하면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오리라는 건 병아리를 입식해서 키운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종오리를 키워서 종계처럼. 거기서 종란을 받아서 부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는 AI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수급에,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 수급에 앞으로 장기화됐을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상남·북도에서 가능하다면 유통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축, 최대한 비축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내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침에 저희가 업체와 그런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계단계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장관 주재로 매일 8시 30분에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주도의 경계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지부 전 지역이 AI 발생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해서 우리가 수급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전화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떻든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안정적으로 가금류 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도 먹어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하는 유통체계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든다면 5월까지 충분한 양을 비축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전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지금 제주도에 산란계가 몇 수나 돼요?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닭은 119농가에 165만 9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육계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160만 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0만 마리가 되는데 이 중에 산란계가 100만 마리, 육계가 60만 마리.

축산과장보다 국장님이 더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시네요. 지금 사료 소요량이 얼마나 돼요? 닭 사료. 월로 나오나요, 일로 나오나요?

월 4400t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내산이 얼마나 돼요?

팜스코가 한 1600t을…….

그럼 도내에서 한 30% 생산되나요?

나머지는 전부 육지부에서 들어옵니다.

한 30%는 도내산이고 70%는…….

예.

육지부에서 반입될 때는 어디를 통해서 반입되나요?

주로 제주항하고 한림항입니다.

제주항에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 소독을 하나요?

부두별로 소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소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료 마대에 대해서 소독을 하시느냐고요?

마대는 컨테이너로 들어오기 때문에.

백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 톤백 해서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들어옵니다.

그 사료는 어디서 들어와요?

사료는 세 개 업체, 해표하고…….

해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느 지역에서 들어옵니까?

지역은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림에 들어오는 사료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사료는 지역 제한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 없이. 그게 기계적인 전파 요인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는데, 한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백으로 해서…….

발생지역의 사료공장에도 가서 사료를 가져오고, 비발생지역도 가져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전국이 제주도하고 경남·북만 빼고 이렇게 된 큰 요인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사료 차량도 상당히 위험요인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나요?

사료 부분은 우리가 별도 소독차량을 이용해서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아주 방역의 기본, 기초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발생 지역에서 발생한 농가의 사료차량도 거기로 들어가고, 비발생지역의 차량도 거기로 들어가고. 물론 거기서 소독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한 번 그런 것을 거쳐서 완전히 방역되겠느냐 이겁니다. 그전에는 한림항도 백이나 이런 것들 다 소독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계 단계까지 비상사태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항만의 소독시설은, 차량소독은 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싣고 와요, 배에 싣고 와요? 한림으로 차량에 싣고 와요?

톤백으로 해서 컨테이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항만에 드나드는 차량만 소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으로 돌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철새나 날아가는 짐승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지만 기계적인 전파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고 한림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성산항은 안 들어오죠? 화순항이나 이런 데서는 안 들어오죠?

예, 주가 제주항하고 한림항입니다.

사료는 한림항이 주 아니에요?

예.

이런 기간에는 거기는 소독을 특별하게 강화해야죠. 그렇게 해 놓고 여러분들 방역한다고 해야지, 가장 전파요인이 많은 이런 데. 그런 데도 차단 안 하고 해서 발생하면 여러분들 사실……. 지금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전쟁이 나서 실전에 배치한 군인이 훈련병보다는 더 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방역에 대한 기본은 알고들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림항에는 분명히 상주하면서 소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하면서? 백도 다 소독해요? 지금 소독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차에 훈증소독까지 했었거든요. 물론 소독을 해도 들어오는 것이 1%만 사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발생하는 것과, 하는 형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AI가 경상남·북도도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언제 저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또 발생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농림부에서 요즘 보면 일시 차단하는 거 있죠?

스탠드스틸(Standstill)이라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제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주도에서 발생하면 청정지역의 이미지, 농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 AI가 발생했다, 청정지역에 했다 하면 제주도 관광객도 뚝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특별보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데 잘해 주시고. 지금 계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분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고 있나요?

예.

어디서도 못 들어와요?

아닙니다. 비발생지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검사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검사하십니까?

항만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주해서……. 계분은 어떤 형태로 들어옵니까? 계분은 어디로 들어오는데요?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계분이 들어오는 것도 그쪽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계분이 많지 않잖아요. 좀 비상이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달리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물 수급도 그래요. AI 발생으로 인해서 소비량이 가금산물에 대해서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계절적으로 닭고기는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량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소비문제도 사람하고도 전파가 되지만 열을 가하면 전파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잘 홍보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고태민 위원님이나 만에 하나를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올 때 발판을 밟고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에어로 소독하나요? 그런데 에어소독이 잘 안 되잖아요. 잘됩니까? 소독효과가 있습니까? 항상 보면 의심이 들더라고요.

자기 직·성명을 말씀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일정 공간에 사람이 지체한 다음에 몸에 분무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은 다수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신발이라는 게 대부분 집에서 신거나 도시를 걷거나, 이런 신발을 신고 나오잖아요, 여행할 때는. 구두도 신고 가고. 그런데 육지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화를 에어건만 가지고 털어버리고 그냥 가방 속에 넣고 그리고 골프 칠 때 입던 옷도 소독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방 속에 넣고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소독되지 않는 거거든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우선…….

말씀을 들어보세요.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제 얘기는, 골프장 인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200명 정도 이용합니다, 하루에. 30군데면 6000명이에요. 10일이면 6만 명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는, 육지부에서 골프화를 신고 다니면서 감염된 것이, 육지에는 철새들이 되게 많거든요, 호수에. 그럼 그것으로 제주에 와서 그대로 밟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독을 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게 10일이 아니라 100일이면 60만 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H5N8형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인체감염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인체감염은 되는 것으로, H5N1부터 해서 그것은 다 고병원성으로 사람한테도 감염이 됩니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것은 H5N6로 상당히 병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16명이 감염되어서 10명이 사망하는 정도의…….

강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97년도에 홍콩에서는 H5N1……. N1은 고병원으로 18명이 감염됐는데 6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금 H5N8형은 아직까지 감염된 사례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대요,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것은 없는데 워낙 변이가능성이 높다. 언제든지 다른 물질로 변이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끓여먹으면 안전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이 균의 생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통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21일 잠복기를 보는데, 분변 안에서 지속기간은 90일 가까이도 갑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말씀한 H5N6 타입이 굉장히 감염성이 강한 것이, 고병원성인 것이 예년의 H5N8 같은 것은 오리에서 감염되면 폐사율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는데 H5N6는 오리에 감염되어도 오리도 팡팡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H5N8이 아니라 N6라는 얘기네요?

예. 금년에 발생한 것은 전부 H5N6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남아있는 경상도도 지금의 지역특성상 언제든지 전부 감염될 가능성이 높겠고…….

경남도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벌써 분변에서는 감염이 나왔었습니다.

양성이 나왔습니까?

농가만 발생이 안 됐지.

그럼 시간 문제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상당히 위험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곳, 그것은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한곳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고태민 위원님 말씀, 제 말씀이나 이런 것이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차단을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어선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 현황이라든지 사업집행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 및 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제주선적의 해양사고는 총 319건으로 연평균 79건 정도 됩니다. 사고원인은, 보니까 정비불량 및 운항 과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에서 그 원인을 보면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부족, 그다음에 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먼 거리까지 조업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발생, 소형어선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세 척의 어선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먼 거리 사고는 구조하는 데 직접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림 쪽에서 두 건의 충돌사고는 사고 당사자들 모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음에 따른 사고로, 상시 앞을 보면서 하는 견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척의 사고에서의 공통점은 실종자 수색이 어려웠다는 점, 어선인 경우는 실종되면 생존자를 찾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라든지, 최소한 상시 착용 가능한 개인구명장비를 개발해서 착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업인 눈높이에 맞는 현장 위주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 노후기관 대체 등 안전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내년에도 예년과 달리 어선분야 지방비가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어선자동화 부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사고발생 시 조기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형태로든 곧바로 해경에 통보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해경에서 즉각 수난구호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원거리 조업을 할 때는 구조선 도착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720㎞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까지 가는 데만 거의 이틀이 걸리다 보니까 즉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세 척 내지 다섯 척씩 선단을 이뤄서 선단조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중에 한 척이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서 같이 조업하는 선단이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면 남해어업관리단이 창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선안전조업에 따른 지도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척의 국가 지도선이 가동되기 때문에 지도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난 구조하는 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은 인근 조업어선들에게 하루에 1일 수색하게 되면 10t 미만의 어선은 20만 원, 10t 이상의 어선은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50%를 증액해서 30만 원과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민간선박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명조끼 문제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는데 착용하면 조업에 불편하기 때문에 착용을 잘 안 합니다, 조업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벨트형 자동 팽창식 부이를 개발했습니다. (자료 물건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새롭게 개발된 것인데, 이렇게 착용하면 이 노란 게 터져서 물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편하면서도 비싸지도 않아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의무적으로 착용해서 1인 조업이라든지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선 사고 방지 대책 보고 첨부)

예,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어선사고들이 빈번하게 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번 한림 충돌사고인 경우는 조업 중에 지나가던 선박이 일방적으로 충돌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조업하는 선박은 어망이나 어구를 양승해서 끌어당기는 작업과정이었고, 지나가는 배는 항해사들이 앞에 있는 물체를 잘 주시해야 되는데 부주의한 탓, 그래서 앞에 작업하는 어선을 보지 못해서 받아버린 결과가 되고, 작업하는 선원들은 자기 작업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그 선박이 자기 선박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저도 우리지역에 이렇게 충돌사고가 나서, 두 건인가 이렇게 났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근해어선이나 연안어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해어선이나 연안어선이 닻을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풍을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풍도 안 띄우고 닻도 안 놓아서 흐르는 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조업을 하면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째 사고원인을 자동조타. 아침에 제주항에서 조업을 나가려고 자동조타로 놓아서 가요. 그러면 조타수, 선장이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데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야 되고 하다 보면, 자동조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깜빡하는 사이에 배가 걸려드는 것이다, 조업 중인 배를. 그렇게 몇 건을 목격했는데. 이 자동조타 제어방법이 제도적으로 없나요?

과거에는 수동식으로 했었는데 어업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자동조타기를 요구해서 저희가 장비지원 사업으로 대체해 줬습니다.

지금에는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넓은 바다에서, 아무리 배도 항로가 있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사고가 나는 것은 큰 원인이 저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졸지 않으면 이런 원인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점에 이런 것을 안 놓아 있는데, 실제 배를 타시는 분들이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동조타기라는 게 충돌에 가까운 시점에서는 부저를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조타가 아닌가, 들이박는 사고는. 저도 배를 가져서 한 10여 년 동안 운전을 해 봤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대책을……. 그렇지 않으면 겁나요. 여러분들도 배낚시를 다녀 보면, 배가 요즘은 고속엔진을 달아서 빨리 오잖아요. 오는데 바로 우리 배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항로를 딱 맞춰서 자동으로 오니까 작은 배인 경우는 기를 흔들어도 이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인데. 작은 배들, 1종 공동어장 조금 벗어나서 닻을 놓고 풍을 띄우고, 조류에 따라서 조업을 하는 낚싯배라든지 채낚기 어선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자동조타를……. 저는 자동조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잠자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잠자도록. 그래서 이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다. 자동조타 하는 이유가 나는 선주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거 안 잡으니까 잠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지원해 주고 사고가 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쇄신될 수 있도록,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이런 목격을 하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목격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자동조타 지원하는 부분은 잘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력으로 하더라도 졸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선박에서 자동조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배를 자동조타 했다는 것은,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선만큼은 다른 거하고 다르다.

소형어선이 자동조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인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최근에도 얘기됐는데, 1인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혼자 나가서, 작년에 조천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고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1인 조업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둘 이상의 조업이 되어야지 혼자 나가서 배가 전복되어서 했는지 어떤 원한을 가져있는 사람이 와서 엎어버렸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즘 잠수부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바다에서 사고 나면 소도리쟁이 한 사람은 산다.”는 말이 있는데, 뭔가 사고원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인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입니다. 아까 신형 벨트형 자동 팽창식 부이, 그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13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개에 13만 원. 그러면 이것을 선주가 구입해야 되겠죠, 선장이 아니라?

일단은 선주가 구입해서 선원들에게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강제하려고 하면 가격이 비싸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지원방안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에야 개발된 것이어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가격이 얼마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구입해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있다면 지원도 해 주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체중 120㎏의, 부력이 8㎏인데 120㎏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서귀포시 어업인 몇 분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메모를 했는데, 그 속에 나타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교육대상이 지금 선주, 선장, 기관장, 이렇게 간부 선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어선원에 대해서는 법정교육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반 어선원 법정교육은 없고 저희들이 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법정교육 외로 별도로…….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제주도 외에서, 장소는요?

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서귀포항이나 이런 데 오시도록 해서 안전체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부분들 중에 부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렇지 않아도 시간적으로 경비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부산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다.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일랜드에 갔다 온 분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폐선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이 강한 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교육장소를 제주도에서 다할 수 있는 교육시간도 늘리고……. 교육시간도 좀 늘릴 수 있죠, 육지 가는 것보다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에 가서 받는 것은 25t 이상 규모가 큰 어선에 대해서 5년마다 기초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5년마다?

예.

그것도 문제네요.

부산에서 교육시키는 기관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입니다. 이쪽하고 협의해서 저희 제주도에서…….

제주분원을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국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가 법에는 ‘어업정지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처분 사례는 없다고 보고하셨거든요. 법하고 현실이 따로 놉니다. 어업정지처분을, 그러니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교육을 안 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아도 제주도말로 대움해서(명심하지 않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참, 그것은 어떻게 강제할 수 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방 주시를 할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적어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내용도 아까 현장교육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구명동의 착용법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진압요령 이런 거, 배가 침몰할 때 구명뗏목으로 탈출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나갑니까? 교육하는…….

도에서 하는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어떤 자체 교육을, 법에 없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좀 더…….

이것을 연 1회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 2회로 확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 상·하반기 해서 2회로 확대하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데 예산이 너무 많이 가있는 것을 삭감을 통해서라도 노후어선 장비라든가 자동항법장치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불발된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다소 자괴감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바대로 도의원만이라도 그런 것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경직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정말 필요한 데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지 못하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설명을 더 잘해서…….

다음에는 예산부서를 데리고 와야겠어요.

추경에라도 해서 그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어선 교육을 받아보라 하세요, 예산담당자들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어선사고로 인해서 김창선 국장님, 특히 시의 담당국장님, 과장님, 정말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는 것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선박 충돌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뭡니까?

행정에서 할 일은, 해난사고는 일단 해경이 전담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해경하고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색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주 측, 가해자 측하고도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촉구해서 사건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해운호 충돌 관련해서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실종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오늘도 가해자 측, 부산에 있는 고등어선망 어선인데 지금 더 찾을 수도 없으니까 유족대표하고 합의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갔다가 이렇게 부인은 사망하고 남편이 실종되고 친족밖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심해에 있는 배를 인양해서 그것이라도 확인하자 해도 이쪽 가해자 측에서는 응하고 있지 않죠?

80m 정도에 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이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해 잠수사 같은 분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도 고용해서 했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해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현장을 보면서 이거 눈물 나는 일이다. 그런데 거기 가해선박은 조업하러 가버리고. 누구 가족도 없고, 그런 허가를 또 해경이나 이것에 손을 못 쓰는 해양수산당국이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편에 서서 해 줄 수 있는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는 행정이, 과연 제대로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 편에서,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것이 없습니까?

이게 민사관계라서 저희 행정이 개입해서 법적으로 할 수…….

민사를 떠나서 형사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사망사고가 났는데 단순한 대충돌, 이게 민사관계로만 다룹니까?

형사문제입니다.

그렇죠. 형사문제면 거기의 선주나 이런 분들을 말이에요, 구속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편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사권이 물론 해경에 있어서 아마 안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방안이 없나요?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백성들이 정부를 믿고 살아가겠느냐? 그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서로 합의도 붙이고 해서 조장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제도적으로라도 할 수 있어야지 참 안타깝잖아요? 피해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실종돼 있는 상태에서 가해선박은 돈 벌러 조업 다니고? 이렇게 해도 제재할 수 없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맞는 일이에요?

위원장님, 이것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서, 법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서 개선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조업자동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조업자동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모양인데 선박의 안전이나 아니면 운항문제라든가 선내 환경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안전 쪽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구어법 개발이라든지 인력난 해소, 그다음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안전 쪽으로는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제주도의 연승 29t이,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선형이 대체적으로 한 29t 정도 되는데 그 모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설명회도 한 번 했었고.

그게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게 나왔는데 지금 사고 주원인이 정비 불량, 운항과실 이런 쪽이거든요. 사전에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정비나 이런 것을 선주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 제주도말로 무대포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망망대해에 가서 이런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쪽에도 착안해서 앞으로 안전문제, 가장 최우선은 그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활동보다도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보면 바다의 쓰레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스크루에 걸려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빨리 수거가 안 되면, 이런 것들로 기관고장이 나고 하면 대형사고가 날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충돌했을 경우.

이것은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특히나 폐그물 같은 것, 이런 걸 해서. 이제는 사람의 목숨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 선주들이나 어업인들이 줄어들어서 대부분 사고 난 것을 보니까 외국인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어업환경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 교육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빈발하고 있는 사고를 대처해 나갈 수 없다. 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지정 관련해서 해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우리 어부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해양산업을 위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창선 국장님께서도 바다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럴 때에 이것도 같이, 어부들도 같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챙겨서 세밀하게 이 부분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획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이니까 그런 쪽에 해양수산연구원이나 정책을 다루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