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실·과·소 및 읍·면·동,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희승 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승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 25개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7개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1개소와 14개 읍·면·동을 포함하여 총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실시현황 및 증인출석 요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7건, 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68건 등으로 총 139건이 감사결과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산정호수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주식회사 나라씨엔디와 포처시 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경기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 등 그동안의 행정행위나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의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는 것은 포천시의 행정을 대외적으로 실추시키고 향후 법적 공방까지 갈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협약서 체결 시 예산외에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 승인절차 없이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수 년간 지속되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의 불합리한 지출의 지적과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자립보다는 퍼주기식 예산이 많음으로 일정한 보조 비율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인도에 방치된 건축자재 철거와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인도 무단점용 지도단속 등 시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회관 운영 문제에 대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천보산자연휴양림 및 왕방산 암벽공원에 대한 공유재산 수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주문하기도 하였으며,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구매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여 특혜 의혹이 있음으로 향후 공개입찰방식에 의거 구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이병강 【참고자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