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보강과 동물시험소법 제정 시행에 따른 업무분장 등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과 정원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13일까지 3급 1명을 연장하고, 전국 시·도 공통사항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동물위생시험소법」제정 시행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분장사무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원은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418명에서 3,42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불가피하게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이유는 지난 8월부터 한시기구 연장을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해왔으나 2016년 12월 2일 한시기구 연장 협의결과를 최종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 추경 또 내년 본예산 심사자료 준비에 이택구 기조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속기, 행정·속기직 5급을 의회사무처에도 배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때 따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물어봐도 상관없지요.

지금 의회사무처 쪽의 인력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속기 5급 부분은, 지금 속기 5급이 물론 소수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5급 승진 소요연수가 평균 한 11년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전직을 했다고 합니다만 현재 4년 차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요연수가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아본 바가 있는데 행정에서 속기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연수가 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한 7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조실장님께서 소수직렬도 배려하는 그런 장기적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이쪽으로 하나, 행정·속기직 쪽으로 하나 사무관을 배정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연수가 너무 차이나지 않는 정도 범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에 보면 동물위생연구부를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현행에서 개선을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감염병연구부, 식의약연구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도별로 공통으로 어떤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증원도 같이 따라왔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연구부하고 식의약연구부를 따로 나누어둠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 분야별로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 감염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하고 감염병진단과를 같이 둠으로 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연구나 대응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입니다.

현행 보건연구부를 보면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감염병연구부하고 식의약연구부로 나누어지면서 13명, 24명이면 37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37명이면 4명이 증원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이 검토의견에서 잘못되었나, 여기는 “5명을 증원하고”로 되어 있어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 4명을 증원하고요, 본청의 보건정책과에 감염병관리 담당하는 쪽에 1명을 더 증원해서 토털 5명입니다.

아, 그래서 토털 그렇게 해서 5명이 증원되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쨌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 잘 세우셔서 내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국 시·도 공통사항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또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건정책과에 전담부서를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 본청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들, 특수장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구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도 공통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4명을 증원하는, 그러니까 증원을 그쪽에다 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하는 건데 그게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정책과에도 1명 정도 증원을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이 많아서 그런가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번 감기가 걸리면 한두 달 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대전광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와 소요인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의 기반을 마련코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의 인력배치 계획과 인력 증감내역, 인건비 현황입니다. 다음 2쪽, 조직관리 여건과 인력운용 방향입니다. 주민행복중심 생활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 인건비 비중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은 심화되는 상황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국내경제 위축에 따른 선제적인 구조개혁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력운용계획은 일 잘하는 조직 구축을 목표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인력을 지원하며 유사기능 통폐합 등 인력 재배치 및 조정을 기본방향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은 집행기관은 30명, 소방기관은 153명, 의회사무처 4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29명, 연구직 4명, 소방직 154명입니다. 다음은 4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시정 현안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203명의 증원이 필요하므로 기능전환 및 업무량 감소분야를 감축하고 유사·중복분야는 통폐합하며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의 인력조정으로 16명을 감축 재배치하고 18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인력증원 및 감원내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인력증원이 많은 소방분야는 154명 증원으로 현장활동 부족인력 112명을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며 특수대응단 신설을 위한 인력 보강 42명입니다. 또한 성인지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였으며 의회분야는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을 일반임기제로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쪽, 세입추계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산하였고 2021년까지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일반·특별회계 순계세입의 7％대로 추계하였으며 증가율은 평균 3%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은 미래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1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계획과 각 부서에서 요청한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한 것으로써 기준인건비 산정 협의 및 향후 인력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7년 상반기 조직개편과 연계 작성하는 관계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 긴급안건과 함께 제출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현재 기준인건비 부분은 지금 이 인력 범위 안에서 다 받은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맞춰서 기준인건비를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기준인건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187명 증원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매년 그러면 행자부하고 이것을 상의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인건비 내에 정원 더 쓰는 것은 없는 건가요? 내려오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금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조금 더 많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지금 인건비가 책정이 되겠네요?

교육이라든가 특히 파견근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요, 예를 들면 파견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준인건비를 다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누적이 되면 재정에 조금 영향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예산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가 넘치면 페널티를 받기도 하나요?

예, 나중에 교부세 받을 때라든가 이런 때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대전시가?

현재도 지금 파견, 기준인건비를……. 파견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파견을 많이 늘리거나 이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현재는 기준인건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 부분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도 기준인건비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 자체를 바꿔내지 않으면 지방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꿔내야 되겠네요?

예,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라든가 기준인건비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다 짜이다 보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여지가 적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자체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중앙정부가?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연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예, 시·도지사협의회라는 조직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워낙 행정자치부도 지방의 방만한 인력이나 재정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잘하라고 하세요, 지네들은 잘 못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같이 관심 갖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인력증원 및 감원 산출명세, 5쪽에 보니까 각 조직별로 감축이나 증원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기획조정 분야에서는 성인지 전담인력을 1명 보강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위원님 늘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분야인데 저희가 보더라도 이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 부분이 사업 발굴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인식전환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 담당자는 공무원 내에서 그냥 선정을 하실 건가요?

예, 그래서 예산실에, 어차피 기조실장이 전체 담당,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 그것을 두어서 각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이 어떤 식으로 되고 그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분야에 재난대응 부분하고 과학경제 분야에 청년일자리 부분은 2018년 또는 2019년 이후로 증원계획이 있긴 한데 이것은 좀 앞으로 당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재난대응 부분은 지금, 최근에 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고 재난대응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1년 정도 뒤로 갔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청년일자리 부분은 지금 대전시가 청년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인력배치는, 물론 기획조정실은 올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일자리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재난 분야는 내년도에 우선 보강이 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원자력 분야가 비상대비, 그러니까 민방위 쪽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원자력안전담당을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정원 조정할 때는 자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인원을 상당히 감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체 직무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14명 정도를 감축해서 그 인원을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 또, 하여튼 이런 분야에 고르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 것은 아니고 일에 따라서 일을 줄여서 새롭게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 분야는 2명 하는 것으로, 우선 그 정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인력이 더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다른 분야도, 감염병 예방 쪽도 보강을 했고 또 내년에 국제행사가 2건 치러지는데, U-20 월드컵 그다음에 APCS, 이런 데도 사실 인원을 조직위원회 같은 것을 못 꾸리고 조금씩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 이후에, 후년부터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는 거고 내년도에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쪽 부분은 현재 과학경제국하고 상의해본 결과 내부인력으로 청년인력 TF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TF 운영하는 것을 봐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또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국에서 우선 TF를 해보겠다고 하니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2018년, 내년은 그렇게 하더라도 2018년부터는 담당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자리 부분은 사실 일자리정책과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보면 취합하는 업무하고 일자리정책의 큰 틀을 잡아가는 이런 업무이고 대부분은 전체 실·국이 다 일자리 창출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취합하거나 총괄하는 부서를 늘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운영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본 계획은 여기 3쪽에 보면, 중장기적 행정수요와 소요인력을 예측하고자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올라온 것하고 2016년도에 올라온 것 보면 정원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이요?

예, 작년에 2017년도 정원이 3,395명 이 정도인데 금년에 올라온 것은 3,513명으로 118명 정도가 많고 나머지 연도도 다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감염병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재난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기준인건비를 얼마 정도 늘려서 인정을 해주거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도 여러 가지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감염병 예방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방 분야 보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 인정해주는 분야라든가 정원 늘리는 부분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운용계획안을 세우는 데도 숫자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진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기계획을 세우면서 매년 또 보면 연동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불변이 아니라 이번에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또 내년에 다시 일부 수정해 가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동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변적인 사항이 있고 또 약간 연동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계획을 세워놓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