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서문시장 4지구 화재의 신속한 수습과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설 보강, 피해상인 지원 등 서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와 구·군 조정교부금 정산 등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2,362억원보다 214억원이 증액된 7조2,5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5억원이 증액된 5조3,9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9억원이 증액된 1조8,6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소득세 증액에 따라 지방세 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현대커민스엔진 부지 임대료, 시·도비반환금 등 기타 세외수입 등 50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월성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6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13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추가 교부된 보조금 101억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3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환경보전기금 전입금,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만 3~5세 누리과정 등 2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 총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직접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지식산업센터 및 첨단임상센터 건립 설계비 등 50개 사업에 202억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등 62개 사업에 45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법적·의무적 경비는 2015년도 구·군조정교부금 정산분 734억원과 국비보조금 반환금 21억원 등 총 75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78억원과 지방채 이자상환 49억원 등 427억원을 감액해서 총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신암선열공원 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신천 희망보 개체, 간송미술관 기본설계비 등 50개 사업에 185억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만 3~5세 누리과정,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등 42개 사업에 208억원을 감액해서 전체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자체사업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의 편성과 함께 신천 재해예방시설 개·보수와 같이 내년도 1회 추경까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가산단 배수지 설치공사 등 42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4억원을 증액해서 총 18억원을 감액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 하수관거 정비, 예비비 등 총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 이자상환과 예비비 등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급여진료비지원 정산에 따라 7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예비비 등 96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원 등 기타 특별회계는 1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인재육성장학기금 2억원, 환경보전기금 10억원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정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2,362억원보다 214억원이 증액된 7조2,57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5억원이 증액된 5조3,9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9억원이 증액된 1조8,601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원이 감액된 5,65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8억원이 증액된 1조2,942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원이 증액된 5조3,975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0억원 증액된 2조4,155억5,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는 전액 지방소득세로 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9,100만원 증액된 1,861억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현대커민스엔진 부지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공연장 입장료수입 등 증감을 반영해 27억3,9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차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수목 부담금과 2015년 임대료수입 등의 증감을 반영해 22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1억3,600만원 증액된 1,861억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2016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등 9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증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32억5,400만원 감액된 1조4,983억5,1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 163억4,900만원 감액하고 기금 30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7,300만원 감액된 3,342억1,6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1,100만원, 환경보전기금 10억1,100만원 증액과 누리과정 지원비 22억9,500만원 감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2015년 구·군조정교부금 정산분 734억원, 달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20억원, 글로벌야시장 아케이드 조성 15억원, 신암선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15억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 건설 10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설계비 8억원,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사유지매입 보상 5억원, 엽채류 처리설비 설치 5억원,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4억원, 레이저응용의료기기 첨단소재 가공산업 기반 구축 4억원, 기초연금 감 114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감 49억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감 23억원, 일반예비비 감 375억원 등입니다. 17쪽에서 30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19개 사업 107억100만원으로 이 중 순수 시비사업은 9개 사업 20억5,200만원이고, 증액은 129개 사업 1,59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비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원인이 있겠으나 편성 후 사업기간 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되는 만큼 순수 시비사업을 결산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신규사업 중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 10억원은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엽채류 친환경 처리시설 건립 5억300만원은 엽채류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월 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결산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대구시의 각종 환경 관련 시설이 당초 과도하게 수요 예측됨으로써 가동이 중지된 사례도 있는바 신규사업 기획 시에는 사업 필요성·적정규모·타당성·기대효과 등에 대한 시장조사,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국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감액사업입니다. 2016년 기정예산액 편성 후 계획 변경 등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업은 168개 사업에 총 1,465억9,900만원으로 2015년 결산 추경 시 감액 규모인 191개 사업, 974억400만원 대비 사업 수는 23개 사업이 감소하고 사업비는 491억9,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과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3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은 201개 사업, 2,398억5,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83개 사업, 2,291억3,400만원, 특별회계는 18개 사업, 107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258개 사업, 2,225억7,200만원보다 57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172억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과감히 삭감하고 구·군재원조정교부금 등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대규모 신규 및 증액사업에 재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전액을 이월하거나 일부 사업은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소극적 추진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기금 총괄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4,800만원이 증액된 3,669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상임위원회는 2개 상임위원회씩 묶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는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전부 고생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서문시장에 불이 나서 대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건데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수습대책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지금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지금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대구 국과수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금주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다. 그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측의 서문시장 지원과 관련된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번 주 목요일날 최종 당정회의를 해서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범부처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중기청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경영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과 이자보전문제,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35억원 교부세가 배부됐고.

예. 그거는 알고 있지요.

행자부는 그저께 차관이 올라갔다 왔는데 아마 거기도 한번 행자부 차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체상가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1차, 일단은 베네시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상가로는 베네시움으로 아까 얘기하듯이 원하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지금 지원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대료라든지 리모델링, 인테리어, 주차,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베네시움 측하고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누가 지원할 것인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사례 때는 임대보증금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들이 시비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긴급구호시설 차원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당정회의 때도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곽상도 의원도 그런 쪽으로 국민안전처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비지원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면서 어쨌거나 또 전례에 비추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또 시에서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상인들에 대한 대구의 시책이라든지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 일단 현장의 대책본부장으로서 중구청장이 거의 매일 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쪽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수습지원본부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구청이나 시청의 대응에 대해가지고 크게 불만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문시장 복구성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예.

현재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어제까지 한 31억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31억원. 그런데 그 관리주체라든지 아니면 용도,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성금을 12월 말까지 모금하는데 재해구호협회에서 이거는 서문시장 지원으로 딱 특정해서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금이 다 끝나면 우리 시로 내려올 테고 그러면 시에서는 과거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상가연합회에 줘서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지구 불났을 때요. 그때는 성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는 것 같아요.

11억원 조금 넘게, 12억원 정도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예. 그 돈을 갖고, 그때 그 상가에 피해를 봤는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100만원씩 주더라고 하데요. 그걸 그냥 막 나눠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상가 한 사람에 100만원 하면, 이거 많은 돈이지만 그 개인한테 100만원은 별 그게 안 되거든요, 도움도 안 되고. 그지요? 그러니까 이 사후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해서 이렇게 많은 성금을 냈는 분들이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잘 수습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출신 윤석준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예.

우리 대구공항 예비후보지 용역 결과가 내일이에요?

용역기간이 내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로.

예. 그럼 발표도 내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도.

내일 발표를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대구하고 경북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예정지는 용역 결과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용역 결과대로 발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그동안의 용역 내용에 대해가지고 시하고 도하고 국방부에서 협의하는 절차를 먼저 밟을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협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양쪽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부시장님, 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고 이래서 대구시민들, 특히 우리 동구 주민들은 ‘통합이전이 과연 실현될까?’라는 의구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통합이전특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또 권영진 시장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내일 발표되고 또 도나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또 해당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갑자기 지금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서 정부의 의지가 어떤지에 대한 것,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입장이,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기간에 대구시의 의지를 한번 대내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시기에 대해갖고 로드맵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통합이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또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벌써 여러 번 최근까지도 표명을 하신 그런 사례고, 지금 대구시의 의지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정부도 지금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아주 강하게 예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굉장히 중앙의 정치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좀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대구 내에서도 한목소리를 내는, 그렇게 해서 대구·경북이 한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할 때 중앙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약속을 계속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오지, 오히려 우리 지역 내에서 우왕좌왕 이렇게 하거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 버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번의 밀양신공항 때처럼 중앙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경북지사께서 서문시장에 성금 내러 방문하셨을 때 제 방에도 들러가지고 저하고 한참 공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아주 강력한 그런, 현재 거듭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구·경북이 진짜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지사님께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경상북도하고의 관계도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앞으로 부시장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예측되는 바와 같이 현 정부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다가 어쩌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대구공항이 존치하기를 원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곧이어 대선도 있고, 정치일정이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권영진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대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분리하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이루는 건 기본이고 우리 대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꼭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홍보전략도 잘 세워주셔야 되고, 대구시민들이 한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간지에 그런 기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항공학적인 그런 전문적인 것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박할 건 반박하고 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은 경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데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통합이전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과정에서 그냥 한순간에 생각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비교·검토했을 때 결국은 다른 대안 자체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우리 대구의 진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그나마, 아주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이것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통합이전을 결정하게 된 거고, 다만 통합한 이후에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민간공항의 규모를 우리가 진짜 요구하는 만큼 그대로 건설되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항을 접근성이 가장 좋은 쪽으로 일단 위치를 잡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접근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SOC망의 확충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쪽에서 비용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K-2,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의 비용을 가지고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공항 건설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저희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미리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이런이런 것들을 경북하고 협조해가지고 중앙정부에 하나둘씩 필요할 때는 공약으로 걸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요구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계획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시에서도 강력하게, 또 그리고 세심하고 섬세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대구일간지 영남일보에 보니까 ‘커지는 운송원가-요금 격차, 시 재정지원 연 2,400억원가량’ 이 문제는 대구시에서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니까 요금은 우리가 뒤따라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이 원가회수율이 떨어진다. 그지요? 원가회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난다. 모든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럼 시에서는 이 원가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대책을 연구해 왔나? 직접 연구하는 것은 별로 없고 늘 무슨 준공영제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이래가지고, 이 지하철이나 버스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진정 대구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버스 같은 경우 운송업자를 위한 것이냐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원가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특위까지, 특별히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심도 있게 원가에 대한 분석도 했고 또 노선도 개편했는데 그 자체가 크게 사실은. 사실은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노조하고 이렇게 임금협상을 하면서 호봉체계도 사실은 끝까지 해서 2개 호봉을 끼우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흡할 겁니다. 저번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배지숙 위원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내년에도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가지고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버스노선이라든지 환승체계 이런 부분도 실제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노선 조정이라든지 숱한 얘기를 거쳐 왔다 이 말입니다. 거쳐 왔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건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돼요. 소득 재분배효과도 있고, 또 많은 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재정자금이 2,400억원 하는 것은 대구시민 전체가 써야 될 돈인데 그게 날로 불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원가회수율 같으면 원가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극단적인 대책. 평범한 대책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평범한 것, 남이 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어려운 대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대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전 공직자가 모든 자가용을 스톱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가사 한시적으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내에 자가용을 금지시킨다든지 무슨 극단적인 대책으로 나가야 방안이 생긴다. 그런 모든 몰매가 올 때 시장이 ‘내가 맡겠다 이말이야. 모든 부정은 내가 맡고 이것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 늘 하는 식으로 해서는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대책을 한번 내놓기 바랍니다.

예. 보면 도심 통행을 아예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받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심 통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말 그대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해서 혼잡비용이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 하여튼.

초극단대책에서 극단대책, 적극대책, 뭐 대책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내가 제안을 하건대는 초극단 대책부터 시작해서 시정부에서 고민을, 용역회사, 뭐 위원회,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듯이 시장 이하 부시장, 국장들이 행사에만 쫓아다니지 말고 이런 생각을 책상에 앉아서 깊이 할 수 있는 시정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먼저 불법적인 주차를 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불법주차를 해버리니까 시내 주차장의 주차요금도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기 쉬우니까 쉽게 차를 끌고 오는 게 수도권하고 대구의 큰 차이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특히 CCTV로 주차단속하는 걸 위원님께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줬습니다. 일단 그것부터라도 먼저 단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하나둘 좀 차근차근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교통위원회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수원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도 좀 되고 했던데.

녹색환경.

예. 녹색.

예.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차 회의까지 현재 대구, 구미 간에 마친 상태고요. 그 9차 회의 때 대구는 대구대로 또 구미는 구미대로 각각 대구는 3개 항, 구미는 5개 항에 대해서 총리실에 건의사항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건 대구·구미 민관협의회 공동 명의로 총리실에 건의문 안을 올렸고, 현재 총리실에 물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물관리팀에서 빠르면 연내에 대구, 구미 여기 현장에 한번 와서 의견을 수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들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 통보가 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이 총리실에서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그것 검토하기 위해서 총리실 물관리팀에서 현장에 와서 한번 양 도시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 이후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앞으로 취수원이전특위에 그간의 진행상황들을 좀 상세히 조만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설명서 38쪽에 보면 야시장 등 육성사업이 당초에 57억원 있고 그다음에 15억원을 추경에 했는데요. 아마 상임위에서 15억원은 그대로 삭감해갖고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저희들 이번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서 지금 시급한 화재 관련된 대책을 좀 수립하고, 그리고 또 현재 임시대체상가 마련이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아케이드 설치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향후에 그 아케이드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좀 미루었습니다.

그냥 미루었는 겁니까?

예.

이게 취소돼갖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 57억원도 다 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명품시장 추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은 계속 점검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야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나고 난 뒤에 야시장.

지금 현재 열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런 상황을 봐서 또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다시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물론 야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 야시장 할 때 문제점이 그 안의 상인들은 사실은 그걸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계속 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났으니까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계속할 건지, 진짜 야시장을 어디 딴 데 옮길 것인지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들이 초기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야시장으로 인해서 서문시장에 대해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도 이제 일부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케이드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저희들 일반 사람들한테 불평불만하는 것, 나한테 직접 하는 것 말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시장상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시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았다는 거를 사실은 전하는 겁니다.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만약.

예.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요.

예.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전체 의견으로 이걸 갖다가 하지 말자고 하면 저희들 시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 것 다시 하실 때 시장에 이렇게 여론수렴도 좀 해보고 설문조사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엽채류 친환경 처리시설 건립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엽채류 친환경 처리시설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이것은 팔달신시장에 엽채류가 하루에 한 9만 톤에서 10만 톤 나옵니다. 지금 대구에 엽채류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루에 한 20만 톤 정도 나오고 그다음이 팔달신시장에서 한 10만 톤 정도 나오는데요. 상인들이 이 엽채류를 처리하는 비용이 올해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 때문에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매시장. 우리 칠곡에 있는 그 시장은 엽채류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팔달.

팔달시장 말고.

팔달신시장?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매천시장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소량이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소량이라서 관계없고. 그러면 저번에.

이거는 많이 나오는 데가 좀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팔달시장에 본예산 할 때 1억원을 맨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할 때 1억원만 하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이 처리비용에 대한, 시장상인들에 대한 보조고요. 이것은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특별교부세.

그럼 이것 5억원 갖고 시설이 다 됩니까?

이건 아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비가 그냥 5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처리시설 비용을 환경국과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처리시설에 대한 규모나 용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처리시설을 하는데 지금 아직 계획도 안 잡혔고 얼마 들지도 모른다. 그지요?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 처리시설을 해서 상인들이 거기에다가 처리시설 하는 것을 주는 비용이 또 있어서 우리가 1억원을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조로 임시로 나가는 거고, 이 5억원은 일단 국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반영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는데 잘 그것 해서 처리시설을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계속 이제, 당초예산에 56억원이었는데, 맞나요? 56억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40억원, 감소가 15억원이나 됐는데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 당초예산보다 신청이 적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지요?

이것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시중은행과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차보전을 하게 됩니다.

예. 이자 보전.

이자를 보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차보전이 너무 과다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이자 구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래에는 2~3%의 이차보전을 해버리면 너무 과다한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차보전율을 조정했습니다. 올해 2~3%에서 1~1.8%로 해서 거의 절반 정도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줄였고요. 그리고 또 잘 되는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보다는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75%를 배정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차보전 액수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또 소액 규모로 해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낮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융자된 대출액수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업 수가 작년도에 4,300.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4,000여 개에서 지금 3,000여 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줄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삭감액수는 이차보전율과 그다음에 소액 대출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4,000여 개 회사에 지원하다가 지금 3,000개면 1,000개가 줄었는데 적게 줄었는 겁니까? 많이 줄었는 거지요.

3,600개 됩니다.

아, 그렇지요.

3,600~3,700.

그래. 왜냐하면 3,000개라고 그러면 1,000개나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많이 줄었지요. 3,600개 같으면 한 400개 정도 되는데 말씀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운영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에 4억1,300만원 감액이 되었잖아요? 국장님.

예.

그럼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겼는데 다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가지고 기존 종전 업체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이거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유개승강장 위탁계약상에 당초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시에서 해지를 했는데.

예.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이 유개승강장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지를 하니까 그 상대 위탁받은 업체에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다시 원래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그런데 이 업체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해지하고 무슨 조치를 내린 거 아닙니까?

업체가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약할 당시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해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해지하고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에는 이걸 관리를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지요?

예. 그 관리주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예전의 종전 업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또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처음에 계약 해지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중대한 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역구에 나가 보면 이 버스정류장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민원을 자주 받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관리하는 업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승강장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이라든지 시설물.

청결 유지하고.

시설물에 훼손이 있다면 수선을 하고.

수선. 그런데 비 와도 비 새고 파손되어 있고 그것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난 뭘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을 줘도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합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업체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소송 진행 중인 동안은 이 업체에게 비용을 주면서 관리만.

비용은 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광고해서 자기가 그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4억원, 시설관리공단이 약 한 달 남짓 정도 관리를 했거든요.

예. 그 한 달 관리했는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현재 법원에 그 사업자가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소송이 만료가 되면 그 부분, 시설관리공단의 한 달분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광고비하고는 그럼 지금 현재 그 업체가 다 받아갈 거 아닙니까?

광고비는 저희들이 제안할 때 광고비 금액하고 이렇게 맞춰서 다 제안됐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업체에 대해 외부에서 말이 많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지금 안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좀 청결하면서도 뭔가 안정된 그런 이용이 돼야 되는데 관리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자기들은 광고수입 이런 데만 더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예.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지요? 관리·감독을 국장님이 좀 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엄중하게.

예.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승강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에서도 저것 한다는데 이것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제 지역구만 해도 비 새고 파손되고 이런 데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9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업체가 부실하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많이 좀 저걸 해서 관리업체에 좀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소송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항추진본부 소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급방식 변경 하면서 5억원이 지금 전액 이월됐거든요. 추진본부장님.

예.

지금 어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까?

국제선 정기노선을 신설할 경우에 항공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인데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있고요. 2015년도에 있고.

지금 2016년도에는 국제선 노선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급방식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전에는 선 지급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실적을 보고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억원을 이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전체 국제선 노선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연도에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설.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 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만 지원하는 겁니까?

1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년만.

예.

그럼 지금 5억원 이것은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2016년도 5억원 부분은 2016년도 노선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되면.

예. 2016년도 노선 개설한 게 요즘 중저가 항공사 대구하고 일본 노선?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타이베이하고 도쿄노선이 신설되었는데요. 올해 5억원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타이베이하고 도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두 노선에 그러면 한 군데에 2억5,00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노선에 따라서 조금 차별해서, 예를 들면 상용노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광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탑승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이거는 그러면 국제선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노선은 있습니까?

제주 노선은 없습니다. 국제선만.

그런데 사실 대구시민들이 제주도에 물론 관광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공무, 출장이나 이런 걸로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주말에 대구공항에서 제주도로 출발하는 거는 티켓 잡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시민들 말씀으로는 여행사에서 전부 다 좌석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이 그냥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주말은 한 달 전에 하기에도.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할 그런 정책 없습니까? 본부장님.

아마 그게 항공사하고 지역 여행업체하고 협약이라든지 마케팅전략 차원에서 일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에 단체로 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있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면 시 당국에서도 무슨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항공사하고 여행업계하고 개별 기업 간의 어떤 비즈니스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제선 인센티브 이것도 그러면 알고 보면 비즈니스 차원인데 이것은 시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인센티브 지원해가지고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면 기존의 대구-제주 노선에 대해서는 비즈니스기 때문에 시 당국이 개입 못 했다, 그것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기노선 인센티브는 아무래도 대구공항 활성화를 하고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국제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 제주도 가는 것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직접 본부장님이 오늘 회의 마치고 주말에 대구에서 제주 가는 티켓 예약 발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불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정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

이번 본예산에 신천에서 하중도로 가는 예산이 13억원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도 사업하고 주차장 사업비.

램프 만드는 겁니다. 버스 들어가는 램프 만드는 것.

물론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팔달동에서 노곡동, 조야를 거쳐서 동로와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없습니까?

팔달동에서 동로와 연결되는 도로 말입니까?

팔달동에서 노곡동으로.

노곡동.

노곡동에서 조야동, 조야동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 지금 현재 동로와 연결시키는 그런 전체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계획이 잡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없습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노곡동으로 가는 도로 개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곡동으로 가는 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신천에서 하중도로 가는 그 공사잖아요?

그것 말고 반대쪽에 공사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대편이지 않습니까? 금호강 반대편.

신천 북쪽 편에.

예. 그러니까 반대편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노곡동 부분에 도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그게 동로하고 연결되진 않지만 그쪽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예.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십니까?

조야에서 노곡동 가는 그 사이.

그 구간만?

예.

그 구간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제가 대구시에서 이건 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노곡동과 조야 가는 길목도 중요하지만 팔달동에서 노곡동 가는 길도 입구가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빨리 개통이 돼야만이 칠곡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금호사수지역에 택지개발이 들어오고 나면 관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곡동과 조야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에 동로와 같이 연결하는 것을 한번 용역을 주든지 검토 한번 해주시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한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서문시장 야시장 아케이드공사가 지금 기정예산액이 52억원인데 52억원 중에서 지출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비로 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건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걸 추진했습니다.

설계 완료만 되어 있고 더 이상 지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더 이상 지출할 돈도 없겠네요?

지금 돈은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 이것 완료된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돼야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서문시장 야시장 그것은, 지금 야시장을 위한 건 도로를 덮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낮에는 그게 도로거든요.

예.

차도잖아요? 그지요?

예.

차도를 덮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인도는 덮여 있어요. 그렇지요?

예. 약간 덮여 있습니다.

예. 인도는 덮여 있잖아요?

조금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사고 났을 때 아케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봤지요? 예?

예.

이것 실제로 이 생각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밤에 비오는 날이 며칠 되겠습니까? 낮도 아니고 밤에만 비오는 것 수치 한번 내보십시오. 며칠 되겠습니까? 실제로 비 오면 파라솔 같은 것 치고 장사하면 되는데 야시장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80억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사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비나 날씨에 대한 대비도 되고요. 거기에 또 관광객들을 위한 미디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전이. 예? 빨리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하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만든다고 전부 정신 없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예.

지금 중대한 실수가 한 개 발견이 됐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31쪽에 보면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사유지 매입 보상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예산안 사업설명서 30쪽을 보시면요. 이거 지금 몇억. 아까 얼마였지요, 위원장님? 500억?

5,000억원이었나? 1,000원짜리로 되어 있어.

5,000억원인가, 엄청난 금액이 지금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겁니까?

단위를 잘못.

놀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 기획행정위원회 것은 의회에서 만든 거지요? 이 사업설명서는.

심사보고서는. 예.

그지요? 이 보고서는 의회에서 만든 거고, 이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겁니까?

예.

실장님 보셨어요? 지금 금액. 30쪽에.

예. 방금 확인하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뒤에 1,000원까지.

예. 1,000억원, 단위 계산을 잘못했는.

잘못했다고 넘어가면, 이거 만약에 이대로 해가지고 모든 서류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대로 다 집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지금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너무 큰 일만 하셔서. 이런 것 좀 의회와의, 사업설명서 이런 것은 사실 위원들한테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실수입니다, 실장님.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고 하실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반려,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인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창조경제본부.

아니, 기획행정위원회 사업인데요?

거기에 소관 부서 나오잖아요. 그 내용하고 소관 부서 나올 건데.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풀용역비 그 안에서.

풀용역비?

예. 지금 그 주관부서는 창조경제본부에서.

하고.

예.

그러면 기획조정실의 용역비는.

풀용역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을 리스트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당초 10월달에 발주해가지고 내년 3월 말까지 용역기간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사업 리스트에, 풀용역비임에도 그렇게 리스트에 작성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 예정 부지를 어디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인데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하고 총예산 대비해서 1% 범위에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기정예산 440억원 중에 376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거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연말, 이제 남은 기간이 없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구·군조정교부금 전년도 정산분이 있습니다. 그 734억원에 대해서 예비비 삭감 부분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출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8개 구·군 조정교부금 재원조달에, 교부금에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좀, 예비비로 쓰는데 이렇게 삭감해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정기추경이다 보니까 연내 회계연도가 기간이 채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하더라도 한 80억원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조류독감이 온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0, 오늘 매스컴을 봤는데 2014년도에는 한 1,440마리 이렇게 매몰시키고, 이게 올해는 유난히도 AI가 빨리 번지면서, 조류독감이 빨리 번지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1,400마리 정도를 매몰시키는 이런 매스컴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정말 우리 대구가, 물론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보면 이 조류독감이 근 6~7개월을 갑니다. 오래갑니다. 오래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감염자가 오늘 1명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우리 대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십니까? 재난.

그 부분은 전체 창조경제본부에서 소관을 해가지고, 현재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만 영남권은 아직까지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경제본부에서 대책본부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생 우려지에 대한 조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 빨리 확산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이런 데 충당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교부금으로 8개 구·군에 다 주고 나면 한 84억원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84억원 가지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데 쓰라고 예비비를 우리가 1% 이렇게 적립을 해놓는데 굳이 연말에 가서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으로 8개 구·군에 이 예비비로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미리, 예비비로 주기보다는 미리 8개 구·군에 줘서 그 돈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에 전년도 이월이 8,9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왜 명시이월을 이렇게 예산안 편성하고 금호강 하중도에 대한 테마, 이렇게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이 안 들어갔습니까?

예.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을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완료 나옵니까?

예.

앞으로 테마공원과 자연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저도 착수보고만 받았고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수습 관련 때문에 중간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및 변경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혜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6년도 대구시교육청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전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