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 7,079억원 대비 120억원(1.70%)이 증가한 7,19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 예산 5,491억원 대비 115억원(2.10%)이 증가한 5,607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153억원 대비 115억원(0.44%)이 증가한 1,15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34억원 대비 2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3회 추경은 인건비, 물건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자본지출은 각종 투자사업이 감액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추가 수입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요 3개사업 7억6천만원 감액하는 등 대부분이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98개 사업, 677억6천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등 세입 및 국도비 사업비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 사유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액 5,607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조정된 사업은 총1개 사업 도로과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 1억원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