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47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10월에 제정된 조례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어 종전의 조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비추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남주 의원님께서 충남도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과로서 이런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도 조례가 발의되고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지난 10월에 통과됐지만 이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포괄적인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이용 및 활성화 조례는 전기자동차, 또 수소자동차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태양광은 아직 시기가 조금 뭐하지만 그런 것들 상용화되어 있는 자동차들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수소자동차는 현재 많이 보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주행거리가 4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자동차도 서울로 출장 가는 업무를, 내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충전소 이용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충전을 하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포괄적인 개념은 아직 전기자동차도 아주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한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태양광,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이런 것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사전에 먼저 전기차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안상국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박남주 의원님께서 친환경자동차 관련 그러한 조례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좀 나름대로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두 의원님들이 하시는 어떤 이런 자료들을 좀 잘 했더라면 특정하게 또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같이 공동대표발의해서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넣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본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주무과로서 이제는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있는 연구도 하시고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주므로 인해서 사전에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적으로 나중에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옳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둘로 나눠지고 또 그게 한쪽은 폐기되고 한쪽은 또 살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어떤 좀 소모적인 조례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우리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더 모양이 좋고 더 깔끔하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