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발의)(안상국, 이종담, 이준용, 김은나, 황천순, 박남주, 엄소영, 김각현, 주일원, 김선태, 김연응, 정도희, 유영오, 김영수, 노희준, 김행금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상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안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설치와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회장연합회구성·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정과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은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의2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은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회장 연합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7개의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상국 의원님과 자치협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우리 대표발의해 주신 안상국 의원님과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단체 협의 하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느 동이든지 가서 자기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동에 관계없이 이쪽저쪽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좀 그렇게 되는데 좀 염려는 일부 읍면동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인기 있는 과목들은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두시간, 세시간 만에 마감이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 과연 지역주민을 놔두고 외부사람이 신청했을 때 과연 외부사람을 받고 지역주민을 배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벌써 다 알고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세칙으로 좀 우선순위를 둬라 해서, 세칙을 읍면동에서 그걸 유도리있게 좀 운영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치센터 내 규정을 둬서 선발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우리 안상국 의원님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동에 대한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제가 문제의식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당동 같은 경우도 청사가 없을 때 백석동 가라, 쌍용동 가라 했는데 가면 맨날 주민들이 거기가 다 차야만이 받아줬던 그런 문제의식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기강좌가 조기에 마감이 되면 그러면 인근이라든지 다른 동에도 그와 똑같은 인기 있는 강좌를 열 수 있게끔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어떤 강좌가 어디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강좌는 주변에 인근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줌으로써 과열되거나 또 집중되는 그런 종목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 유영오, 엄소영, 김은나, 김연응, 정도희, 인치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의사일정 제2항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의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있는 용역집행이 되도록 용역실명제를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은 용역추진부서에서 각 보고회의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의2는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그 전에,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대충 알고 계시겠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어떤 용역보고회를 하면 저희들도, 진짜 시 정책에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진 그런 용역들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나 알거나 제3자를 거쳐서 아는 경우가 여태까지 태반사였었거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례가 있으면 그래도 위원들도 사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안 난 경우는 예산심의때 또 저희하고 부닥치고 항상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좀 어떠세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 조례안은 내용의 실체를 변경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고회가 개최되면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사항, 그리고 용역과제 책임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실명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내용 실체를 변경시키거나 이동시키는 건 아니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 유영오, 엄소영, 김은나, 김연응, 정도희, 인치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애로 해소 및 시설·설비 투자 등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이차보전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이차보전의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안 같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게 연간 예상되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산추계를 붙이지는 않았는데요, 이 조례가 저희들이 입법하고 기획을 했으면 어느 정도 구체성 있게 그런 비용추계도 해보고 사업량도 정리가 됐을 텐데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지금 형식이 어떤 특정 은행이라든가 어떤 직접 명시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별도 협약을 통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봐야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를 그냥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서 만들어놓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길 바라고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 지침을 잘 짜서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도 편성해주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 인치견, 유영오, 정도희, 김연응, 엄소영, 이종담, 김선태, 황천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김은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등록·운행하는 경유자동차 중 노후차량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고,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를 권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건강증진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나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조1항에 보면 우리 노후자동차 15년 이상된 자동차를 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담았는데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5년 이상이라는게 15년 됐어도 몇만키로 안탄 자동차 있을 거고 7,8년 탔어도 15만㎞ 이상으로 탄 자동차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기할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세요.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권고지 강제로 폐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전에 한 15년 이상된 차라 하더라도 사실은 운행거리가 짧을 수도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보상을 하거나 이런 때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무조건 폐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은 연식이라든지 차종,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또 위원님들 발의하는 것은 아까도 앞에 조례할 때 나왔지만 비용추계서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그런데 이건 들어왔나요? 비용추계서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집행부에서 한 건가요? 대당 100만 원 정도, 연간예산액 1억 6,000 정도 보시나요? 18년부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8,04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해봤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8년도에는 두배 정도.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갑자기 이렇게 뛴, 아, 100대라.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50대, 100대, 이렇게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100만 원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우리 시비 35%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 노희준, 김행금, 김은나, 황기승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남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우리 시의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한 경비의 지원 범위 및 운행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천안시 대기 환경 개선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47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10월에 제정된 조례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어 종전의 조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비추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친환경 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소차량은 대당 얼마 정도 갑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현대투싼이 나와있는데요, 8,500만 원입니다. 8,500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약 3,7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4,0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인 것으로 그렇게….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전기자동차는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는 약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수소차량이 과장님 말씀대로 8,500이 가고 전기차량이 4,000만 원인데 국·도·시비가 50% 정도가 보조가 되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수소 충전소 설치하는 데는 얼마 정도, 한 30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충전소는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포에 한군데 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소차량을 지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대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한 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월에 전기자동차 조례를 냈는데 지금 이런 수소차량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때 이르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밖에 없고 지금 전기차도 아직 뚜렷한 목적이 안 나왔죠? 활성화에 대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수소자동차인 경우에도 2017년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게 75대 정도 되는데요, 2017년에 130대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충전소를 전국에 10개소를 개설할 계획을 환경부에서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위원장님, 발의하게 된 의원이 보충설명, 발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도 괜찮습니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예.
박남주의원
전기자동차 지원조례가 발의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인 자동차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한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는 결국 또 충남도의 어떤 주력사업과 함께 가야 됨에 있어서 이 조례라 함은 좀더 포괄적으로 함께 담는 내용이 좀 필요로 한데 그게 시차가 좀 있었을 뿐이지 어떤 수소든 전기든 또 요즘처럼 이렇게 기술력이 빨리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자동차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이러한 포괄적인, 그리고 국가의 어떤 상위의 어떤 환경부가 발표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발 맞추어 가려면 본 의원이 지금 발의하게 된 좀 더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례가 반드시 발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7일날 우리 시에서도 의회가 주관하는 차세대 자동차 수소전기 관련하여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또 충남도에서는 자동차 밴드, 1차밴드부터 해서 부품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한 투싼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력을 이양하면서 그 중소기업들이 고사되지 않고 시대적 발전에 따라서 함께 상생하기 위한 그러한 포럼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의 어떤 그런 정책과도 맞물려서 여러 가지 수소와 전기와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좀더 빨리 대응해야 된다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에, 본 위원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말씀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자동차는 이미 보급화 추세에 있고요, 수소차는 현재 보급화보다는 실험단계에 있다는 점이죠.
박남주의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천안시에 한 대밖에 없고 차량이, 더군다나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3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방재정 압박도 받고 좀 때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더군다나 전기자동차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부칙에 보면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그리고 수소차는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박남주의원
예, 위원님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발표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08억 원을 투입해서 충남도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내 연간 수소 생산량을 16만 9,000톤으로 활용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함께 가야 되는데 내년에 2017년도부터 되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게 어떤 제한이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늦춰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친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심을 충남도에서 수소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려고 지금 충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거기에 어떤 우리 수부도시고 또 자동차 밴드나 어떤 집단으로 부품회사나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나 아산시 인접해서는 이 수소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험단계가 아니라 이미 이모든 계획들이 가시적으로 있고 예산이 확보됐고 계획이 서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남주 의원님께서 충남도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과로서 이런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조례가 발의되고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지난 10월에 통과됐지만 이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포괄적인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이용 및 활성화 조례는 전기자동차, 또 수소자동차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태양광은 아직 시기가 조금 뭐하지만 그런 것들 상용화되어 있는 자동차들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수소자동차는 현재 많이 보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주행거리가 4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자동차도 서울로 출장 가는 업무를, 내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충전소 이용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충전을 하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포괄적인 개념은 아직 전기자동차도 아주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한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태양광,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이런 것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사전에 먼저 전기차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안상국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박남주 의원님께서 친환경자동차 관련 그러한 조례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좀 나름대로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두 의원님들이 하시는 어떤 이런 자료들을 좀 잘 했더라면 특정하게 또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같이 공동대표발의해서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넣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본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주무과로서 이제는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있는 연구도 하시고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주므로 인해서 사전에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적으로 나중에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옳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둘로 나눠지고 또 그게 한쪽은 폐기되고 한쪽은 또 살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어떤 좀 소모적인 조례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우리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더 모양이 좋고 더 깔끔하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통과된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 안상국 의원님이 조례를 할 때 이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의 수소차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혹시 협의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형성이라든지 이런 건 한 적은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만 하기보다는 이 조례처럼 이렇게 담기를 그렇게 혹시 안상국 의원님하고 그런 협의를 충분하게 하셨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현상만 보고 그냥 이렇게 전기자동차만 통과하고 나서 결국에 우리 박남주 의원님께서 한 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가 올라와서 그때서 이걸 또 알아서 이렇게 협의가 돼서 두 개가 상충하는 조례가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한번 주무부서장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걸 좀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안상국 의원님이나 박남주 의원님 충분히 이렇게 법규연찬이나 이런 걸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하고는 사실 발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주무과이긴 한데 발의되기 전에는 정확한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그렇게 됐다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의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미력하지만 다른 사례라든지 법규연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만 더 알았으면 그런 것들도 상의를 드렸을 텐데 안상국 의원님도 발의되기 전에, 발의된 후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고 가서 저희들이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는데 발의되기 전에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혀, 예를 들어서 수소차 관련돼서라도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없으셨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나중에 발의되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안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항이….
종담
이종담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앞으로 수소차도 있고 다른 하이브리드차도 크게 상용화되고 그런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발의되기 전에 저희들이 상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