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8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평소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의정모니터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최관호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계시는데요, 명퇴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하는 이유가 저희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업무 마지막, 실질적으로 내일은 본회의가 있어서 마지막 업무를 보겠지만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업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관호 소장님께서는 공직생활 39년 2개월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신청하셨는데 공직생활 40년으로 마감을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천안시민을 대표로서 저희 위원회 명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김연응 의원 대표발의)(김연응, 인치견, 유영오, 김은나, 정도희, 엄소영, 이종담, 황천순, 안상국, 김영수, 김선태, 황기승, 서경원 의원 발의)

예,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연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과 인치견, 유영오, 김은나, 정도희, 엄소영, 이종담, 황천순, 안상국, 김영수, 김선태, 황기승, 서경원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시는 물 절약과 세수 절약을 함께 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잡는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 순 의안번호 2362호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수립,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이행 책임 및 시설물 지정, 과태료의 기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에서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절수설비의 성능에 대한 실태가 포함되어 있는 바, 수도법 제6조에 의하면 물 수요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도 5년마다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물 수요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별도로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절수설비의 성능에 대한 실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절수설비의 성능실태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절수설비의 설치자는 건축주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4조에서 절수설비의 설치자를 천안시장으로 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에서 책임감리를 두는 경우 감리자가 이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례에서 의무부과를 할 경우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나 별도 위임사항이 없기에 감리자에게 이행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기타 사항으로는 급수과 검토의견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조례 심사에 앞서서 화장실 절수설비, 그러니까 화장실 물 절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위 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 의무 부과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어떤 제재조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법제처에 저희가 나름대로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의견 내용이 상당히 좀 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급수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급수과장입니다. 평소 상수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연응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상위법인 수도법, 환경부 및 법제처의 조례 검토 회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조례안 3조 제1항은 수도법 제 6조 2항에 의거 우리 시에서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13476호 2012년 12월 20일에 의거 이미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이 절수설비 실질성능 확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에 위 조례안 3조 2항 및 3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천안시장이 중복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런 내용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5조 1항은 수도법 제15조 1항에서 건축주가 대상 건축물로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의무 주체의 변경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 그 감리자의 절수설비 설치 이행 책임을 지우는 내용은 조례안은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조례안의 나머지 조항은 수도법에 있는 내용을 확인, 재 기재 한 것으로 굳이 조례가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실익이 있다거나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이 조례의 원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이견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의원님, 급수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