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3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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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한춘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농업 문제 및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 현실은 쌀값 폭락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역농업을 위한 다양한 농촌지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위원

166쪽 전년도보다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수입이 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된 사유는 농업센터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완구위원

이게 국비예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627쪽에 자산취득비 있어요. 유용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및 설치 2016년에 구입한 내역과 2017년에 구입한 내역을 주세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

632쪽에 농작물 환경개선 편의장비해 가지고 우리 지특세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던 사항이죠?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완구위원

여기에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 좀 있으면 서류 좀 주시죠.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류로.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625쪽 하단 부분이요.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여기는 그런데 반절이 삭감이 됐는데 그간에 그러면 활동이 없었어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전문지도연구회 직원들이 전국단위 업무지도연구회에 참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비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3명이 줄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게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직원 3명이 준다면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여비로 편성된 겁니다.

남관우위원

줄은 이유는 뭐예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가 인원에 따라서 계산돼서 내려오는데요. 그동안에 있는 숫자보다도 줄었고 금년에 3명 퇴직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계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받고 와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농촌지도사들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에서 딸기면 딸기의 연구회 이런 식으로 조직돼 있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촌동 우리가 농촌동 원도심 살리기 운동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3명 감축하는 것보다도 더 늘려서 교육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632쪽 밑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온 건가요? 어떤 가공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는 6차산업으로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가공 전진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에 걸쳐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간단한 농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가공도 참여하고 또 가공을 해 가지고 제품화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농산물 가공은 어떤 식품인가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같은 경우에도 튀밥도 만들 수 있고요. 전주에서 복숭아라든가 포도, 배를 가지고 잼이라든가 반건조 식품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서 팔 수 있는 고구마순이라든가 토란대 말려서 팔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장비를 갖춰놓고 농가들이 가공실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순정위원

이게 과거에 그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농가들에서 잼도 만들어서 팔고 나물도 말려서 팔고 그랬는데 이 사업의 지원을 언제부터 했어요? 없었던 걸 올해 하는 건가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김순정위원

그게 기존에 했던 것들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를테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농업인들이 가공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컨트롤 타워 같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가공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가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데 기관에서 안전성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가공공장이 제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진흥청에서 무조건 하라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농업인들 설문서도 많이 받아 봤고요. 가공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컨설팅도 받아가지고 전주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

가공 기술지원이라고 위에다가 사업 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공동 이용공간 개보수사업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대한 보수비용이지 기술지원 사업비가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는 항목이 가공지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제목을 그대로 따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명연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

전주명품복숭아 직거래가 몇 년 됐죠?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부터 시작해서 19년째 됩니다.

이완구위원

그런데 농가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몇 농가나 돼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농가는 450여 농가가 있고요. 삼천동 지역에 그다음에 동서학동, 덕진동, 송천동 있고요. 원동 쪽에도 복숭아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매년 농가가 줄고 있는 상황이죠?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줄지는 않고 어느 정도 면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농가들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어때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농가 수는 450농가 정도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 밑에 배는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배도 170농가 정도.

이완구위원

직거래 장터나 이걸 하면 보통 동마다 합니까? 아니면 경기장에서 한 번 하고 맙니까?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는 종합경기장에서 한 번에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해 가지고 배를 팔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나로마트라든가 전주에서 배를 출하하는 곳에 가서 홍보행사 겸 판매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가 복숭아 축제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흐름으로 봐서 이틀 정도 부스를 20개를 쳐가지고 판매행사를 하는데 하루 정도 더 늘려서 3일 정도는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에 맞게끔 소비자가 참여하는 마케팅 활동과 연계시키려고 금년에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 3000만 원 사업비로 매년 했었는데 저희도 잘해야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서 변화된 복숭아 큰잔치를 내년에는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타 어디 시군도 복숭아 축제가 있는가요? 전주 말고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천 장호원에 있고요. 세종시에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소규모 축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이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몇억 대 큰 예산으로 복숭아 축제를 지역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우리 전주명품 복숭아가 실질적으로 전주에서만 출하됩니까? 아니면 서울가락동 시장도 일종에 출하가 됩니까?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시장을 한 군데로 나가게 되면 물량에 의해서 가격하락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전주농협에서 시장을 골라서 출하 조절을 해 나가고 있는데 좋은 복숭아는 대개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완구위원

나쁜 복숭아를 가지고 전주 직거래장터를 하는 거예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기간 동안에는 좋은 품질을 전주에서 하고요. 일단은 전주시민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전주에서 나는 가장 좋은 복숭아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복숭아 축제가 저는 보면 삼천동, 동서학동 그런 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할지 장단점이 있는데 새롭게 농가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쇠퇴하는 상황이잖아요.

한춘

조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농업인들이 일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1순위에 들어가는 작목이기 때문에 육성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도 복숭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선이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오늘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2017년도 전주시의 알차고 행복한 사업예산 발굴 또 심의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속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조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신계숙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손영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낭랑한 목소리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위원

페이지 152쪽 보면 전북광역자활센터 희망키움 통장 및 반환금은 어떤 겁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게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개인이 저축을 하면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우리가 매칭을 해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김순정위원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희망키움 통장은 우리 자활 참여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자활 참여자에게 그분들이 10만 원씩 매달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10만 원씩 추가로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김순정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사람들 희망키움 통장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400명쯤 됩니다.

김순정위원

대상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일단 자활 참여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김순정위원

그럼 이거 선정 기준이 있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분들이 한다고 하면 거의 다 조건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순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김순정위원

2011년부터 했는데 계속 성과는 어떤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목돈을 마련해서 탈수급하는 분도 있고 중간에 중도해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도해지한 분들은 탈수급보다도 오히려 현재의 기초생활수급 생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1년도부터 하셨다면 5년이라는 세월이 됐는데 그 안에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추진하고 있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고 그게 맞는 건지 그것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겁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성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일부 중도 탈락해서 계속해서 수급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목돈 마련을 해서 탈수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사실입니다.

김순정위원

165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업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 사회적기업이 65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인건비입니다. 그 기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순정위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몇 종류며 몇 개의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기업이고 여러 기업도 물품을 제조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는 문화 관련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 관련 이런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김순정위원

문화 관련이라면 예를 들자면 문화 관련에 하는 그 사회적기업이 어떤 건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퀴, 나니레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순정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지원하는 그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더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소속만 돼 있고 지원만 받고 형식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기업 살리고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면 뚝 그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김순정위원

수시로 하나요, 지도감독을?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하고 있고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하고 있는 작업을 우리가 보고받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현장에 직접 가서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여러 가지 많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중복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별로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체크해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제조업은 대략 몇 개나 돼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제조업이 15개 정도 됩니다.

박현규위원

65개 중에 15개가 제조업 관리다? 제조업을 좀 더 확대할 그럴 계획은 없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조건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박현규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 저것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받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보다는 정말로 제조업이 살아야 돼요. 제조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사회적기업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실패를 양산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조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해라.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현규위원

15개면 너무 적어, 제조업이. 65개 중에 일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적기업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을 만든다거나 이런.

박현규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더 제조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을 해라 이 뜻을 전하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하여튼 봅시다. 상반기까지 과연 15개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체크 한번.

김순정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성공했던 거, 아니면 미비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지나갔는데요. 184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죠? 이거 자료만 요청할게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520쪽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스쿨 운영이 있어요. 인재양성 스쿨 운영 어디에서 하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금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가 줘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서 그 스쿨을 운영하는데 또 운영비를 별도 1000만 원, 100만 원을 줘요? 줘야지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운영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 예산을 줘야지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줬고요.

이명연위원

지금 16년도에 아카데미 운영했던 내역을 주시겠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등 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 원이 있어요. 2016년에 참석수당 지급한 현황 내역을 주세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학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계획에 3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럼 그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민경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2017년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위원

예, 2017년도 사업계획 제출하신 내용 여기에 인재양성 학교가 그대로 들어있는데 3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중복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사업계획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여기 민경으로 올린 건지 대답해 주세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은 약 15억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센터 2017년도 예산은 별도로 예산 항목을 잡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민간위탁사업으로 주는 거면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민경으로 예산을 세워줘요? 민간위탁금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안 그런가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519쪽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사회적 수혜가 있는데 이게 복지에서 하는 그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복지도 탈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거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해요, 복지 예산을?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회적경제지원과가 만들어지면서 자활업무가 우리 사회적지원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옛날 생활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로 업무를 가져온 거죠.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는 가져갈 게 따로 있지 탈수급자인데 수급자 업무를 그럼 사회적기업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 처음 듣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자활업무 자체를 가져온 겁니다. 이제 아직은 우리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자활업무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보고.

박현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도 이 통장이 논란이 많았거든요. 과연 이거를 내가 15만 원 내면 지자체에서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해 줘. 몇 년으로 약정을 해. 그래 갖고 이거를 통장 대비해서 기초수급자를 해서 자꾸 자활 능력을 키워줘서 기초수급자를 탈피를 하게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올라가겠죠. 이러한 정책인데 과연 정부에서 수급자한테 주는 모든 정책하고 이 통장하고 비교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수급자 있는 게 낫다고 모든 지원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박현규위원

맞아.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냐? 중도해지가 얼마나 있냐? 중도해지되면 어떻게 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중도해지하면 본인이 낸 금액만 돌려 받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거 혹시 있어요, 자료? 1년 차, 2년 차 해지율 어떻게 돼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지율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박현규위원

당연하지. 이거는 탁상행정이라고 그때 복지에 있을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수급자한테 주는 모든 정책들이 훨씬 나아. 그런데 이걸 탁상머리에 앉아서 내가 15만 원 내면 15만 원에다 좋지, 탈수급자를 해 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그냥 이건 생색 내기용이라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충분히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복지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1년 치를 냈어. 그럼 우리가 2016년도에 1월부터 어떻든 간에 12월까지 다 내줬어. 2년 차에 중도해지를 했어. 그럼 16년도에 낸 것은 어떻게 환수를 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해지하면 돈을 본인이 받아갈 때 본인이 낸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고로 환수를 시킵니다.

박현규위원

자동으로 돼 있어요, 시스템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거 해지율 좀 한번 줘요. 1년 차, 6개월 차, 1년 6개월 차, 2년 차 그렇게 해지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줘봐요. 이 정책이 내가 봐서는 아주 그렇고 또 하나, 520쪽에 민간이전인데 통합지원센터 운영이고만. 이렇게 1억 5000이나 증을 하고 1억 5000이 추경 때 세웠던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5700을 세웠고 그래서 9월에 개소를 한 거고 내년도 1년 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증이 됐습니다.

박현규위원

5월에 개소를 했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9월에.

박현규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무비 이런 거 다 한다고 그래도 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비가 6억 정도로 전부 개소를 하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사회적통합지원센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년도는 6억이고 내년도는 7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를 늘려서 요구를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비가 전액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인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뭔 사업을 해요? 지원만 하고 이거는 그냥 보조 역할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제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많이 영역을 넓혀야 되고 그런 주체들을 연계시키고 연대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박현규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년에 운영했던 운영비, 이런 거 정산을 다 받죠? 그거 한 부 저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520쪽에 인재양성 스쿨 운영 이것도 있지만 그 밑에 청년캠프 운영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거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거기다 같이 지원센터에다가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것도 2016년에 했던 사업 내용들 주세요. 그리고 2017년 계획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국제컨퍼런스 해외전문가 외빈 초청여비의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외빈들을 초청을 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쓸 수가 없어서 목을 외빈 초청여비로 별도로 계상을.

이명연위원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왜 초청을 하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2회까지 했는데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년 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경제의 국내외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고 그런 행사인데요. 금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고 외국인들을 연사분들을 다섯 분을 모셨는데 그 연사비가 행정지원과 국제협력팀에 풀 예산을 금년에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별도로 저희 과에다 세워서 이분들의 비행기 티켓 그다음에 여기 오셔서 숙박 이런 비용으로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성과는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2회까지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외 여러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했다는 점이고요.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성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주에서 말고는 이거 하는 데는 없나요? 전국에서?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회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계량적으로 나타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이 매년 개최를 함으로써 전주가 가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의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는 우리 전주의 도시브랜드도 나름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개최를 했습니다. 전주푸드, 지역화폐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정에 접목도 시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 가지고 했는데요.

이명연위원

어떤 전문가들을 초청할 때 그분들의 회의를 참가하게 되면 회의수당, 또 어떤 본인이 제작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료 제작비용, 이 정도를 대부분 수당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어가지고.

이명연위원

그런데 그 최소한이라는 게 외국에서 모셔와서 비행기 삯이라고 할 수 있죠. 숙박비 이것까지 다 제공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분들도 세계적으로 꽤 정말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슈마허대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장 교수 그분도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그분들에 있어서 오시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예의고 경비를 지급한 것이지 그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명연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그렇죠?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명연위원

그런데 왜 국가적으로 아무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정부차원에서 하지 않는 거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 종합적인 법이 안 만들어진 상태이고 사회적경제가 이제 시작 단계이고요. 그 시작 단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산이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다 같이 잘사는 경제를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너무 경쟁 위주의 경제 체제에서 한계가 왔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석학들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불과 역사는 짧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다.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을 왜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정부에는 현재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예요. 각 부처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분들이 3개년 동안 하고 있다고 했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2년 차. 3년 차 내년에 하려고.

이완구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게요. 2년 동안 초청된 분 인적사항과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전주에 한 번의 행사 때문에 옵니까? 어디 전국에 다른 시도나 간 적이 전혀 없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전주로 곧장 오시고 전주에서 행사 끝나면 이분들 바로 가십니다.

이완구위원

영국으로 바로 갔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바로 갔습니다.

이완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나 경제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하고 가지 바로 여기 와서 그러면 왕복티켓을 끊어주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

오늘 해서 행사만 끝나면 바로 간다고요?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자료집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 설명은 그렇고 하여튼 그건 빼버리고. 우리가 공공형으로 갈 것인가 시장형으로 갈 것인가? 자활사업과 애매한 경계 부분도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 경제학 이것은 계속 갈 것입니까? 작년에 선포식하고 올해 또 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학술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수조정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본질을 터뜨리려고 그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3회까지 가려고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럼 또 일문일답을, 왜냐하면 계수조정에서 위원들끼리 얘기가 될 것이니까. 몇 회를 해야 충분히 녹아요? 왜냐하면 이게 앞 대가리 문제거든. 행복 경제학은 호지 여사가 와서 하든, 누가 와서 하든, 일본인이 와서 하든 간에 그런데 계속 앞 대가리 얘기만 해요. 우리는 사업이 중요하다 이거지 성공적인 사례,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공유할 만큼 강의 듣고 사회적 박람회하고 2년 차 했으니까 사회적경제 참여하는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개념 정리는 그분들이 더 절실하지, 호지 여사 설명보다도 내가 더. 사회적경제를 그분들이 수요자들이 느끼니까 그런데 왜 또 하냐 이거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1회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념 정도의 국제회의라고 했다면 금년도부터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우리 전주푸드 관련, 로컬푸드 관련해서 구체적인 주제, 지역 확대를 가지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서 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남규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토대는 허약한데 세미나만 강화시키면 삼투압 현상에서 무엇이 안 맞아가지고 피드백에서 안 맞아가지고 그렇다 이거죠. 여기서는 고강도의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행복 경제학에서 이렇게 그런데 지역화폐를 하려고 하는데 대전이 하고 있고 어디 하고 있는데 다 실패 사례라는 말이에요. 상인들 위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강의만 5강좌 것을 할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시장님이 재임하는 기간까지. 그래서 한국 비엔날레를 보면 격년제로 하고 있어요. 웬만한 그런 것들은 비엔날레도 그래요. 한 해 쉬었다가 마무리 때 한 번 또 해 보고 왜냐하면 사회적은 느리게 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해 쉬었다가 또 마무리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대안 제시를 해 보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번에는 로컬푸드 전주푸드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역화폐 얘기했어요. 그럼 내년의 주제는 뭐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고.

김남규위원

준비상황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화폐를 하려고 하는 여건이 없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 행정 주도로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쪽의 사회적경제 전문가들 이분들을 모시고 조직위를 꾸려서.

김남규위원

지역화폐 대전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하고 싶어. 나 그날 가서 지역화폐하는 사람들 유심히 봤어. 그런데 토대가 약하다는 것은 아직 베이스가 잘 안 깔렸다. 의지는 있어요. 지역화폐가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상품권이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대가 강할 때 해 준다든지 토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미나가 들어가면 언밸런스가 생길 것 같아서 사업의 취지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성적으로 가자. 정성적이라는 것은 밑에 바닥과 세미나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조직위 꾸려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 가고 내년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예산들도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목 카드를 안 가져와서 세밀하게 파고들지는 못하는데 공공형과 시장형이 있을 수 있어요. 공공형은 어떤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2년 차, 3년 차를 개발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형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이 너희들이 사회적경제를 키워서 스스로 자립하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차별 계획을 보면서 의회에서 투명하게 봤을 때 이런 것은 잘하니까 예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자활사업이 98년도에 시작했는데 시장형과 공공형이 있었어요. 시장형은 살아났어. 공공형은 재료비를 80% 쓰다 보니까 다 실패했어요. 돈을 채우는 회계상의 문제도 생겼고 자활사업의 연장을 사회적기업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자활사업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만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적경제는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좀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전주시비로만 해야 하니까 앞으로 예산은 증액될 수 있는 소지만 많이 있어요. 처음에 단추를 잘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과장님! 이거 하면 꼭 대관료를 해야 돼요?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한국전통문화전당도 다 못 채운다고 사람들. 거기서 하면 우리 거니까 대관료를 줘야 돼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전당에서 하는 경우는 주지 않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환영행사 이것도 1200이면 사회적경제 참 끗발 좋다. 예산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받아줄 정도라고 하면 막말로 끗발 좋다. 끝내준다. 왜 대관료가 필요합니까? 왜 대관료를 시에서 1200이나 주고 환영행사 일이백이면 떡칠 것이고 대관료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기관도 많은데 왜 대관료 줍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대관료 이게 좀 지나치게 표기가 됐는데.

박현규위원

대관료가 다른 거예요? 뭐 여왕들 머리 쓰고 하는 게 대관료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 금년에 5000 가지고 행사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국제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과장님! 대관료 및 환영행사에 1200을 잡을 정도면 허수가 많이 있는 행사다. 방만하게 잡아 놓고 예산을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보다 끗발이 워낙 좋은 사회적경제과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하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5000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뛰면서 행사를 준비했는데.

박현규위원

잠깐만요,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국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행복의 경제학은 금년에 2회째 했는데요. 대관료는 지금 섹션별로 여러 섹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혹시 섹션 발굴하면서 그런 대관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금년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했기 때문에 대관료는 거의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호지 여사가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지금 이번에 작년하고 금년에 행사를 차별화시킨 것이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제 행복의 경제학이 뭔가라는 일반적인 주제의 세미나만 했기 때문에 별로 침투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섹션을 세분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젊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대학이나 별도의 기관을 생각해서 실무자들이 잡았는가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사나 대관료 및 환영행사에 1200을 잡을 정도면 여기에 발제비, 통역, 번역비용도 1500을 인정도 못 하겠고 리플릿 제작, 포스터, 자료집 이것도 1300도 인정을 못 하겠고 여러 가지 인정을 못 할 것 같아요. 위원의 가장 큰 덕목은 의심이에요. 이 사업이 맞냐, 이 사업이 맞으면 예산이 맞냐? 이것부터 들어가는 게 의심이 가장 큰 위원의 제일 덕목입니다.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521쪽에 홍보비용 있죠? 물론 국별로 홍보비용이 다 있을 겁니다. 이 홍보비용은 작년 2000에서 1000으로 감을 한 건 일단 이유나 한 번 들어봅시다. 제가 뭔 얘기 나오려나 궁금하기는 하겠지만 왜 감을 했습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2000에서 1000만 원을 감한 것은 앞에 증이 된 게 있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박현규위원

아니, 홍보비를 어디 다른 사업으로 증을 이게 됩니까? 홍보비인데?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전체적인 우리 예산심의를 자체적으로 받으면서 이 예산을 깎는 대신 다른 예산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1000만 원을 깎고.

박현규위원

그것이 기획예산과의 예산의 기법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홍보비는 대개 보면 시장이 감춰 놓은 그런 예산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동안에 그래 시장님 일 열심히 하니까 하고 묵인해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아. 그런데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얼마나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일을 못 했으니까 1000만 원 자체 감을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에서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현규위원

아니라고 강변을 하겠지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17쪽에 보시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그쪽에 예산을.

박현규위원

홍보비는 뭐예요? 여기 글자대로 정책 홍보 이게 뭡니까? 홍보라는 게 뭐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회적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부기를 보면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설명회 등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 그러면 안 찾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1000만 원어치만 찾아가고 1000만 원어치는 안 찾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들이 그럴 의지가 있냐라고 나는 묻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다른 예산 설명하면서 다 설명했는데 정작 시민들한테 찾아가고 그 주체한테 찾아가는 설명회는 자체 감을 했어.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거고요.

박현규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이 이걸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못해. 시장께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른 사업은 막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사회적경제만 아직도 정착을 못 하고 있고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토대가 약하다, 아직은.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정책 홍보비용이 증은 못할망정 그것도 감이 됐어.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야. 뭐를 하겠다는 거야?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센터도 있고 중간 지원조직인 우리 부서도 있고 열심히 해야죠.

박현규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렵니다. 더 화가 나니까.

이명연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519쪽에 사회적경제사업 홍보비 6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본 홍보비 맞죠? 519쪽에 있어요.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 사업 홍보해서 6000만 원. 그렇죠? 2016년 홍보한 내역 주시고 2017년 홍보계획 주세요.

김순정위원

521쪽, 522쪽 보시면 사회적공유경제 위원회 운영과 개발과 그리고 조금 전에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비와 도비, 시비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말만 바꿔서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521쪽에 보시면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취약계층 언제부터 금융에 관련돼 가지고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하는 일하고 국가에서 하는 일하고 국가에서 사회적경제나 모든 것들은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못 딸 뿐이지. 엄청난 돈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못 딸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서 515쪽부터 쭉 이어서 하면서도 문구만 바꿔서 또다시 520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은 521쪽에 보시면 금융상담소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김순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 죄송한데 간단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크게 얘기한 것은 사회적경제나 모든 것들은 국가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돈들을 못 따올 뿐이고 전주시에서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되지 전주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주시는 돈이 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다.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이름만 붙여가지고 이 예산들 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3명을 두고 시청민원실에 사무소를 두고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을 위한 법적인 구제제도가 있어요. 파산 면책이라든가 개인회생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법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상담소를 만들었고 또 그분들이 한 번 취약계층에 빠지면 계속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지 비용도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상담업무를 우리 시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억 내년도 예산.

김순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하는 건 좋다고 그랬어요. 왜,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행복 찾아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요.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잘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 복지나 아니면 노인이나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 혜택들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않고 지원을 받으려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개인의 재산은 안 지켜줍니까? 개인이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으쌰으쌰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이 지금 다 소멸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안 챙기고 없는 걸 만들어서 1억 5000을 돈을 줘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어떤 길로 해서 어떻게 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뭐네, 안 되네, 뭐네, 안 되네 해 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행복이 뭡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 관련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고요.

김순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비 이걸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험에 대한 뭔 혜택에 대한 이 수급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붙여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안 해도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병도위원장

김순정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서난이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지난번 추경 심사 때에도 같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비만 삭감돼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주면서 분명히 사업계획서 받았고 3년 안에 자립률 70%까지 하기로 했죠? 현재 자립률 몇 %까지 달성됐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자립률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칠팔십 개의 위탁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돈을 줘서 위탁을 한 시설도 있고 오히려 위탁하면서 우리가 세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서난이위원

제가 말한 사업계획서는 이 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자생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30% 예산 전체 삭감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체적인 노력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장님!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회적경제지원단 얼마 있나요?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입니다.

서난이위원

330만 원이죠? 사회적기업 우리 이 민간위탁시설이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이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센터장이 한 명이죠? 양쪽 다해서 960만 원이에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 부서 운영 몇 분 계신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 12명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12분이 월 25만 원이죠? 여기 9명이 20만 원, 6명이 20만 원이에요. 특혜죠,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어느 민간위탁이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넘게 세워놓고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사업비만 삭감됐는데 인건비 2017년에 가져온 것 보면 전체적으로 다 증액했어요. 직급보조비도 전체 다 증액해서 갖고 왔거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임금지급 기준을 공무원 보수.

서난이위원

그렇죠.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했죠.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다 맞춰줘야 되나요, 그렇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서난이위원

보수규정은 기본급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는 별도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인건비는 전체 다 조정을 해 오세요. 업무추진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3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전체 조정해서 가지고 오시고 사회적경제지원단에 있는 경제지원과, 공동체육성과, 도시재생과에 있는 사업하고 지금 제출한 사업, 이 민간위탁 시설 제출한 사업계획안하고 중복사업 전체 가지고 오세요. 제가 찾은 거와 만약 다르면 사업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아까 521쪽에 보면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직장맘 고충센터와 마찬가지로 지방보조사업으로 법정보조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운영경비를 세운다는 건 이거는 운영경비를 세워서 운영한다는 건 이건 위법이에요. 법정 단체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지방보조사업이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실적, 모든 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위원

523쪽 이게 처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존에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게 일부 동에서는 마을기자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저희 공동체에서는 알 수 없어서 알고 있지 않고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완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만에 하나 혹시라도 각 동에서 마을기자라고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걸 그들이 와서 마을기자인데 왜 상담을 않냐고 좀 강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일부 있는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마을신문을 만드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라디오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라디오식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기자단, PD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이완구위원

그 계획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전부 해 주세요.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온두레 공동체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이거하고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전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축조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셔야지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하고.

박현규위원

또 위원이 하나라도 더 알까 봐 감춰가지고 설렁설렁 자료를 제출하는 순간 초선 대하듯이 하는 순간 안 됩니다. 아셨죠?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명심하겠고요. 제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자료요구를 하면 대개 초선 위원님들 잘 모르게 자료를 제출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정확하게 좀.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218쪽에 도시재생기반 조성해서 쭉 내려오면 특히 민간이전 쪽 있죠? 이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줄어도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 과 예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많이 확보했던 거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집행을 다 하려고 했는데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상보조는 이월을 할 수가 없고 이월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운 건 사실입니다. 소요를 다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석면 제거 사업이 가장 큰 게 슬레이트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했지 않느냐? 예산 대비 성과가.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박현규위원

한 건도 안 했어.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을.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길게 할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슬레이트사업이나 이런 거 철거하고 이렇게 예산은 8100을 잡아 놓고 1원 한 푼 집행을 안 했다. 이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용역 때문에 시설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거 내년에 2017년도 예산 얼마나 올라와요? 전주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요? 시장께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인데 그런데 과에서는 정작 도시재생을 잘못하고 있다는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팔복새뜰인데요. 전체 사업 물량은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노송동에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보면 8100을 기정액을 잡아놓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고. 내 예산서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불용처리된 게 아니고 이것을 감액해서 21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불용처리를 한 게 아니고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현규위원

그러면 꼭 변경하고 이러려고 하면 인정해요. 왜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줬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목을 변경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내가 의회 무용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준 대로 해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목 변경을 하고 시설비로 하고 그래요?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 이거는 얼마로 했어요?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제가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 환경 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혁신센터 바로 앞에 폐공가 몇 채를 사들였습니다. 거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폐공가가 있어서 사들였는데 그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또 일정 부분 철거를 해서 거기 커뮤니티 공간 사업이거든요.

박현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국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이 박현규가 굉장히 갑갑하게 보이려나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201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한 건도 처리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목 변경해서 갔다 이거예요.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산을 당초에 못 세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게 나와야지 무엇을 변명을 하고.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할 수가 없어서 다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바꿔서 다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억을 감을 해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밑에다가 증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목 변경을 하고 그러면 뭐하려고 예산을 세워? 그냥 통으로 세우고 그냥 써. 알아서 사업하기 좋게.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다 면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 없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더 심한 소리 나와요. 통으로 놓고 사회적경제기업 딱 통으로 몇십억 놓고 그냥 알아서 써. 기획조정국도 그렇게 쓰고 다 그렇게 써.

과장님! 165쪽에 팔복새뜰마을. 승암에도 새뜰마을이 있어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새뜰마을 저희들이 현재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동은 15년도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승암 새뜰은 금년 1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현규위원

보면 승암도 좋고 팔복도 좋은데 내가 봐서는 완산도 계단식이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된다.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로 해서 1개 연도에 한 군데씩 하는데 내년도 17년도에 완산동 있는 데를 하려고 일단 서류를 도에다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보면 완산동 내가 몇 번 가 봤는데 특히 연탄 나르는 데 가면 이건 완전 그래요. 시에서 해 줘야지 내가 봤을 때 팔복동보다 더 심각해. 승암마을은 그래도 한옥마을하고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담장도 깨끗하고 관광객들도 들락날락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데가 행정이 놓치고 있지 않냐? 순위에 의해서 순위에 밀리고 있다.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1순위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내 지역구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과장님! 마중물 사업이 뭐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마중물 사업은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14개 마중물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국토부에다 신청을 했거든요. 국토부 예산으로 지자체에다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마중물 사업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선택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2015년도에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국토부에다가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이쪽 3개 동에 200억 정도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 사업계획에 14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포괄적인 사업이 마중물 사업이다?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200억 중에서 50%를 국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10% 도비, 나머지 40% 시비로 해서.

박현규위원

도는 진짜 10% 줘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대개 도에서 5%, 6% 주고 나머지 전부 우리 시비 지방비로 다 때우라고 하는데.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도비 지원이 사실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새뜰 같은 경우는 9% 주거든요. 너무나 약하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왕이면 50%, 70% 이상 되는 국가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 때문에 도비가 약하게 지원이 됩니다.

이병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해서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을 14개 마중물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그중에 100억 원은 국비, 그다음에 10%인 20억은 도비, 그다음에 80억 시비로 해서 2000억 공사를 하는데요. 이 공사를 저희들이 4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데 주민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주민협의체 구성도 하고 물리적인 사업도 하고 사회적경제 부분도 하는데 이 사업을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건설공사를 할 때 현장사무소를 짓듯이 이런 센터를 지어놓고 이 안에서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여기에는 또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모여서 회합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오픈을 했는데 전주보건소 앞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임대도 안 나가고 하는 2층 건물인데 1층하고 2층하고 저희들이 실내 페인팅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장

인건비가 있는데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활동가 인건비 몇 명인지?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총괄 코디 1명, 그다음에 북코디 3명, 마을활동가 3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북코디는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루 8시간 상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주가 2명 있고요. 마을활동가도 아까 말씀드린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북코디네이터는 엔지니어링 기술 노임단가를 적용하고요. 현장활동가는 학술연구용역, 연구비,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현규위원

예산이 참 조각조각하네요. 520쪽에 사무관리비 팔복동, 530쪽에 과장님 한번 보세요. 530쪽에 팔복동 사무관리비 그리고 531쪽에 승암마을 사무관리비, 그리고 그 밑에 53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 5000, 이것도 3500이 증이 돼 있고 또 531쪽에 기타보상금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수당 2000,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새뜰마을 공공요금도 우리가 내줘야 되고 승암마을도 531쪽에 이것도 공공운영비 400 이것도 우리가 내줘야 되고 뭔 사연이에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회관은 저희들이 빈집을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전기라든가 상수도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현장지원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마을회관인데요.

박현규위원

현장기능센터예요? 마을회관 경로당 비슷하게 농촌에 가면 모든 독거노인들이 오셔서 모여서 너는 김치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해서 식사하고 이런 홈스테이 기능이 아니고?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역량강화 교육을.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박현규위원

사업 종료 때까지. 그리고 총괄 코디네이터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네이터도 사업 끝날 때까지.

박현규위원

이 총괄 코디네이터는 뭐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가 와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분야라든가 사회적경제 이런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 가지고.

박현규위원

자, 그러면 팔복동은 3500이 증이 돼 있고 여기 승암마을은 2000이고 이유에 대해서?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승암마을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팔복동은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활동가하고 총괄 코디네이터가 계속 활동을 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팔복동이 사업 규모가 커서 코디네이터도 많은 건지? 승암마을에 비해서 왜 여기가 훨씬 더 많냐, 팔복동이?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팔복동은 우리가 민간 전문가를 총괄 코디네이터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승암마을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현장지원국장을 하고 있는 김창환 국장이 총괄 코디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총괄 코디는 안 들어가니까 승암이 적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이래저래 막 붙어서.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이러다 보니까 예산 과목들이 조금, 조그맣게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막 보면 시설비 여기 팔복동 있고, 승암마을 있고 전부 이게 다 그랬어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완산동까지 들어가면 더 많은.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

529쪽에 보면 도시생활 환경개선 천사마을 가꾸기 이게 2016년에서 목을 변경해서 온 사업인가요? 529쪽 중간 부분에.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2억 3380만 원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인 사업실적 보고 같은 거 자료 요청합니다.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현황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아까 구두로 설명드렸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계획 내용 세부적인 사항들 자료 하나 주세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아중호수에 대해서 사업 기간, 총예산 규모, 그리고 투입 규모, 종료 시점, 예산 투입이 현재 얼마 됐고 추후계획,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어영부영 눈속임으로 가져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532쪽에 밑에서 보시면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있죠? 이거 자료를 제가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선미촌은 거기에다가 전통이나 모든 걸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위치가 좋은 것 아닙니까? 전주를 알리는데 얼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옥마을 이어지면서 우리가 노송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짜 볼거리, 먹거리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아니면 거기다가 문화원을 짓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미촌을 개발시키고 사업구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도는 그게 아니고 칸칸마다 전통을 넣고 이런 것 핸드메이드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 있으나마나 거든요. 그러면 그게 탈바꿈이 하나도 안 돼요. 일단은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질의 하나 할게요. 534페이지에 아중호수사업 관련해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아중호수는 소유가 전주시 소유가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수상데크를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류 쪽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1월에 용역이 끝나서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텐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15년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주시와 농어촌공사 상생 미래발전을 위해서 뭔 사업이든 간에 협력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어느 일부분을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도 7월에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 토목 성토 부분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공사비 그런 내용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534쪽 특화거리,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2억 2000에 관한 세부사업계획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최병집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덕근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위원

페이지 135쪽 장애인콜택시 운영하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위탁 기간은 어떻게 되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위탁 기간은 정하지 않고 끝나는 것까지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거 같은 경우는 기간을 보통 3년 정도 통상적으로 정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시민교통과에서 업무들이 많아 가지고 장애인은 위탁하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원래 곰두리 봉사대에서 그동안 민간위탁이 계속돼 왔던 걸 체계를 바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겁니다.

김순정위원

민간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랬었죠.

김순정위원

그래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하면서 다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순정위원

전에는 그러면 민간위탁이 별도였는데 우리가 시설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위원

지금 얼마나 됐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김순정위원

1년 돼 가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다라고는 못 하는 것이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예약 같은 경우 그런 게 빨리빨리 될 수 있게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금년에 콜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지금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김순정위원

1년만이면 빨리 잡았네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동안에 많았었죠.

김순정위원

166쪽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120억 정도를 계획하고 LH에서 저희들이 화물 월드컵경기장 옆에 보면 자동차 중고매매단지 옆에 저희들이 계약이 돼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워서 3차분을 지급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김순정위원

지금 앞으로 할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내년에 28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때는 토지매입분이 완료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조성비라든지 건물 신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38억 정도가 추가로 있어야만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완료까지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2018년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완전히 2018년 끝나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죠. 예산이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까지는 토지매입비가 완료되고 201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건축 신축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예산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없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어려움 있죠. 당초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지특으로 국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링액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시에다 배정해 주면서 저희는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는 있죠.

김순정위원

그러니까 확보하는 그 자체에서 국비만 다 가져온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도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예산과를 찾아가서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됐는데 내년까지 되면 토지매입분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국비라든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2018년도 38억 정도 투자하면 건물 토지조성비하고 건축비하고 완료되는 겁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김순정위원

120억인데 현재는 30억 정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금까지는 토지분이 82억 정도가 토지매입비인데 현재 54억 정도가 기 지급이 됐습니다.

김순정위원

그게 보면 토지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토지만.

김순정위원

그러니까 토지만. 그리고 나중에 신축비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신축비는 나머지 신축비가 되는 거죠.

김순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위원

그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540페이지 장애인저상버스 구입 3억 7000만 원 1대가 맞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상버스는 특장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것만 하면 2억 7000 정도면 내부시설까지 장애인리프트까지 조성이 되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1억이 추가로 돼서 3억 7000이 된 이유는 지난번에 한옥마을 다니는 명품버스를 실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보면 애로가 뭐냐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LNG 탱크가 지붕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상버스를 못 하고 일반버스로 4대를 도입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소외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꼭 위에다 LNG 가스통을 안 하고 옆에나 아래에 장착이 가능하다. 저상버스지만 대부분 저상버스가 낮기 때문에 지상으로 높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명품버스처럼 디자인을 한다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못 하더라도 협의해 가지고 명품버스를 만들어 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목차로 제출할 때만 해도 2억 7000으로 산출을 잡으셨는데 갑자기 본예산에 3억 7000이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1억 정도 증가된 비용이 랩핑 비용이라는 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랩핑 비용 추가로 세운 겁니다.

최찬욱위원

539쪽에 쾌적한 회차지 승강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중리, 기린봉, 2개소 12개월 서부신시가지 40만 원 곱하기 3월 그랬는데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일반승강장 유지관리는 회차지나 화장실 임대료인데요. 저희들이 회차지가 4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차지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식 화장실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중리나 기린봉은 상가나 주택 이런 데를 임차해 가지고 10만 원씩 2개소로 하는 거고 서부신시가지는 이번에 도교육청 앞에 간이정류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카센터 옆에 건물에 화장실을 저희들이 할애해 가지고 청소비하고 해 가지고 3개월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을 별도로 3개월 정한 겁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산 편성은 따로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인데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회사 측에다가 요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정류소 같은 경우는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해서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에 걸쳐서 어렵게 이번에 도하고 협의되고 회사하고 협의돼 가지고 절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적자를 이유로 설치를 꺼려하고 오히려 간이정류장을 없애고 통합해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 오고 있는데 이 업무가 도 업무이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그러면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할 테니까 하자라고 해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9개월 정도는 전북고속 측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 상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사실은 얘기가 된 겁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좋아요.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버스 회사예요, 우리 전주시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최찬욱위원

임대료는 임대료 지불하면 되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래서 건물주한테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그쪽하고 계약해서 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까지 전부 비용을 40만 원에서 지출하는 걸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표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북고속 측에서 전기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서 하는 걸로 했고요.

최찬욱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상당수가 화장실이나 휴게실이 도로변에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체증의 원인도 일부 되고 있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회차지가 44개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대부분 보면 차량이 많이 회차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휴게소까지 겸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오지 같은 경우에 회차지가 있으면서 화장실이 없으면 기사들이 아무 데나 실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놓아주고요. 규모가 크다든지 저기 하는 것은 몇 개소만 하고 그런데 회사에서도 관리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최찬욱위원

아까 회차지 44곳 중에서 화장실 있는 곳이 20곳 되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화장실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군데만 전당리하고 만성지구 그 지역만 제외하고는 42개소는 다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됐건 전부 갖춰놨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휴게실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휴게실은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상방뇨하고 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화장실은 두 군데만 되고 다 돼 있습니다. 전당리 같은 경우는 거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최찬욱위원

간이화장실까지 포함해서 하는 소리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죠. 이동식 화장실까지 포함해서요.

최찬욱위원

간이화장실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주위 사람들한테 악취도 풍기고 미관도 그렇고 해서 열악한 이 여건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노후 회차지 정비사업 다음 페이지에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에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 노후 회차지 정비로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거는 노후 회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건 시유지기 때문에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다 많이 주차를 해 놓은 상태고 또 거기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차가 다니다 보면 아스콘이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오고 그런 지역, 특히 비전대라든지 이런 데 포장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못 돼서 저희들은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원래 필요한 요구액보다는 계상이 덜 돼 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많이 반영이 덜 된 겁니다.

최찬욱위원

전주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회차지가 너무 열악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최찬욱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예산을 떠나서 최근에 대중교통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일부 파업이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생겼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은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서로 불신이 됐던 사항들 신뢰성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나 기자단에서 많이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까지 시스템적으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경영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자본 잠식된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못 주는 현상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2014년도나 15년도 이 무렵에 과거에 행해졌던 통상 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5년 치를 소송해 가지고 8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직장 폐쇄라고 해 가지고 직장 폐쇄되면 무노동 무임금인데 돈을 안 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최근에 회사가 져가지고 노조한테 30억을 지불해라라고 판결이 떨어져서 이 돈이 합쳐보면 115억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자본 잠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돈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니까 어려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적으로 돈이 있으면 출연했으면 참 좋을 텐데 주로 은행에서 은행권이나 제1금융권 안 되면 제2금융권에서 차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현재 체불액을 판단해 보면 30억 정도가 임금 체불이 돼 가지고 체불 때문에 회사하고 다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임금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노총은 이루어지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회사하고 갈등이 있어서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찬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더 그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제일여객하고 전일여객하고 시민여객이 그렇습니다. 성진여객, 지난번에 신성여객이 성진여객으로 넘어간 성진여객은 현재는 없고요. 호남여객도 괜찮습니다, 두 군데는. 그런데 제일여객하고 전일여객하고 시민여객 세 군데가 애로가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신성여객은 괜찮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신성여객은 성진여객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는 그때 넘어가면서 정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사주가 바뀌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사주는 그분이 팔고 다른 사람이 산 거죠.

최찬욱위원

그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있고 하니까 교통 약자들, 시민 대중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잘 강구하길.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속 버스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문제돼 있던 거, 현재는 5개 회사가 400대를 공동으로 배차하면서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노선마다. 그러다 보니까 120여 개 노선이 있는데 1000명이 돌아가면서 노선을 뛰기 때문에 사고도 많고 불친절이 많고 그래서 내년 2월에 노선개편에 시행 시기를 잡고 있는데 시행 시기에 맞춰서 회사별로 노선을 지정해 주는 운행하는 거하고 장기간 운행하는 그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1인 2교대를 도입해서 내년 2월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회차지 이런 문제도 이제는 공동으로 5개 회사가 서로 떠넘겼다면 자기 노선이 있기 때문에 회차지도 활성화시키면서 자기 노조원들, 근로자들, 운전자들에 대한 복지도 보고 개선해 나가면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회차지 관리는 시비로 투입은 하지만 대부분 여객 회사에서 관리해 가는 쪽으로 전향한다고 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봅니다.

최찬욱위원

그렇게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순정위원

540쪽 보시면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현대화사업한다고 해서 인후동하고 전동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시외버스 정류장은 현재 전주시에 8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호남제일문하고 덕진광장하고 이런 데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설치된 완산동, 전동, 노송동, 인후동 이런 지역은 낙후가 돼 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을 많이 찾아오면서 이쪽 지역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있고 여론도 많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완산동하고 전동, 그러니까 저희들의 우선순위는 횟수가 많고 사람이 많이 타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완산동, 노송동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예술가를 접목해서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다음이 인후동하고 전동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타는 승강대부터 해서 인도부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류소를 정비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회사에서 하도록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 지역 주변 쉘터하고 옆에 타는 인도 이런 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정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잘 되어 있는 데 있고 이것은 회사 차원에서 물론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래도 회사 차원에서는 자기 고객을 위해서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우리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노선을 현재 기존에 있는 노선 아니고 변경하는 그런 노선을 요구하지 않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 간이정류소는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예요.

김순정위원

그러니까 시외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빠지는 버스잖아요. 그래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그 간이정류소를 다른 데 용도로 변경해서 원하지 않냐고요, 민원이? 있지 않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현재는 없고요. 서부신시가지 쪽만 장소가 세 군데 정도 해서 주민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도교육청 앞으로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고 매표소하고 쉘터하고 거의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간이정류소도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들어오는 입구니까 외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정표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외버스정류소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지금 인후동 간이정류소 같은 경우 뭐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간이정류소를 옮겼죠. 이전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인후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를 옮겼는데요. 그 밑에서 원래 회사하고 저기 할 때는.

이명연위원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한 군데 옮겼습니다.

이명연위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8군데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인후동 간이정류소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이명연위원

지금 "인후동 간이정류소 옮겼죠?" 여쭤봤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한 군데 옮겼습니다.

이명연위원

옮긴 거에 대한 어떤 인근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거기가 기존에 쉘터만 그냥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승강장 매표소 그것만 옮겼기 때문에 주변 환경 보면 인도라든지.

이명연위원

아니, 위치가 바뀌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인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명연위원

정류소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있는 거 거기만 다시 개선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고 인후동 간이정류소, 전동 간이정류소 어떻게 뭘 하겠다는 계획서 있죠? 그 자료를 주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

539쪽에 대중교통 이용 홍보 1억 해마다 이렇게 1억씩 세워서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대중교통 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시민 공익캠페인을 해서 1억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용역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버스, 택시 할 것 없이 그다음에 원가보전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중교통 이용 홍보 이거를 해마다 1억씩 써야 될 이유가 있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작년에는 노선개편 완주하고의 관계 때문에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1억을 굳이 써야 되느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 돈은 이제 저희들이 노선개편에 쓰는 돈이 아니고요. 공익캠페인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현규위원

해마다 들어가야 돼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매년 1억 정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해서 공익캠페인하는 겁니다.

박현규위원

해마다 이렇게 선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얘기고. 그리고 작년에 1억 원을 썼던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용역 8500 이거는 처음 하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541쪽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이것도 우리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매년 회계감사하고 원가를 산정해서 적자 규모를 산정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게 1억씩 했었는데요. 2013년도에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1억을 했다가 다른 지역하고 예산이 많다 해 가지고 5000으로 줄여가지고 작년부터 5000만 원 줄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위원

이거를 그렇게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이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사무관리비 1억에 대해서 만큼은 세세하게 두루뭉술하게 줬다가는 전삭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

543쪽에 택시미터기 지도앱 설치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택시미터기는 근본적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미터기인데요. 요금을 산정하면서 전주시내에 있는 요금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계외는 전주를 벗어나는 지역 그러니까 전주 경계에 있는 GPS로 꼭짓점을 찍어서 그 지역에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변환되는 그런 지도앱입니다.

이경신위원

그런데 이거 보조금 심의받으셨나요? 운수업계 보조금이고만요. 안 받으셨죠? 심의 안 받은 걸로 아는데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거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택시미터기 지도앱은 운수업계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비가 30%인 것 같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런데 시 자산이 아니고 운수업계 자산인데 7 대 3의 비율로 저희가 보조까지 해 줘야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주는데요. 이 택시미터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택시민원 쪽에서 보면 택시민원 전체 건수에 60% 정도가 이런 불친절 민원이 같이 겸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부당요금을 해서 사실은 회사가 요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적인 처리를 원활하게 해서 불친절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신위원

그런데 1521대라는 것은 전주시에 있는 택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법인택시만 해당됩니다. 개인택시는 안 들어갑니다.

이경신위원

법인이 몇 개나 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1521대입니다.

이경신위원

1521대가 다 법인?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여기 관련 자료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는 이미 2015년에 완료가 됐고 업데이트 비용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앱입니다. 미터기앱을 하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32페이지에 지도앱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2015년까지 4억 1000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미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이건 어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죠. 이게 지도앱이 사실 미터기하고 연동되게 앱을 설치해 주는 건데요. 미터기 사업은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됐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개인택시도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인데 화물도 마찬가지이고 국비로 주는 사업인데 지도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지도앱이 네비게이션 말하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네비게이션은 아니고 자동으로 GPS하고 연동이 돼서 경계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요금이 전환되는 걸로.

서난이위원

전환되는 거를 어쨌든 이거는 지원인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미터기 내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럼 부당요금 이런 거는 요즘에 네이버 지도 찍고 들어가서 굳이 다 개인들이 네이버앱 들어가서 하면 비용이나 이런 거는 산출이 되잖아요, 택시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얘기하신 이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운수업계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인 거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하고 시계외하고 경계를 하면서 원래 기사들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버튼 눌러서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계를 넘어가면서 대부분 민원이 발생된 거 보면 저기 하면 돈이 그냥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를 들어서 경계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미터기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승객들이 생각하는 돈하고 많이 차이도 나고 그리고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윤리 의식이잖아요. 운전하시는 기사분의 윤리 의식이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민원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그건 경찰서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죠. 그것도 물론 그런 사고 같은 건 그러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을 해서 부당요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저상버스 구입 관련해서 지금 노후차량 다 교체됐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직 100% 다 안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몇 대 남았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금년까지 총 계획은 내년까지 해서 122대고요.

서난이위원

아니요. 장애인 저상버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장애인 저상버스는 목표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복지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생활복지가 해야 맞고요. 도도 생활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약자 콜택시 때문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1대 대표차로 하면 목표라기보다도 대표차로 하게 되면 신차로 전부 바꿔지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이미 다 교체는 됐고 우리 장애인 콜택시도 다 교체가 됐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산이 돼야 교체되는 거죠.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이거로 하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시민교통본부장

콜택시는 42대가 있고 원래 34대가 있어야 하는데 8대를 추가로 해 가지고 다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는 3대가 있는데 2대는 이미 교체가 작년에 올해 교체가 됐고 내년도에 2003년도 식이기 때문에 26인승 1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대가 있는데 2대 이미 현대화돼 있고.

서난이위원

저는 질의드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2억 7000만 원이면 1대를 사잖아요. 그리고 1억이 랩핑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교체 안 된 차량 있으면 랩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교체를 하면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철수

이철수시민교통본부장

예, 2대는 다 교체됐고 1대가 2003년 식이라 교체하면서 랩핑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534페이지 전주시관광택시 운영사업 관련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관광택시 사업은요. 저희들이 최근에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 관내를 관광택시로 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택시 쪽이 너무도 불친절이 많기 때문에 관광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이분들을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기사들의 모델이 되게 준비를 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을 띠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대를 계획으로 잡은 건 아직 다른 도시 인근에 보면 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실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않고 적기에 시작해서 합니다. 물론 다른 큰 지역은 100대부터 시작한 데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20대를 우선 시작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많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기존에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20명 뽑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택시가 3860대가 있는데 전주가 781대가 과잉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감채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분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절기사를 뽑는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20명 정도 선발해 가지고 일반 영업과 병행해서 하는 걸로 콜은 기존에 콜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해서 택시 다울마당을 저희들이 구성했는데 운영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거기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택시 다울마당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고 그 안에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다른 도시 사례를 보면 시간당으로 1시간에 2만 원, 3시간에 5만 원, 8시간에 8만 원, 하루종일이면 1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합당한 가격인지 논의해야 되고.

서난이위원

관광택시 운영사업을 할 계획이고 의회는 예산만 세우면 되겠네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우리 전주시에 안심 귀가택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전주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반영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요.

서난이위원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 타고 다니는 비용도 없는데 이렇게 관광택시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게 과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귀가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관광택시도 중요하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시민의 편의에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이명연위원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를 누가 하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승강장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거기에 광고물 부착되고 그렇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명연위원

그 광고물 게시하고 계약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나요? 수익을 잡고 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금년 말까지 완산, 덕진해 가지고 업체가 2개해 가지고 유지관리 계약이 돼 있는데 3년 동안 계약이 돼 있어요.

이명연위원

우리가 직접 한다면서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들여서 하는데 청소 같은 거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50개 정도를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이명연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간단 대답을 하시자고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택시 승강장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직접 우리가 청소도 하고 있고 그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거기는 광고물 부착 같은 거 안 하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은 그렇게 많이 부착돼 있지 않은 걸로 봅니다.

이명연위원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해서 그러는지 누군가는 어떤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공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내버스 승강장처럼 택시 승강장도 그런데 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런데 540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 있어요. 유지관리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에서 광고를 하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이중으로 잡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는 신설이 있고.

이명연위원

신설 1개소 어디를 계획하고 있으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월드컵경기장을 잡고 있습니다. 호남제일문 맞은 편에.

이명연위원

택시는 그렇다고 쳤어요. 그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유지관리는 위탁으로 주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잡아놨어요. 더군다나 2016년보다 2017년에 1억을 더 잡았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더 보충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유지관리를 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에서 유지관리 협약에서 한 것은.

이명연위원

2017년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할 계획서 가지고 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신설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 계획서 주시고요. 시내버스 노선개편 TF팀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개편 언제 또 하게 되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현재 발표한 바와 같이 노선개편은 우선 시행 구역이 이서하고 삼례로 정했기 때문에 봉동 구간하고 소양 방면, 구이 방면은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TF팀이 있어야지 그 노선 개편이 가능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노선 개편이 사실 쉽다라고 보면 행정에서 그냥 할 수 있는데 TF팀이 민간단체로 구성됐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만 그나마 된다고 봅니다.

이명연위원

완주·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용역비 분담액이 내년에 6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1억 5000이 또 있어요.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금 단일화를 하면서 협약을 할 당시에 윤번제로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총 용역비는 1억 5000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 전주시에서 했고 분담금 완주군에서 별도로 받았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완주군에서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비율대로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완주로 돈을 주는 돈입니다.

이명연위원

총 비용이 1억 5000이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1억 50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계약하면 약간 차이가 나겠죠.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에서 주관했을 때는 전주에서 6000을 내고 완주에서 4000을 내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죠. 1억 5000으로 계산한다면 1억 5000에서 6000은 빼면 나머지가 완주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이명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5000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가 9000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번제로 돈을 양쪽에서 세우면 발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 해는 전주, 한 해는 완주 이런 식으로.

이명연위원

내년에는 우리 전주가 한다 이거죠? 그래서 1억 5000이 잡혔다는 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완주군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금년 예산 편성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6000만 원을 별도 세워서 비율 분담금을 지출하려고 6000을 세운 겁니다.

이명연위원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한 해는 누가하고 한 해는 누가 하는데.

철수

이철수시민교통본부장

금년도에 1억 5000 세운 것은 내년도에 저희 전주시 차례이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서 1억 5000을 하고 뒷장에 보면 6000만 원은 금년도에 완주군에서 1억 5000 주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분담 비율을 전주시에다가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보내야 할 돈입니다. 왜냐하면 1억 5000을 하면 만약에 금년도에 1억 5000을 주고 저희가 용역을 했으면 내년도에 완주군에서 예를 들면 전주시가 31% 한다든가 완주군이 69% 한다고 하면 완주군에서 60%.

이명연위원

반대로 완주에서 6000을 주나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받습니다.

박현규위원

541쪽 현수막 한번 봅시다. 아주 이거 하기가 참 낯 간지럽기는 한데 현수막이 단가가 5만 원. 그렇죠? 봤어요,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버스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541쪽 현수막 5만 원이죠? 계장님이 누구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금방 우리 전영진 계장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또 542쪽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버스이용 홍보현수막이 얼마죠? 여기 계장님이 누구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같습니다.

박현규위원

똑같이 기안하고 과장도 똑같고 계장도 똑같은데 뭔 놈의 예산이 이런 놈의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수가 있어요? 정말 4선이 지적하기도 참 어쭙잖은데 이런 거 보면 예산을 많이 감춘 것 같아, 과장이 국장하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여기 앞에는 2개 이어서 이거는 워크숍에 내부에 다는 거하고 외부에 다는 거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내부용, 외부용이 있지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앞에는 워크숍 하는 데 회의장에 2개 하는 거고요.

박현규위원

제가 봐서는 내부용이나 외부용이나 이거 과에서 시킬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목을 정할 때는 같이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뭐.

박현규위원

내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그냥 옛날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의회에 올라올 때 현수막 제작비용이 제각각이라고 봐서는 다른 예산도 심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 주셔야죠.

이병도위원장

택시 다울마당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금 36명입니다.

이병도위원장

1년에 몇 번 모여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택시 다울마당 계획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족식을 했습니다. 정기회의는 네 번하고 분과별로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차, 2차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도위원장

일반적으로 다른 과나 국에서 다울마당 예산 혹시 어느 정도 잡았는지 아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회의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매달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병도위원장

보통 300, 500 수준이에요. 그런데 2400이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1년 사업비를 넣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저희들은 택시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많이 세우고 조금 세우고 문제가 아니라 택시 친절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서 개인택시 분과하고 법인택시 분과하고 운영 분과 3개 분과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안건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의제는 별도 정해서 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하십시오.

박현규위원

지금 택시가 자율 감차가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자율 감차는 국비는 390만 원 주고 저희가 13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돼 있고요. 매년 30대에서 39대 정도 원래 목표는 39대 정도 목표를 잡고 보고를 했고요. 현재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개인택시는 9000만 원, 법인택시 2800만 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차 재원이 4억 정도밖에 예산이 서 있는데 4억 중에서도 국비가 390만 원 그러기 때문에 1300만 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대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사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굉장히 큽니다.

박현규위원

감차는 하기는 해야 할 것 같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저희가 감차를 781대를 10년 동안에 해야 하는 걸로 용역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원은 4억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차위원회에서 정한 금액도 실질적으로 감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김순정위원

543쪽 보시면 전주시관광택시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택시사업을 하는데 관광버스용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궁금해서 교육도 시킨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저희들은 관광택시 20대 정도를 계획 잡고 있고요. 현재 금방도 좀 전에 말씀드린 택시가 과잉 공급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택시를 활용하는 그런 관광사업인데요. 일반 영업을 하면서 같이 관광을 영업하는데 그냥 지정 안 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니폼 같은 걸 지원해 주고 교육을 36시간 교육시켜서 관광업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택시기사들의 친절도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545쪽 보면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행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거는 시스템사업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버스나 택시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게 아까처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인터넷은 발달돼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과의 근무를 기피하고 특히 이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인데 전액관리제 때문에 시청 앞에서 2년 정도 천막농성하고 이런 것이 전부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윈해 주면서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이라든지 무방문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전부 구축하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국비로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대응투자하는 거고요.

김순정위원

계속해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택시미터기 사업하고 연계돼서 운행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부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순정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정도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위원

금년에 5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예산집행 다 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산집행은 못 하고 반납을 계속했습니다. 매년 섰는데 감차를 하지 못하고 반납됐습니다.

박현규위원

불용처리를 했다? 어느 정도 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100% 다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 정도 감해서 3억 5000을 했는데 올해도 잘못하면 100% 불용처리가 가능하겠네?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그럴 개연성이 많네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택시 다울마당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택시가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한번 재원 출연할 방법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부가세 경감세액을 가지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 보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다울, 다울하면 짜증 나는 사람인데 뭣만 하려고 하면 다울 만들어 가지고 그 양반들 교통비 주고 그런 예산은 펑펑 써. 다울에서 이걸 감차하는데 뭔 얘기를 해. 사주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울 시장이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국·과별로 경쟁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보면 쓰잘데기 있는 다울이 별로 없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감차 문제는요. 저희들이 재원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5억이나 작년에 있었는데도 100% 반납할 정도면 재원은 5억 원어치라도 감차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계획을 국비를 1대당 390만 원 이상 못 쓰도록 돼 있고 저희 예산편성은 910만 원해 가지고 1대당 1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박현규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1300 곱하기 30대라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수가 목표가 30대이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을 못한, 시비로 투자하라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회신은 저희한테 해 준 것은 국비는 더 증액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2800만 원이 법인택시를 감차를 한다고 하면 390만 원 쓰고 나머지 전부 시비를 들여서 감차하라 그렇게 국토부에서 했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시 의지는? 2017년도에 시 의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공문 회신이 됐어요, 전주시로.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의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사주가 말을 안 듣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주하고.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과 사주가 제시하는 금액이 서로 혁혁한 차이가 있으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감차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가지고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규모라든지 감차 대당 가격이라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걸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얘기죠.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들어주냐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돈만 주면 감차는 한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죠.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 안 맞잖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대당이 1300원이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태죠.

박현규위원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국비를 반납하고 그런 지경이잖아.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면피용으로 세워 놓는 예산 아니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가 안 돼서 국비를 안 받으려고까지 국토부하고 협의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부 각 시도에 내려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이경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아까 제가 하다가 543페이지 택시미터기 지도앱 설치지원이 본 위원은 사실은 조례도 있고 상위법도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는 광역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자동차법 제50조도 내용을 보면 유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는지 저는 이 목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면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목을 세웠는데 이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보조금심의대상 조례에도 보조금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547페이지 우리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금 운영하고 있죠? 이게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서난이위원

민간위탁금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시설유지 관련해서 보강한 게 언제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교통공원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뒤에 2007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그와 위탁과는 별개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2011년도, 13년도, 14년도, 그리고 지난해 자전거 교육장을 조성해 줬다든지 야외에 교통안전시설 체험장의 비가림 시설을 보완했다든지 교통공원에 출입문 보수해 줬다든지.

서난이위원

연도별로 정리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도 왜 계속 언론에 이렇게 실내교육장도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치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시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사업 보강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교통공원의 시설노후라든지 미흡이라는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두어 차례 지적이 됐었어요. 다만 그것이 노후냐, 미흡이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준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10년된 시설인데 사실 시설을 더 보강하고 더 확충하고 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기재부나 국토부에 국비를 60억 정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게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전면적인 개선이 더 필요하다면 국비 확보를 통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니까 예산심사 시간이기는 한데 사실 아이들한테는 어린이집에서 의무교육으로 해야 되는 교통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할 텐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노후든 미흡이든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아동친화도시 한다고 하면서 뭔가 행사에는 돈을 쓰는데 아이들이 가는 시설에는 이렇게 투자가 안 된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시에서 그나마 노력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548쪽이요. 행사 교통대책 추진 있죠? 여기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인데 어디인가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은 내년도에 지역을 저희들이 아직 특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비빔밥 축제하고 연계해서 팔달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객사 앞에 충경로에서 두 번 개최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를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짓지 않고 저희들이 그때 내년도에 가서 다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정위원

이게 차 없는 사람의 거리나 차 없는 거리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예산들이 양쪽에 중복돼서 올라오고 있고 또 여기 보면 다울마당 운영인데 이 다울마당 운영은 다 붙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될 큰 이유가 있나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과 차 없는 거리 운영은 같은 사업입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한쪽에는 예산을 안 세워야 되잖아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순정위원

차 없는 거리 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빔밥축제나 행사장을 이용해 가지고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지정한 곳은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야 되지. 사업계획서에 지정한 곳이 딱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과 이번에 행사해서 다른 부서에서 또 올라왔던 차 없는 거리 영화의 거리랄까 아니면 한옥마을거리랄까 이런 데는 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예산에만 세워주면 지정한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은 처음에 저희들이 충경로하고 팔달로를 대상으로 금년에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충경로나 지역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할 겁니다. 다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 효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그 외 지역도 행정에서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렇게 그런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저희는 대환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정말 차 없는 사람의 거리라든가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론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의 인근 연결돼 있는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건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난번에 비빔밥에서 차 없는 거리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후유증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심에 많이 행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이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적하신 대로 어디인지 예를 들면 비빔밥을 해서 한옥마을에서 아니면 원도심이 되겠죠, 거의.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체크해 주시고 다울마당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전부 해야 되는 건가요? 다울마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를?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다울마당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관련된 다울마당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기는 어렵고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다울마당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구간이 차 없는 거리 운영의 대상이 확정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종합적인 토론이 굉장히 불가피하고도 중요합니다.

김순정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예산에 조금 세워도 돼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은 적고 많고 그것보다는 사실 다울마당을 개최했을 때 운영위원들이 다울마당위원회 지금 15분이 계시는데 단순하게 그분도 일단 전주시 관련 규정에 맞는 수당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순정위원

일단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큰 포부를 가지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에 맞게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위원

548쪽에 보면 상단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548쪽 상단.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금년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대상은 2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고요. 내년도에는 신청한 노인시설이 완산노인복지관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감해서 도비라든가 규모가 올해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이고만요. 도 50, 시 50인데 그러면 전년에는 몇 곳이나 하셨나요, 2억을 가지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2개소였습니다.

이경신위원

올해는 그럼 5000만이면 1개소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그게 개소별로 사업 규모가 비례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고요. 현재 입지 되어 있는 노인시설이 주변환경 여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그 구역 내에 어떤 도로 여건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미 기설치가 돼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뺀 나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사전에 하고 신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주요 사업의 골자는 시인성 포장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적은 그 보호 구역 내에서 차량의 30km 제한을 두기 위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주역사 전면개선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용역한 것 좀 자료를 주시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경신위원

구상도 안 하셨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구상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의 올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라든지 금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구 위원들께 전북연구원의 네임, 명을 빌려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현재 이런 연구용역을 해서 보내주고 공식적인 기본구상이라든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들이 필요한데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년에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이경신위원

추경으로 하셔도 되겠고만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가내시돼 가지고 어차피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정위원

547쪽 보시면 교통사고 줄이기 해서 시민참여 지원 있잖아요. 여기가 스쿨존이나 학교 앞 이런 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지금 서로 안 나오고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 굉장히 몇 시간 하다가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그러는지?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끝까지 봐주라고. 그 시간을 맞춰서 하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 가지고 완산·덕진 모범기사, 그다음에 녹색어머니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앞에서 애들 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의 주 활동이고 모범 운전사 이쪽은 행사 시라든지 전주시의 교통 흐름이 원만치 않았을 때 거기서 수기할 수 있는 것이 저도 도로교통법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경찰하고 모범 운전수만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수기로 하는 거에 따라서 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주요 활동은 주로 캠페인입니다. 학교 앞은 아니고 그런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느냐? 캠페인 하는데 필요한 어깨띠라든지 지휘를 하려면 신호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비 오는 날 우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적지만 회원들께서 이 돈 내에서 하려고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김순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액수가 그분의 시간당 수당으로 주는 것인지 스쿨존이나 아니면 행사 특히나 한옥마을 같은 데 교통 행사장에서 수기로 하고 모범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깨띠나 지휘봉 같은 것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수당까지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산안에 보시면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스쿨존 지킴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요.

김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위원

898 기본경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주된 사유가 뭡니까?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교통정보센터 말씀하시는가요?

최찬욱위원

예.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주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은 유지보수 용역이 2개 분야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10개월분입니다. 일반회계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보니까 2015년도에 예산이 2월까지 하고 2016년도 예산이 3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2개월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 그게 가장 큽니다.

최찬욱위원

별도로 증가되는 이유는 없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

550쪽이요. 중간하고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하고 밑에 업무추진비가 444만 원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제일 밑에는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완구위원

상단은? 100만 원이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그건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부 과별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전부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가 부서 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감소했네요, 전년도보다? 왜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완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한 겁니까?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이완구위원

그 위에 보면 차량등록과 전년도 예산하고 백 얼마가 예산이 올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쭉 보니까 나열된 상황으로써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그것은 금년도 2월 1일 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과로 되면서 저희한테 편성되었던 인건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재무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이완구위원

직원들 급여가 전부 그쪽으로 넘어갔고만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완구위원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거기도 같이 인건비는 별도로 분리됐다고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서난이위원

택시영상기록장치 구입 질의가 됐나요? 2016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 아닌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 또 올리셨어요? 특별회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저희가 영상기록장치 올린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수능 학생이 500원 때문에 저기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삭감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보면 영상기록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교통사고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매년 1명 정도는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다친 사람들까지 합치면 1500명 정도가 다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지난번에 회사에서 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택시 민원불편이 건수에 비례해 보면 60% 정도가 불친절입니다. 주로 이런 건들인데 그런데 우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제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이게 난해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워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물론 개인이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시민들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서난이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2016년도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 내용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데 이것 또한 보조금 심의대상 제외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시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연수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하천과장입니다. 박병국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내년도에 5년마다 하는데 도래하는 시점이에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2012년도 10월 18일에.

박현규위원

혹시 취락지구에서 자연마을 이런 데에서 용적률을 올려달라 이런 민원들 많이 없어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취락지역에서 용도 지역이랄지 그런 부분은 상향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취락지역으로 편입을 해 달라. 20% 이상 된 지역에 한해서 취락지구로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사를 와 가지고 포함을 시켜줘야 건폐율이 20%에서 40%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분이 편입을 해 달라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일이 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매수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 옛날 새마을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예산이 너무 적게 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장기미집행 시설이 총 20년 이상 된 시설이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이 되거든요. 시설 결정하고 난 뒤에 20년이 되면 7월 1일에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할 건 해제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이 2025년까지 2972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이 발생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공원지역이 앞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발생되는데요. 공원지역을 2020년 되면 자동으로 해제를 해 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원이 집 같은 거 못 짓는데 앞으로 7월 2일 되면 그 사유지에 대해서 내가 집을 짓고자 할 때는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을 집중적으로 기본계획 내년 예산에 7억을 편성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계획은 공원개발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데 아까 자연경관이랄지 미관지구로 수립해 가지고 최소한의 건폐율 20% 정도 해 보고 도로를 확보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폐율이랄지 용적률이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풀어주지만 차선책으로 수립해서 갈 수밖에 없는.

박현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도래하는 도시계획용역 7억짜리 여기에도 일부 담을 계획이에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담고 있고요.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미집행이 이번에 145개 12월 말까지 폐지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황상 도로가 개설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보면 경사가 높아서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과감히 이번에 125개 정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국장님! 예산이 전주시가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러한데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러다가는 전주시가 정말로 난개발이 돼 버리고 도시의 기능 자체를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 예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산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가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도로, 공원인데요. 도로는 아까 말씀대로 지형상 매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대체도로가 있는 것은 과감히 해지를 하고요. 공원이 만약에 해지가 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경사로든가 감안하면 어차피 해지되더라도 개발을 못 합니다. 지구단위를 강하게 보존 개념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해지되더라도 최대한도로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도시숲을 조성하려고 하면 도시숲은 대략 어디 쪽을 계획된 게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수시로 발생된 것도 있고요.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의 도시숲도 있지만 벽면녹화, 옥상녹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쉼터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가 미처 손 보지 못했던 곳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 계획서는 금년에 조성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내년 연초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박현규위원

계획서를 주시라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보호수가 전주에 몇 개나 돼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보호수는 26본.

박현규위원

26개? 26본이라고 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루라고도 하고 본이라고도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800 가지고 시비는 여기 안 붙어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시비 하나씩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시비가 붙어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박현규위원

세입 이거 800 가지고는 보호수가 될 수가 없어.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해마다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큰 지장 없이 잘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현규위원

하여튼 한 그루만 고사만 시켜봐.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에서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매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3000이고 사업비는 2000이에요. 그럼 운영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현재 5000 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2016년에 집행했던 운영비 내역과 사업비 집행내역과 운영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485쪽 하단에 보면 물론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천년전주 마실길 다울마당이 있고 백제대로 열린녹지 다울마당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별도로 2개로 나누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천년전주 문화생태마실길 다울마당은 원래 전통문화과, 관광과, 환경과, 이런 데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는 길을 저희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간단히 역사 또는 건강, 테마별로 조성해서 하려고 전문가들을 따로 길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순례길과 연관돼서 종교 관련자들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제대로 열린녹지 다울마당은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연위원

물론 그 지역마다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같이 하면 다 좋겠는데 여하튼 한 부서에서 다울마당 2개씩나 운영해야 되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또한 아직 시작을 안 했다니 더군다나 사업의 내용도 기존에 다울마당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는지 이걸.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천년전주 문화생태마실길은 주로 길이라든가 역사 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백제대로 같은 경우는 조경, 건축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 쪽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이명연위원

그 뒷장에 보면 기린대로 종합경기장, 덕진광장 사이에 가로수 수종 변경이 있어요. 지금 거기 가로수 뭐로 돼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현재 소나무로 돼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뭐로 바꿀 계획이에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느티나무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불량한 수목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명연위원

왜 바꾸는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 거기가 특히 다른 소나무가 경기장 쪽하고 터미널 쪽하고 삼천동 쪽하고 쭉 있습니다마는 그쪽 구역이 차량 정체가 심해 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검고 경관 미관상 저해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위원

소나무를 식재할 때 그걸 감안 않고 한 건 아니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감안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가 그래서.

이명연위원

그렇게 10년, 20년 된 거 아니에요. 거기 심었던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제 기억에도 오륙 년이나 칠팔 년 됐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다 긁어내고 다시 새로운 수종을 낸다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쭉 해 가지고 원광한방병원 쪽에서부터 금암동까지 같은 종류로 쭉 해 왔었는데 그 구간이 유독 그렇게 경관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거기를 해 보고 소나무가 과연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로서 괜찮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지역을 특별히 해 보려고 하고 기타 다른 곳의 중앙분리대 나무들이 고사한 것이라든가 교체할 것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것을 심기 전에 고민해야 됐을 걸 심어놓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고민하고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생각도 드네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죄송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도시경관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기린대로변이 아니고 경기장 지나서 그러니까 덕진광장에서 한방병원 거기 가로수 있었잖아요, 중앙분리대로. 그런데 그걸 왜 뽑았어요? 다시 교체를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아마 소나무로 하면 경관이 괜찮지 않냐 싶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순정위원

아니, 제가 다니면서도 이상 없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싹 뽑고 다시 교체를 해 가지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요? 그런 건 없었는데.

김순정위원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떻게 그것을 중앙가로수 나무를 뽑더니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조경사업을 하나? 왜 이렇게 있는 것을 괜찮은 것들을 다 뽑고 다시 바꿔치기 하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닌 게 아니라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종합경기장에서 덕진광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될까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488쪽 U-20대비 아름다운 꽃도심 조성했는데 어디를 하려고 그러세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부터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이것을 꽃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꽃은 어떤 종류로 하는데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그 시기에 맞는.

김순정위원

시기에 맞는 꽃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꽃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시청에 있는 꽃들도 꽃이 이상이 없는데도 막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데로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걸로 교체하기 위한 것인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꽃이 계절별로 교체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일괄적으로 작업을 할 때 한꺼번에 싹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작업을 하면 15일에서 20일이 걸려요, 시내권 화분을 교체할 때요. 그런데 그 꽃만 별도로 조금 성하다고 해서 남길 수가 없고 같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국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년생 화초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재활용하기 위해서 양묘장 주변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제가 한번 그거 여쭤봤었거든요. 꽃이 괜찮은데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대답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누구냐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꽃도심 조성한다고 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시내 전체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획서는 있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계획서는 개략적인 것만 해 놓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 위에 팟홀가든 조성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심 내의 도로에서 특히 교통섬의 모서리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블록이 깨진 곳, 또는 담장 밑에 틈새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풀이 많이 나있는데 그런 풀 대신에 꽃으로 피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지난번에 코스모스 우리 관통로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U-20 관련해 가지고 김순정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화분 설치가 240개예요. 항상 끝나면 이거 다 수거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대형화분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른 지역에 활용하고 240개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곳곳에 있는 것을 일부 재조정을 해서 예산 형편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난이위원

1억 5000보다 더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 중에 예산 절감해서 미리 용역 맡긴 것도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문화행사 대비 이벤트 조성하고 이게 장소가 달라서 예산을 따로 세우신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킨 것입니다. 문화행사 이벤트는 영화제라든가 각종 축제 때 맞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정위원

489쪽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아중지구 근린공원 조성 있죠? 여기 어디입니까?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아중호수 밑에 택지지역 상가 있는 주변입니다. 현재 벗나무도 많이 있고 그것입니다.

김순정위원

세부사업계획서는 나왔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우리 전주시가 사방사업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사방사업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어느 쪽에 하고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금년에 대성동 쪽에 하고.

박현규위원

대성동 쪽 저쪽 고덕산을 중심으로.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고덕산 위쪽에 하고 아래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이걸 내년도에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해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사방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그 사업 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게 그러면 구성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것은 거의 국비보조로 해서 삼림환경연구회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우리가 시비는 얼마 정도 돼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 시비 부담 없이.

박현규위원

전액 국가사업이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이경신위원

492쪽에 민간자본이전인데요. 펠릿보일러 보급을 국·도·시비 매칭으로 가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영세한 주민들에게 저희가 생활용으로 펠릿을 하고 있고 보통 해마다 2대 정도, 또는 3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이 사업이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났네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3대에서 4대로 갈수록.

이경신위원

보일러가 3대에서 4대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이경신위원

많이 그렇게 지원이 안 되네요. 3대에서 4대면.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게 주로 톱밥으로 만든 펠릿 연료인데요. 독거노인하고 불우이웃, 또 일반농가,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필요로 한다면 하는데 약간 귀찮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때는 발굴하기가 힘든 해가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이 사업을 매칭이라서 꾸준히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이네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박현규위원

물론 산림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산을 보면 거의 잡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잡목이 많은데 이걸 경제림으로 바꾸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청에 신고를 하면 2년간 나무를 전부 베고 편백을 심어주고 2년간 관리를 해 주는 우리 전주시는 그런 사업을 임야를 가진 분들이 합니까?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전주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우리 시는 안 된다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전주시는.

박현규위원

그 잡목 가지고 있으면 뭐해?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다소 보면 완주군과 바로 경계이다 보니까 농가뿐만 아니라 임업가들도 간접적인, 상대적인 피해를 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박현규위원

다른 데 보면 몇 평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편백을 걔들이 심어 주고 2년간 관리를 해 주고 삼사 년 지나면 편백이 예뻐요. 경제림으로 자꾸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시는 불합리한.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다면.

박현규위원

시라고 해서 잡목만 키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494페이지 유아숲 체험하기 조성사업이 아이숲 조성 다울마당 위원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순수 시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주로 국공유지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간혹 사유지도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간접적인 투자를 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국공유지로 하는데 별도 사업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럼 아이숲 조성 다울마당은 다울마당대로 하고 이 조성사업에는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아니, 다울마당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도 같이.

서난이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이숲 조성 다울마당 위원이시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의뢰도 해 볼까 하고 이 사업을 할 때 전문가 의견도 듣지만 그쪽도 한번 의뢰를 해 보려고 한 사업입니다.

서난이위원

목차들하고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곳만 해서 2억이 아니라 여러 곳을 한다는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것은 한 곳입니다.

서난이위원

인후공원 일원 맞죠? 2억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공교롭게도 U-20 대비 사업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7년도 푸른도시조성과 사업 내용 1000만 원대 빼고 억대 사업 내용을 합계해 보니까 12억 7000이 공교롭게도 덕진구에 편중돼 있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덕진구만 신경 썼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억대 이상 2억, 2억, U-20 대비 1억 5000, 꽃 도심 조성 빼 놓고 하게 되면 11억 7000이 덕진구 관내에만 현재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게 되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지만 시민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완산구에는 억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완산구가 사실상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완산구에 5억대짜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님 같이 구간 얘기를 말씀을 하시길래.

윤철

김윤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예산서상으로 볼 때 기린대로 수종 변경, 덕진 무장애 나눔길 조성 6억, 천마산로 7억 3000 잡고 그다음에 아중근린 조성까지 해서 9억 3000, 덕진공원 화장실 설치까지 해서 일단 11억대 사업이 전부다 억대는 덕진구에 완산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위화감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배를 잘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적이자 그리고 운영을 잘하는 기법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492쪽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어디에다 보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 농가, 경로당 등에서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지원 근거는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지원 근거는 저희가 산림청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45%, 도비 16%, 시비 약 40% 해서 하는데.

이명연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 작은 건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숲 가꾸기 사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촌주민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자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요사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아마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493쪽에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이 3500 세웠는데 내년에는 2000 세워져 있는데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풀비 성격으로 놔두는 거죠? 필요시마다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풀비 성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어디 정해 둔 건 아니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주로 기존에 저희가 공원 외에 산림이 행치봉, 북방산, 학산, 고덕산 쪽이 있고요.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등산로 망가진 데 보수하거나 아니면 비 피해가 심했다든지 이럴 때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급경사 있는 데 정리해 주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연위원

494쪽에 소나무재선충 방지사업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업을 안 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금년에 2000을 세워가지고 이번 주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추경에는 표기가 안 돼서.

이명연위원

금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주변에서는 서부권에서 군산이 발생해서 김제 있고 금년에 익산에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작년 추경에 세워서.

이명연위원

어디에 소나무재선충 방지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노송광장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 같은 데 괜찮은 소나무들, 우리가 보존을 해야겠다는 소나무들 위주로 해서 약 4325주를 했습니다.

이경신위원

493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 있잖아요. 이 임차를 어디 어디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임실, 진안, 완주, 전주, 4개 시군이 도비하고 시군비가 부담을 하는데요. 저희가 1년에 9300씩 3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같이 공용으로 임실에 헬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저희가 산불 났을 때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래도 그것은 임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 봄에 발생을 해서 3건 있었습니다마는 초동 진화할 때 아주 유익합니다.

서난이위원

저소득층 주거급여가 추경에서도 조정이 됐고요. 이번 본예산에서도 매칭비용이 삭감이 좀 돼서 내려왔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급대상자 기준을 책정을 했는데 지급하다 보면 좀 예산을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에 반납을 했고요. 또 올해는 1만 3000세대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국비 70%, 도비 7%, 저희들 3%를 예산 가내시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결국 전주시에서 1만 3000세대 정도 추산을 한 게 그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서 반영이 돼서 적게 내려왔다는 거고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 발언은 아주 독심 먹고 하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제가 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조국장을 상대로 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산동 조동팔로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서에 꽉 찼어요. 사회적기업, 여기, 그다음에 복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이번 2017년도 예산은 조동팔 예산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497쪽에도 보면 동산동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 여기도 18억이나 계상돼 있어요. 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 힘 있는 위원한테는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는 건지? 국장님!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저희 국 소관은 도로하천과에 혁신로 개선사업하고 주택과에 동산동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동산동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추진하다가 거기 LH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명이 국비 사업인데 어차피 단독주택에서 개선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은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혁신로 사업은 호남제일문에서 동산 고가교까지 미확장 도로 대로 확장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박현규위원

알아요. 그건 계속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저희 쪽에서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복지, 생태도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북부권 노인복지관 있지, 이거 18억 있지, 혁신로 그거 있지, 또 아까 승암마을 해뜰마을인가 해 가지고 거기에도 짱짱히 붙어있지, 이거 제가 나중에 오윤식 씨! 적어놔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기조국장 불러가지고 기조국장 만약에 답변이 못마땅하면 시장님을 직접 불러가지고 해명을 듣는 걸로 하려니까. 불쾌합니다, 불쾌해.

최찬욱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직제개편을 한다고 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주택과를 건축과로 바꿔야 되겠다. 본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직제가 지금 시급성이 있다거나 행정 변화가 급격히 요구될 때는 변경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시민들 귀에 익숙한 과를 왜 갑자기 바꾸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안 바꿨는데 우리 과장님! 주택과 이름 그대로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주택과를 건축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주택도 있지만 주택은 건축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라든지 자치단체에서도 건축과로 명명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고요. 다만 주거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책은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 개념으로 주거복지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거복지 기능 부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주거복지과 신설 부분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아까 타 자치단체 거기에 건축과가 많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명칭을 제정할 때 그렇게 출발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시민의 귀에 익숙할 만할 때 다시 바꾼다고 하면 무리가 있다 해서 우리가 그대로 주택과 종전대로 하는 게 좋겠다 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잘 정리하세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여기 빈집 정비사업 496쪽에 전년도에는 그래도 2억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억이 줄어서 1억으로 돼 있네.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이 부분은 2억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1억만 반영됐고요. 2017년도에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30% 지원한다고 해서 2억 4000으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찬욱위원

그래요. 지금 원도심 재생 중에 빈집 정비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해야 돼요. 잘 사업계획 세워서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차질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중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일부가 전주시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20년 이상 돼 있는데 그 주택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총 이 예산 중에 6억 200만 원을 책정을 했네요. 그중에 주택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얼마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6억을 예산을 반영했고요. 6억 중에는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4억,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1억, 그다음에 1억은 지하주차장 LED로 전환하는.

이명연위원

이건 근거가 뭐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 사항도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명연위원

그럼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택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5억이고만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5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소규모 공동주택은 1억이고.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1억이고 주택 조례에 의한 것은 5억이라는 말이잖아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이명연위원

그럼 5억, 1억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4억, 1억, 1억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다르죠. 그러면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5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약 5억 원. 그런데 기존의 전년도에는 3억 6000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왜 차이가 이렇게 있죠? 1억 4000을 인상시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총 4억 8000 예산이.

이명연위원

추경에 또 세웠어요? 추경에다 합쳐서 5억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8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2억이 삭감이 돼서 6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명연위원

497쪽에 한옥 등 건축자산 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산 조사용역.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이것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 근대건축물이든 현대건축물이든 한옥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옥마을 인근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서서학동 이 부분에 한옥 등 건물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서 지정 방법은 도에 건축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도비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가 아닌 30년 이상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명연위원

도비 지원 근거 확립, 그 목적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걸 만들어 놔야지만 그 근거가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옥 등 건축물이 많은 근대건축물이 많은 한옥마을 인근.

이명연위원

일정 부분에 한정된 부분에서만 하겠다 이거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이명연위원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주거실태 조사 용역을 한다고 표시를 했는데 그건 오타다. 그래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주거복지 기본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저희들 조례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태조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명연위원

그럼 주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용역을 시키겠다 이거인가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용역비 1억 6500을 했어요. 두 가지 용역을 하는데 1억 6500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들을 봤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시흥이라든가 성남 같은 경우는 2억 5000 정도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기존에 있는 그런 용역들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부분도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활용해서 최대한 용역비를 절감하는 가운데에서 1억 6500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근에 지자체에서 했던 경우의 수를 봐서 책정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범위를 많이 잡으면 그만큼 예산 소요가 많이 되지만 실태조사 수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

498쪽 상단에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 근거 틀이 뭐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이건 효성 부도임대주택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LH로 해서 2015년도에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LH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5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결한 내용은 자치단체에서는 5년 동안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LH에서는 이것을 경비로 해서 매입을 하고 30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년간 우리가 수리비를 매년 6억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돼 있고 관련법은 그 관련법에 따라서 된 사항입니다.

이경신위원

이거 그때 2015년도에 효성아파트가 부도 났을 때 김윤덕 의원님께서 이걸 해결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LH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임대로 지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러면 5년간만 하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저희들은 말하자면 5년 동안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LH에서는 30년 동안 임대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경신위원

그런데 세 곳인데 이것 가지고 1억씩 6억인데 2억씩 나눠가지고 수선을 해 주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LH에서 전체적인 3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올해 2016년도에는 1억 5000을 추가해서 7억 5000 금액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신위원

수선비를 LH에다 주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수선비를 LH에서 주게 되면 LH에서 집행해서 저희들한테 정산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경신위원

정산한 자료를.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위원

긴 얘기 않더라도 종합경기장 문제가 우리 전주의 어떤 현안인가 인식하고 계시죠?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예.

최찬욱위원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겠지만 복안을 펼 수가 없지. 왜, 저기 상층부에서 막고 있어서 펼 수가 없잖아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은 시 정책에 따라가는 실무자로서 딱 막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시 정책이 뭐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시장님께서 경기장 개발 관계에 대해서 재생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최찬욱위원

아니, 종합경기장 재생에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다 일하게 힘 실어줬잖아요. 문제는 이 해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 자치단체도 보고 전주시 재정 형편도 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12년 동안 역대 시장 2명이 이걸 개발하려고 끌어왔던 사례도 있고 이걸 종합해서 제대로 건의를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청와대에서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답변이 곤란할 테니까 들으시고 답답한 것은 내년도 우리 종합경기장 예산을 봤더니 딱 3억 2200 세워져 있어요. 박현규 전 의장님 있을 때 70억 해 준 것 돈 지금 얼마 집행했어? 2억 6000 집행하고 나머지 67억 3900만 원 이월시켜놨죠?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이 돈을 집행도 못 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서로 보면 종합경기장은 우리 주무과장 생각으로 언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해요?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딱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 세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참으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이미숙 의원께서 시정질문해 가지고 경기장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가 오고 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중간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데 일조를 해 보려고 도에 간부들을 만났더니, 잘 들으세요. 도에 체육국장이 1월에 발령 났는데 한 번도 전주시 과장, 계장, 국장을 만난 일이 없대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종합경기장 문제가 나왔을 때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단서를 붙여서 통과시켜줬어요. 뭐라고 붙였냐? 아시죠? 전라북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했더니 딱 세 번 만나고 전주시는 포기하고 전주시 고집대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고집대로 갔냐? 재원조달 계획도 없지 그냥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 하나 가지고 종이 하나, 페이퍼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종합경기장 개발한다고 던져 놓고 거기에 대한 재원도 없지 누가 믿지 않잖아. 그다음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중앙심사를 올릴 때도 "종합경기장을 부지매입 140억, 공사비 560, 700억에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안을 짜라.", "이놈 가지고 됩니다. 두 군데 건축사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딱 중앙심사 올릴 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맡기니까 얼마 나왔어요?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1002억 나왔습니다.

최찬욱위원

1300억 나왔지.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처음에 공사비 산출하는 관계에서 1297억이 나온 것은 저희들은 관람석을 철근 콘크리트하고 일반 1만 5000석 중에 7000석은 경량철골로 이동식 구조로 한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양쪽 다 1만 5000석을 철골로 계산해서 그렇게 1297억이 나왔습니다.

최찬욱위원

담당 과장! 금년 충남 아산 전국체전 경기장 가봤어요?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7월에 와가지고.

최찬욱위원

나는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으로 시작하기 전날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어떻게 50년, 100년 뒤 후배들한테 물려줄 경기장을 경미한 철골조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줄였어도 예산이 1002억 나왔어요. 그렇죠? 의회에다 보고도 없이 그놈 가지고 와서 중앙심사 가서 피토를 당했어.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1002억은 저희들은 현 월드컵보조경기장에 1종육상경기장을 짓게 되는데 그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여기 우리 이번에 집행부가 전주시 직제개편한다고 안을 가지고 왔어요. 행정위원회에 뭐라고 갖고 왔냐? "종항경기장 개발추진단 명칭을 바꿔야겠습니다.", "왜 바꾸냐? 종합경기장 개발하는데 왜 바꾸냐?" 그랬어. 그랬더니 말을 못해. 담겨 있는 뜻이 있어. 종합경기장 개발이 안 되는데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이라고 붙여 놓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자문을 받아. 체육 전문가이시니까 명칭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내가 3시간, 4시간을 대화하다가 "차라리 체육종합시설단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즉석에서 받아쓴 거야. 그럼 이 속에는 종합경기장도 개발하고 옆에 컨벤션 팀이 2개 팀이 있으니까 차라리 '체육'자 붙이기는 좀 컨벤션이 체육시설은 아니잖아. 대규모 회의시설이지 체육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의 의지는 어떻게든지 종합경기장 얘기를 빗겨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중대한 문제야. 왜냐, 내명년에 전국체전이 우리 구장에 열리는 거 아시죠?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예.

최찬욱위원

종합경기장 우리는 그때까지 완공 못 하는 거 명약관화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 600억 들어간다는 컨벤션 국비도 그중에 반절 50% 국비 받기로 했죠? 1차 70 온 것도 다 반납해 버리고 사업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잖아. 그러면 경기장 이거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받고 나서 바로 우리는 컨벤션 중앙심사 받아야죠?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그거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찬욱위원

받아야지? 못 짓는 거지. 김승수 시장 임기 중에는 짓지도 못하고 착공도 못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못 지어. 그래서 12년 동안 지금까지 종합경기장이 새롭게 개발되고 그 자리에 컨벤션이 들어서서 국제 대규모 회의도 유치하고 전주가 새로운 도시로 각광받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성원했던 일이 또 10년 후로 미뤄지게 생겼어. 어떻게 보면 명칭을 바꿀 것이 아니라 체육종합시설추진단을 해체해 버리고 다른 체육산업과로 어디 한 계로 넣어도 돼. 왜냐,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할 예산이 뭐 있어? 3억 도시 종합경기장 재생 용역 이거 어떤 용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 용역 외에는 일이 없어. 나머지 작년에 70억 해 준 거 그놈 3억 얼마 쓰고 지금 육십몇억 남은 거 이월시켜 놓고 때만 기다려야 해. 왜, 중앙투자심사 통과 안 하면 집행 못 하니까 그런 상황이죠?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중대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장밋빛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의회를 속인 것이고 시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모든 부서는 예산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우리 예산심의 때 와서 그렇게 읍소를 하고 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살려달라고. 왜, 그래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뭐가 있냐? 그거 빼고 나면 월급 받아가는 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것만 있어요. 대한민국에 2000명 공무원이 있는 부서에 A4용지 3분의 2 예산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부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적받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 가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는 용기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결재자에게 진솔하게 이러이러한 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용기 있는 진언도 필요하지 결재자가 "나는 않는다."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해. "제가 지금 도저히 시내 다니기도 부끄럽고 의회 가서도 되게 호통을 당했는데 다른 부서로 전보해 주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미안한 소리지만. 그다음에 더 답답한 것은 이 경기장만 갖고 이러는데 사실 내면은 컨벤션이야. 전주 같은 이런 큰 도시가 컨벤션 하나 없이 군산을 가보시고 익산을 가봐요. 어떤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컨벤션 하다가 사실은 그것이 단초가 돼 가지고 종합경기장 이 자리가 가장 적지다. 이래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도에서 급기야 무상으로 종합경기장 양여 받고 거기다 각서를 써준 거 아닙니까?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할 때는 꼭 대체시설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허송세월 다 보내고 가다가 처음에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려다가 너무 버거우니까 민자사업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가 했더니 또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컨벤션 중앙투자 심사받은 거 다 무효로 돼 버리고 국비 확보한 거 다 반납해 버리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도 지금 저렇게 낡고 쓸모없게 돼 가지고 세상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를 못 하는 전주시가 됐으니 말이야. 종합경기장 지을 때 도민들이 전부 성금을 내서 지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익산에서 개회식을 하고 우리는 1종육상경기장이 없어서 경기도 못 하네. 내년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내년 2월에 다시 투자심사를 올릴 작정이다 그랬는데 지금 올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진솔하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시간이니까.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올리는 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럼 벌써 내년 2월은 틀린 거예요. 1년에 몇 번합니까? 중앙투자심사.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1년에 네 번합니다.

최찬욱위원

다음 계획은 언제입니까?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3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5월 31일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내년 3월까지 가도 특별히 변할 일 있어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만한 여건을 충족할 만한 시가 변화가 있냐 이거야.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시장님도 도지사님을 만나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찬욱위원

아니, 도에서 양여 받은 조건이 있고 전주시 재정 형편이 있고 여건을 맞춰야지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갈 테니까 지사님은 무조건 우리 도에서는 전주시 안 낸 대로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도장 하나 찍어 달라 그 말이야? 양연수 국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답답하죠?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저희들도 도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찬욱위원

우선 이렇게 하세요. 내일이라도 지체 없이 도에 가면 실무부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도 있고 체육정책과장도 있고 또 정책과장은 전주 있다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먼저 만나서 물론 도에 결재자가 전주시장하고 생각을 달리하니까 자기 뜻대로 소신은 못 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실무진들끼리 대화하셔야 돼요. 이렇게 담을 쌓고 지내면 안 돼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보름 전에 김인태 국장님 제가 직접 찾아 봬서 만났고요. 수시로 전화통화해 가지고 업무협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저희가 작년도 투자심사 올릴 때는 도에서 다른 의견하고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도 실무진에서는 별 의견이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그때 저희들이 가서 또 접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도 투자심사 올릴 때는 별 의견이 없다가 나중에 보완 때 다시 도에서 부적격 심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부결이 됐는데 계속 실무진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종합경기장에 교육청 전교조가 쓰고 있는 땅은 우리가 매입해 놨잖아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매입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우리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컨벤션을 지을 때는 정부 분위기가 이런 걸 장려하는 분위기였어요. 지금 통제하는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국비 확보는 아예 못 해. 그럼 전주 형편으로는 어떤 형편이 생기냐? 종합경기장 짓는 데도 현재 보면 1500억 이상 들어가요. 우선 넘어가려고 1002억이지. 아산을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얼마 들었냐고 물어봐요. 15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컨벤선도 1000억 이상 들어가요. 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전체 전주시 재정의 이거는 빨간불이다, 안 된다, 할 것이고 된다 해도 전주시 스스로 지어야 돼.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아마 다음 시장이 다시 올 때까지도 컨벤션은 힘들다. 종합경기장도 이렇게 지금 앞을 못 가고 있는데 컨벤션은 아예 출발조차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심각성을 잘 간파하셔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선 전국적으로 가보시면 창원에 가면 경남도청하고 컨벤션을 5 대 5로 건립해서 잘 되고 있어요. 알죠? 거기 약관이 아주 바람직하더라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 5 대 5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5 대 5로 분담하라고 이익이 생기면 7 대 3으로 창원시가 7로 가져가고 경남도가 3을 가져가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지 아마 들어서 알 거야. 이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지. 돈도 안 나오는 놈을 가지고 무슨 미래가치를 얘기해? 미래가치가 뭡니까? 땅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가치가 더 소중한 거지 땅 묶어놓고 있다가 무슨 미래가치야? 누구한테 팔아 먹으려고 그게 미래가치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는 "잘 됐습니다. 지금 추진이 아주 속도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우리 박병국 단장님! 모처럼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내가 가장 나이도 있고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은 얘기를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내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시간이 허용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정회하고 시장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는 이번에는 나름대로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병국

박병국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내가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 종합경기장은 김정석 전주시 체육관리소장 할 때 제가 김정석 소장한테 종합경기장에 대한 역사, 그리고 1년에 관리유지비 들어가는 거 전부 빼달라고 해서 2003년도에 제가 도의회를 갑니다. 초선 박현규가. 그래 가지고 도지사는 준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부결이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연청 출신이라 연청 식구들 도의원들 전부 만나고 공갈, 협박, 협조 다 했어요. 이병학, 이한수, 국영석, 김진명, 박용근, 김제 사람 백 누구야 백인숙인가 비례대표 그 양반 전부 만났어요. 그것을 김정석 소장하고 정장환이던가요, 그때 행정과장님이? 이 두 분이 박현규 초선 놈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졸래졸래 따라다녔더라고. 그래서 김정석 소장이 그때 시의원 중에 박현규만한 놈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석에서. 그래 가지고 전주시에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전주시로 무상양여 받는데 나도 일등공신이야. 그래서 나는 이 종합경기장에 대한 애정이 무지하게 많은 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의장할 때도 이것저것 삭감해서 대체부지 사라고 주기도 했고 집행도 못 하고 있고 대체부지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이자가 높습니까? 땅값 오르는 상승 비율이 높습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하는지 그냥 그것이 종잣돈이라 컨벤션하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냥 보험처리용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장돼 가지고 지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사님, 시장, 도의회의장, 전주시의장 정례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자. 유사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좋다, 콜 했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주시장께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지사님이 "의장님! 정례회 못 하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시죠."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리고 저보다 답답한 얘기를 토로를 했는데 저 또한 굉장히 답답해요. 종합경기장만 나오면 제가 이놈의 종합경기장 때문에 혈압이 생겨버리고 혈압이 아주 정상적이었던 사람이야. 고혈압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부대끼고 시달렸는가.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찬성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해야지 왜 못 해요? 그런 열정만 있지 사업을 추진해 가는 그런 열정은 왜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끌고 있을 건데? 여기는 시장님이 지사님 만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도의회가 있어요. 도의회라는 커다란 산이 또 있어요. 왜, 거기는 아마 서류 가지고 가락가락 따질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때 당시 무상양여를 하였을 때 그 조건 그대로 이행하라고 아마 할 거예요.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만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 70억 중에 3억 집행하고 67억 남은 거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투자심사 전에 집행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한 번 지적이 돼 가지고 투자심사 전에는 투자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고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어요. 땅값 상승률 이게 건축이라는 게 저는 건축에 대해서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건축은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에요, 사업비가. 지금 용역해서 얼마 들어가네 하지만 제가 봐서 토지매입비, 뭐하고 2000억 이상 두 눈 빼기로 더 들어가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설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700억이면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초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 내 두 눈 빼기로 2000억 이상 들어간다. 맥없는 소리 말아라. 위원님들 700억으로 몰아갈 때 그 열정 그대로 가지고 식지 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정말로 답답해요. 나 정말 애정이 많은 종합경기장이라고 진짜 좆도 모르는 시의원 초선 놈이 수천억 원을 전주시에다 무상양여로 가져왔다고.

이병도위원장

종합경기장개발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 박현규 의장님께서 좋은 얘기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이 있고 떠나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 시장, 도지사 다 전주에 살고 있어요. 왜 서로 그림자를 박박 지워가지고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들 줄 알아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힘내시고 부딪힐 때는 소신껏 얘기해서 추진을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502쪽이요. 상단에 있는 거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3억 9900 이게 나름대로 위치가 다 선정됐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이완구위원

그것하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자전거 도로정비 그것도 나름대로 다 선정이 돼 있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 시에 자전거 도로가 320km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완구위원

그래요. 자료만 주시고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

502페이지 하단에 생태도시구축을 위한 도로비우기 다울마당 운영하고 이게 차 없는 거리 다울마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도로비우기 다울마당은 도로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랄지 전주통신박스 이런 것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통합해서 제거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도로에 쾌적한 감을 주기 위해서 도로비우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행정에서 하면 되는데 다울마당을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그거는 한전이랄지 통신공사 그다음에 저희 경찰, 행정 몇 개 기관이 뭉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넣은 겁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우리 도로하천과도 지난번 직제개편안에 걷고싶은도시과로 안을 잡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많이 익숙해진 이름이 도로하천과고 그랬더니 계를 보니까 또 걷고싶은 파트를 만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 하는 것은 내가 관여치 않겠는데 과는 안 된다 해서 도로하천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대로 가는 게 좋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저희들은 도로하천과나 걷고싶은도시과나 맥락은 같다고 보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게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기구 명칭이나 이런 것도 변화를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시라는 게 과거에는 SOC나 이런 것들이 정비돼 있지 않을 때는 SOC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인구도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느냐?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걷고싶은도시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또 도로라는 시설물 자체가 과거에는 단순한 교통소통이나 차량의 통행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뒀다고 보면 지금 최근에 도로의 기조나 이런 것들은 문화랄지 관광이랄지 생태랄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도시의 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걷고싶은도시과도 괜찮고 도로하천과도 좋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아주 조심스러운 답변을 하고 계시네. 사람 이름도 왜 대한민국의 사오천만 인구가 거의 대부분 성을 합쳐서 석자 이내입니까? 계도 할 수 있으면 간결해야 돼요. 간결해야지 이렇게 걷고싶은도시과 벌써 몇 자입니까? 7자예요. 이 자체가 발상이 나는 시민들한테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도로하천 업무를 주로 하는데 걷고싶은 한글로 풀이하면 괜찮기도 괜찮지만 하여튼 우리가 논쟁을 삼을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일단락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행 그대로 고수를 했는데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이랬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대로는 다 도로과 소관이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최찬욱위원

그런데 가다 보면 왜 융기현상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미처 손을 못 댔나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개설 사업만.

최찬욱위원

그런 큰 도로도?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최찬욱위원

그러면 구청 지도를 해서 지금 구청이 예컨대 안덕원로 같은 거 굉장히 융기현상이 심해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범핑현상이라고 하죠? 아스팔트 아스콘이 고열에 여름철에 중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범핑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 행정지도를 양 구청에 잘 지원해 줘 가지고 조속히 복구가 돼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보면 이제 옛날 같은 단순한 아스팔트 공법이 아닌 아까 범핑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전에 처음에 용어를 쓸 때는 융기현상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런데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어떤 강성포장하는 이것이 세종시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경비가 더 들어가는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안 되는 쪽으로 펼쳐야 할 것 같아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

현재 전주의 지하보도하고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터널 조도 개선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되죠, 전주시내에 지하차도?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지하차도는 세 군데가 있고요. 터널이.

이완구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예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안덕원 지하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신 지하차도가 있고 반월 지하차도, 월드컵 지하차도가 있고요. 삼공단 나가는 도로, 네 군데가 있네요.

이완구위원

거기 이번에 조도에 관한 거 1억 정도 예산 잡혔네요. 그리고 지하보도는 지금 시설물 정비한다는 걸 어떻게 어디가 현재 서신동하고 저쪽에 있는 거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저희들이 전체가 여섯 군데가 지하보도가 있어요.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올라간 것은 여섯 군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중에서 안암 지하보도는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 가지고 3000만 원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열악한 지역이 평화동 주공아파트 옆에 거기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 좀 손을 대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많은 데가 서신동 한일고등학교 부근하고 그다음에 진북터널에서 넘어가는 지하보도가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정도 손을 봐야 합니다.

이완구위원

과장님! 어은터널 거기는 사람이 안 다녀요. 내가 지난번 구청도 얘기했는데 거기는 폐쇄를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백제로변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어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폐쇄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저희는 그 공간을 지난번에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문화 공간이나 이런 걸로 다시 재생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한다는 게 단순하게 폐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정비도 좋고 그렇지만 거기가 또 전기료가 예산이 9500이니까 꽤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한일고등학교 앞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하교 시나 그때 충분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5분발언을 한 지가 꽤 되는데 계속 어떤 대안이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네?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그 차원에서 올라간 겁니다.

이완구위원

하여간 거기가 우리 학생들의 등하교의 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504쪽 하단에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이게 뭐예요? 1억 4000. 올해는 없던 거예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고요. 저희가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이 중에서 시민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7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우리 도에서만 해도 7개 자치단체가 시민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를 산출하기를 15세 이상부터 민법상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15세 이상 90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이완구위원

혜택을 받으면 몇 명이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전거 동호인은 몇 명이나 돼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동호인이 아니고 전 시민입니다.

서난이위원

도로하천과만 다울마당이 4개예요. 자전거 그다음에 전주천, 아중천, 도로비우기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다울마당하면서 1년에 두 번 만나가지고 회의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필요하면 조례 만들어서 위원회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원탁회의에다가 안건 상정하셔가지고 원탁회의에서 생태하천이나 이런 거 운영하도록 회의하도록 진행을 하세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자전거 다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아중천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주천 생태하천협의회 다울마당 그것은 민간거버넌스 쪽에서는 전주시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거버넌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만약에 저기 하신다면 저희 다울마당에 하나 참여해 주셔 가지고 의견도 내주시고 하십시오.

서난이위원

저는 위원회 참여가 많아서. 아무튼 자전거는 그럼 잘 됐는데 왜 삭감했어요? 자전거는 220만 원에서.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200만 원 정도 그대로 갔는데요?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는데요?

서난이위원

여기 과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2017년 본예산에 다울마당 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과마다 기본적으로 두세 개씩은 다 갖고 있고 그 다울마당에 대해서 예산심사지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불만은 다울마당이라는 기능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나중에라도 그 안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위촉을 해 버리고 진행하니까 결국 그들만 전문가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걸로 끝나요. 시민참여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대부분이 대학교수나 기관장이나 이런 분이 들어와 있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지금 저희 사업부서 불만을 말씀드리면 거기 전문가가 너무 없어가지고 불만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하지 마셔야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미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신위원

주택과인데요. 498쪽에 보면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택 기본방향 없이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맞는 건가 싶어서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사회주택은 LH에서 민간 임대주택 부분을 공급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거 취약계층, 청소년 계층 이런 부분들에 공급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는 자기 자본으로 해서 주택을 신축해서 시세의 80% 해서 40년간 임대를 하는 거를 시범으로 하려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국회에서도 사회주택 부분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갖고 법을 제정하려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국에서 6개 단체에서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전에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경신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만 세워놨지 아무 것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세운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그러면 수립되는 용역한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상황이.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사회주택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