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박호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과 백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1항,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민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되묻습니다. 지난 2012년 이맘때 바로 이 정례회 자리에서 원주시청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방안에 대해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수회사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시내버스를 더욱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버스노선 체계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하고, 노선 전면개편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여전히 버스결행, 조기출발, 신호위반, 난폭운전, 탑승거부, 불친절, 버스노선 불만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중교통 등 교통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계신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책임자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혁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확장에 따른 새로운 노선수요를 반영하고, 중복 장거리노선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수차례 주민공청회도 갖고, 의원간담회도 갖고, 그동안의 중복노선, 굴곡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지간선제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당초 2015년 3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버스노선 개편작업을 시작했던 과장님은 국장님이 되었다 퇴직을 하시고, 그 사이 담당과장이 2명이나 바뀌는 등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3월 3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보조금이 지원된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상버스 보조금은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차량 가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이 지원된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저상버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이전까지 관리감독부서인 원주시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으나 묵인 방조하여 보조금 사용의 불법행위가 6년간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원주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원주지역 ‘A’ 운수업체가 받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저상버스 44대를 도입하면서 받은 보조금 59억 원을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비운수업체도 저상버스 21대를 도입하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들 두 곳의 운수업체가 부당 사용한 저상버스 국고보조금이 총 1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보조사업 위법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원주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세 번째, BIS는 원주시민들에게 버스운행과 관련된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해 통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BIS는 버스단말기를 통해 GPS 위치정보를 수집·가공해 도착예정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이어서 수집된 GPS 데이터로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증회 또는 감회 운행한 실태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접수되는 민원사항 중 대중교통 관련 민원의 발생 정도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중 시내버스가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 증회 또는 감회운행 적발건수와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민원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이번 운송업체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정책 및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엄청난 세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와 환승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시내버스 업체들은 매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지원해 준 돈이 적자노선을 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건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적자라고 하면서도 버스운송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시민들의 의혹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확한 버스이용객의 수와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금 액수에 거꾸로 근거를 맞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듭니다. 카드납부의 경우 정확히 체크되고 있지만, 현금납부의 경우 업체가 알려주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운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원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는가를 관리감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익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창원·여수의 경우 현금인식요금함을 설치하여 현금수익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금요금확인원을 투입해 현금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수입과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금 내역과 산출근거,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투명한 수입확인을 통한 지원금 산정에 적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현금인식요금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조류에 맞춰 승용차 운행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 방점을 찍어왔던 교통행정은 대신 대중교통을 기피하게 만드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했습니다. 2005년 원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 1,616대로 10만 4,779세대수와 비슷했습니다. 2015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 5,000대가 증가한 14만 6,855대로 세대수 13만 8,380보다 높습니다. 세대수의 증가에 비해 자동차의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신택지개발, 학교이전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없이 출퇴근할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니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 개설해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등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길이 막힌다고 수십·수백 억 원의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겠습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한 면에 1억 원짜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 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중앙시립도서관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중교통의 이용률 증대는 도심의 정체, 주차난 등 교통혼잡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의 감소를 유도해 소음 및 배기가스 등의 배출량을 저감시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사회적 편익이 막대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출퇴근할 때, 학교 갈 때, 그리고 도서관 갈 때 구태여 승용차를 타고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면,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도로개설 확장, 주차장 건설 등 비용에 끝도 없이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팽창과 인구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대중교통 정책은 수십 년째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한 적이 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오직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장 세우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 자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조금은 선순환구조로 바뀌어야 하는데, 조금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은 해마다 커지는데 버스 서비스와 질은 나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용객은 줄어들고 다시 지원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영업적자를 지자체가 보조하는 현행제도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보조금을 통한 영업적자 보전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교통서비스 개선의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이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면서 행정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력합니다. 대중교통을 현재 체제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또 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0만, 100만의 도시 원주를 이야기하면서,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화훼단지·테마파크 등 어마어마한 개발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발이 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왜 누구도 준비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것에 휘둘려 정작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제라도 대중교통 정책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대비해서 운송업체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의 편익만을 고려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승합차 도입, 수요대응형 교통체계, 비수익노선 공영제 운영 등의 방안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죠?

오늘 국장님께 질문이 많아서 저까지 답변하시게, 힘드시게 만들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또 일은 일이니까. 아까 답변내용 중에 나름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좀 의문이 들고, 미심쩍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진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관해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또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공감하고요. ‘내년 3월경에 법원의 태창운수 회생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17년 상반기 중에 협의를 거쳐서 노선 전면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원주시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해서는 원주시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공재인 시내버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송업체가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의 재정여건이나 운영상황에 따라 원주시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생여부가 결정되든,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그 외의 태창운수 또는 운송업체의 사정이 생길 경우에 지금 하신 국장님의 답변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구두답변이죠? 지금 자료가 떴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창티피가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나 했더니, 2012년 5월에 태창티피가 사업자등록하고, 5월 29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태창운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어쨌든 재정상태 아닙니까? 경영의 어려움들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소송도 아마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은 맞죠?

그래서 2015년 5월 29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만약에 태창운수가 재정적 어려움 또는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원주시 버스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죠?

원주시는 태창운수와 운명공동체의 상태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버스회사가 버스를 멈춰버리면 그 민원은 그대로 우리 원주시로 올 거고, 원주시로서는 대중교통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될 입장에서 버스가 멈춰버리면 그 포화를 시 전체가 맞게 되고, 교통약자의 경우는 당장 발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에 초래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29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사실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이상은 자동차 매매양수가 불가능하죠? 현행법령상.

네, 차량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태창운수가 태창티피에게 자동차 35대를 넘겼죠?

넘긴 상태였고, 면허신청은 언제 받은 거예요? 이후에 받은 거잖아요.

2015년 7월 1일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셨죠?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양수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불가하죠. 그런데 기존 운송업체의 노선도 차량 일부 양수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급하니까 조속한 회신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국토부로부터 회신이 왔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원주시로서는 태창운수의 버스 35대가 태창티피로 적법한……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인수했고, 그 과정에 원주시가 그것을 나중에 승인해 준 형태가 된 거죠. 그렇죠? 면허발급을 어쨌든 나중에 해준 거고. 그다음에 2015년 9월 11일 태창운수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어요.

하고, 이게 확정된 게 언제죠?

10월 6일 됐습니다. 태창티피가 태창운수로부터 버스 35대를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도 따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매입하고, 3개월 만에 태창운수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부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5억 원인가 해서 자동차를 팔아먹고 나서 3개월 만에 부도났다 이렇게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간에는 이게 고의 부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원주시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태창운수가 부도나면 원주시가 안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집행부가 태창티피의 버스 35대를 매매하고 여기에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자동차 양도·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쨌든 편의를 봐준 거네요.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내용에 “저상버스 감사원 감사 결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국비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고, 지방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근거하여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환수를 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든 태창운수를 살려야 되는군요.

간절히 바라고 계시네요.

또 하나, 원주시에 접수된 민원 중 노선이탈이 84건, 결행이 76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17건에 대해서만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은 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BIS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또 따로 알아봐야 되겠고, 어쨌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연세대 매지리 앞에서 귀래 갈 막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계신 노인 한 분이 귀래 가는 버스가 그냥 지나쳐버렸을 때 그분은 어디 가서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가 감회운행을 하거나 증회운행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어쨌든 서비스가 나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만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잖아요. 원래 따지면. 원래 따지면 그렇죠. 유순하게 불법을 저질렀거나 행정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흡하면 누가 지키려고 하겠어요. 더욱이 사실 운전기사 분들이 과로와 시간에 쫓겨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받아요. 숱한 민원을 받습니다. 11월 말 현재 기준 614건의 민원을 받는데, 이것을 버스회사에 ‘너네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 개선하라.’고 요구해도 저쪽에서 들은 척도 안 하면 공무원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전혀 행정력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 혼쭐을 내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텐데, 우리 집행부가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과징금은 다 내나요? 부과한 과징금은 다 내고 있어요?

과징금도 잘 안 냅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시 대중교통 정책은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운송업체가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정책을 하고 계세요? 지금 버스운송업체가 망할까 봐, 숨이 넘어갈까 봐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번연히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이 회사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국장님 마음과 같아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되었으면 좋겠는 것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는 정확히 분석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원주시민의 발, 또 대중교통 운송업체의 생사고락의 문제는 우리 원주시 대중교통 전체, 전반을 흔들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노선개편도 물 건너가는 일이고요.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발생 원인과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도 주된 원인이 급격한 여건에 비해서 시내버스 차량의 대수가 부족하고,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한 기사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운송업체의 적극적인 투자 및 개선의지가 미흡해요. 이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운송업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운송업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 원주시민의 대중교통 체계를 믿고 맡길 만한 운송업체예요?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재정상태가.

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한두 해 진행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판결문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2016고합54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차량할부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실제 부채 총계는 270억 5,149만 원에 이르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당기순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문에 나온 결과예요.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9월 11일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로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년 10월 6일 위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자산총계는 102억 3,000만 원, 부채총계는 25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54억 3,0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생이 가능해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장양리 차고부지, 관설동 719호 토지가 자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판결문에 따르면 관설동 차고 및 정비공장 부지가 2012년 토지매각 결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 감정가는 2009년 기준 50억 원인데 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5년 무려 38억 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팔아봤자 빚 갚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 경영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퇴직하려고 하는 기사 분들이 퇴직을 못 하고 있어요. 퇴직금 지급을 안 해줘서.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회사들에게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면서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거기에 맡기고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하냐는 거죠. 쉽지 않겠죠. 계속 이런 상태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폭탄이라 내가 있는 동안만 터지지 않게 떠넘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정적자 보전해 주면서 말하자면 원주시가 ‘을’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업체가 ‘갑’이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준공영제가 저도 반드시 옳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은 너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답변서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관리방안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준공영제 도입 시 높은 재정지원 증가가 예상되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어쨌든 반대 및 단계적 도입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찬성 및 단계적 도입으로 읽을 수 있어요.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를 우리 시가 도입하면 총괄운송원가는 현액 대비 약 33.2% 증가한다고 했는데, 보고서 어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고서 어느 부분에. 이거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1페이지인데, 준공영제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전체의 버스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18개 시군의 자료, 2014년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보면 원주는 17.6% 증가, 운송원가 증가율이 17.6%예요. 거기 써 있죠. 17.6%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뜬금없이 33.2%가 나왔냐 이겁니다. 국내 사례도시 재정지원 증가율 해서 이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 5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건데, 어디에서 보고서를 엉터리로 읽고, 이게 원주시민 전체에게 공개되는 답변자료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 내면 됩니까? 그렇죠? 용역보고서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바라보며) 여기는 일본의 도야마시입니다.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는 책을 읽고 찾아봤습니다. 도야마시. 지루하실까 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콤팩트 시티’를 지탱해 주는 노면전차 도야마시입니다. 일본에서 ‘콤팩트 시티’ 조성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도야마현의 도야마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도야마시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있습니다. ‘콤팩트 시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가 확산되고 팽창하면 할수록 환경파괴만 되고, 기반시설 비용 들고, 교통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내부에, 되도록 도시 중심가에 도시를 조성하는 것, 모여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일본 도야마시는 도심의 교통,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집중시켜서 중심 시가지로 활성화한 ‘콤팩트 시티’의 대표적인 성공도시로 꼽힙니다. ‘콤팩트 시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가지 저밀도화가 빠르게 진행돼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야마시는 인구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도시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이 도시는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도야마시의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야마 시내전차 센트럼은 이 도시의 명물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에 센트럼이라는 전차를, 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5분 또는 10분 거리에 문화시설, 영화관, 모든 시설들이 되도록이면 교통 트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줬느냐 하면, 중심 시가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주택을 구입·임대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역에서 500m 이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해당사업자에게 가구당 100만 엔 또는 일정액의 재건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의 권역 내에 거주할 경우에 3년간 매달 1만 엔의 월세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권역 내 주택 구입자에게 50만 엔을 보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외곽으로 팽창하고 도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향후 고령화사회와 인구감소의 시대에 그 관리·운영을 못 합니다. 재해가 나서 도로가 끊기거나 다리가 무너져도 그것을 수리할 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원주시도 25개 읍면동 중에서 15개 읍면동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신택지로만 몰리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자전거나 도보 편리성, 또 도야마역 주변, 시가지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손자·손녀를 데리고 버스나 트램을 타면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다닐수록 건강해진다 이겁니다. 건강해져야 의료비가 적게 든다. 도야마시에 언제 가시겠습니까?

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원주시도 인구통계연보에 따르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12월 3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9,862명으로 12.2%를 차지하는데, 10년 후인, 말하자면 55세부터 59세 인구가 고령화되는 시기가 되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24.4%에 이릅니다. 고령인구들은 대부분 뭐를 타고 다니세요. 제가 나이 들어서 운전하면…… 지금도 제가 운전하는 것을 아들은 걱정합니다. 엄마 같은 사람 운전하면 사고 난다고. 그런데 제가 노인이 돼서 운전하거나 이러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고령사회가 되면 노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걸어다니겠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라도 대중교통의 기반과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의 속도를 훨씬 더 능가해서 따라잡고 있어요. 인구성장에 적합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형확장의 도시계획을 지금까지도 펼치고 있어요. 이것을 전면 검토하지 않으면 저는 심각한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해보자. 지금처럼 기존에 버스운송업체에 의존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당장 혁신도시의 출퇴근버스, 통학버스, 아이들이 7시 30분에 출발하는 통학버스 놓치면 엄마 호출하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가야 돼요. 통학버스 이런 거 전세버스를 만들어서라도 당장 투입해 주십시오. 운송업체가 경제적으로 회생여부가 결정 나고 이래서 그때 돼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갑질을 하겠어요. 우리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가는 것에 계속 뭔가 지원금을 통해서 연명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안달복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 초부터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통학버스 증편운행 하시고요.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를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원주시 버스를 동원해서라도 뭔가 당장 급하게 막혀 있는 부분들은 뚫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의 운송업체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반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실 거죠?

대부분 저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왜 지원하세요? 공공재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공공재니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공공재가 유지될 가능성이 워낙 낮고, 실제 주민불편이나 민원의 문제제기가 돼도 그게 계속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같이 갈 만한 파트너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늦었지만 전면적인, 예를 들어 출퇴근과 통학시간에 전세버스나 시청버스, 뭐가 됐든 대응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벽지노선에 곽희운 의원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마을버스 도입문제도 지금 아마 목이 다 쉬셔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을버스조차도 사실은 운영비가 많이 든다면, 수요요구형 승합차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도 마중버스나 마중택시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중대형버스의 32%에 불과하대요. 그다음에 마중택시는 시내버스 운영비의 2.4%에 불과하니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놓지 않으니까 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문제 전반에 관련해서 집행부 혼자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주지역에 예전에 해피버스사업단도 있었고,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킬까 토론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민간운영업체가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는 실제 어떤 문제도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또 우리 집행부, 민간기관, 전문가, 또 필요하면 우리 시의회도 함께 모여서…… 이게 담당부서 담당계장이나 직원 또는 과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멀 때 그래도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걸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 또는 위원회 구성을 부시장님 산하의, 왜냐하면 국장님이 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 산하에 이런 협의체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꾸려주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잘 꾸려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과, 여러 부서가 기피부서이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대중교통과는 주민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일할 맛이 나는 것은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일하는 데 신바람이 날 수도 있고,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든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을 때 힘들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는데 실제 민원을 수렴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될 버스업체는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기피부서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래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피부서나 좀 어려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승진하는 데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한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유지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15년, 16년 각 부서별 승진인사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총 한 150명, 2015년에는 207명, 2016년 현재까지 195명이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은 뭐를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공무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승진 아닙니까, 승진. 아니면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부서에 가는 것을 바라는데, 실제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2014년에 2명, 그것도 운전서기 하시고 이런 분이고, 2015년에 세 분 이렇게 가셨어요. 2016년에는 좀 많은데, 뭔가 어렵게, 힘들게 일하더라도 내가 인정받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게 되면 누가 그 부서를 다 도망가려고 하고 기피하겠어요. 공무원치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으니까 피하는 거죠. 일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 행정 중에 원주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깨끗한 물 먹이고, 물 제대로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하고, 사람들 돌아다닐 수 있게 대중교통 해주는 거, 저는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이라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죠, 배려를. 그렇죠?

아마 시장님도 듣고 계시고……

그러시고요. 오늘 긴 질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화면의 그림을 바라보며) 대중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곳에 2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177대의 차에 승차해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사람들 걸어 다닌다고 했을 때 이 정도죠. 걸어 다닌다 치면. 자전거를 탔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200명의 사람은 버스 3대면 돼요. 버스 3대. 기차 1대면 됩니다. 기차 1대면 다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향후 고령화, 또 도시팽창 이런 것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원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인지 이런 두꺼운 용역보고서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원주시의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내는지는 모르지만, 원주시의 중장기계획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대중교통은 우리가 나이 들어 고령화되고, 또 대중교통 아니면 이동할 수단이 없는 교통약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뭔가 개선의 단초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