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이우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일선 동 행정 민원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ㆍ면ㆍ동, 구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7쪽에 장수수당 지원에 대한……. 과장님, 장수수당 이게 잠정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명옥
박명옥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저희가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4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태어난 연도하고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남일현위원
 ;그런데 노인 노령수당이 2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이게 중복된다고 그래 갖고 잠정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돼서 4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은 전년도까지 사망하시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감소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당구청은 전년도와 똑같이 9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상당구는 작년도에 85세 이상 돌아가신 노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명옥
박명옥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박명옥입니다. 자연감소분이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현재 85세 이상이 1,82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명분을 올렸습니다. 자연감소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32년생은 올해부터 신청을 받지 않아요. 전부 다 ’31년생까지만 이걸 받았는데 ’32년생은 받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한테 내가 공통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32년생 되시는 분들이 해당 사항인데 1월 1일부터 이게 잠정 폐지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이 어른들이 의원들이 이거 조례 바꿨다고 아주 그냥……. ‘그게 아니고 잠정적 폐지입니다. 그전에 9만 원씩 받을 때는 적다고 그래서 장수노령수당을 드린 거고, 20만 원씩 인상되고부터는 중복되는 관계로 이 4만 원을 안 주는 걸로…….’ 그랬더니 ’32년생 어르신들의 걱정이 말도 못 해요. 의원들이 깎았다고. 상당구 주민복지과는 85세 이상 잠정적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인가 해 갖고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인원 좀 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상당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 이건 잠정적 폐지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장님들, 주민복지과 상당구 1179, 서원구 1332, 흥덕구 1469, 청원구 1615쪽에 대표적으로 상당구청장님!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삭감될 적에는 구청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을 세워 놨는데 상당구 면 지역에 긴급한 보수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명목을 달아서 어디 어디 쓴다고 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풀(POOL) 성격으로 묶어 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지금 각 면에 한 4,000만 원씩, 더 하면 조금 더 오버(over)해 갖고 구청에 잠시 보관해 놓은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답변을 잘 못 하셔서 이런 돈이 감되면……. 이게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긴요긴급 할 때 쓰려고 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더 잘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  ;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장
 ;우선 구청부터.
재길
이재길위원
 ;아, 구청부터죠?
이우균위원장
 ;예, 구청부터 하는 거…….
재길
이재길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럼 다른 분부터…….  ; (한병수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가운데 계시네. 구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11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경로당 시설보수 장판, 도배 부분이 있는데 4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지만 구 청원군 지역에 경로당 시설이 청주시하고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었는지 그 페이지를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 4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가 청원지역 경로당 보수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구청은 그동안 과거 청원군 지역 경로당을 방치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4개 구청 중에서 특히나 면 지역이 많은 5개 면이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비단 상당구뿐만 아니고 전체가 공히 이번에 구 청원군 지역 경로당들 시설보수를 일괄적으로 다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하나의 선심성인가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그게 지금까지는 민간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민간 소유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그쪽으로 집중돼 있고, 내일 도시건설을 하겠지만 숙원사업도 구 청원군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그쪽 지역으로 저기를 한 건지, 청주시하고의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만 너무 낙후돼 갖고 그쪽만 치중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경로당 물품이라든지 장판, 도배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청원군 지역에 대한 민간 소유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 올해부터 지원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통합되고서 면 지역의 경로당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보면 비중이 상당히 많이 저기가 됐단 말이죠. 제가 경로당에 시설 개선해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를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구청 공히 어느 지역으로 치중해서 하는 행정을 펼치지 말고 모든 동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고,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중간쯤 보면 제11회 직지배 전국 중ㆍ고ㆍ대 3 대 3 농구대회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보다 좀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제11회 직지배 전국 3 대 3 농구대회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고 참여율도 낮고 그래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이 대회…….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볼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모르신다면 안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아니, 삭감한 내용은 아는데 대회를 한 것에 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대회가 진행됐던 거라…….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대회를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간 전국대회잖아요. 그렇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전국대회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전국대회인데 몇 명이 참가했는지 등등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개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지금 11회입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금년에 11회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53회 한국중ㆍ고정구연맹 전국 정구대회 이게 또 증액됐는데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490페이지…….
재길
이재길위원
 ;490페이지 제일 상단이요. 정구연맹 회장기 정구대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중ㆍ고정구연맹 회장기 정구대회 말씀하시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기연맹에서 요구하는 대회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비용을 준수해서 요구한 금액에 맞춰서 예산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것은 연맹에서…….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청주시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연맹 요구사항의 대회비용이…….
재길
이재길위원
 ;얼마를 세워야 된다고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조건에 맞춰 줘야만 그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래서 증액됐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재길
이재길위원
 ;알았고요. 4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건 뭔지를 모르겠네.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갖고 많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디에 무슨 행사입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행사 지원비는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계상했었으나 2017년도에 통합체육회가 발족돼서 예정되지 않은 전국대회나 엘리트전문가대회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풀경비 차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무슨 대회가 생활체육이나 등등 해서 이렇게 풀로 안 세워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그냥 풀로 많이 세워 놓은 거죠? 이거는 금방 꼭 써야 되는 돈도 아니고. 그렇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당장 써야 될 돈은 아니지만 기타 대회가 중간중간 유치되는 관계로 풀경비 차원에서 조금 증액한 것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 밑에도 보면 청원생명쌀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대회하고 이순테니스대회하고 이거는 또 뭡니까? 어떻게 테니스대회가 이렇게 중복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전국대회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두 개 다 전국대회가 맞습니다, 맞고요. 밑에 이순테니스대회는 말씀대로 나이가 칠십 이상 되신 분들의 전국대회입니다. 대회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이순배는 한 3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전국대회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1,000만 원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게 노인분들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제3회 직지배 오픈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이건 또 많이 감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제3회 직지배 배드민턴대회는 도비가 있던 건데 도비사업이 안 됐고. 또 배드민턴협회 자체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수사 과정도 있고 그래서 페널티 차원에서 좀 감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페널티 차원에서 감했고. 도에서 지원하던 걸 지금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아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전혀 도 지원을……. 도에서도 페널티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도 페널티 차원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래서 올해 대회를 안 했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금년까지 직지배는 했습니다. 직지배는 했고…….
재길
이재길위원
 ;장수대회도 안 했고. 그렇죠? 장수대회는 했나?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올해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가 두 개인가 그런데 하나 안 했죠? 아직 안 한 게 있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대회…….
재길
이재길위원
 ;문제가 생겨서?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현재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생활체육이 청원도 있었고 청주도 있었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탁구라고 합시다. 탁구가 통합돼 갖고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양쪽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대회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옛날 청원에 무슨…….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청원하고 또 청주시가 하던 대회는 대개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럼 지금 생활체육이 전부 통합됐습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대회는 거의 다 통합됐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통합됐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옛 청원에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1,000만 원 무슨 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청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플러스해서 한 겁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에 관한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AㆍBㆍCㆍDㆍE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참여 인원이라든가 대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따져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럼 지금 통합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안 한 데가 없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대회는 통합됐는데 경기연맹이나 경기단체는 세 군데 정도가 전문체육하고 아직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엘리트하고도 통합…….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과정에 있어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보면 시장기 대회, 생활체육대회 등등 모든 대회가 다 있는데 조금 틈만 있으면 무슨 전국대회라고 해서 이삼천만 원 확 올려 갖고 전국대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 전국대회를 하는 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금년/2017년도 예산에는 신규 진입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매년 보면―저도 주로 생활체육을 하지만―어느 생활체육이고 대회는 만들었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대회 명칭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전국대회라고 해서 몇천만 원 올려 놓고 하면 제가 알 건데 전국에서 오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없는데 전국대회라고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낭비를 하면서……. 그런 거 조사해 갖고 과감하게 없애든가 안 주고 아예 삭감하든가 해야지 조금 있으면 누가 어느 단체 전국대회라고 얘기해서 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몇 되지도 않아요, 손가락에 꼽아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전국대회 만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회를 하면 보조금 집행 후에 전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 대회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나는 겁니다. 돈은 많지, 하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숍(shop) 하는 분들이 임원들을 하니까 그냥 돌려 갖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조사를 받고 페널티를 받고 하는데 그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이거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떠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자체 보조금 결산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이상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대회는 과감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그게 일이 년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돌려서 빼고 했는데 ‘지금 알아 놓고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전국대회라는 것은 조금 힘들어도 한번 가 보세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딱 서 보면 될 겁니다. 그건 전국대회가 아니에요. 아주 좋아하는 분들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하는 몇 분들 빼놓고는……. 그게 무슨 전국대회입니까. 시장기 대회 있지, 생활체육대회 있지 또 무슨 대회 있지……. 한 종목에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국대회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올해 철저히 가려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이재길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청주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축구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보상비, 흥덕지구 축구공원 확정 측량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흥덕지구 축구공원에 임야나 구거 또 농어촌공사 소유 땅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보상금을 못 줬습니다. 사용승낙만 받아서 도로를 냈고 그래서 그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지금 이거 매입이 다 됐어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도로 부지로 다 들어와서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승낙만 받아서 도로 개설만 했지 토지보상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주는 거고요. 한 필지로 묶으려니까 확정 지적측량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전년도/2016년 예산에 확정비 5,5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 갔어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 예산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토지비를 못 줬기 때문에 그때 확정측량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 예산은 3회 정리추경에도 안 보이던데.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아마 결산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아직 결산을 안 하고 다시 세운 거예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이우균위원장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창수
변창수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계셔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2016년도까지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예산 7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는 국제교류비가 있었는데 2017년도…….
창수
변창수위원
 ;아니, 이 예산은 장애인체육 쪽에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해 드리는데 당초에 체육회 쪽에서 그 예산이 안 올라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도에 국제교류 사업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국제교류 사업에서 실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2016년도까지 2년 치 사업 성과하고……. 국제교류라는 거는 한 사람이 가서 교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문지가 어디였는지, 누가 갔는지 또 거기 가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490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 보면 하단 쪽에 장애인 축구교실 운영 예산이 2,500인가 서 있거든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490페이지에요?
창수
변창수위원
 ;예.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축구교실 운영. 예,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참고로 제가 지금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이사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예산을 봤는데 충청북도에 장애인 축구교실 예산 5,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파악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 예산 5,000이 섰다고 해도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 청주에서 운영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축구교실이 두 개가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개가 운영되는데 도에서 5,000, 청주시에서 2,500 이렇게 하면 7,500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라면 도비, 시비 매칭(matching)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하나고 도 따로, 시 따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도에 예산이 서 있다면 청주시만을 위한 예산은 아닐 테고요,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예산일 거고요. 저희들은 청주시 장애인을 위한 축구교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500을 계상한 건데…….
창수
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청주에서 장애인 축구교실이 두 개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한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매칭시켜서 도에서 2,500, 시에서 2,5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거기 5,000 따로 서 있고 청주시에 별도로 2,500이 또 서 있단 얘기죠. 물론 충청북도에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을 때는 충북 전역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의 거의 칠팔십 퍼센트 이상이 청주에서 소진되는 거예요. 타 지역에는 장애인 축구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복 예산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창수
변창수위원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창수
변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축구연맹이 충청북도에도 있고 청주시에도 있어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은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축구교실을 했으면 교육받은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을 했으면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도에 요청해서 중복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넘겨 드려서 그때 지적할 테고 하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주시에 있는 실업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어떤 실업팀이요?
창수
변창수위원
 ;운동부.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청주시청에 9개 팀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9개 팀이면 계약기간이 다 1년씩인가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선수들은 1년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감독이랑 같이?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선수는 1년씩 재계약하는 데도 있고요 영입할 당시에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창수
변창수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1년씩 재계약인가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영입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은 따로 1년씩 합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지금 보면 일반 실업팀 선수들하고 장애인 선수들하고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연봉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얘기예요.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봉을 보면 일반 선수 같은 경우에 S등급 하면 5,340, 장애인 같은 경우는 4,300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하셨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가능한 대로 최대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사격팀, 실업 사격팀 이번에 다 재계약하셨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창수
변창수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 사격 감독은 등급이 어떻게 돼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거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창수
변창수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공문 받으셨죠? 징계에 관한 건. 대한장애인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사격팀 감독 징계 요구.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징계 요구의 건은 못 받았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2016년 5월 19일 해 가지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강 모 감독에게 징계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문서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 보셨……. 과장님, 이후에 오신 거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저는 7월에 왔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어쨌든 이 등급을 매길 때……. 등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연봉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창수
변창수위원
 ;그래서 S등급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A등급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징계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전년도에 계약했을 때 등급하고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분명히 등급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450페이지에 오페라단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청주에 오페라단이 두 개가 있는 걸로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이걸 쭉 검토해 봤어요. 오페라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래서 확인차 지금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우선 이 정산서를 보면서 우리 청주시 보조금이……. 이 정산서를 보고서 정말로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왜 나왔나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정산서상에 보면 양 오페라단 중에 한쪽 오페라단은 단장이나 총 지휘했던 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 부분을 전혀 가져간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 오페라단은 보면 5,000만 원 예산 중에 1,500 정도를 단장이나……. 총감독 인건비 400, 연출 인건비 4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코치나 감독들이 돈을 1,500 정도 가져갔어요. 한 군데는 전혀 지출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 있어 보이고. 또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보면 한 군데 오페라단은……. 오페라 할 때 합창단이 단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료가 1인당 1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조금 잘하시는 분은 25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편적으로 10만 원으로 책정돼서 지출됐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 오페라단은 일괄적으로 30만 원을 지출했어요. 언뜻 봐도 이삼십 명 정도 되는데. 물론 공연의 종류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지출된 액수를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합창단들의 수준이 어떤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30만 원이고. 그런데 공연 횟수나 이런 건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똑같은 횟수더라고요. 왜 이런 정산서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주에는 청주오페라단하고 라포르짜오페라단이라고 해서 두 개의 오페라단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시에서 2,500, 도에서 2,500 해서 청주오페라단에는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했었고요. 그다음에 라포르짜오페라단에는 도비 2,000, 시비 2,000 해서 4,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주오페라단의 춘향전이 지난주에 8일부터 해서 4회 공연을 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오페라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단장들이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기초로 해서 표를 판매한 금액으로 또 협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전체적으로 여윳돈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 다 그렇다고 보는데 일단 정산하는 과정에서 단장의 역할이 단순히 단장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연출과 지휘와 이런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산서의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바로 양쪽의 정산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불합리하게 지출됐거나 아니면 정산하는 데 있어서 서로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기준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어쨌든 한 무대에 올리는 거에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 보조금 가지고는 무대에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오페라단마냥 적어도 예술단의 단장이라고 하면 부족한 예산으로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가져가야 될 부분 같은 것을 포기하고서 거기다 투입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욕심이 없겠습니까. 한 군데는 십 원 한 푼 안 가져가고 오로지 그 공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자기 몫부터 딱 챙겨 놓고 일을 진행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상식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고. 또 합창단 같은 경우도 5만 원 정도 차이라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3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양쪽 오페라단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균형이 맞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서 불평불만이 없는 부분에서 조절하는 것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예산으로 공연을 올리고 하는 것 다 고생스러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도ㆍ점검이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수 위원 거수) 우리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굳이 얘기하면 449페이지인데 페이지를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지금 청주시사진협회가 통합됐습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아직 사진협회 통합이 안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청주지부로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재판이 어제그저께 끝났고요. 재판을 제기했던 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청원군지부하고 청주시지부가 통합이 안 됐는데 양쪽에서 저희한테 올 연말까지 통합을 시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통합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연초에 이 행사가 이루어집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행사는 연초에 하지 않고 5월 내지 9월 중에 골라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추경에 세워도 아무 하자가 없네요. 그죠? 지금 단체가 다 통합됐는데 통합됐다가 다시 갈라진 단체 아닙니까, 그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통합을 한다고 그랬다가…….
김태수위원
 ;그전에 문화원 통합 과정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김태수위원
 ;지금 통합도 안 됐고 행사가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두상으로 ‘올해 안에 통합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청주시가 통합하고서 통합이 안 된 마지막 단체인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따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 때 강력하게 주장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홍창수 과장님,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01쪽 상단에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은 밀레니엄타운(millennium town) 장애인스포츠센터 바로 옆 부지에 조성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30억으로 국ㆍ도비가 다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공모가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 내용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실내빙상장이 정치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모든 이슈를 도에서 끌고 가고 지금 국비 빼고 시하고 도하고 5 대 5로 가고 있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혹시 건립 후에 운영비 관련 예산은 산출해 보신 게 있나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아직 산출해 본 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빙상장이 수익사업 창출하는 곳은 아니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큰 수입은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김태수위원
 ;그렇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 정도를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5 대 5로 비용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건립은 해놓고 운영비용은 어디서 할 겁니까?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빙상장 건립사업은 청주시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를 도하고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스타트(start)가 도지사님이 사창동 거기를 가 가지고 학부모님들 건의를 받아서 시작됐고 모든 이슈가 다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그분 공약식으로 돼 있어요. 어제도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청주시의 캐파(capacity) 정도 되면 도에서 무조건 사업비를 준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매칭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빙상장 건립 자체를 부정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막대한 운영비…….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어디에 위탁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위탁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런 비용을 처음 초기단계부터……. 그럼 벌써 시에서 한발 대처가 늦은 거예요. 이 막대한 운영비가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짓는 비용보다 그게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한 번 협의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기라면……. ‘시에서 공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운영비는 협의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남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와 한번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일례가 돼서……. 차후에 제가 또 질의할 부분도 이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청주시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자존심도 지킬 건 지켜 가면서 특히, 이렇게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단독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건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충분히 논의하고 초기단계부터 대응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셨죠? 예산 전체를 다루고 계시니까 예산과장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김의
김의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저희들이 어제도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지만―국ㆍ도비 매칭 비용에 시비 부담 비율이 큰 거, 도비 보조 부담 비율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서에 얘기해서 사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축소하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실내빙상장 운영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후에 발생될 운영비 관련해서.
김의
김의예산과장
 ;운영비 관계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의 검토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까지 그런 거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의
김의예산과장
 ;예산 파트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까지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나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고 좀 전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를 아우르시니까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참고하실 페이지는 589쪽입니다. 물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겠지만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해 갖고 청원생명쇼핑몰 모바일(mobile)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매년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프루샵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왔는데요. 피시 버전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청원…….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쇼핑몰 프루샵 운영하는 거는 폐지됩니까?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청원생명쌀법인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안 줘도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원생명쌀도 더 많이 활성화해서 팔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요즘은 전부 휴대폰으로 구입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모바일 버전을 추가해서 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해주는 걸로 하고 4,000만 원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 예산에 4,000만 원은 안 세운 거예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안 세웠고요. 또 저희가 이거하고 청풍명월 청주관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되고 해서 엊그저께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시 버전보다는…….
김태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질의한 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자료 요구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죠?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김태수위원
 ;지금 4,000만 원을 들여서 연간 매출이 한 6,000만 원이에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법인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하여간 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4,000만 원짜리 위탁 온라인쇼핑몰은 폐쇄되는 걸로?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596쪽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43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금년까지는 청원지역의 아이들에게는 500원씩 지원됐고, 청주지역은 395원씩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500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청원지역하고 청주지역하고 동률을 맞추기 위해서?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처음 이렇게 대폭 인상되면 내년부터는 대폭 인상될 요인은 크게 없는 건가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크게 없다고 보는 것이 아이들이 더 많이 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무상급식 사업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와 청주시 공동지원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이 사업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도와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도와 같이하는 사업이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조례가 있는 데는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도 조례에는 3 대 7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인심 써서 4 대 6으로 시로 전달하고 있죠?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께서 공동사업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공동사업이면 보통 5 대 5가 아닌 가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그렇기는 한데 요즘 모든 사업에서 점점 더 많이 도비가 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 사업을 시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가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매년 이거 가지고 도민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시는 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입도 벙끗 못 해요.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청주시에서 도하고 협의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에다 조금만 더…….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저도 도에서 50%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전국을 통계 내 봐도 청주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에서 얼토당토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6 대 4로 청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도하고 파기하고 교육청하고 직접 협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서 지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저야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옳은 정책이고 옳은 방향이라면 노력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화시켜서 청주시가 물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시에서 지출되는 비용하고 도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도가 87억 5,000이고 시가 131억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아마 ’15년도 자료 같은데요. 청주시 전체 금액이 250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100억 정도 되고 시에서 150억을 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저 애들 밥그릇 가지고 도하고 교육청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담당국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또 이게 원예유통과로 간 부분도 솔직히 크게 이해는 안 갑니다. 어떻게 됐든 부서에서 맡으셨으니까 시 차원에서 정말로 한번 건의하셔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따져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청주시에서 애들한테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자리 좀 해주세요. 참고하실 페이지 63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이 있어요. 냉동탑차 또 일반 화물차. 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와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지원 근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표고버섯하고 조경수를 운반하는 2.5t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두 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미 선정된 사업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그러면 이게 표고버섯하고 뭐 운반이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조경수 생산.
병복
이병복위원
 ;아, 생산. 근데 이게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합해서 지원하게 돼 있네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도 이게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았던 모양이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농업인들도 트럭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임업인들만 지원하게 된 사례가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데 임업인들만 지원하게 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지만 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예. 그리고 산림청…….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되고 도비가 되고.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사업이에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근데 전액도 아니고 40%씩 지원하네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이것도 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연심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예,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용역이 전에 부결된 건데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청주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예산까지 올린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관광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충청권 지역에 부족한 유교문화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 청주시에서 6개를 제안했고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용역안에 반영됐습니다. 그게 사주당 태교랜드입니다. 사주당 태교랜드는 조선시대에 사주당 이씨라는 분이 청주에 사시면서 태교와 관련된 책자를 우리나라 최초로 써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요새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태교 그리고 육아 또 임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교육하기 위한 랜드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관광연구원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지금 현재 방향성과도 맞다고 해서 용역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문체부에서는 자기네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재부로 보내려고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예산 자체를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용역을 빨리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367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국비가 130억이고 나머지 230억이 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지방비가 부족하고 청사도 건축해야 되는 마당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겠느냐.’라고 해서 처음에 부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위원님들께 개개인별로 설명드리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문체부에서도…….
남연심위원
 ;국비 때문에?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국비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전에도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했는데 사주당 이씨가 용인으로 시집을 갔다고 해서 용인에서는 이미 태교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미 참신은 조금 벗어난 거 아닐까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용인은 이미 사주당 이씨를 가지고 전체 종합개발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는 아직 소프트웨어 정도에 그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대규모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까지는 착수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태교랜드를 조성해서 하드웨어 속에 소프트웨어를 같이 집어넣어서 한다면……. 물론 아이템을 잡는 것은 용인보다 한 단계 늦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당 태교랜드와 같은 하드웨어는 그쪽이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국비를 따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사주당 이씨의 고향이 내수 우산리예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사주당 이씨의 고향은 내수가 아니고 강내면 쪽입니다. 그런데…….
남연심위원
 ;근데 왜 그쪽을 선정 안 하고 내수 쪽을 선정한 거예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태교랜드의 조성 여건이 우리 청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그러면 일단 공항과 인접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산천이 맑아야 되겠다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정약수가 거기 있고 또 내수 우산리 쪽에는 공기도 맑고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어서 여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관광연구원에서도 그 지역이 장소로써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제가 입지선정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태교의 대상이 임산부 아니에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임산부가 무슨 장거리에 비행기를 타고 랜드까지 가서 관광을 합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사주당 태교랜드는 제목에는 ‘태교’라고만 돼 있지만 여기에는 태교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연심위원
 ;육아 관련해서도 우리 복지교육 소관에 ‘상상나라’라고 해서 지금 근 80억이 계상돼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랜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동물원 맞은편 나비박물관 위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하고는 위치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물론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영유아지원관도 함께 있어요. 청주시에 보면 우리 영유아들이 가서 테마별로 관람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주는 동물원도 외곽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갈 만한 데는 없는 거예요. 태교랜드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청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상나라 같은 거하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한데 뭉쳐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할 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장소에 대한 이의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느냐 하면 ‘일단 내수에 하는 것으로 용역에는 반영돼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용역을 할 때 이 장소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육아와 관련된 사업과도 중복되지 않도록 용역 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감안해서?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남연심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억인가 그렇게 계상한 거 같아요. 그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1억 7,600만 원입니다.
남연심위원
 ;아니, 이건 용역비잖아요. 그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아, 용역비.
남연심위원
 ;용역비고 영유아지원관에 대해서는 20억인가?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남연심위원
 ;20억인가 또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또 중복되는 것 같고. 아까 사주당 이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는데 사주당 이씨의 고향이라서 청주에서 선정됐다면 시집간 용인시도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고향이 강내라고 했는데 권역별로 봤을 때 흥덕구 이쪽에는 테마공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청원구 쪽에는 초정약수축제라든가 행궁 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서원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주당 이씨의 고향이 강내라면 그쪽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항인가요? 또 이것도 궁금해서.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그 장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 할 때 어느 곳이 이 사업과 이 랜드와 가장 적합한지 전문가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매입비하고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이렇게 적극적ㆍ공격적으로 유치 계획이 있다면 정말로 청주시에서 내로라할 만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 용역 할 때 잘 반영해서 걱정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김용규위원
 ;보충질의…….
이우균위원장
 ;아니,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김용규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박철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제 심의 때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두 번째 용역과제는 제가 그런 지적을 못 했는데. 제가 단순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용인시는 사주당 이씨와 관련되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한다. 우리 청주시는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인시가 사실 사주당 이씨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규위원
 ;우리 청주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국비도 가져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용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있는데 저쪽으로 하드웨어적인 게 너무나 거대하게 가면 용인시는 반쪽 될 거 아니냐.’라고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김용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얘기한 다음에. 저는 우리 지역에 무엇을 끌어 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주당 이씨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이 플랫폼 자체가 한곳에 집적돼서 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반쪽짜리……. 서로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인시가 하드웨어도 갖춰서 일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용인에 가면 사주당 이씨와 태교, 영유아 육아와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가 하드웨어 갖추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온다면 용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건 뭐가 됩니까? 그럼 그런 사업이 없어져야 되나요? 너무 미시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 지자체 간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공연하게 분란을 낳고. 그럼 국비 따 오기 위해서 서로 간에 또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드웨이적인 건 청주로 가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노하우가 더 많은 용인에 가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면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욕심만 앞섰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용역과제에서는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 돈 자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정부의 고민이 아직도 이렇게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주당 태교랜드 국비를 딴다면 용인에서는 한숨을 쉬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주당 이씨를 가지고 종합계획도 세우고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주당 태교랜드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청주로 갔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곳에 집적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국가의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의 문화예술과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끌고 와서 태교와 관련된 청주시로 발전되는 것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걸 올리면 기재부에서 ‘이거는 용인에 집적시켜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거기서 국비는 깎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용역을 해서 국비를 신청할 때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집적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깎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도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용역을 할 때 관광연구원들이 이미 용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역에 포함시켜 주었다는 것은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가 너무 많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고 나서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도와 지방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또 몇 년에 나누어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리 예산 파트하고 잘 나누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어쨌든 담당과장님으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본 위원이 사주당 이씨를 보면 사실 우리가 내용적으로 너무 취약해요. 이분이 여기서 태어난 곳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주에서 태교한 적도 없고, 애를 낳은 적도 없고 결국 당신이 가신 용인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곳 하나만 가지고 너무 어거지가 있는 거죠. 용인은 거기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도 낳고, 육아도 하고 활동을 다 하셨는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서지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남기상 국장님, 혹시 상상나라가 뭐하는 건지 아십니까?
기상
남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고 들은 얘기로는 어린이 놀이ㆍ여가시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반재홍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재홍
반재홍행정지원국장
 ;저도 내용만 들었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상상나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청주랜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정도만 알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상상나라 때문에 서울도 가 보고 다 확인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했어요. 그런데 또 태교랜드를 만들게 되면―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청주시 복지교육국에서 주장한 것과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랜드사업소 주변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청주시에서 이걸 했다고 봅니까? 이게 총체적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청주시에서―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는데―랜드사업소고 동물원이고 다 낭성 뒤로 넘어가기로 어느 정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다시 모든 걸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여기도 아니고 내수에다 또 하겠다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청주시가 유기적인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반재홍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신동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거 다시 한 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에서 광고비로 사용하는 게 1년 동안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요?
지한
서지한위원
 ;예, 문화예술과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행사 말고 우리 과에서 직접 광고비로 사용하는 건 없고요, 행사에 포함돼 있는 광고비인데 행사에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직지코리아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40억 원이었기 때문에 광고비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젓가락…….
지한
서지한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받아 놓으신 건 없으세요, 갖고 계신 건?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언론사마다 따로따로 지원된 것이 있는데 광고비만 따로 정리돼 있는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혹시 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김의
김의예산과장
 ;사업부서의 광고비 같은 사업내역에 대한 건 예산과에는 없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대형 프로젝트는 빼고라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뽑아 봤더니 공연에만 예산이 4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예술의전당에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한 1,500명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1,500명 정도 들어가죠? 풀(full)로 들어가도 1,500명……. 계단 쪽에 선다고 그래도 1,500명 정도로 잡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 미술관 쪽 같은 경우는 공연에 대한 것만 얘기한다고 해도, 물론 예산도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체 항목을 보면 엽서 우편발송이고 회원관리제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연이 청소년 공연이든 무슨 공연이든 다 330만 원이 잡혀 갖고 몇 회 돼 있고, 5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광고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광고비가 조금 혼동되긴 하는데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에는 광고비가 별도로 책정되는데 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단체에서 광고비를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 기준이 없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 자체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는 것이 맞지 광고비에 쓰는 쪽이 너무 과다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산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광고비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산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광고료가 기준도 없고 어느 광고는 330만 원짜리가 5회 나가고 어떤 건 1회 나가고. 그런데 그 공연 내용을 보면 거꾸로 1회 나가는 광고가 더 필요한 광고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공연에 대해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느낌인 거고요. 거기에 1,500명 들어간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지도 않아요. 결국은 오는 사람이 오거나 그 부류의 일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고료를 너무 많이 지불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삭감하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다 걸러서 왔겠지만 혹시 편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문예운영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네, 문예운영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편종하고 편경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예,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우리 국악단이 몇 명이죠?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40명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40명 다 있습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네, 40명은 다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편종, 편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죠?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편경, 편종을 어느 때 사용합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편종과 편경은 궁중제례악 관계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전통국악에서도 편종과 편경이 쓰이고 또 현대음악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우리가 40명 단원인데 궁중악을 하려면 기본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제가 서울시향에 있는 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6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중악을 몇 번이나 하고 국악단 전체가 다 나와서 공연하는 게 몇 번이나 있길래 이렇게 막대한 9,0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예,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중제례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편종과 편경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궁중제례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순수 전통국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종과 편경이 필요한 거고요. 또 지금 우리 단원 정원이 40명이지만 비상임까지 하면 50명입니다. 저희들의 공연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궁중제례악이 아닌 순수 전통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한 게 편종과 편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혹시 지금 예술단 안에……. 예전에 하프인가요, 하프인가 큰 거 악기 구입하셨죠?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프를 구입한 게 아니고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기증이에요?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그때/9대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과연 공연을 몇 번이나 하겠느냐고.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청주시와 유사한 한 열 군데 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편종과 편경을 일곱 개 정도 지자체가 갖고 있고 세 군데는 갖고 있질 않더라고요.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서로 다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광역시는 빼고 저희 같은 군소 지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네.
지한
서지한위원
 ;그 위에 베이스드럼이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국악에서도 드럼이 사용되는 건지? 이게 일반 드럼에 발로 치는 베이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북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북은 발로 치는 게 아니고―타악기 종류이기 때문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악 공연을 다 봐 왔지만 타악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향악단에 가서 빌려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지금 국악에서 공연을 하면 우리 관람객이 많이 오십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저희들이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1,493석인데 지금 많게는 1,100명 정도 오고 적을 때는 500명 정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죠?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시사이저를 우리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대를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신시사이저가 무게가 좀 나가고 이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가벼우면서도 기능이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글쎄, 기능 좋은 거, 여러 가지 다 구입하는 거 참 좋고 한데 어차피 신시사이저 밑에는 장치가 돼 있어서 바퀴가 돼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바퀴에서 이동할 때 계단 내려올 때가 좀 무거운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건데……. 물론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구입하셨죠?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글쎄,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구입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작년 예산서에 국악단에서 신시사이저로 해 가지고 200만 원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구입했겠죠. 그런데 올해도 300만 원짜리를 또 구입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대가 고장 나 있는 상태라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문예운영과장님께서 좀 관리를……. 악기 관리라는 것도 사람이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전체 거를 10년 치 정도는 받아 보고 싶더라고요. 받아 봐서 얼마큼 장비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보면……. 제가 받기 전에 과장님이 한번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이게 일부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낭비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아까 과장님 저하고 잠깐 대화하셨는데 작년에도 독일 가는 문제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불화가 있게끔 했었고, 시립합창단에도 의회가 좀 서운한 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왜 캔슬(cancle)이 됐는지 아십니까, 삭감됐는지?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캔슬 된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청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하셨을 겁니다. 작년에 합창단 때문에 그 말썽을 일으켰는데 지금 초청장도 구비가 안 된 상황에 이게 또 올라왔어요. 나중에 갈 때쯤 돼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복잡한 마음은 안 들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실 때 아무리 자리가 바뀌고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다고 해도 전임자들이 있을 거고 전에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정도는 알고 올라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과에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 자꾸 살려 주게 되면 의회에서는 좋은 감정이 안 듭니다. 좀 기준을 잡아 주고……. 전년도에 저희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예술단이 다 있는데 그쪽만 어떤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해준다면……. 정식적으로 그쪽 시에서 청주시로 공문을 보낸 상황이면 지원해 주지만 그때는 구비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곤혹스러우니까……. 저희가 곤혹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 다 주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위원님, 한 말씀…….
지한
서지한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초청장이라든지 기본 구비 관계는 저희들이 주독일 한국문화원하고 통화한 결과 4월 정도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모든 게 잘 진행된다는 축을 갖고서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4개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해외공연이라고 하면 제가 파악한 결과 국악단하고 무용단이 중국하고 일본을 갔다 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국악이라든지 교향악단은 간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무용단이 간 게 아니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같이 편성해서 다녀온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단원들의 위상 정립이라든지 아니면 인지도 향상 아니면 청주시의 대외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기상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에 대한 거는 정리해서 안 주시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상
남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까 말씀하신 광고 분야 자료는 정리해서 바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더불어서 449쪽에 민간이전 돗토리시하고 문화ㆍ예술 교류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전년도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61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낚시터가 한 30개소 있는데 낚시터 시설 환경을 위해서 화장실하고 쓰레기 수거료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예산이 4,100만 원입니까?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전년도는 2,1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저희가 낚시터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화장실을 더 늘린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화장실을 더 늘리기 위해서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전체 예산을 화장실 늘려 주는 것에만 사용합니까?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화장실 신축비하고요, 요즘 낚시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거든요. 그래서 환경 관리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료도 반영한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이거 화장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쪽 협회에 맡깁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냥 지원합니까?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3년 치 정도의 지원한 낚시터 품목하고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낚시터협회 회장단이라는 사람들하고 관계돼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시설을 받았고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못 받고 있다는 항의성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 일은 없었겠죠?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려동물센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연간 한 7억…….
지한
서지한위원
 ;증축비, 완공비 빼고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운영비가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7억?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사업비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사업비입니까?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거기 자원봉사자들은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합니까?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말 그대로 그분들은 자기들이 도시락까지 싸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견이지만 돌봐 주고 목욕시켜 주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안 좋은 쪽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센터장이 몇 년째 우리 청주시 유기견센터를 하시죠?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기존에 하셨던 분은 십여 년 정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렇죠?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그전에 하셨던 분은―저도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자원봉사자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굉장히 잘 갖고 아이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에 있던 원장님은 동물을 참 사랑하는 거 같은데 지금 원장님은 과연 그러느냐.’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해서 정리하셨겠지만 축산과에서 관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갖고서 긴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물론 그 장소가 그렇게 좋은 장소도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날은 못 가고 후에 가 봤더니 고속철도 밑에 있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인사담당관님,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이 있죠?
열호
이열호인사담당관
 ;예,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예, 내년에 한 명 출발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올해는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나요?
열호
이열호인사담당관
 ;올해 KDI에서 1년 국내연수를 했고 내년에 해외로 1년, 1월에 출발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KDI 예산이 작년도 거에는 잡혀 있어요. 근데 올해 거는 KDI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열호
이열호인사담당관
 ;KDI를 하려면 내년 1년 차는 국내에서 하고 2년 차는 해외에서 하는데 내년에 국내에서 할 자원 선발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차후에 또 선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번에는 포기를…….
열호
이열호인사담당관
 ;지금 KDI는 대상자가 없어 갖고 국내에는 못 보내는……. 내년에 국내과정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인사담당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발굴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호
이열호인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데 KDI 같은 경우는 가는 자격조건에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건이 아니고 KDI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이하고 영어 토플이나 토익 기본점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점수 갖고 있는 대상자가 없어 갖고 내년에 국내과정 선발을 못 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글쎄, 본 위원은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주시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인재를 찾아서 꼭 KDI 시험도 봐서 합격할 수 있게끔 해서, 보낼 수 있게끔 해서 꼭 보내십시오.
열호
이열호인사담당관
 ;예, KDI의 국내과정은 대상자가 영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켰는데도 아직 그 수준에 못 올라와 있고요. 이와 별도로 그런 과정을 더 확대하려고 내년부터는 KDI가 아닌 우리 시 자체에서 해외 정책연수를 하는 걸 1년 과정으로 추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신가요? 455페이지,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이전 비용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은 현재 불교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스님이 계시는 암자인데요. 현재 밖에 나와 있는 좌상이 암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낙석이 떨어지게 되면 문화재 파손이 우려돼서 전부터 스님께서 계속 내부로 옮겨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부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한병수위원
 ;안에서 옮기는 겁니까,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한병수위원
 ;실내로?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한병수위원
 ;그게 실내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을 텐데 별도로 짓는 겁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짓는 건 아니고요. 내부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저도 현장에 직접 가 보질 못해 갖고 어느 위치인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도하고 우리 문화재 담당자가 직접 가서 이전 공간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기사라는 사찰이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 하는 지역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네.
한병수위원
 ;거기를 출입하려면 군 검문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문화재를 옮기고 관리하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진입로 관련해서도 서기사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는 좀 애매한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는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거 옮기는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잘 알았고. 그다음에 456페이지 보면 문화재 경관조명시설 하는 데인데 이게 문의문화재단지입니까, 어디입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우리 문화재는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 야행(夜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를 활용하는 정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시설은 올해도 저희가 국비까지 확보해서 7억 원으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대상 지역인 중앙공원 내에 있는 시설하고 청녕각, 향교, 성공회성당 등 야행 프로그램 대상지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이건 영구적으로 하는 거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병수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469페이지, 수동에 인쇄거리가 있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 지역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예산이죠?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인쇄사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거리를 우리가 소위 인쇄의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인쇄인들이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서 세우는 예산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한병수위원
 ;삭감된 겁니까? 확정된 거예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상임위에서는 확정됐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우리 기업지원과가 11월 1일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2억 5,000만 원에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럼 이거 하는 걸 봐서 하자.’ 그래서 삭감했는데 사실 우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조성해서 거기 있는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일단 삭감됐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2015년부터 저희한테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글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수동 지역이 지금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러한 조형물이라도 설치해서 인쇄거리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인쇄인들의 격려라든지 또는 수암골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관이라든지 봐서 예산을 살려 주신다면 저희가 효과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시간이 없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재곤
유재곤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483페이지 보면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하고 내역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증액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증액이 아니라 감액됐는데…….
재곤
유재곤위원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사무국 운영만 보면 9,300만 원 감액된 거고요. 통합체육회 발족으로 인해서…….  ;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통합체육회가 발족된…….
재곤
유재곤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감액됐다고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억 9,800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감액된 겁니까?  ; (답변 지체하자) 지금 어디 페이지 보고 계신 거예요? 483페이지.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483페이지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인원이 13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과 과장 2명, 직원 10명 해서 13명이고요. 통합체육회로 인해서 당초에 각각 체육회에 과장이 생활체육회에 2명, 전문체육회에 1명 있어 가지고 3명 있던 게 지금 통합체육회에서 과장을 2명만 두게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죠? 감액된 거 맞아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아, 9,300만 원 증된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9,300이 아닌데요. 지금 4억 1,000 정도가 증액된 건데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기정예산에 들어간 것만 따져서 그렇고요. 추경에 들어간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재곤
유재곤위원
 ;아, 추경까지? 추경이 여기에 합계돼 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여기에는 기정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무튼 사업계획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그다음에 488쪽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감독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은 운동부ㆍ단원 연봉입니다. 감독하고 코치, 선수, 트레이너 연봉인데요. 평균적으로 감독은 6,000만 원에서 5,400만 원, 코치는 5,100만 원에서 4,600만 원. 등급이 있어 가지고 감독마다 다 다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운동부라고 하면 어디 운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시 산하 단체 선수입니다, 경기단체. 그 인건비가 거기 포함돼 있고요.
재곤
유재곤위원
 ;감독이 총…….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아홉 명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홉 분 계신 거예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아홉 분.
재곤
유재곤위원
 ;감독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곤
유재곤위원
 ;이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49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청주시민 걷기대회 이거 성격 좀 말씀해 주세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부모산 걷기대회는 흥덕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흥덕구의 명산으로서 부모산을 알리고자 하는 부모산 걷기대회를 2년인가 3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생활체육 걷기대회는 1회 하는데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덕성초등학교 앞에서 출발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흥덕구 쪽에 가서 가경이나 어느 초등학교 하나 정해서 그쪽에서 출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는 흥덕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명산부모산을 알리기 위한 걷기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걷기대회가 성격이 좀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걷기대회는 딱 두 개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성격이 똑같은 걷기대회 아니겠어요? 단지, 주최가 주민자치하고……. 하나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체육회에서?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아무튼 명목상 성격이 유사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홍창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문예운영과장님! 이번에 예술의전당 대수선이 있는가 봐요. 그죠?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대수선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9억 5,000만 원을 해서 거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 보면 분장실 리모델링(remodeling),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공연장 인터컴(Intercom) 교체공사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전관방송 구축도 있고.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건물을 ’95년도에 신축하고 지금 현재까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러한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 가서 보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예산을 좀 올린 사항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올해도 많이…….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예, 올해는 대공연장의 무대조명과 바닥 같은 거……. 그래서 도비 받고 시비 해서 19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근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수선할 필요가 있나.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지 이 사업이 너무 한목에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한다고 하면 12억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수리하실 거예요?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네. 왜냐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거 관계는 계속적으로―20년이 넘었기 때문에―보수라든지 수리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국 축산과장님! 601페이지에 꿀벌 벌집 공급하고 604페이지에 양봉 개량벌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는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 주십시오.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601페이지에 꿀벌 벌집 공급비용하고 604페이지에 양봉 개량벌통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꿀벌 벌집 공급은 소초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소초광. 그러니까 꿀벌 벌집 통 속에 보면 소초광이라고 해서 사각으로 돼 있는 게 대여섯 개 들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 차이…….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606쪽 말씀하셨나요?
재곤
유재곤위원
 ;604쪽이요. 601쪽하고 604쪽.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양봉 개량벌통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곤
유재곤위원
 ;예.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이거는 꿀벌의 악성 전염병 예방과 꿀벌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2단계로 된 개량벌통을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뭐예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앞의 것은 소초광을, 그러니까 벌집 통 안에 대여섯 개 들어가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2단계로 돼 있습니다. 벌통 안을 열어 보면 2단계로 돼 있는데 2단계로 된 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이게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한 가지로 사업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이거는 꿀벌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런데 저는 벌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의 성격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아무튼 그건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요? 850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임대농기계 유지보수(소형기종),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 수리용 부품 이게 차이가 뭔가 좀 알려 주세요.
황기
고황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사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해요. 임대사업하고 수리사업을 합니다. 수리사업은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수리할 때 부품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수리하는 게 있고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350회 정도 이동하면서 수리할 때 쓰는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대형기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황기
고황기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큰 기종을 대형기종이라고 하고…….
재곤
유재곤위원
 ;대형기종이 총 100대 정도 있는 거예요?
황기
고황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소형기종은 400대 정도 있는 거고요?
황기
고황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들 농기계 전체 기종이 1,500대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임대사업을 열어 가지고 있는데 주로 농업인들이 수리를 요하는 것들이 그 정도 있는 거죠.
재곤
유재곤위원
 ;그런데 거기 유지보수비가 아래위로 잡혔잖아요. 그죠?
황기
고황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보수비는 임대농기계 해서 저희들이 임대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오래된 건 파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품 교체…….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대형 같은 거는 한 대당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 안에 부품비가 또 잡혔다는 얘기죠. 물론 재료비로 잡혔지만 유지보수비 안에 부품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황기
고황기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비는 수리하러 다니는 저희 수리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농기계를 수리해 줄 때 쓰는 부품을 얘기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건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유지보수비가 대형기종은 1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황기
고황기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기종은 유지보수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전문업체에 맡겨서 수리하기 때문에…….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부품은 언제 쓰는 거예요?
황기
고황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네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85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크게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1,5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1쪽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농업기계 순회수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 년에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합니다. 마을별로 순회수리를 하다 보니까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이 유료분과 무료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를 해주고 5만 원 이하 정도는 무료로 해주고, 5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만 원 이하는 수리 부품만 대 주는 거예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쉽게 얘기해서 경운기를 한 대 수리한다 이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수리 인건비는 어디에 책정돼 있는 거예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해줍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 직원이 직접 수리해 준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런데 농기계 유지보수 한 대당 100만 원씩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유지보수비 100만 원은 바깥에서 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유지보수비 100만 원짜리는……. 다시 말하겠습니다. 851쪽에 있는 것은 마을별로 다니면서 농업기계 순회 수리해 주는 거고, 앞에 1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은 임대용입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거 해서 임대용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일 년 지나고 하면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은 한 번 고장 나면 한 대에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무튼 그것도 자료를 해서……. 총 임대장비가 1,500대 정도 된다고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1,584대입니다. 그중에서 대형기계에 대한 것만…….
재곤
유재곤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또 잡혀 있어요. 이게 부족해서 계속 사는 건가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건 대체 구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이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곤
유재곤위원
 ;그렇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내구연수가 되면 고장이 많기 때문에 폐기하고 그걸 대체합니다. 대체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연간 사는 대수만큼 폐기하는 겁니까?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렇죠. 여기에서 대체되는 것은 대체하는 거고 만약에 혹시나 좀 더 부족한 게 있으면……. 현재 농촌마을에는 미니굴삭기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농기계는 보통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기종별로 상당히 다른데 콤바인은 5년이고 트랙터는 칠팔 년씩 하고 있습니다. 기종별로 모든 것이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여기 있는 자료로 보니까 여성 교육용기계, 임대기계, 여성 전용기계 이렇게 딱 구분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용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하는데…….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금 우리나라는 농촌에 상당히 연로하시고 또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동안은 정부시책에서 남자분들만 농기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계를 보급했습니다마는……. 또한,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노동력 부족까지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일선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전용 조그만 기계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친화형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기계들을 이렇게 꼭 별도로 구매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별도가 아니라 전부 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같이 임대하고 보관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이 예산안만 보고 판단해 보면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져서……. 지원비가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있고 또 여성친화형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가 목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농기계 유지보수 100만 원이 왜 1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들이 평균을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재곤
유재곤위원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100만 원 잡은 건 아니고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와 콤바인을 했으면 똑같이 100만 원씩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70만 원 나올 수가 있고 어떤 것은 150만 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수리하는 기종별로 전부 다 나열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이건 자체기준이라는 거죠? 자체기준에 의해서 100만 원 책정하신 거죠?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대개 평균이라서 ‘대형기계는 이 정도다.’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 수리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마지막으로 877페이지, ICT 활용 돈사 에너지 절감 시범 있지 않습니까?
승철
류승철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87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ICT 활용 돈사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하고 ICT를 활용한 자동제어 컨트롤러 시스템, 멀티 환기팬 등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돈사 환경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전년도/2016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운영하신 거예요?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2016년도에 한 개 사업 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한 개 사업인데 지금 13개로 확장하시는 거죠?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인데 13개씩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ICT 활용 돈사사업은 한 개소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한 개소예요?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올해도 한 개소입니까?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87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쌀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쌀에 관련된 사업이 예닐곱 군데 되던데.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지역의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쌀 산업 육성을 신청해서 중앙 공모사업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좀 넘는데요. 2년 차 사업으로 2017년과 ’1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사업 성격에 맞게…….
재곤
유재곤위원
 ;여기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돼 있는데요.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재곤
유재곤위원
 ;자체재원으로 돼 있어요. 875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875페이지에 있는 쌀 산업 관련해서는 이 종류가 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추석맞이 햅쌀 같은 건 뭡니까? 나는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네요.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추석이 시절에 따라서 일찍 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 해에는 햅쌀용을 출하하기 위해서 조생종을 일찍 재배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과장님, 여하튼 제가 드리는 의견은 쌀 개발에 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타이틀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현재 금년도 가을 기준으로 해서 쌀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사항은 계속 보완해서 어려운 사항을 좀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동안 이거 해 가지고 특별한 성과 거둔 게 있어요?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성과는 저희들이 노동력을 절감하는 직파재배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단지를 하면서 노동력도 30% 정도 절감했고 또 일반 재배보다 수확량이 10% 정도 늘어서 소득 성과를 높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여하튼 여기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산안 보고 궁금한 점을 여쭙고 하는데 일단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목적 외 또는 명칭만 다른 유사성 사업보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사업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성과 내신 거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윤상섭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의견을 하나 드리고서 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보면 ‘일상감사, 사전감사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 그렇게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 산하에 직원 구성을 보면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감사관실에 시설직렬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은용
김은용감사관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시설직렬 기술감사팀장이 토목직으로 한 명 있고요 거기서 토목직 7급이 두 명,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토목하고 건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토목하고 건축은 오랜 시간 돼 왔고 어느 정도 정착돼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부분에서의 감사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이나 건축은 이미 정착돼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직렬…….
은용
김은용감사관
 ;지금 전산직렬도 한 명인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김성택위원
 ;있죠?
은용
김은용감사관
 ;기계직 종류가 환경사업소 같은 데 많이…….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업직렬이나 기계직 쪽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 그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반영하셔서……. 차기 인사 때 그런 쪽이 반영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용
김은용감사관
 ;직렬별로 있으면 많이 도움은 되죠. 그런데 지금 전체 직원 정원상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사담당관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은용
김은용감사관
 ;예.
김성택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정책기획과장님, 늘상 하는 건데요. 276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개발 용역 2억이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홍래
박홍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개발 사업 2억이 섰는데 지난해에도 2억이 섰습니다. 지난해에도 10건의 소규모 용역사업을 집행해서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제가 세부내역은 여쭙지 않을게요. 그런데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홍래
박홍래정책기획과장
 ;용역 수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일부 반영되고 했으니까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택위원
 ;이거에 대한 수행 내역하고 성과표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홍래
박홍래정책기획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관광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생명축제는 순수하게 우리가 25억을 투입하고 마는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로 들어오는 수익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쪽에서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생명축제를 ‘하자.’,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 4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원생명축제 문화행사라고 해서 4,95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거 또한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행사ㆍ축제를 할 때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통합시켜라.’ 각 부서별로 보면 옛날에 공원녹지과에 생명축제에 들어가는 꽃길 조성이니 이런 게 막 서 있었고요. 올해도 보면 문화예술과에 청원생명축제 문화행사라고 4,9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우리가 민간사업보조 25억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하실 마음 없으세요?
용운
전용운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리 청원생명축제 예산이 25억인데 타 과에 편성돼 있는 사업예산을 저희 예산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총예산은 25억이지만 각 과별로 별도의 사업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따져 보면 저희 생명축제에 직접 관련된 것은 저희 예산 쪽에 포함시켜서 계상하고 있고요. 사실 청원생명축제 장소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각 과에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택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관광과에서 통합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단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셔서 지금 이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용운
전용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원생명축제 예산에 포함시켜 준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산은 향후에라도 저희 예산에 포함시켜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포함시켜도 되는 예산인지? 25억이면 절대 적은 돈 아니거든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서 있는 청원생명축제 문화행사로 들어가 있는 4,950만 원은 단순히 청원생명축제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참여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 내에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준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문화예술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왜 지역의 문화ㆍ예술단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걸 통으로 해서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겠죠.
김성택위원
 ;그런 부분을 아예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그때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25억을 좀 더 나누면 충분히 25억 안에 그렇게 과업지시를 내려도 입찰할 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런 것 좀…….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합쳐서 하면서 지역의 예술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효율적일 거라고…….
김성택위원
 ;관광과장님 계시니까 그거는 상의하셔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그쪽으로 포함시키라고 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구 시장관사 사용하고 있나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거기는 김수현드라마센터를…….
김성택위원
 ;예정지잖아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고해서 이미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그 관사를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입찰 공고해서 언제쯤부터 쓰실 거예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그건 입찰이 되면 그 업체에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그 앞쪽에는 3층 건물로 신축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 시한은 2018년…….
김성택위원
 ;그런데 왜 시장관사 운영비를 1,100만 원씩이나 계상해 놓으셨어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그 건물 자체를 전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처럼 궁금해서 ‘사용도 안 하는데 왜 이런 관리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전기료, 수도료는 사용 안 하더라도 기본료가 들어가야 된다네요.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택위원
 ;기본료가 월 43만 원이에요?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예, 매달 들어가는 기본료가 있답니다.
김성택위원
 ;매달 들어가는 기본료가 43만 원입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데…….
철완
박철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월별로 얼마씩 내야 되는지 기본내역을 공공시설과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그건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경제유발 효과가 좋고 연인원 53만 명이 왔다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고 홍보했는데요. 이거 자세히 계산해서 들여다 보시면 10만에서 15만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결과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 투입된 비용/효익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예운영과장님, 지금 사무국에 사무국장 뽑으셨어요?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사무국장은 뽑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직 진단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월급은 왜 올려놓으셨습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사무국장…….
김성택위원
 ;내년도에 추진하시게 되면 지금 있지도 않은 사람 급여를 여기다 올려놓으셔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무국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확실하게 뽑으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열고 뭐 하다 보면 또 상반기 훌쩍 지나갈 텐데.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이건 제가 사무국장을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6,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기학
윤기학문예운영과장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금년도에 시립미술관도 한 5,700 갖고 홈페이지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6,500 정도인데 상임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발매권하고 예매권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최종안을 작성해서 검토보고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6,500만 원은 발권하고 예매권까지 해서 모든 걸 한다고 그러면 좀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택위원
 ;아니, 그 정도가 맞다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세종시에 사는 제 지인이 예술가족 회원 가입한다고 그러죠? 청주가 아니라 회원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따로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안 나오셔도 돼요, 시립미술관장님 오셨으니까. 448페이지 보면 정관 김복진 미술전이랄까 해서 문화예술과에 미술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생겼으면 이제는 이러한 업무도 시립미술관으로 이관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민하셔서 판단하십시오. 저희가 이 예산을 옮기고 말고 이렇게 할 저기는 없으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안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가 민간이전 비용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충북의 수부도시라 사회복지 비용이 많다고 해서 좀 더 많을 수 있다고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그걸 빼고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산과에서 많이 줄이느라고 고생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받아서 한 보고서도 받아 봤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럴듯한 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비 잘하고 사업계획서 하나 잘 꾸며서 이렇게 하면 돈 쉽게 받아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단체, 이렇게 많은 협회가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 편성하실 때 좀 더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태훈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아니,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태훈위원
 ;네, 정태훈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그냥 계세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직지쌀하고 청원생명쌀하고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모 동에 갔는데 어느 단체에서 독거노인, 불우이웃들 하느라고 쌀을 백여 포 기증하는데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농협마트에 쌀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그걸 목격했는데 직지쌀하고 청원생명쌀하고 10㎏짜리가 5,000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인수 국장님인가 농정국장 할 때 지금 이 쌀을……. 청원생명쌀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품종 관리를 계속했더라고. 품종이 밥맛 좋은 쌀 아니면 청원군에서 수매를 안 받아 줬어요.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도 절제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이 나오는 품종으로 해서 수매를 다 받아 주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주ㆍ청원이 통합됐잖아요. 직지쌀, 청원생명쌀 이게 구분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청주도 밥맛 좋은 품종 쌀을 권장해 가지고 농약 사용량라든지 비료도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탁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차이 많이 나죠?
응길
김응길친환경농산과장
 ;예, 많이 납니다.
정태훈위원
 ;5,000원 차이가 나더라고. 담당자가 전화로 묻는데 5,000원 차이가 나는 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우균위원장
 ;위원님! 쌀 얘기는 다음에 또 하시고. 오늘은 얼른…….
정태훈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앉아 주세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608쪽에 보면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에 2,7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축제장에 축산물 판매장이잖아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 생명축제장에 보시면 축산물 판매장이 별도로 개설되거든요. 그 안에 보면 냉동 컨테이너, 쇼케이스(showcase), 애드벌룬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거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단체, 축산농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거기에서 와서 이익금을 남기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냉장고 놔 주고 시설까지 다 해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저희가 거기서 축산물 판매를 하면서 말입니다 시중…….
정태훈위원
 ;판매수익도 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까지 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저희의 목적은 청주시의 우수 축산물을 관람객들한테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는 남깁니다만 최소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정태훈위원
 ;여하튼 간에 판매하는 것 자체는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최소의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이익금이 적어서 그렇지 이익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냉장고 놔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일반 시중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우리 관광객들한테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다른 코너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태훈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614쪽 중간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 200두가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길고양이가 200두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내덕동에 저류조 시설한 데 그쪽에 나무를 새로 심고 거기다가 가을에 꽃잔디인가를 심었는데 고양이가 전부 흙을 파고서 똥을 누고서 고양이 특성상 뒤짚어 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잔디 심은 게 다 죽게 생겼어. 그리고 위원님들도 시내 다녀 보면 길고양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성화 사업은 많이 좀……. 더 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들이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수요가 많으면 그 물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들고양이 개체 수가 많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쓰레기 봉다리 같은 것도 전부 뜯어 놓고, 그 안에 뼈다귀 같은 거 들어 있으면 쓰레기 봉다리 다 뜯어 놓고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상연
원상연축산과장
 ;예, 시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성화 사업은 확대해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도도 역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 593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ㆍ특산식품ㆍ가공식품 해외 수출 마케팅 해 갖고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공식품을 마케팅하는 건가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중국에 가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해왔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사과, 배, 딸기, 배추 이런 생물들이 대만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우한시 같은 경우는 저희랑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간다 쳐도 대만이나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같은 다른 도시로 좀 더 많은 가공식품뿐 아니라 농ㆍ특산물도 같이 가지고 나가서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어쨌든 동남아권이나 대만권에 우리 생과가 수출되고 있잖아요. 여기 부기에 명칭되기는 가공식품을 마케팅한다고 부기돼 있기에…….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저희가 제목이 농ㆍ특산식품…….
남일현위원
 ;가공식품.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가공식품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어떤 종류로 생산…….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된장이나 김치 같은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된장, 김치. 그렇게 하고 여기…….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두리두리 같은 데가 된장이 나가고요, 청주오가닉 같은 데서 김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이게 택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바이어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직접 가서 거기서 바이어 만나서 수출계약 맺고 나가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500만 원씩 해서 25명×80% 400만 원을 보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동남아권이나 중국권이 아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이게 25명이라고 하면 보통 한 나라 갈 때마다 5개, 6개 업체가 나갑니다. 그래서 네다섯 번으로 치면 25명이 된 거고요. 한 번 나갈 때마다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배에 선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물류비용이지 이게 마케팅 비용이 아니잖아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가서 결과적으로는 마케팅에…….
남일현위원
 ;그럼 물류하고 사람하고 다 지원하는 거네요? 사람이 나가서 마케팅하는 경비도 지원하고.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나가는 경비 일부고요, 항공비나 이런 거는 본인들 자담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대상은 전부 다 생산하는 분들인가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생산, 가공 다 됩니다.
남일현위원
 ;가공하는 그 대상들?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법인…….
남일현위원
 ;그럼 지금 원예유통과에 등록돼 있는 생산하는 분들인가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그렇죠. 미원에 있는 양채도 있고요 또 청원과수영농…….
남일현위원
 ;아니, 양채가 지금 수출이 돼요?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지금 거기를 수출단지로 지정해 주려고 하는 중이고요. 거기도 많이 할 예정이라 거기하고 지금 청원과수영농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딸기 같은 건…….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딸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어치 딸기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이번 작기 것도 내년 초나 이때 수출 계획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이 대상이며 계획서, 어느 나라, 품목 이런 원예유통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재
유오재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산림과장님, 나와 계시죠? 63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펠릿보일러 280만 원씩 해서 75대 2억 1,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도 펠릿보일러 수요가 많은가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금년도도 75대를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이거 75대는 사전 수요조사……. 신청을 받은 대수인가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사전에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펠릿이 연료비 대비해서 오히려 더 비싸다고 그래서 실농가들한테 큰 환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금년 초에 유류대가 좀 떨어지면서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겨울철이 되면서 다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전 수요조사 해놓은 자료를 산림과에서 갖고 계시죠?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금년도 것은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금년도 거. 이것을 계수조정까지 저한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노설
박노설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제출하신 자료 1092에서 1093쪽. 1092쪽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청주랜드가 대대적인 보수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철희
박철희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보수가 아니고요 아까 상상나라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거. 그게 우리 청주랜드 나비전시관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전시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 전시물을 꺼내서 다른 데로 이전ㆍ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15억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포함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여기 21억 1,677만 원 속에 15억이 그 돈이란 말입니까?
철희
박철희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 돈하고 일부 사업비하고 그렇게 추가돼 있습니다. 1093쪽에…….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1093쪽하고 1092쪽에 보면 말입니다.
철희
박철희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1093쪽에 보시면…….
남일현위원
 ;그럼 제1ㆍ3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비 15억이 그거입니까?
철희
박철희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남일현위원
 ;그러면 1092쪽에 표범 방사장 및 이동로 설치 해 갖고 1억 2,000을 계상해 놨어요. 이거는 실시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설계를 하려고…….
철희
박철희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설계 공사비 내역입니까?
철희
박철희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남일현위원
 ;그럼 견적을 받은 거예요?
철희
박철희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남일현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여기 전년도에는……. 그럼 15억을 빼고 나면 전년도랑 비슷한 내용이다 이거죠?
철희
박철희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산 규모는 비슷한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표범 방사장 및 이동로 설치 이거 사전 견적 받은 거라든가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희
박철희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