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9호)

의회사무처장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적으로 여론들이 많이 들끓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원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함에 따라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행정자치부 권고공문이 9월에 왔는데 제정이 늦어진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늦게라도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울산시의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모두다 개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시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가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구·군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군은 지금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어쨌든 조례의 개정은 시기에 맞춰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이 늦어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대처가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례 개정사항 발생 시에 발빠른 대처로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이 실비로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비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타 도시 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서울, 부산, 광주 3개 시·도만 실비로 지금 이 개정에서 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비지급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출장 시 실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숙박비의 경우에는 1박을 했을 때 4만 6000원으로 서울 등의 출장 시 가격으로 봐서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실비로 개정된다고 하니까 현실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출장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0호)

직무와 관련 있다고 해서 받으면 문제 있고 직무와 관련 있다고 100만 원 이상 이것 실제 문제 있거든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전액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무와 관련 없이, 그러니까 어떤 대가성이나, 보통 보면 법정에서 많이 안 그럽니까? 어떤 대가성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대가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어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 자기 어떤 직무나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좀 그런데 안건심의를 하면서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체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회에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해놨는데 이 자체도 아예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못 하도록 하면 진짜 깨끗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조례를 하면 되죠. 이제 수정을…….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에 대가성 없이, 나중에 친인척이라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법으로 딱 강제를 해 놓으면 나중에 법의 강직성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일어날 부분이, 사회에 혼란이라든지 이때까지 되어온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혼란을 초래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법은 이렇게 해 놓고 행동은…….

저희들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은 아예 그런 것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설명 드리면 직무와 관련된 것은 금액불문, 횟수불문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만 원 이하 이것 아무 관계없습니다. 3만 원 미만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수월하게 말하면 그 뜻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이것마저도 직무와 연관시켜서 절대로 안 해버리면 수월케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이런 사항들이 아예 그러면 송해숙 위원하고 제영선하고 내하고는 아예 상대도 못하는 거라. 밥도 못 먹는 거라. 그런 것을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해 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16조1항에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세 번 하는데 이 자체를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동일인에게 100만 원 받을 이유가, 직무에 해당하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0만 원, 1년에 30만 원에 한해서 저는 수정하고 싶고 동의안 내고 싶지만 일단 그 부분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죠?

예, 권고사항입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에 따른 거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대로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 제목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그 중에서 아까 1항에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10만 원으로 제안하고요.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제가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예를 들면 일가친지들의 경조사, 형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조사 이런 것을 보면 본인이 형제간인 경우에 그쪽에 100만 원 부주를 합니다. 하면 경조사 이런 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김영란법이 되어서 경조사 100만 원 냈는데 ‘저것 부정한 돈 아니가?’ 이렇게 해서 수사가 되고 이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권익위에서 이렇게 할 때는 경조사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거기 또 동일인 해놨습니다. 그 집에 잔치가 있을 때, 보통 그 집에 자식이 3명 정도 안 됩니까? 법이라는 게 사회적 상식의 범위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법정에 와서 다투고 하면 국민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해하시고 범위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렇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받는 거거든요.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의정담당관님 말씀대로 결혼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본 위원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사람의 친인척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그것은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에게, 제가 의정담당관한테 집안에 결혼, 흉사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세 번 발생되면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 발생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으로부터 30만 원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 출석위원 4명 중 원안 찬성 3표, 반대 1표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1호)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는데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이전 조례와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현행 조례의 제3조 구성에 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다 보니까 개정조례 내용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예전에는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기능은 의정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안 등으로서 심의나 의결을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조례에서 삭제해서 분과 또는 개별위원 위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면 각 분과마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추천하는 거죠?

예.

그래도 개략적으로 인원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전혀 인원은 표기가 안 되어서…….

인원은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각 상임위별로 5인 이내로…….

그러면 교육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원님들의 인원이 1명 더 많지 않습니까? 인원을 그래도 5인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달리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의 조례 운영현황을 보니까 미정되어 있는 곳도 다섯 군데가 있던데 저희들이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의정자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 등을 위해서 위촉하는 분들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정자문위원들이 상임위원별로 위촉되어 있었으나 의원님들간의 원활한 의견교류 관계가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좀 더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내실있게 운영을 잘 해서 자유롭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입법담당관실에서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7조에 아까 입법정책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급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 더 해서 17명으로 해 놨고, 그다음에 위촉하는 일자도 하반기 원구성 되고 나서 맞추기로 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특별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심순보 과장님, 김하현 과장님, 지영희 과장님께서 대과없이 공직을 마무리하시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인사말씀은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양의 모 희극작가가 말했듯이 묘비명에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하는 버나드쇼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한 40년 이래 해 오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기는 해 왔는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별하게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하체육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장이 거기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훈련할 때 되면 난리가 나요. 사흘들이 시장실에 민원이 쳐들어갑니다. 새 차를 갖고 와서 번호를 달러 왔는데 안에 댈 데 없어서 밖에 대놨더니만 차를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실에 내 불려 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째서 소장들이 버텼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물색을 해서 삼산에 백합초등학교 옆에다가 제가 가서 번호판제작소하고 다 끌어넣어서 그것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자원봉사베스트울산 할 때 담당사무관으로 일을 한 번 했고, 그런 것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함께 미력합니다마는 같이 일을 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즐거웠고 스물두 분 의원님이 존경스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고 가더라도 일반시민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시의회를 항상 사랑하고 자주자주 의원님도 찾아뵙고 그리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직생활 36년입니다. 마지막 의회에서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되돌아보니까 오로지 한길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뭘 해 놨는지도 모르겠고, 또 떠난다는 홀가분한 기분도 있지만 허전하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1년 반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지낸 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아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나온 공직생활이 기억에 남는다면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될 때 북구설치준비단에서 근무하면서 북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밤을 세워가면서 자랑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보건소 설치다, 제가 행정직이 보건을 압니까? 그 당시에 함유식 보건연구원장 하시던 분이 남구 보건소장 할 때 수도 없이 찾아가서 여쭙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했고요. 다른 구는 있는 데서 했지만 북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자긍심, 구청에 교통과장하면서 울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가 처음 중구에서 도입해서 지금 현재 전 구·군에 전파가 되었다는 그런 사항들, 세정과에 근무하면서 세입확보라든지 지방세 제도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에 대한 얘기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훌륭하신 위원장님 계시고 합니다마는 의회 전체의 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무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나위도 없습니다. 의회 전체를 컨트롤하는 위원회로서 앞으로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의원님들의 각자 의정활동이 울산발전에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 과장님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얼마 전까지는 퇴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설렜습니다. 제가 ’76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만 40년이 지나고 또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 중에서 정말 이 조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설렜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 안 있으면 이 조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며칠 전부터 마음이 굉장히 쓸쓸해지면서 아쉽기도 하고 우리 정들었던 의원님들, 우리 처장님 또 우리 동료직원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울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의 마지막 2년을 이렇게 의회에서 보내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정치락 운영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송해숙 부위원장님, 문석주 부위원장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운영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마치고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인 은퇴생활은 정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 의회가 발전하고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정말 울산시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바깥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계약직 4년인데 40년을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큰 대과없이 40여년을 근무하셨다는 심순보 과장님, 지영희 과장님, 36년을 근무하셨다는 김하현 과장님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인생 2막을 멋진 삶이 영위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