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에 폭염 가뭄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7, 8월 달에 폭염하고 가뭄이 있어서 과수 또 밭작물 고사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은 65농가에 약 60ha 정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2쪽 중간 부분에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저희들이 같은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으로 해서 이것은 추진을 3년간 하려고 그럽니다. 규모는 약 10ha 규모로 하고 예상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약 70억 원 정도 유치할 계획이고 지방비는 약 30억 원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 내용은 정신건강 치유센터, 또 꽃이라든가 나무, 원예작물, 과수를 심어서 하는 치유농장, 그와 관련한 교육관 연구시설 숙박시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늦게 정리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실은 그 전부터 구상을 쭉 해 왔습니다. 본예산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부득이 최근에 확신이 서서 정리추경에 했고 용역비 8,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군이 경북 영주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했는데 약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니까 기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벨기에쪽 선진국에서는 일련의 이런 사업들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 보고를 드렸는데 첫 번째, 사업비 확보는 농식품부에 신규사업으로 진입을 해서 하는 방안, 두 번째는 우리 농촌 자연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63쪽 상단에 전국 브랜드쌀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100만 원 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본예산 계상할 때 한 반구가 900평입니다. 수확량을 38가마씩 밖에 계산 안 했어요. 그 이유는 2014년도에 이삭도열병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단수를 적용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반구에 잘 아시겠지만 약 50에서 6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매를 해 놓고 보니까 평균 약 51.7가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2가마로 계산을 하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을 도에서 일찍 가내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5쪽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 직불보상금하고 밑에 폐원 지원보상금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가는데 FTA 협정으로 인해서 과수 가격이 하락을 해서 농가 소득 감소분 일정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11농가가 지원을 받는데 블루베리가 8농가, 노지포도가 2농가, 시설포도가 1농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블루베리를 폐원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는 정리추경이고 그래서 다른 질문 없이 넘어 갔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다고 보시고 정리추경에서 저는 본예산이랑 사업설명서에서 말씀드렸던 마늘농가에 대한 비닐지원, 이게 예산서가 미리 나와서 못 잡았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했고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현장에를 다녀 왔습니다. 양해찬 씨 사모님 박정자 씨 그 논에 가서 보고 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자력으로 3반구만 해 놨더라고요. 위에 하나 밑에 두 개를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놨으니까 성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폭설이 많이 오면 구멍이 적더라고요.

경남 그쪽에는 우리보다 눈이 덜한가요?

폭설이 많이 오면 마늘에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적해 주신 대로 두 번째, 창녕은 우리보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양쪽 결과를 보고 내년에 사업을 해 본다든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고를 미처 못 드렸네요.

늘 일기 때문에 상황 변수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날씨가 좋으면 파종하면 그런 게 필요 없게 되기도 하겠죠. 6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수산물 오픈마켓 입점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온라인쇼핑몰인 지마켓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형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록믿음농가가 입점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초록믿음농가가 아니더라도 젊은 농부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온라인마켓을 뚫는다든가 할 때도 지원 가능하나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우선 초록믿음농가에 한해서 제한을 했어요. 가능하면 초록믿음에 거의 입점을 시키도록 해요.

초록믿음은 관에서 주도해서 하니까 그렇고 제 생각에 젊은 농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젊은 농부들을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농부들에게도 사업을 확대해서 접근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년 지침을 만들 때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인데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지원사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기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67쪽 중앙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가공식품은 첫 번째는, 생산을 할 때 아시겠지만 그런 인증 단계가 있습니다. 무농약, 유기농 그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는데 유기농산물로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가공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인증비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하고 71쪽에도 똑같은 15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도 것이죠? 그것을 반환하고 그때는 사업비가 남았네요. 그리고 그 아래 초록믿음 어린이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초록믿음 어린이선발대회는 저희들이 금년에 1주년 행사 때 그때 세 사람 선발을 했었어요. 선언문 낭독하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잔액이 좀 남은 것은 그때 어린이들한테 시상금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과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67쪽은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사업비를 잡아서 1,200만 원이에요?

665만 원인데 163만 원만 지출했죠.

이미 기 사용했다고요?

예, 그때 어린이모델 선발할 때 심사비.

초록믿음 어린이모델 선발대회를 한 거예요?

모델을 선발해서 우리 행사 할 때 세 사람 선발해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 시켜서.

조기집행한 건가요?

아니, 조기집행 안 했습니다. 정상집행 했는데 그 행사에 어린이들이 와서 초록믿음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사용될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미?

예, 사용했습니다. 하고 남은 것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71쪽 하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잔액이 반납됐어요. 그러니까 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활용하는 게 넉넉하지 않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성이 임신을 한다든가 출산을 하면 144만 원 정도,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상외로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젊은 농부가 없어서 그런지. 개중에 있어요. 그런 돈은 반납하기 진짜 아까워요. 본인들은 자기들 일하면서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도 몰라서 못 챙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다 보면 젊으신 분들 가임여성들이 있으면 여성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이장님들에게 숙지시켜서 이런 돈 반납하기 진짜 아깝잖아요.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평가할 때도 이게 이런 사업이 도에서 오는 사업이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쪽을 보면 우리 팜파티 행사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농산물 판촉하고 직거래행사에 사용되는 것 같았는데 예산을 못 쓰고 처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향토산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고 다산융복합사업을 3년간 하는데 그 예산이 국비사업이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했고 그때 갈대축제하고 농가하고 연계해서 그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뜻은 농산물을 팔게끔 행사해야 할 것인데 행사 한다고 세워놓고 안 해서 남는가 해서요.

행사는 했었습니다.

안 될 사업을 남겨났다는 뜻인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지금 텃밭 나이드신 분 소규모 하우스 지원이 있죠?

예.

그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는 인기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산서를 보면 증이 조금 됐어요. 그러면 이건 하우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인데 어느 정도의 수요를 생각한다면 더 세워야 하는데 적게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선별하실 때도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 브랜드쌀 지원을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을 따지고 보면 브랜드쌀이라 함은 호평벼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호평벼가 수확이 적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은 좋은데 수확량이 적어서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2가마에 한 단지 계산을 하셨단 말이에요. 52가마 계산을 하면 촌말로 하면 넉섬이 넘었어요. 넉섬이 넘은 수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착오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호평벼를 아무리 해도 넉섬을 안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농사를 잘 못지어서 그런가 모르는데 넉섬 이상으로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원을 해 주면 내년에도 그 수량 나오는 데이터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반당 평균 단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지으시니까 너무 잘 아시죠. 평균 단수를 감안했고 그 다음에 수매 완료를 했어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RPC에서 넘겨 받았는데 정확하게 51.7가마씩 수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2가마로 예산을 성립해 놨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호평벼가 크게 다른 해에 비해서 작황이 좋았습니다.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서 좋았겠지만 그 정도 해서 많은 수량이 나온다고 하면 군민들이 재배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나오는 가마 수매한 수량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올립니다. 환경축산과 이윤재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73쪽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는 1,103톤, 2015년도는 1,192톤, 금년에는 현재 1,265톤이 발생해서 부득이 부족한 예산분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 액비량 증가로 인해서, 살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량을 조정하고 증액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마지막 AI 차단방역사업은 도비입니다만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 위원님께서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그 로드킬 당한 사체를 수거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잡아서 단체에게 그 사업을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2조에 차량에서 떨어진 쇠붙이라든가 야생동물을 갑자기 치게 되면 다음 2차 차량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긴급성이 없고 경찰서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봉을 들고 자기들이 경광등을 켜면서 2차적인 갓 도로에 빼 놓으면 그 후로 저희들이 죽는 사체는 쓰레기로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네요. 그 동물 사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볼 때 개인이 혼자서도 개인이 수거해 놓을 수 있는 크기의 동물 사체들이 많은데 경찰이 오고 우리 군 관계자가 가서 그것을 수거해야 된다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이를 테면 해군동지회, 거기에 이 사업 위탁을 주더라고요. 위탁을 줘서 로드킬 당한 동물이 있다고 하면 가서 그분들이 수거하더라고요. 그러면 건당 얼마씩 책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신고는 경찰한테 하고 그러면 그 경찰이 나가서 그것을 수거하면서 우리가 옆에 치워 놓을 테니까 강진군 너희들이 와서 처리하라고 경찰에서 우리 군에게 연락이 오나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도 오고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동반에 의해서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동반으로 해서 하는데 원래는 법령에 의해서 경찰이 수거를 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수거가 아니라 일차적인 사고로 바로 죽었을 때는 다음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이 치우고 있으면 제2차 사고로 사람을 치어버리니까 경찰서에서 갓길로만 피하게 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우리 인근 도로는 사실 고속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약품비, 경찰서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고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간혹 이런 때에 굉장히 많아요. 산에서 산짐승들 내려오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76~77쪽에서 반환금을 보면 그린리더활동 집행 잔액이 나왔는데 이게 그때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하셨던 그 사업이 뭐였죠? 전기 사용과 더불어서 그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거기에서 남았을까요? 주민들에게 적극 활용해서 이런 사업비는 국비 전액이고 하는데 활용해야 되고 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비 정도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많은 사업비인데 가구당 전기료 2만 원 이 정도 집행해 준다고 볼 때 여러 집에 해 줄 수 있는 사업비인데 왜 이렇게 남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 이름이 뭐였죠?

그린스타트 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인데 그거 설명해 주신다고 하고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사업과 연결된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주민들에게 가는 사업비를 적극 홍보해서 이런 사업비는 잔액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은데 남아 있어서요.

그린스타트 사업을 앞전에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과는 별도인데 탄소포인트는 최대 2만 원까지 해서 전기료 절약분에 대해서 일반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린스타트 활동 지원 여비 같은데 여기에 두 분이 강진군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와서 10가구 정도 컨설팅을 해 주시고 있고 학교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해년마다 제대로 다 못 쓰고 조금씩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지금 국도비 반납하는 게 2,300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해서 큰 반납이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쪽 중간에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은 올 예산 추경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추경에 반영됐는데 20% 절감액에서 100만 원 소요하고 100만 원 절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1억 원이 증 돼서 총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설계 작성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신규직원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100만 원, 기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1,740만 원, 오토캐드 구입비 155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소프트웨어는 소규모사업 설계하는 데 필요한 설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도 보조사업입니다. 강진읍 의용소방대 누수 보수에 1,300만 원, 성전면 수양리 하천보수에 1,500만 원, 병영면 서삼인 안길 확장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영복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 6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입니다. 180개에 591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초생활급여대상자 1,169세대에 대해서 기 배부를, 저희들이 370세대 했고요. 이번에 180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총 25개소에 1,9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지구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해양구조대원 구명조끼 지원사업입니다. 23개에 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강진군 안전체험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자동차 충돌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비로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주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특교세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명주리 산 60번지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낙석 방지시설,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높이가 26m, 사면 경사가 74도, 위험도는 D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율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계월리 5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교세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단식 석축 옹벽 설치와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높이가 6m에 사면경사는 64도, 위험도는 D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마량리 영동리 2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교세 2억 원 투자하여 주택 뒷 절개지와 계단식 석축 옹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높이가 16m에 사면경사가 64도 위험도가 D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강진호수공원 내 어린이 가족공원 조성입니다. 특교세 5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기적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성전 옴천 상담소 준공식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구영서입니다. 119쪽, 농촌지도사업 분야 총 2,596만 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520만 원, 그 다음에 녹색대 연구용역 낙찰 차액이 약 176만 원, 세계모란공원 미사용 전기요금 9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농업 발전 반영과제 지원사업으로 녹색대 우수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선정대상자가 사업계획인 조사료 저장창고 건축 시 축사가 무허가가 되어 있어서, 축사 일부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저장창고가 허가되지 않아 감액하는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20쪽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분야는 인건비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감액하는 사업이고요. 낙찰차액 등을 총 합쳐서 149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ICT융복합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 2,765만 4,000원 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121쪽, 2015년 시범사업 등 낙찰차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을 반납하는 환급금액입니다. 국비 4,567만 5,000원이고요. 도비는 1,3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맞춤형 낙찰차액이 1,052만 3,000원이고요. 육묘 화훼 자동화 생력 낙찰 차액이 250만 원, 기타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잔액이 2,0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하고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등이 9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ICT융복합사업은 1개소가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사업하고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5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부서라 하면 과장님께서 계속 업무보고이며 다 해야 되는데 센터는 그게 아니었네요.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실과소 질문을 하는 데 과장님들이 자기 팀 과의 업무는 과장님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우리도 변화를 줘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그 업무를 대답하기에는 사실,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들이 보고 하고 전체적으로 두는 것도 합리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0쪽입니다.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이 몇 개월 동안의 요금인가요?

전체 1년 동안 사용인데요.

올 1년 사용한 거예요?

지금 모란 유리온실 준공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전기를 하나도 사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니까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올해 1년 동안 해 봤으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들지 대충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합니다.

그럼 그 아래 ICT융복합확산사업 전액 반납인데 이게 원래는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복합제어사업입니다. 유리온실이나 하우스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ICT융복합사업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여기는 하우스 하신 분들에게 해 봤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예.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 ICT융복합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은 아니고 각 도에서 각 시군에 10개소씩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 준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홍보를 했는데.

몇 곳이나 있어요?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하신 분들의 하고 나서 소감은요?

효과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분들이 할 때는 80% 보조를 줬거든요. 그런데 올부터 50% 보조하고 30% 자담, 20% 융자가 되어 있어요.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가 드냐면 농가들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대상자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온실 하시는 분들이 온실에서 나오는 수확물이 이를 테면 소처럼 부가가치가 크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자본금을 해소하려면.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도에 가서 건의하고 해서 본인부담률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회의에 가셔서는 말씀하시겠네요.

예, 그 이야기는 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술원에서 하다가 내년도는 도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사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편리한 시설들이 농가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많이 편리할 텐데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겠네요.

예, 부담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207억 1,300만 원으로 9억 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성전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4억 5,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덕동 봉황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 평리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은 2억 9,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강진 하수관거 BTL 임대료 상환금 중 이자상환금 5억 2,500만 원을 감하였고 원금은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예산으로는 2015년도 이전까지 추진 완료한 하수도사업 정산 결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확정된 강진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는 성전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죠?

예, 지금 마무리 관거사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인데 이 설명서 자료에는 군비가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면 단위 하수처리장하고 관거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면 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아까 설명은 국비가 4억 5,100만 원이 감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국비가 아닌 군비를.

군비부담금이 감액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부담금이 감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국비가 감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총 예산은 다 쓰시면서 우리 군 부담해야 할 금액을 덜 들고 국비를 다 썼다는 소리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면 군비부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통 실시설계를 먼저 실시합니다. 그에 대한 군비도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거든요. 그 금액부분하고 낙찰차액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아껴놨다고 그래서 난 잘 했다고 칭찬하려고 했더니 아니네요?

실은 실시설계비도 군비부담분으로 상급기관에 정산할 때 건의를 해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