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1조 8,347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1조 8,38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960억 원, 특별회계는 4,4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교육ㆍ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제안정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역점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와 투자의 우선순위 등 적시성과 효율성 예산안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 3,960억 원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사업적정성 검토용역」을 포함한 23건에 대해 14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조 3,945억 3,700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421억 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동탄 반송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두 건에 대해 10억 5,600만 원을 감액한 4,410억 9천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의 영향으로 인한 세입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년 큰 성과 없는 형식적이고 유사한 행사ㆍ축제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건전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예산편성과는 부합되지 않으며 시민의 여가환경 개선과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불요불급하거나 자생력이 없는 행사ㆍ축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화성시만의 특성화된 행사ㆍ축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성시의 1년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은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교감을 통해 편성되어야 하며, 또한 심의과정에서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에도 지역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들이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 충분한 자료 제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7년도 본예산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번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자본금 회수 및 주식처분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USKR 사업추진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현금 출자한 30억 원에 대하여 현금출자협약서에 따라 사업무산에 따른 현금회수 및 시 보유 주식 60만 주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 김홍성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처리한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관내 폐광산 지역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하여 농산물 폐기 및 휴경에 따른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조례 적용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공익성 및 기능을 강화한 재단법인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2015년도 12월 2일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해산을 완료한 사항으로 이에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설치근거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해당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현행 조례 제명을 “화성시 주택조례”에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해제 권한이 시장에 위임됨에 따라 지정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명을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배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ㆍ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배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배동주민센터의 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향후 청사 건립에 있어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계획단계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담당 부서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비봉묘지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ㆍ묘지공원 결정 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비봉면 쌍학리 산56번지 일원에 위치한 비봉공동묘지의 기존 분묘를 봉안당으로 이장하고 조경시설과 도로 등을 증설하여 묘지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묘지공원 지정을 통해 인근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추모공간 및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 부서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ㆍ폐지 결정 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신면 궁평리 산 17-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한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조성계획의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 6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후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 부서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제시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행복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부서와 8개 읍면동 및 출자법인 등 총 31개 기관에 대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75건, 건의 68건 등 총 150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의 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체납액 및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와 조직개편 시 도시 관리체계에 대한 세심한 검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인사 운영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언급된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교육문화국, 복지국, 경제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 및 봉담읍 외 7개 읍면동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30건, 처리요구 92건, 건의 132건 등 총 254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하며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기준이 불명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함으로써 64만 화성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 수감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 동안 본청, 사업소 등 총 21개 과와 8개 읍면동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유연하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ㆍ건의사항은 총 125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89건, 건의 32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ㆍ조치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여 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도로ㆍ교통, 도시관리, 도시개발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도록 도시계획, 교통, 환경 관련 용역 등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용역 사업에 있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와 우리 시 택시운행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 잘못된 사업비 집행추계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과년도분을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각종 분담금 관련 소송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는 등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파손 도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교통약자지원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등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 발 앞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