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제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관할 읍·동, 도시주택국, 평택보건소, 그리고 송탄보건소 소관 기금 및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4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05억 원이며 2017년도에는 22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428억 1,500만 원이 조성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행정 타운으로써 시청사 이전은 평택시 2020인구계획 86만 달성 및 현재 평택 시청사의 활용에 대한 명백한 대안 인 구청사 활용여건 도래 시 추진함이 타당한바, 청사건립기금도 향후 수요여건 변화에 따라 연동적으로 조성·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 체력의 증진과 우리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억 7,530만 5,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2,704만 4,000원 감액된 총 11억 4,826만 1,000원이 조성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전국체육대회 지원, 학교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및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보다 16억 3,943만 7,000원이 감소된 44억 1,06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관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 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으로 도-시군 사이버모바일 교육분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보다 2,891만 7,000원이 감소한 5,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4,09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입예산은 2016년 보다 21억 5,811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5,9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69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30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016년도보다 1억 5,635만 3,000원이 감소한 14억 7,6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6억 4,586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4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7억 2,16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보다 6억 7,685만 원이 증가한 23억 7,6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5억 2,52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4억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억 8,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보다 2,610만 원이 증가한 시·도비보조금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33억 1,520만 5,000원이 증가한 2,094억 5,7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90억 8,184만 5,000원이 증가한 1,299억 2,0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 1,390만 원, 표창장 및 위촉장 제작, 발간실 운영물품 구입, 우편물발송비 등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억 1,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직장 근무문화 개선을 위한 가족친화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 3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평택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 예산으로, 평택시민의 날은 1995년 통합평택시 출범과 함께 조례가 제정되어 1996년부터 금년까지 21회 동안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평택시민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이기는 하지만, 평택시민의 날인 5월 10일은 농번기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 여건상 체육대회를 함께 치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 평택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민 화합을 위한 소중한 자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각종 시험관리, 공무원증 발급수수료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4,88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2,200만 원,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대체인부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등에 4억 8,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31억 4,700만 원,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여비 4억 원,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역탐방 사업 2,000만 원,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한 퇴직예정자 해외시찰과 선진지견학으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7,064만 4,000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우호도시 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1,750만 원, 국외업무여비 5,5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및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장학금 민간인 국제교류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우호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로 8,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비 전직원 방독면 구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는 4개국에 21개 우호교류도시와 원활한 교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우호교류 부진도시와의 관계개선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상정 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기준인건비는 1,211억 922만 7,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사회복지직 인건비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비지원과 관련 국민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구축사업 1억 500만 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 3억 3,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로 5,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7,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는 2016년 대비 35억 8,624만 9,000원 증가한 281억 8,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중심 열린시정 사업비로 통·리장 사기진작, 열린 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운영 지원과 평안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3억 2,9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9,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버넌스 총괄 조정에 1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평택시민 창의혁신 아카데미는 시민 제안 공모 후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실행지원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시정 참여 사업입니다. 시민 제안 문화 및 시민 정책참여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며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3쪽 시민단체 지원 및 공존사회 구현을 위해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지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지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 사업 등에 3억 6,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57억 1,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1억 원, 영어교육지원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교육지원 사업은 직원과 강사 충원, 그리고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영어교육센터 이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영어교육이 활성화 되면 보조금 지원은 감소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와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영어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영어교육을 수강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3억 3,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정과 보상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 진행되고 있는 워크숍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 박람회는 자원봉사 참여 확산과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자원봉사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자원봉사박람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잠재적 활동가를 발굴하여 시민 1인 1봉사 참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16년 대비 200억 1,573만 9,000원이 증가한 311억 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지출·회계관리,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등으로 5억 7,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20억 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삭감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은 「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하는 법적 사항인 만큼 재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시청사 현관로비 보수공사 등 11건에 4억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72억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전기자동차 구입 등 공유재산관리 6억 1,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청사관리 인부임, 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8,529만 4,000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16년 대비 5억 2,248만 7,000원이 증가한 130억 1,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여성체육활성화 지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체육바우처사업 등에 10억 9,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삭감된 선진체육시설 벤치마킹은 평택시 체육회·장애인 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진지 체육시설의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켜 우리시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7쪽. 시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출전 지원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시장기·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경기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등에 17억 1,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삭감된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은 생활체육회가 시장기 대회로 승격하여 개최됨으로 전년대비 개최 종목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된 사업으로, 시장기 종목별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삭감된 평택사랑 자전거대행진은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서 삭감된 2017년도 국제아마추어 포켓볼 페스티벌대회는 포켓볼의 대중화 및 문화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행사이며, 평택호 카이트보딩 전국대회는 평택호를 홍보하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 육성지원, 학교체육육성지원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직장운동부 운영을 통한 시 위상 제고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및 운동부 보상금 등으로 36억 4,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우리시 위상 강화 및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서부운동장 시설개선공사, 도곡게이트볼장 돔 설치 공사 등에 4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및 수영장, 동네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진 체육시설 관리에 17억 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6년 대비 2억 513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4,8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로 2억 6,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과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는 무인민원발급기 3대의 교체와 소사벌택지지구 및 세교택지개발로 증가된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교동 주민센터 등 3곳의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 편성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157쪽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1억 1,617만 원과 우리시 혼인신고 대상자에게 애향심 및 나라사랑의 뜻으로 태극기를 교부하고자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7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9,9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위한 국비지원 포함 측량 수수료 9,322만 3,000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 수수료 포함 일반운영비 1억 1,20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운영비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한 1,518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085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억 1,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과는 2016년 대비 8,896만 2,000원이 감소한 24억 6,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치안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 활성화 보조금 1,000만 원, 아산만 조력발전 사업 대응 범시민운동 보조금 1,000만 원, 상생협력방안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016년 대비 2,092만 원 증액된 8억 5,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 대비 3,070만 원이 증액된 4억 4,1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방송통신대학교 평생학습관 노후컴퓨터 대체구입비 24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통합방위지원체제 관리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예산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2억 1,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자율방범대원 자녀 학업장학금 138만 8,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서부)레포츠공원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36억이며, 2016년도에 17억 2,626만 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이월액은 65억 1,1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3억 4,912만 원이 증가한 184억 6,7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1억 2,016만 9,000원이 증가한 135억 7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주식 분담금 9,576만 4,000원과 시청사 광장 여름 물놀이장 운영 수입금 2,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7억 원이 증가한 23억 4,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팽성레포츠공원 시설개선 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액은 5억 2,922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5,5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2,92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교부 결정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27만 원 감액한 1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59억 87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3억 4,51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233억 6,153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3건에 10억 4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260억 3,879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사업 취소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8억 6,84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346억 6,460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신관 옥상 체력단련실 신축공사 집행잔액 등 3건에 1억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43억 2,171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팽성레포츠 공원 특별교부세 등 2건에 7억 40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13억 8,702만 1,000원이며 54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국비 27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2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 상생협력과 세출예산액은 26억 3,473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아산만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범시민 행사보조금 등 5건 3,05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서부)레포츠공원조성 건으로 총사업비는 436억이며, 2017년도 이월액은 65억 1,1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회계과 비전1동 주민센터신축사업 등 5건에 73억 1,840만 8,000원이고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5건에 24억 5,242만 원,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사업 1건에 2억 1,2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시고 총무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16년도 5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63억 9,437만 원이 감소됐네요?

예.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국·도비 내시가 덜 돼서 그런가요?

국·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 보조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줄었다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활동을 안 하셨나? 112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제정한 대로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평택시가 남부, 북부, 서부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게 있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도 시간당 똑같이 받아요?

예,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야간까지 연장해 주나요?

운영시간이요?

운영시간은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더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받아요?

예.

파크골프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소사벌지구에 있는 건데요. 1번국도 내려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있습니다. 구 쌍용자동차 들어가는 길 바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에서 ‘표창장 등 제작’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전년도보다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표창장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늘어난 것은 위촉장 케이스가 늘어났는데, 그게 각 부서에서 개별로 하던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시장님께서 표창장 주는 것을 보면, 표창장에 속지가 있죠? 일반종이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속지가 있는 것은 어느 단체에 주고 어느 단체는 케이스 주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표창장은 케이스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겉표지 만들고 종이에다가 주는 것도 있잖아요.

표창장은 다 저기 나가고, 상장만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장하고 표창장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창장은 케이스로 해서 모양 있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장은 속지에다가 표기하는...

이게 그동안 표창의 성격, 종류에 따라 과별로 조금 다르게 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제작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케이스를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각 과에 있던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총무과로 일괄해서 했습니다.

시민이 표창을 받고, 표창과 상장을 구분을 못하시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종이로 주고 어떤 사람은 좋은 케이스로 해 줬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을 통일시킬 계획입니다.

가격차이도 많이 나겠죠. 케이스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개당 한 8만 원 되는 거예요?

8,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장은 종이라 집에 가서 걸어놓지 않을 텐데, 케이스 있는 것은 모양도 있고 품위도 있어 보여서...

그래서 이것을 케이스에 넣어서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2016년도 올해 상장 나간 게 몇 장이에요?

금년도에는 한 1,364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나갈 것도 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게 내년에도 한 1,700명 정도로 예정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 상장 남발 아니에요? 어떤 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 개인한테 명예가 되고 그동안 노고에도 치하를 해주는 거지만, 행사장에 가보면 상장을 읍·면·동으로 주다 보니까 22개씩 막 나가요. 그러면 상장 남발이라는 얘기이고요. 어느 날 보면 상장이 너무 많아서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 별로 하면서 어느 동은 빼는 것도 좀 저기하고, 행사할 때 보면 읍·면·동, 단체 이런 데서 요청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시장상이면, 시장상 자체는 그래도 평택시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했다거나 그랬을 때 치하하면서 주는데... 물론, 읍·면·동 개별로 갈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단체에서도 두 장, 세 장씩 막 주는 이유는... 평택시에 시장이 한 두세 명 되나요? 단체로 갈 때는 하나씩만 줘야죠. 단체 한100명 되는데 상장을 보면 시장상을 막 3장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단체 같은 데서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딱 끊기가...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숫자 조절을 해 줘야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있으면 시장이 ‘그 단체 중에서 가장 평택시를 위해서 봉사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주면 되지. 시민의 날 같은 때는 각 읍·면·동에서 하나씩 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단체 같은 데는 좀 조정을 해주셔야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가사유는, 요청이 들어온 학생음악회 경연대회라든지 청소년예술제라든지 어린이 사생대회 그런 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청 들어와서 줄 수 있는 성분에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장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생대회 했으면 시장상 하나, 대통령상 하나 그렇게 가는 거지, 거기서 시장상이 3명, 5명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 상장 1위, 2위, 3위 부분 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식장 같은 데에 가면 실태가 어떤지 알아요?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선출직에서 주는 상장 안 받는다고 서로 뒤로 밀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을 조절함으로써 상장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데 남발하다보니까 상장의 가치가 점점 없어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19쪽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인데, 2017년도가 평택시 22주년 기념행사죠?

예.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네요. 제안 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체육대회와 이 행사를 같이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체육대회는 어떤 체육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 체육대회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5월 10일이 농번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행사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구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은 그것을 같이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체육행사 지원’, ‘공직자 통합 체육행사 지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네요. 직원 체육행사 지원은 연2회를 하는 거예요?

예. 실·과·소 별로 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공직자 통합 체육대회 지원은 부기상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국이 상황이 어려워서 취소됐지만 부기 변경이 돼서 편성됐다는...

공직자 통합 체육행사가 부기가 변경됐다고요?

예, 행사를 치르면서 식사비용이라든지 모자, 티셔츠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체육행사는 각 과 별로 산을 간다든가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고, 통합 체육행사는 전 직원들이 한데 모여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충체육관에서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양개출장소가 있잖아요. 양개출장소 체육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과 단위로 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2만 원꼴씩 해서 직원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읍·면·동은 읍·면·동, 출장소가 됐든 본청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과 단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원금은 본청에서 다 지원해 주나요?

예, 일괄적으로 1인당 2만 원.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다 포함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공직자 통합 체육행사는 양개출장소, 읍·면·동까지 다 포함하고...

다 합쳐서 작년도에 이충체육관에서 하듯이 거기에서 전체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800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예, 그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우리가 1,600여 공직자인데...

그것은 1,600명이 아니라 2,000명 정도... 무기계약직까지 전체 다 해서.

8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한2,000명 정도로 잡아서 약4만 원꼴씩 해서 먹는 것까지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해서 3,45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이 매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매년 그 정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하면 어디로 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강화도도 갔고 제주도도 갔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로 나눠서 가는 겁니다.

나눠서 가게 되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가나요?

예, 그런 식으로 나눠서 갑니다.

다 국내 선진지 견학이네요?

예. 퇴직예정자들을 퇴직하는 해에 해외를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내로 갑니다.

122쪽에 ‘국제교류 추진여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증액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똑같이 올린 건데 2,000만 원이 삭감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삭감했었나요?

삭감 안 됐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삭감 안 되고 했는데, 2,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에 안 된 것을 금년도에 또 삭감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은 증액돼서 저기한 게 아니라, ‘국제교류행사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가는 데만 계속 간다, 왜 활성화가 되지도 않는데 계속 하느냐.’고 하는데,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계속 갔다 왔습니다.

우리시가 자매도시가 많잖아요.

예.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아니에요?

예.

전에 보게 되면 엉뚱한 데도 가더라고요. 자매도시 맺는다고 해 놓고 되지도 않고...

자매 및 우호도시도 가지만 우호를 사전에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단부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 1,000만 원 삭감했네요?

예.

3,000만 원 가지고 하다 2,000만 원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도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예,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우호도시에서 관계자를 초청하면 관계자 초청에 따른 여비가 되겠는데요. 반면에 우리시에서도 우호도시에서 방문·초청해서 갔을 경우에는 체재비 등을 똑같이 부담해 주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재비를 부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교적 결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호도시를 간다든가 했을 때, 우리시에서 간다고 하면 우호도시에 갈 때 우리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CD라든가를 가지고 가서 선물하고 그래요?

예.

책자는 어떤 걸로 하나요?

공보관실이나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홍보책자 그리고 또 문예관광과에서 만든 책자하고 기념품 그런 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우리 농악...

대북, 장구...

케이스를 잘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케이스가 부서지잖아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담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맨날 그런 것만 가지고 다녀요?

공보관실에서도 새로운 기념품을 만들고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갈 때는 우리 동남아기 때문에 먹는 것이 거의 똑같잖아요. 우리 슈퍼오닝쌀도 그런 데에 가져가면 안 되나요?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무게 때문에...

식품이라 걸리나요?

농산물 관계도 있고 무게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착안해서 해 봐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치교육과 131쪽 ‘북한이탈주민 문화기행’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예.

북한이탈주민 문화기행은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많잖아요. 자율총연맹,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잖아요.

이게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민주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들하고 행사했죠?

예, 안보현장견학이라든가 새내기 북한이탈민하고 간담회라든가... 아직 안 했는데 12월에 송년회라든가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들 도움 행사를 해 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규로 기획한 이유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민이 관내에 한58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한644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이탈민 숫자도 늘어나고 해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지를 다녀봄으로 해서 남한사회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왜냐 하면 우리는 다문화가 많은데, 보니까 조선족하고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속되게 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까다로워요. 조선족은 까다롭지 않은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체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 문화가 상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131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1,095만 원 주네요?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2,300만 원. 간사 가 있죠?

예.

간사 는 얼마 주는 거예요?

간사 는 월75만 원 줍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자문위원들 회의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수당은 회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회의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예.

1년에 회의를 몇 번하는데요? 매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32쪽에 ‘평택시민 창의혁신 아카데미(공모)’해서 3,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올 7월 22일에 우리 자치교육과에 거버넌스팀이 신설돼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해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소액이지만 제안 한 시민께 실 행 비도 지원하고요. 거기다 공무원하고 전문가 그룹을 붙여서 약7개월 동안, 처음 제안 시작부터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시민 스스로가 어떤 정책을 만드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 안 하면 내용을 잘 몰라요.

예,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치밀하게 설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갈등관리 및 거버넌스 시책추진’, 공공갈등관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지역도 개발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시민간의 갈등관계를 전문가들이 3자적 관점에서 도와서 양쪽의 입장을 듣고 중재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갈등해소 차원의 위원들이 있을 텐데요? 법무부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주민협의... 그렇게 해서 아마 단체가 있지 않아요?

예, 물론 단체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하고 갈등이 발생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을...

이것 금년도에 처음 세운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네요?

공식적으로 시에서 이런 ‘공공갈등’에 대해서 관리전문가를 영입해서 시작해 보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기획조정실에서 이게 있었는데, 예산을 1,000만 원 세웠더라고요. 2016년도에 실시한 것이 뭐냐면, 갈등해소 차원에서 한 것이 안중 평택포럼인가? 그 행사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갈등이에요? 어저께 여러 가지로 질책을 했습니다만...

포럼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1,000만 원 가지고 2016년도에 뭘 했느냐고 했더니 며칠 전에 안중포럼에서 그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갈등해소 차원의 사업이냐고.

저희는 대상갈등을 정해서 처음부터 쭉 관리하려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북부, 남부, 서부가 다 있는데 지역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양면성이 있어서 갈등조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들어와서 3자적 관점에서 양측의 양보도 구하고 이해도 시키고 조율도 하고...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 수반되는 것은...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밥값 아니에요? 거의 식비죠?

일종의 수당이죠.

무슨 수당을 줘요? 교수 초빙해서 수당주고.

그러니까 전문가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갈등 해소를 하긴 해야 하는데... 133쪽 ‘새마을회관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 전액 다 삭감됐네요?

예, 새마을회관에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파법」이 개정돼서 기존에 750㎒ 쓰고 있는데 그게 900㎒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기기변동이 불가피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라고 해서 우리 평택시가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늦가을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대상을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읍·면·동에 해 주는 거예요?

새마을남녀지도자가 주관돼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배부처는 각 읍·면에 주로 수급자, 독거노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이면 어느 해는 김장값이 오르고 양념값이 많이 오르는데, 매년 똑같이 예산 잡으면... 금년 같은 경우는 배춧값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본래 1만포기 정도를 예상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배춧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한 6,500포기 선에서 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하는 거죠? 절이고 김장하고 이틀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추장 담가주기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2월에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가서 주로 다문화가정들한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영세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 위주로?

예, 주로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읍·면·동으로 해서 어려운 영세민들...

예, 수급자.

134쪽에 ‘평택시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올렸는데 200만 원 깎였네요?

본래 1,0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단체들이 조금 조금씩 올린 부분이 우리 과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증액되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치르게 되면 경품도 있잖아요.

지금은 「김영란법」때문에 경품은 어렵습니다.

체육대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뷔페로 하고 있고요. 그 비용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에서 인상된 것이 아니라 배려차원에서 인상해 준 거예요? 격려차원에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200만 원 증액했던 건데, 이게 단체별로...

2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물가상승률은 내가 말하니까 물가상승률이라고 표현하신 거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200만 원을 왜 올렸냐고요.

말 그대로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뷔페 먹는다면서요. 「김영란법」때문에 경품도 안 되고.

경품은 지금까지도 예산으로 구입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은 찬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시새마을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도 찬조를 받아요?

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란법」이후로는...

「김영란법」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전에 찬조를 받았냐고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조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몰라도 찬조 받으면 시에서 예산 많이 세워줄 필요가 없네요. 아니, 시 체육대회 하는데 찬조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것을?

아까 경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가 있는데 이것도 2,300만 원이네요?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는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말에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1일에 했는데 1년 동안 새마을지도자들 성과도 평가하고 읍·면·동 성과발표회도 해서 격려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단체 잔치예요, 잔치. 우리시가 맹점이 뭐냐면, 단체행사보조금이 너무 많아요. 지역경제는 되지도 않는데 행사로 다 치우치다보니까... 시민들이 행사를 묶어서 하래요, 묶어서.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평택시에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각 단체마다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많이 하냐고 해요.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대안 을 만들어 봐요. 새마을전진대회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두 번씩해서 말이야.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셔서...

평택시 관변단체가 여간 많아요? 이장, 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한8개 단체가 있을 거예요. 총 행사지원비가 얼마나 돼요?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통합할 것은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자치교육과가 중심돼서 컨트롤하겠습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도 하고, 전국대회는 어차피 참석해야 하고...

역량강화워크숍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시 행사나 읍·면·동 행사 일선에서 사실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애쓰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것에 반해서 보상 차원의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차원에서...

단체가 한다고 하면 맹점이 뭐냐 하면 시장이 관선시장이 아니고 선출직시장이 되다 보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인데 안 할 수 없는 건데, 전부 표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단체가. 그런데 이것을 참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100% 더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요. 옛날 10년 전과 똑같은 행사비예요.

운영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충실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136쪽에 ‘영어교육센터 운영 경비’ 2017년도에 3억 6,000만 원이나 증액시켰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올해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는 지금 추경은 여기에서 빠져서 없는데요. 실제는 올해 7억 5,4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실제 증액되는 것은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 제가 10월에 보고 말씀드렸지만, 주로 증액요인은 서부영어교육센터가 10월에 안중읍 건물에 청소년문화센터 그쪽으로 옮기면서 신규 운영인력을 3명 더 충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센터가 제법 활성화 돼서 운영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북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수가 남부에 비해서는 적고 해서 추가로 인원 2명을... 그러니까 안중 3명, 북부 1명, 남부 1명 해서 5명이 증원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미에서 국제교류센터에 관련된 영어교육센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기서 세워요? 한미에서 세우면 되지.

한미는 국제교류재단하고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고, 영어교육센터는 저희가 컨트롤 하는 겁니다.

국제협력 업무보고 할 때 교육센터장들이 들어오던데?

그쪽 저기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한미 쪽에서 세워야지 어떻게 자치교육과에서 세우느냐고요.

이게 교육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센터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깎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안 깎인 것을 내년도예산에는 다 깎아버렸네요?

증액된 부분을 좀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2,800만 원 중에 증액된 것?

예, 454만 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137쪽에 업무추진여비는 국내에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월행여비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20만 원인데 지금 직원이 9명인데 12달 분 예산입니다.

우수자원봉사센터 워크숍,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2008년부터 올까지 꾸준히 소액이지만 800만 원부터 1,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자원봉사 일정기간 성과가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힐링차원에서 국·내외 워크숍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센터에서 4,000만 원이 지원돼서 저희 기정예산 1,000만 원을 합쳐서 올 봄 5월에 240명이 다녀오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5,400만 원이 저희가 내년에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일정시간 성과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5개 분야로 나눠서 이것을 계획했는데 5,400만 원 전액이 지금 삭감이 돼서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일정 성과가 있는 분들은 2008년부터 계속돼온 사업인데 이것은 부활을 시켜주실 것을...

도에서 작년에 4,000만 원을 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4,000만 원이 지원되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예산을 일괄 반영한 부분이니까 금액이 큰 거거든요.

계속사업으로 도에 도와달라고 하지...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올해 처음이고 그 전에는 순수 시비 갖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전액을 다 깎으면 활동을 못하겠네요?

예, 워크숍은 원천적으로 어렵지요.

230명이 갔다고요?

240명이 올 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다녀온 거예요?

가평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명이면 버스 4대 정도로 하나요?

한 6대 정도 됩니다.

그 아래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도 깎였나요?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날은 11월에 매년 법정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성과자들에 대한 격려, 포상, 힐링의 자리라면 이 부분은 저희가 박람회 외연을 확대 좀 하려고 재능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부스를 열어서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회계과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가 전에도 있었어요?

작년 2016년도에 기금이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했고 2017년도에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깎였어요?

보고를 드리면 이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 을 맡도록 돼 있고요. 기금 결산보고서도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심의 의결 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심의위원회를 최소 개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작년도에 했던 자료를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법적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7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원님들까지 2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이희태 의원님하고 정영아 의원님이 심의위원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사항이니까 이것은 계속 해야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됐나 봐요?

이것은 질문 을 안 했습니다.

질문 안하고 그냥 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세출예산에 관계없는 건데 지금 서부지역의 시민들에게 이슈가 되는 안중출장소 부지 이전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봐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됐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직 없고 화양지구에서 ‘기부채납은 할 테니까 와 달라.’ 이렇게 공문만 온 상태인데 저희가 ‘내년 2017년 상반기에 환지계획 승인이 나면 그것을 갖고 MOU를 체결하겠다.’ 일단 조합 측하고는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자꾸 안중출장소가 거론되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흐지부지 하게 됐어요.

그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환지계획승인이 안 났을 때는 우리가 제3의 장소를 갖고 재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가 또 어디예요?

‘화양지구가 늦어지면 어디가 됐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다.’ 화양지구한테는 일단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맨날 검토하다가 날 다 새겠네요?

거기서는 일단 한 1만 여 평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환지계획승인을 기다려 줄 수는 없고 그렇다면 내년 6월까지 환지계획승인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

지자체 장들이 선거공약인지 자기표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한 건지 몇 번 이렇게 누락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읍·면·동에서 시의원들께도 서부지역 청사문제와 관련돼서 설명회를 하고 어디를 한다고 했고, 민선5기에 그 얘기가 나왔고, 민선6기에 자치단체의 장이 바뀌니까 또 옮기고.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서부 청사가 완공돼요? 서부지역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잖아요.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맨날 하니까. 서부지역 시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이 홀대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출장소까지 제대로 세워지지 않게 되면... 지자체 장이 바뀌게 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면 조사만 하다가 세월만 흐르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145쪽 체육진흥과 선진 체육시설 벤치마킹에 1,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신규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21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 21명이 일반적으로 시장기라든지 의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1년에 한 50일 이상은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로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 분들이 102분이 계신데 이 분들하고 한번 같이 어떤 선진체육시설에 가서 구경도 하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습득해서 저희 평택시 체육행정에 접목해 가지고 체육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금년도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행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신규예산이지만 1,000만 원은 예산을 세워주시고 500만 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배려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놀러가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다 벤치마킹 해 봤잖아요. 집행부에서 벤치마킹 했으면 벤치마킹 한 것을 체육회 이사들이나 위원들한테 슬라이드라도 좀 보여주고 해야지, 집행부에서 타 시·군에 잘된 것을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 갔다 왔으면 기록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해야지 그냥 갔다와가지고 여태까지 눈요기만 하고 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체육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디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슬라이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된 단체에 슬라이드 영상을 보여줘 가면서 ‘벤치마킹을 했더니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 하고 제안 설명을 해 주고 그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이것은 가서 눈요기하고 놀러 나가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충레포츠공원 같은 경우 내년도에 테니스장 돔 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육군사관학교라든지 경북 김천시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내년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의원들하고 벤치마킹 같이 가면 되지 그 사람들하고 꼭 가야 돼요? 여기 가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나요?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배려 하나도 안 하고 집행부하고 단체에서만 갔다와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의회에 동영상도 안 보여주고 하다보면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도 안 하고... 148쪽 시장기 종목별대회는 1억에서 1,000만 원이 깎였나요?

당초에 시장기대회가 19개가 있는데 궁도하고 시장기마라톤대회 2개를 개최하지 않아서 17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26일 날 「국민체육진흥법 」이 바뀌어가지고 생활체육회장기 4개 대회가 시장기대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총 23개의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시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4개 대회가 생활체육회장기 대회에서 시장기 대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을 부활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장기대회를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예산이 시장기대회가 몇 개라고요? 9개예요, 10개예요?

19개 대회인데 궁도하고 전국사랑마라톤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기마라톤대회를 안 해가지고 17개 대회를 하고요.

그러면 1개 대회당 얼마씩 지원이 나가요?

한 500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500만 원씩이요?

예.

그러면 옆쪽에 보니까 의장기대회도 3,000만 원이 있던데 의장기대회는 몇 개나 돼요?

의장기대회는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대회에 2,500만 원 한 6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기대회는 500만 원씩 지원이고 의장기대회는 600만 원씩 지원이 됐고요?

예.

의장기는 왜 600만 원씩 하죠?

예산을 처음에 추가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던데 의장기가 종목이 지금 무엇 무엇입니까?

의장기대회는 배드민턴, 야구, 테니스, 볼링 4개 대회가 있고요. 2017년도 내년도에는 족구대회를 신설해서 5개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의장기대회가 슬금슬금 늘어났어요?

이것은 협회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협의회에서 또 의장기대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OK하면 또 해 줘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이것도 문제네요, 이것도.

저희도 시장기하고 의장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요.

그러면 족구대회 같은 경우도 시장기 족구대회 따로 있고 의장기 족구대회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복되는 것 있지요? 같은 종목인데도 시장기대회 하고 의장기대회 또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조정을 해야지 이게 뭐예요? 예산도 시장기하고 의장기하고 맞추든지, 아니면 똑같이 올리든지, 아니면 이것 삭감을 하든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지금 17개 정도 되는데 족구대회 같은 경우 시장기도 있고 의장기도 한다고 하는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 슈퍼오닝 족구대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것은 살려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형평성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개인별종목에서 협회장기 할 때는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일괄적으로 50만 원 지원합니다.

협회장기는 엘리트하고 통합되면서 시장기로 다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장기 종목별대회에서 협회장기 종목별대회가 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여기가 줄어야지요.

위원님,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5개 종목이 개최됐는데 지금 저희가 54개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회장기대회를 15개 한다고요?

금년에 15개 대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시장기로 4개가 넘어간다면...

그것은 옛날에는 일반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따로 일 때 생활체육회장기 4개가 시장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협회장기는 족구협회면 족구협회,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협회장기 대회가... 예를 들어서 족구가 있으면 시장기 족구대회가 있고, 의장기 족구대회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어서 1년에 3개 정도 대회가 따로따로 개최되는 거지요.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으로 한번 개최가 되면 증가하는 데도 자기들 스스로 폐지는 안 하려고 하니까요. 체육회 동호인들끼리 요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금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문화행사나 뭐나 어떤 사회단체장이나 협회장이 돼가지고 공적자금을 못 가져오면 굉장히 무능한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어떻게든 공적자금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9쪽에 전통종목 및 어르신종목대회 출전 및 개최에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르신들 전통종목은 뭘 말하는 거예요?

4종목인데 축구, 씨름, 테니스, 게이트볼입니다.

어르신들이 씨름도 해요?

예.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하는 거예요?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대회는 이해가 가요. 축구도 60세 이상이 하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씨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르신들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씨름왕은 경기도선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몇 살을 말하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가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씨름은 따로 경기도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종목하고 어르신 종목 구분을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은 이해가 가고 생활체육에서 하고 계신데 어르신들 씨름하는 것은 못 봤다고요.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씨름은 어르신은 아니고 따로따로...

테니스하고 게이트볼이 어르신들 종목입니다.

그러면 씨름은 빼야지 과장님이 씨름까지 넣으니까. 그다음에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평택시 하키선수예요?

예, 저희 하키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하키는 평택여고 출신들이 많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않고요.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택여고 하키가 존폐위기에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예. 지금 평택여고보다는 평택여중에서... 일반적으로 평택여중을 졸업하면 평택여고로 가고, 평택여고를 졸업하면 우리 평택시청 하키부로 입단을 하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평택여중 같은 경우는 공립중학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그 분들을 만나보고 체육회에서도 가서 만나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의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키가 필드에서 뛰는 운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시가 40년 전통의 하키 메카도시이기 때문에 평택여중이 존치를 해야 여고로 수급이 되고 평택여고 선수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면 우리 평택시청이라든지 다른 실업단에 입단해서 평택 하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아마추어 포켓볼 페스티벌대회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1년에 5개 정도 전국대회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도 5개대회 개최를 요구했고요. 슈퍼오닝 전국 족구대회는 벌써 12회째 맞는 대 회기 때문에 계속 하는 대회로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이전이 되고 이 주한미군과 관내 우리 평택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과 우리 내국인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스포츠가 뭐가 있냐 해서 포켓볼대회가 적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송탄 신장동 일원에서 개최를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 평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이니까 3,000만 원으로 해 봐가지고 잘 되면 더 늘리면 되죠. 그다음에 평택호 카이트보딩 전국대회가 있는데 ‘카이트보딩’이 뭐예요?

이것은 요트하고 패러글라이딩하고 접목된 스포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트 같은 게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을 뒤에서 쭉 끌고 가면 공중으로 연처럼 떠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해양스포츠입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를 평택호에서 개최 좀 해보려고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색다른 해양스포츠고 우리 시가 평택호라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시켜 주시면...

예를 들어 평택호 관광단지가 돼서 개발사업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이해가 가지만 평택호관광단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요트 같은 것으로 쫙 끌어주면 패러글라이딩으로 뒤에 타고 가다가 연처럼 떠가지고...

그 종목은 누가 추천한 거예요?

카이트보딩 협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협회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우리 평택호도 있으니까 이것을 개최 좀 해 달라.

실무진에서 받아준 거예요? 아니면 윗선에서 받아달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체육회로 먼저 접수가 돼 가지고 체육회하고 협의가 돼서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그 거짓말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대회는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키라든지 저희 전국대회는 협회에서 체육회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체육회에서 과거의 개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신규사업 위주로 개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해줄 거예요?

아니에요. 매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회성입니까?

예. 54개 연합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도 매년 요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슈퍼오닝 족구대회만 전통성을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에 시민체육대회는 4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금년도에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디서 할 거예요?

소사벌 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당초 2015년 6월 13일 날 개최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총무과 예산심의를 할 때 시민의 날 행사비가 삭감이 됐는데 시민의 날이 5월 10일이어서 이때는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농번기가 겹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이나 아니면 10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계속했던 매뉴얼이 있잖아요.

6월하고 10월에 했습니다.

6월인가 10월인가 어느 달 더 많이 했는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날짜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당 1,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1억은 행사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 질문 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1쪽 좀 봐주실래요?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식당에서 이것저것 쓰는 거겠죠? 이거 지원해도 법률적으로 별 문제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조리기구등 구입비’가 2,800만 원씩이나 돼요? 뭐가 이렇게 살 게 많죠?

식탁이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덜너덜 돼서 의자하고 다 교체해가지고 많이...

그런 큰 규모의 식탁이나 의자를 갈으실 거다? 이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직무관련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직무관련 국외업무여비’, ‘시정기여 우수직원 해외연수여비’, ‘정책연수 여비’ 이것은 국외 여비죠?

예,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이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시장도 포함되는 건가요?

주로 직원들입니다.

이것은 시장은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산에서는 시장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예.

시장도 직원 아니에요? 시장도 같은 일원인데, 왜 안 돼요?

시장님이 국제교류 할 때, 그때 주로 가시고요.

그쪽 예산이 없으면 이쪽 예산으로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수비이기 때문에 직원들만 가는 겁니다.

직원들만?

예, 직원들 배낭연수라든지 그런 집행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예산을 자르면 이걸 갖다 쓸까봐 그래서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122쪽에 보면 여비에 ‘국제교류 추진여비’ 이게 거기에 해당되나요?

이것은 자매결연도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우호교류도시가 초청을 해서 교류도시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체재비를 대주듯이, 저희들도 우호교류도시에 대해서 방문하게 되면...

내년도에 오실 때 어느 도시예요?

지금 우호도시 맺고 있는 도시가 4개국에 21개 도시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획서 좀 한번 주세요. 내년도에는 어느 나라에 누가 온다는 게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으니까 이 금액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어 금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교류 부진 시에 대해서 교류활성화 방안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호관계를 개선할 방침이고요. 현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류도시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교육과 133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매년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는 올해도 예산이 똑같고... 전전년도에도 이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매년 계속 시청 앞에서 하는 것 그대로요?

네. 2,200만 원 계속...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어떤 대안 을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이것을 받으신 분들은 며칠 지나면 그대로 쓰레기통 옆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기 식 행사’ 물론 좋은 의미로 어려운 분들한테 김장을 담가드린다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이게 우리수준이 지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시청 앞에 다가 비닐 쳐놓고 사람 동원해 가지고 물 오염시키고...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134쪽에 ‘새마을 남녀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해서 이제 2,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50명해 가지고... 이거 외국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국내를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장이나 주민자치 위원하고 봉사나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참 많은데, 상대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보상차원의...

근데 국내라면... 1인당 40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요?

1박2일입니다.

1박2일입니다.

1박2일 이래도 1인당 4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50명 해서 2,000만 원인데, 1박2일에 40만 원이 들어요? 이거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못 표시하시거나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제주도를...

아, 제주도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할 게요.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연수원에서도 많은 연수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로서 몇 년에 한번 씩 이수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거기도 가기가 빡빡해 가지고 그 행사도 가려면 누가 가야 되는지 서로 고민하고 있던데, 역량강화한다고 해서 가면 사람들이 다 채워져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전체적으로 1,030명인데요. 1,030명이 한 번에 갈 수 없는데, 50명 단위로 연차적으로 보내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앙연수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1박2일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려면 서로 갈 시간이 없다고 못 가고 그래 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 있는 회장들이 매일 껴서 같이 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모르겠네요. 이것은 또 워크숍이라고 하니까 제주도 간다고 하면 많이 가겠다고 서로 또 나중에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할지...

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발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워크숍이라든가 역량강화 이런 것은 임원진들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안 가려고 하기 보다는...

결국은 평회원이 가는 게 아니라 평택시 새마을지도자 각 읍·면·동 임원진의 숫자라고 봐야겠네요.

네, 거의...

이상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 만드셨네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떤 보상차원에서 준비해드린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134쪽 밑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이것은 바르게협의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올라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절수운동을 했는데, 절수운동을 접고 신규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1,500만 원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이게 뭡니까?

자원봉사자 대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 성과를 이룬 단체나 개인들 시상하고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고요 다음에 역량강화워크숍 말씀하신 거죠? 역량강화워크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소액이지만 계속 일정시간 자격요건을 갖춘 봉사자에 대해서 힐링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센터에서 한 4,000만 원이 지원돼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우리시 예산 1,000만 원을 합쳐서 봄에 240명이 가평에 1박2일 갔다 온 그런 사안인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증액을 많이 한 부분이 내년도에도 4,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도해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물론 자원봉사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아요. 먼저 번에 1박2일 가는 것도 사람을 못 채워 가지고 동네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죄다 끌어다 갖다 댄 것 저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 하지 마셔야죠. 제가 그것도 깊게 파고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따른 보험료, 해당 안 되는 사람 끌고 간 것, 봉사 1시간도 안 한 사람 버스에 태워 가지고 자리 채우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래 놓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올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단체가 순수하게 목적·이념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지, 이렇게 엉뚱한 짓들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6월 달에 와서 보니까, 5월에 행사가 기 치러졌고, 언론사에서 그런 취재활동을 하기에 제가 담당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총 240명이 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시는 부분이 ‘11분이 무자격자가 갔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담당자로 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로는 그 중에 세 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네 가지거든요? ‘1365’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고, ‘VMS’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것, 여가부에서 하는 것, 청소년부에서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세 분은 VMS 복지부 계통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쪽 실적하고 1365포털하고 연결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상호 연동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있고요. 여덟 분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은 하시는데, 연세나 그런 것 때문에 전산 활용능력이 되지 않아서 입력이 안 된 부분이지, 전혀 실적이 없거나 무 대상자가 간 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거든요.

누구한테 그렇게 확인을 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그렇게 보고...

자기네들이, 일 벌여 놓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하겠어요? 제가 한번 들이대 볼까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대로 철저히 관리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자꾸 딴 짓을 하려니까 헛발질들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의 촉구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좀 봐주십시오. 140쪽에 ‘재무제표 검토 용역’이 회계사무실 법인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디 법인이죠? 나가는 회계법인이?

정‘명회계법인’ 이라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데입니까? 매년 이 회사에만 나갔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매년 똑같은 회사에만 나가야 되죠?

그 회사에서 저희 깊은 것까지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면 최초에 힘들고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글쎄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요? 회계법인은 서류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건데, 무슨 상관있어요? 모르던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기존에 평택시 재무 상태를 잘 파악하신 분이 업무의 편의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정성에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몇 년씩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회계법인에다 계속 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까지는 모르고요. 계속 이어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 때도 거기에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바깥에 계장님 계시니까 언제부터 어느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체크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사무용기기 임대차 계약하는 방법을 평택시 지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부위원장 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셔서 지역 업체 보호차원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복합기 제조사가 6개 사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 식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관내 5개 협회 사장들, 대표자회의를 해서 의견도 듣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전년도 입찰단가를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가격 상한선을 제시해 주고 그 이상으로 계약을 안 하고 동일이나 그 이하로 계약하고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야 지역 업체들이...

이것은 잘라서 분리 발주가 되고요. 분리발주가 아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를 해야될 팀이 무슨 팀이에요? 회계과에 팀이 몇 개 있죠? 이 업무를 해야 될 게, 경리계의 경리계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경리계장이 이 일을 맡아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일이 경리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업무분장 상 아니죠? 먼저 번에는 그렇다고 쳐요. 이제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업무분장으로, 본연의 업무자리로 일을 맡게끔 해 줘야죠. 먼저 번에는 골치 아픈 거라서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경리계장이 했다고 하는데, 경리계장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거기는 할일이 없어 가지고 골치 아픈 거 맡아서 하나요? 이제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셔야죠. 정상적으로 소관, 맡은 팀으로 돌려서 그 팀에서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것은 얼마든지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41쪽 좀 봐주십시오. ‘공조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 원, ‘냉·난방기 유지관리’ 3,300만 원. 이거 내역서 있으세요?

내역서는 없고요. 내역서는 추가로...

공조시스템 유지관리를 했는데 왜 1,000만 원이 드는지, 냉·난방기 유지관리를 했는데 왜 3,300만 원이 드는지 뭔가가 있으니까 내역서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내역서를 한번 보신 분들한테 제출 좀 해달라고 하세요.

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청사 신관옥상 방수공사’ 헤베 당 4만 원 해서 1,050헤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옥상에다 무슨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2006년도에 증축된 별관인데요. 옥상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저희 식당 배식구 있는 쪽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새는 거라고 진단을 확실하게 받으신 거예요?

네 저희 시설팀에서...

시설팀에서? 그런데 옥상에다 방수를 했어요. 그런데 물이 또 새면 어떡합니까? 옥상에서 방수가 안 되서 샌다? 그런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게.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원인규명을...

아니, 그래서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에다 덮으실 거예요? 공사를 뭐로 하실 거예요?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됐는데, 육안 상으로 보면 먼저 방수한 게 들뜨고 일어나고 갈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누수가 난다고 진단은 그렇게 하고요. 슬라브로 전면적으로 방수작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국장님 4,200만 원을 계획서에 올리셨을 때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름 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내고 1,050헤베 전체를 새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걷어내고 전체 에폭시로 새로 씌우시겠다고요?

네, 거기가 많이 들뜨고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몇 년 됐죠?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준공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옥상에 보수공사를 안 했었나요?

예, 방수는 안했습니다.

방수는 안 한 거예요?

저쪽에 동쪽에 있는 별관...

원래 위에 방수공사 에폭시로 덮여져 있어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들뜨고 갈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10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들뜨죠, 이것은.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딱 누수가 된다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방수 새는 것 잡기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일단 해 보셔야죠. 10년 정도가 됐다면 내구연수도 지났고 들뜨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시청사 지하주차장 배기 팬 설치공사’ 2,200만 원. 지하주차장에 팬이 없었어요?

1993년도에 설치된 닥트연통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흡배기팬 그것을 4 군데에서 연결해서 빨아들이는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에 사무실에서부터 1층까지 자동차 매연이 그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 그것을 개선하고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앞 광장 트리 설치공사’ 지금 해 놓은 게 3,000만 원 인데, 시청 앞에 설치한 것은 얼마들은 거예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시즌이 끝나면 설치하신 분들이 다시 철거를 해가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두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가져갈 것은 아니죠. 시에서 걷어놓고 내년 일부는 좀 쓰고...

그게 재활용이 가능해요?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작년에 한 것도 일부는 했는데, 실제 많이 활용은 못하고요. 현재는 앞에만 했는데 내년에는 서문이나 동문 쪽에도 조금 더 깔았으면...

죄송한데 거기 밤에 누가 봐요? 죄송한데 거기...

처음에 해놓고 저녁에...

모양은 참 좋아요. 보기 좋은 데...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옵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역전이 됐든 사람 접근성이 많은 곳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어쩌다 아는 사람들만 밤에 가는 거지, 껌껌한데...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가끔 들여다볼까 거기에 그렇게 돈 들여서 해놓으면 누가 알아요? 그것도 고민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태극기 등 구입이라고 해서 ‘청사 게양용(태극기, 도기, 시기)’ 했는데, 우리 청사 어디에다 하려고 500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사는 본청을 비롯해서 직 속기 관 읍·면·동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22개 읍·면·동하고?

그래서 기관이 총 5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100개씩 주려고요? 필요한 만큼... 본청이라든지 주유소는 한 2개월에 한번 씩 교체를 하고, 일부기관에서는 한 3개월마다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태극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20만 원씩 계상된 겁니다. 하복하고 동복.

20만 원씩 나눈 게 아니잖아요. 40만 원씩으로 계산한 거지, 이게 무슨 20만 원씩 나눈 거예요? 40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2 아니에요?

예산서에 청원 경찰피복비가 20만 원씩 계산한 겁니다.

아니, 지금 봐 봐요. 사용설명서에 보면 40만 원 곱하기 3명. 청원 경찰이 3명이잖아요. 2회. 1년에 두 번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40만 원씩.

이게 설명서가 40만 원씩 쓰여 있는데, 예산서에는 20만 원씩으로 돼서... 숫자가 잘못... 예산서에 20만 원 짜리로 한 겁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난 거라고요?

예산서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오타가 날 리가 없는 게, 240만 원이잖아요? 240만 원이 나오려면... ‘아, 여기 20만 원 했는데 여기 40만 원했다?’ 여기는 4회잖아요? 사용설명서는 2회고 지금 본 예산서에는 4회인데 20만 원짜리 1년에 네 번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0만 원짜리 두 번이에요? 20만 원짜리 네 번이에요? 총예산은 240만 원으로 똑같은데, 어느 쪽이 오타가 났든... 20만 원 4회가 됐든, 40만 원 2회가 됐든 3명에 대해서 240만 원으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CCTV같은 경우에는 영상사업소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영상사업소에서 대개 다 총괄하잖아요?

외부에 있는 것은 영상사업소에서 다 하는데, 이것은 청사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직실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청사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직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그렇다고요. 어제도 얘기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CCTV설치하겠다.” 그러면 영상사업소는 뭐하려고 별도로 뒀어요?

외부에 있는 것은 당연히 그곳으로 다 통하는데, 시청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그것을 출입자라든가 이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직실에... 청사내부에 있는 CCTV입니다.

그 밑에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지문인식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비” 이렇게 돼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직자들 지문인식기라는 게 출·퇴근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찍어요?

주 기능이 출·퇴근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 대개 출근할 때는 거의 안 찍고, 야간에 퇴근시간 위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사기업이 됐든 어쨌든 제대로 정시에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관리하고 퇴근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는 거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돈을 주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돈을 준다기 보다는 저녁 10시, 11시까지 했을 때 자기가 몇 시 까지 했는지 시간을 체크하는 게 딱 자료가 없으니까 퇴근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하려면 출근할 때 분명히 지문인식기를 찍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정상적으로 퇴근할 때도 찍어야 되고, 반가를 내든가 할 때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이튿날이라도 부서장한테 서명을 받아놔야 하는 거예요 지문인식기만 딱 찍고 나가면... 중간에 뭐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걸?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재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맞는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삭감됐던 것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시민의날 행사운영비’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한 해는 읍·면·동 별로 하고 한해는 평택시 전체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전체하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했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세운 이유는 뭐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5월 10일 날은 영농 철이라 체육대회를 못하니까,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5월 10일 날은 그냥 행사만하고 또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대로 하다보니까 따로 행사비가 필요해서 따로 세운 겁니다.

다음에 120쪽에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 9개, 3개... 동호회가 21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 현황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쪽에 보면 ‘조리기구 유지비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이 위탁 아니에요?

자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직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식당의자는 내구연한이 10년 돼서 바꾼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자체 운영한다니까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식탁이 됐든 의자가 됐든 내구연한 됐다고 어차피 폐기처분할 것 아니에요? 폐기 처분하는 데에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 필요한 데를 한번 파악하셔서 그쪽에다 주는 쪽으로...

탁자 같은 것은 워낙 오래 돼서 들떠서 다른 데에 줄 수 없고요. 의자 같은 쓸 만한 것은...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쓸 만한 것은 필요한 자선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꽤 있잖아요. 그런 데에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방독면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도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몇 개나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700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요.

공무원들?

예.

개당 얼마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한 3만 8,000원.

3만 8,000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과에서도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거기도 한 1만여 개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3만 7,000원을 잡았는데 거기는 3만 8,000원이에요. 그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관내 업체에서, 삼공물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이것을 또 물어봐야겠네요? 이쪽 부서는 어디에서 견적을 받은 건지? 거기는 3만 7,000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삼공물산에서 받으신 거다?

네.

재난안전과에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5급 4급 소장하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소장(4급 및 4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은 4급이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금액이 차이가 나냐고요. 국장은 소장보다 일을 좀 덜 하나요?

그 뜻은 아니고요. 소장님들은 대외적으로 활동이 더 많다고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보다 소장으로 나가있는 게 더 낫겠네요. 추진비 더 받고. 게다가 그 밑에 보면 과장하고 읍·면·동장하고 같은 5급인데 읍·면·동장은 더 많네요?

아무래도 기관장으로...

그러니까 기관장으로 해서 거기를...

고을 사또라?

예,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총무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에 대한 배려가 많네요?

이것은 중앙부처부터 편성지침에 딱 되어 있습니다, 급수별로.

130쪽에 통·리장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총무국에서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뭐냐면, 통·리장들에 대한 정관· 규칙 이 각 읍·면·동 별로 획일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해줘서 통일된 그러한 것으로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에 관해서 맨 뒤에 보니까 읍·면·동 통·리장 수당이 나중에 나오는데, 통장들이 지금 받는 게 무엇 무엇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봉급 20만 원씩 12달하고요. 명절 때 받는 상여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 있고요.

20만 원 봉급하고, 상여금이 20만 원씩 매월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명절 때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 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40만 원. 다음에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회의 참석당 2만 원씩.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각 읍·면·동별로 통·리장들 반장들 까지 해서 쭉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22개 읍·면·동 것을 받아서 한번 봤는데, 2015년도에 반환금이 꽤 많아요. 물론 통장이나 이장이든 반장이든 바빠서 참석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예산을 그대로 갖다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통장이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데 반환금에 세우는 것은, 읍·면·동장에게 얘기를 해서라도 제대로 운영되게끔 해 줘야지. 고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가요. 거기에 동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다른데도 많게는 돈 1,000만 원 가까이 반납한 데도 있고... 유일하게 딱 한 군데만 제로로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고요. 거기만 제로예요. 이런 것은 읍·면·동장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어차피 예산세운 거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644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성격이 다르고 그렇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평택시민이 됐으면 조금 더 보듬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시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정책지원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운 게, 남한 사람들하고는 성향이...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물론 성향이 틀리죠. 그 사람들은 배급받던 저기라...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중국교포들도 그렇지만 조선족들, 특히 이탈주민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배급을 받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적응이 안 돼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다음에 13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아까 얘기 조금 들었는데 ‘새마을회관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 했는데, 전파법에 따라서 750㎒에서 900㎒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 750㎒에서 900㎒로 바뀌어서 시스템 상에 변경이 일어나면 무선마이크도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불법인거죠. 이게 「전파통신법」에 의해서 각 파트별 전파를 분할하는데 750㎒가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역은 아닌 거죠. 900㎒를 써야 되는데 750㎒를 쓰는 자체가 불법인거죠.

어느 부서에 보니까 시스템이 바뀌면 무선마이크가 10대 있으면 10대를 다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대만 바꿀 사항이 아니잖아요?

원천적으로 무선마이크만 일단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선마이크가 한 대 밖에 없는 거예요?

대수는 늘려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한 대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34쪽에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 전개’ 금년에는 몇 개나 나갔어요?

금년에 한 3,000개 나갔습니다.

3,000개? 3,000개 나갔으니까 내년에는 몇 개 정도 나가려고요?

내년에 1,000개를 늘려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개 늘려서 4,000개 정도 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당 얼마예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옥션이나 G마켓 이런 데에 들어가서 보면 가격대가 하나로 딱 결정된 것은 없고, 대부분 5,000원~5,900원 대인데 다량 구매했을 때는 5,000원까지 깎아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로 보신다?

네.

삭감됐던 것 중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35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추진’이 있는데, “용기제작 : 500원 x 2만 6,000개” 했는데, 2만 2만 6,000개 지급대상이 누구예요?

식당에다가 그것을 배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사기업식당이요?

예, 역시 홍보가 중요하겠는데요. ‘이 식당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다.’는 홍보를 내걸고, 고객이 요구하면 식당에서 그 용기에다 싸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기에다 싸주다니요?

음식물이니까 먹고 남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요.

자기가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은 가족들한테 가져다주기 위해서 포장을 해간다는 포장용기,,,

포장용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식당에서 다 해 주잖아요, 지금도. 식당마다 알아서 싸서 다 주던데요?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이런 데에 다 싸서 주던데요? 그 전처럼 비닐봉지에 안 싸줘요, 용기에다 다 싸줘요.

큰 식당들은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일반 소규모식당들은 그런 것을 많이 안하고 있어서 포장을 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그것도 가지고 가면 쓰레기에요.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하잖아요. 음식물 줄이자고 일회용품 쓰레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라 비닐제품 이런 거라... 이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135쪽, 여기도 삭감이 됐네요? ‘여성지도자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족과 함께 하는 안보체험’ 전부 다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 1억 6,000만 원 삭감된 것은 증액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 상으로는 3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올해 영어교육센터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7억 5,4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실제 증액은 1억 4,6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아까도 설명 말씀을 올렸지만, 올해 9월~10월에 서부교육센터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남부권에 비해서 서부하고 북부 이쪽이 아직 활성화가 덜 돼서, 올해 사람을 서부 셋, 북부 하나, 남부 하나 해서 다섯 명을 충원해서 대부분 인건비가 늘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1억 6,000만 원 되는 거예요?

1억 4,6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만 조금 물어볼 테니까 답변은 짧게 하셔도 됩니다. 어느 사람 얘기 들으니까 자를 때에는 묻지도 말고 자르라고 하던데, 안 물어보면 안 물어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140쪽~141쪽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청사청소용역비’ 있죠.

예.

이거 있으면 견적서나 계약서 줘보세요.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청사내 노후 CCTV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CCTV 같은 경우에 청사 내에는 총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외적인 것은 영상사업소에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방범이 됐든 불법투기가 됐든 신호위반이 됐든 다 한 데로 몰아서 통·폐합해서 영상사업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고장 난 것을 유지보수를 하든 교체공사를 하든 신설을 하든 한꺼번에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아주 화질이 나빠서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 40만 화소를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게 5개소... 그러면 그 안에 렌즈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거죠?

40만화소로 촬영한 것을 경찰서에서 와서 확인을 해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그 렌즈를 전체 가는 겁니다. 신규는 관로공사 폴대 설치까지 포함해서 200만화소로 설치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같은 시청 내의 공직자 분들인데, 부서가 달라서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 내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청 외를 저희가 담당하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 내 것하고 청 외 것하고 CCTV 종류가 다른가요?

저희는 관로공사도 필요하고 폴대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 내하고는 좀...

영상사업소에서도 하는 게, 폴대는 다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상사업소에서도 ‘CCTV 화질 개선 내지는 신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화질개선’ 그러니까 40만화소를 200만화소로 하는데 개당 300만 원을 잡았어요. 영상사업소는 얼마를 잡았는지 알아요? 700만 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두 배정도가 차이나요? 여기도 200만화소로 하겠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총무국은 신설로 한 개당 9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영상사업소는 얼마나 잡았느냐. 1,500만 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차이나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영상사업소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CCTV로 해서 내려 보내준 게 있는데, 19개소. 거기는 개당 2,200만 원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900만 원하고 2200만 원은 얼마 차이예요? 거의 두 배예요. 화소는 200만화소로 똑같고. 경기도 것은 그렇다 치고... 아니, 같은 평택시 공직부서에서 부서마다 돈이 900만 원하고 1,500만 원 600만 원 차이가 나고, 화질개선만 하는데도 300만 원하고 700만 원... 두 배 이상 차이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상사업소가 문제가 돼서 언론에 한번 맞았죠. 지금 감사원 감사받고 있잖아요. 이러니 이것을 누가 믿느냐고요. 여기 총무국에서도 화질개선 하는 것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 견적서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 것과 해서 줘보세요. 영상사업소하고 비교해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142쪽에 ‘공용차량 구입’하는데 대형승합30인승, 중형승합15인승 두 대 구입하는 거죠? 30인승은 직원들 출·퇴근용인가?

이것은 출·퇴근용이 아니라 시청에 있는 버스 교체하는 겁니다. 행사에 가든가 이럴 때 운영하는 버스요.

출·퇴근용은 45인승 대형이죠?

예.

지금 있는 것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규구입이에요? 아니면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30인승하고 15인승.

15인승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30인승은요?

두 대 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종수 조정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143쪽에 보면 ‘공용차량(전기자동차) 구입’ 2대가 있는데, 국비 시비를 받았는데... 이거 어디 부서더라? 어제인가 제가 봤는데, 어느 부서는 전기자동차가 9,000만 원짜리인가? 9천몇 백만 원짜리더라고요. 배 이상 차이 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는 6,000만 원~7,000만 원을 국비 지원해 주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마 일반승용차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그것은 특수차나 이렇게 되고, 이것은 그냥 일반승용차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 지원 받는 건데요.

그런데 4,500만 원은 다른 데하고...

이것은 일반승용차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것은 특수차인가?

그것은 특수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승용차입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포괄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회계과가 계약부서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 됐든 전기용역이 됐든 용역들을 일괄계약 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입찰이든 수의가 됐든 견적서 내지는 입찰금액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세세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가령 예를 들면 수의계약 어디 한다, 청소를 하나 한다고 하면 1인에 대한 기본급이 얼마이고 휴일수당이 얼마이고 쭉 계산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5대 보험정도죠? 4대보험 산재, 고용, 연금 이렇게 하고 나서 장기요양보험까지 5대 보험정도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요율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요율도 안 맞아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할 때에 퇴직충당금이라고 해서 월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데, 1년 안에 퇴사하면 퇴직금도 발생도 안 돼요, 그것은 돈을 집어넣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본급에는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하면 이것을 직접인건비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5대 보험 적용을 시켜야 해요. 그런데 다른 데 것 견적서를 보니까 퇴직금을 중간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포함시켜서 거기에다가 보험요율을 적용시켰어요. 그러면 과다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느 부서는 내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월 30여만 원 정도씩 더 지출됐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해서 환수조치하거나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돼요. 회계과에서 아마 계약하고 그러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먼저 번에 저녁에 시장님이 여기에 오셨기에 툭 던졌어요. 월차가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월차수당까지 반영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차 없어진지가 거의 11년 가까이 됐어요. 그것을 견적서 냈는데도 그것을 인정을 해줘서 나갔어요. 그것은 안 줘야 될 돈이죠. 그런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랬어요. 그쪽에서 잘 모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 노무관리사 돈 주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 회계과에서도 잘 모르면... 그쪽에 의뢰하면 뻔히 다 나와요. 안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근로기준법」 쭉 뒤지면 금방 나오는 것을... 회계과는 나중에 제가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카이트보딩이라는 게 모터보트에 패러 행글라이드 해 가지고...

뒤에서 쫙 날라가지고 연처럼 이렇게...

어디에 띄우려고 해요? 평택호에 띄우려고요?

예, 평택호에서 개최 하려고 합니다.

물도 오염됐는데 거기에 내려가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물 오염됐는데 누가 물속에 들어가요?

동호인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공짜로 태워줄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수익사업으로 할 것 아니에요.

동호인들이 거기에 와서 연습도 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 아마추어가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고요.

평택호 수질개선부터 시급하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피부병 생긴다고 안 들어가는 판에. 그다음에 150쪽에 ‘하키팀 전용버스 운행경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볼링·요트교실’, ‘엘리트체육 육성 업무추진’, ‘요트보험 및 등록비’, 합숙소... 그 밑에 ‘하키팀 에어컨 구입’, ‘하키팀 컴퓨터 구입’ 쭉 해서 ‘경기정(요트)구입’? 시에서 요트 구입해서 누가 운행하려고 해요? 거기에 무상대여 해 주려고요?

그게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요. 요트가 1인승이 3대가 있고 2인승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ORC라고 해서 7인~8인승이거든요. 대회를 나갈 때는 배가 없으니까 대회를...

지금 평택여중에 하키팀이 있죠? 평택여중, 여고 그다음에 시청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평택여중에 지금 하키팀 선수가 몇 명 있어요?

선수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문 닫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하키팀 에어컨 구입’...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과거에 선수들이 잘 육성됐을 때는 평택여고 선수들도 올라왔지만 볼링, 하키, 역도, 요트, 레슬링 5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가...

지금 학교 측이나 이쪽에서도 미온적이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중학교 1명밖에 없으면 고등학교도 당연히 들어갈 사람 없을 거고 그러면 평택시청 하키팀도 없을 것이고.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건 학교에 하는 게 아니라 시청직장팀에 대한 겁니다.

직장팀이지만 결국은 평택 하키팀이 주로 선수를 쓰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평택시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코스가. 그런데 하키팀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가 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없으면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와서 뭘 그렇게... 하키팀은 학교에서도 제대로 운영 안 돼서 없앴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서 하키팀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육성 차원에서 해 주지만, 외부사람까지 끌어들여서 하키팀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151쪽에 ‘서부운동장 시설개선공사’ 있는데 서부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단체들 행사할 때 가봤는데 천연운동장이 많이 파손됐는데, 거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해요? 다른 단체들 대관 주는 게 실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서부운동장 접근성도 안 좋고 해서 거의 안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를 또 천연잔디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시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형잔디가 식재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산 벤트그라스잔디로 식재를 하려고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 몇 번이나 대관 줬어요?

안중출장소에서 대관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그쪽 지역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곳은 별로 접근성도 없고 또한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금방 파손된다고 해서 잘 안 빌려줘요. 소사벌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냥 거의 눈요깃감이에요.

4월, 5월, 6월, 9월, 10월 1년에 5개월 했었는데 여름에 7월, 8월까지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주3회 대관했던 건데, 그것도 저희가 더...

천연잔디로 만들면 사용실적도 거의 없고 또 파손되고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경상비들어가고 아주 피곤한 거거든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러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요새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천연잔디 고집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해놓고 눈요깃감으로만 내버려두지 말고요. 또 한 가지, 그쪽에 설치했던 태양광은 다 정리된 거예요?

현재 사용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 허가부서인 안중출장소하고 스탠드에 설치했던 것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민은 아니지만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 봐서는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탠드에다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였어요. 게다가 바깥 주차장에 하는 것도 미관상도 별로 안 좋고.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152쪽에 ‘종합운동장 및 수영장 일직비’, 운동장이나 수영장에 누가 일직해요?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일직 합니다.

운동장이 119일로 돼 있는데 119일이면 365일의 절반인데, 그렇게 나가요?

토요일, 일요일 1년이 52주이니까 104일이죠. 거기다 휴일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간다? 8시간씩?

예, 하루.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은 누가 체크해요? 따로 출·퇴근 체크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그것은 결재를 올려서 근무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탈의실 안전관리 인부임’은 뭐예요?

그것은 수영장에 있는 인부입니다.

수영장안전관리 인부가 따로 있고, 탈의실 안전관리는 뭐예요?

그것은 같은 저기인데요. 여기 8명이... 수영장안전관리는 수영장 풀장 안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탈의실은 남녀탈의실 관리하는 겁니다.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탈의실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탈의실 따로 수영장 따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복으로 환복하고 수영장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탈의실만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탈의실도 남·녀 탈의실...

남·녀야 수영장도 남자, 여자 따로 관리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탈의실 관리하는 사람도 둔다?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여기 안전관리라는 것은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요.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반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153쪽에 ‘인라인장 캐노피 설치(의자포함)’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사벌 쪽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라인장에서 인라인 갈아신고 할 때 잠시 앉아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의자를 포함해서.

다른 데 북부나 서부 쪽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신규 설치한 데는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소사벌레포츠타운내 데크 누수 정비공사’ 있는데...

소사벌레포츠타운이 만들어진지가 오래돼서 거기에 할 때 일정부분을 디자인공사를 하면서 목재데크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저기 어디예요, 서부 쪽에 무슨 체육공원이지? 거기도 새로 조성한 데에 데크로 해 놨잖아요. 어린이교통공원 있는 데. 데크로 하고 캐노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북부는 왜 안 해요? 북부는 지금도 콘크리트 아니에요. 캐노피도 없고.

이충2레포츠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본부 저거하 고...

그런데 거기에 캐노피가 있냐고요. 캐노피가 있어요? 데크가 있어요? 축구장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은, 아마 먼저 준공식 할 때 시장님도 지적했지만, 저쪽 축구장에는 스탠드도 없어요. 시장님이 그거 하라고 했는데, 먼저 전 과장 있을 때 알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삭감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157쪽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어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4,000만 원 삭감하신 건가요?

3대는 교체이고요. 3대는 신규로 해서 6대 예산을 세운 것인데, 평택역 365민원센터라든가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하고 청북읍하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오래 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4,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어디 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삭감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요청을 다 한 건데, 이건 질문 을 안 하고 그냥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라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일단 반영을 해 줘야... 이것은 전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질문 은 없어서요.

질문 이 없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하시니까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충설명자료에 설명을 했습니다. 노후 되고 인구가 많이 느는 지역은 새로 해주고 교체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여권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권업무를 본청 한군데에서만 하잖아요.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제 연락을 최종적으로 해 봤는데 평택에 한 군데에 해주기로 했어요. 안중출장소가 그쪽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런지 우선 그쪽 한 군데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외교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답변이...

이것도 그런 양상이네요. 얘기는 내가 해 놓고 설치는 저쪽에 갖다하네요?

저희는 송출하고 안출하고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해석은 송탄은 평택하고 가깝고 안중은 거리상도 멀고 해서 우선 안중이 먼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를 좀 하고 또 추가로...

안중이 거리상이 아니라... 내가 외교부에 전화해서 얘기하고 별짓 다 했는데 저쪽에 갖다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2016년 4월에 외교부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해도 금방 돼요? 송출은 언제 할지 모르겠네.

시·군이 많이 저기하니까...

그다음에 16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지원’ 쭉 있는데, 아까 자치에서 보니까 ‘새마을한마음대회’가 삭감됐죠?

예.

설명 좀 잘해 가지고 해야지, 다른 것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는 삭감 안 됐고요. 저희는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새마을회 것 삭감된 것 아니에요?

저희는 주민자치 관련 업무고요.

주민자치는 그냥 있는데...

위원님, 1,200만 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2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000만 원은 살아있습니다.

1,000만 원 살아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에 1,700만 원 아니에요. 거기에 박람회 견학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는 이렇게 해 갖고서 그냥 있는데 새마을회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잘 좀 얘기를 하지, 어떻게 설명이 부족해서 잘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16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경 위문 시책추진’해서 설날·추석 명절 때 관내 군·경 위문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썼어요?

금년도에도 연말까지 해서 거의 마친 겁니다.

똑같이 거의 다 위문했습니다.

금년도라고 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명절도 아닌데 또 가서 줄일 없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명절하고 추석에 하는 거죠.

명절은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고 금년도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내역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쭉 보면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이것도 31만 2,500원. 공익요원들은 몇 개월 근무해요?

보통 한 2년 정도 됩니다.

현역하고 개월 수는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른 부서와 금액을 맞춰서 해주든가 해야지, 여기는 31만 2,500원이고...

이것은 정해진 제복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익요원은 제복 똑같이 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1년에 한 벌밖에 안 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군품 똑같이 통일을 해 줬습니다. 금액하고 지급 횟수하고...

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들 요청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좀 해 주지, 왜. 한 벌 주기로 했다고 해서, 두 벌 준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저기만 있을 때 입지, 실질적으로 잘 안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평동. 여기에 보면 “프린터기, 복사기, 통합인증기 토너구입” 이렇게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가 아니고 직접 구매해서 쓰는 건가요?

그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도래된 것은 교체하고 새로 해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그 기간까지는 계속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본청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청이든 출장소든 읍·면·동이든 거의 다 임대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때 되면 임대로 가고,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평동만... 다른 읍·면·동은...

거기는 최근에 샀다는 뜻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자체운영 구입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당시만 해도 임차운영이 120개라면 자체운영이 한820개 정도로 비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노후 장비부터 복합기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남아있는 장비나 임대료를 준 장비나 자체 구입한 장비를 운영하는 예산이 각 읍·면·동 별로 각각 다르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팽성읍이든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이렇게 쭉 있는데 신평동만 토너구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것만 자체구입해서 쓰고 있는 거냐, 다른 데처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듯이 신평동도 임대해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읍·면·동 실·과·소별로 운영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제가 신평동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아까 여성회관인가 거기도 자체 정리된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평동만 직접적으로 사서 운영하는 건지, 다른 데 원평동, 통복동, 팽성읍이라든지 비전1동, 비전2동은 없기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서에서 몇 가지 질의 할게요. 자원봉사센터공모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사업이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불시에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상을 해서 5건, 건당 200만 원씩 잡은 거고요. 올 같은 경우는 7건에 1,700만 원 보조가 있었습니다.

세입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예상해서 잡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세출에서도 굉장히 흔들릴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평균 실적을 갖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기는 맞는데요. 그 시기가 불특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해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세출에서 표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세출표기가 안 되잖아요. 없는 돈인데 어떻게 표기해 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자원봉사센터 기금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 총계주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돼서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세입을 그렇게 잡아줄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세입으로 잡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세출도 표기가 안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112페이지 ‘월 정기권’ 해서, 본청에 있는 저기는 1만 원 씩해서 직원들이 차를 갖고 들어오죠?

예.

지금 안출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출은 무료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송출은 1만 원을 낸다고 해도 민원인들이 많아서, 저기 보이는 장안웨딩홀로 보내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형평성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간부회의가 될 때나 뭐 했을 때 형평성을 좀 가져야지, 똑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갈 때마다 서로 달라진다고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출도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될 거고, 송출도 대안 이 있으면 대안 을 제시해 줘야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평택시 공무원 중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안중출장소 주차요금을 받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직원 고정주차비를 받는지는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출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불편해요. 7시만 되면 무조건 차를 꺼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랬을 때는 평택시 전역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의 저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112페이지 ‘운전원 여비 환수’라고 써있는 것은 90만 원을 12개월로 해서 108만 원으로 환수를 했는데, 뭐가 세입으로 잡힌 거죠?

이 부분이 2012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운전원 관내출장 여비 부당지급을 했다고 환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지급액이 8,7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말 기준으로 7,390만 원정도 회수했고요. 나머지 회수분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주민등록자료 사용료’해서 380만 원 감액됐어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에 대한 수수료인데요. 지난 저기에도 보면 수납이 한 221만 1,130원이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 것을 근거치로 해서 세입을 잡으신 거예요?

1년도씩, 그 다음 해로 해서 입금이 되더라고요.

118페이지 맨 윗부분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가 뭐예요? 설명서에도 그냥 이대로 써있던데.

모든 우편물의 발신과 수신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보냈다고 하면, ‘홍길동’을 치면 언제 보내고 받은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걸 다 해요?

예, 업체에 줘서...

출장소까지 다 통합해서 우리 평택시 관내 것을 다 한다고요?

지금 본청만...

본청만 할 것 같은데요.

예, 본청이 우편 발·수신이 많기 때문에요.

발·수신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산 하는 것을 보면 평택시 공무원은 본청 아닌 데에 있으면 공무원 저기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본청만 받을 것 같아요. 읍·면·동사무소도 이런 게 없고 출장소에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출장소가 다 하는 건지...

하면서 그걸 확인 못하면... 만약에 하면 총괄적으로 하고, 총괄적으로 안 하고 본청에서만 하면 본청에서만 하는 거죠. 어떤 게 있어서 본청에서 시행을 해봐서 좋다고 하면 배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전부 다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 예산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섰으면 1년 치 시행을 해 보고 좋으면, 밑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해 줘야지, 우리는 좋으니까 알아서 줍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야 될 때 남부에 가서 살아야 하고, 공무원도 하면 본청에서 해야 되네요.

위원님, 제가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하는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확인해 봐서 안 하고 있으면 양개 출장소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가족친화 우수부서 시상’은 어떤 부분에서 해서 시상을 주는 거예요? 기준을 어떤 것으로 시상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데.

공무원들 근무문화를 개선하고자 해서 초과근무라든지 연가라든지 유연근무제를 많이 신청해 가지고 근무시간 내에 일을 열심히 하고 남은시간에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은 머리끝에 전부 다 유선 붙여서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직원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덜 찍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해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공직사회를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하고 공직사회의 중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강화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상을 주겠다? 요즘 새로운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 시간 되면... 옛날 같으면... 소위 말해서 ‘회사’ 조직이라고 하면 체계가 있는 건데, 그분들이 계시든 말든 먼저 ‘일 있으니까 퇴근하겠습니다.’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문제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유교가 무너졌다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것을 잘했다고 상을 주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정부시책 상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각 과, 부서별로... 휴가도 그동안에는 여름 위주로 했지만 월별로 나눠서 하라든가 해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신규직원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유연근무제라든가 휴가도 분산해서 월별로 나가든가 이런 것을...

그것은 공직에 들어오시는 한분한분의 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제성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보려고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상당부분 한 2,000만 원정도 오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민활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오고 사스가 오고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대민활동비도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평택시에 대민활동이 늘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늘은 게 아니라, 6급 이하 일반직원들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서 조금 늘은 거지, 다른 것이 더 늘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기상에 들어가 있고 급여상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대민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대민활동비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부기상에 있으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자?

분야별로 예산편성 지침 상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수당 성격으로 직원별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30년이상 장기근속자 시상’ 올해가 몇 명이에요?

올해는 21명.

그런데 여기는 왜 50명으로 돼 있어요?

내년도 퇴직 예정자가 55명이 됩니다.

다 합쳐서?

예.

연도 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57년생이 나가고 내년도에 58년생이 나가는 그런 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시설장 인건비’해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인데, 민간위탁 같은 부분은 여기에 정원이 몇 명이고 총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이?

현재 정원이 74명이고요. 현원은 58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3명이 될 계획입니다.

보통 시립어린이집 보면 초과가 돼서 못 들어올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뭔가 우리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거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금년 3월 달에 처음 개원 됐기 때문에 그동안 자녀들이 외부시설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본 게 있어요?

받아서 73명.

내년에는 다 찹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계약돼서 다니던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끝나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차서 운영이...

5,900만 원정도가 증액됐는데, 호봉수가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그것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3월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3개월분이 더 늘은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어차피 민간이전위탁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데로 넘겨줘야 되지 않아요? 직장어린이집이라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총무과에서 직원후생복지팀이 직원들 저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면 복지과에서는 여기를 관리 안 해요?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총괄적으로 하는 데하고 같이 시립어린이집 성격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122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단체교섭 지원이 지금 380만 원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고문노무사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문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올해부터 두게 돼 있어요?

법적인 것보다 저희들도 고문노무사를 두어야 하는데, 두지 않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채용해서 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 노조원들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고문노무사 자문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문비용으로요? 우리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고문노무사 있는 데다 자문을 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담당자들이 매달 한 번씩 회의를 갑니다.

저희도 노무사가 있어서 자문 받는 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고문변호사는 있었어도 노무사는 없었습니다.

노무사 자문 받아서 수당이 적다고 해서...

그때그때 어떤 원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고정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노무사가 없어서...

그래 가지고 자문비를 1회당 20만 원씩 해서 준 게 있잖아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면 주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일자리정책과인가 어디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해 봤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국제교류 추진여비는 5,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금년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부진 시에 대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류가 되고 있는 데서 더 활성화 시키고...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마쯔야마시 지금 교류하지요?

네.

하와이 교류 합니까? 자매교류도시예요?

아닙니다, 아직.

아오모리는요?

우호교류도시입니다.

모빌시는?

자매교류도시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여비를 5회 쓴 것을 자료에서 봤는데 거의 시장이 가는 거네요? 시장 추진여비라고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가서 좀 행위가 안 좋다고 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21개 도시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데 15년~20년 동안 안 간 데도 있어요. 정리 좀 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솔직히 여기서 먼저 ‘당신네하고는 교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부진 시 6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타진해 봤더니 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진 시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제교류 여비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풀여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평택농악단이 그때 하와이에 가서 한번 공연한 사례가 있습니다.

127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모 저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송출 안출 무기계약직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정원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봉수가 틀려서 그럴 경우도 나오겠지만 송출하고 안출하고... 본청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양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주로 식당...

몇 분이나 계세요?

1분이 계십니다.

조리사가 3분 계시고?

예.

그리고 안출 같은 경우는 조리사만 2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고 안출과 송출을 비교해 봤더니 다 틀려요. 기본급 자체도 본청 같은 경우는 190 얼마인데 이 금액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예, 호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호봉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을 안 들어줘요? 안출하고 송출은 산재보험을 들어줘요.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이 없고 다만 피복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산재보험이 없잖아요.

4대 보험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여기 같은 경우는 불을 다루고 위험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단체보험 들어가는 것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송출 안출 같은 경우는 들어줘요. 다만 그 대신 피복비가 없어요. 당연히 산재보험은 들어줘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안보현장 견학은 어디에 주는 거죠?

민주평통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새내기 탈북민과의 간담회는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년의 밤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탈 문화기행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자료 뒤에 보면 평통에 대해서 나오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전형적으로 이쪽에 계속 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얇은 어떤 안개 속에 살짝 집어 넣어둔 것 같아요.

운영비로 통으로 주기는 그렇고 이게 보조사업비라서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법정단체로 바르게나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영 편성목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평통으로 다 가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평통을 지원하는 예산에서 이게 다 거기로 들어간다고 보면 삭감이 안 된 상태에서 3,500만 원이 그냥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정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132페이지 공공갈등관리 및 거버넌스 시책추진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신규로 만들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많이 얘기했듯이 이것도 뭔가 어딘가 허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기대도 많고 우려도 큰데 제가 매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거버넌스 체계를 뿌리내리는 초기기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먹고 하려는 사업이니까 믿고 1년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새마을회관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3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언제 무선마이크를 구입한 거예요?

무선마이크 구입 시기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파법이 개정이 된 것은 2014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입한 건지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꾸는 경우가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원천적으로 쓰기는 불법행위가 되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자체 운영비도 있는데 꼭 이것까지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134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는 간사 수당이 호봉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