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에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안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자체사업의 최소화와 재정상황이 어려운만큼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예산이 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500만원, 총무국 소관 36억 1,296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5억 9,461만 2천원, 사업소 소관 4억원, 총 46억 1,257만 2천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세부사업 중에서 대표관광 육성 및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은 향후 의원총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예산배정을 보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