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상 사업비로 도비 200만원과 강원도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부속실, 자료관 및 직원휴게실 관리 근로자 보수에서 임금 소급분 4명 분에 대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에 있어서 퇴직금 등 증가 등으로 인해서 2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그것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이것 뭐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제 무기계약근로자가 당초 예상보다 퇴직자가 많아서 퇴직자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부상치료비는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부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전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퇴직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직원휴게실 관리 근로자 보수라는 것은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노조휴게실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의 무기계약근로자들 인건비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그 네명 분에 대한 임금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노조휴게실이라는 것은 뭐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우리 노조 지금 노조지부에 노조에 체력단련실하고 그 휴게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만 관리하십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에 이제 그쪽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다 하는게 아니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 노조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하고 체력단련실 그쪽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노조휴게실 그리고 체력단련실 그리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에 이제 노조업무 일부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이게 다시한번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업무를 지원한다 라는게 뭐 그러니까 청소 관리만 해주시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 휴게실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체련단련실 그 관리 해주고 그 다음에 노조 업무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노조 업무를 일부 지원한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이 분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상시 상주하면서 노조원들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사업소 소관
10시 05분
다음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사업소 2016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여성회관 무기계약직 2명, 문예회관 무기계약직 2명, 도서관 무기계약직 1명 해서 소급분입니다. 총 2,0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10시 07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34만2,000원을 증액한 1,422만5,000원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에 2,800만원을 감액한 2억2,9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1,000원을 감액한 4,1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20만원을 감액한 1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8만원을 감액한 2,0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50만원을 증액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350만원을 증액한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66만8,000원을 증액한 2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에는 952만원을 감액한 7,4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으로 1,000원을 감액한 8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3만6,000원을 감액한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0만원을 증액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70만원을 증액한 1,170만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1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기정액 41억7,522만2,000원에서 1억1,940만원을 감액한 40억5,5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을 감액해서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3,400만원을 감액한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4,700만원을 증액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비에 550만원을 감액한 2억4,1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에 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900만원을 감액한 2,1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920만원을 증액한 1,90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25만원을 감액한 2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56만원을 감액한 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점검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2만8,000원을 증액한 9,3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62만8,000원을 감액한 3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증액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496만6,000원을 감액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으로 6,420만7,000원을 감액한 7억2,9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방접종사업으로 1,954만9,000원을 감액한 6,2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에 41만원을 증액한 9,5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5,600만원을 감액한 4억3,7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0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 2,623만3,000원을 증액한 2억5,0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방접종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17만5,000원을 증액한 2,73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해서 1,730만원을 증액한 1억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000원을 감액한 1,9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76만원을 증액한 2,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건강증진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093만2,000원 이것 명시이월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도에 내가 정확하게 안 봐서 그러는데 출산 양육비 지원사업에 얼마 예산 섰어요? 17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올라 왔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억3,600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올해도 뭐 한 3,400만원 정도 줄어 들었는데, 당초예산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줄어 들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작년에는 출산이 260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240명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 더 는다 이거야? 아니, 내년에 더 는다 이거야?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줄어.....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내년에는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 내년에 더 세웠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감했습니다. 올해는 3,400만원을 감했지만 내년에는 5,40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출산아가 점점 줄어서 감액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줄어서 그러는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국가금연사업 해갖고 우수지자체 해외연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2015년도 금연사업을 잘해 갖고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20일부터 다녀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들은 것 같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209페이지를 보면은 여성청소년 그 이제 지급하는게 있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우리 태백시에 청소년들 인구가 이렇게 많은가? 한 돈 천만원 들어가는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한 120명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세에서 18세까지인데 한 세트에 2만1,000원씩 해서 지금 우리가 먼저 번에 보도된 것처럼 청소년 그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이렇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비싸기는 비싸 더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 천만원 들어가니까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소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태백병원에 응급의료지원이 센터지원이 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원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태백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잘못 받아갖고 혹시 이제 2억에서 1억을 감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보완을 해갖고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1억이 그래서 남은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2억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총 3억.
복순
노복순위원
3억?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3억.
복순
노복순위원
총 3억에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총 3억5,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국비가 2억 되기 때문에 시비를 1억5,600만원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서 1억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남아 있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다음에 또 쓰시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1억이라는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불용되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불용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불용되는데 맹 태백병원으로 쓰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불용 되어서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다른 데로? 다른 사업으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다른 사업으로 이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1억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시 전체로
복순
노복순위원
시 전체로 어느 분야로 가서 쓰겠다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또 한가지는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이 인근 지역에 약국이 있잖아요. 결국은 신태백병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지금 약국을 차릴려다 못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다라면 울타리를 치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복순
노복순위원
항간에 그런 말이 들려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규정으로는 안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규정으로는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방향은 있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행정소송이라든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행정심판.
복순
노복순위원
행정심판을 통해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구제는 뭐 거기 가서 이제 만약에 약국을 해도 관계 없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으면 저희가 귀속력에 의해서 저희가 내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줄 수는 없는 이유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소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전에 보건소가 있었을 때는 그 다 한 울타리 안에 있었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리고 거기 이제 나중에 그 분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때도 그 식당으로 사용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신태백병원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다 헐어내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그 만큼 분할했습니다. 177㎡를 분할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에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신문에도 그 약업 관련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은 계속 민원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항간에 들리는 말이 자꾸 그런 말이 들려와요. 거기 약국이 두 군데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분들이 굉장히 노심초사 하겠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 울타리를 쳐서라도 이것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항간의 말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왜 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 이게 삭감 됐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접종하고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어린이 접종이 신규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신규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접종비가 개인 병원에서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줄은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그게 왜 줄었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장성병원에 응급실 그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응급실을 지원할 때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응급실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응급해서 그 병원에 그 응급실에 가서 목숨이 붙어 있어야만 큰 병원에 가서 살 수 있지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 지원에 있어서 지원이 조금 미비해 갖고 그런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아무리 여기서 그걸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생명을 구하지 못하겠지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돈을 지원할 때는 충분하게 좀 이렇게 잘 판단을 하셔 갖고 그 응급실에 가서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게 정말 처치가 되어서 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소장님 우리 그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는 그 뭐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생계급여.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은 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구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뭐 한부모 뭐 이런 식으로 있나요. 이게요? 우리 크게 이렇게 3개로 나누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은 한부모는 특별하게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게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장애 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계신 분들인데, 그 분이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단계별로 하면 그게 제일 1단계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다음이 차상위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다음이 뭐 이제 한부모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어제 제가 동사무소 회의를 갔더니만 지금 생리대 지원사업 어디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그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09페이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생리대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는 지금 지원이 안된다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청소년은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다시한번만요. 뭐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 기초생활수급자들 학생들 청소년들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00퍼센트
한영
이한영위원장
100퍼센트 생리대가 지원이 되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다음이 이제 차상위계층이예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차상위계층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뭐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역아동센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지시설 이용 여성.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시설 이용 여성?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아동.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그것 2개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내가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니면은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거기 다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왜냐하면 여성분 여성 어린이가 이제 사춘기라서 민감하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서 다 하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3개월치를 지급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6개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지금 3개월치구요. 내년에 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시설 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성인들은 요양원 같은 것 어린이들은 그 복지시설이라고 그 왜 부모들 없이 하는데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한부모......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지금 대건의집 같은데서 운영하는 그런데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 하면은 가능한데, 그러면은 지금 12개월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내년에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편성되면 12개월 다 해주는 거네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이들한테 좀 생리대 지원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기에 제가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도 이런데 등록을 하면은 된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나 이런데는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구요. 아동센터는 그 이상도.
한영
이한영위원장
드림스타트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고 졸업하면 그 아동센터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방법이 뭐 어떻게 그냥 다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뭐 신청을 하면은 바로 뭐 통장으로 이렇게 꽂아주고 아니면 생리용품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물품으로 나가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물품으로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품으로 나가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게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평가하는데다 그 입력을 하면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동센터를 통해서 나가요? 아니면 직접 나가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동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줄려고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차상위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상위계층도 시설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나갈 수 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등록이 안 되어도 지원을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은 지금 남고 정부에서도 3개월 치가 남으면 6개월까지 주라고 하는 어떤 그게 있으니까 저희가 가능할 겁니다. 그 신청하면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그런데 내년에도 할 거 아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내년에도 하는데, 차상위계층이 시설에 있는 그 청소년 이외에 가정에서 그냥 있는 그런 청소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가급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이게 폭이 좀 넓게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로 파악하고 아니면 아동센터라든가 지역 드림스타트 이런 쪽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것은 물품이 꼭 지급되어야 되지. 현금이 나가서 어디 통장에 꽂히면 안 된다는 것 아실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왜 돈이 그쪽으로 꽂히면 안 되는지 아시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것은 우리 김재욱 의원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저희가.....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 뭐 큰 예산 드는 것 아닌데 지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 폭을 지침을 그렇게 딱 한게 아니라 좀 넓게 잡아 놓았으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한 아이에 한 달에 이렇게 하면 만원 꼴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한 세트에 2만1,000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상 잡혀 있는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보더 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도 한 2만1,000원이면 1년에 24만원 아니야.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니까 또 뭐 조금 시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은 좋겠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2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정리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저희 인력운영비가 당초에 9,618만4,000원에서 354만5,000원이 증액된 9,972만9,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금년도 임금 협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 정리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19억7,344만7,000언 지특회계 10억125만8,000원, 기금 2억3,013만4,000원, 도비 11억895만원, 시비 53억4,185만6,000원으로 96억5,564만5,000원으로 8억9,40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32억2,178만8,000원으로 3억6,800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입니다. 14억5,483만4,000원으로 2억9,062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941만2,000원으로 2,077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운영입니다. 345만9,000언으로 285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입니다. 2억1,000만원으로 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입니다. 5,560만7,000원으로 1,360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2억8,301만4,000원으로 7,4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7,750만2,000원으로 2,062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7억5,701만3,000원으로 179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55만7,000원으로 179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제고에 6억7,525만원으로 6,958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75만원으로 41만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 소득작목 육성에 1억4,45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0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에 3억405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이 6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 10억4,089만9,000원으로 1,43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4억4,977만8,000원으로 1,43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재료비 가축방역 재료비 4,402만1,000원으로 97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관대행사업비 97만9,000원으로 과목이 편성 되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이 3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51억6,142만4,000원으로 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에 12억6,523만2,000원으로 5억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억7,553만4,000원으로 1,172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6건에 10억3,366만8,000원으로 이월액이 7억8,7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6페이지에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강원도 대표음식이라 하면은 강원도를 대표할 음식인데, 우리 태백에서 한다는 건데, 어떤 음식을 가지고 대표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너와집에
복순
노복순위원
너와집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저희가 너와집에 이제 그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이제 보조가 600만원이고 자부담이 이제 400만원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너와집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대표음식은 나물밥.
복순
노복순위원
식당에다가?
예, 나 듣는게 처음이네요.
나물은 어떤 나물을 가지고?
잠깐만요. 정선 같은 데는 곤드레를 가지고 하거든요. 한가지 나물 곤드레를.
우리는 뭐 그냥 잡.....
나물밥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나물을 넣느냐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산채류를 다 넣어서? 그러니까 넣을 만한 것은 뭐 곤드레다
여기 태백에서는 너와집 뿐입니까?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그 한군데예요?
1개소는 뭐구요?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뭐 도비 받고 시비 받고 하는 건데, 나는 그래서 아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우리 태백에서 어느 점에서 전문으로 운영을 하는가가 궁금했고 이제는 알았구요. 이게 지금 현재 실행되는 곳이 나물밥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게 이제 가을에
복순
노복순위원
올 가을에?
아,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여기 178페이지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는 아직 걱정할 것은 아니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없지만 예방은 하고 있습니까? 방역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제 거점소독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이제 거점소독을 해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지점이 어디쯤에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종합경기장에서 우리가 가금류 취급하는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갔다 오면은 소독을 하게 이렇게.
복순
노복순위원
예전에 한번 농정산림과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걸 제가 봤거든요. 그 추운날 이제 다행히 올 겨울은 이렇게 겨울이 잘 지나가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때 그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은 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좀 방역을 해서 예방차원에 좀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길 바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복순
노복순위원
강원도도 좀 들어와 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경기도하고 살처분 된게 1,140만수고.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계획이 이제 38,000수고.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요. 다행히 우리 태백시가 참 깨끗하게 이렇게 지금 간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덧붙여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대표음식을 그러면 태백에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나물밥 선정이 너와집 한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또 뽑는다고 아까 계장님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아직까지.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음식은 맹 나물밥 하는 곳을 준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너와집도 나물밥을 하고 또 2017년도에 들어오는 그 집도 나물밥을 하고?
똑같은 것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우리 태백시만 이 나물밥을 하게 이렇게 도에서 했나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했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강원도가 거의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를 내리는데 이렇게 나물밥으로 지정을 해서 내린 겁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태백시는 그러면 너와집하고 또 한군데 오면 두군데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많이 들어온다 해도 그러면 한군데만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도비, 시비 합쳐서 이제 600만원이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한군데 지원하는게 600만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식사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 나물밥을 해서 내가 만원을 받고 판다. 그러면 그대로 만원을 받고 파는지? 아니면
예, 가격은 자율이고 그러면 이 돈으로 시설을 뭐 해드리는 건가요? 뭘?
시설개선비?
그리고 그 집에다가 이 나물밥을 하게끔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아,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나물밥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그러면 올해 그 받을 사람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2017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2017년 것은 이제 별도로 교육 할 겁니다. 신청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되는 사업이구나. 175페이지에 308-07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부담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네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뜻이죠? 부담을 한다는 거죠? 채소류 수급안정?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채소류 출하실적이 증액 되어 가지고 그 부담 변경이 그 변경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시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아, 그러면 그 출하 할 때 금액이 떨어진 것을 보존해 주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농가가 신청을 해요?
농가에 지원을 어떻게 해주나요?
이게 부담이 변동되는 거네요. 그럼 이것은 항상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한번 설명을 하셨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라 해갖고 401-01 이것을 사업을 어떻게 하고 몇 년에 걸쳐서 하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사업은 저희들이 4개년사업으로 지금 16년은 기본설계하고 17년은 1내지 2구간에 18㎞에 대해서 하고 18년에는 3구간 8.8㎞, 19년에는 4구간 해서 5.1㎞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소요액을 지금 설계없이 기본계획 할 때 35억2,500만원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7대 3으로 도에서 이제 폐기금 70%하고 우리 시에서 3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이 이제 엊그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변 숲길 전체 그 조성거리는 32㎞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32㎞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태백시 전체 한바퀴 도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태백시 전체를 한바퀴 도는데 이제 좀 벼랑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데는 인도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숲을 이제 드나들면서 이렇게 해서 한게 한 32㎞정도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제 완공되는 시점은 4년 계획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제 그러니까 올해 기본설계 빼고 3년이면 끝납니다. 기본설계까지 4년차로 넣었으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는 뭐 12월이니까 다 가서 이제 3년 계획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앞으로 사업은 이제 실시는 3년차로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간단하게 답해 줘봐요. 176쪽에 산채류 조기 이것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6,000만원 이것은? 176페이지. 이것 계장이 얘기해도 돼.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농가에 시설보완을 어떤 식으로?
산채류를 조기 출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거기다 비닐하우스에
그런데 이것은 뭐 얘기 없던게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아니, 내년부터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왜 이 정리추경에 올라 왔어요?
아니, 2017년도 당초예산 지금 안했잖아? 우리가 예산 반영 안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이것을 농민들도 얘기가 없던건데.
아니, 어디 단체에서 나온 거야. 어느 동네에서 나왔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곰취 공선회라고
재창
고재창위원
곰취 뭐?
예, 여기는 회장이 누구예요?
지금 곰취는 저쪽에 하장 쪽에 우리가 삼수동 쪽에 많이 하잖아.
자, 오늘 오전에 이것 그래야 되니까. 이것 끝나고 갈 적에 나한테 설명 좀 해주고 가요.
그 다음에 용역비 이것도 설명 해주고 가고.
2개?
태호
유태호위원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시설 지원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지주대를 세우는 것은 눈이 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다시 보온하는 것은 추울까봐 다시한번 씌워준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뭐죠?
원예산업이라 하면 어떤거죠?
다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5년 동안?
세워서 그 계획을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요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74쪽에 기업형 새농촌 우수선도마을 이게 어디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구문소마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당초예산도 섰잖아요. 그죠? 당초예산에도 서지 않았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우수마을 다시 책정이 되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당초예산에 선 것은 뭐지. 그 5억 선게 있는데.
조탄이에요. 그것은?
예, 이것은 구문소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이제 숲길 조성관리로 해가지고 이게 총 사업비를 지금 얼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35억.
한영
이한영위원장
35억?
전체적인 아직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뭐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기본계획 용역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본계획용역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것 한번 보여 주시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탄개비 그 강원도하고 매칭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7대 3으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7대 3?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원래는 도에서 5대 5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열악한 그런게 있으니까 좀 도와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장
누구 생각이세요? 도지사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그 담당 강원도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공문을 받으셨어요. 7대 3으로 하겠다 라는 것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비공식적으로 결재가 나가지고 이제 계획이 중장기발전계획이 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이제 그게 뭐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공문도 안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그 노력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공문도 아직 주고 받은게 없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도는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장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게 어디 부서인지 지금 건설정책과였나요? 이제 앞으로 탄개비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라든가 시설물 하는 데 있어갖고는 탄개비를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때 우리 그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숲길 조성길을 하는데, 탄개비로 해가지고 도에 매칭을 70%를 준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그 1월 달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진짜로 이것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1월 달에 10억5,000만원이 이제 1월달에 주는게 배정이 됐다 그래서 70%.....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 얼마 올라와 있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5억 올라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5억 올라와 있고 추경에 지금 5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강원도하고 확실한 문서를 하고 난 다음에 제1회 추경 때 다시한번 좀 논했으면은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탄개비 이제 시설투자,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안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건설교통과는 탄개비 예산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농정산림과가 저는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이것은 폐광지역 중장기계획에 그 우리 숲길이 반영 되어서 도지사님의 결재가 난 상황입니다. 결재가 난 상황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라구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폐광지역 중장기계획에 숲길이 그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7대 3으로 지원한다고 결재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결재가 난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결재가 난다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가지고 이 숲길 조성 건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공문은 주고 받으신게 없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결재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결재는 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태백시로부터 공문을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저희가 뭐 이것 하다는게 아니야. 우리 확실히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하도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뭐 농정산림과는 그렇지가 않은데, 하도 저기 저희들한테 표현하기가 좀 그런 단어인데 좀 서로가 신뢰가 안가요. 이런 부분,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7대 3으로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뭐 5대5 됐다가 어느날 갑자기 오히려 3대7 거꾸로 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것은 공문 주고 받고 난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우리 연화산유원지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물길 수변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삽도 못 뜬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무슨 또 숲길 조성을 또 한다고 일단은 우리 그 뭡니까? 그 황지연못 물길복원사업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도 저는 늦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11시 07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 국비 575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금 6,000만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비 123만3,000원, 365세이프타운 내 축구장 조성사업비 7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액 151억8,260만1,000원에서 2억5,428만4,000원이 감액된 149억2,8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 실업팀 전지훈련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업팀 장비구입비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한 상장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 지원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비 기금,도비,시비를 합쳐서 821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비 153페이지입니다. 365세이프타운내 축구장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태백 볼링장 건립사업 추진 개장준비 물품 구입을 위하여 항목을 변경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세이프타운내 축구장 조성비 도 공통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7억5,000만원을 시비 감액하고 도비로 7억5,000만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리 근로자 보수 임금 소급분 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전지훈련비 4,000만원, 실업팀 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시기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비 상장중학교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 지원비 2,200만원 시기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65세이프타운내 축구장 조성비, 시설비와 부대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152페이지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 뭐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뭐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사용 그것에 대한 월별로
길동
김길동위원
아, 이용권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주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51쪽에 전지훈련비 4,000만원은 뭐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올해 그 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실업팀에 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다 라고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올해까지 쓰도록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조치를 못하니까 16, 17시즌까지 쓸 수는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 이월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도비를 이제 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도비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받아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당초예산에 2016년도 예산에 그 전지훈련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2016년도에도 전지훈련비가 있지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2016년 것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것은 감액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감액한게 어디 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추경 두 차례에 걸쳐서 도비 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 그때 저희들이 안 쓰는 용도들은 두 번에 걸쳐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그 실업팀 장비구입 이것은 뭐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현재 내년 2월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뭐 전문적인 좀 단어가 섞여서 그렇습니다만 그 마위(marwe) 롤러스키 하고 스키플레이트 하고 스윅스 폴 하고 거기에 필요한 스키 왁스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도 지금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도 다 감액이 된 부분입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국도비로 좀 운영을 하고 시비는 올해 지금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만 전부 잔액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2017년도에 있는 그 장비 구입비 이것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게 중복이 되는 건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뭐 명칭은 중복이 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말고 그 스키시엘 및 부추라는 품목이 조당 한 80만원 정도 가는데 3명에 대해서 2조씩 해가지고 48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장비 이제 뭐를 사주고 안 사주고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정리추경에도 실업팀 장비구입이 2,000만원이 증액 해가지고 6,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 그 예산에도 보면은 실업팀 장비구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있어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게 두 개다 이게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이제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 정리추경에 세우는 것을 내년 2월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짰구요. 그 2017년 당초예산에는 이제 전체적인 비용은 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480만원 정도 그 나머지 사야 될 그런 부분만 일부만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뭐 이렇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거 무슨 장비구입이 뭐 이렇게 많아요. 실업팀이 이렇게 선수단 이렇게 3명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내 표현이 뭐 과할 수 있지만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뭐 전지훈련비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번에도 내가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케스트라 서울 우리 시향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오케스트라 그 분들 악기 안사 주거든요. 다 개인악기 다 가지고 들어와서 월급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왜 이렇게 실업팀한테 장비까지 그것도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뭐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수천만원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장비까지 이렇게 사줘가지고 이런 우리 실업팀을 육성을 한다? 이것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됩니까?
뭐 도비든 시비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도비도 국민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만은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그 실업팀들에 대해서 뭐 저희들만 사주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대체적으로 사주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6,500만원을 장비를 구입 하시겠다 라는 거죠? 6,500만원을 가지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4,000만원은 전지훈련비고 2,000만원이 이제 장비구입비로 도비로 사는거고 우리걸로 사는 것은 480만원만 해당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지훈련비. 전지훈련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유럽 전지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일본 전지훈련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유럽하고 어디요? 일본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언제 창단됐지요. 이거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올 4월에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이제 올 시즌부터 첫 이제 우리 태백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각종 대회에 나가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앞으로 이 실업팀이 그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대회에 지금 출전할 그런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만은 현재 그 내년 16년도 17년도 시즌에 7개 대회 출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7개 대회가 어디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동계체전과 그 국제대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제대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제가 세부내역은 지금 가지고 오질 않아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우리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국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대회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게 이 바이애슬론 우리 실업팀 좋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또 예산 승인을 했구요. 그런데 이것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아직까지 대회를 공식적인 대회를 한번도 안 나갔어. 이번에 이제 첫 태백시로 해가지고 이제 처녀 출전을 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먼저 외국부터 보내줄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서 지금 훈련하라고. 예? 이것 돈 자랑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니, 국내에서도 충분히 일단은 뭐 정말 이 분들이 물론 좋은 성적 내시겠지요. 국가대표도 있고 이러시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태백시에 정말 이름을 해가지고 뭐 각종대회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지훈련을 뭐 유럽 아니라 저기 뭐 더한 곳이라도 보내줘야지요. 그런데 이제 처녀 출전을 하는데, 외국여행부터 아니, 외국여행이 아니라 외국 훈련부터 지금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것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종목이 뭐 동계종목이다 보니까 그 여름철에는 사실 뭐 훈련에 한계가 있어서 유럽 눈이 있는 유럽으로 가서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저희들이 처음에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태만 사실 검토를 안했을 그런 상황인데, 지원을 좀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팀도 만들었고 올해 전지훈련비라든지 물품구입비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국도비를 좀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과장님! 자꾸만 국도비, 국도비 얘기를 하시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죠?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 오면은 시비가 매칭. 예산계장! 이강호 주사 이것 국비하고 도비 4,000만원 만약에 들어오면은 우리 시비가 매칭이 돼요. 안돼요?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매칭이 되는 사업이예요? 매칭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국도비예요?
강호
이강호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비 6,000만원 사업 이예요. 그러면은 전지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팀 운영 하는게 그 운영비 이외에는 사실 전지훈련하고 대회 출전비하고 훈련용품을 구입하는 그 항목 이외에는 거의 뭐 사실 용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은 그렇게 검토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중간에 감액을 했다 그러는데, 3억3,000중에는 그 우리 이것도 100% 지금 그러니까 바이애슬론 운영비가 지금 당초예산은 한 3억 정도 잡힌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감하고 감하고 그러셨다네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도 지금 다 100%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대체적으로 지금 훈련비하고 용품 구입비는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3억 예산이 전체 다 100% 국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비가 거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당초예산이 3억3,000 이었다면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한 1억8,000 정도로 제가 편성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것은 뭐 거의 인건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100%는 아니네요. 그죠? 바이애슬론 운영하는 것은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지요. 운영비 전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도비가 다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했던 부분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인건비적인 그런 쪽은 저희들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전지훈련비나 훈련용품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국도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저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무슨 내용이죠? 이게 3억5,000만원 어떤 건데 감해져 가지고 2억만 예산을 세운 거죠? 당초예산에는 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추경에 세웠던 365세이프타운 그 도로선형 공사비가 이제 추가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분리 발주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그 이쪽에서는 빼고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원래 사업비 있는 그쪽으로 좀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뭐 업무 불찰이 있습니다만은 정정을 하는 그러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공공체육시설 정비라는게 뭐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태백시에 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내용은 다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돈을 세워 주면은 공공체육시설들을 정비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거고 그 3억5,000만원 감액하는 부분만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아니. 자, 과장님!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5억5,000만원이었지요. 이게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로 해가지고 얼마예요. 이게요? 100억? 자, 5억5,000만원이었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5억5,000만원 중에 3억5,000만원은 365세이프타운 축구장 그걸로 거기에다가 예산을 이제 엄쳤어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2억이 남았어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2억은 어떻게 쓰시겠다 라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쓰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써진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그 축구장 예산을 여기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별개로 3억5,000만원 그 도로선형 만들어 내는 것은 이쪽에다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 쪽에 대한게 분리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감사 쪽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감액을 하고 원래 사업비 쪽에 이제 추가 편성을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는 3억5,000만원을 포장사업비를 빼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이제 당초사업비에다가 추가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이것은 뭐를 쓰신 거예요? 2억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동네체육시설도 있고 족구장 설치 뭐 그런 쪽에 내용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족구장을 어디다 만드셨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장성족구장을 만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장성에 어디 족구장이 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협심아파트 내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나는 족구장도..... 정말 이것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체육계 예산은요. 정확한 편성목이 없어. 그냥 이렇게 공공체육시설로 해놓아 가지고 그냥 시장하고 그냥 담당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임의대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런 진상 짓을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족구장을 만들면은 족구장 설치비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과목이 나와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2억 해갖고 임의대로 올리는 대로 예산 편성 해갖고 막 쓰시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지금 이래 진상 짓 하는 겁니다. 왜 멋대로 사용하세요. 예산을. 예산계,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뭐하러 의회 승인을 받어. 볼링장, 지금 비품 구입 하신다고 그러셨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어떤 것을 구입하신다 라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볼링화 건조기하고 난방기, 영업용 청소기, 풀샵 데스크 뭐 탕비장 뭐 붙박이 쇼파 거기 뭐 운영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 지금 아직까지 위탁업체가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됩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시에서 직영할 것 아니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시설까지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됩니까? 어차피 위탁 줄건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운영을 하기 위한 이제 기본설비라고 보기 때문에 원래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운영을 하기. 저도 볼링장 몇 번 갔습니다. 예? 지금 뭐 불편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위탁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위탁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모든 세팅을 또 다해주겠대. 우리 의회가 그냥 시 행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 올라 오면은 예? 사전에 그냥 아무런 이제 건 바이 건마다 이제 디테일한 자료 저희들이 다 받아야 돼요.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경제정책과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억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1억7,7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500만원을 전액 삼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420만원을 감한 240만원으로 편성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1,3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750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금년도 기정 57억8,365만7,000원에서 4,888만5,000원을 감액한 57억3,4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억1,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중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1억9,660만원을 감액한 3,33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마을기업 육성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1,400만원을 삭감한 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77만5,000원을 증액한 2,610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 사업비 및 부대비 등 해서 8억5,000만원과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억원을 이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총액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363쪽에 농공단지조성관리 및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439만9,000원을 감액하고 22억533만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439만9,000원은 농공단지관리 근로자 보수 임금소급분으로 증액 편성하여 3,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3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되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화전휴게소를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전략사업과에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을 이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전략사업과에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이중 지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 굉장히 큰 건데 그렇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것을 해야만이 그래도 마을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당초에 선정을 했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 지원을 받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전략사업과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 없다. 사업이 이중으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할 수가 없어서 한거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이 대부분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탄광 폐광지역에 이제 도에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을 합니다. 강원랜드랑. 그 사업이
복순
노복순위원
화전휴게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옛날 그 화전초등학교.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그 초등학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전통시장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유지관리 이게 3억1,000만원인데 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황지자유시장 1주차장 철골 주차장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인데, 그 이후에 대대적인 보수가 없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칠이 벗겨지면서 녹도 슬고 접촉 부분이 이제 탈락된 부분이 많아서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지역에 또 민원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색 부분, 벗겨진 것 보수하고 녹 제거하고 LED등 같은 경우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3억1,000만원 들어 간다 이러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당초에 그게 사업비가 30억 들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6년, 7년째 접어 들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그 자주 가보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지붕이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녹이 슬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지붕을 수리하는가? 지붕을 씌우는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지붕도 문제지만 그 겨울철에 염화칼슘이 이제 차 타이어에 묻어서 올라가서 부식이 좀 빨리 오지 않느냐 뭐 그런 진단도 있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은 겨울에 염화칼슘이 묻어갖고 올라가는 것은 세차를 해갖고 올라 갈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눈, 비가 와서 그것도 비가 계속 이 중간으로 스며들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것도 문제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물 묻는 부분은 철이 다 녹이 슨다고 봐야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 위에 뭐라 그러죠? 조립식 그걸로 해서 씌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러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설계를 잘해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번 잘 연구를 해봐요. 왜냐하면 아니 이 겨울에 염화칼슘 묻는 것은 어떻게 털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름에 장마지고 이러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위에 막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가 보면은 중간에 막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걸어 나올 때도 좀 기분은 안 좋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물 떨어지는데 피해 갖고 나올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전체적으로 침침하고 어둡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게 수리를 할려고 하면은 사실 겨울에 차들이 눈이 얼어 갖고도 쓱 들어갔다가 거기 주차를 해놓으면 좀 따뜻하니까 녹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게 맹 눈이 녹아서 철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 가면은 그게 맹 그런데 그런 것을 위에서 밑으로 안 스며 내려가게 하는 것도 방수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통로 쪽에 그 사람 다니는데 물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잡아서 이렇게 밖으로 좀 떨어지게.
길동
김길동위원
안 그러면은 코너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그쪽으로 고여서 어디 파이프로 이렇게 내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여튼 뭐 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돈만 주면 잘 하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되도록.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비 새는 것하고 염화칼슘이 들어와서 중간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하고 이런 것은 하여튼 그것을 신경을 써서 좀 보완을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62페이지 307-02에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 또 이렇게 삭감을 하셨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그 국비 보조를 받아서 당초에 이게 몇 개 사업에 전문인력 디자인하고 공연예술인 양성과정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국비가 좀 우리시에 많이 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수요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서 국비 지원도 있고 이랬으면 좀 우리지역에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양성하는데, 적극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여쭤본 것 다시한번 저도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우리가 화전 거기를 놓고 2개 과에서 서로 거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과가 서로 틀리게 이렇게 해서 찾으면 찾을 수도 있었을텐데. 같은 그것을 놓고 2개 과가 하니까 어느 한 과가 하니까 이 하나는 그냥 이렇게 뭐 삭감은 했지만 그래도 마을기업을 더 육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다른 곳을 찾아서라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현재 다른 데도 지금 마을기업이 있기는 한데, 실제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는 지원조건 보다가 이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게 조금 더 뭐 좀 서류나 이런 스팩을 맞춰 가는데 좀 편리성이 더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에 이름 붙이는 것은 여기가 탄광도시고 탄광촌이였기 때문에 그 탄광이라는 이름은 뭐 어디에 갖다 붙여도 아무 하자가 없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받을 때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면 그런 말을 잘 이렇게 쓰셔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창업지원사업은 우리 폐광지역에 한정된 사업이구요. 마을기업은 전국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만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쨌든 두 부서가 서로 이렇게 해서 한 부서가 이 사업을 그냥 접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2-01인데 여기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실제 예상했던 부분 보다가 수요가 좀 적게 일어 났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보급 할려면 이것을 하도록 어떤 유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 열 군데 정도 할려고 했었는데, 실제 된 것은 네 군데가.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하고자 하는 그 상대측에서도 이것을 도움을 드려도 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이
재욱
김재욱위원
하기가 좀 거북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이 아직은 지금 전기요금대 시설비로 이렇게 따졌을 때 자본 회수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이제 많이 나오는 곳은 괜찮은데, 뭐 한 돈 1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가정에서는 그런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될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내가 사업비를 한 40만원에서 뭐 한 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이게 빨리 전기요금에서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해야지 세이브가 된다. 이러니까 좀 고려가 되는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서는 유리한데, 일반적인 가구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고 10년 뒤에야 서로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그런 사항이면 20년이 이것을 설치했을 때 쓸 수 있다 라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기술상으로는 20년은 간다 이러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그것은 아무도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보통 전자제품이 우리 TV를 사면 한 10년 쓴다고 보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스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할려면 그래도 그런 모든게 좀 충족이 되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것을 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대책이 좀 들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내년에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검토는 많이 이루어 졌는데 선택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스팩들을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러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시책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갖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홈페이지 이것을 하기는 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그
태호
유태호위원
3,300만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이 공연예술인 과정하고 홈페이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그렇게 많이 안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산업경제진흥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후이즈에 위탁해서 하던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후이즈 위탁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 담당 계장님 누구죠?
맞지요?
노동부에서?
그런데 이 3,300만원은 그러면 그걸로 쓴 것은 아닌데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공연예술인
태호
유태호위원
다른 데서
그래서 그런거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진폐재해자협회에서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대승 계장님!
내년에 신재생 에너지사업 이 관련해 가지고 조성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몇 가구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49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4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당직근무수당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문소 관광지 운영 연구용역비로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황연 시립도서관 운영 물품취득비 등 총 17건에 40억2,079만6,000원을 이월 시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여기 질의가 아니고 우리 눈축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눈축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좀 편성하는데, 우리 일하기 좋게 좀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가 행사는 1월 달에 하는데, 1월초에 하잖습니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월 달에 하는데, 예산을 1월 달에 쓰게 만드니까 지금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구두로 모든 계약이 되어 버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불편해. 이런 상황으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 한번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계하고 과장님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서 기왕 같은 돈을 쓰는 것 정확하게 쓸 수 있게 그런 불편함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복순
노복순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274페이지에 그 태백 승마빌리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우리 국회의원도 그쪽에 예산을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이건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월되는 금액은 이제 금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이렇게 된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선금이 지급되고 난 이제 잔액 부분이 이월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마빌리지는 현재 그 국유림관리에 관한 법률에 승마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산림청에서 지금 사업부지에 대한 그 대부 협의를 해줄 수 없다 라고 해서 현재 용역을 이제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현재 용역을 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 산림청에서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이래서 12월 금년 12월까지는 법을 개정하겠노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제 개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은 뭐 저희 시만 있는게 아니라 전국에서 타 지자체에도 이제 관련되는 사항들이라서 하여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개정이 되어서 제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 12월 말일까지는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한번 다시 재촉을 해보셨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그 후에도 11월달에도 또 산림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는 애 젖 준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되도록이면 이렇게 예산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림청에 어떠한 그 허락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다는 것,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면 다른 데로 돌려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 문체부도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제 문체부 입장은 뭐 사업 그 안에서 내용에 조금 변화를 가는 것은 그것은 변경 승인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바뀌게 된다 라면은 그것은 변경이 곤란하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일부는 변경할 수 있지만 사업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곤란하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변경이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문체부에서도 이 관련해서 사업 그 타당성검토를 다 받은 사항인데, 지금 와서 전체를 바꾸게 되면은 곤란하다 라고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법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현재는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고생스럽지요. 고생스럽지만 그 자리에서 이런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님들이 좀 고생을 해주십사 하고 더 고생을 하시고 매달려 보십시오. 이게 뭐 정말 거기에 뭐 우리가 이 최순실 때문에 경마에 대한 것이 중지 됐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되도록 빨리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이게 내용이 뭐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여기가 저희들이 구문소 특화마을 사업으로 구문소 지질관광 체험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일어나는 그 부지가 구문소 관광지 그 조성하는 그 부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문소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질관광 뭐라구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구문소 지질관광 체험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질관광 체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공원조성사업.
한영
이한영위원장
공원조성사업.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관광기금으로 맹하는 그 사업은 아니구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화마을사업의 일환입니다. 특화마을 사업의 일환이고 그 재원은 그 폐광 관광기금 거기가 재원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폐기금으로 나온다고 이게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저 강원랜드에서 문체부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관광기금이죠 그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관광기금 그 사업을 재원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관광기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관광기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10% 뜯어가는 데서 그 내려오는 그 사업비란 말입니다.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지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이 지질 우리 구문소 그것도 5개 중에 선정이 됐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같은 그 사업입니다. 특화마을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그 국비사업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건가 봐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국비로는 안 되구요. 이것은 이제 구문소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문화재 뭐 그것 관련되어 있는 그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문화재 하고는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아니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구문소 그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측에 왜 주차장 조성되어 있고 화장실도 되어 있고 이런데 있잖습니까? 그 용축제 하고 이러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 일대가 전부 사실은 구문소 관광지로서 개발된 겁니다. 예전에..... 구문소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뭐 숙박시설 뭐 이렇게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특화마을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계획을 일부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변경은 시장, 군수가 하는데, 이제 변경 내용이 여기가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라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승마빌리지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용역이 중단 됐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것은 지금 전액 지금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 이제 특화마을 사업 관광기금으로 하는 것은 매칭이 5대 5란 말이예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용역비는 그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그 안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그것은 못한다구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을 왜 해. 그러면은 지금 단풍 그리고 해바라기, 소도 뭐 이런 데는 지금 용역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여기도 지금 용역하고 그것도 용역을 다하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그 사업 그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라 이것은 구문소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맹 그 사업의 일환이라 가지고 저는 “어, 이것 이렇게 대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대체가 안 되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12시 0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철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에 대해서 1억1,378만3,000원을 증액한 6억9,584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62만5,000원을 증액한 222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으로 환경미화원 급여 및 산재보전금 이중지급에 따른 반환금으로 387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을 15억4,390만원을 삭감한 13억5,01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사항은 낙동강 수계기금 그 예산 변경으로 15억4,390만원을 금년도에 배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배정해 준다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320만원을 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15억286만4,000원을 삭감한 173억649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대기질 관리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1,720만원으로 국비 1,400만원, 도비 3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지원사업으로 국비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6,7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0억1,100만원을 삭감한 66억3,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좀 전 그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수계기금 미배정액과 그 다음 당초에 환경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자 했던게 위탁사업을 해지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하는관계로 그 시설비 14억6,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 512만1,000원을 증액한 3,131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에 1,533만원을 증액한 3억6,025만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에 2,949만2,000원을 증액한 4억1,657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010만7,000원을 삭감한 1,989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08만3,000원을 삭감한 98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 수입을 1,359만9,000원을 삭감한 9억6,99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3,010만7,000원을 삭감한 1,989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출계획으로 3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항으로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복리증진 사업으로 당초 9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삭감한 7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기금예치금 1억5,221만1,000원을 증액한 2억4,6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총계는 9억9,966만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전기차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 쓸려고 그래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전기차는 금년도에 그 도립공원이 태백산국립공원으로 바뀌는 관계로 태백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금 12월중에 구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어디서 구입 한다구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태백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국립공원에서 거기서 한다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민관에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국비에서 이 1,400만원 그 다음에 도비에서 320만원을 전기차 구입비용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창
고재창위원
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에서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그 대기질 관리에 관해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지원 부분을 규정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립공원에 쓰는 거네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낙동강 수계기금 반영 안된 이유가 뭐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이 낙동강 수계기금은 5개 광역시도로 이 낙동강 지역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 기금을 그 주변에 이 사는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담한 이 수입액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 15억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미배정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총액이 370억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2018년도까지는 이 배정이 되어 있는 예산은 전액 배정이 됩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이 향후에 안 줄까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이게 뭐 좀 우리가 그런 예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나중에 배 째라 이렇게 해놓고 저기 뭐나 결국은 또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제가 의원 이렇게 3선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갑자기 그 보고를 받을 때 불안한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쪽 어차피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이고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잘 해가지고 꼭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속된말로 걔네들이 못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가서 멱살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뭐 하여튼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좀 긴밀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내시 받은게 있을 것 아니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내시 받은게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연사박물관도 그 자연사박물관 얼마 들어갔는지 알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도 돈을 국도비를 우리가 얼마 못 받은지 알지요? 그 얼마 덜 받았냐 하면은 우리가 돈만 못 받은게 한 30억 넘어요. 그 조장현 부시장 있을 때 그러니까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예산을 세워주고 했거든 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 온다 그래놓고 그때 36억인가 못 받았다고. 하여튼 그것 참고해 가지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적한 것을 잘 챙겨가지고 하세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담당이 우리 송석철 계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제가 어제 예산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신발을 사주는게 있더라구요. 보니까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이제 뭐죠? 어떤 내용이지요? 방.....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안전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전화. 예, 그 5만원 짜리를 두 번을 이렇게 구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5만원 짜리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방수도 좀 안 되구요. 그죠? 좀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지금 어차피 이제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추경 때 뭐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정말 안전화를 사줬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단가가 5만원 갖고는 제가 어제 철물점이나 이런데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만 그 5만원 갖고는 그냥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수도 안 되는 그런 신발이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했으면은 좋겠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 안전화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급된 부분에 대한 재질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불의의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사실 뭐 이번에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어제 사실 조금 대화를 나누다가 많은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뉘우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구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일단 당장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좀 바로 좀 변화를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안전총괄과 소관
12시 13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황달언입니다.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구문소 담수보 설치사업을 5억을 증액한 1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사업비 취소로 5,799만2,000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용역에 2억원, 황지천 구문소 담수보에 10억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황지천 구문소 하류 이것 작업 얼마나 됐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승인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승인 신청을 해놓았는데, 지금 돈 9,000만원 어떻게 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9억 어떻게 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9억 있으면 5억을 이것 뭐 꼭 이렇게 정리추경에 넣어야 되나? 아직까지 뭐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이것도 추경에 5억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 높이가 좀 높다 해서 지금 두 번째 신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게 되면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진행할 그런
재창
고재창위원
이번에 안 세워도 되네. 이것.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세워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급한게 아니잖아.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직 뭐 시작도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물 높이가 너무 높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물 높이를 이제 낮출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물 높이를 낮췄을 때 모든 이 사업이 완료 됐을 때 거기서 어떤 뭔가를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은 없을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이제 배도 띄울 계획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배는 아니고 이제 보드 정도는 띄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미터로 해서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낮춰서 1미터 20으로 올렸는데, 1미터 20으로 할 경우에는 그 구문소 있는데서 물이 한 35㎝정도 상승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그 현 상태의 어떤 지장을 주면은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 보를 90㎝정도로 지금 낮춰서 하면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되면은 하천을 지금 준설을 좀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 구문소 거기 보면 글씨 적힌 그게 물이 차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 자체가 지금 구문소 그 암이 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위가 상승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인위적으로 막아서 상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최고 높일 수 있는게 뭐 몇 센치라 해야 되나 몇 미터까지 할 수 있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막는 위치에 90㎝를 올리면은 그 위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90㎝까지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게 90㎝만 더 높아지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문소 있는 데는 안 높아지고 하류 쪽이 높아지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하류 쪽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를 막으면 위쪽으로 안 올라오나. 글쎄요. 아무튼 준설을 해서라도 뒤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제 우리 담당주무관하고 전화 통화는 했었는데, 온도계 우리 통리에 있는 온도계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이제 전에는 우리 삼거리에 있었어요. 호산 나가는 것하고 삼척 나가는 삼거리에 있었는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은 이제 철길건널목하고 한보3단지 그 중간쯤에 이제 온도계가 이렇게 있더라구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눈 여겨 안 보면은 사실 그 온도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통리에서 황지 방향 쪽으로 오는 것은 확인조차도 사실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쪽에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쪽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뭐 이유가 있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원 위치로 좀 가야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뭐 지열 때문이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리고 그게 또 내구성이 다 됐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 예산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좀 우리 그쪽 관문에다가 우리 태백의 자랑인 온도계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경 때 꼭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설교통과 소관
12시 21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행정담당이 지금 병가 중이라서 김용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하단부에 귀네미지구 고랭지채소 생산기반 정비사업 국비로 2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8,113만4,000원이 증액된 237억2,61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광원아파트에서 고원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방터골 교량정비공사에 시비 2억378만원을 감액한 4억2,881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시비 5,000만원을 감액한 후 도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소1교 보수보강 공사에 4억원 특교세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용수교 보수보강 공사에 특교세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3,264만원 증액된 2억8,20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귀네미지구 고랭지채소 생산기반 정비사업비로 30억원 중에서 국비 24억원, 시비 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로 7,000만원 증액된 31억7,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버스 112대 4,550만원, 택시 314대 1,211만원, 화물 158대에 1,239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수로원 급여 임금 소급분에 대해서 7,355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근로자 보수 임금 소급분으로 724만4,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노점 및 과적단속원 월액여비로 42만4,000원이 증액된 539만2,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접견 테이블의자 구입비로 10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이것은 벌써 시행된 사업이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시행됐습니다. 이게 재원 변경만 하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도시건축과 소관
12시 27분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황장목이길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5,264만4,000원, 서학로 배수로 설치공사 3,860만원, 부대비로 95만4,000원을 각 감액을 했습니다.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에 2,293만4,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팔마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3,109만9,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구문소동 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277만8,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효자1길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부대비로 144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에 소도7통 수재민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학골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 부대비로 9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진골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비에 13억3,203만3,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금액은 하단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15억9,703만3,000원, 공원 조성 사업비에 10억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전지구 소방도로개설 사업 새뜰마을사업비로 1,389만9,000원, 부대비로 10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3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오납금 등에 6억4,832만1,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장 334쪽입니다. 예비비로 1,642만8,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4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효자1길이 어디죠?
재창
고재창위원
효자경로당.
태호
유태호위원
선명.....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효자경로당..... 건너편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서학골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함평냉면 밑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마을안길 끝 지점에 올해 그
태호
유태호위원
뒤쪽으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올해 그.....
태호
유태호위원
그 도로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포장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새로 포장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진골마을은 어디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진골은 옛날 문곡동사무소 맞은 편에 우유처리장 부근에 진골이라고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한 50미터 들어가면 소하천에 교량이 있는데요. 교량 폭이 좀 좁아가지고 큰 차들이 드나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효자1길 그러면 거기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도로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면허시험장 맞은 편에 보면은 선명2차아파트 아래에 그 마을안길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 왼쪽으로 좀 휘어서 들어가는데요. 그 끝에 가면은 철길 아래로 들어가 가지고 흥안택시 회사가 나옵니다. 그 한 190미터 되는 도로를......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흥안택시 그쪽으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까지.
재창
고재창위원
들어가는 그 길을 내주는구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효자1길이라 그러면 알아듣기 힘들지. 흥안택시라 적었으면 내가 바로 알아보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중간에 그 마을이 한 15가구 정도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190미터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올라 가면이 아니라 그 뭐 몇 집이 있는데, 그 지나가지고 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두 집 정도만 조금 걸리구요. 나머지는 안 걸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 정비공사 그것도 조금 전에 그것은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절반은 개인이 포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경연씨 땅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맞잖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 포장이 되어 있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절반은 되어 있고 절반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다 되어 있던데. 거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비포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것 포장할 정도면 태백시 다 포장 다시 해야 되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사업비 이걸로 안될텐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포장이 한 절반은 되어 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절반은 되어 있구요. 절반은 안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통리재생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문뜩 이렇게 생각이 나는게 이제 처음 기조하고 우리 담당이 누구죠?
예, 김계장님. 처음 기조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애. 그냥 느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행정 그 말은 거창하게 주민들 뭐 이렇게 공동체 역량강화 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뭐 이런 것들을 쭉쭉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좀 빠지고 이제 좀 우리 행정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 공원조성사업은 원래 있었던 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당초에 쉼터로 명칭이 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뭐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뭐 예산 비교를 한번 제가 안 해봐 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런 사업들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뭐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 쪽으로 예산이 저희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비로 옮겨 가지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가면 다시 또 원 위치에서 사업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아니 198쪽에 중간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라 해갖고 통리재생 주민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6,000만원 세워져 있다가 6,0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 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공모사업 신청을 저희 그 공고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해 가지고 지금 당장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산취득비로 좀 돌려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저조한 것을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주민들 탓일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저는 뭐 우리 김세연 계장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쪽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네요. 저는요.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을 참여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주민들의 역량교육 강화라든가 뭐 수요일마다 수요학교를 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어. 그러면은 뭔가 주민이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안이 나와야 되는데, 참여가 없고 공모가 없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예요.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액면상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또 숨은 그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진행하시는 가운데요. 그죠?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간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하여튼 추후에 시간이 좀 되시면은 우리 김세연 계장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일부 그 한 5개 단체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 자금배정을 했구요. 그리고 나머지가 덜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내년도 가면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올해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그 전 과정을 모르니까 이 예산집만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화전지구 새뜰마을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맹 저희들이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같이 하시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화전지구 새뜰마을 총 사업비와 삼방동 마을 새뜰마을 총 사업비를 좀 갖다 주시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외 11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