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의회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8쪽이 되겠습니다. 959쪽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9억 9,325만 4천 원으로 전년 예산 17억 2,679만 5천 원보다 2억 6,645만 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책임있는 의정활동 전개에 8억 9,096만 9천 원이고 의정활동 추진에는 7억 9,47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2억 2,400만 원, 월정수당에 3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로 9,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추진비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 7,4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으로 1,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전문성 확보에 9,625만 원으로서 의회비 의원 국내여비에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총 5,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4,250만 원, 국제 공식 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1,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8억 8,42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사 조경수 관리에 621만 6천 원, 일반운영비에 3억 6,93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 5,01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 홍보에 12개 신문 50만 원씩 해서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2,2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연수 위탁교육비가 1,920만 원이 되겠고 의회 연수 초빙 강사료가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홍보물 영상물 제작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 1억 4,86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에 2,727만 원이 되겠고 청사 연료비에 1,743만 원, 건물 유지 관리 보일러 세관 냉온수기 세관에 6,89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3쪽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1,400만 원, 의회 업무차량 유지비, 소모비, 유류대 해서 총 3대에 대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총 7천만 원으로서 시&;#8228;군의장협의회 참석 등 국내여비에 3천만 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 등 국제화 여비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3천만 원으로서 의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562만 원으로서 외빈 초청 여비 2,438만 원, 자매 우호도시 초청에 1,518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0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동우회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대한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기타보상금 의정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표창패 제작 해서 1,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회의장 인테리어 보수에 2천만 원, 의회 상징물 설치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천만 원으로서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와 의회 홈페이지 관리 서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내실화에 5,454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280만 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에 1,0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6쪽입니다.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운영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중서부지역 의회 체육대회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시&;#8228;군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에 따른 예산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제자매도시 인사 초청에 53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는 총 7,0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20만 원으로서 위탁교육비 3,1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1,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7쪽 여비는 1,864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에 1,8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서 의회사무국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산하고 별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책 예산서 만들 때 순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순서를 정합니까? 기획조정실이 제일 먼저 있고 감사실, 자치행정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통 편성할 때는 직제 순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직제 순요?

예.

의회사무국이 제일 뒤인가요?

이게,

찾기라도 쉽게 읍&;#8228;면&;#8228;동 뒤에 갖다놓으면 찾기나 쉽지 이것 찾는데 한참 걸렸는데, (웃는 이 있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직제 순에 의해서 앞에 되어있는데 다음 연도 할 때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은 따로 하든지 제일 앞에 하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게 직제 순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직제가 의회가 제일 뒤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보면 기획실, 감사실 다음에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건설안전국,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도 기구이다보니까,

별도 기구면 별도로 해야 되지 왜 제일 뒤에 귀퉁이에다 콕 처박아놓고 무식한 놈 찾겠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직제 순이라 하면 직제 순이 의회가 제일 뒤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 편철할 때는 그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이라 하는데 직제가 의회가 제일 뒤가 맞습니까?

국으로 봤을 때는 주민생활국 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우리 직제표에 보면,

의회는 따로 독립된 단체 아닙니까?

예.

직제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직제에 제일 뒤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보면 보통 국&;#8228;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게 국으로 가는데 의회사무국은 별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성격이 아니고 단체가 다른 데인데 왜 직제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김천시하고 김천시의회하고 김천시의회가 김천시에 종속된 단체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직제표 제일 뒤에 들어가게 되어있나요? 그것을 몰라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편철하는 과정에 편성을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제일 앞에 넣어주세요.

예, 한번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상 문제가 된다면 따로 떼주시든지. 지금 결론내리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만약에 직제대로 한다면, 직제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검토를 안 해봐서 말 안 하면 본전입니다만 의회 것이 따로 있는가 싶어서 한참 찾았어요, 여기에.

직제대로 한다면 이게 맞습니까?

직제대로 하면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말대로 제일 앞에 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그게 맞습니다.

규정을 한번 확인하셔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그래도 명색이 이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데인데 순서가 어디 있는가도 못 찾아서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마디만 할게요.

예, 김병철 위원님!

안 그래도 나영민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이런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독립된 기관인데 인사가 독립이 돼야 됩니다, 독립이. 독립이 안 되다보니까 또 여기 있다가 저리 가고 또 저기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왔다는 자체가 왔다하면 의회맨으로서 의회를 위해서 의회 국장으로, 의회 과장으로, 의회 직원으로서의 자기 본분만 열심히 하면 남들 보기도 아름답고 인정도 받고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사권 독립이 안 돼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나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뜯어고칠 수도 없고 그래도 잘못된 법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의회에 왔으면 의회 직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의회가 독립하는데 상당히 안 좋겠나, 또 일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의장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회의하는데도 의장은 뒤에 가있으라 하고 일일명예시장이 뭡니까? 개인입니다. 명예시장은 앞에 시장하고 옆에 앉으라 하고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수장이 갔는데 옆에 앉으라 하고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두 자체가 서로가 독립된 기관같으면 서로 서로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저쪽으로 가려고 아부하고 이런 습관이 생기다보니까 자기들도 시장이 중요한 것 같으면 우리도 독립된 기관 같으면 우리도 의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시장 오면 대우 안 해주면 어쩔 겁니까? 싸움 밖에 안 납니다. 참 전반기 의장으로 2년동안 있으면서 멋모르고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점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고 한데 고쳐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인사권 독립이 안 되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나라에서 국회에서 인사권 독립을 시켜야 의회도 제기능이 어느 정도는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쪽 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맞다, 그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왔으면 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의회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없다하는데, 국장님은.

입장 곤란한 얘기를 자꾸,

얘기는 분명히 됐습니다. 구두지만 서면으로 남긴 것은 아니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마이크를 한 번 더 켰습니다. 국장님, 예산 시간에 예산은 아니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의회에 TO가 몇 명인가 모르세요? 그런 것은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8명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18명인지 17명인지 헷갈렸습니다.

지금 근무 몇 명 합니까?

한 명 TO가 없으면 17명입니다.

우리 21명 아니에요?

기간제까지 다 쳐서요?

박희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모르고 뒤의 계장님을 쳐다보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의회 국장님 되면 이 정도는 그냥 숙지가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물론 찬반의 논란은 다 있겠습니다만 청경 사무실 칸막이 쳐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 그러시면 저희들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도 가능합니까?

이번 정리추경은 다 제출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1회추경할 때,

불가능하면 증액은 되잖아요? 17년도 당초예산에?

증액을 하려면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던 게 오늘 내일 안 한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누가 근무를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9급 공무원이나 의회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에 들어왔으면 똑같은 의원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의회에 온 이상은 내가 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스스로도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저는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의회 TO가 몇 명인지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의회 위상이 설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내일 안 한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예산이 좀 빨리 반영이 되어서 근무 조건이 괜찮은, 아주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괜찮은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번 정리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넣어주시고 또 속으로 하겠죠, 이 자식들 삭감할 때는 언제고 급하게 정리추경까지 하라 하나, 이런 소리 나오리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정 안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증액 요구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17년도 추경에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밖에는 우리 시민들도 와서 모니터를 하고 계시고 해서 내 살 깎아먹기인가 싶어서 제가 많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면적 청원경찰 관련해서 나 위원님하고 박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청원경찰 안내소를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다가 제가 본청 회계과에 가니까 청사 초과 면적분에 의해서 지붕을 덮게 되면 초과 면적분이 불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안 한 내용입니다.

지붕은 어차피,

아닙니다. 천장이 있는데도 거기 면적에 지금 로비에 보시면 철빔으로 해서 ‘2020’이라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초과 면적분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안내소를 해주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지만 그 위에까지 다 골조를 못 올리기 때문에 적정한 2미터 선에서 지붕을 만들면 그게 또 하나의 초과 면적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해서 201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건축직하고 수의를 한 입장에서 법적으로 청사 면적 초과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해도 됩니까? 그러면 청원경찰 사무실을 지을 수가 없네요, 현재대로라면?

현재로 봐서는 초과 면적분 때문에 안 됩니다. 이 건물이 2,781제곱미터의 용적률에 시의원님들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이 면적이 불어나서 지금 예결위원장님도 의회에 들어오시고 의원님도 1인실로 만들자고 해서 제가 다 분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 초과되는 부분을 빼고 하니까 이게 나오지를 못해서 그것도 못한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방이 거기에 칸막이를 못 친다면 우리가 공간을 더 내놓으면 되잖아요?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나 위원님 말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예, 다시 한 번, 아니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붕을 안 씌우고 옆에만 막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지붕을 안 씌우고 옆으로만,

다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헌 계장님은 그것 다시 한 번 법적 근거하고 충분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각도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김천시에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면민들이 밖에서 모니터를 다 하고 계시는데 담당 부서장을 한 번 더 불러서 시장의 의지라든지 김천시의 계획이라든지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사분오열 분열돼 있는데 그것을 결과가 나면 화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허락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속기하고 이것을 끄고 불러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은 녹음과 속기를 하면서, 부서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서장의 이야기는 곧 어떤 행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서장을 불러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물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한 후에 토의를 거쳐서 해당되는 부서장님들을 부르겠다는 얘기죠?

예.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시정질문하는 날인가는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시정질문 요지가 뭔가 알고 계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김천시청 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 김천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림과가 예산을 설명을 하고 우리 예결위에 설명하고 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산림과장님, 그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실 수 있죠?

예.

산림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은 매월 사역하는 시설비로 사역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기간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죠, 지금?

예.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오늘 나 위원님께서 새로 전화로 말씀을 하셔서 알았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제가 흥분해서 지금 말을 잘 못하겠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고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예결위에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인건비가 여기에 배정이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해충 방재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죠?

예.

그리고 그 직원 내년에도 계속 쓴다고 얘기했죠?

예.

총무과장님!

예.

그 직원 내년에 계속 씁니까?

이게 저도,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2년 넘었으면 거기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몇 년 됐습니까?

올해 6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차 됐을 때 왜 안 해줬습니까?

예?

3년차 됐을 때 왜 무기계약 안 해줬습니까?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그 사람은,

대답하세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안 하면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시 전체 차원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고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님!

예.

각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하셨죠?

지금은 우리가 쓰는 것은 전부 실과소에서 쓰기 때문에 총무과에 전부다 합의 없이 썼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실과소에서 부서장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님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자녀분이 몇 남매가 있으십니까?

둘 있습니다.

몇 살, 몇 살입니까?

서른 살, 서른 세 살입니다.

서른 살 된 자녀가 김천시청이 아니고 다른 관공서에 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딸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장가를 갈 때 된 혼기 아닙니까? 김천시청에 직원 관공서의 직원으로 장가를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공장의 직원으로 장가를 가는 게 낫겠습니까? 사돈 집 보기에는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친구도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1년 안 하고 11개월씩 1년에 해서 사역을 해왔었고 또 무기계약이라든지 그것 없는 조건으로 해왔기 때문에,

조건도 좋은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개 부서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이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도 모릅니다. 과장님, 산림과에 직원이 전체 몇 명인가 아십니까?

정규직원 말입니까?

정규직원 몇 명, 기간제 몇 명, 일용직 몇 명 내용 아십니까?

일용직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20013년, 4년, 5년, 6년, 5년 근무하셨는데 직원 몇 명인가도 모르십니까?

일용직은 매년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매일 알아야죠. 어떤 누가 와서 김천시에 무슨 일을 하는가, 안전사고, 이런 것 체크 안 합니까?

매일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원은 몇 명인가 아십니까, 산림과에? TO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정규직원 TO 말입니까?

예.

28명입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전문위원님, 체크하셔서 맞는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일용직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일용직 사역하는 인원 현장에 일꾼으로 사역하는 일꾼은 다 모르겠고 일용직으로 쓰는 인원은 따로 없습니다.

기간제는 몇 명 있습니까?

기간제는 사무실에 병해충요원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현장에 공원관리요원하고 전체 28명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 상당히 기분도 안 좋았고 과장님이 바깥에 나가면 저보다 대선배 되시고 저보다 아주 연배 되신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을 민원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는데 허허 하고 혀 차는 소리 하고 그것 “기분 나쁩니다.”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통화 상으로 녹음 다 해놨습니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린 의원이지만 혀 차는 소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오해이십니다. 전화로 해서 오해 생기신 것 같은데 제가,

최소한 한 관공서에 한 과를 맡고 계시는 분 같으면 자기 부하 직원이 몇 명인가 정도는 아셔야 되죠. 지금 김천시청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 기간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아파하시는가 아십니까?

예.

그러면 같은 직원이라면 과장님 정도 되면 내 부서에 기간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저도,

이 난리를 치면 우리 부서에는 그런 직원이 없는지 정도는 한 마디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에는 공무원들이 두 부류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월만 가기를 바라고 발령내면 여기로 가고 발령내면 저기로 가고 봉급 받으면 되고 나이 들면 퇴직하면 되고 이런 부류가 계시는 것 같고 또 한 부류는 규정은 이렇지만 약간 응용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들은 해줘야 되겠다고 일을 찾아서 하는 부류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규정이 이러니까 책대로 하면 나 일 안 해도 돼, 이런 부류, 과장님 어떤 부류이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한 그 친구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장기간 써왔던 것도 편법이 되더라도 그 친구 가정사나 이런 것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오기 전에도 만나봤는데 다른 직장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쪽은 보수가 적고 해서 찾으려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말려고 하는 것을 좀 더 해서 가능하다면 공부도 하고 뭐라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지금까지 써왔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 친구가 죽 한 것은 알았는데 위원님이 묻는 친구가 그 친구인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 친구도 기간제 아닙니까?

저희들은 월요일날 말씀하실 때 위원님이 묻는 기간제는 상시 1년내 쓰는 기간제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매월 품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포괄적으로 하면 기간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3년차 될 때 과장님 산림과장 맞네요?

예, 같이 근무한지 2&;#8228;3년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더 1년 근무하게 해주려고 한 겁니까?

우리도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해왔기 때문에 업무도 숙달이 되어있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교체를 하면 그 친구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겠죠, 숙달이 안 돼서?

새로 오는 사람은 어차피 새로 배워야 되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 친구를 내년에도 다시 채용을 하려고 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도 여기 그 친구 인건비도 들어있죠?

그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해충 관리 예찰하는 목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예.

그 친구 정리 대상이 맞습니까?

2년 넘었으면 정리 대상입니다.

정리 대상이라는 것을 본인한테만 통보하고 담당 부서장한테는 통보를 안 하셨습니까?

그게 담당 부서에서 본인들한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안 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지금 12월 중순입니다. 12월말에 그만두라는 사람을 지금 통보를 합니까?

한 달 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금 어긴 것 아닙니까?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계속 어기고 있는 중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직자의 한 마디가 시민들한테는 저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저 역시도 의원 생활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공직자한테 물어보고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법령을 찾아보기도 전에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김천시청과 김천시의회가 기간제근무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직까지도 본인한테 통보도 안 하고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내보내려고 합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법 규정에 여태까지 따랐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따랐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시렵니까, 시장님이 지시렵니까?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내일 시정질문할 것 예행연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이것보다 톤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관련 법에 준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전에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자치과장님!

예.

관련 부서에서 다 정리를 해서 자치과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까?

다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실과소에서 채용하고 내보낼 때도 실과소에서 다 하고 우리는 퇴직금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실과소에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네요?

그렇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을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매달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씩 한 달씩 품의를 해서,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이것을 기간제로 안 보고 여태까지 쓴 겁니다.

기간제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안 보는 게 맞습니까?

그게 계속 썼으면 한 달 한 달 품의를 했었어도 기간제로 봐야 됩니다.

아뇨, 한 달 한 달 품의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고 기간제로 보는 게 맞습니까, 기간제로 안 보는 게 맞습니까?

2년 정도 썼으면 기간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 한 달, 그런 이야기 할 필요없어요. 잘못 된 것 딱 잘못됐다고 하셔야 되고 모른 것은 몰랐다 하셔야 되고 어영부영 양다리 걸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법대로 처리한다는데 어긴 법은 누가 책임지시렵니까? 뒤에 지금 과가 무수히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같은 공직자분들이 있으니까 예외에 없었던 삭감조서가 수십 장이 올라왔습니다. 자꾸 다른 부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첫날 할 때 기획실 때문에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지르고 한 내용 아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대충 들었습니다.

기회실에서 그런 일이 있고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또 다른 부서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루인가 지나서 또 다른 부서가 그런 일이 있었고 의회와 시청이 서로 상생 발전하자는데 과장님들은 그 앞에 마이크 앞에 서면 상생이 잘 됩니다. 아이고, 의원님 이야기하시고 민원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딱 나오면 저 문도 넘어가기 전에 잊어버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차수를 바꿔서라도 제가 끝까지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최소한 내가 부하직원을 거느리는 수장이라면 내 부하가 몇 명이고 내 부하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정도는 다 체크를 하지 싶습니다. (답변준비) 과장님, 계속 이렇게 계실 겁니까? 내보내는 것은 규정대로 법대로 내보내고 과장님이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긴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나는 내 책임이 아니다, 시장이 하라 해서 했다, 그런 뜻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세세한 현장에 쓰는 일꾼까지는 시장님이 내용도 모르시고, 검토를 해서,

과장님!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 세세한 그런 일꾼이라뇨.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서 세세하게 일어나는 일까지는 시장님이 모르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다 아십니까?

저도 100%는 다 모릅니다, 현장에 쓰는 인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친구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친구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오늘 들었지만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은 수 년전부터 봤죠.

수 년전부터 그러면 내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셨습니까?

기간제 관련 규정에는 어긋나는 게 사실입니다.

어긋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냥 한번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이런 일들을 했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아픔을 2016년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사람은 직업을 잃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도, 자치과에 전달 안 하셨죠? 과장님, 전달 안 하셨죠?

개인적으로 실무자끼리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참, 나, 미치고 환장하겠네. 방금 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문서로 전달은 안 했는데 기간제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더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셨네요. 그 내용은 이제 금방 알았습니까? 오늘 알았습니까?

본인한테는,

본 위원의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 합니까? 왜 산림과에는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대충 넘기고 지나가려고요? 과장님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조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과장님 자식이나 과장님 조카가, 아니면 이웃사촌이, 이웃에 사는 우리 이웃사촌이 그렇게 김천시청에 김천시 산림과에 내 부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 친구가 2016년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직업을 잃게 됐는데 그래도 그렇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님!

예.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우리 김천시청에서 기간제 정리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기간제를 담당 부서에서 다 자치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 부서에서 그 사람들 채용을 하고 기간제니까 1년, 1년 끝나고 2년이면 3년차는 무기계약직을 해줘야 된다는데 그 규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아뇨, 답변 길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기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잠시만요. 어기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은 그게 불법이라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내일 중으로,

내일 중이 아니고 지금 당장 말입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서,

검토를 시장님 결재가 있어야 그것도 규정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 참석하실 때까지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계 규정을 제가 나가서 찾아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30분 안쪽으로,

지금 7시 32분입니다. 8시 10분까지 하시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8시 10분까지 그 규정을,

그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실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진행 순서를 바꿔서 다른 할 업무가 많으니까 다른 부서에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출석하신 공무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이성을 잃고 좀 큰소리로 질문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맞나요? 기간제근로자죠,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주민생활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엄청나게 저하고 지금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실마리가 풀리다가 확 다 엉켰어요. 과장님 그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어허, 내가 어떻게 아나,’, 이런 식의 대답은, 토씨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아나,’, 방금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고 ‘하찮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어떻게 알라는 말이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들리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전화상으로 언쟁이 높아졌으면 빨리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죄송합니다.

몇 시간 지났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공손하게, 너무 공손하게 전화통화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사태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달릴대로 시달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앞은 이렇습니다, 중간은 이렇습니다, 뒤는 이렇습니다, 하는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녹음과 속기가 안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석식 시간이 돼서, 이 과에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감사실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 8시 10분까지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9시까지 합시다, 9시.

계수조정 때문에 시간이 빠듯합니다.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전에 나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장 제4조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보면 사업을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두 번째 휴직&;#8228;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네 번째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항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섯 번째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여섯 번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러한 예외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자로 사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용은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9조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징계 사유 제1항 제2조에 보면 직무상의 의무,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부서나 공직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규정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희들이 그에 관한 감사를 한 것은 없지만 감사를 해보면 규정에 맞춰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규정에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시청에 기간제근로자로 인해서 많은 부서에 해당자들이 많은 부서에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감사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방금 나열했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다는 판단이 드시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를 한다, 안 한다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회가 끝나고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결론이 나오지는 않겠죠. 의회에서 뭐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그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게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감사실에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들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두 분, 과장님 두 분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다시 들어오신 것 같으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앞으로라도 기회가 닿으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누구를 처벌하고 안 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자기가 직업을 잃게 되는데 그 본인한테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담당 부서장이 모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그 사람들은 직업을 잃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행정소송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발언하게 된 것은 담당 부서장의 무성의한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픕니다. 말을 잇기가 힘들 정도인데 아무튼 감사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 기회가 되는대로 또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감사실장님,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김천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