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고흥군수로부터 고흥군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총 5009억 66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5.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가 증가한 4863억 8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8% 증가한 145억 7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군민 복리증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ㆍ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5009억 6600만 원 중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흥지구 부대시설 공사의 토지보상비와 공원 및 주차장시설 등 15건에 30억 3363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 등 8건의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11건의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개회시기를 당초 7월 1일에서 6월 10일로 앞당겨 실시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의 결산 순기에 따라 제때에 승인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6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10월 21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6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종 용역예산 편성 시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 명시ㆍ사고이월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부적정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동시에 명시이월을 한 것은 예산회계질서의 문란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건물은 미관저해는 물론 각종 범죄와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최근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관리 소홀과 보조금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관리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기관의 경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만큼 불친절 응대 사례가 없도록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건행정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고흥 재래시장의 경우 여름철 악취발생에 따른 시설개선과 더불어 시장 장옥을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사례 근절을 위한 조례의 재정비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의 경우 현재 주택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면서 창고 등 부속사가 방치되고 있는 만큼 군비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없어 이에 대한 시설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현장관리가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분야별로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46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부당한 재정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개별 조항의 법령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건축과 도시경관 등 생활환경에 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도시경관 계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허용 기준을 정비하는 안으로 지역민간투자 사업의 투자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아동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 중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인을 추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입니다.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인 김교홍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을 반영하고, 영남면 남열리 일원의 고흥미르마르길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의 일환인 봉사학교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신규로 건립되는 건물을 자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농어촌과 농어업 그리고 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성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현안사업의 공동해결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용동지구 관광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고흥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동지구 관광지 내의 상업시설지구와 녹지용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단지 내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단지 활성화 시 공원부지로서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변경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그 밖의 경제주체들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위임내용을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적절히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내 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코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휴양림 입장 제한 사유로 전염병 질환자를 규정해 놓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에 대한 휴양림 내 행위제한 및 시설 임대료와 유의사항 등의 조문을 개정하여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환경부의 준칙안에 맞게 보완하여 음식물의 조리와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조례의 주요 내용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낚시공원 입장 제한사유로 전염병 환자를 규정해 놓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에 입원조치토록 따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또한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민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ㆍ어항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과 교습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어구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에도 어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당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에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 중 주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용도지구 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고흥군 하수도 시설운영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는 2006년 이후 인상하지 않아 사용료 현실화율이 10.9%에 불과한 실정으로 도내 평균 20.22%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또한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신규사업 미반영 등의 패널티를 적용함에 따라 고흥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 하수도 사용료를 190원에서 240원으로 26.54%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결과 현실화율이 10.9%에서 13.6%로 증가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유통이 우리 군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과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행정의 지도ㆍ감독 범위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기반을 조성하고 군 정책이 고흥군유통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대행하는 고흥군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운행 자동차, 즉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 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총 735개 군 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238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21년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