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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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재흥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명세서 세입 부분 73페이지와 83페이지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과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내용을 전산입력 시 착오 입력함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수정자료에 있는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과 당감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2019년까지 사업을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은 이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대 25, 25로 해놨는데 이건 지금 현재 당감동에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는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은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현재 마찬가지고 이게 도활사업이라 해서 도활사업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433페이지에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에서 보면 골목길 벽화 조성 및 관리에서 범천동 노후벽화 보수라고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민제안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우리 기조실에서 아마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하라 해서 아마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범천2동에서 우리 호천마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만리산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자기들이 벽화를 좀 이렇게 지금 많이 훼손돼 있으니까 정비를 하겠다 해서 아마 우리 기조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당초에 제안할 때 한 5000만 원을 제안을 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 5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다 가보셨겠습니다마는 만리산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아마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밤에 가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좀 이렇게 도시재생도 하고, 또 관광자원으로서 거기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아마 조금 5000만 원 요청했는데 구에서 아마 돈이 없다고 한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하면서 제가 요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할 것 같으면 페인트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타일벽화로 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좀 보고 이렇게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한 4500만 원 증액해서 한 5000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일벽화를 잘 디자인해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들어온 주민제안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올해 제가 들어온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것은 기조실에서 다 총괄하는 거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조실에 이번에 주민제안사업이 몇 건 정도 접수됐는지 확인은 안 되겠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한 12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2건 중에서 지금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이거 1건인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이거 1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조금 증액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니까 범천동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산복도로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제안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의견을 받아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각 동에 1명씩 참석하신 분들이 제안한 사업인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조실에서 각 지역에 각 동에 1명씩 대표로 주민참여예산제에 회의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제안사업으로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좀 보충을 하자면 노후벽화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벽화가? 보수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페인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언제 그린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012년도에 그게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12년 같으면 얼마 안 됐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012년도에 지역주민 재능기부로 해서 그려놨는데 그게 페인트는 오래되면 좀 퇴색도 되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제안사업을 반영하는 예산은 전부 다 지금 예산계에서 현장에 나가본 걸로 알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기조실 반응은 뭡니까? 왜 500을 편성했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보니까 조금만 더 페인트로 가지고 디자인 도색하면 아마 될 것 같으니까 500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왕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타일벽화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타일은, 사실 3년 정도 되면 오히려 지역을 더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주례 쪽에 산복도로로 쭉 가다 보면 주례 가는 방향에 보면 전부 타일로 벽화를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예산사정상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타일로 해놓으면 깨끗하고, 수명도 오래가고, 예산은 많이 들지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당초에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했을 때 업무협의 공문이 왔을 때 정확하게 예산부서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일로 이렇게 해서 얼마가 예산이 드니까 얼마를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500을 반영을 했는데 4500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기조실하고 조금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물론 일하는 부서에는 욕심이 있어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제가 했고, 또 예산부서는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안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또 가 보고 했는데 좀 보니까 또 예산을 빼보니까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5000만 원이 듭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게 길이가 타일벽화 할 길이는 한 65m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65m.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또 그 밑에 옛날 범천4동 동사까지 가 보면 또 길이가 한 180m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두 군데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돈이 많으면 전체 다 타일벽화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은 한 65m 정도, 길면 한 70m 정도로 해서 물론 타일도 이것도 재질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질 가지고 좋은 타일로 하려 하면 이 돈도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에 한 5000만 원 같으면 보통 타일로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판단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저는 타일로 하는 건 찬성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이왕 할 것 같으면 타일로 하는 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부분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페인트도 예산만 된다면 저는 타일벽화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반영하는 절차가 예산부서하고 지금 집행부서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범천이 몇 차였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범천이 2013년도.

영숙

배영숙위원

몇 차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3차.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개금, 가야가 몇 차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6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6차년도.

영숙

배영숙위원

6차년도. 그러면 지금 거점시설 공공요금이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거점시설 그다음에 산복도로르네상스로 인한 거점시설도 있지만 행복마을로 인해서 각 당감지역이나 개금2동 같은 데 사업의 형태는 다르기는 하나 거의 운영형태로 보면 똑같잖아요. 이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거점시설은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감본동하고 개금2동은 두 군데, 총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곳에 다 공공요금을 지원을 할 계획이신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본래 거점시설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립갱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자립갱생할 그런 여유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이 거점시설을 신청할 때도 사업이 끝나면, 시에서 지원사업이 끝나면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라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개금이라든지 호천문화센터는 공공요금이 내년까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로 충당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끝나고 나면 구에서 다 지원할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 안 되지. 정확하게 과장님이 기준을 두고 공공요금을 다 지원할 것 같으면 전 시설을 다 지원을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다 끊어야죠. 일부는 지원을 하고 일부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시비 지원 끝나고 나면 최소한 공공운영비는.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전부 지원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게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지원하는 시설과 안 하는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진짜 이번에 저희들이 기준편성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개금이라든지 호천문화센터는 내년까지 마을지기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다고 보고 거기는 제외시켰고.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를 제외시켰다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개금2동.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2동 어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다음에 호천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가야에 있는 웃마실카페 그래 세 군데는 저희들이 사실 조금 수익도 괜찮고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수익 안 괜찮은데요. 다 적자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물론 그쪽에서는 적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요금 정도는 낼.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형편이 되니까 제외시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만약에 시비가 지원이 끝나고 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공공요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게 자원봉사자가 사실상 인건비도 안 받고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인건비는 못 줘도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조차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지원을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1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기준을 주고 지원하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제가 편성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빠진 데는 1회 추경 때 분명히 넣으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선암 정다운학습관 공공요금이 지금 이곳만 30만 원을 편성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36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3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하셨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무슨 요금인데 이렇게 30만 원씩 되죠? 공공요금이 30만 원 나오진 않을 텐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를 구분해야 되는데 선암 정다운학습관 공공요금이 30만 원 해서 12개월,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60만 원 안에는 세콤이라든지, 정수기 사용료라든지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잘못됐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공요금하고는 다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정리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뒷면에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도서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부전도서관 법률 자문료를 지금 1000만 원 편성하셨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000만 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

16년도에도 편성을 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집행은 어떻게 하셨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문수당 나간 게 1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서울에 세창법인에 가서 앞으로 사업이 만약에 중단될 경우를 예상해서 앞으로 대응방안이라든지 매몰비용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출장 가서 저희들이 현재 어제 갔다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걸 그러면 자문을 받는 곳이 법인이 서울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서울, 기존에 그러면 16년도는 이곳에 얼마를 지금 집행을 하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갔다 왔는데 자기들 말로는 시간당 한 4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자문 뭐 특별히 받을 것도 없는데 무슨 시간당 40만 원을 줍니까? 지금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볼 때는 적게 주면 좋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이 진척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거 또 민투법 전문변호사고 이래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오늘 또 서류정리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집행을 얼마를 하셨냐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가 어제 갔다 오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16년도에 지금 정확한 금액이 아직 안 나옵니까? 지금 내일모레가 올해 마지막인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어제 갔다 온 자문료하고 오늘 서류정리해서 다시 또 내부적으로 받을 자문이 있습니다. 지금 한 7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중앙분쟁위원회 가는 것도 이곳에 자문을 받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것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충분히 전문지식 다 쌓았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그런데 지금 진전도 없는데 계속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문료도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잘 되면 자문료가 필요 없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도 자문을 받아서 협약을 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긴 부분도 시의 원형보전 말고도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나요, 그분들이? 그런 건 아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자문 잘못했다고는 저희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문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1000만 원은 편성이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편성이 돼야 나중에, 올해는 끝나지만 또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자문료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중앙분쟁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는 사실 이게 절반밖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는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조도시에서 이게 CBS방송국 육교 철거비 3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것은 건설과네요.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1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2페이지 휴대폰 통신요금입니다. 현장근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5대의 통신요금 2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휴대폰 사용 약정해지비용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휴대폰은 지난 11월 29일 자로 전부 사용중지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독감예방접종비입니다. 약제비는 도로보수원 20명과 광고물정비 공무원 3명의 독감예방접종비로써 약제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 대비 도로보수원 2000원, 광고물정비 공무원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4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에도 저희들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의 정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게 창조도시과 쪽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도시정비과 쪽은 지금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예산과목상의 명칭은 정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청소비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청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여기를 청소를 할 때 내가 몇 번을 같이 다녀봤습니다. 보니까 대리석을 들어내고 바닥까지 청소를 고압세척기 갖고 세척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그분들보고 내가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었어요. 한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00% 맞지는 않겠지만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들은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사항 청소 관계는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점마다 그다음에 하는 시기별로 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계약할 때 우리 단가계약은 또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면 별 적자 나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보니까 저게 여름철 같은 경우도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게 분수대시설에 대한 이거는 기전시설로서 창조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안에 슬러지라든지 찌꺼기 이런 게 있을 때 청소하는 그걸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한 7명, 8명 정도가 청소할 때 참여를 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혹시 과장님은 청소하실 때 한번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어제 지금 이 위에 봉수대 쪽, 봉수대 형태로 돼 있는 데 거기서부터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단가계약으로 지금 하고 그다음에 계약 받은 업체에서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저희들한테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어제도 우리 담당 계장이 또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업체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혹시 그쪽에서 단가계약하고 이런 부분의 자료를 재무과 쪽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단가계약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청소를 하고 나서 청소의 감독이라든지 이 정도 그것만 있고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자료를 그러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442페이지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차량 대체구입 해서 7000만 원이 있던 게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사실 이 도로보수 5t짜리 덤프트럭은 저희들이 준설토를 상차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차에 비해서 이런 준설토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 싣고 다니는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조금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대체구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차량을 교체하는 시기는 10년이거나 12만 km를 넘었을 때 차량을 교체할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 차량은 내년 6월이 되면 10년의 내구연한을 채우게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킬로미터는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뛰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킬로미터는 한 1만 km 정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설 그러니까 하수구 찌꺼기라든지 이런 준설토를 실어나르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통 차도 일반차량과 아까 지적하셨습니다. 오물이라든지 찌꺼기 어떤 그거는 보통 특수차량으로 따로 차가 있는 건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특수차량은 아니고요, 그냥 준설토를 실어나르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부식이 잘됩니다. 부식으로 인해서 다른 또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화가스 보관하는 그런 데 부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저희 또 관내 특성이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차량에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한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부식도 다른 차보다는 상당히 안 빠르겠습니까? 그러면 이 앞전에도 이런 부식으로 인해 아니면 차량 파손 정도로 인해서 과거에도 내구연한을 다 못 채우고 교체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한 몇 년 정도 쓰시고 교체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10년인데 옛날에는 7년이 내구연한이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7년.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7년이었고 지금 그게 내구연한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10년 또는 12만 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특수성을 좀 감안한다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내구연한 결정을 잘못한 게 이렇게 좀 위험, 오염물질이라든지 좀 부식이 강한 물질을 싣고 다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일반차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적용을 시켜 주면 참 좋은데 아직 행자부에서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을 다시 어떻게 해서 쓸까 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다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내년 6월이 되면 우리가 10년이 되고 내구연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 한 7월경에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도 충족이 되고 또 어떤 특수성 그것도 감안이 되고 해서 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442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기초질서단속원용 캠코더 구입하신다고 지금 1대 올리셨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시면서 찍으시려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휴대폰 반납을 다 했습니다. 이제 서면지역에 우리 기초질서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형캠코더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바로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캠코더 크기가 있어서 불가능할 텐데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소형.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조그마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소형도 크기는 한 이만할 텐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소형 그 캠코더를 옷에 부착하는 게 있답니다. 그걸 해서 항시 촬영을 해서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를 저희들이 줘야만 그 사람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휴대폰이 있으면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휴대폰도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형캠코더를 1대 가지고 증거자료 확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데, 단속원 일부는 휴대폰 유지를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유지하는 휴대폰은 앱이 깔려 있는 휴대폰,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앱이 깔려 있지 않아서 통신요금 지원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은 바로 해지를 시켜서 없애는 걸로 가고 주차관리과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옷에 부착하는 것을 뭐 어떤 식으로 부착합니까, 그 캠코더를? 과장님 조금 전에 여기 부착 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렇게 옷에다가, 제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옷에다가 부착을 해서 캠코더로 바로 현장촬영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1대 견적을 받은 게 60만 원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6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검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4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3면 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걸 매년 3면씩 해 오더라고요. 이제 끝날 때 안 됐습니까? 아직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해도 거리미관을 해치는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실 일반용은 좀 많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점로 과장님 하실 때가 언제죠? 그때 올해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하던데 왜 이걸 3개를 또 올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행정용은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압니다. 이 행정용이 뭔지 알고, 제가 그때도 행정용을 질문드렸다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행정용은 아직까지도 조금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용은 일반용에 비해서 면수가 좀 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아직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이걸 저단형으로 1단짜리로 하든지 그렇게 또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1단짜리 하면 효과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것을 설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필요한 곳에 설치가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2개소를 또 올렸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하는 것도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매년 또 예산을 올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여비 있죠? 국내여비 도로단속원하고 기초질서단속원 이분들은 누구죠? 그 기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시간임기제계약직공무원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약해서 지금 계속 단속만 하고 다니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은 여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죠. 자기 업무가 밖을 돌면서 단속하는 게 자기 업무인데 왜 이분들한테 여비를 별도로 주죠, 국내여비를?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분들도 다 여비를,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공무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지, 과장님. 공무원들은 여비가 나가는 횟수가 있잖아요. 몇 번 이상 나가면 기본 월액으로 얼마 준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이분들은 자기 업무가 단속을 하러 다니는 게 본인의 업무인데 왜 여비를 인정해 주냐고요. 공무원들은 근무처가 사무실 안이기 때문에 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은 공무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단속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사유는 뭡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전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어야 하는 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맞습니다. 이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해석을 한다면 법적으로 줄 수 있게 돼 있는 여비를 한 해는 안 주고 그다음 해는 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맞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원래 시간임기제계약직공무원도 공무원하고 같이 준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16년도에는? 안 줘도 됩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때는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법적으로 안 줘도 되냐고요.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거는 꼭 편성을 해서 우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공무원에 준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왜 지금 한 해는 안 주셨냐고,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면 16년에도 이걸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다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전년도에는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을 편성 안 해서 안 줘도 되냐고요, 제 말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시간임기제공무원도.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 보고.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저도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들으면서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국내여비에 노점상 단속여비 384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노점상 단속여비, 뒤에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점상 단속여비가 전년에는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442페이지에 편성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442페이지」하는 이 있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여기서.

동효

김동효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442쪽 중간쯤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노점상 단속여비 그렇게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저는 전년도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에 보니까 같이 있는데 없어서 질의했는데 그쪽에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단속원은 이게 근로기준법 어디에 적용을 시켜서 임금이 지급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시간임기제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 마급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그 기준에 지급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고속도로 과적단속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례 나온 것을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휴게시간을 못 썼으면 임금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판례가 있듯이 이분들이 작년도에도 그러면 도로단속원 국내여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건데 왜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방금 배영숙 위원 말씀대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시간임기제계약직공무원이 우리 과를 비롯해서 우리 구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분들의 복지개선 차원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빠뜨렸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작년에는 편성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줘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 줬으면 빠트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그런 게 아마 좀 간과됐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는 그런 내용이 복지개선 차원에서 얘기가 안 되다가 올해 새로이 이 부분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우리 구에 근무하는 시간임기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방금 그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게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를 하는 기간제가 있고, 공무직근로자로 구분하는 직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금 정식 공무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 이 분류가 한 세 가지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임기제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면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공무직근로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공무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수당이든 뭐든 근거하에 지급하는 것이지 그냥 복지 차원에서 올해는 주자, 전년도에는 주지 말자. 그러면 내년에는 또 18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면 또 안 줄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1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윤진은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 추가 편성 및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보건소 A동 내진보강공사 1억 7932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범4호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2015년 12월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명시이월하여 2016년 9월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 7932만 원이 발생하여 국가 주요시설 중 긴급구호활동에 필요한 보건소 A동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7년 본예산안 확정 후인 2016년 11월 25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부득이 금번 심사 시에 추가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 세부사업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 관련 합계 부분 중 전년도 예산액 2671만 5000원을 2635만 원으로 36만 5000원 감하고, 455페이지 세부사업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합계 부분 중 전년도 예산액 524만 원을 560만 5000원으로 통계목 재료비의 전년도 예산액 제로를 36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게 된 사유는 하나의 세부사업 내 국고보조사업과 구비 자체사업 및 시비 보조사업 혼재 편성사례 금지지침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세부사업 분리작업 중 2016년 본예산액 오류작업으로 인하여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51페이지에 재난관리 및 예방에 거기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일곱 분이 해서 3회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잠깐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 하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검토위원이 지금 총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여기는 7명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가 생긴 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생긴 지는 2004년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런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초읍에서 학교 담벼락 무너진 거 기억나시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재작년 아닙니까? 2014년도.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도 현재 검토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학교 쪽은 또 검토대상이 아닌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개발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번에 옹벽 무너진 것은 그때는 재해가 발생을 해서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회씩이나 하신다길래 이거는 그러면 보통 건설 재개발 쪽에 이런 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거의 다 건축과 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건축과 소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과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우리 과에서는 검토위원회 사전 구성을 해서 그때 필요한 위원을 그 분야에 맞는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구민안전과가 생긴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 명칭을 갖기로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가 원래 어느 소속입니까? 건설과 쪽 소속인가요, 위원회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지요. 원래 우리가 과가 명칭이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안전업무는 하고 계시는데 과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거 같으면 안전계에서 하시는 거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복구지원팀이라고 복구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도 안전 과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위원회는 2004년에 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생긴 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오래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재난상황관리 비상근무자 급양비 해서 7000원 곱하기 30명 2식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게 비상근무자가 두 끼를 먹는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재해, 예를 들어서 1월 달, 2월 달 월별로 있으면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다음 강풍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해빙기라든지 각종 우리가 기간별 해서 부득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는 근무를 못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그런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원래 2식이면 두 끼인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식 그러니까 1식이 한 사람 예, 하루에 예를 들어서 2명이 근무하게 되면 두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면.

태수

김태수위원

예, 과장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묻는 핵심만 해서, 이러면 오늘 점심식사 못하십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저는 두 끼 먹는가 물어봤는데 전체를 다 설명하시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래 비상근무자를 두 끼라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돌리는 것 같아서 너무 이래 비상근무자를 너무 과로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예, 그리고 재난관리 민간협력 추진이라고 그래서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은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바로 밑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각종 재난 대비해서 지역자율방제단이라든지 민간단체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 관련 민간협력을 위한 업무경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협력업체가 어떤 협력업체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제단도 있고 안전모니터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4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인쇄 51부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비치하는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을지연습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것은 시 매뉴얼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에 배치하느냐고요? 좀 짧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내용을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업무가 과연 어떻게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답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치장소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배포부수는 51부인데 우리가 나눠주는 걸 배포선이라고 합니다, 배포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부산광역시 전 동 그다음에 구청 각 실·과.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실·과가 그러면 31개인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20개 동 아닌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20개 동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하고 과가 31개가 돼야 된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실·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32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소방서하고 경찰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서 갖다주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배포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 따라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게 기본지침이란 부분을 설명드렸고 바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라고 먼저 사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4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56.

희용

박희용위원

예,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예비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87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 편성된 게 5370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지원을 하시는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예비군의 육성 지원 책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등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저희들 구비로 53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예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제가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별로 최고 많은 데가 기장입니다. 기장이고 나머지 그다음에 우리 구가 사실 두 번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황을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자료를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5000, 작년보다 약간 높인 부분은 금액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또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게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각 구에서 자기가 대대를 관할하는.

희용

박희용위원

16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다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원하는 다른 구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하고 지금 올해 2016년도에도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300인가 얼마, 4500만 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은 우리가 두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적다고 생각을 하신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거는 그대로 올려주는 게 맞다,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를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 시설비에 보면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가 85만 원씩 해서 20대가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58페이지 블랙박스 시설비,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예전에 설치했던 방범용 블랙박스는 성능개선을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방범등이, 잠깐만요.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들 자료를 좀 도와주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016년도에도 방범용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몇 대 설치를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작년에 105대 설치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더 증액을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상사업비에서 작년에 우리가 포함시켰는데, 작년에 105대요.

희용

박희용위원

105대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추경에는, 본예산에는 몇 대 하셨습니까, 그러면?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년도 본예산에는 100대가 돼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작년도에 방범용 블랙박스가 50대입니다, 50대.

희용

박희용위원

50대, 추경에 그러면 나머지 했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뒤에 계장님 추경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전에, 그 이전에 14년도, 15년도에도 계속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셨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예전에 설치된 건 어떻게 지금 성능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블랙박스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블랙박스는 사실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게 되면 칩으로 돼 있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현장을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되는 것은 우리가 돈은, 예산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관리가 과장님 잘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유지 관리는 아직까지 경찰서 자기들이 순찰 돌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유지 관리의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별로 이상이 없다 하는 사항은, 들어온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경찰 쪽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설치된 거 화질을 한번 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화질은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전에 설치된 것은 사람의 형체만 보일 뿐이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85만 원이란 대당 증액이 많이 되었죠, 예전에 비해서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됐는데 지금 것은 혹시 화질 한번 보셨습니까? 요새 새로 설치되는 부분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새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질을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화소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화소가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보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100대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50대를 감액을 하고 50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줬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화질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쪽에서도 그래 반기지를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경찰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달라고 요구는 많이 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자기들이 별로 안 반긴다 이런 말은, 제가 별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화질을 무슨 사건이 있어서 한 두세 번을 제가 이래 봤는데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사람 형체만 보이지. 그래서 지금은 어느 부산진구 관내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초창기에 설치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아마 제가 설치연도별로 해서 지금 화소 숫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일반적인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통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7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지금 우리가 최고 높은 게 400만 화소까지 올라가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이고 한 200만 화소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설치된 옛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화질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개선 성능이 꼭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지금은 CCTV가 어느 업소든지 거의 설치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블랙박스 설치가 된 지역에 CCTV가 일반업소에 달려있는 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달려있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굳이 달 필요 없다고 보고 예전에 꼭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성능개선을 해서 저희들 주민들이 안전 쪽에 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면 주민들도 이제 이야기가 저기는 CCTV 자체가 있어도 블랙박스가 있어도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걸. 그래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지금 설치지역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현황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된 것은 제가 한번 보니까 화질은 괜찮더라고요. 보는데 예전에 설치된 부분은 저희들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새는 안전 쪽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경찰 쪽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경찰 쪽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경찰 쪽으로 인계를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자기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들 업무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사건 아닌 이상은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칩을 빼서 화질을 보면 범인을, 범죄자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형체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신뢰가 자꾸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5페이지 세입 부분과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손기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470페이지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에 스쿨존 교차로 알리미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2017년도에는 성북초등학교하고, 가야초등학교 앞, 개화초등학교 앞, 전포초등학교 앞 중에서 세 곳을 선정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지금 현재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조사를 한 게 네 군데를 조사를 했었는데 예산을 세 군데를 확보를 해서 그 중에 제일 교통사고가 많고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세 곳을 선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앞전에 언론에서도 좀 났는데 스쿨존이 실질적인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스쿨존을 설치만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낮에는 발광 표가 많이 안 나지만 저녁에는 가 보면 차가 지나가면 야광불빛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이 주로 낮에 많이 있는데 방지효과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개 설치하는 데 700만 원이나 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700만 원, 태양광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태양의 열을 받아서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게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스쿨존 설치된 데나 안 된 데나 지금 현재 별 차이가 없다는 언론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싼 금액을 주고 스쿨존을 설치해서 효과도 없는 이런 스쿨존을 설치하는 것은 도리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효과가 홍보효과는 있는데 그게 사망사고라든지 이게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통계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고 통계자료를 내려 하면 아직 2년이나 경과돼야 전체적인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처음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2016년 세 군데 했는데 아직은 교통사고가 난 그런 걸 사례를 하려 하면 최소한 1~2년 지나야 전에 사고 났던 비교표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그러면 스쿨존이 결국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위에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중앙에다가 야광불빛이 나오는 LED등을 바닥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차가 한 3m 전에 오면 불빛이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위로. 그럼으로 해서 차가 불빛을 보고 속도를 줄인다는 거로 보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오후 한 몇 시 정도 돼야지 이게 이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어두우면 언제든지 불이 나옵니다. 낮에 밝을 때 불빛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낮에 밝기 때문에 낮에는 표가 많이 안 나고 어두우면 불빛이 표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그러면 적어도 오후 6시나 7시 이후 돼야지 제대로 된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5시쯤 돼도 나오면 표시가 나고 낮에는 사실은 표가 많이 안 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통 우리가 이 불빛을 보는 분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봐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할 거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차를 타고 가는 순간에 제가 볼 때 저도 전에 한번 가다가 봤는데 저녁이나 돼야 제대로 효과가 있지 실제로 5시, 6시 어린이들, 대부분 다 초등학교에 지금 설치하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학교 주위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네 군데가, 그러니까 네 군데 다 지금 초등학교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노약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데 거기 낮에, 실질적으로는 낮에 많이 다니지 제가 볼 때 저녁에 이 불빛이 제대로 비치는 시간대에 과연 학생들이 그 교차로를 많이 다니는가 하는 걸 제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 집에 가고 몇 명 다니지도 않는 길에 저녁에 설치한다는 것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 설치를 한 장소가 바로 학교 앞에가 아니고 학교에서 나오다 보면 4차선 교차로입니다, 대부분.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그러니까 학교 앞이 아니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4차선 같으면 웬만한 데 다 신호등 안 있습니까? 아까 신호등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신호등이 없는 4차선,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나오는 교차선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신호등이 없는 데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신호등이 없는 데만.

태수

김태수위원

4차선 도로에 신호등 없는 곳이 그래 많은가요, 부산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4차선이 아니고 교차로, 교차로에.

태수

김태수위원

아, 교차로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사거리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태수

김태수위원

4차선이라고 그래서 사거리하고 내가 헷갈렸네. 내가 헷갈린 거가, 과장님이 헷갈린 거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이런 교차로에 진짜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름을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바로 앞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 중에 사람이 조금 많이 다니고 하는 지역을 골라서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몇 개 설치가 된 겁니까, 아까 3개라 그랬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제 올해 처음으로 세 군데 설치를 했는데 그건 좀 지켜보고 내년부터 원인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지금 원인분석하려면 시범삼아 한 2개 정도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이래 진구청의 예산이 내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군데에 설치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올해 해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올해 해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저희들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아,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판단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청구하시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번에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나면 1년 전 운행하신 거 있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까지 해 보고 사실은.

태수

김태수위원

올해 말고 내년에 주시겠다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당해연도에 해서는 사실은 원인분석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올 하반기에 설치를 했었는데 한 1년 정도를 해 보고 저희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일단 만약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현재 스쿨존 설치해 놓은 데가 교통사고율이 발생률이 다른 데하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연지초등학교 옆쪽에 하고 초읍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주위에 지금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데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좀 골고루 설치 안 하고 한 번은 전부 다 한쪽 지역으로 다 몬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한쪽으로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진갑이고 내년에는 전부 다 진을이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동에다가 대상지 조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또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 군데라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을 쪽으로 많이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스쿨존 교차로 알리미가 주간에는 어떤 효과를 한다 하셨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바닥에.

동효

김동효위원장

약간 반사효과 없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바닥에 20㎝, 20㎝ 바닥표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네 군데 불빛이 차가 이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발사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낮에는 사실은 밝기 때문에 발광 표가 많이 안 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많이 안 나도 조금은 표시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희미하지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러니까 가다 보면 표시는 날 정도로 날 거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안에 길에 가면 길바닥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밤처럼 불빛이 이래 비춰주지를, 많이 발사가 안 되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리고 밤 시간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질 때까지 수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이런 게 설치되면 또 교통사고 예방에 좀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도 있고 470페이지도 있고 보니까 근로자 인건비 책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6만 5674원 곱하기 3 해서 산출을 했어요. 6만 5000원의 산출근거가 뭐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가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

17년도에, 2017년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17년도에 6만 5674원을 잡았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뭐냐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내려오는 노임단가기준에 의해 적용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들을 최저임금에서 더 높이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곳에 근로자가 좀 4명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4명 맞지요? 여기 3명, 뒤에 보니까 1명 이렇게 4명이던데?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맞죠?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4명 있고요 그리고 또.

동효

김동효위원장

뒤에도 4명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부서가 좀 많다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거기에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471페이지에도 또 있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를 이 부서에서 많이 쓰네요, 그러면. 제일 많이 쓰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한 8명 정도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 건 아닙니까? 단가를 그러면 올해 지금 2017년도 내려온 단가가 6만 5000원이란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정부단가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킨 건데.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주시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정부의 노임단가는 예산계에서 내려주는 금액 그대로 적용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최저임금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 편성할 적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계의 지침,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그냥 편성만 하신 거다,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적용시켰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계에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48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현재 그러면 주차관리 단속을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내년 2017년 주차단속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건수를 이야기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14만 7000건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 14만 8000건을 했습니다, 11월 말 현재. 그리고 내년에는 건수로는 말하기 곤란하고 올해와 비슷한 그런 추세로 단속을 할 계획이고 주민소통, 차량과 주민소통 위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때 한 15%인지 이렇게 건수로 해서 조금 더 상위조정해서 오셨다가 한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해서 현 수준대로 그때 유지한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단속할 예상이시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우리 단속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작년 것은 57개 있었는데 올해는 또 더 많이 해서 지금 한 8개 설치해서 65개가 있습니다. 이 CCTV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단속건수도 약간씩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쓸데없는 데 여러 개를 그리 많이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보시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나름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특히 부전시장에 보면 경찰서 있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 지금 CCTV가 그 인근에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옛날 병무청 앞에 거기는 2개 있고 저쪽 삼한아파트 거기는 또 1개 있고 이렇습니다. 3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100m 인근에 단속이 3개나 있어요. 이러니까 집중된 데는 너무 집중되고 아예 없는 데는 아예 없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 민원 때문에 이러시는지 아니면 윗선의 생각에 따라서 그러시는 건지 그게 한번 궁금할 때가 있어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방향이 또 틀립니다. 방향은 틀리고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삼한 쪽에서 우리 이쪽으로 병무청 쪽으로 보는 그런 또 방향이 틀리고 저거는 방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래 설치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부전시장 인근만 하더라도 아마 CCTV가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한 6개인가 이래 보이던데요, 한 바퀴 돌리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예, 그런데 그분들이 교묘하게 또 주차를 합니다.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적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설치한 거에 비해서는 효율이 많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또 시장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 시장을 살리려 하나, 죽이려 하나 하시고 이렇게 좀 항의를 받는데 보통 시간대 안 있습니까? 특히 시간대를 좀 조절해 달라고 하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지금 현재 저희들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7분을 하고 있습니다. 7분을 하고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물건 상하차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0분에서 15분 정도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시간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시간을 그래 주고 있습니다. 아, 아침 0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중요 도로변에는 모르겠는데 보통 인근 특히 병무청 앞에는 7시에는 실질적으로 시장 장 보러 오는 차량 외에는 그래 크게 그쪽으로 이동차량이 많지가 않다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도 아침에 보면 불법주차하는 차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위원님도 보시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원래 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7시까지 무료개방 아닌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뭐가 무료개방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주차장이 무료개방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공영주차장 말입니까? 공영주차장은 8시부터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들어가면 되는데 무단주차를 왜 해요? 옆에 다 도로변이 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또 꽉 찹니다, 아침에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새벽마다 보는데 안 차던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안 차요?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서 지금 일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 한 30~40% 비어 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그래요?

태수

김태수위원

6시에 보면, 5시, 6시에 한번 가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다 불법주차차량보다는 대부분 다 장 보러 오는 차량들입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속카메라가 7시부터 움직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장소에 따라서 시간대를 조금만 한번 조절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가야유원지 거기는 한 20년 이상 된 옛날에 가야유원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2014년도에 가야유원지 내에 주차장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그다음에 또 산복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또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시도 매칭인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시비, 우리 구비 7 대 3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자료가 눈에 안 보여서 여기 얼핏 보면 다 구비로 보이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시·도비 보조금만 돼 있고 다른 데는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다 이래 시비면 앞에다가 시자 써 놓고 다 써 놨던데 여기는 안 써 놨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금 시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안 적혀서 저는 구비인 줄 알았습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 놓은 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린주차장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린주차장 이것은 한 2010년도에 초읍동에 4개소에 CCTV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CCTV 설치해 놓은 곳에 전기사용료하고, 회선사용료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 설치해 놓은 그런 자리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잠깐만, 세부항목에 적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보고 있었네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정차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라는데 10분이면 10분이고 15분이면 15분인데 10분에서 15분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7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전통시장에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15분까지만 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10분에서 15분 하면 13분에 잘릴 수도 있고 스티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15분까지는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장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금방.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부전시장 그런 데는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부전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유시장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각각 약간씩 다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거 과장님 자료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그거 알아서, 실제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7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7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7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7분인데 이래 약간 움직이는 건 괜찮죠? 일단 딱 스톱 안 돼 있으면 괜찮지요? 보통 우리가 사람, 손님 기다리면서 조금조금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조금조금 가고 그래 한다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스티커 안 끊죠, 그러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일반지역에는 7분이 경과하면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는 납품하는 물건들을 하차하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곳은 10분 하는 데도 있고, 13분 하는 데도 있고, 최대 15분까지 하는 데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김태수 위원 이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우리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얼마가 책정이 됐습니까, 올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20억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20억이 지금 책정된 곳이 어디로 선정을 예정 중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지금 정확하게 선정된 곳은 없고요, 내년 초에 지금 우리 구의원님이나 각 동사무소,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내년 초에 확정 지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요청, 신청이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현재?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신청 들어온 곳이 한정 없이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20억을 책정한 게 아니고 매년 20억씩 책정해 놓은 셈이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매년 20억씩 책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접수된 것만 해도 한 200억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올해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만 조금 많이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한 20억 정도하고 또 추경에 하고 이래 하려고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 여기가 지금 이게 보상비가 12억 5300만 원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공사가 22억 10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토지비는 얼마인데요, 이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보상비가 17억 90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17억 9000만 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총 공사비가 20억 11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얼마예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게 이제 보상비가.

김재운위원

보상비 안에 토지매입비 9억 9000만 원 이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17억 9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시비가.

김재운위원

아니, 토지만 9억 9000만 원이에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여기 내려온 게 13억 2300만 원 내려왔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게 시비 중에서 일부만.

김재운위원

시비가 13억 2300만 원 내려왔는데 토지매입비가 9억 9000만 원이냐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9억 9000만 원은 아니고요.

김재운위원

순수 토지매입비는 얼마인데요, 이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 순수 토지매입비하고 집하고 같이 합해서.

김재운위원

이주비까지 다 포함해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포함해서 17억 9000만 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주비가 얼마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주비는 아직까지 지금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주비는 안 들어있잖아, 그 안에. 이주비는 아직 협상도 안 들어갔을 건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주비는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17억이라는 거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총 몇 면을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것을 38면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38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41면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41면이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41면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가야유원지 안에 주차장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인근 주민들도.

김재운위원

가야유원지 안에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유원지인데 바로 입구에.

김재운위원

아니, 여기 위치가 어디인데요? 가야유원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우리 돼지국밥 많은 데 거기서 한 70~80m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지금.

김재운위원

유원지를 들어가서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들어가는 딱 입구입니다. 유원지 딱 들어가는 입구에.

동효

김동효위원장

테니스장 있는 데까지 갑니까?

김재운위원

테니스장 옆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밑에요. 테니스장 밑에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테니스장 못 가서.

김재운위원

테니스장을 막 못 가서 오른쪽에 그 자리 말하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오른쪽에요.

김재운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있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장소 아니에요, 거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영업장소가 지금 2개 있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 옆으로 전부 다 주택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주택에서 여기 자기들 41면을 거기서 사람들이 쓴다는 말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니죠. 그분들도 있고.

김재운위원

그 안에 주택이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 골목 안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골목 안에 세대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으로 집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는 상업지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상업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이쪽 반대편은 전부 상업지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상업지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아니에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일반주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김재운위원

테니스장 바로 밑에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바로 밑에 그리고 또 유원지에 오는 분들도 거기 대고.

김재운위원

유원지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 영업장소에 주차장 다 있잖아요. 그 위에 가면 전부 주차장이던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도 그 주변에 보면 차 댈 데가 진짜 많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조금만 올라가면 공원주차장인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도 그 밑으로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거기 사거리 거기 없다는 말이에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이거 1대당 그러면 지금 주차 41면이면 이 토지보상비만 17억인데 대당 그러면 공사비하고 해서 전부 다, 이거 보상비 자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리가 너무, 한 6000만 원 치입니까, 1면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한 50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주차는 그러면 이 공사가 시기는 2018년도에 지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준공이고 실시는 2017년도에 공사는 착공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내년 초부터.

김재운위원

여기 보니까 17년 10월 달에 보상완료 및 공사착공해 놨네요, 그렇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내년 초부터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묘도 1개 있고 이래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보니까 묘 있는데 거기네요, 여기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거기입니다.

김재운위원

위치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접근성이 괜찮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주민들 접근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김재운위원

괜찮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역이 아니죠.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필요성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공영주차장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시에서 이곳을 타당성 있다고 보는 이유가 지역상권 활성화잖아요. 주택가를 보고 지금 13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단 말입니다. 이곳에 유원지고 이곳 자체가 주차장으로 지금 지정된 곳이잖아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지정된 곳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곳에 지역에 지금 그 인근에 계속적으로 주차장 필요성을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타당성 검사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나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추진되게 된 동기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할 때 이곳에 식당가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거론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오해가 서로 없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중에서 1면에 6400만 원짜리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 제가 근거를 갖다 주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가야유원지 안에 지금 방금처럼 41면을 테니스장 옆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 예산은 토지보상비만 17억을 들여서 거기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방금 배영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주변에 상권, 오리고기집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주변 상권의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아마 이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요청을 하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타당성조사하고 이런 주차장 사업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3억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타당성검사에서 통과를 또 했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시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3600만 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인건비더라고요, 기간제?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주거지주차장도 있고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잠정허용구역이라고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장 말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경찰청에서 넘어온 잠정허용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부터는 없앨 건 없애고 존치할 거는 존치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지금 도로에 잠정허용구간 시차별로 이렇게 잠정허용하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시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지금 돈 안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운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주거지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 보겠다. 이게 맞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게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잠정허용구간은 무료로 차를 대고 있단 말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그런데 갑자기 무료로 지금 다 지역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잠정허용구간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야간에 허용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차량 소통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곳을 주거지전용으로 전환을 해서 돈을 받겠다 이러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민원발생이 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지. 공짜로 대다가 돈을 내라 하는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가, 서로 대려고 서로 주차하려고 이게 네 땅이가, 내 땅이가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 앞에 놓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잠정허용구간을 주거지전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금 예정구간은 어디입니까? 어느 어느 곳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구 전체입니다. 구 전체를 해서 이번 앞에 우리.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찰서에서 허용된 구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협의를 다 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군데냐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거기 잠정허용구역이 한 1850면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면 말고 지역으로 보면 몇 군데쯤 되냐고요? 면은 지금 아직 산출을 안 했을 거잖아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여러 군데 개수가 많은데 한 130여 개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부산진구에 그래 많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백몇 군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36개소.

영숙

배영숙위원

백삼십여섯 군데, 이렇게 지정된 곳이 백서른여섯 군데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지역여론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료로 대고 아무 문제없이 무료로 대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도 갑자기 다 돈을 지금 1면당 얼마를 받겠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취지는 좋으나 이것은 오히려 더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별적으로 구역을 좀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하시고 전체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전체가 1850면인데 그 중에서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러 군데 빼고.

영숙

배영숙위원

개인사유지는 구청에서 할 수가 없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걸 자기들이 자기 집 앞에 개인적으로 그어놓은 그런 거 말고 개인사유지에 옛날부터 내려온 경찰청하고 이래 우리한테 넘어올 때 잠정허용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는 다 제외시켜 줍니다. 그리고 철도청, 철도부지 이런 것도 다 제외시켜주고 순수한 도로만 해서 한 육백오십 군데 그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것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동하고 주민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여론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지역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에도 협의를 다 했고 우리가 올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용역을 해서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조사는 끝났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설치 운영하는 것만 남았다 이 말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주차 잠정허용구역 있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저도 그때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잠정허용구역 이런 것들은 없애기로 하셨잖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없애는 곳은 없애고 주거지전용으로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구의 수입이 또 늘어나는, 수입을 올리겠다는 걸로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없애는 데만 싹 없애버리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저도 그때 몇 번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계속 진행을 해 버리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라도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만리산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가 어떤 구조로 돼 있길래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들어가 있는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지금 만리산 공영주차장 작년 말에 준공이 돼서 지금 89면으로 해서 주거지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승강기에 차가 들어가서 승강기 올라가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사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사람. 3층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구조가 그리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걸어 내려오면 안 되는가요? 안 가봐서 제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구조상으로 좀.

태수

김태수위원

구조상으로 그러면 계단 만들기 좀 힘든 구조인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밑에서 내린 사람 위로 올라가려 하면 좀 걸어서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아, 3층이 좀 구조가 복잡해서 많이 올라가야 돼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좀 높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도로에서 약간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구조가 좀 궁금하네. 3층짜리 승강기가 있나 싶어서. 난 그래서 차량용 승강기인 줄 알았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언덕이 돼서.

태수

김태수위원

사람용이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특혜 같은데요. 예, 그러면 현재 사용료를 보니까 39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유지비가 제대로 나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390만 원이 어디?

태수

김태수위원

예, 479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390만 원 이래 나와 있는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390만 원 이것은 주차장 옥상에 보면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있는데 그 공간 사용료로 우리가 해 놓은 겁니다. 수입료입니다. 공간사용료 수입료.

동효

김동효위원장

임대수입.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임대수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옥상에 그러면 어디에 임대 주는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만리산공원 옆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호천마을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호천마을.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호천마을주민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그걸 비워 놔두니 협의회에서 사용을 해라 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카페.

태수

김태수위원

카페, 아 예, 알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각종 액세서리하고 카페 이래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자료를 하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 관련해서 조례 말고 혹시 내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관리운영 규정 같은 거, 계약서와 관련해서 이거 계약을 지금 2년 단위로 하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년 단위로 동에서 추천을 하면 그 단체하고 구청은 계약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연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년 단위로요.

영숙

배영숙위원

2년 단위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 지침이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한 단체가?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는데 재계약, 재계약 계속할 수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사람이 없으면 하면 되는데, 혹시 할 사람이 있고 이러면 할 단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의결권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 준 거다, 그렇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그 규정, 지침을 어기는 의결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못한다고 의결을 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 지침이 지금 있다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계장님 지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어긴 내용을 의결할 수 있느냐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답을 하셔야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해서 내가 지금 보충한 거란 말이에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침을 어겨서 의결을 해 버린다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지침내용하고 다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에요. 답 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게 좀 민감하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침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의결권을 자치위원회에 줬으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지도하셔야죠, 주민센터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 번 점검이 필요, 왜 질문을 했는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정비비가 우리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공영주차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맞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노외주차장도 포함이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포2동에 있는 노외주차장 그때 물 새고 이래서 했던 그쪽에 하자보수기간 넘기 전에 빨리 하라고 한 적 있었는데 한번 그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하자정비 다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상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기 전에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인구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수정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중에서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위원 수당 420만 원이 신설 추가되었습니다. 신설 추가사유는 2016년 12월 3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주택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 신청이 접수되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 후 70% 이내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정비지역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수당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밑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뭡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법이 조금 틀립니다. 잠깐만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요새 같으면 원룸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통 아파트는 대부분 다 재개발을 통한 거 아닌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을 할 때 주로 분쟁이 생기는 사항들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아파트 지을 때보다는 철거할 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1년에 1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신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로 1회를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서로 쌍방 간에 원래 분쟁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얻을 실익이 좀 적어서 잘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맞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로 가면 법적으로 따져서 되냐, 안 되냐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혹시 이거 흔히 이야기하기를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의원들을 찾아와서 내 괴롭히는데 재개발하시는 분.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오히려 위원회 이런 걸 신청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분쟁조정위원회보다 그냥 구청에서 나서서 직접적으로 분쟁을 조정을 해 주고 이게 더 실익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통하고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이 위에 보면 부암동에 보면 서희힐스테이트입니까? 스타힐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쪽이 하다가 갑자기 지금 멈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저기가 문제가 조금 있는데 처음에 서희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면서 하고 일부 매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 하다가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려고 한 번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역주택조합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매입식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하니까 그전에 조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조합을 구성하겠다. 지금 그래서 저희 구청에 조합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조합 설립을 위해서 사전 이런 거 하겠다고 신고가 제출된 게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전에 주택조합 해서 통과됐다고 이야기, 구청에까지 다 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됐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롯데마트 뒤에 있는 거기 지역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맞는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된 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하시는 분들이 자꾸 말을 바꿔서 저도 헷갈리네요. 어떤 분은 됐다 하고 또 어떤 분은 안 됐다 하고 이러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조합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사고가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에 무조건 추진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거를 확인하라 하는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이런 걸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별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그런데 이래 되면 좀 문제가 큰데 특히 서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다시피 그때 부산진구 일대에 현수막을 도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는데 그런 현수막에 혹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별도 조합을 구성하겠다 해서 하는 추진위가 있고 그다음에 서희건설에서는 자기가 하겠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한 조합원이 이쪽에도 가입되고 저쪽에도 가입되고 그래 되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희종합건설에서 들어온 데는 일단 지금 거기 운영하는 구성관계를 보완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1월 달까지 보완을 내놨는데 그게 양쪽에서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 그게 조합원 확보라든지 이런 관계가 먼저 되는 곳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 쪽도 충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비로 먼저 돈을 낸 분들은 보호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저희 구청에 등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현재 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받을 방법은 민사법밖에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증금이라고 표현을 써야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건축 쪽에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 거기에 맨 처음에 조합원 가입하면서 얼마 정도 돈을 내야 된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낸 부분은 하나라도 보증보험인가 보험 쪽으로 내는 돈이 있고 따로 내는 돈 두 가지가 있다던데 그러면 보험 쪽으로 낸 돈도 그게 안 되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나 조합을 통해서, 재개발사업은 조금 틀립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을 해서 할 때는 사업주가 여러 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 가입한 그 사람 자체가 사업주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사항은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손해가 발생되면 조합원들이 그대로 손해를 입게 되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51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국민체육센터는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가 내년도 5월 달에 준공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 경사진 도로에 폭이 지금 한 5~6m 정도의 도로폭이 돼서 차가 교행도 어렵고 거기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을 건데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물론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행로를, 보행로 축을 형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보행로로 하면 폭이 한 2m 정도, 250m 구간에 보행로 한 2m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옆에 공간이 있는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 지금 공간이 거기가 상수도 배수지시설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배수지 부지를 한 2m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지매입비가 한 얼마 정도 드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사비 5억은 저희들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확보하고 이 4억은, 아까 말한 편입되는 4억은 지금 부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억이 지금 현재 부지대상.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 위에 보면 한전부지도 있는데 한전부지까지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도로개설이 도로매입비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다 포장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래 도로정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모든 게 정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 4억은 구비인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억이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 정비 추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정비, 도로 시설물 정비하는 데 지금 예산 돼 있는 게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포장 정비라고 하지 않아서 포괄사업비로 저희들이 갑과 을 해서 5억씩 지금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도로시설물 정비 추진 여기는 지금 시비가 4억 4000이고 구비가 24억 2482만 원 돼 있는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태수

김태수위원

503페이지에요. 아까 전에 도로개설 바로 밑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그건 전체 총괄적인.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도로를 정비하는데 이번에 너무 구비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정비는, 시설물 정비는 전부 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구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구비, 저희들이 특별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저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20m 이하 도로 정비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구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보신 바와 같이 작년도 본예산은 19억이 돼 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도 시비가 한 푼도, 작년에는 시비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본예산, 올해는 위원님 이것이 개별사업으로 그러니까 아까 뭐 예산을.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구비 증감률이 좀 많아서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였는데 올해는 시비가 얼마고 구비를 봐야 이를 테면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왜 좀 작게 받았느냐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내용도 없고, 대답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일반적으로 이게 도로시설물 정비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면도로에 따른 정비, 보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보통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사실 도로 정비하라고 예산도 받아오고 그러신다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많이 받아오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별도의 항목으로 해야지 도로시설물 뭐 여기에 보면 포괄사업, 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대부분 포괄사업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비 4억 4000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부암, 지금 2017년도에는 부암3동 화승아파트 보도정비에 1억 있고 또.

동효

김동효위원장

만리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만리산에 3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00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만리산 3억 4000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3억 4000 그래서 4억 4000만 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로착굴복구라고 돼 있는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굴착복구.

태수

김태수위원

아, 굴착복구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부분은 상수도에서 저희들이 도로굴착하는, 도로를 관리하는데 도로굴착허가를 내줍니다. 그 중에서 유관기관 중에 뭐 통신도 있고, 전기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한데 상수도 부분을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복구하고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상수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도로를 파고 나면 다시 그걸 복구하는 데 대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복구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비용을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받는다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구청에서 상수도에 받아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가요, 아니면 예상을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나머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5억씩 확보해서 했는데 시에서 근본적으로 원인자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에 맡기는 것보다 저희들이 적어도 도로 심의, 굴착 심의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 연장 10m 이상 간선도로를 굴착하면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한 120~130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하는 바람에 물량이 좀 축소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3억으로 조정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보면 부암3동에서 당감1동 간 도로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것은 그 뒤에 보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위치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면 당감시장 윗 부분인데 그게 백양순환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이 백양순환도로가 이렇게 뺑 둘러, 부암3동이나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걸 동서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1억 5000만 원 확보한 것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아마 그 당시에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다 보니까 반납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답니다. 매입하고 건물은 매입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기 토지가 보상 완료된 상태에서 건물을 보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토지는 보상했는데, 건물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건물 보상을 2채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502페이지에 보면 가야2동 103번지 일원 도로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가야2동 103번지?

동효

김동효위원장

603번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 603번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는 내용이 좀 어떻게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도로는 가야2동주민센터 남측 부분에 있는 계획도로입니다. 1991년도에 도로로 결정된 폭 8m 도로로써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장기민원사항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전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2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아, 내년 2017년도에 6억을 확보해서 좀 일부분이라도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2억 가지고 먼저 추진하신다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6억.

태수

김태수위원

구비로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구비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시비는 이거는, 2018년 이후 시비 14억 돼 있는 이것은 뭔가요?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비 확보한다고 돼 있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도로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보상비를 비롯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로개설하는 의무는 우리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확보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서 말한 대로 저희 의지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여건이 닿는 한은 가능한 한 구비도 투자하고 그래서 이게 목적이, 저희들이 근본적 목적은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또 시에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해서 가능한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저기보다는 그렇게 한다는 의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6년도지요? 지금 2016년 아닙니까, 12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2017년에는 시비를 못 받아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받을 노력을 하는데 못 받을 수도 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저희들이.

태수

김태수위원

2018년에 갑자기 시비 되어 있길래 원래 하려면 2017년에 시비 좀 받아오겠다가 아닌가 싶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앞으로의 향후 투자계획에 지금은 이걸 지금 하는 것이 2017년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 구비 6억을 확보하고 이제 이런 빌미로 해서 시 예산도 우리가 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시비 좀 달라든지 어떤 그러한 저기를 하려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그래서 저는 계획에 내년 17년도 계획이니까 17년도에 시비 얼마 받아오겠다 할 줄 알았는데 2018년 시비 되어 있길래 시의회하고 시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청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나 싶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는 시비가 2018년도 이래 적혀있는 걸 못 봤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시비가 2018년 이후라고 되어 있길래 저는 뭔가 시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청하고 뭔가 이야기가 되어 있나 안 되었나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겠다 이래 버리면 이게 왜 이래 금액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저는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이 14억이 확보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정입니다, 예정.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이후로, 2018년으로 딱 정한 것도 아니고 18년 이후로 예정을 하시는데 지금 2017년 예산에 우리 구비를 먼저 6억을 투입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김태수 위원님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게 말씀한 대로 별도의 매칭사업도 아니고 국비 뭐 이게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구에서 저희들이 이게 별도의 약속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구비 가지고 전체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일단 14억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태수

김태수위원

2018년 이후에 받을 예정인데 뭐 열심히 했는데 못 받아오면 구비 다시 더 내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뭐 그럴 수도 있죠.

태수

김태수위원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시비 14억을 굳이 이렇게 적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뭐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약속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4억 받겠다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는 14억 적어놓길래 나는 약속이. 아, 그래 적어요? 앞에는 우리 거는 안 적혀 있던데. 그래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하나 싶어서, 저는 약속이 돼 있나 싶어서요.

「다른 데는 다 원래 그렇게 적어요」하는 이 있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계획인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좀 저희는 이렇게 명색이 주요사업설명서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도 글 하나 올릴 때는 아, 구청에서 뭔가 받을 약속이라든지 뭔가 뒤에 이야기가 있는 내용을 적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냥 예정이라 해버리니까 좀 제가 황당해서 그럽니다.

김재운위원

17년도에 몇 억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하여튼 시비가.

김재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지금 김태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야2동 603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지금 이게 공사하다가 남은 잔여구간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잔여구간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신설도로개설이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신설도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장기미집행도로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김재운위원

이 자체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총 20억이 든다는 공사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김태수 위원 말대로 하면 17년도에 6억을 우리 구비로 투입해 놓고 그러면 17년도에는 시비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있느냐, 없으면 18년도에 시비를 얼마라도 받아와서 이 사업을 20억을 그냥 안 되면 우리 구비로 투입해서 이 도로를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개통해 주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바라는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안에 보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 이게 지금 동일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개금1동 가야대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교부세, 구비, 시비 이렇게 다 지금 명기를 해 놓잖아요, 총 공사비 15억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다른 그런데 17년도에 이제 예산안에 전혀 시에서 관련된 시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18년 이후로 적어놨으니까 그 계획을 그냥 설명을 그러면 17년도에는 이래서 안 되고 18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완공을 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십몇억씩 들어가는 공사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서 우리가 매칭해서 같이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시작한다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지금까지.

동효

김동효위원장

진행절차가 맞냐 이 말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진행절차가 방법론인데,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고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지금 구비에 예산이 없었다 그러면 저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말한 재정여건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투자해서 시의회에다가 시의원들이라든지 해서 또 요구도 할 수 있고 계속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좀 전적으로 해달라는 뜻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먼저 얘기해서 우리가 따왔을 때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그건 양측면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여기를 투자하겠다는 걸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직 불확실한 거를 2017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저희들이 얼마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내년도 특별교부세 하는 데 있어서 기 투자한 데다가 저희들이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성과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다른 데도 다 이래 해달라고 하면 어쩌렵니까? 다른 지역에 이런 곳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많을 건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도로개설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던 것 마저.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653페이지에 보면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여기는 2017년에도 시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2018년 이후에도 30억 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17년 시비 이거는 뭐 어디 온다는 약속을 받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올해 이거 열심히 하셔서 받아오겠다는 예산인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당감동 삼익아파트.

태수

김태수위원

삼익이 아니고 동평상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잠깐만요. 예, 저기 동평상가아파트 앞은 전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19억이 들어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까지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해서 10억 예산을 사업비로 확보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2017년도에 5억을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4억을 구비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총 사업비가 50억 되어 있는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이거는 동평상가 전체 구간 계획도로개설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은 동평상가 앞까지 50m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재원조달방법으로 시비를 5억을 다른 데는 2018년 이후인데 여기만 2017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5억이 약속된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건 내려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약속된 거는 2017년 예산안에 넣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약속 안 된 거는 18년 이후에 넣는 거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는 거의 저희들이 기 확정되어 있거나 하는 또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하는 거지 아직까지 시에서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보면 세 가지가 있어서, 아예 없는 게 있고요. 시비 안 들어간 게 있고 시비를 2018년 이후에다 넣어놓은 게 있고 2017년 넣어놓은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내용이 어찌 되나 싶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확정된 거는 집어넣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확정된 거는 집어넣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시비를 안 받아와도 되는 거는 그냥 시비를 안 넣어 놓은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완전 그거는 전액 다 앞으로도 구비로 다 하겠다는 이야기시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는, 확정된 거는 시비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원칙은 사실상은 전체 구비로 확보해 놓아야 될, 여기 사업계획에는 원칙은 전부 다 구비로 해놔야 됩니다. 시비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만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시비로 확보 노력을 하되 확보된 거는 시비로 해놓는 거고 투자계획은 원칙은 전부 다 구비로 해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말뜻은 알겠는데요. 일단 우리 구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시의원님들 닦달해서 어떻게 하든 예산 좀 많이 뜯어와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가지고 계세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책을 가지고 계세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책에 보면 기투자와 금후투자 이래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소계 17년 예산, 18년 예산 지금 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7년도 예산이 구비를 구분을 하고 18년도에는 시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시비, 교부세 이렇게 분류를 지금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항목별로 보면 645페이지나 653페이지, 657페이지 보면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시비로 분류된 데도 있고 교부세로 분류된 데도 있단 말입니다. 맞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이제 우리 구비가 먼저 투입이 되면 시비로 구분을 해놓은 거는 시하고 약속이 사전에 됐느냐, 그다음에 교부세로 지금 분류가 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전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투자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14억이나 10억이나 5억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놓은 게 차후에 시비에서 들어올 건지가 궁금하고, 이 표를 만들 때, 계획표를 만드실 때 이거를 그냥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는 건지 안 그러면 시하고 교감을 하고 나서 만드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645페이지 가야2동 도로도 지금 14억을 시비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도로는 시비가 오지 않는 도로이죠. 맞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14억을 지금 시비로 구분을 하신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여기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657페이지에 당감동 백양순환로도 마찬가지 이게 교부세가 여기도 보면 11억인가 지금 해놓으셨어요. 사전에 지금 11억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되어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계획이신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661페이지에 개금1동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교부세가 지금 10억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체 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사전에 교감하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또한 시에서 줄 수 없는 도로인 거죠, 이 도로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시에서 줄 수, 아니, 의무가 아니다 이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미터 이하 도로는 시에서 돈을 안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미터의 기준이 몇 미터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5m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5m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도로가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거와는 아까 원칙, 아까 25m 이상 도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 전포로 확장공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라고 돈을 주는 게 재배정사업입니다. 그것이 이제 25m 이상 도로고 그 이하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할, 우리 구청장님이 도로를 개설할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알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꼭 아까 말하는 몇 미터는 지원해 준다 그거를 떠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제 시의원님이나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상 잘 안 주려고 해요. 도로를 시비나 교부세로 안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구의 의무사항이다. 구비로 책정을 하라 하는데 사실은 구의 예산여건상 구비로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없는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로를 요구하는 지역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구 예산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교체하는 게 있잖아요. 시에서 도로로 못 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목으로 주고 그 목에 투입할 돈을 구비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또 예산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년에 14억을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러면 18년에 14억이 투자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안 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계획입니다, 계획.

영숙

배영숙위원

계획의 변동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하고 교감 없이 편성을 시비 구분을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 계획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도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시하고 뭐 어떤 약속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단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영숙

배영숙위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구에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 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역할들을 시에서 이 돈을 가져.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가능한 시에, 시든지 확보, 시 같은 거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다 할 때 그런 우리 노력의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노력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거를 시에서 교부를 준다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 노력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같이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도로계획에 들어있는 지역 중에서 사실상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사실상 이게 폐지되는 곳도 있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는 또 두 분도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 부분에 질의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도로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에.

김재운위원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또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구에서 얼마 정도 1년에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론 한 시비, 자원보조, 뭐 특별교부세, 교부금 해서.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서 구비로는 얼마를 책정해요? 20억?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우리가 특별하게.

김재운위원

매년 얼마를?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매년이라 하기보다는 거의 다가 구비가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구 예산에는 거의 투입 못할, 한 10억, 20억 정도 내에서 하고 대부분 한 50~60억은 전부 다 시든지 특별교부세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는 지금 정확하게 하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저번에 구정질문하니 그렇게 되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봐주세요.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부세 얼마 받아오고 구비는 얼마 투입됐어요? 장기미집행에 따른 민원해소 도시계획시설 우리 할 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제가.

김재운위원

이건 앞에도 질문했던 건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한 것이 112억 들었고 또 특별교부세로 15억이고 구비로 한 것이 20억입니다.

김재운위원

구비가 20억 투입되잖아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는 데,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입한다든지 도로개설 이렇게 하고 지금 사업을 하잖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교부세 받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지금 이제 가야2동 603번지 일원의 도로개설에 6억이 선투입을 구비로,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우리가 연에 구비가 20억 정도 이런 장기미집행도로계획시설에 투입되는데 여기에 6억이 투입되니까 이 나머지 부분 금액을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14억을 조달해서 이걸 개통을 시켜줄 것인지를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비로 받아온다, 못 받아온다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확답을 못하신다 아닙니까? 14억을 어떻게 과장님이 지금 14억을 누가 준다는 사람도 없는데 확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확답은 못하지만.

김재운위원

아니, 그거는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노력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노력한다는 거지 확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부금이나 뭘 이렇게 요청해서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순수 구비로 20억을 여기 다 투입하기에는 우리가 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부담스럽죠.

김재운위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부담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나머지 14억, 기 투자 6억을 해 주면 이게 다른 도로에 비해서 민원사항도 많고 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기 6억을 투자해 주면 14억 잔여는 어떻게 어떻게 요구를 해서 이천몇 년까지, 이거 몇 년까지입니까? 19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시비를 받나 안 받나, 우리가 돈이 돼서 안 됐나 어떤 이렇게는 질문이 오고 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명확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 아까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꼭 6억을 어떻게 한다는 게 이 자리에서 저기 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뭐 이걸 시하고 아까 말한 교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저기 했을 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시비나 국비나 받아서 이걸 이왕 손을 대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많은, 저번에 제가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도 관련되어서 우리가 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많은 곳이 있지만 긴급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민원이 많고 꼭 필요한 곳에는 적시적소에 예산을 사용해서 개통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장기미집행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9월에 예산계에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부서별 예산을 짜서 예산계에 넘겨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9월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9월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9월 정도 되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9월 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요구는 제가 봤을 때 20개 동 다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예산계에 얼마 정도 요구를 합니까? 얼마 정도, 늘 해당 부서에서는 순위에 따라서 집단민원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상 해 줘야 되는 곳을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 요구를 하죠? 몇 건 정도를 요구를 하십니까? 건수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한 8건에서 10건 정도에서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8건에서 10건을 요구하면 예산계에서 캔슬을 시키는 게 몇 건입니까? 다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올해가 이렇게 좀 도로개설에 투자되는 거고 예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2건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집행부서가 애착이 없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사정이 우리 부산진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100% 인상을 하면서 우리가 시세에서 더 오는 수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100% 아니, 주민세를 100%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주민세가 지금 100% 인상을 해서, 이 주민세가 시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거둬주고 나서 각 구에서 지금 추가로 받은 예산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사정이 좋아지고 수입이 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기미집행도로도 건수를 늘려서 해소를 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불필요한 데 증액을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런데 이런 복지로 다 예산을 가져가 버리고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도 못할 정도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 정도밖에 예산 반영을 안 해 준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국장님 더 노력하셔야 하고 만약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의회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계속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거는 집중적으로 해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도 작년까지는 도로개설을 하는 데 예산이 굉장히 작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도로개설하는 예산이 그래도 저희들이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올해는 많이 그래도 확보를 했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정상인 거죠. 내년에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다음에 주거하고 문제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도시가스를 못 넣는다든지 정화조 차가 못 들어가서 정화조를 못 푼다던지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곳들은 집중적으로 해소를 해 주셔야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시면 저희들 부전1동 동천로 일원 보도정비 해서 거금 3000만 원이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505페이지 예, 이거는 NC백화점부터 전포초등학교 사이에 동천 대중교통로 맞은편이죠. 그쪽에 보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삭감하면 안 되지요. 학생들이 많이, 어린 학생들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 요철이 많고 그래서.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를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전시장에 새벽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케이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따르는가 하면 아케이드를 준공한 이후에 하수관로공사를 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하수측구공사를 못해서 지금 착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편성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케이드 자체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급한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도보다 더 바쁜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하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처음에 그 사업을 했을 때 아까 저희들이 아케이드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고 그거는 또 국비하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도 그거를 관계 부서에 할 때 그런 사업과 연계시켜서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된 줄 알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꼭 필요한데 저도 좀 그것이 일찍 거론됐으면 사업예산 요구할 때 됐을 부분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참 그게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도 좋겠고 또 지금 우리 직원이, 담당 계장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 예산이 되는 걸로 어떻게 활용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저도 아케이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를 좀 확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국장님!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제가 같이 과장님하고 미팅을 같이 했었습니다. 시장육성계 계장님 미팅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국장님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편성을 하실 때 국장님 어느 지역을 편애를 해서 편성을 하십니까? 어떤 형태로 편성을 하십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균형되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저희 부산진구 전체를 보시고 해야 되지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저는 전체적인 현황은 아무래도 위원님이 많이 아시니까 그런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맞춰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부분을 편성하실 때 다 급한 사업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지역을 편중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부전1동에 내가 삭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내가 질의한 내용대로 아케이드공사를 착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 5000만 원 가지고 보도 정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못 걸어 다닌다 말입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마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갑, 을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내가 3000만 원이라고 표현한 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때 내가 생각을 진짜 한번 해 볼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 편성하고 요구할 때 어느 부서에서 그걸 건의를 했든 주민들이든 누군가 건의를 했으면 이걸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해서 반영되도록 했을 텐테 이 문제가 거론 안 되다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뭐 아까 말한 미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해 줬으면 좋겠고, 처음에 거론됐으면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했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론 안 되다 보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지역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역안배를 다는 못하지만 지역안배를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17년도 예산서 문화체육과부터 한번 훑어 보십시오. 저만 느끼는가는 모르겠지만 갑의 의원들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역안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부전1동이라고 명칭을 사용해서 그렇지만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부 다 쪽지예산 합니까, 이게 그러면? 하여튼 저도 본회의 의결 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공개석상에서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예산위원들끼리 뭐 갑, 을 따지고 또 자기 지역구 조금 그런 부분에 저도 제가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과라서 충분히 살펴보고 이렇게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부분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이게, 박희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요청한 적도 없고 뭐 어떻게 배분하자고 쪽지 이런 내용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절대 그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조금 다소 아까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 5000만 원 부분에 이런 게 반영이 자꾸 안 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하고 사전에 말씀하실 때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위원들끼리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은 19명 의원 중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의원은 9명입니다. 나머지 열 분들은 밖에서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데 잘못 듣고 또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면 예산위원들이 지금 뭐 수십일 동안 고생하시면서 막바지에 와서 좀 그렇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발언을, 물론 마음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자꾸 저보고 범천2동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자자보 내려온 그거, 다른 예산은 빼고 그래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김재운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나중에 정회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자자보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편성을 하실 때 저희들 다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100%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에 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기분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해당부서를 이걸 가지고 문책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자보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갑에 두 분, 을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활동이,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비 부분에 있어서는, 자자보 부분은 분명히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해야만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고,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해당부서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은 저는 박희용 위원님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7년째 의회를 해 보니까 어떤 한 해는 또 정말, 저는 6대 때 한 해는 당감, 부암 예산만 계속 도로개설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비선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이쪽 예산이 좀 더 많이 민원발생이 돼서 편성을 하면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 갑니다. 그런데 그 한 해에 20개 동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씩 서로 갈등보다 그냥 이해를 하고, 올해 내가 가져가면 다음에는 옆에 의원님 현안사업이 있으면 쿨하게 그 의원님이 먼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해, 양보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개 동을 어떻게 한 해에 예산을 다 편성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보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한 최초 본예산이 얼마를 책정했었습니까? 전년도입니다, 2016년. 최초 예산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016년도 본예산에는 5억이 돼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5억이 돼 있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됐냐 하면 시비가 5억이고, 구비 36억이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8배가 증가했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요청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자체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5억이 돼 있고, 금년도에 시비 5억 해서 구비 36억 해서 41억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한 가야1동 603번지에 6억 돼 있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요. 그 세부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 절차. 동에서 요청합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자체 판단을 하십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첫째 기 투자한 사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물론 동에서는 다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물론 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우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 투자한 데다가 먼저 조기완료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따와서 또 시비와 매칭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도 하고, 뭐 특별하게, 근본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원칙을 두고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기 투자한 부분에 대한 완료를 위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필요하다,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요청이 올라온 데는 검토를 해서 이쪽 저쪽 선정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8배나 증가시킨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산사정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예산사정이 좀 나아져서.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예산사정이 좋아졌으면 여기서 한 몇 가지 더 추가해도 되겠네요, 필요하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야 좋은데 예산가용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열거는 할 수 없지만 방금 박희용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교부받은 예산 5억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투입하는 36억 총 41억의 예산 중에서 당감, 부암권에 17억 5000만 원, 부암권은 실제는 당감~부암 간에 도로개설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예산이 자기들한테 투입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가야, 개금권에 14억 5000만 원 그러니까 32억 원 이상이 그쪽으로 예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 범천, 양정, 연지, 초읍, 부전지역은 이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단 1원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20개 동에 골고루 투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도 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8배나 증가가 됐을 때는 그러면 사전에 동이나 우리 선출직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 봤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 또 지금 이 6개 동 같은 경우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안 갔다는 것은 그러면 그 동에서는, 그 동 직원들은 일을 안 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 똑바로 안 한 거죠, 거기는. 예산 요청 하나도 안 한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일단은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도로개설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요청이 올라온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경로와 의도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이렇게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갑자기 도로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 예산 편성이 균형적이지 못하고 특정지역에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단순히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전동, 양정동 구 도심권은 이런 데는, 조금 어떠한 도심권에 있는 데는 도로개설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 돼 있지만 그리고 또 포괄사업비나 안전에 대한 시설은 대개 범천동, 가야동 이렇게 경사진 데 이런 데가 굉장히 민원이 더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한 것이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수한 지역을 두고 편파적으로 당초 계획할 때부터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도로개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아까 5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건이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 도로개설 부분만 그렇지 나중에 개별사업에 들어가면 거의 동별로다가 포괄사업비나 개별사업 소규모 뭐 포괄사업비 내려오면 거의 다 어떤 특수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균형적인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포괄사업비나 그런 거는 매년 예산이 들어 오는 거고요, 지금 도로개설사업비에만 보면 전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는 41억이지 않습니까? 8배가 넘게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각 동에다가도 지시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좀 의견 수렴하시고 또 지역을 다니고 있는 선출직 의원들한테도 의논을 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까 하고 알아봐야지요. 우리는 예산서 받고 알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희들보고?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상당히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조정을 좀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안 하시면 전년도하고 동일한 5억 수준으로만 수정해서, 전년도 수준 5억 수준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504페이지에 가야2동 유원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이거 있죠, 이게 가야공원 올라가는 데 보도블록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난 그곳 맞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을 구민소통자문위원회입니까, 청장님하고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6년도 8월에 이 공사를 하겠다고 그때 건의사항이 안전사고 때문에 들어와서 16년도 8월에 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해 놓고 못하고 17년도 예산에 올린 사유가 뭡니까? 그때 국장님 답변이 보도블록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사고가 난 주인이. 그래서 이 현장에 가 보니까 보도블록이 미끄럽더라. 그런데 보도블록이 지금 다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보도블록 일부를 스크래치를 내서 우둘투둘하게 만들어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일부는 보도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8월 장마가 되기 전에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16년 8월에 완료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했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예산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있어서 그렇게 답을 했을 텐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가고 지금 17년도에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이게 지금 안전사고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개인도 민원을 넣고 동에서도 그때 민원을 넣어서 가야2동 동장님께서는 8월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서 올해 또 문제가 일어났었죠, 장마철에? 그 앞에 가야 공원집인가 아줌마가 또 넘어져서 사고가 났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거짓말을 하시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마 그 당시에 답변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포괄사업 왜냐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한 1000~2000만 원, 3000만 원 이내에 되는 거는 거의 바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쓰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 예산을 편성,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끄럼방지가 당장 안전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만 보수만 하고 장기적인 것은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

보수 안 했던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개별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17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16년 8월에 완료를 하겠다 해놓고 이걸 안 해서 좀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교체를 한다고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에 대한 조금 무책임이라고 할까요? 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좀 무책임함이 있고 그 밑에 전포1동, 전포2동 도로정비공사 있지요? 이 자료는 지금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지금 요청을 한 겁니까? 이거 누가 요청한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동의 건의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동의 건의사항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도로정비 관련해서는 건의사항 올라온 게 없습니까? 다른 동은 한 군데도 편성 안 했는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게 보면 아까 개별사업으로 말씀해서 그런데 505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소규모편익사업이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505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에 다들 개별 동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소규모편익으로 부분부분 지역별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기 보면 아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여기 보면 CBS방송국 육교 철거비 있죠, 3000만 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명칭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육교 철거 이곳은 우리 구비로 할 수 없는 곳인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게 육교 철거비가 아니고 그 육교.

영숙

배영숙위원

그 명칭을 지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영숙

배영숙위원

철거비가 아닌데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지. 오해를 살 문구잖아요. 그 육교 철거 자체가 시비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도로가 보니까 조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조례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설명을 들었어요, 김재운 위원님한테. 철거비가 3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작게 드는 곳이에요. 우리 쪽도 보니까 1억인가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이 이게 철거가 아니고 철거하면서 뭐 다른 그.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안전시설비.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안전시설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지 철거비 하니까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거는 상임위원회 했을 때 그 예산항목을 명칭을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1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524페이지에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이게 지금 과연 이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유지를 떠나서 이게 국가시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최초에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 도래됐는데 지금 여기서 또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 또 계속적으로 홍보활동도 계속 해야 되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특히 좀 나이 드신 분일수록 도로명에 대한 앞으로 갈수록 도로명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진다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높아질수록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데 가면 다 도로명을 이야기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도로명은 한 번씩 헷갈려요. 다 못 외워서 길 때는, 번지가 제가 261번지인지 216번지인지 막 이렇게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다시 옛날대로, 옛날 지번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약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20년 가까이 됐는데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구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위에서 정책 하시는 분하고 밑에서 시행해서 하시는 분하고 생각의 차가 좀 있다면 이거 이제는 다시 좀 뭐가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 위에 건의 정도는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저도 신문칼럼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비판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또 감내해야 될 그런 저희들의 숙제고 이 사업을 또 중단하기는 너무 지금.

태수

김태수위원

아, 중단하자가 아니고 좀 더 개선방향을 위에다가 좀 건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일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구청 아닙니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하시든가 이래서 위쪽에 좀 건의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맞다고 옆에서 같이 목소리를 높일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얼마 안 돼서 또 아마 변경사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도 발생되고 여러 개선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앙이라든지 상급부서에 건의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75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비 2억 9523만 6000원 등 7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9억 712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66페이지 구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9500만 원 등 9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9억 92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93페이지 의원 국외연수 1300만 원 등 105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16억 856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95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 2000만 원 등 59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5억 2232만 5000원입니다. 순증삭감액 1억 8464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수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48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469페이지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 등 4건으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3838만 3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없습니다. 순증삭감액 4838만 3000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2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