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2016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6억9,700만 원이 증가한 2,006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6억9,700만 원이 증가한 1,973억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146억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2억4,900만 원, 세외수입 3억4,2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65억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9억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이 크게 증액된 이유로는 인천시에서 교부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부터 85쪽까지 세출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사업 삭감 총액은 41억7,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7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운반 및 처리수수료 4억6천만 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원, 송림2동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4억3,200만 원, 한마음종합복지관 장비 및 물품구입 1억8,700만 원, 동인천역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 1억9,700만 원 등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10억9,500만 원이 증가한 총 250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15억 원이며 내부유보금 3억1,600만 원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14억1,200만 원이 증액된 235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 14개 부서의 20개 사업 총 104억8,8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253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2개 부서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영과 2016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의 각 회계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3회 추경 시 현안사업을 위한 1차 불용재원 정리조정 이후 최종 계수를 확정·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총계 변동액은 146억9천만 원의 증가에 따른 자체세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와 보조금 감액 내시 분을 계상하는 한편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예산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의 하나인 지방세 수입은 171억6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4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등록면허세 세수 증가분 2억4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4억4천만 원으로 입장료 수입 2,200만 원, 수수료 수입 2,6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8,800만 원 등 총 3억4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 증가재원은 조정교부금으로 160억5천만 원이며 보조금은 19억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와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172억3천만 원 대비 7천만 원 감소, 세외수입은 전기 62억 원 대비 2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전기 490억 대비 16억 원 등의 증감 폭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제4회 추경안은 대부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및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 성격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또한 이 재원을 근거로 기 진행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회계연도 마감의 경정예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금번 세출안은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바탕으로 편성한 정리 추경안으로써 부서별 예산안 중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증감된 예산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또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경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총 20건으로 이월액은 104억8천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의 특성상 본예산 성립 후에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등의 하반기 말 교부에 따른 재원조달 면에서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명시이월의 본 의미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명시이월비 예산도 반드시 당해 연도의 예산이란 점을 인식할 때 본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그 개선책을 찾아가는 데는 모두의 관심이 요망된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당초 470억 원에서 160억 원이 더 교부되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시책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정평가 특별상을 수상한데 대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삭감내역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 3억1,650만 원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 전체 가용재원에서 세출예산으로 활용을 하면 235억9,200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입니다. 저희 부서는 증액예산이라 삭감예산은 없고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5톤 미만은 50%를 지원해 주고 10톤 미만은 30%, 30톤 미만은 10%, 30톤 이상은 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하게 되면 본인이 먼저 전체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말에 수협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을 다시 환급해 주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일부 남아 있는데 왜 이월시켰느냐면 내년도에 혹시, 내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혹시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을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시에서도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화수부두 수산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될 사업인데 전체사업비가 39억8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4,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4,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시비라든가 국비가 당초에 전액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면 사업이 빨리 집행되는데 연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저희 삭감내역은 생략하기로 하고 24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 3억5,300만 원을 수령해서 1억9,075만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이월액이 1억6,22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만석2지구 새뜰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2년간 원래 당초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700만 원을 포함한 3,2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2016년 12월 말까지 측량비 선급금 1,593만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집행잔액 1,606만7천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만석2지구 새뜰마을의 기존 지적도면을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상승이 기대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이 2015년 12월 11일 구청장 결재를 맡은 후 2016년 4월 11일 인천시장 고시,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대행사 선정은 ‘16년 5월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일괄 1필지 조사 및 측량이 2016년 6월 23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먼저 12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설치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어려운 지역들의 공급배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시비 3,76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세대당 36만 원 정도로 해서 103세대에 지원되고 12월 중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서 244쪽입니다.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7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총예산 10억 원 중 9억4,73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삼거리 게이트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중에 기둥 및 단청을 재도색하고 기존 LED 글씨를 정비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2,2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예산에 5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둥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의 내력이 부족해서 위험성을 내포하는 관계로 해서, 기존의 파사드 형태로 해서 기와지붕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을 하지 않고 기존 게이트 상의 도색이라든가 글자판을 일부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공기 부족에 따라 2017년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사업으로 동구 출향인사 인물선정 검토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 준공하고자 1억5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업으로써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0월 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서 2017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1억8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만석동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로써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자 2억,9783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삭감내역을 보고 발전소기금도 이월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검토나 이런 게 제대로 입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121쪽의 배다리삼거리 게이트 정비사업이라든가 현대시장 입간판,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입안을 잘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또 자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주민들과 전통시장과 모든 것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일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배다리삼거리 게이트 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예산에서 2천만 원 가까이가 삭감되고 2,500가구가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배다리삼거리에 기존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가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보기가,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사항을 정비하고자 추경에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게이트 형태가, 기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에 프레임을 얹고 거기에 기와지붕을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약 23톤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하중 문제...

예, 하중 문제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모두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까지 저희가 순위에 의거해서 협상을 해보았는데도 그 사업이 어렵다...

이 예산 가지고는 거의...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기둥을 하나씩 더 설치해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를 설치해서 거기에 프레임을 얹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약 1억4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1억4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기존방식, 그러니까 프레임을 얹고 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도색을 새로 하고 그다음에 글자판을 확대시키고 거기에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만을 사업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것에 따른 예산만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렇다면 그 사업을 변경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가 저것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들끼리 서로 저것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입안을 세우기 이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지 않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안타깝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도 과연 전통시장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것 하거든요. 그리고 송현시장 분수시설 이런 데의 시설, 이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지...

송현시장 분수시설 해놓은 것...

분수요? 그것은 지금 겨울철에는 가동을 안 하고...

거의 가동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아니, 저희가 가동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매일 그쪽으로...

LED전광판도 보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올라가기 이전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벽촌분수와 바닥분수 말씀하시는...

이것은 애초부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만 해서 전통시장에 지금 쏟아 부은 예산만 해도 약 70억 원, 송현시장만 해도 약 7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앞으로는 사업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그리고 발전소기금 그것도 사업목적에,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 의결해 드렸지만 과연 발전소기금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그것도 앞으로 고민이고 그런 사업들이 다 명시이월 되어버렸잖아요, 관련 부서에 의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이 되어서, 공기가 좀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예산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발전소기금이 우리한테 세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언제 이게 들어왔는지 전년도에 편성된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왜 제1차 추경에 올려서 지금 사업도 진행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지... 관련부서들도 잘,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정리추경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사업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자꾸 이렇게 불용을 시킨다는 것도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사항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협약기간이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기간은 끝났고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임대계약 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주인들과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한군데만 빼놓고 다시 다 주인들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라온제나라고 그쪽 커피숍 한군데만 본인이 포기를 했고 나머지는 다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예.

그 운영에 관한 것도 거기의 임원진이라든가 아니면 모임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무엇 하겠지만 평가에 있어서도 저희 중앙시장 청년몰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금까지도 1천만 원을 받은 상황이고 서로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의 통행량이라든가 이게 적다 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0일자로 해서 9군데가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시에서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가구가 지금 100가구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대를 지원해 주었다, 지금 100세대는 동구의 전체 분포로...

예, 동구 전체입니다.

그 내역서 좀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8억3천만 원이었습니다만 특별세교부지원으로 인해서 사전 행정절차 등의 이행과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서 1억424만3천 원을 집행하고 남은금액 7억2,575만7천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외수입 부분입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214만8,010원 그다음에 2015년도 교육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02만4,2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93쪽, 94쪽, 125쪽은 모두 삭감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키즈카페 조성사업 사업비 예산액 8억2,200만 원 중 8억70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440만 원 중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2016년도 금년 10월 계약 체결된 이 공사가 90일로 현재 시설공사 준공 및 물품납품 예정이 부득이 하게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포스코건설에서 건축물 외관공사 진행 시 사업비 협의가 있었습니다, 증액문제. 그다음에 현재 자재납품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정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준공식을 진행하려다가 한 달 정도 연기해서 1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것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90쪽에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3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예탁금 등 11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로 1,55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91쪽의 하단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3,347만 원이 증가한 1억69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등 18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환수액 등이 되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의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심리운동과 미술치료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천만 원과 올해 6월부터 내년 2017년 6월까지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사업 6개월분에 대한 임차용역비 32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1쪽입니다. 기타수입입니다. 하단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액 513만2,1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7개소 어린이집 종사자 14명에 대한 구비지원금을 반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보조금 반납액 162만3,6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CCTV 설치보조금을 지원받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원한 저희 관내에 있던 하나어린이집과 꼬꼬마어린이집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해서 반납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제4차 추경에 반영한 세출예산은 국·시·구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2016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 달동네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박물관 입장료 5,16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는 솔마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39만3천 원, 솔마루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1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15년 표준유물시스템 등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국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66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22페이지입니다. 2014년 인천 군구 연계 관광진흥 공동사업 집행잔액으로 24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비 4억 원을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국비보조금에서 4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보조금 목 변경 건으로 국비보조금 4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은 교육청에서 창영초등학교 구교사를 교육사박물관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어 화장실 보수위치와 관련해서 학교 협의과정 중에 이 과정이 좀 지연되어서 시설비 5,973만6천 원과 시설부대비 22만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으로 문화원 설립 지연으로 인하여 동구사 제작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결국 동인천역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은 어떻게,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철도기관과 4차례 협의를 했고...

예, 그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미관심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미관심의를 넘기려면 정확한 설계도서를 가져와라...

예,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결국 원래 목적이 미관개선이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재난에 대비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 했는지,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의 목적은 미관개선이었습니다.

미관개선으로 해서...

미관개선을 하면서도 철도방음벽 자체가 철도 운행이나 그쪽에 위험요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한 미관개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앞으로 거의...

예, 저희가 할 수...

미정이겠네요, 미정.

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문화원 직원이 다 채용되면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문화원 설립총회를 하면서 그때 개략적인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원 직원을 아직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동이 되게 할 것이고 가동이 되면, 1월 중에 문화원 쪽에서 계획서를 세우면 이사회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원 원장님은 지난번 창립총회에...

10월 25일이었습니다.

문화원이 설립되려면 시의 승인을 받는 절차와 그다음에 등기소 법인설립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12월에 완료했고 등기소에 법인등기 낼 때 문화원 창립총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인감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7억4,225만7천 원 중 47억4,097만9천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2016년 10월 시설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사 실정보고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12월 말까지 예산을 내려주기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12월까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2017년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과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신정렬입니다. 먼저 예산안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 구 소유 지장물 손실보상금액 816만4,2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편입한 건축물에 대해 우리 구가 보상한 금액으로 금년에 LH에서 교부되어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금창구역 자진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7,95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 등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금창구역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을 인천시에서 보조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55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사업운영 일반보상금으로 앞서 설명드린 금창구역 자진해산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7,95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한전의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은 2018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5천만 원 중 집행잔액 40억484만7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원 개선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4개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도시건설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페이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 인하에 따른 환불금으로 1천만7천 원입니다. 이는 연초 조달청 등록금액에 맞춰 설계하고 시행하는 금액이 계약 시 단가가 인하되어 조달청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세출예산은 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사항으로써 총 2억2,630만5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로민원 관련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추가민원 발생이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6천만 원은 도로 위에 있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공급 등 관로매설에 따른 굴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복구비용 수탁요청 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복구수탁 요청이 없어서 6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노면불량도로 정비사업 5천만 원,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 196만6천 원, 보안등 보수공사 송림달빛마을 가로조명 사업으로 1억1,233만9천 원입니다. 노면불량도로 정비는 2013년에서 2015년 동안 약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불량노면의 정비가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 구역지정 등으로 인해서 관리면적이 감소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고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공사는 송림1·2동 구역의 보안등과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소1-8호선 도로개설 공사사업으로써 시설비 5억2,822만1천 원과 시설부대비 47만1천 원 지금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맨 밑에 한센병 관리사업 중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15만 원은 우리 구 관내 한센인에 대해서 시 보건정책과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 부분은 생략을 하고 178쪽 일반운영비 부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교재구입과 월별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하여 8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입니다. 절주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연말연시에 절주 홍보물품 구입과 리플릿, 현수막을 제작하고자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2일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 4,900만 원에서 188만6천 원 증액된 5,808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김종영입니다. 예산서 92쪽 세외수입입니다. 2015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978만6천 원 증액된 6,98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보조금 사업 대상기관에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비 550만 원을 증액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50만 원을 증액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 및 급량비로 전환한 사항으로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여 국비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으로 푸드마켓 사업비 174만 원을 증액한 8,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푸드마켓 종사자 인건비 호봉 증액 분을 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187쪽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530만 원을 증액한 5,11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간병대상자가 17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계속 해왔는데 돈이 좀 남았고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계속적으로 인원도 확보하고 더 많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