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백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영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과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실·단·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홍보실장이 업무를 대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공석인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10시16분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인사발령으로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보실장이 대신하여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10쪽에 행복유성 토크콘서트 그 밑에 202에 정책동아리 선진지 견학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규 사업입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정책동아리 선진지 견학은 신규 사업인데요. 공무원 제안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별 제안 하는 게 있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여러 명이 모아서 정책동아리를 마련해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 것은 제안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실행력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여타 법령이라든지 걸림돌에 대해 부딪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상 했어도 그다음에 시행하다 보면 실행력이 담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정책동아리는 여러 직렬에 여러 명이 실제로 연구하고 타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벤치마킹을 갔는데 실제로는 그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서 이런 선진지 견학으로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선진지 견학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장소는? 국내예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주제가 정해지면 그 연구주제에 따른 목적지를 정해서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가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 정책동아리 활동하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 반영할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이번 년도에 정책동아리 6개 팀이 출전해서 6개 다 좋은 시책들이 발굴 됐는데, 복지국에 여성안전 비콘 설치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을 의회하고 공유할 생각은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번째, 국내외교류활성화 있죠?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2015년도 예산에서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으로 가면 거의 2배 가까이 증액 됐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증액이 또 됐거든요? 대폭적으로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일단은 무엇보다 나라별 교류도시가 미국 욜로카운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일단은 교류도시가 증가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영진
권영진위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올해하고 예산이 근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효과가 뭡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전에는 저희 집행부 중심으로 교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하는 것은,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해외견문을 넓히고 양국 지방정부에서 상호교류를 활성화 시켜서 예전에는 명목상의 교류였는데 지금은 실제적인 교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오늘 중으로 참여 대상 그다음에 현지 활동, 그에 따르는 효과 분석한 것 있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기대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입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 보충설명자료 72쪽 보면 유성구 앱 구축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주민들의 구정 정보 이용 및 민원신청 행사접수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되어 어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정정보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구정정보 이용하고 민원신청 행사접수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성구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월로 계산해 보면 5만 6,000여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PC로 방문하는 숫자가 60%정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숫자가 40%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유성구 앱을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앱 구축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는 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당직병원이라든지, 구민에게 꼭 알려야 될 행정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평생학습 그리고 구 행사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신청접수까지, 그리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분야, 그리고 저희가 축제전용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홈페이지가 없는데 이 기능까지 넣고, 간단한 모바일 민원접수는 연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들이 신청한 분들한테만 앱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앱은 실제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깔아야 되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셨고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는 지금 예산이 통과가 돼야 하고요.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민원 신청을 하면 나중에 민원 신청한 결과까지 외부로 해서 전달이 되나요? 민원하신 분한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민원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해야 될 텐데요. 일단 간편한 신고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 같은 것은 이쪽에 직접 바로 팝업창으로 핸드폰에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결과물까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건데 예산서 229쪽에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구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요즘 개인정보들이 다 전산화 돼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방법, 해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외부에서 많이 왔습니다. 외부 해킹이라든지 보안사항을 뚫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기존에 많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난번 농협이라든지 은행권에서 된 것은 개인정보들이 외부는 차단을 했는데 내부에서 나간 것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직원들도 관리는 하지만,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보안업체도 있고 한데 그런 전문적인 용역은 저희가 위탁업체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업체들이 저희 내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접속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접속을 해서 어떻게 변영을 하고 무엇을 거기에 깔았는지 무엇을 빼내갔는지 그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외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망을 많이 쳤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까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빼 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구청하고 연관된 것만 하는 거예요? 구청하고 연계된 일들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구청 내에서 저희 서버에서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 강화됐잖아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런 추세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에 보면 은행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뱅킹을 하면 자기통장에서 빠지는 줄도 모르게 빠지는 경우를 제가 옆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하는 건 돈에 대한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 예산이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강화했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증감률로 보면, 2015년도 2016년도는 거의 증감률이 크게 없어요. 일부 빼고는. 2017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예산서가 대폭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액이 원래는 2016년도에는 전체가 14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1억 6,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억 1,000만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7억 1,000만원이 상향은 됐지만, 실제로 면면을 뜯어보면요. 실제로 부서신설에 따른 것을 살펴보면, 행정운영 일반경비 인건비 등 그런 것에 2억 7,000만원씩이나 되고요. 그리고 전산 관련한 비용이 2억 9,000으로 3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홍보 쪽에 사용하는 게 그걸 제외하면 1억 4,000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꼭 해야 되는 부분, 차량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외하면 실제로 올라간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용할 가용에서 전년도랑 비교해서 홍보를 더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홍보비 그 부분 3,000만원 올린 것 밖에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열심히 하시고, 홍보실이 새로 만들어 졌으니까…. 그런데 조금 의아한 예산들이 조금은 있어요.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저희 홍보실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사무와 결실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실 생기고 나서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홍보실은 타 사업부서에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어떻게 더 많이 느끼게 해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이 역할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할게요. 홍보실에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홍보역할을 하고 있죠? 대외적으로 특히 언론사를 통해서.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의회와 공유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게 있어요.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발표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언론을 보고 아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역현안사업, 그다음에 구 정책적인 큰 단위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언론지 상에 먼저 발표가 되고 의원님들이 언론을 보고서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좋은 면이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구정에 대한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 체크도 하지만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홍보실에서 언론에 관련돼서 다 스크랩 하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면은 스크랩 할 테고 인터넷 이런 것들은 전부다 다 스크랩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의회와 공유를 해서 서로 가 공조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0시44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김영란법인가 그것 때문에 홍보비는 하나도 안 세웠네요? 여기에다가 그런 걸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그것은 재정여건상 우리 감사실 자체 수용비에서 전향해서 홍보물을 다수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홍보비를 세워서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적용이 안 되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수용비 가지고 되겠어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일단은 소액을 충당하고, 부득이하게 필요시에는 구 통합수용비로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편 계장님이 동마다 다니면서 통장들, 지도자들 해서 욕보시는 것은 아는데 더 좋은 방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평생학습원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성연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강숙자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증액 계상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291쪽에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5,400만원이 있어요. 구암 평생학습센터가 언제 개관했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3년이 지났는데요. 진잠, 노은, 구즉, 유성은 비상발전기가 신축할 때 다 되어 있는데, 방통대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발전기가 없더라고요. 지난 하절기에 전민동에서 정전된 사례가 있었고요. 지난번 별똥별도서관 개관식 할 때 청장님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한 20분안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안에서 문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고, 구암센터가 야간에 이용자가 많고 평생학습센터 수강생이라든지 학생들이 밤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등만 쓸 수 있는 발전기의 설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년 동안에는 전기가 나간 적은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 동안에는 나간 적이 없고요. 지난번 행자위 때도 왜 필요 하냐 말씀하셨는데,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97쪽에요. 도안 복합문화도서관 있죠? 이거 언론에 발표했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회계정보과에서 설계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공모 접수가 2개 접수되어 가지고 심사위원들 무작위로 선정해서 심사결과 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 6월까지 하는 거로 해서 언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다 성립이 된 걸로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되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건 죄송하구요. 일단 문체부에서 국비가 내시가 되고 시비도 다 내시가 되고 이게 구비만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조감도 같은 건 나왔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는 예산만 성립해 주면 보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조감도는 행자위만 설명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계업체하고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설계에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설계가 완료되면 1말쯤에 그런 일정을 현재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설계업체가 기본 골격을 짜오면 그 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국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각 동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일단 진잠동을 보면 57쪽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있죠? 세 가지 사업.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첫 번째는 각 동별로 축제 예산이고, 두 가지는 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원신흥동 같은 경우는 동 축제 하나만 올라와 있죠? 민간이전 해 갖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스마일원신흥축제 개최 지원.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온천1동에 보면 거기도 동 축제 지원만 올라와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온천2동으로 넘어가면, 81쪽 보세요. 민간사업보조 해서 있고. 이건 각 동 동일한 예산들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거 있죠? 체력장을 통한 아빠와 소통행사 해서, 참여예산 해서 1,500 올려놓고. 그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노은동으로 넘어 가면, 노은1동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한마당 해서 참여예산 500 행사운영비로 잡아 놓고, 밑에 민간이전 해서 축제비 있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 해서 11단지 걷기대회가 또 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노은2동으로 가면, 축제예산만 있고. 그렇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각 동에 공히 가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1천만원씩요.
영진
권영진위원
노은3동으로 가면, 민간이전사업비 해 가지고 거기도 동 축제만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신성동도 민간이전사업인 행사보조 사업이 있고, 각 동에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으로 해서 단오한마당 행사 있고, 위에 보면 우리 동네 작은 콘서트 있고, 재미있는 테마형 역사교육 예산이 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민동으로 가면, 동 축제예산은 없습니까, 여기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121쪽 상단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나머지 다른 내용은 없죠, 여기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즉동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행사지원비가 별도로 있어요. 모내기 체험. 그 다음에 축제예산은 각 동에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구즉프리마켓 개최 예산이 있고, 구즉 주민 걷기 예산이 있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관평동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동 축제예산 하나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1천만원 있습니다. 관평골 축제요.
영진
권영진위원
동 별로 이렇게 차별된 이유는 뭡니까? 동 별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 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 참여예산을 기준을 잡아줘야지. 이런 축제 관련된, 동 지원에 관련된 예산들은 축제예산으로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지역주민 현안사업비들 쪽으로 가야지. 사업비에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부서에서 사업비로 해서 해결하고. 특별히 다시 편성되는 데는 참여예산이라는 명목하게 이런 예산들을 특기하게 다 올려주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되도록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라와서,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로 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관심이 었어 가지고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별로는 형평이 맞지 않지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거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질적으로 도로정비가 됐든 도심미화작업이 됐든 이런 것들은 일반사업비로도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선택한 동은 그렇게 가는 거고. 일반재원으로 가고. 나머지 동은 그렇게 축제 같은 걸로 해서 참여예산이라는 명목하게 여기다 편성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47쪽,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지방선거 운영이 있어요. 9,19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방선거가 2018년 6월이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비 산출을 보니까 지방선거 계도홍보 경비 327만 2천원, 지방선거 단속경비 8,824만 7천원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 단속경비라는 거는 어떤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선관위 부담금이거든요. 9,191만 9천원이요. 계도홍보비하고 지방선거 때 사전 단속경비로써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요.
금선
이금선위원
18년도 거를 미리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미리 홍보하고 단속을 해야 하니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선거하는 건 3개월 전에 선거법에 관련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평상시에도 선거법이 관련되기 때문에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권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어느 동은 5개, 3개 그렇게 하고 어느 동은 없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늘어난 동은 자꾸 늘어나고 안 하는 동은 안 하는 거니까 그건 한번 기준을 둬야 될 거 같아요. 무한정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자재시키면서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수
설장수위원
위화감 갖는다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유성구지회 있죠? 지금 지회장이 안 계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안 계십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무한정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요. 지회장 하신다는 분이 없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몇 달 되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보조금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거기인데, 지회장을 관에서 협조해 가지고 둬여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또 하나, 시에서 각 구별로 10억씩 준대요. 회관 지으라고. 들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대덕구는 그 10억을 가져갔대요. 우리는 못 가져왔잖아 아직.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에서 연차사업으로 구별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덕구, 중구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도 받을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0억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활용 것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는 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일단 보류된 상태고요.
장수
설장수위원
재산이 구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것도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좋은 데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예요. 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거? 활용가치도 없는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구에도 새마을회관이 지어질 돈이 오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162쪽에 유성구지 제작이 있어요. 7,1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구지를 저희들이 1998년도에 발행했습니다. 세 권을 발행했는데요. 그 중 1권은 유성의 뿌리를 주제로 해서 우리 역사, 지리, 성씨, 인물을 수록했고요. 두 번째 2권에는 유성의 발전상, 정치, 행정, 산업·경제, 과학·기술, 지역개발, 환경·사회문화 등 이렇게 수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3권은 유성의 전통문화, 문화유적이라든가 민속, 구두전승, 지명에 대해서 수록했는데, 그것의 기준이 1996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0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구지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구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동구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한 번 했고요. 중구는 두 번에 걸쳐서 91년도하고 98년도, 서구도 두 번에 걸쳐서 구지를 발행했습니다. 91년도하고 2006년도. 대덕구도 두 번에 걸쳐서 발행했는데요. 96년도하고 2006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6만원해서 500세트 되어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한 세트가 3권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98년도에 할 때 세 권으로 해서 한 세트로 했거든요. 이번에도 한다고 하면 세 권으로 해서 한 세트로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비치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500세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등등 배부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78페이지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법사랑위원회 유성구지부도 있고. 법사랑은 법무부 소관 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안심보내기라고 있죠? 거기는 검찰청 소속이죠? 거긴 어디 소속이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검찰청이죠.
장수
설장수위원
검찰청에 자녀안심하고 학교폭력인가 뭐 있고 몇 가지가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에도 지원 나가는 건 없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원 되는 건 없고요. 이것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사랑위원회 유성구지부에 942만원 지원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자녀안심보내기가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민동은 무척 활성화 돼서 열심히들 하거든요? 그런데 구에는 조직이 없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구에는 없고, 동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같이 모여서 유성구에서 캠페인도 하고 그러던데? 검찰청에서 유성 재향군인회 옆에 사무실에 지부도 거기 있었고. 못 들어봤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구에는 없고 동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책임자가 없대요. 자녀안심보내기 유성구 책임자가 없대요. 검찰청에서 하는 일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야. 새마을은 돈 나가도 책임자가 없고, 자녀안심보내기 같은 데는 돈이 안 나가도 책임자도 없고, 구청장 보고 많이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데까지 설명 좀 해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법사랑위원회 유성구지부 속에 4개 분과가 있네요. 자녀안심하고 기동순찰, 어머니회하고 학교폭력 이렇게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법사랑위원회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법사랑위원회 유성구지부예요.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에서 통괄돼서 다 하고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서 총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 사람들이 돈을 각기 나눠주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942만 원을 가지고서 필요에 따라서 4개 분과에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김오기 회장님이 선임됐고요.
장수
설장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4개 단체에 돈이 얼마씩 나갔는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들 이름 좀 적어주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가 연구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에 따르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거기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허관련 쪽에서 우리 지역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행사내용들이 여러 가지 들이 있어요. 여기에 되어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신규 사업 하나 질의할게요. 173쪽에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 한마당 걷기 행사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 보면, 주최 주관이 특구단지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특구 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 하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공동 행사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주최는 유성구가 주최하고, 주관은 대덕특구연구단지 기관장협의에서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구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관장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협의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관장 협의회에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대덕특구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특구본부 있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특구본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왜 기관장 협의회라고 하나요? 그러면 이 행사에 기관장 협의회에서 뭘 협조합니까? 우리 예산만 갖고 하는 겁니까? 그쪽 기관장 협의회에서 예산을 해서 공동 행사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구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1,600만원이고요. 또, 이 이상 1,6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관장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50대 50으로 저희 구비는 1,600. 그리고 기관장협의회에서 1,600 해서 3,200만원 정도 해서 진행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걷기행사 하는데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과학기술인들에게 주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차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연구단지에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주로 걷기행사를 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종사하시는 분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예산 많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민들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유성구민하고, 과학기술인하고, 과학기술인의 가족들, 또 학생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등이 있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대상하고 대상자들이 조금 국한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성구민 걷기대회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으로 따지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과학기술인과 지역주민과 소통과 화합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용을 보니까 탄동천 8km를 걷는 행사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약간 그 효과에 대해서 추상적이지 않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탄동천이 명소이기 때문에요. 10월 달 경에 단풍이 들었을 때 낙엽을 밟으면서 걷는 것도 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들도 맞아 떨어져서 내년 10월말이나 11월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구단지는 사실은 유성구에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거기는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세금도 안 내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재산세도 안 받는 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바깥에 인프라 같은 것은 우리가 다 관리해 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민들과 그런 소통의 문제는 오히려 그쪽에서 주최를 하고 비용은 그쪽에서 좀 대고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업무 협조하는 정도의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같이 구청이나 기관장협의회에서 동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관장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기관장 협의회 목적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과학기술관련 기관장 사무관의 친목강화 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6년도 11월 달에 단체 등록했고요. 현재 5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그분들이 50만 원씩 내고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계속 행사로 가는 겁니까? 이건 내년도만 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계속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27쪽에 세입 부분 볼게요.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이게 시에서 들어오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보존해주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5억 9,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35억원이 들어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돈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은 하셨어요? 세출 어디로 예산편성 하셨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35억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히 30억을 어디에서 편성했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대부분 환경 쪽에 많이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주차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뒤에 아까 회계정보과 보니까 CCTV에 대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셨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예산을 어디에 따로 한 항목은 없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 안건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