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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9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54억 7,868만 1,000원이 감액된 251억 9,581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에 1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을, 교차로 개선사업에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삼고 정문앞 도시계획도로에 2억을 편성하였으며, 교동 굴다리에서 종합운동장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을, 도로 안전정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 9,700만원이 감액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 6억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계읍 흥전육교 개축공사에 1억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300만원을, 군도 확포장사업에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에 5,200만원이 감액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재해복구 지원관리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하천 편입용지보상에 1억원을, 하천 소하천 시설정비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수해위험지구 하천정비에 2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9억원을,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8억 3,700만원이 감액된 1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하단부에 역둔천 소하천정비사업에 5,500만원이 감액된 14억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665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9억 2,300만원이 감액된 38억 7,700만원을, 하단부에 수리시설관리에 200만원이 증액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600만원이 증액된 4억 5,500만원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4,500만원 증액된 5억 9,500만원을,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 700만원이 감액된 11억 5,900만원 편성하였으며, 667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9억 6,900만원이 감액된 6억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소규모 배수시설사업에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을,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9쪽입니다. 갈남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1억 6,300만원을, 궁촌2리간 교량가설사업에 12억 200만원을, 도계읍 흥전1리 위험교량 재가설 및 호안정비에 3억원을,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농업용수 설치사업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요, 교차로 개선사업에 6억 7,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서부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요, 뭐 지하도나 육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무리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마무리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시설개선사업은 현재 있는 교차로가 불합리하게 설치돼있는 관계로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평면교차로를 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평면교차로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현재 있는 교차로 형식을 조금 변형해서 평면교차로 하는 방법으로, 당초에 육교라든가 지하차도를 검토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평면교차로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하도로나 육교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평면교차로로 간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약 한 15억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15억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10억..
정순

정정순위원

10억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4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업을 뭐 순차적으로 해서 그 큰.. 다른 큰 어떤 변동사항이 없으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7년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럼 기본설계는 나왔고, 또 1억이 기투자된 거는 설계용역비로 나가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설계용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착공은 아직까지 안됐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착공은 어느 시점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설명회 한 다음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빠르면 1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월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12월안으로 준공을 되게끔 하겠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교동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금 총 사업비 9억원으로 토지와 건물이 보상 완료되어 추진 중입니까? 이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토지 한 필지하고 컨테이너 보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안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건물철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컨테이너는 왜 보상완료가 안됐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토지주가 그 보상단가가 낮다 이래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사업은? 교동사거리?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보상만 마무리되면 지금 이것도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안으로 다 끝낼 사업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랑 직접 관계가 되고 또 자주 이용하는 그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돼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덕 맹방사거리 교차로 또 개선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거 5,000만원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충분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지금 위치는 그.. 상맹방리 SK주유소 있는 그 금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금계 들어가는 도로 입구쪽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구 국도상에서 그 금계 들어가는 도로 쪽으로 급커브가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급커브쪽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교차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도로이용불편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도로환경개선으로 인해서 교통의 원활함과 안전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0페이지에 그 하단부분에 보면요, 도로 안전 정비사업에 8억 5,3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와 좀 비슷한 수준인 거 같은데 도로 확포장유지보수 덧씌우기하고요, 포트홀.. 덧씌우기, 포트홀 등에 2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길이는 어느 정도이고, 주로 어느 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2016년 예산은 3억이었는데, 1억이 줄었어요. 이 부분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길이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주로 어느 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관내에 그..
정순

정정순위원

동지역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인데, 주로 그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리면, 도경 교차로에서 동해가는 단봉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그 세무소 앞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남초등학교에서 동양 후문쪽하고, 그리고 시가지쪽에는 삼여고 앞에서 진주초교 앞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구간은 지금 약 한 2.5㎞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쪽에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만큼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다 보니까, 또 그 적치해있는 큰 트럭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이거 진짜 원인자부담도 좀 시켜야 돼, 제가 보기에는.. 매번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돈들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또 원인자의 어떤 그런 원인자부담도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인도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밖에 되지 않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도로포장유지보수 덧씌우기가 포토홀 등에.. 물론 이제 그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데도 하지만, 일부 우리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도 이제 긴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지 않겠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도로안전정비사업 중 이런 예산들은 증액은 못시키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시켜야 된다.. 감액시키지 말아라.. 물론, 이제 또 뭐 많이 또 들어오면 추경에 증액시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액시키지 않고 그냥 현상유지쪽으로 최소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예산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3억 했으면 3억으로 가야지, 그 1억을 깎으면 우리가 지금 그 큰 트럭들이 다니는 도로외에도 또 우리의 시내권이라든가, 또 일반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도 이게 푹 파인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 최소한 현상유지는 돼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조기발주사업 때문에 그.. 일차적으로 지금 빨리 발주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추경에 확보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예전 예산서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된다.. 그래서 이제 도로 안전 정비사업은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편성시에 우선순위에 넣어서 도로나 인도보수정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다음은요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천 소하천 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하천과 소하천의 수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이 5억이 편성되었거든요? 1억 5,000이 증액이 돼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지방하천은 13개 하천이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지방하천 13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소하천은 194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94개나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많네요. 그러면 하천과 소하천을 준설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장마라든가 태풍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발주 및 착공이 2017년 4월로 되어 있어요. 공사 착공시기도 4월이면 좀 늦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준공도 장마시작 전까지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행락철하고 피서철에 이렇게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공사 착공시기를 좀 앞당겨라.. 앞당겨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지금 계획상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조기발주로 할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네, 4월이면 좀 늦습니다. 우리가 장마철을 대비하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좀 당겨서 발주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사업비가 5억원인데, 관내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면 이정도 예산은 2,3개월 안에 좀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제 또 뭐냐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사를 준공한 하천 일부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서 또 멋대로 자란 풀들이 하천 전체를 또 뒤엎고 있고, 하천 물흐름을 방해하는 또 그런 지장물로 다시 변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천정비사업 후에도, 사후에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부분 잘 좀 처리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은요, 664페이지하고 665페이지.. 이거는 이제 제가 664페이지하고 665페이지를 다 이제 소하천정비사업이고, 또 하천재해 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이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완료됐기 때문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664, 665페이지 거의 다 삭감 수준이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필요한 사업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완료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부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예, 완료된 사업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이렇게 줄어들은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완료된 사업들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69페이지요. 669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궁촌2리 선흥 원평들 간 교량가설에 지금 12억 2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교량가설은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교량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신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설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교량길이가 지금 80m인데, 구조는 어떤 형태이고 뭐 어떤 몇 등급 교량으로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가 등급을 매기자면 통과하중에 의해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통과하중 그 등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신축을 할 계획이십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교량부분은 이 연장이 80m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교량 폭은 이게 순수하게 그 농경지 진입을 하기 위한 농기계 진입을 위한 그런 수준의 교량이기 때문에 그 통과하중이 크게 뭐.. 과다하거나 그렇게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농기계 이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트랙터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뭐 2등급 수준에서 3등급 수준 정도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법은 지금 현재 그 결정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법은 결정 중에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요, 교량 폭을 6m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냐면, 우리가 향후 유지관리차원에서 최소 폭은 8m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농기계를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좀 폭 8m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향후에 이런 교량은 한번 또 건설하면 20년 이상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닙니까?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좀 설계시 지역여건과 또 중차량 통과, 그리고 장래 발전을 위해서 이 폭을 6m에서 8m 하는 건 어떤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물론, 교량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되면 다시 설치하려면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검토할 때 그..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정도의 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도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정도의.. 통과하는 교량으로 계획이 돼있고, 그리고 지역 여건상 그 어떤 8m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그리고 바로 연결만 되면 농경지로 바로 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중차량이라든가 어떤 큰 차량이 다닐만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세대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를 또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설계시에 어떤 지역 여건이라든가 교량 폭이라든가, 등급 결정을 좀 잘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659쪽에요, 맹방사거리 그 교차로 개선할 때 그 신호등 이설을 하시는 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가 안됐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쪽 금계 들어가는 길 쪽에는 그 신호등을 이설을 해주면서 해줘야 돼.. 어차피 할 거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 신호등이 걸그치면, 그쪽 편에 그.. 강 건너 하천 건너가지고 하우스 들어가는 쪽들이 그 교통사고가 계속.. 대번에 꺽어내지를 못해가지고 가끔씩 교통사고가 나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잘 생각해보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정라23통 지금 그..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지금 건물보상협의가 아직 안된 게 몇 동이나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2동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것만 되면 다 철거가 되는 거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금년에 철거하고, 금년 후반기 되면 거기 그 녹지공간 만들 수 있겠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보상을 하고..

이광우위원

금년에 다 못하면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 철거를 하고 나서 지금 그.. 주차장하고 그 녹지공간 만드는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우위원

예, 잘 보시면서 공원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녹지공간 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661쪽에 금년에 가각부 정비를 꽤 많이 했는데 교량보수 보강하고 이제 했는데, 가각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애초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필요한 사업장이 한 60개 이상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아이구 많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광우위원

금년에 한 10군데 했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올해 지금 24개를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많이 했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했고..

이광우위원

어느 정도만 정리되면 되겠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했고 그 내년도에 지금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소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광우위원

그 가각부 워낙 그때 루사, 매미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입구들이 농사짓는데 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맞습니다. 직각으로 돼가지고..

이광우위원

그걸 가각부 정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666쪽에, 그 근덕지구는 양리지구 그 내년에 이제 실시설계 마쳐가지고, 양리지구가 시작되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금계하고..

이광우위원

금계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동막하고 어.. 교곡하고 이렇게..

이광우위원

그럼 양리 그거는 농어촌주택공사에다가 넘겨서 하는 건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통상적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거 아까 저.. 정정순 의원님이 질문한 건데, 내가 좀 상당히 금방 반대되는 의견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선흥 원평간 교량가설에 이게 주민열린대화마당에서 어느 쪽에서 건의를 한 건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목면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평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매원쪽, 그리고 선흥쪽도 있고 일부 목리자가 그 위쪽 구마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경지가 거기 있으니까, 최초에 건의한 거는 선흥쪽에서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선흥쪽에서요? 근데 그쪽 왜.. 그 돌아서 내려가면 구마사람들이라든가 매원사람들은 좀 멀긴 먼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1.5㎞가 걸립니다.

이광우위원

그 1.5㎞인데, 여기에 거기 이제 농지면적하고 그 건너편에 축사하는 집 한 집 있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이게.. 물론 이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 12억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위에 매원입구에 다리 놓은 거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아시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 다리 놔가지고 욕먹었거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

이광우위원

거기 다리 놓는데 돈들인 거에 비하여 거기에 농지면적이 작다 했는데, 아 필요는 할 순 있겠는데 이래 많이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나.. 수교 같은 건 안되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잠수교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정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량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교량을 가설하는데 경운기 정도 지나갈 순 없잖습니까? 그러니 농기계 정도는..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짧게 하고 뭐 돈을 적게 들이라는 게.. 정말 이게 이 12억을 더 필요로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 농업경쟁력이 자꾸 약해지는데 지금 교통량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우회해가지고 가다 보면.. 그리고 농기계를 전부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개설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아까 저 서부초등학교 앞에 얘길 했는데, 이 도로가 좋아지면 속도가 자꾸 빨라지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등하교때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 1차적으로는 그 학교진입.. 학교구간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규정상에는 30㎞이하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안가잖아, 그렇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방지턱을 학교진입 전후로 해가지고 방지턱을 몇 군데 만들려 그럽니다. 그리고 어.. 가능하면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그 과적 단속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려 그럽니다.

최승국위원

과적 단속도 좋지만, 이거 제 생각에는 속도를 좀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애들 등하교시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해야 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662페이지에 미로중학교 앞 도로정비 5,000만원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 미로중학교 가기 전에 그.. 청골칼국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최승국위원

거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그.. 그쪽으로 진입하는 그..

최승국위원

높낮이가 높아가지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도로가 단차가 있어가지고..

최승국위원

하부가 다 닿아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청골칼국수에서 차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

최승국위원

좌회전하는 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차선 같은 게 불합리하게 지금 그어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승국위원

좌회전하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학교 그 중학교가 방음벽을 설치해놓은 부분을 일부를 철거를 하고, 시야를 확보를 해서 그 단차를 죽이는 거까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게 5,000만원 가지고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은 설계를 해가지고 부족하면 다시 예산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청골칼국수 내려가는데는 거기 높낮이 편차가 심해가지고, 저도 갔다 오다가 그 시다바리 하부에 몇 번 닿았는데, 그거 안닿게 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660쪽에요 자전거도로정비에서 시 관내 55.04㎞ 여기 어디 구간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그 유지관리..

박영자위원

전 구간?
심용

심용건설과장

전 구간인데, 저희들이 그.. 증산부터, 증산부터 저희들이 원덕 고포까지..

박영자위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주.. 이제 자전거도로 노선이 구국도 7번국도 그 노선입니다. 그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박영자위원

유지관리비용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저기 그.. 근덕 방면에서 삼척교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건넛불쪽으로 가는데 그쪽의 자전거도로 청색으로 표시해놨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거기는 잡초가 우거지고 삼척 거기 관문인데, 전혀 거기는 도로, 자전거도로정비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드려서 그러는데, 그 해안가로 가는 그.. 삼척 관문인데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잡초가 우거지고 면적도 얼마 되지도 않고, 선만 청색으로 그어났어요. 이번 정비할 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리고 661쪽에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 삼척교 정비에 조형물 철거, 난간교체, 녹방지도색 등해서 2억이 편성됐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조형물은 어느 조형물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삼척교에 그.. 야간조명하고 이..

박영자위원

중앙에 또 이렇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중앙에 저..

박영자위원

너무 복잡하거든요? 거기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자위원

그거 좀 정리를 하셔요. 정리를 하시면 조명도 그럼 정리를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게 철거가 되면 조명도 같이 철거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거기가 저기.. 장미공원도 있고 앞으로 이사부공원도 조성이 되고, 나릿골 감성마을이라든가 거기에 전체적으로 관광벨트가 될텐데 거기에 좀 어우러져서 잘 조화가 될 수 있게 여기 일단은 정비하는 차원이지만, 그래도 관광지의 그 면모를 갖출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좀 그.. 자문도 좀 받아서 여기 철거를 하시고 다시 정비를 할 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 662쪽에 재해복구 지원관리에 올해는 한 1억 8,000이 일단은 적게 잡혀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원인은?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박영자위원

5억 8,000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작년에 이..

박영자위원

눈이 안왔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뇨, 아뇨 그게 아니고..

박영자위원

그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산이 조금 감액된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가 있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수해복구가 있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수해복구가..

박영자위원

한 2억이 수해복구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한 3억 정도 수해복구가 편성..

박영자위원

수해가 났으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
심용

심용건설과장

평년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어제도 눈이 많이 오니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폭설에 대비한 그 신속한 대응체제를, 체제점검을 해서 차량이랑 교통통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적설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삼척시 소관은 아니지만, 내일 16일에 38국도를 그 안정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통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안정사 그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다가 그 안정사로 공사하는 그쪽으로 구간을 지나가면 많이 불편할 거 같은데,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원주청에서는 내년..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한다..

박영자위원

내년 말까지? 2017년.. 왜 그래 늦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안됩니다.

박영자위원

언제 보상협의한 게 아직도 안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조금 안타까운데, 사실 그 당사자 간에 의견이 안맞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협의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웃음

박영자위원

하여튼, 얼른 협의를 거쳐서 기왕 38국도 개통하는데, 거기가 조속하게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예, 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박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38국도 도계 올라가는 구간에 그 솔밭 지나서 그 도계시내부근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이제 태백쪽으로 가는 거는, 그쪽 이래 터널로 새로 놓은데 아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도계시내 경유하는 그 길도 앞으로 늘 38국도에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삼척시로 이관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구간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언제쯤 이관할 계획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원주청에서는 그.. 도로사용폐지를 지금 16일자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그 만약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기존국도 옆에 그 민가가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을 해줘야 될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삼척시가 떠안는 꼴이 되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도로 위가 이관이 되게 되면, 보상은 그 이관 받는데서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런 업무협의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그 올라가면서 이제 집이 뭐 최소한 한 10채 정도.. 10채 정도는 문을 열면 바로 앞에 도로인 구조예요. 과거에 이거 왜 해결을 안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지금 그런 집들.. 그런 건물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로에 편입돼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관 받는데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리고 현재 건물이 그렇게 돼있는데는 도로구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있다 하면 그전에 아마 뭐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젠데, 아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 입구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데는 국도 계획하느라고 다 이렇게 토지보상이라든가 집들 철거를 다 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 구간에서부터 흥전 그 38국도, 기존 38국도 다시 개통할 거하고 만나는 구간에 집들이 꼭 그런데..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이러면, 그 도계역 앞에서 태진아파트 올라가는데 한 3채에서 4채 정도가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그분들은 문 열면 바로 앞에 도로인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원주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받으면서 그분들이 민원이 뭐냐 이러면, ‘내집 앞에 국도가 있어서 차가 너무 과속을 한다’ 그걸 이렇게 좀 뭐 ‘과속하는 걸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걸 놔달라’ 그러는데, 당시에 정선국도에 물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없다’ 이랬던 민원들이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한번 해봐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도원동 청원 거기 건널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위탁경비용역 주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전에 도시과에서 하던 거를 건설과에서 옮겨 받아가지고 하는 공사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이제 그.. 1년에 한번에 계약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당시에 계약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번 계약하면 사업주가 우리시에 몇 번 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월별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월별로 한번씩 온다고 봐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주로 여기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입찰을 봐가지고 원주소재 업체가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매년 틀릴 거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입찰요건에 따라가지고 업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뭐 사업주가 이거를 관리하는데 특별히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경비업체 구성요건에 그.. 장비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인력은 그 전에 기존에 있는 분들 그대로 고용승계하면 될 거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고용승계가 가능하면 고용승계를 하는..
정복

권정복위원

장비라든가 뭐 특별한 장비가 거기 필요한 게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규정상에 보면 그.. 큰 장비가 크게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단봉 그리고 분사기, 그리고 뭐 무전기 이 정도에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기존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죠.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들으니 이게 뭐, 뭐 이 금액에서 인건비 그.. 그 사용하시는 근로자들이 세 분인가? 근로자라고 그래야 되나? 일하시는 분이 세 분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뭐 3교대하는지 어떤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사업자가 다만 얼마라도 남죠? 뭐 일반관리비라도 남을 거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남는다 봐야죠.
정복

권정복위원

다만 얼마라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 뒤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저 이거 좀 들어봐주세요. 이게 삼척에 이 경비용역업을 하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삼척에 경비용역업을 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 10군데 정도가 되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게 뭐 원주에 있는 업체, 춘천에 있는 업체가 와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고, 시민의 세금이 1년에 몇 천만원씩 새어나가는 꼴이예요. 이거는 우리시가 충분히 뭐.. 거기에 대한 자격제한 같은 걸 한번 두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잠깐만요 과장님, 그 자격제한을 어떻게 두냐 이러면 사업주가 주소가 삼척시에 있는 뭐.. 사무실을 삼척시에 가지고 있는 자라든지 안그러면 삼척에 거주를 할 수 있는 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삼척에 업체가 10군데가 있는데, 굳이 이걸 강원도에 어떤.. 우리 이거 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업체를 한다.. 이런 건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그.. 저희들이 어떤 일반경쟁을 하는 거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보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규정이나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그..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수급을 뭐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지만.. 여기는 현실적으로 그 경비하시는 분들, 기존에 철도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경비하시는 그대로 고용승계해가지고 1년에 입찰 한번 해가지고는 그렇게 그 업체가 돈을 남겨먹는다는 거는, 지금 진짜 이게 좀 어려운 일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게 뭐 지금 회계법 상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승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가령 이런 게 있잖습니까? 뭐 어디 업체든 뭐 어떤 업체 특혜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춘천에 있는 업체가 그게 낙찰이 됐어요, 가령.. 낙찰이 됐으면 뭐 인력수급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 말고 데리고 올 자신이 있냐? 이런 거라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지.. 맞잖습니까? 그러면, 뭐 안된다든가 이러면 포기하면 우리지역 업체가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니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기존에 고용돼있는 분들 세 분을 그대로 고용승계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와가지고, 업체가 와가지고 낙찰돼가지고 도장 하나 찍고 1년에 몇 천만원 먹는 구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그 재계약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고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661쪽에 그 도계읍 흥전도로육교, 이거 도로 만든 지 얼마나 되죠? 육교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25년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안전진단 한번 받았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면 그.. 보수보강이 바로 이루어져야 될 사용제한, 그 위에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계지역에서는 석공에다가 그 사용제한 공문도 보내고, 주민들 대표에 도계읍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보강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하면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만, 편성이 가능하다면 보수보강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 재가설이 늦어지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보수보강 하더라도 몇 년 못쓸 거 아니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은 그래도 그 당장에 사용중지라든가 이런 거는 피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E등급으로 떨어지면 교량자체를 사용 못하게 되니까 그런 그.. 악화가 안되도록 그렇게 보수보강쪽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지은 지도 오래되지만, 그 뭡니까? 이게.. 대형 그 운탄차량들이 다녀가지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손상되는 경우가 크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마 그 원인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걸 어디 우회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게 있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회는 조금.. 우회도로가 지금 그.. 연장이 좀 길어지는데, 흥전쪽으로 해서 그 어딥니까? 흥전 들어가는 그 입구쪽 교량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운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25년 정도 됐으면 육교를 새로 놓아야 될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1억 해놓은 거는 재가설을 전제로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를 만약에 다시.. 그 육교를 다시 놓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거기가 겨울만 되면 당시에 육교 이런 거하고 잘 안맞아서 사고가 엄청 나는 데입니다. 거기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그.. 도로구조상하고 기능상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잘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659쪽요, 도로 미불용지 보상 관계돼서 말인데, 이게 이제 군도나 농어촌도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2억원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입니다.

한동수위원

거기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군도나 농어촌도로밖에 안됩니까? 보상이? 미불용지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658쪽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이라 이래가지고 5억 600만원이 편성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도 많이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전체틀을 묶어놓아서.. 근데 그 지금 현재 사유지하고 뭐 전체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 미불용지 개인 땅이 우리 삼척시가 쓰고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 못쓰더라도, 다른데 사업을 좀 축소를 시키더라도 미불용지 보상은 분명히 그건 개인재산이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를 점차적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제부터 매년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그게 이래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도로 같은데도 이래보니까 그 도시과에서 하고 이러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데 보면 개인 땅이 들어가서 뭐 소송을 해야 되니 돈을 못받아 난리치는 게 많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거는 우리시가 다른데 좀 절약해쓰고 그 미불용지 보상은 분명히 그 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개인에게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그.. 저기 그 정라진수협 내려가는 수협 땅, 양쪽 들어가는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변론기일이 지금 내년 1월에 잡혀있습니다. 1차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소송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뭐 도로..

한동수위원

뭐 우리시가 한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수협에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수협에서? 그 수협에서 자기땅 이렇게 하니까 돈 내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죠.

한동수위원

예? 그 돈을 안주니까 소송한 거 아니예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한동수위원

돈 줬으면 소송 안헀을 거 아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전에 뭐 어떤.. 저희들하고 어떤 사전에 동감이 있었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도 뭐 평가가 나거든 미불용지는 어디든지, 어디든지 그 일단 본인이 청구했을 때 감정을 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래보면 663쪽 하천편입용지보상, 이거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천쪽 부지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도 그 한 몇 년전에 하천에 한.. 한 2,000평 정도 하천에 들어가 봤는데 그건 또 보상을 한 10분의 1 정도 감정가격해서 뭐 몇 백원 주더라고요. 천 뭐 몇 백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적든 많든 하천에 우리 삼척.. 개인소유가 돼있으면 그거도 보상을 감정가격에 해줘야 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땅들이 지금 삼척시도 많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 보상은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천구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하여튼 그거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하천정비사업 있죠? 하천정비사업 이거 금년도 예산이 뭐 얼마 안섰네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근데 지금 매미나 루사가 그.. 오고 난 뒤에, 계속 뭐 홍수가 안나니까 이 지금 그 하천이 굉장히 말도 못하게 숲이 우거지고 나무도 큰 거 서고, 지금 현재 매미 루사 같은 그 홍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를 다 못빼간단 말이예요. 지금 얼마나 지대를 딱 이렇게 잡혀있는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우리 당초예산이 뭐 얼마밖에 안섰는데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좀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갈남1리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사업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진짜 그 뭐 갈남동네에서 많이 참 몇 년을 뭐 이거 하던 건데, 가능하다면 주민들하고.. 이게 용역밖에 안되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용역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몇 년전부터 그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쪽은 이쪽으로 가라’, ‘진입로 이쪽은 이쪽으로 가라’ 서로 이제 안내주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도.. 물론 도로를 내는데 난항은 그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건설과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서.. 갈남이 그 해안으로 이래 가보면 제일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가 안돼있는 데가 갈남밖에 없어요. 우리 삼척시 전체가..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좀 발빠르게 좀 할 수 있게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노력을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신기인가? 거기 국도를 내는데.. 내가 들은 얘기예요. 국도를 내는데 신기주민들이 국도노선을 변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삼척시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국장님도 가서 이제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시장님도 거기 갔다 왔죠? 그죠? 그래 갔다와가지고 안된다라고 했는데, 어디 모 단체가 거기 가서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뭔 얘기예요? 예? 모 단체가 해결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체라 이러면 번영회 같은데 이런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내용이 아닌 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내가 얘기가 삼척시가 이게 단체가 가서 노선을..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그게 일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안정사 부분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 단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빨리 좀 보상을 하자.. 원주청 관계자도 한번 미팅을 하고, 그리고 안정사 부분도 미팅을 하고 이래서 중재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간에 그..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런 식에서, 그 정도 선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끝났는데 그럼 삼척시는 뭐했어요? 사회단체가 그렇게 중재역할을 할 때까지 시는 가만히 있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주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 도움은 전부다 계속 했는데 이게 목전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 되는 구간이 보상으로 인해가지고, 보상미흡으로 인해가지고 준공이 안되니까 지역단체에서 보기에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가지고 그런 미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그 사람 미팅해서 그렇게 그대로 해결이 됐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양자 간에 의견만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원주청에서 지금 그 준공이 안된 3㎞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도 보상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매듭이 안지어졌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는 단체가 가서 해결을 한 듯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시가 가서, 시장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시가 가서 해결을 할 부분인데, 단체가 그래 해결하면 삼척시는 뭐하고 있었냐? 내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어제 반문해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은 남이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응? ‘단체는 가서 해결하는데, 시는 뭐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 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가 발벗고 나서서 그런 민원도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뭐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앉아 있다가,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데 놀랐다니까.. 어? 내가 알기로는 뭐 그 건설국장도 가고 건설과장도 가고 다 가서 걔들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안돼 가지고 이제 뭐 전체 모여가지고 가서 해결했다 하더라고.. 그건 나는 뭐 해결해? 그 뒤에는 뭐 더러워서 묻지도 않았는데, 뭐 그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한번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앞장서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그..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가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럼 부분들이, 그 와전된 부분들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페이지에 관계없이 제가 이제 도시과에다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건설과랑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이건 민원을 이제 제가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기 평전동에, 지난 9월에 동해고속도로 속초삼척 그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삼척 나들목이 이제 평전동에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 나들목에서 삼척시내로 진입하자면 신호등이 있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삼척 나들목은 여름철 피서객이나 추석이나 이제 설 명절 때 그 귀성객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시내로 들어오면 유일한 관문으로 좀 도로정비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38국도가 개통되고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삼척해안을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계획돼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개설되면 늘어나는 교통량의 해결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삼척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정체가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건설과나 또 이제 교통행정과나 도시과나 이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삼척IC가 좀 입체적으로 개설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삼척 남IC는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돼가지고 좀 괜찮은데, 이 나들목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우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령IC 이제 그 교차로처럼 우리도 회전교차로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체적으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삼척시가 이거 할 때 삼척 남IC처럼 입체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교통정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회전교차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명절 때라든가 여름 피서철이라든가, 관광객과 교통량에 대비해야 하는 이런 안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도시과에다 한번 얘기를 드리려 하다가 이게 건설과쪽이 더 가까울 거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현단계에서는 교통량이 제가 봐서는.. 일부 사람들이 교통신호로 해서 좌회전하는 대기차, 대기를 하다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피서철에는 엄청 밀렸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거 같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물론 그걸 그.. 어떤 입체교차로를 해야 되는지 부분은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해야 되고.. 지금 사실 입체교차로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만한 교통량이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교통정체가 되다보니까 일부 그 지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사실 그 입체교차로가 안되더라도 향후에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회전교차로쪽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관령IC쪽도 우리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많이 안가다보니까 그게 크게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이제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전화오고 저한테 또 그런 거를 한번 제기를 하라 이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또 자료를 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38국도가 이제 개통이 되고 있고 또 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락철이라든가 피서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된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저기 인도설치를 하는데 1억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1억 갖고는 이게 뭐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동지역만 해도 지금 뭐 시내쪽에 지금 전부다 도로가, 인도가 형편없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1억은 뭐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예산이 우선순위에 어디에다 더 많이 편성을 해야 할지를 지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심용

심용건설과장

하여튼..

이정훈위원장

이거 한 10억, 20억 해도 지금 모자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하여튼 그 인도부분 예산편성을 한 거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에 그 포함해가지고 그 일대를 정비를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가로수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열선문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 전기료를 어떻게 감당을 하죠? 그 지금 열선이 삼척시에 전부다 몇 개나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도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나머지는 그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다 하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관리주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하고 있어요? 이 강부도 이거 아파트에서 하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해주기만 하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전기료가 만만치 않아서 이거 전부다 지금 안한다는 쪽으로 가던데? 이거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삼척교 정비하는데 조형물을 철거한다는 얘기가 뭔 얘긴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교량위에 난간 개념으로 해놓은 그 동그란 원형 모형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탈색이 되고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하중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할 거면 뭐 보완을 하든가 뭐 이쁘게 하든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되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물론 그..

이정훈위원장

당초에 이거 강력히 쌔워서 만들어졌던 거 아니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거기에 하중부분 안전진단도 제대로 안하고 그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해놨으면 잘 보전해야지.. 이게 또 무작정 철거한다는 게 이거 뭐.. 할 때는 언제고, 철거할 때는 언제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거도 심사숙고해서 모든 부분이 뭘 해놓고 부수고 뭐 다시 하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 충분하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런 식으로 했다가 부수고 다시.. 이게 몇 군데, 삼척시에 몇 군데 되는 줄 알아요? 궁촌 그 다리 하나 때려 부수고 또 다시 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용화..

이정훈위원장

용화 그 뭐 이상한 다리..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런 게 한두 가지 아니야.. 이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진짜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아니, 뭐 해놨다가 또 금방 허물고 이거 안된다 이 말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런..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잘 하시고,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고향의강이든 하천정비든 뭔 정비를 할 때.. 물론 사업의 설계를, 설계를 관광의 목적 뭐 이런 부분을 다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건설파트, 기술파트에 보는 그런 시각하고 또 일반시각하고 틀려요. 그걸 하면서 같이 해서 덤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셨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심권섭입니다. 도시과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17년도 당초 예산은 2016년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된 8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각종시설물 보수에 1억 400만원, 시청 마달간 도시계획도로에 15억원, 평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갈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근덕 신설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근덕 교가리 옥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대학로에서 삼산사간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억 200만원,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운영 유지관리에 5,400만원, 도계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4억 500만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삼척시 택지조성사업 타탕성조사용역에 1억원, 도시관리계획사업에 5,1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에 2억원, 시가지 옹벽그래픽디자인에 1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에 7,600만원,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4,480만원, 초곡 촛대바위 해안경관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 675페이지 대학로 삼산사간 이 구간이 어딥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게 지금 대학로에서 삼산사까지 가는데 거기 입구에 슈퍼가..

최승국위원

슈퍼부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슈퍼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큐커브가 져가지고 회전이 안돼서 차량이..

최승국위원

정비, 정비공장 있는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게 되면 우선 보상을 어느 집을 하든지 좀 되는 구간에 한 집을 해가지고 거기 큐커브 지는데 그걸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승국위원

그게 1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일단 보상협의를 안해봤기 때문에, 우선 세워가지고 되면 어느 쪽에 하고 나중에 뭐 부족하면 추가로..

최승국위원

추경 때 하시려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그거 좀 잘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 다음에 여기 678페이지에 옹벽그래픽사업, 지금 해놓은 거 뭐 교동굴다리나 이쪽에 보건소 앞에 있는 그 밑에도 보면 잘 해놓으신 거 같은데, 이거는 또 뭐 페인트로 그림 그리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요? 지금 해놓은 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뭐 부조벽화나 이런 걸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봉황천 굴다리나 지금 사직굴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작년도에 하도 흉하기 때문에 우선 도색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좀 예쁜 벽화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붙이든가, 그건 어떻게 기술적으로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앞에 있는 그 굴다리 보니까, 그거는 내가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는 안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소재를 선택해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거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75페이지요. 그 대학로 삼산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그럼 그 입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넓히는 거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힘들죠? 양쪽이 너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건 못하고 거기 차량 진입하는데 큐커브 져가지고 그..
정순

정정순위원

그 입구 쪽만 이렇게 가각구 거기를..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가각구만 정리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각구만 정리한다.. 왜냐면 그쪽에 너무나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일단 그래 해보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나중에 그건 장기적으로 전체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는 교행도 힘들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넓혀야 할 곳이예요.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할 곳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가각구만 정리해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원 관리에 지금 1억 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놀이터 부분 있잖아요? 도시공원 안에 왜 놀이터가 있는 부분..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에 보면 바닥재가 뭐 우레탄으로 돼있거나 이런 곳이 이제 있잖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세요? 그게 뭐 요즘 환경호르몬, 뭐 어쩌구저쩌구 이러는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은 안전검사를 지금 다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받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받고 있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선 부적정이 나오면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환경 그 범위내면 괜찮지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지금 다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환경수치를 이제 넘으면.. 그 다 이제 조사가 끝났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놀이터가 있는 공원은 저희들이 보험도 들고 시설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정기점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즉시 보완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도시공원내 각종 시설물들이 뭐 방치돼있거나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시공원 시설물들 좀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통해서 빨리 이제 원위치대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시로 점검하고 있네요?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런 부분 앞으로 어린이들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보험가입도 해주시고, 시설정비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676페이지요. 675페이지 그 밑에 부분요.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토지 임차료, 임차료에 4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토지임차료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대학로공원을 조성하면서 경남타운 그 건물부지가 지금 국태건설 앞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 지금 편입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공동지분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 전체 어떤 동의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을 못하고 그 당시에는 거기 들어가는 편입부지만큼 임대를 해서 쓰기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몇 평 정도 되죠? 이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100평 이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0평 이내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대학로로 들어가는 그 입구, 아니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땅이예요? 뭐 어디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저기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차장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이제 왜냐면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들이 있어서 요즘은 그 뭐 개개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입주자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우리가 계속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쪽이 훨씬 낫잖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임차료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 처음부터 매수를 하려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몇 세대예요? 거기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한 3~40세대는 넘을 거 같습니다. 층수가 있으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거 이제 우리가 임차료를 주는 조건으로 했지만, 이런 부분이 세대수가 뭐 몇 백개 되면 좀 곤란하지만 한 40세대니까, 이거는 이제 입주자대표랑 한번 조율을 통해서 앞으로 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만 있다면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하는데 또 나름대로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론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거기하고 한번 일단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등기이전서류를 할 수 있는지..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76페이지에 이사부 문화 만들기 사업에 지금 4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은 우리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그 공모선정해서 된 사업입니까? 이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공모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국비 얼마 확보하셨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거는 총 한 40억 정도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가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한 40억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총 사업비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국비가 한 50%입니다.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우리 도시과에서 굉장히 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국비 20억을 지금 이제 확보를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정라동이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라든가, 나릿골 감성마을로 해서 앞으로 이제 거기가 많이 바뀔 건데 지금 이사업의 기본방안은 뭐예요? 그럼 이 사업의 기본방안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거는 아마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게 뭐 나릿골 감성마을하고 조금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뭐..
정순

정정순위원

아..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골목길정비도 하고 전망대도 만들고 어떤 꼭대기에 뭔, 뭐 덕장도 하나 좀 만들어보는 걸로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덕장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래서 이거는 실제 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모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업구상을 해 당선이 됐는데, 실제 집행을 할 때는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 지금 국비 20억 확보한 거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 재정이 어려운데 국비 20억까지 확보해서, 물론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영진안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도로가 정비되고 주택이 철거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주택철거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고, 이제 거기에다 나릿골 감성마을처럼 어떤 그 안을 이렇게 좀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사부장군과 관련된 사업을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요, 중복되거나 상호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잘 추진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국비 20억 확보하신 거 진짜 수고하셨단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77페이지요. 거기 보면 삼척시 택지조성사업에 지금 1억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후보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거 동지역입니까? 만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주로 하는 겁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택지는, 우리시 관내는 지금 동지역에 4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완료했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니, 교동택지하고 이제 정라택지, 사직택지, 원당택지 이제 4개를 완료를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현재 택지가 안에 건축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고, 현재 우리지역에 주거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시에 주거용지가 얼마나 좀 부족한지 또 택지를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규모를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택지사업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다 어떤 의뢰를 한다든가, 하여튼 기본적인 우리 정책자료를 좀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저는 지금 택지조성을 40만㎡ 규모로 시행하는데, 이거 예상하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일인지, 아니면 아직 계획만 갖고 있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니까 택지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고 어디에 어떤 규모로 했으면 좋은지 기초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택지를 어디 하든지 어떤 자료를 쓰려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일단은 이제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들로 인해서 인구유입에 따른 어떤 택지조성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업규모를 향후 인구정책과 비교해볼 때 너무 크지 않느냐, 물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조정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사업비라든가 인구에 어떤 유입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컨트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675쪽에 도시공원시설물정비 보수사업에요, 2017년도 추진계획에 도시공원내 각종 시설물정비 및 보수 이래돼있는데 지금 그 근린공원이 11개죠? 11개고, 어린이공원이 7개.. 이 지금 그 책임보험, 시설물 그 배상책임보험은 다 들으셨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공원은 다 들었습니다.

박영자위원

놀이터가 들어있는 어린이공원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7개 다 들었고, 안전검사도 하셨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건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시설물 설치할 때 만약에 벤치나 가로보안등이 새로 그 교체를 할 경우에는 지난번 미래전략과에서 스마트태양광벤치 설치를 올해 20개를 한다 그랬거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여기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금 거기 공원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학생들한테 그 태양광스마트벤치는, 그러니까 충전을 바로 할 수 있고 PC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하니까 에너지절약도 되고 이러니까 그 업무협의를 통해서, 미래전략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태양광스마트벤치 설치도 한번 좀 생각해봐주셔요. 나중에 교체할 수 있을 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거기..

박영자위원

새로 교체하거나 이럴 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면 어디 대학로 공원이나 아니면 저기..

박영자위원

대학로 공원에는 필수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문화예술회관 정도나..

박영자위원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또 당저동 어린이공원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 정도는 한번..

박영자위원

거기를..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기왕 벤치 이런 거 바꿀 때 태양광스마트벤치로 바꿔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678페이지 시가지 옹벽그래픽 디자인 사업이, 이 디자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삼척에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삼척에 뭐 한 5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5개가 골고루 다 참여를 하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골고루 합니다.

박영자위원

이거 삼척업체가 골고루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78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그 전기요금이 동지역에 지금 3억 5,000인데 2016년도는 전기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전기요금은 거의 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박영자위원

2015년도에 8억?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매년 한 300개 정도가 이제 늘어납니다.

박영자위원

새로 이제 신설을 하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계속 수량이 늘어나니까..

박영자위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이거 그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예, 하여튼 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우리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그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잖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그 우리 삼척시에 도시과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라든가, 도계4리 구공탄마을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공모사업에 된 거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요? 이게 사실 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뭐 국비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뭐 정보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뭐 좀.. 하는 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상을 줘야 된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도시과는 특히나..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 이런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뒤따르는 혜택 같은 걸 가령, 그 담당직원이라든가 담당계장이랑 이런 분들이 어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어디 그.. 이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뭐 외국이라든가 이런 걸 갈 수 있는 그런 걸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도계4리 구공탄마을 새뜰 이거 주민들 의사를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예로, 거기 가면 과거에 그 마을주민들이 수도 이런 게 완벽하게 안돼 있을 때 우물이 있었어요,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우물 같은 거는 없애면 안됩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보존할 겁니다. 그거는..
정복

권정복위원

예예, 그런 우물이 그 마을에서는 이게 누가 관광객이 와보거나 이러면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라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잘 좀 만들어주십시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질문보다는 하나 부탁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도시계획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덕지역은 금년에 금계가 시작이 되면 하나 남는 게 이제 덕산지역인데, 추경에 꼭 확보를 해가지고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보상금이 크게 안들어가는 노선이 있어요, 거기에..

웃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광우위원

그 노선은 해도 큰돈이 안들어가니까 거기 꼭 될 수 있도록..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그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광우위원

추경이라도..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추경때 뭐 의원님 하여튼 좀 배려해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영진안마을, 그러니까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꼭 하셔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릴건지, 저쪽하고.. 저기 뭐 나릿골 그림하고 여기 그림하고 비슷해서는 안되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 연장선상에서 거기서 이제 먼저 시작하니까..

이광우위원

서로 의논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국이 다르다보니까, 또 걱정스러운 게 국이 다르다보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거기가 먼저 시행하는 걸, 그걸 참고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이제 행정기구상에 국이 달라가지고 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아 그렇게..

이광우위원

칸막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칸막이 없애버리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설계를 하든가 뭐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이정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저기 교통행정과는 가셔도 돼요. 오후에 회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토록 할테니 가시고,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여기에 이제 원덕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읍면동지역 여기 편성됐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원덕에 하는 것은 에너지지원과에 있는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뭘 한다고요? 지원과에 뭐한다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배정 받은..

한동수위원

에너지지원과 뭐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뭘 한다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니, 그 작년도 하던 지금 저.. 두부공장하고, 현대여관 옆에.. 그건 에너지과 그 예산으로 지금 보상..

한동수위원

에너지지원과에 예산이 있다 그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배정받은 거 아닙니까?

한동수위원

뭘 금년도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금년도에 저 두부공장하고 현대여관 옆에 도로하는 거하고 2개 노선.. 지금 그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상당히 참 이게 문제가 많네, 이거.. 그거 금년도에 일반지원금을 여기 우리 심의위원들과 심의를 해서요, 그 9억 얼마까지 묶어놓은 거를 예? 유의적절하게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묶어놨는데.. 또 원덕읍장님께서는 마을별로 3,000만원씩 사업비를 다 준다고 그 이장회의때 얘길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데, 또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한다 이러고, 뭔 얘기요? 뭐.. 뭔 얘기요?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뭔 얘기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금년도 예산..

한동수위원

예, 금년도 들어가지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금년도 건 가지고 지금 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동수위원

아니, 아 내년도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뭔 돈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한동수위원

아니, 시가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지.. 뭐 여기다 미루고 저기다 미루고 왜 그래요? 그거 예? 했으면 하는 거지, 차라리 애당초에 할 거 같으면, 할 거 같으면 뭐 예를 들어 지원금이나 있을 때 얘기지.. 싹 다 쓰고 없는데 그거 뭐 지금 현재 지원금을 가지고 한다고 뭐 도시계획도로를.. 뭐 다른데도 그럼 지원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다 합니까? 예? 다른데도 지원금 가지고 주차장에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합니까?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배정된 그거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거고, 내년도에 이제..

한동수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남부나 가스공사가 안들어와 가지고 지원금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그 뭐 도로 하나도 못하겠네요,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뭐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맞죠? 못하죠?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저희들 별도로 세워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한동수위원

별도로 뭐 지금도 안세워지는데 별도로 해.. 그걸 믿고 안세운단 얘깁니까? 난 뭐 예산 세운 줄 알았는데 이제 들여다보니 암만 들여다봐도 없어.. 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아마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건 뭐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한동수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그거 믿고, 그거 믿고 그럼 안되면 야 이거 뭐 큰일날 뻔했구나 그 원덕 같은 경우에는.. 그 유치 안해놨음 뭐 아무도 못하고, 못하고 그 뭐 도로 하나도 못하고 뭐 하나도 못할 뻔했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이용해 쓰더라도 시가 예산을 반영시켜 세울 건 세우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 이건 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에너지지원과에서 금액이 총계 얼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렇게 세우겠다 뭐 이런,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지금 하나도 안해놓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내년도 사업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원덕은 일단 그 구간에서 지금 보상을 시작했으니까, 보상 그런 추이를 봐가지고 보상이 좀 되면 공사비는 뭐 추경때 세우든가 이래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한동수위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그 구간에 지금 보상만 우선하고 있으니까, 보상이 조금 진척이 되면 공사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예산에서 좀 편성해가지고 마무리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현수막이, 그 현수막 게시대 안걸리는 건 전부 불법인가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뭐 시청 앞에라든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나마 뭐 도로 옆에 이래 거는 건 좀 이해가지만, 횡단으로 이래 가로지고 이런 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시내는 횡단하는 게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 그..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읍면, 읍면에는..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지역에다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읍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읍면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현상이 생기나 이러면, 그 이래 사고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착시현상도 생기고, 택시기사들이 그런 민원들을 좀 냅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눈이 내려서 축 쳐져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 읍면에는 그 가로횡단한 현수막은 그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조치 좀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수고 많았고요. 하여튼 일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까 우리 권정복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도 확보하고, 또 도시계획분야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은.. 여기 건설국장님도 있는데, 부시장님은 없지만은 거기에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상응한 상을 반드시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완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 4,300만원이 증가한 5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환경개선입니다. 4,200만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 14억 5,000만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입니다. 16억 1,000만원입니다. 버스업체 교통카드 재정지원입니다. 1억 2,800만원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관리 운영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2억원입니다. 택시디자인개선사업 9,8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3억 6,200만원입니다. 686쪽입니다. 교통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700만원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부과징수 4,920만원입니다. 오지교통버스지원에 3,6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벽지노선 행복도우미 천원 택시 2,5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 LED안내판 설치 5,500만원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000만원입니다. 택시 재정 지원이 9,0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보상 1억 2,400만원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조성에 8억 500만원입니다. 68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3,381만원입니다. 내부지출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 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 마지막이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687페이지에 하단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여기 지금 향교, 교동, 홈플러스 이래 3군데잖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향교는 이거 얼맙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향교는 현재 보상이 한 7억 7,000 중에서 한 3분의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비로 한 3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교동택지는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교통택지는 올해 이제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용역비, 3군데 용역비로 해서 한 6,000만원 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6,000만원 가지고 돼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실시설계하고 그..

최승국위원

설계비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아파트쪽하고 이제 공원이 있으니까 그 협의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최승국위원

그 협의가 다 된다 그러면, 그 주차장조성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조성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가지고 뭐 교통불편이 해소되면 다행인데, 홈플러스 이거는 얼맙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홈플러스는 아마 현재 토지가 한 3백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한 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하고 해서 한 10억이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에 홈플러스 인근 그 옆에 주차장은 6대때 그 만들어놓으면, 홈플러스 주차장으로 쓸 우려가 많다 해서 안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7대 우리때 들어와 가지고 6대때 그렇게 한 얘기를 그걸 전면 다 이.. 하고 한다면 6대 의원들 안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10억을 들여서 과연 그 동네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하는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거기 여기에 홈플러스 보면 직선거리로 한 50m 정도에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에 주차장을 2개씩 만들어주는 거는 이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저..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제가 그 기록을 못봤습니다만, 현재 자꾸 여건이 변경이 돼서, 그래서 삼고 앞쪽에 저희들이 이제 현재 그 노상주차하던 부분을 전면통제를 했고 해서, 그쪽 홈플러스 주변도 이제 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그렇게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 좋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쓰는 거보다 홈플러스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염려가 있다.. 그래서 6대때 그거를 반대를 해서 뭐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그걸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이제 담장을 허물고 뭐 집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뭐, 기안을 하거나 계획한 게 있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저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뭐 그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도 또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조례상에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담장을 좀 허물어서 주차장을 공공보다는 개인들이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이걸 인수인계 좀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예를 들어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해주면 주차장 만드는데, 1억이면 20가구 할 수 있잖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10억이면 200가구를 할 수 있다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홈플러스 주변도 일단 원가부분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입주자가 4월말이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된 이후에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영업권 보상도 없고 건물보상도 없고, 그래서 그 원가부분은 좀 감액해서 추진할 그럴..

최승국위원

아이, 그래서 이게 10억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는 그 가끔 걸어 가보면 집 옆에 자기집 옆에다가 주차해 놓은 차 대수가 뭐 여러 대 있는데, 이 주차를 해놓고도 옆으로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10억을 들여 가지고 인근주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홈플러스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주민을 위한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재고를 하시고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 모든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실제 조성을 하게 된다면 또 홈플러스 측하고도 사용에 대한 어떤 문제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승국위원

홈플러스하고 그 문제를 의논하는 게 아니라, 그 오는 사람들이 대놓으면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쪽에 홈플러스 이용자들은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좀 협의를 해서..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6대때 이런 우려 때문에 주차장 거기하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다고, 못했는데.. 그럼 6대 의원들도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그럼 뭐 그 사람들 다 끝났다 해가지고, 여기 뭐 계신 분들 계시지만은 7대때 와서 다시 추진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동네 또 주차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없는데도 또 필요한 가장, 또 필요한 요소가 있는 교동 같은데는 아주 심각하잖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아까 뭐 15억이라 얘길 했는데, 그런 필요한데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해놓고 이런데에다 이거.. 거기 10억을 그쪽에다 투입을 뭐 교동 같은데 해놓으면 더 좀 좋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기니까, 이건 돈이 10억이란 게 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10억이란 돈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뭐 잘 신중히 검토해서 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 재정부분 문제가 이제 대두돼서 저희들도 토지 취득하는 거를 한 3년 연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협의..

최승국위원

근데 주차장이 지금 이게 몇 면이, 하게 되면 몇 면이..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봐서..

최승국위원

저번에 40면이라..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 40면 정도 최대 나올 거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한 면당 이게 얼마만큼 듭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한 2,500만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걸 저는 그 주변에 삼척시내 보면 담장을 허물면, 지금 뭐 그전에 서울이나 아까 뭐 이광우 의원님이 뭐 대구라 그랬나? 거기에 이제 그런 선례가 있다 그러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잘 벤치마킹 좀 하시고, 그걸 처음에는 뭐 도둑 들까 걱정했는데 헐어놓으니까 이웃 간에 소통하기도 좋고 하는 그런 이점도 있더라고요. 뭐 단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 개인별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데다 투입을 하시고, 뒤는 나중에 좀 이런 거 해도 될 거 같으니까 그거 잘 검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그동안 성실하시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나가셔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684페이지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지원에 지금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 교통카드제 재정지원은 몇 년차 사업이고, 이용객이 매년 얼마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게 2013년 1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면 이제 버스요금이 1,300원인데요, 카드로 하면 110원..
정순

정정순위원

카드로 하면?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할인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10원 할인이 된다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연간에 보면 한 60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교통카드제 재정지원을 지금 뭐 1억 2,800, 뭐 1억 2,000 이렇게 해주고 있잖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년 똑같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그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은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러니까 이게 이용객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고정으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가 보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도시지역은 젊은 층에서는 카드를 많이 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도계 이런 쪽은 카드를 적게 쓰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쓴다 그러면 조금 더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연간으로 봐서는 뭐 1,000만원 내외정도에서 뭐..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저는 매년 이게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삼척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제 점점 줄어드느냐?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카드를 많이 쓰면 저희들 부담이 늘어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이용자 중심의 어떤 버스업체 교통카드제가 서비스제공이라든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운영실태를 지도감독을 좀 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685페이지에 그 택시디자인개선사업에 지금 9,8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규모는 법인택시 150대, 개인택시 157대로 총 307대의 브랜드로고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브랜드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이게 현재 저.. 택시측면에 보면..
정순

정정순위원

원더풀..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원더풀삼척이라고 돼있는 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옛날에는 원더풀이 L이 2개 붙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걸 이제 한 개를 지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스티커 처리해서 지웠는데, 그 모양새가 보기 싫다.. 작년에 그 209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폐차 되고 이러면 한 40대 정도만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순

정정순위원

40대만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307대인데 40대를..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09대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택시이용 삼척브랜드 홍보비, 택시 307대 월 5만원씩 9,21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지금 6월분 뭐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또 홍보비를 추경에 또 잡아서 하나했더니만 미리 해놔서 그런 거예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1년에 저희들이 이제 택시홍보비가 307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1억 7,600만원입니다. 그 법인택시는 대당 5만원 월에 지원이 되고요, 개인택시들은 부가세감면이 있어서 4만 5,450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1억 8,400만원인데, 1년치 1억 7,600만원이 들어가서 이제 재정집행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하반기분은 일단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해놨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한 8,000만원, 8,40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삼척브랜드 그 로고교체는 이제 작년에 다 했고, 그럼 올해 40대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뭐 이제 사고 난다든지 이러지 않는 한은 거의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무리될 거 같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40대를 하고, 또 이게 점차적으로 하는 거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해주지 왜 40대만 했냐 이제 그러했는데, 작년에 미리 했군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209대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한 택시디자인개선사업이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고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다음에요 687페이지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벽지노선 행복도우미 천원택시가 지금 2,500만원이 줄었거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 이게 이렇게 줄었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이게 저.. 한 개 구역당에 그 맥시멈이 2,50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개 구역당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 다른 지역을 더 편입시키려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안돼서, 그래서 올해는 일단 도계지역 신리 현재 하는데, 한쪽만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이제 올해 지침이 조금 있으면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도계 차구리 지역이 하나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도비 50% 지원되고, 시비 50% 되니까 추경에 더 편성하면 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그러니까 감액된 건 아니고, 그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지역에 이제 되면 다시..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더 집어넣으려 그러다가..
정순

정정순위원

해서 살려서 할 수 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재정 그 지원 있잖아요? 통신료와 카드 수수료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택시 재정 지원에 지금 9,000만원 예산이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편성이 우리시에 14개 지역에 보면 후진, 마달, 갈천, 증산, 우지, 광진, 조비, 적노, 도경, 근산, 오산, 평전, 등봉, 마평이 지금 20% 할증지역이잖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20% 할증지역 어떤 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재 그 동지역 14개소에 대한 그 택시할증폐지를 관련업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상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빠르면 한 2월 돼야지 최종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무리될 거 같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요, 택시할증구간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항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술을 드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술을 드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갔는데 뭐 만원을 내라 한다, 뭐라 한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택시할증요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간담회를 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까?

웃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2군데하고, 밖에서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다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셋파트를 일단 단일화할 수 있는 그 조정을 먼저 하고, 최종에 가서 이제 그 폐지하는 쪽에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셋쪽을 다 모아놓으면 대화가 안되고 그래서 각개전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각개전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택시할증구간에 대한 시민들이 정말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는 만큼요, 택시할증요금제에 대한 거는 빨리 폐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택시업계 어떤 손실부분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잘 수렴할 필요가 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시민의 입장, 그 다음에 택시업계의 입장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걸 또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택시할증구간 폐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남으셨지만, 그 전에 좀 이런 부분을 조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글쎄, 제 생각도 하여튼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돼서 참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 연계를 좀 해놓고 가세요, 연계는.. 그래서 택시할증요금구간을 전반전으로 이제 다시 재검토를 해서요, 시민들과 택시업계의 어떤 여론수렴을 통해서 불합리구간은 좀 그거 할증이 폐지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또 삼척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인수인계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어려운 문제를 또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웃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687쪽에 시가지 공영주차장조성에요, 홈플러스 인근 주차장조성이 6대에서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신 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추진을 하면서 또 그 주차장조성을 해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안된 이유는 그 토지주가 이걸 또 팔 의사가 없고, 여러 가지 또 조건을 다는 바람에 이게 또 늦어진 거 같은데 그 지역주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그 동네에서는 그 홈플러스에 가는 차들은 홈플러스가 배달이 안되기 때문에 차를 그 안에 주차를 하고 카트로 차에다 싣고 그러고 가는 게 많지, 거기서 세워서 가는 경우는 있긴 있겠죠. 그치만 제가 관찰해보니까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도 하나 있는데, 아침으로는 거기에 교행이 안돼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싣고 내리니까, 그 앞쪽이 아침에는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를 내리고 태우고, 그 저녁에 또 태우고 가고 하는데 아주 거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평당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면 시에서도 취득을 해도 이게 자산가치 있는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홈플러스 인근 주차장은 그 주민들에게 제가 당부를 했어요. 절대 홈플러스에 가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에 오면 다 번호를 적어서 통제를 하라.. 그럴 수 있냐 이러니까, 어제 그저께 또 회의를 했는데, 그럴 수 있다 이랬거든요. 다짐을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 이게 뭐 시에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토지주는 지금 승낙을 하고 있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토지주한테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박영자위원

뭐 안된다고 이자까지 내라 하더라 하더니, 뭐 어떻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3년..

박영자위원

연부로..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연부에 무이자로 합의했고요.

박영자위원

무이자로? 예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건물보상은 받지 않는 걸로..

박영자위원

무상으로 그냥 우리시에다가.. 뭐 의장님답네요. 전직 의장님다우시네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문서화했습니다. 제가..

박영자위원

예, 그래서 확실한 뭐 인감증명을 첨부한 문서 받으셨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그 문서화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이건 그 동네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홈플러스를 가는 고객들은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든, 마을주민들이 하여튼 통제를 할테니까 이 사업은 추진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쪽 부분이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박영자위원

복잡해서 그 어린이집 그거 때문에 아침하고 저녁때는 정말 거기가 위험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그쪽 주변에 전부 분리봉을 박아달라고..

박영자위원

박아놓으니까 그쪽 건너도 지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 박아달라고 요새 아주 뭐 난리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주차장해주고 그 분리봉 박아요, 그러면..

웃음

박영자위원

분리봉 박아놓으니까 거기 교통에 지금 질서는 아주 완벽하게 잡혀있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도 뭐 하나..

박영자위원

그 건너 계시는 분들도 이쪽 주차장에 있으면 다 그쪽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꼭 토지주가 승낙을 하면, 하여튼 뭐 3년 연부로 하든가 해서 이거는 뭐 자산가치도 충분하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문서화해놨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문서화를 해서 꼭 좀 이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동안 졸라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충실히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영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가만있어.. 이 주차장 이러니까 굉장히 그.. 너무 많이 우리 삼척시나 전국적으로 주차장을 복잡하다 해달라 많이 주문을 하는 거 같아요, 그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어디든지 다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문제는 내가 과장님하고, 이제 과장님이 뭐 곧 마무리 하신다 이러지만.. 실제 관광지에 가보면 임원같은 주차장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시내보다 더 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데는 들어왔다가 막 가고 이럽니다. 그래도 과장님한테 주문했을 때 관광과하고 해서 주차장을 한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 이제 퇴임을 하시니까 이제 뭐 조르지도 못하고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교통과에서는 누가 나중에 과장님이든 실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어디 어디 먼저 해야 된다 주문은 많이 합니다. 뭐 민원도 주문하고 의원들도 주문하고, 주문 많이 하잖아.. 나도 주문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 의원들 다 하는데..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졸라도 해주면 안됩니다. 그 계획대로 순번이 늦으면 늦게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 그런데 문제는 이 주차장이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사실 어떤 데는, 어떤 데는 이래보면 교동 같은 택지 같은데 가보면, 저녁으로 이래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실.. 그리고 임원이나 뭐 다른 데는 이래보면 조금 이래지는데, 그 문제가 이제 그게 1순위 우리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시가..

장내 웃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여튼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 차기에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나는 뭐 지금 우리가 아까 6대때 얘기나 6대때 이제 그 홈플러스 옆에 주차장을 이제 그거는 뭐 안된다, 그 뒤에 이제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 현지에 우리 뭐 동료의원들 둘하고 셋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문제는 뭐 해주면 좋죠. 저도 그 뭐 해주는 거는 반대가 아닙니다만 좋은데, 문제는 거기 주차장을 했을 때 홈플러스에 특혜의혹을 가질 수도 있어요. 홈플러스가 삼척시의 경제상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득도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 득도 있겠지만 경제는 솔직히 홈플러스가 좌우하니까 다 싼 데로 갈 거 아니예요? 맞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홈플러스 주차장을 안댄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요. 그 걸어가 보니 그 옆이예요. 그래서 아마 뭐 우리 동료의원, 아까 최승국 의원님이 한 거 같은데, 실제로 그런데는 사실 급한 건 아닙니다. 내가 이래보니까.. 바쁜 데가 더 급합니다. 그 계획이 이래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내가 질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있죠? 나중에 뭐 보면 그게 홈플러스 주차장 되고 맙니다. 그게.. 거기서 딸랑 건너면 홈플러스 들어갑니다. 2층에 올라가서 내려가기 어려워요. 이거 실제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모든 가능성을 하여튼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건 뭐 여기 올라왔으니 검토는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저는 뭐 내 의원 개인생각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주차장이 이 읍면으로, 아 뭐 면은 없습니다. 뭐 도계나 원덕이나, 그 다음에 관광지 경우는 뭐 거의 해결됐습니다만, 뭐 장호도 다 되고 거의 됩니다만은, 여기 교동 같은 경우에는 이래가보면 제가 이제 일부러 주차장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실제 걸어서 거기 한 바퀴 돌아도 돕니다. 사실.. 뭐 돌아도 보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해서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마지막 그만두는데 또 이런 거 물어서 죄송합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아, 괜찮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또 다음에는,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똑같이 주차장 얘긴데, 교동주차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광우위원

대략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피크타임에 이제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노상에 주차되는 대수가 한 218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하고 다 집어놓고 하면 39대가 부족해요. 저희들이 이제 그 8m 이상 도로에 중앙선을 이동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실제 부족한 게 39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청솔아파트 앞에 공원부지 지하 반지하화한다는, 내년도에 용역한다는 그게 한 45면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면 1차적으로 교동은 주차난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게 급선무가 노상주차구역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쪽에 약 한 60에서 70대 정도가 이제 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서하고 그 주차구역선 노상에 긋는 거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돼서, 내년도 1월에는 1차적으로 이제 상가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좌측으로 할 거냐, 우측으로 할 거냐하는 부분을 좀 의견수렴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신동아아파트에 입주자들이.. 신동아아파트가 이제 그 주차면수가 좀 부족한 편이예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쪽 부분도 엄청나게 복잡하거든.. 거기 아침으로 출근하는 시간에도 그 접촉사고들도 나고 그러는데, 어차피 뭐 그걸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땐 부족할 거라고 봐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 그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리고 구 국태건설 자리에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공용주차장..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 이용률을, 이용률을 좀 면밀하게 우리가 그 모니터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나는 그 땅을 지금이라도 오히려 매각하는 게, 매각하는 게 시한테 유리하다고 봐.. 개인한테 그 땅을 주차장부지를 해제시키고, 용도를 다르게 폐지시키고 다르게 해서 그 건물이 상가가 들어온다든가 그 누가 사가지고 그게 낫다고 봐요. 거기가면 낮시간대는 뭐 한 5~6대, 밤에는 뭐 더 없고.. 그 밑에 그 경남타운 지하주차장에 밤에도 안들어가요, 밤에도..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조금 덜 이용합니다.

이광우위원

덜 이용하기도 하고, 그 부근에 오는 사람들도 안들어가.. 그리고 그쪽에 구 국태건설 자리는 뭐 더할 나위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모니터를 한 1개월 정도 딱 시간을 두고 뭐 용역을 줘서라도 그건 뭐 사람을 써가지고 몇 대가 들어오는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기록해서 좀 상시적으로 몇 대가 이래해서 그게 필요없다고 그 정도 이용률이 없다고 하면 그 아까운 땅을 시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상가로 쓰던지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는 게 나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이용률을 현재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도 상당부분을 그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 때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보면 없단 말이예요. 없으니까 그걸 한 한달 정도만 좀 이렇게 모니터해보면 ‘아 이거 주차장으로 쓰는 게 맞는 땅인가?’ 아니면 ‘아 이거는 주차장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개인한테 매각하는 게 낫겠다.. 시가 그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이..’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실제 현재 그 시가지변에 이제 주차장 조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영쪽에 판단을 해보면, 실제 시가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한 데는 중앙시장쪽하고 문화원 건너편은 그 부족해요, 오히려.. 그 중앙시장쪽은 차들이 꽉꽉 차있는데, 여긴 여기 구 국태건설 자리는 텅 비어있어.. 대낮에도.. 그러니까 과연 그게 우리가 토지활용면에서도 응? 시 전체에 시민들 전체로 보면 그게 옳은 거냐? 지금이라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개인 그냥 땅으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시에 주정차단속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한 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내만 돌아다니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단속차량이 이렇게 읍면지역 같은 데를 가면 시내는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겠네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뭐 단속차량 하나에 기능직 한 사람하고 고용직 하나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읍면지역은..
정복

권정복위원

단속을 못나가는 사각지역은 어떻게 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경찰보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경찰도 1차적으로 이제 뭐 자치단체쪽에 단속업무가 이관이 돼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뭐 단속을 거의 안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뭐 협의를 해서 원덕쪽이나 이런 쪽에 해보면 뭐 속된 말로 ‘너희들이 해라’ 이러고 그냥 팽개쳐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장기적으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제 최소한 도계하고 원덕쪽은 이제 그 차량수요를 봐서 최소한의 그 차를 두 대를 더 확보하고 인원도 네 사람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질서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초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도계 같은 경우는 차가 하나 지나가면 차가 더 이상 올 수 없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 이러면, 도계농협에서 구 굴다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교행을 못하게 돼있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당시에 의지가 있는 파출소장이 오는 사람이 오면 단속을 나와요. 지도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한 2,3개월 정도는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바뀌면 원위치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그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디가 그러냐 이러면, 도계역에서부터 도계파출소까지 내려오는 데가 또 그래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는 그 철도, 도계역하고 석탄공사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데예요. 가령, 시가 석탄공사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대신에 그 석탄공사가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협의만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굴다리에서부터 읍사무소 앞에까지 오는 길은 단속하서야 돼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은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단속을 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한두 번 올라가서 계도를 합니다. 바로 단속하면 또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정복

권정복위원

한달에 몇 회라도 도계 올라가시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 최소한 월 몇 회라도..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카메라 같은 거도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도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그 저희들이 동지역에 14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읍면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지역도 이런 걸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뭐 설치를 해서 단속하면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 뭐 일반주차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어렵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거기에 합당한, 필요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어떤 민원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일을 안해선 안됩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전에 우리 삼척시 관내차가 307대라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맞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택시가, 택시가 307대..
정복

권정복위원

그 중에 모범운전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모범이 현재 그 단체에 가입돼있는 사람이 81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이분들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예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에 이제 등하교길에 교통안전 캠페인하고 이제 그 교통질서, 그 다음에 우리시 행사할 때에 도로변에 이제 교통정리하고 그런 쪽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름에 보니까 해수욕장 주차관리도 하고 그러시던데..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관광정책과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모범운전자 삼척시지회에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 있죠? 700만원?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700만원 나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보기에 전체 우리, 삼척시 전체사업에 이래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적어요. 이분들 하시는 거에 비해서.. 도계 같은 경우가 그분들 내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1년에 50만원 지원받아요. 그 50만원이 뭐냐 이러니까, 간식비로 지원받는답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이러면,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할 때 이분들이 역할들을 많이 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뭘 더 올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50만원을 보세요. 1년에 50만원 받는다니까, 예? 한달에 50만원이 아니라..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도계에 모범이 27명 있습니다. 27명 있는데, 지금 단체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경찰청 소속인데 그쪽에서 정복도 다 지급이 안됩니다. 81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700만원 가지고 정복도 해 입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간식비 이런 게 적게 배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시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에 뭐 모범 관련된 단체들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시가 지원해주는 게 너무 미비하지 않냐? 여기 우리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밑에 후배들한테는 그런 거는 ‘계획을 좀 잡아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자, 최승국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 홈플 옆에 그 주차장은 지금 그러면 계약이 다 된 상태입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계약은 안됐습니다.

최승국위원

안했어요? 아.. 이거 뭐 업무보고때나 할 얘긴데, 지금 얘기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주차장 있는 곳에는 좀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좀 하세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주차단속 지금 요원이 지금 몇 명이 부족합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계 두 사람하고 원덕쪽 두 사람하고, 최소한 네 사람이..

최승국위원

시내는 충분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시내도 부족합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네 사람, 차 두 대에 네 사람을 충원해주시면 그쪽 인원을 가지고 동지역도 같이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국장님, 저 주차단속이 안된다니까 인원을 배치를 좀 해주세요. 내가 저번에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 단속을 안하니까 차가 아무 데나, 이거 주차장 옆에 놔두고도 그냥 불법주차하고 간단 말이야, 500원, 1,000원 아끼려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지 모르고, 그거 빨리 해줘야지 뭘 주차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던가 하지.. 사람이 없는데 단속을 어떻게 해?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 한 가지만.. 예, 아까 우리 이광우 의원님도 질의했지만 교동택지 주차장 있잖습니까?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하셨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제 설계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할 거예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는 그럼 내년 언제 들어가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에 이제 예산편성이 돼서 바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바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안으로 준공이 되겠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준공은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돼요? 그럼..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이제 설계는 다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아파트 그 입주자들이 있잖습니까? 그 앞에 바로 공원이라서 그 부분하고 뭐 행정행위하고 이러면 내년에 아마 그런 사업 준비만 다 해놓으면 후년에는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 하는 거는 기본적인 준비는 내년에 하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다 완료.. 예.
정순

정정순위원

추진은 후년에 한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될 수 있으면 좀 앞당겨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주차장난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한번 그 교동주차장에 대해서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될 거 같은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점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아시고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상가 상인들과 설명회는 언제 할 계획이예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1월중으로 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월중으로요? 그래서 일단은 노상주차면 같은 구역을,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빨리 노상주차면부터라도 그어주세요, 그럼..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하고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랑 설명회를 해갖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잖아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도 빨리 좀 해주시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홈플러스 뒤 주차장문제요, 저도 6대때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제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이유는, 우리 뭐 한동수 의원님이나 최승국 의원님 말씀에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두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 6~7년이 흘렀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요즘 그 지역에 원룸이라든가 어린이집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6~7년전 때의 그 생활적인 환경하고 지금과의 환경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평두부쪽이나 저쪽이나, 또 건너편쪽으로 지금 그 봉을 다 박아놨잖습니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추진하라 했었는데, 그분이랑 또 뭐 인감증명까지 억지로 억지로 가서 3년 연부로 해서 받아내셨다면서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그때 환경이랑 좀 틀려졌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너무나 주위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가 또 해달라는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것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지, 또 어떤 면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신중히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 두 가지 좀.. 그 주차장 나왔으니까 이따 물어보고.. 과장님..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불법주차단속은 뭐 시내나 도계나 우리 이제 좀 위험한대로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원덕을 보니까 불법주차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공간이 넓은데도 대놓으니까 막 씹어 재키더라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차를.. 그거를 너무 심하게 해버리니까.. 아니, 뭐 차가 못들어가고 하는데야 뭐 이런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 해가지고 스티커 떼고 이러니까 이곳 차량이 많은데 이거 뭐 온 시장안도 못대게 하고, 도롯가도 뭐 주차선이 안그어지면 못대게 하고 이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시내나 도계 같은 경우하고 원덕은 안해도 됩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웃음

한동수위원

그거 그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니, 애를 먹었다니.. 그래가지고 저기 둑에 갖다대놓고 걸어오고 이러니 욕을 얼마나 합니까? 그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차하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뭐 내가 4년전에.. 주차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본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생각하고, 홈플러스 이제 우리 정정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얘기를 나도 아까 좀 저거 했는데 우리 사실 그 6대때 반대는 하긴 했는데, 지금은 사항이 좀 틀리기는 틀리겠죠, 그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6대때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거는 아직까지 안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때 주차장신청을 한 걸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때 바쁜 거..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자꾸 바빠지는 거예요. 그거 바빠지는.. 사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든지 주차장을 다 하는 건 맞다 이거야.. 다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까도 뭐 순서를 정하라 그랬고.. 사실은 있죠?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홈플러스 주차장 그 옆에는 내가 한번 이래 걸어도 가보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다가 홈플러스 주차를 계속 하게 되면 정말 홈플러스가 해야 될 거를 우리 삼척시가 해준다.. 이런 결론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질의한 거예요. 했는데, 넘어갔는데 자꾸 뭐 그 주차장에 대해서 자꾸 이제 누가 얘기를 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난 바빠가지고 못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해주라 못해주라 그건 의원들이 하겠지만 실제로 있죠?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예요. 하여튼 뭐 나가시는 마당에 이런 거 물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그 할증제 부분은 이제 완전히 폐지되나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이정훈위원장

그럼 폐지하는데 9,000만원이면 다 해결돼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9,000만원을 산정한 기준이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료를 해서 2만 4,000원 월..

이정훈위원장

2만 4,000원을 해주는데, 이걸 해갖고 해결 되냐고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이제 그..

이정훈위원장

이 부분은 그 택시업계에 어떤 영업권이 이제 결부돼있고 시민은 또 시민의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 절충을 잘 하려 그러면 적정하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이게 좀 약한 거 같으니까 보상 잘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뭐 권정복 의원 얘기해주시던 그 모범운전자..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사실 부족해요. 봉사활동하는데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대우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들이 뭐 팽팽한데 어쨌든 간에 교통은 뭐 특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특혜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 쇼핑몰이라든가 이제 상업지역 이런 데는 그게 꼭 뭐 어떤 주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일반주민일 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뭐 6대때 그 뭐 어떤 부결됐더라도 7대에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할 부분이예요. 여건변화도 있고 주민편의도 있고 교통혼잡 구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을 봐서는 그걸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 잘 진행해주시고..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어쨌든 간에 뭐 공직생활 마무리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질문을 더 많이 받으셨어..

웃음

장내 웃음

완기

박완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33억 8,599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5,000만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21억 65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42억 46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된 금액이 없으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8억 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24억 397만 5,000원이 감액된 합계 55억 4,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에서 7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단위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공사 관련, 시설관리에 따른 국내여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800만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관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3억 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단위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관련업무추진 국내여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6,100만원, 주거급여 지원관련 국내여비와 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24억 9,537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관련 시설비로 760만원을 반영하여 총 25억 6,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관리단위에서 건축허가관리관련 건축허가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불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인허가 등 국내여비와 건축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6,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행정 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관련 급량비, 행정사무용품, 사무장비유지비,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3,501만 8,000원과 건축과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관련,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도계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원을 반영하여 합계 33억 8,599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관련 공공예금이자수입금으로 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관련 지난연도수입금으로 950만원과 보전수입 등 관련 순세계잉여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사업운영 관련 경매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 융자금 체납액 징수독려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 일반예비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관련 도계 새롬아파트의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660만 7,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금 27만 3,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관련 도계 새롬아파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8,962만원, 보전수입 등 관련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여 합계 21억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사업 관련 도계 새롬아파트 분양 및 임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관리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100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 새롬아파트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000만원,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4,800만원, 일반예비비로 6,530만원, 도계 새롬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비로 10억 3,140만원을 반영하여 합계 21억 650만원을 계상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맨 위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공사 있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신축 한 동으로 돼있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신축은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비만 이제 2억 1,000만원하고, 그 국내여비 800만원해서 2억 1,800만원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은 신축 3동, 증축 1동, 이제 개보수사업 20동을 이래 편성을 했는데, 신축하고 증축은 반영을 안한 이유는 매년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도 충분히 될 거로 판단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갈천동 마을회관 있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가 지금 기존 마을회관이 스레이트집이고, 아마 제일 오래된 낡은 주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 갈천동 마을회관이 땅 매입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다가, 이번에 갈천동 마을회관 땅 매입이 끝나서 등기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깐요, 그 부분을 신청서가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경이라도 갈천동 마을회관이 될 수 있으면 좀, 추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벌써 작년부터 해주려고 했었는데, 땅 매입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 이 부분 좀 그렇게 해서 추경이라도 잡아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서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강사수당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교재 제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분들은 어떤.. 그 교육대상자는 참석대상자 기준은 누구 누구입니까? 어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그 11월에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그 입주자대표회 임원들 이렇게 해서 총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올해는 한 74명 정도로 해서 11월에 초청강사를 모셔와 가지고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뭐 안전이나 소방교육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소방서에서도 와서 교육을 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이 와서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3개 분야를 나눠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런 입주자대표들이랑 뭐 관리소장님이라든가, 또 동대표 등 이런 사람들이랑 시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주시는데, 그렇게 참석자들이 오셨을 때 저는 뭐냐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그 건축과의 내용도 있지만, 다른 과랑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지원과는 그때 다 모였을 때 우리 삼척시가 지금 천연가스 공급배관망으로 인해서 지금 쭉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부에 와닿는 체감적인 그 LNG와 LPG와의 어떤 가격대비,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번에 그 에너지지원과도 와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와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보호과는 쓰레기종량제를 저희가 공동주택부터 지금 시스템화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가 또 이번에 에너지지원과를 불렀다하니까, 이렇게 시책사업들을 시민들이 같이 공감해서 협조적으로 갈 수 있는 시책사업들을 각 과별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때 모였을 때, 이렇게 집합했을 때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시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다음에요 699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원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원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비가 4억 5,8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유는 무엇이고 대상자가 감소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뭐 줄어들기 때문인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매년마다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80%, 10%, 10% 해가지고 한 25억원이 매년마다 이제 내려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급여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임차급여하고 주거수선유지급여 이제 2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월 한 1,470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700명 정도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월 지급액이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그 정도 편성이 돼서 매달마다 지급이 되는데, 이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주거급여대상자 상실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신규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감액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해도 또 이래 좀 남아서 반납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그 지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러면 임차료 같은 거는 전액지원이 아니라, 뭐 그 월세의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임차료 같은 거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구당..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가구당에 가구원수에 해가지고 이제 주거급여를, 임차급여를 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 사람의 월 소득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걸..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진 않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니, 아닙니다. 각각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진실적에서 보면 올해 지원되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자가구가 지금 아까 1,470세대라 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은 몇 가구 정도 돼요? 주로 어떤 일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선유지는 뭐 화장실개조사업, 창문교체, 단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한 그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중보수, 대보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가장 많이 지급되는 그 세대에 어떤 그 기준은 얼마 정도예요? 보통?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중보수, 대보수 이래가지고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순

정정순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제일 많이 한데는 한 700만원 그렇게까지..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장애인이면 다 해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이제 장애인들은 뭐냐 이러면, 여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거는 밑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장애인들이 하는 그 사람들은 뭐 삼척말로 이제 문지방 턱을 낮춰주든가, 들어가는 진입로 램프를 설치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3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신청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왜 이게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신청자 수들이 이제 또 자기 생활기반이 올라가면 또 다시 탈락되고, 다시 이렇게 순환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요,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생활하는데 정말 격려가 많이 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제가 이제 감액시킨 걸 안하지만, 사업비를 감액시키지 말고 저소득층 가구들의 어떤 주거환경과 생활환경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또 이분들 신청한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데, 탈락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100% 수용이 된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큰, 너무나 깊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자기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상황이 있는 거는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신경써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요, 새롬아파트 CCTV 설치사업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대체 몇 대를 하는데 2억원씩이나 편성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이 46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6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현재는 저게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게 아니고,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를 운영하다 보니 학교 측에서 캡스를 임대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반납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빼가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왕 할거면 좀 해상도도 밝은 거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예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고가장비를 해가지고, 좀 저희들이 어떤 사각지대까지도 전부다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2억원을 세웠는데, 사업비로써는 좀 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으면 다른데도 좀 투자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개선을 좀 하려 이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새롬아파트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한 지 얼마 안되는데, 무슨 2억원이나 또 이렇게 하나 이랬더니만 그거를 다 회수해가는군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회수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현행주택건설기준에 보면 대부분 41만화소 정도로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차량번호판 판에다 범죄를 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된대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CCTV가 130만화소 수준으로 상향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40대나 한다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46대..
정순

정정순위원

46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이런 새로 설치되는 CCTV 화소는 수준상향을 해서 아파트단지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698쪽에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에서 삼척시에 농촌 빈집 그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얼마나 되나요? 농촌 빈집이? 그 2017년도에 6,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고요, 2016년도에도 6,000만원인데 2016년에 추진실적이 30동이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2017년에 추진계획이 20동이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20동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2017년도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하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동당 300만원 하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게 이제 336만원이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박영자위원

예, 슬레이트 제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슬레이트가 연계되는 집들은, 이제 슬레이트는 동당에 336만원을 지급해주고.. 그럼 슬레이트를 걷어가면 그 밑에 골조가 남으면 건축과에서는 이제 150만원..

박영자위원

150만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150만원 지원해주면 그 돈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그..

박영자위원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빈집정비가..

박영자위원

전부 얼마나 되고, 지금 얼마나 빈집정비가 됐는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1982년도부터 빈집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897동을 그동안에 정비를 했는데 아직..

박영자위원

절반 정도밖에 못했네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한 20에서 30동 사이를 가지고 이래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비지원이 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시비로 가지고 추진하기는 좀 그래서..

박영자위원

이런 거는 국가차원에서 뭐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도비지원이 계속 됐는데 동계올림픽 관련돼가지고..

박영자위원

그 동계올림픽 뭐 우리 삼척시에는 아무 이익도 없는데, 이런 거 이거 뭐 농촌경관주택 다 그거 때문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다 중단이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다 예산이 없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간 이거 뭐 절반도 아직 못한 거 같은데, 하시게 되면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우선 정비를 하시고 지원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보기 싫은데는 얼른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인데요, 과장님 지금 마을회관들도 한 20년씩 이상, 한 30년 되는 마을회관들도 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거의 이제는 리모델링으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좀 어려워도 너무 오래되고 그 옛날 건물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은, 한 30년씩 이상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재정이 좀 어려워 그러는데, 사실 개보수를 만약에 이래 하다보면 돈이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이래보니까..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런 걸 판단을 하셔서, 오히려 그 철거하고 신축건물로 만들어주는 게 더 안낫겠냐 이런 거도 제가 한번.. 뭐 예산이 물론 없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 하다보니까 도계.. 뭐 여기 우리 권정복 부의장님 계시는데, 새롬아파트 총 몇 세대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0세대..

한동수위원

200세대죠? 200세대인데, 지금 분양이 조금밖에 안됐다 그러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60세대 중에서 9세대가 지금..

한동수위원

아, 9세대밖에 안됐죠? 그거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 이거 안물어도 되는데 이 CCTV 설치사업을 2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 본인생각, 본 의원생각은 사실 그 200세대면 도계도 광산근로자나 도계읍민들이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집을 못구하고 남의 셋방살이, 임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많은 거란 말이예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도계에 다 써야 할 부분이예요. 광산 우리가 폐특 뭐 했으니까, 합리화사업단 돈 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1억 천 얼만가, 1억 2천 얼만가 그렇게 되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분양가격..

한동수위원

이게 분양가격?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1억 900만원..

한동수위원

1억 900만원이죠? 1억 900만원인데.. 오히려 저게 분양이 1억 900만원이 비싸서 도계읍민들이 만약에 안들어갔을 때 저거 9세대, 10세대 분양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임대로 머물고 말다 보면, 20년 이상 지나 한 30년 되면 아파트를 다 버려야 된다 말이죠, 그죠? 노후화돼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분양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이제 다운을 시키는데 분양을 도계읍민들이 할 수 있는, 뭐 많이 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얘기입니다. 뭐 살 사람도 없는데, 다운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 나갈 수 있으면 분양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그 나머지 200세대에 그거를 차라리 도계에다가, 오히려 도계읍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증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진짜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뭐 집만 달랑 지어가지고 그 해가지고 시가 돈 받아먹고.. 시가 뭐 임대투자를 그렇게 해놓고 아무도 나오는 것도 없고, 또 CCTV 해줘야지.. 좀 더 있다 보면 또 보수해줘야지, 뭐해줘야지 자꾸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추가로.. 그런 것도 우리 실무진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의회에다 설명회를 한번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내 개인생각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오히려 그 200세대면 만약 예를 들어 떨어지면 한 8,000만원, 9,000만원 뭐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그건 내가 이제 내 생각입니다. 했을 때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돈이 엄청나잖아요? 200세대면.. 그런 돈을 저기다가 새롬아파트를 기숙사 명목으로 지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한번 연구를 좀 잘 해보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런 연구를 잘해서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하실 분?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698페이지에 마을회관 개보수공사에 2억 1,800만원인데, 이건 태양광 설치하는 건 포함이 안된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은 순수한..

최승국위원

이게 담당과가 에너지관가? 어디나? 이거 하실 때 증축하거나 이거 하실 때, 보수공사하실 때 그 담당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한번..

최승국위원

다 해놓고 뭐 뜯어가지고 다시 하지 마시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협조를 해서 태양광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계 새롬아파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01동 임대아파트가 지금, 101동은 60세대 중에 몇 세대가 나갔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전부다.. 저희들이 그 한 세대는 도계읍 관사 쓰고, 59세대는 전부다 임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향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주에 저희들이 그 시장님 모시고 도계읍..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101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도 2018년도까지 올해 다시 2년 재임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면 이제 2018년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104동하고 같이 좀 연계를 추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04동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104동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그 여기 2세대는 분양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102동, 103동은 그냥 임대아파트로 쓸 거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번 했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가보니 현장에서 여론들은 좀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주민들의 여론을 전부다 저희들이, 시가 100%를 수용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일단 도계지역주민들이 정주의식을 갖는다 하면, 도계지역주민들이 집을 좀 우선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좀 사달라.. 자꾸 어떤 임대 개념 자체를 버리고.. 그래서 102동, 103동을 전부다 80세대인데, 그 공가를 전부다 도계지역주민들이 메꿔준다 이러면 104동 분양이 안된 세대는 임대로 전환해줄 용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도계지역번영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뒤에 102동, 103동은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쓰고 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 23일이면 이제 반환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달 23일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로 돌리기에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제 하면, 대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총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상복구 도배장판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 반환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 예산이 상당히 좀 없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자꾸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건 대학교 측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1,2월에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3월안에는 반드시 입주를 시키려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감산세대들하고도 경동 그 150세대 그분들하고도 조사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분들이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그 임대아파트가 입주시킬 때까지는 회사에서 종업원 사택들은 나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여쭤보냐 이러면, 저는 이제 이거 첫 번째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님이 그 갖고 계신 생각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기준이 때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봐요. 처음서부터 저는 주장을 했던 게, 도계는 최소한 2개동 정도는 분양아파트로 가야 돼요. 그게 다소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활했던 환경들이 회사에서 주는 아파트에 아무 임대료를 내거나 이런 게 없다가 당장 퇴직을 해서 나와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사거나 임대료를 내거나 아파트에 가면 관리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30년 정도 몸에 베어있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그 뒤에 뷰티아파트로 한 75세대인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도 이제 분양이 될 때는, 최종적으로 분양이 될 때는 1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시가 우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게 120세대잖습니까?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분양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101동, 104동..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120억이잖아요? 대충..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 120억 가지고 다시 도계에다가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뭐 택지를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다시 뭐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준비를,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3월까지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만 믿어요. 3월말 돼가지고 이 얘기 또 안나오게 해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당초에 새롬아파트는 애물단지라 그랬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무조건 100% 분양해야 돼요. 이 계속 매년 4~5억 이상 계속 투자가 돼요. 이건 어떤 방법이든, 그리고 도계분들이 요즘 뭐 퇴직, 명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거 만약 안사면 또 집을 떠나서 간단 말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무조건 팔아야 돼.. 다운시키든 뭐하든 이거 팔아야 됩니다. 이거 임대를 해선 절대로 안돼요. 이거 처음부터 분양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임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문제 생겨요.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반드시 이거 분양하셔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관장 김길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24억 2,417만 3,000원이 감액된 75억 1,7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11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 어촌정주어항 개발 9억원, 토사 매몰어항 준설에 1억 3,320만원,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1억 800만원,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르는어업 육성에 12억 6,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수산종묘관리에 1억 4,350만원, 해조숲 시비재에 8,000만원, 갯녹음 암반부착에 1억 3,300만원, 해삼씨뿌림에 1억 5,000만원, 714쪽입니다. 문어서식산란장 조성에 1억 6,600만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5억원,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에 7,000만원, 대문어 매입 방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기반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에 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제작 보급에 7,000만원, 문어보관용 수족관에 2,400만원, 임원 대게직판장 시설 확충에 1억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지원에 3억원, 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에 3억원, 수산물 소포장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어업생산활동에 24억 3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에 2,400만원, 수산업경영인대회에 4,000만원, 면세유에 9억 4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에 5,260만원, 717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3,208만 3,000원, 친환경 어구보급에 5억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교체사업에 1억 944만원, 어선재해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어선장비현대화 사업에 1억 8,000만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1,600만원, 어업재해 예방시설에 2,000만원, 어구표지기 및 안전조업 깃발 제작에 3,000만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1,226만원, 해양수산지원 및 전문어업인 육성에 4,500만원, 해면양식장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선진 어업기술 벤치마킹에 2,000만원,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3,100만원, 어선기관 어로 항해장비에 2,710만원, 720쪽입니다. 연근해채낚기어선 장비지원에 1,330만원, 수산물 위생상자에 3,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7,000만원, 근해어선 기관 대체지원에 2,800만원, 수산물 공동할복장 정비사업에 9,000만원, 나잠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21쪽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1,500만원, 어업권관리에 1,268만원, 어업지도선 관리 및 안전장비 보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에 2,344만 3,000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1,000만원, 723쪽입니다. 연안환경정화에 1억 600만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에 4,987만 2,000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에 1억 3,000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1억원, 724쪽입니다. 해수공급시설 9,000만원, 어업언 공동화장실 신축 및 관리에 4,500만원, 해안침식 피해방지 응급복구에 1억원, 연안관리 및 해안정비에 1억원,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 제작지원 4,800만원, 해변쓰레기 수거에 5,000만원, 연안정비사업 삼척항해수공급시설에 5,000만원, 연안침체어망 수거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26쪽입니다. 바다낚시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지원에 3억 3,300만원, 아름다운방파제 조성에 5,000만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2,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에 712페이지에 중간에 어항준설이 있잖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 오분항도 포함됩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오분항은 지금지진해일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환동해본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사매몰 어항 준설사업비 1억 3,3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건 도비가 또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어항을 중점으로 초곡하고 신남하고..

최승국위원

오분항은 아니예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오분항은 지금 세광엠텍이 아니고 그 회사가.. 회사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작년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배 못대게 많이 막히잖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입구에 현복호 대는데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모래를 준설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바가지가 옮겨지는 만큼만 이래 퍼가지고 옮겨놓는단 말이예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최승국위원

거기다 또 놓으니까 파도치면 그게 그대로 또 메워져.. 그 해년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거 준설하실 때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어디 다 퍼내든지 해야 되는데, 바가지 퍼가지고 그 옆에 놓으니까 이거도 파도치니까 이거 그대로 또 메워지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준설하는 모래는 이제 건넛불 지진해일방지시설 만드는데 거기로 옮겨갈 겁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최승국 의원님 질의하신 그 토사매몰 어항 준설 있잖습니까? 712페이지..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토사매몰 어항 준설에 6,680여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어항 준설 2개소는 아까 초곡, 신남이라 하셨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지방어항이 지금 3개소인데, 초곡하고 신남이 퇴적이 많이 돼서 거의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꼴로 준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게 연례반복사업인 만큼 준설토양은 얼마나 지금 예상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준설토는 준설한 다음에 일부 모래백사장에 양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양빈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2017년 2,3월에 준설토성분석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주요설명자료에 보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준설토를 성분 분석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주된 성분은 뭐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준설하는 모래가 양질의 모래인지 펄이 섞어있는지 그런 걸 해서, 만약에 펄이 많이 섞여있는 그런 것들은 백사장에 양빈해도 큰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런 성분..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양질의 모래인지 펄인지 그거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어항 준설 2개해서 토사매몰 어항 준설을 할 때, 매몰 토사를 자원화하면 항만공사라든가 택지개발사업 등에 성토용으로 활용을 하면 준설사업비도 절감되고, 또 준설사업비도 절감된 만큼 또 매몰토사에 어떤 자원화를 적극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 대게직판장 시설 확충에요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임원항 수산물 위판장에 3억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대게직판장 시설 확충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1억이면 되는 거예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2009년도에 1억 6,500만원으로 임원항 대게직판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부 관광객들이 대게를 드시고 가지 못하고, 게를 삶아가지고 찐 다음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망하는 대게하는 어업인들이 직접 여기서 대게도 좀 삶아서 드시고 갈 수 있게끔 시설 확충을 좀 더 해달라.. 그러자면 시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1층 건물을 2층으로 좀 높여가지고 한 2~30평 규모로 하면 1억원 정도면 사업비가 충분할 거 같고요,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위판장 옥개시설 3억원은 동해지방청에서 임원항 정비를 지금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위판장 시설이 많이 지금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3억원 사업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한 60m 정도 하려면 한 7,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에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3억원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보고 그 비가림시설로 할 건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2층으로 옥개장 시설, 뭐 주차장 용도로 쓸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일단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임원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지원은 일단은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그거 설계하는 것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쪽 임원대게직판장은 1억원이면 충분하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했거든요? 하여튼 임원항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대게직판장 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수산물 위판장 건립을 해서 먹거리 제공도 하고 깨끗한 시설 환경개선으로 인해 갖고 어업인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경제 활설화 될 수 있도록 좀 조기착공해서 올해 안으로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위판장 건립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안되겠네요? 그러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는 이제 한 내년? 후년?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이제 전반기에 설계해보고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 요청도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2가지 사업이 조기착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지원이 있잖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어촌마을 지원사업에 지금 2억 7,800여만원이 감액된 3억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규모는 2016년도와 같은 8개소를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45%나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기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도로 뭐 주차장, 세면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이 8개소라 하는 것들은 이제 장호, 용화쪽에 집중돼있는 그런 어촌체험마을들이 일부 임원이나 후진쪽으로 나가있는데, 8개소에 지원되지만 이쪽 부분은 기반시설보다는 일단 관광객이 어느 정도 찾아오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장비정도 지원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개소 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체험마을 8개소에 체험장비라든가, 샤워동 뭐 2동이라든가 매표소 1동이 지원됐는데,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빠지는 항목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각 이렇게 8개소를 봤을 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화장실은 장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돼야 될 거 같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화장실, 지난번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 부탁한 거 있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투명카누 앞에 하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좀 신축도 필요한데 뭐 땅문제 이런 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현지를 한번 방문했습니다만, 당장 그걸 철거해내고 신축하기는 애로가 있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용품은 일부 지원해주고, 그 마을 지역주민들을 인건비를 줘가지고 깨끗하게 청소 관리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그걸 한 1,2년 더 사용해보고 도저히 불결해서 안되겠다 싶으면 새로 뜯어내고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현재는 그 기존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지금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해양로프웨이라든가 장호비치캠핑장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축이 돼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연례반복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지원을 해왔는데, 사업비 지원감소로 인해서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이 위축되지는 않겠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때 완료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 기반확충 및 특성화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가 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여쭤보겠습니다. 726쪽에 아름다운방파제조성에 5,000만원이 편성돼있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거는 사업위치가 삼척시 어촌정주어항인데,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방파제가 회색으로 상당히 보기가 흉물로 방치돼있습니다. 보기 흉하고 그래서 장호나 용화, 궁촌쪽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쪽에 방파제를 조금.. 벽화로 하면 그림을 그리면 뭐 관리도 어렵고 해서 타일 같은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궁촌항이나 장호항쪽으로 해서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그 방파제 전체벽화를 아름다운방파제를 다 만들기는 어려운데..

박영자위원

글쎄, 이 5,000만원으로 아름다운방파제조성이 지금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디에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장호하고 궁촌쪽에 2군데, 1군데를 선정해서..

박영자위원

그 선정을 해서 한 군데 제대로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야죠.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걸 한번 조성을 해보고 부족한 거나 이런 걸 또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하고 이래야지 또.. 3군데를 다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래하는 거보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한 군데 1개소만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장호를 선택을 하셔서 거기 주변마을이 다 아름다우니까 그 방파제쪽으로, 벽화는 아무래도 말씀대로 이게 손상이 또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 타일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아름다운방파제를 만들어서 그 관광지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예, 그래서 주민들이 또 볼거리도 되고 쉴 수도 있는 곳이 되게 좀 조성을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네 과장님, 712쪽에 토사 매몰어항 준설 이렇게 하면 신남하고 초곡하고 이제 한다 그랬죠?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그 신남하고 초곡은 도항이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지방어항 강원도도지사 관리하는 도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도항이죠,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도항인데, 이 신남 같은 경우는 초곡보다 더 해요. 매년 토사가,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어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선박을 가지고 어업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고기잡이 배댈 때 그렇게 매년...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매년 어항 준설을 2군데를 하는 거보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 토사가, 모래가 안들어오는 뭐 대책이 방파제를 어떤 식으로 더 한다든가.. 뭐 신남사람들, 바다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알거든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준설을 안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준설을 매년마다 우리시가 뭐 6,000만원, 7,000만원, 내가 생각할 때는 1억 3,000만원 섰는데 2군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안되지 싶은데? 그 뭐 준설비용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만만치는 않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과장님..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곡하고 신남하고..

한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초곡하고 신남하고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방파제연장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뭐 준설을 안하든 매년 시비 세워서 준설한다 그러는데, 이거도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년이면 돈이 얼맙니까? 뭐 10억, 20억 막 이래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또 전문가잖아요? 과장님이.. 그거 연구를 좀 해보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보시고, 여기 이제 마지막 715페이지 임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지원 있죠? 그죠? 대게직판장 지원은 뭐 아까 1억원 세웠고, 여기 3억원 섰는데.. 과장님이 아마 강원도를 전체수협으로 이래 다녀보면, 옥개시설이나 위판장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 임원입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시가 지금까지도 사실 뭐 예산 없어 못해주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나, 다른데 그 어판장 이래가보면 사실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과장님이 이거 한 매년 했던 건데, 큰 결심을 가지고 3억원이란 예산을 세워서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굉장히 뭐 과장님, 하여튼 그건 저는 뱃사람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보면 이 3억원이란 돈을 우리시비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 고생스러워도 도비나, 뭐 국비는 가능하지 않죠?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네 도비는 가능하죠, 그죠? 도비를 좀 얼마라도 보탬이 되게끔 좀 갖고 와서 물양장을 제대로 좀 한번 지어서, 그 물양장이 그 판장에 얼굴입니다. 그죠? 얼굴, 인물이예요, 인물.. 이제 뭐 그런데, 그게 잘돼 보기좋게 지어져야지만 그래도 와서 ‘야 이 항구가 좀 깨끗한 모습도 보이고 제대로 됐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TTP를 더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갈남, 비화 시장이 관리하는 정주어항은 다 지금 TTP 더 보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우선적으로는 어디가 좀 급한가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갈남이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방파제가 더 나갈 순 없으니까 TTP가 좀 필요하면 그 안에 그 갈남 주민들이 또 요구하고 있는 게, 물양장 안쪽을 매립해서 지금 펜션을 짓겠다 뭐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나온 그 예산을 가지고 항내에다가 펜션을 지어가지고 소득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수산과장 제 개인적인 소관이지만 방파제항도 다 마련이 안됐는데, 너울성 파도라고 하면.. 그 물양장 내에다가 펜션을 지어놓아 가지고 그 재해를 받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도 초빙해가지고 제가 한번 바다 가서 봤는데, 그 항내에다가 그 펜션건물을 짓기는 도저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TTP를 보강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TTP를 보강해도 물양장 내에는..

이광우위원

그럼 TTP 보강은 금년에 좀 어떻게, 내년에 계획을 조금 안잡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지요. 저희들, 제가 뭐 이 TTP 집어넣죠.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더 씁니까?

장내 웃음

이광우위원

그거 좀 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해줄게요.

웃음

이정훈위원장

과장님, 상당히 쎄네.. 답변을 그래 세게 해요?

장내 웃음

이광우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답변 잘하셨어요. 수산물 유통센터 그건 이제 시작인데,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위원

수협이 빨리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럼 정라진이 확 좀 뭔가 변화가 있다고 보니까, 노력해주십시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어촌체험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신남은 신청을 한답니까?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빠진 거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안했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을 한다고 어촌계장이랑 어업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광우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8개를 운영을 한번 확대해서 해보니까, 뭐 덕산 같은데도 잘 운영이 안되는 거 같고 그래서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투명카누장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냥 100% 보조를 댈 수는 없고, 한 20% 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한 8개 마을 다 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장호나 장호2리 이런 데는 빼고 새로 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그런 마을에는..

이광우위원

그렇죠,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고 될만한 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작년에 이제 그 갈남이 생각보다 잘됐는데, 잘된 이유가 장호1리, 2리가 다 소화를 못해내니까 밀려서 넘어오거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리고 여기 대명 솔비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장호쪽을 못들어가니까, 차가 막혀서 못들어가니까 갈남, 신남으로 오더라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위원

예, 그런 것 좀 고려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 아름다운방파제 조성하는 걸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장호가 되든 궁촌이 되든, 뭐 다른 마을이 되든 간에, 제가 장호사람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장호는 4계절이 거의.. 이제 해상케이블카가 되면 거의 4계절이 돼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4계절이 되니깐 분산을.. 지금 소화를 못해내는 꼴이 나오니까 분산을, 관광객들을 좀 분산시키면서 소득이 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걸 위치를 잘 정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뭐 장호가.. 장호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위치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저기..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

한 마디만..

이정훈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아까 투명카누 앞에 화장실 관리하는 임금을 시에서 뭐 보조를 해준다 말씀을 하셨는데..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제는 그 장호마을에 여름 수입금이 뭐 수억 되잖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수입금으로 이런 시설보강하고 재투자도 해가지고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이거 자꾸만 시에서.. 보조금은 이제는 점차적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거 해주지 마시고, 수입금이 있는데 왜 시에서 돈을 또 보태주나.. 그래 하지 마십시오. 자체적으로 그 수입금 있는 거 가지고 임금을 주든지 재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시에서도 모두 돈을 주면 제 생각에는 안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거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나가셔가지고 지도를 좀 하시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 당분간,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하던 걸 당장 끊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소득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돈이 뭐 수입이 없다면 괜찮은데, 수입도 뭐 일년에 수억 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자기네 수입금 가지고 지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도를 좀 해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을 좀 점차적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문어산란장이 어디다 하는 건가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갈남하고 장호2리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남쪽에 그 원덕수협 관내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남쪽에다가..

이정훈위원장

신남쪽에요? 그리고 바다목장사업이라든가 어초사업이라든가 각종 이게 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거 시행을 하네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연안바다목장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민간자본출원기관으로 만든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이 국비가 50%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지침에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이정훈위원장

어초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갯녹음 암반부착사업이라든가 문어서식산란장 이런 사업은 일부는 위탁 주는 거도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거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웬만하면, 가능하면 시에서 직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임원항쪽이 아마 전부다 내진설계가 안돼 있을 거예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임원항쪽에는 지진이 과거에 있었던 곳이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