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사무국장 구선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안건과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11월 8일 최숙자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4일 최숙자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숙자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12월 14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에는 박종여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지원 조례안」, 정동순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 모범 납세자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1월 22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오류1동,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7일에는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 「2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숙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24일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및 2016년 12월 14일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기간은 2016년 12월 15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6층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단장, 소장, 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단장, 소장, 실장,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의 간부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년도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대내외의 여건이 모두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년전 이 자리에서 금년에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일관되게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열심히 힘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 되거나 착공을 하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 지식·문화도시를 만드는 일,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구로를 만드는 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드는 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지역균형발전 도시를 만드는 일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진로직업 체험센터와 상담복지센터,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교 밖에서도 꿈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 문화적 욕구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학습지원센터는 매월 평균 600명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시책이 되었습니다. 구민 모두가 고른 정보혜택을 누리게 하려고 시작한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 사업은 금년에는 버스정류장과 안양천 일대, 공공시설 주변에 구축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이나 안양천을 산책하는 시간에도 여유롭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터넷 강의가 많아짐에 따라 일부 학교에도 와이파이망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식운동을 꾸준히 펼쳐 도서관도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텃골 흥부네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 도서관 4개가 문을 열었고, 궁동어린이 도서관은 6월에 첫삽을 떴으며 신도림 복합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으로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로구만의 독특한 축제인 국제 어린이 영화제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G-페스티벌을 아시아문화축제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다졌고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야외 공연문화 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내실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양천 눈썰매장과 물놀이장에서 즐거워하는 어린이들과 구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금년에 물놀이장을 확장하고 캠핑존을 신설한 것에 대해 작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 동으로 확대 되어 구로의 복지망은 더욱 탄탄해 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립 어린이집과 경로당 신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복지살피미와 우리동네 나눔반장, 좋은 이웃들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렵다고 하던 남구로시장 현대화에 이어 구로시장 현대화 사업이 여러 난관을 뚫고 완료되었으며 가리봉 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로시장은 먹자골목까지 새단장하여 순대골목으로 유명했던 먹자골목이 청년상인 영프라자와 함께 다시 번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개발 사업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동부제강 부지와 CJ부지 개발이 회사 내부 사정으로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삭막했던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와 분진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한일시멘트 부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 건설로 가닥이 잡혔고 디지털단지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 정수장 부지에는 39층 G-스퀘어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돔구장 주변의 교통정체 현상은 우려했던 것 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구일역 서쪽 출구 개통, 고척교 확장, 소방서앞 경인로 우회전차로 설치 등 주변 시설정비로 구로의 도시환경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보행 약자를 위해 유모차나 휠체어도 오를 수 있도록 한 매봉산 자락길과 능골산 자락길이 완료되고 개웅산 한바퀴 산책로는 지난 10월에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 궁동생태공원이 3차에 걸친 공사끝에 최종 완료되었으며, 가리봉 측백나무 공원도 7월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과 구로4동 주택가 공동 주차장이 준공되어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와 협약을 맺어 주차장 200면을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과 노선버스 정류장을 통합하였습니다. 영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를 계속 하였고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생활권 이면도로까지 정비를 시작하여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듯 올 한 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온 힘을 쏟으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협력에 힘입어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 평가에서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서 특별상을 받았고 G밸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그린시티 인센티브 사업에서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는 세원발굴 분야, 환경분야, 보건행정분야, 위생분야, 제설대책 분야에서 수상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희망 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 평가에서는 7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사항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 없이는 이루기 힘든 것이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7대 구로구의회와 더불어 민선6기의 실질적인 마무리 해로써, 외형적인 성과위주의 사업을 새롭게 벌이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내실을 기해 모든 구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진정성을 다해 구민 한 분 한 분을 미소짓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정의 5대 정책 분야인 교육, 지식문화, 복지안전, 경제,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수립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 분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는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교육개선을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교육 혁신 종합 프로젝트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원어민 외국어 교실을 모두 5곳으로 늘려서 운영 하겠습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은 오류중학교, 신구로 초등학교, 천왕지역에 신설되는 천일초등학교에 추진됩니다. 학습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대학생 멘토단이 지도하는 자기주도학습 상담실과 창의인성 과학교실 운영, 일대일 대학진학 상담, 대입수시지원 프로그램, 자녀교육법을 알려주는 학부모 상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운영되는 학교별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프로그램과 해외 선진대학 탐방 등 글로벌 리더십 함양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 사업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확충된 교육 인프라를 통해 청소년들이 조기에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시기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교밖에서도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사업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둘째로 지식·문화분야입니다. 민선6기에서는 지식운동 전개, 디지털단지 경쟁력 강화, 문화저변 확산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지식·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대적인 주민 지식운동 전개입니다. 지식정보 접근성이 높고 생활 친화적인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67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에 4개의 작은 도서관을 더 확충하면 총 71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공공 도서관은 궁동어린이 도서관이 내년부터 운영이 시작되고 신도림 복합도서관은 전국 열네 번째 기적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책 축제와 올 해의 책 선정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열어 독서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평생학습은 구민 개개인이 자율적인 주체적 학습자로서 평생 동안 학습욕구를 충족해 가는 것으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년에도 평생학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우수 대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의 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구조나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지식이 디지털과 결합해야 지식으로써 효용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지막 단계로 보도를 일부 신설하고, 공개공지 리모델링과 길찾기 시스템 등을 설치하며 문화행사도 개최합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망 조성은 수목원과 공원, 저소득 밀집지역, 다중 이용장소 등에 설치합니다. 이로써 구로구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저변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4층에 구로 꿈나무 극장이 운영을 시작하고, 신도림 선상역사와 천왕역 유휴공간에는 예술 창작소와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림 오페라 하우스를 개선하여 이용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내년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프랑스 문화 축제를 G-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하여 글로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서울시립 교향악단 초청 공연, 산사음악회, 야외 무대나 공원을 이용한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공연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합문화 이용권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제공하여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셋째로 복지·안전분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끈을 놓는 구민이 없도록 그물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 전 동으로 확대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밀착형 상시 이웃돕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쳐 구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을 서로 돌보는 사람 냄새 나는 마을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새로 운영하여 가계 부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구민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1위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와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이 부족한 곳에 구립경로당을 새로 만들고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서남권 50플러스 캠퍼스 건립을 완료하여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 조기검진, 취약지역 힐링 프로젝트, 생명존중 인식개선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마음건강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우범지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합한 범죄 예방 디자인 시설을 설치하는 범죄예방마을 사업을 확대하여 범죄 없는 구로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고립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주요국들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경제에도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합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첨단 기업을 미국 실리콘 밸리와 연결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업자가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오픈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경제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년에 걸친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내년에 완료하고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가리봉시장 현대화 사업은 내년에 공사를 하고 고척근린시장 등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일자리 협업 네트워크 운영, 청년인턴 지원, 재취업 프로젝트, 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올해는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대규모 숙원사업들의 물꼬가 터진 한 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정시설 이적지와 한일 시멘트 공장 부지 개발, 디지털단지 정수장 부지 개발 등 숙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동원하겠습니다. 구로 철도 차량기지 이전은 국토부에서 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할 예정이며 이 용역이 잘 수행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적지에 대한 개발 방향 검토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가리봉 도시 재생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결정하고 앵커시설 리모델링, 우마길 문화의 거리 조성, 기반시설 정비, 가족통합 지원센터 건립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남구로역, 오류역, 천왕역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이 충족되는 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온수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계획 결정과 협력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류동 행복주택과 항동 공동주택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항동 생활체육관,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 수목원 확장사업은 보상을 계속 하고, 개봉 유수지에는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합니다. 등산로정비, 가로변과 자투리땅 녹화, 벽면 녹화, 소공원 조성 등 생활 속 푸른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공공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고척동 마을회관과 오류2동 보건지소 건립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개봉2동 주민센터도 개봉유수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숙원인 남부순환로 가리봉오거리 고가차도 철거를 추진하고 남부순환로 개봉1동 사거리 평탄화 사업을 이어 갑니다. 구로2동 공동 주차장 건립 추진, 취약지역 도로개설 등 교통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매칭펀드식 보조금 사업 때문에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이 40%가 넘으면 재정부담을 안고 50%가 넘으면 재정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2011년도부터 사회복지비 비율이 40%를 넘어 섰으며 내년에는 53%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0.8% 하락한 24%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지만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드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주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조정되거나 매칭펀드 방식 개선 같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경상적 경비는 동결하거나 축소하고 주요현안 사업에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쓸 때도 최대한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남으면 구의회의 지적을 받지만 단순히 지적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안은 금년 대비 7.67% 증가한 4,923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42% 증가한 4,811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38% 증가한 111억 6천만원입니다. 제일 많은 예산은 사회복지비로 금년도 2,478억 8,955만원보다 3.58% 늘어난 2,567억 6,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총예산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금년도 148억 5,842만원 보다 9.84% 증가한 163억 2,092만원으로 오류동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설치와 보건소 치과진료 환경개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도 113억 3,735만원 보다 22.54% 증가한 138억 9,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복합화 사업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254억 7,115만원 보다 14.95% 증가한 292억 8,008만원으로, 내년 대선에 따른 선거업무 비용과, 동 주민센터 신축, 직장 어린이집 운영, 천왕역 마을 활력소 운영 등 새로운 행정 수요 발생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금년도 104억 4,670만원 보다 24.82% 증가한 130억 3,985만원입니다. 궁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비,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비, 신도림 선상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과 구로 꿈나무 극장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금년도 147억 3,786만원 보다 37.33% 증가한 202억 3,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아마존 운영비 등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금년도 4억 9,227만원 보다 73.59% 증가한 8억 5,454만원으로, 시장현대화 사업과 기업지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금년도 216억 5,166만원보다 9.94% 증가한 238억 460만원으로 우리구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82억 3,271만원보다 5.08% 증가한 86억 5,066만원으로 하수관 개량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구로철도차량기지 지구단위 계획 등에 사용됩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도 987억 6,247만원 보다 8.88% 증가한 1,075억 3,046만원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공무원 봉급 인상분 3%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총회에서 결정한 27개사업 1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7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경비로 구성되어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자치단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젓가락 두 개가 끝이 맞아야 잘 집을 수 있듯이 구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파도를 해쳐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내년에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든 작은 소망이 구로구 전역으로 퍼져나가 웃음을 잃은 청년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모든 구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지방세의 소폭 증가와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지원,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및 인건비 등의 증가와 최소한의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비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녹녹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기존사업과 행사 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투자사업 위주로 건전재정 운용 기조 위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50억 6,200만원 증가한 4,923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32억 5,000만원 증가한 4,8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억 7,400만원 증가한 74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및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억 6,100만원 증가한 40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전년도 대비 11억 5,300만원 증가한 5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28억 5,700만원 증가한 1,24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99억 3,300만원 증가한 2,22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계속되는 긴축재정에 따라 집행잔액 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5년도 조정교부금 결산 정산분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1억 7,200만원 증가한 13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는 행정운영경비, 의회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8,200만원 증가한 1,11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107억 600만원 증가한 2,68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경직성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40억 6,200만원 증가한 1,00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청사관리, 동주민센터 운영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년도 대비 38억 900만원 증가한 29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 훈련 사회복무 요원 관리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가한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 확충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분야에 전년도 대비 10억 3,600만원 증가한 9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문화예술기반 시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전년도 대비 25억 9,300만원 증가한 1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리 및 민간 태양광 보급 지원 등 환경 보호 분야에 전년도 대비 21억 5,300만원 증가한 2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증진 강화, 보육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 대비 87억 6,800만원 증가한 2,56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사업, 영유아 모성사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보건분야에 전년도 대비 14억 6,300만원 증가한 16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말농장 운영, 살림병해충 방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년도 대비 7,000만원 증가한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년도 대비 3억 6,200만원 증가한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공원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전년도 대비 40억 100만원 증가한 11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철도차량 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전년도 대비 4억 1,800만원 증가한 8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한 3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연금부담금, 부서운영비 등 기타분야에 전년도 대비 85억 6,600만원 증가한 1,05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1,200만원 증가한 1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원 증가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공용주차장 운영관리 등 전년도 대비 17억 증가한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12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상위법에 근거하여 별도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억 8,100만원 증가한 49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16회계연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고척스카이돔 주변을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등 총 28개 사업 155억 3,3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 재정 등 운영기조 유지로 우리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기존사업을 최소화하고 긴급한 신규사업 위주로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진정성을 다해 구민 한 분 한 분을 미소짓게 하시겠다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참 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본의원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회가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치열하게 논쟁하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때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용순 구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봉2동, 개봉3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평길의원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 시대이니까 구로구만이라도 우리 의회와 구청이 각자의 영역에서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 약 5,000억원을 심의하는 제261회 정례회가 파행으로 시작되어 구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들께 한 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들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20일이 넘도록 서로 산회를 반복하면서 이어진 구로구의회의 파행사태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우리 의원들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지 어느 정당,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다 함께 반성하고 자숙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툭 하면 어떤 정당에서는 의장님 불신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안합니다. 의장님 불신임을 할 게 아니라 구로구의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혹시 의원으로서의 자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상황부터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내려놓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 하면 언젠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구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구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야 구민들의 신뢰속에서 연속성 있게 각종 첨예한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듯이 행여 구청장의 홍위병 역할이나 하겠다고 나서고 힘 조금 있다고 동료의원의 입에 제갈이나 물리려 하고 어떤 개인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게 소속정당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설 곳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로구의회가 메아리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하고 의원은 의원다워야 하죠. 소속 정당을 떠나서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때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우리 의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서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성 구청장님의 비서실이 문제여서, 허구헌날 구로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고를 치고 있는 구로구청 구청장실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로구는 올 한해 동안 항상 이성 구청장님의 구청장실이 구로구의 문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구로구의원으로서 좌시할 수 없고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둘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구로구청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말고는 이를 통제할 사람도 구로구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이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그 지역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부터는 언론, SNS, 의정보고서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들을 총 동원하여 구로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구로구청은 한마디로 면이 안 서고 행정질서는 무너질대로 무너져 원칙도 없는 난파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한 일이고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만 몰두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함도 느낍니다. 목민관의 모습은 신뢰를 잃어가고 불통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면 답이 보이실 것입니다. 올해 들어 이성 구청장님을 과거 구로구 부구청장 시절부터 최근까지 모셨던 최측근 비서가 도박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2년 3개월여 동안 이성 구청장님의 수행비서로 올 10초까지 근무한 유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뺑소니라는 얘기죠.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 사건은 구로구청에 먹칠을 해도 크게 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에서 정직에 이르는 중징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하기 어려운 뺑소니범이니까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구청장 수행비서에게 경징계 그것도 견책입니다. 그것도 표창을 핑계로 불문 경고로 마무리하면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구로구민들을 우롱이나 하듯이 지난 11월 1일자로 구청 산하기관에 도서관의 관장으로 임명을 감행했습니다. 구청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인 내가 임명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각성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 특혜 중의 특혜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힘이 작용을 했고 이를 감추고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인 노력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1년 여 가까이 이성 구청장님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것을 보면 구청장께서 구청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썩을 대로 썩어서 부정 불능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 이하의 징계조치이고 상식이하의 도서관 관장 임명입니다. 조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 구청장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이유로 뺑소니범을 구로구 산하 도서관에 도서관장으로 임명한 구청장, 구로구청장실이 도박, 뺑소니범의 산실로 변해가는 모습을 구로구청 직원들과 구로구민들이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성 구청장님의 수행비서가 아니었더라도 가능한 일일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두자니 걸리고 억지로 자리 하나 만들어서 돌려치기 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펑펑 써 가면서 철저한 자기 식구 챙기기입니다. 앞으로 구로구청 직원들은 이런 구청장님 덕분에 도박해도 되고 음주운전해도 되고 뺑소니로 처벌받아도 되고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승진이나 전보 시에.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 하겠지만 줄을 잘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재적소에 인사라는 이름으로 구로구청과 그 산하기관 요소요소에는 줄을 잘 서신 구청장의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처음 구청장으로 출마하실 때 구로에 포청천이 되시겠다는 이성 구청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경천은 커령 독선으로 그때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구로구청 직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부추기고 있는 구청장님을 어떻게 할까요? 구청장님이 잘못하면 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당연히 이 모든 책임은 구로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해내야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항동에 자원순환센터 건립, 서부간선도로 환풍기 건은 진통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이 남은 1년 반 동안 구청장 주변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일로써 보다는 구로구의 비전과 구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구로구를 위해 열심히 뛰시는 구청장님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벌써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도림과 구로5동의 지역구를 가진 운영위원장 최숙자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구민을 위해 후반기 구로구의회를 이끌어 가는 박용순 의장님과 박동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여곡절 많았던 병신년 한 해도 이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아쉬움과 미련만을 남긴채 우리의 기억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어떠했는지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진영논리에 빠져서 오직 아집과 독선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독한 말로 상처주지 않았나, 또 동료의원을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조직 전체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조례 제2조 윤리강령 1.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윤리실천 규범에서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구로구의회가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로구는 최근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로 주민비상대책 기구가 설치되어 현안문제인 환기탑 설치 철회 및 공사중단 전면 재검토 등 민원이 폭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 신도림동과 구로1동 구의원들은 환기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편에서 백방으로 서울시와 구로구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며 집단민원 제기와 1인 시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진정성 있는 새누리당 구의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허위사실 날조와 비방, 흑색선전을 일삼아 이를 몇 가지 심각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는 상황의 긴급을 고려하여 현재 경찰이 조사중이며 구로구 여성의원이 다쳐서 전치 3주의 진단과 타박상, 목 아픔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진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말로 감정싸움이나 유발하지 않나 심히 걱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한 반박 성명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허위날조 및 진위를 거론된 당 의원님들께서는 윤리실천규범에 해소할 뜻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구로구민의 대표이신 이성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다친 구로구 여성의원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의도했는지 오직 편가르기와 편향된 사고로 자작극이라고 감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제 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구로구청장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번 다녀온 국내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국내연수의 모든 일정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체의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일정이며 연수일자와 장소 그리고 견학과 교육, 일정, 프로그램 등 철저하게 준비해서 결정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의장단 회의로 최종 결정해서 확정된 연수일정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결정된 연수 교육에 대하여 충실히 참여하고 더욱 정진하기 위해 선진현장을 견학하고 교육 이수하는 것도 의원의 책무가 아닙니까? 함께 하지 못한 동료의원들에게 미안해 하고 아쉬워했는데 남겨진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의원들을 헐뜯으며 늘 그랬듯지 자신들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동네방네 큰 소리로 놀러들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듯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사정으로 연수를 못 간 것 아닙니까? 국내정치 사정이라 말한 것도 모자라 당리당략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구로구의 위대하신 이성 구청장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격려는 못할 망정 반쪽짜리 연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43만 구로구청장이 하실 말씀이 이게 다입니까? 도대체 이성 구청장님! 참으로 정체성이 심히 의심되는 바입니다. 또한 2017년 예산편성 특위 구성에 10인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절대로 새누리당과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그토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해온 특위 구성에는 10인이 구청장님의 뜻이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성 구청장님!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히 불란 일으키는 말씀 마시고 제발 좀 말씀 가려서 체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한 말씀은 못 하겠는데요. 가만히 가시면 중간은 간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동료의원의 험담을 일삼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구의원들끼리 흠집이나 비난할 목적으로 동료의원을 파는 이적행위와 또한 거짓을 정당화하는 비열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야 대화와 타협입니다.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더라도 상호존중하며 질서를 지킴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는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행복을 주는 구로구민,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의회의 한 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을 살피시느라 이성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과 국민의 당 소속 구의원 일동은 구로구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를 가진 수박만 촛불이 전국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요구와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담는 국민들의 촛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집과 최순실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도 구로역에서부터 경인로변을 이으며 촛불과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마음들이 담겨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구로구의 한해 살림을 설계하며 더 행복한 구로구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귀중한 회기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7년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루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로구의회 박용순 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이 중요한 회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고집과 부도덕한 행태로 구민들에게 맡겨진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전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박용순 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새누리당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당·정의당 각각 1명씩 총 9명으로 선임으로 일방적으로 의결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에 전권을 가진 새누리당 소속이 의장이 그 힘만 믿고 예결위 구성마저도 새누리당 의원을 다수로 구성해서 일방적 운영을 꽤하셨습니다. 최소한 우리 제7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의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명조 전 의장님은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이 8인, 새누리의원이 7인 이렇게 구성되어진 의회 모습에서도 예결위 구성은 민주당, 새누리당 각각 4인씩 동수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일방적 의회 운엉과 독주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예결위 구성은 옳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구의원 일동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결위 구성을 총 10인으로 하고 민주당·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4인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랫동안 민주주의 원칙을 운운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예결위 의결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예결위 구성은 총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결위 구성을 10인으로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반기 예결위 그 의결 과정만 보더라도 모두 협의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의회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직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다수로 해서 예결위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히려 정치는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과정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다른 기재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구의원 일동은 일방적 횡포와 전횡을 일삼는 의회 운영에 반대했습니다. ○(

-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 구로구민을 대표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의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구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이런 독주에 이런 정례회에 여지껏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협의를 통해서 새로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께 부탁합니다. 비정상적인 의회를 정상화 시켜 주십시오. 독주, 아집, 횡포, 전횡만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상적인 의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의회는 생산적 토론과 치열한 논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장이 인신공격의 장, 의혹 제기의 장, 편가르는 그러한 장 그렇게 만들어서는 아니됩니다. 혹 자신들이 여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런 인식 속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얘기해야 합니다. 서로를 되돌아보고 더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늦은만큼 더 치열하고 과열차게 예산안 가지고 심의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편가르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진정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구로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소속 오류1, 2동, 수궁동 지역구 김희서 의원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님들과 이성 구청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더 발전적인 구로구 행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재현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구로구 오류 2동에 건설 중인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즉 쓰레기적환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책질문을 통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 과정에서 생긴 행정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금까지 저와 구로구의회가 현장을 다니면서 취합하고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구청장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4단계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순서대로 제가 지적한 행정적 문제점에 대한 설명,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제 제안에 대한 답변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오류동, 항동, 천왕동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구로구 전체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구로구 자원순환센터는 구로구의 모든 쓰레기들이 1차적으로 모이는 시설입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쓰레기가 모두 모여서 1일 350여톤에 가까운 쓰레기를 압축, 선별, 적환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구로구의 모든 쓰레기 운반차량의 차고지도 함께 건설되고 있습니다. 2.5톤 쓰레기 운반차량이 구로구 전역 쓰레기를 모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고 이 쓰레기를 25톤 대형 쓰레기차로 옮겨 실어나르는 작업이 1년 365일 반복되는 시설입니다. 건립 예산만 해도 490억이 넘게 들고요. 그 예산의 90%가 구비로 투입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5,300세대 항동 보금자리아파트가 들어올 택지지구 한복판에 있으며 서울서남부 지역의 생태계 보고이자 서울 유일의 수목원인 항동수목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향후 30년을 가동할 것을 1차 목표로 해서 지어지고 있고 30년 이후에 추가로 운영이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은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행정적 결정권은 명백히 구로구청과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위치와 안전성, 그동안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순환센터에 관한 객관적인 현재상황입니다. 본위원은 구로구 자원순환센터가 구로구의 뜨거운 감자가 된 데에는 세 가지가 큰 이유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구로구청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집행이고, 둘째는 불신과 문제의식에 기름을 부은 불통행정이며, 셋째는 시대와 주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안전불감행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구로구청이 사업과정에서 해온 행태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도둑공사, 몰래공사, 거짓말, 감추기 이런 말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습니다. 구청장과 구로구청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 추진과 집행이 그 원인입니다. 주민공청회를 했다, 안 했다 말이 번복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번복되고 당초예산이 280억원에서 490억원이 넘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문제 등 그동안 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싸고 구청이 해온 행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설명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유업에 대한 번복문제는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의 고무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최초 280억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구청 업무보고 자료와 회의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 280억 이것을 기준으로 2014년 6월 2일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동월 27일 구로구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재미있습니다. 2014년 6월 2일은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였고 6월 4일날 지방선거 투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결했던 27일은 의원들의 당락이 갈라져서 사실상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던 6대 의회, 7대 의회의 교체기, 그 시기였습니다. 7월 1일 새로운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락이 갈라져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기능하기 어려운 그때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통과된 것입니다. 구로구의 몇백 억짜리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 그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할 수도 있고 안전검증도 면밀하게 필요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유일한 제도적 근거가 하필 그때 통과된 것입니다. 십수 년을 준비했다고 집행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예산근거가 훅 통과된 이 사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충분히 의심하고 꼼수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80억이라는 예산이 들 거라는 집행부 제출안을 근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496억짜리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예산 대비 77%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시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제출된 예산을 근거로 조례를 통과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로구 예산 규모에, 우리 구로구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280억 정도면 할만 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의회는 그것을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그 런데 이게 어느 순간 496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 이러저러해서 이만큼 올려야 된다, 심의의결 받은 적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보십시오. 지방재정법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업의 10%, 20% 정도는 하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려 77%의 예산이, 그것도 1억짜리, 2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280억짜리 사업이 496억이 됐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개인이 차를 살 때도 이렇게 안 합니다. 한 가장이 집을 구매할 때도 이렇게 안 합니다. 24평 아파트 3억에 사기로 가족회의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지금 전세금 1억 5,000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출 1억 5,000 받아서 삽시다.’ 결정해서 아버지가 계약하러 갔습니다. 계약하러 갔더니 5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 우리는 집 사기로 했었지.’ 그래서 5억짜리 덜컥 계약하고 왔습니다. 집에 가서 이 아버지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빚이 3억 5,000을 더 빼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집은 망하게 됩니다. 1, 2억 드는 사업도 아니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구로구 1년 예산의 10%가 넘는 큰 예산사업인데 이 상황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통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구로구청, 소통하는 구청의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지역사회의 핫이슈가 된 데는 결정적으로 구로구청의 신뢰상실에 이은 불통행정이 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신뢰를 상실했으면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행정절차와 적법성만 따지라고 민선 지방자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자체는 사업의 적법성, 불법성 그리고 그 바로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과정의 적합성과 대주민관계, 소통, 신뢰, 납득, 정당성 획득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현대 지방자치행정에서 법률적 위헌만큼이나 중대하고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러저러한 걱정이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대안을 찾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청은 오로지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사전에 공청회 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안 했냐고 하니까 구청은 택지지구 관련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동 택지지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라 자원순환센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청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목원 바로 옆에 지어지는 이 쓰레기적환장이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해 보고 정말 이상 없는지 결과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청은 ‘그것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항동보금자리주택 5,300세대가 들어오는 그 택지지구 한복판에 지어집니다! 반경 1km 내외로 천왕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오류2동 주거 밀집단지들이 있습니다. 구로구 전체 쓰레기가 매일 드나들고 악취나 오폐수 처리도 화학적 방법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주민들이나 어린이, 노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건강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해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이것을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며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복창이 터지는데 그 주민들, 이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뽑은 구청장과 대화를 하는 건지 당연히 의심스럽고 열받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 짓고, 아니면 동주민센터 하나 짓는데도 설명회 몇 번씩하고 우리 구청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자랑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로구 쓰레기가 다 모이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그 흔한 사전설명회 한 번 제대로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여기에서 이 모든 불신이, 불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공사를 중단하시고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은 중단된 주민들과의 대화 테이블을 만드십시오. 그 대화 테이블에 주민들의 요구도 모두 올려놓고 구청장의 입장도 올려놓고 협의하고 양보하면서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하는 데 70여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독일에 비교시찰을 갔던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들과 협의만 20년 넘게 해왔다는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주민들과 대화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함께 대안을 찾자는데, 사계절 환경영향평가하면서 그것을 하자는데 그 1년을 주민들과 함께 못한단 말입니까? 여기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공사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건강영향평가 제대로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안전불감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진심을 다해 드리는 호소입니다. 그동안 구로구 전체 쓰레기가 모이는 이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환경오염이 있을지,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겁이 납니다. 충분히 우려할만 하니까 두렵습니다. 만의 하나 적환장 공사 몇 년 후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아토피나 피부병이 늘어나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천식이 늘어나고 요즘은 아무 시설이 없어도 서울 하늘에 미세먼지 걱정이 많은데 진짜 아무 걱정이 없는 걸까?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는 없는 걸까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운 건 제 개인이 아프고 그 동네에 사는 제가 병 걸릴까 봐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우려가 있는 시설을 짓는데, 물론 구청장의 절대적인 권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단 몇 %라도 구로구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어르신들을 건강히 모셔야 할 이 시대의 자식으로서, 주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켜야 할 2016년 바로 지금! 7대 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로구정의 일정을 담당하는 말단 정치인으로서 역사적 책임감으로 겁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 연설 하나가 수만 명 시민들의 건강을 좌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예산을 결정하는 제 거수 하나가 많은 아이들의,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 하나가 항동 수목원을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빌려쓰고 있는 생태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너무나도 크고 막중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지역주민들을 만난 첫 자리에서 하신 말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아, 내가 힘이 부족해도 나라도 주민 편에서 안전, 환경, 미래 이것 구청장한테 얘기해야 되겠구나. 구정에 얘기해야 되겠구나.’ 결심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기억하십니까? 구청장님은 “절대 안전을 구청장인 내가 보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음식물 국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냄새 안 나고 오염물질 하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구청장님이 무섭습니다. 구청장님의 ‘절대’라는 그 확신이 무섭습니다. 이 시대의 안전행정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며, 밀면 따라오라는 관치행정의 배습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독선과 오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얘기했던 그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안일함과 안전불감행정 그 모습이 구청장의 그 말에서 묻어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국가가 유명한 교수들 안전 다 보증하고 대기업에서 판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 국민들이 죽어갔고 더 많은 국민들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파괴됐습니다. 누가 책임졌습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 때문에 최소한 현대 과학기술로, 현재 제도로써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의사선생님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환경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엔지니어들도 참여하고 구청도 참여하고 의원도 참여해서 현대 과학기술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 환경, 예측검사만이라도 우선 해야 한다고 처절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공사가 잠시라도 중단되면 지체보상금이나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물론 고민하겠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30년 이상 있어야 될 이 시설의 안전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과 시간이 어찌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지체보상금보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세월호를 거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거치면서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너무나 많이 변합니다. 만의 하나를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준비하는 행정,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예산,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주민들은 오히려 이런 예산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려는 좋은 예산,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이고 세월호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던 바를 실천하는 그런 행정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행정입니다. 주민을 이기는 행정은 없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들과 대화채널을 다시 여십시오. 세 번째로 합의에 따라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실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합의점을 찾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추진을 하든 대안을 찾든 하십시오. 주민을 이기는 행정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구청이 밀어붙여도, 반발을 짓누르고 밀어붙여도 그렇게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 해도 그런 방식이라면 이 사업은 앞으로 수십 년 간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올바른 결단과 판결,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고민과 올바른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서 위원님의 주민을 생각하는 충정을 십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안전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잘 아실 겁니다. 화학처리시설은 없습니다. 무슨 아토피나 새로운 화학물질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적환장에서 아토피가 생긴다면 기존에 천왕동에 있는 지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적환장이 있습니다. 이미 그 일대가 다 아토피에 걸렸을 겁니다. 이 시설은 새로운 시설로써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비위생적으로 하던 것을 지하에 위생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시설 안에는 화학처리시설이나 새로운 처리를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싣는 적환장입니다. 만약 적환장이 안전하지 않았으면 전국의 지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천 개의 적환장을 다 폐쇄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지상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하로 옮겨서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끝내고 냄새나 분진이 일어나는 시간도 24시간에서 두세 시간 이내로 줄이고 환경문제나 안전문제를 훨씬 더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기서 마치 큰 화학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왕동에 있는 3개의 적환장이 다 지상에서 수십 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천 개의 적환장을 지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하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2010년 6월달에, 이것을 선거 당시에 구의회 심의를 받고 통과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010년 4월달에 국토부로 이 장소를 정해 줄 것을 구로구에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2010년 6월달에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건 맞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청장님 시절에 다 이루어진 일이고 전임의회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전임 청장님이 책임지는 행정을 하셨다고 저는 높게 평가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임 청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정말 제대로 일을 하시고 가신 겁니다. 이것은 구로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구로구의 숙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상에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언젠가는 위생적인 시설로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결정은 대부분 제가 취임하기 전에 끝냈습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미루고, 제가 취임한 이후로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넘기지 않고 끝내고 나가셨습니다. 2010년 4월, 또 그 전에는 2010년 초에도 국토부와 협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퇴임하시기 며칠 전에도 이 일을 끝내고 나가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 양대웅 청장님의 이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꼼수행정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80억 예산이 490억으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들어가는 예산을 대강 추정해서 올립니다.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은 후에 용역을 통해서, 또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설계내용이나 시설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 어느 정도의 조금 더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때 단순히 추정예산으로 280억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 1층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층 건물로, 지하 1층 건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지하 1층만 해가지고는 이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또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차량이 지하 1층으로 들어가서 호프를 통해서 지하 2층에 있는 컨테이너로 옮겨 심는 그런 자동화장치를 설비하기 위해서 지하 2층으로 설계가 변경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2배 이상 커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목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280억에서 490억으로 증액설계가 됐고 이 과정은 구체적인 설계용역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설계비용은 490억이지만 실제 공사비는 약 430억 정도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의회에 보고 안 했냐고 하셨는데요. 2015년 10월 27일 제250회 구의회 임시회, 그리고 2016 2월 23일 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되었고요, 이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사업비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2015년 12월에 제 251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기금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구로구의회에서 490억으로 승인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은 공정률이 약 29%입니다. 현재까지 490억 설계예산 중에서 부분별로 쭉 계약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약된 금액은 약 115억 정도가 계약되어 있고 집행된 예산은 기 집행된 중간 성과금은 약 64억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이 자원순환센터는 기존에 푸른수목원 정문 앞에 있던 재활용 선별장과 천왕동 지상에 있던 쓰레기 적환장 3개소로 인해서 인근 오류2동 주민들이 지속적인 먼지와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또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들고자, 위생을 또한 개선하고자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써 199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다행스럽게도 전임 양대웅 청장님께서 이 부지를 확정시켜주시고 대단히 과감한 절차를 이행해 주셨습니다. 본 순환센터는 청소 기초시설로써 기존에 재래식으로 적환하던 방법을 최신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과정에서 전국의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시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또는 주변 환경실태 민원발생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설치한 음식물 처리시설과 소각로, 또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있는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를 벤치마킹하고 또 우수설비를 설계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로자원순환센터와 매우 유사한 강남구와 중구의 쓰레기 적환시설에 주민 불편사항 및 주변환경을 해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의 자원순환센터는 도심 대형아파트에서 10m 떨어져있는 역사공원 지하에 현재까지 15년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로 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를 지상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산재해있던 적환시설을 하나의 지자체에 통합하고 작업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하고 또 지역환경을 크게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많은 오해가 또한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소각장을 짓는다, 또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어서 여기에서 비료나 사료를 만든다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단순 청소 기초시설인 쓰레기를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싣는 적환시설이고 대부분이 다 오류2동에 있었던 시설이고 서해안로 개통 전에 폐기물시설 부지 결정 시에는 오류2동 주택 등과 단절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목원이나 그린빌라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는 아쉬움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까지도 소각장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오느냐고 물어오는 많은 오해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 시설은 생활쓰레기를 바닥에 쌓아놓는 것도 아니고 작은 트럭으로 싣고 와서 대형트럭 컨테이너로 옮겨 광명 소각장이나 이천이나 평택 등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바로 운반하고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모두 다 쓰레기가 바닥에 한 번도 닿지 않고 차에서 컨테이너로 자동적으로 옮겨 싣는 자동 운반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기존의 적환방법과는 다르게 쓰레기가 며칠씩 땅바닥에 야적되어 있는 일 없이 당일 유입량은 새벽 몇 시간 내에 다 컨테이너로 옮겨 실어서 바로 최종시설로 운반하게 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차량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벽 시간에 한두 번 움직일 뿐입니다. 지상공원은 푸른수목원공원에 편입될 예정이므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과 인근 주택 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 내 발생하는 악취는 모두 포집해서 상단부에 최신 방법으로 제거한 다음에 외부로 배출되고 시설 내공비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외부에서는 악취를 느낄 수 없게 설계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상정해서 공원 은폐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는 바닥에 흘리는 것 없이 작업하기 때문에 은폐수 등으로 수목원의 토양 또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도 없고 생활폐수와 또 차량을 새차하고 나오는 그 폐수는 자체 폐수설비에서 농도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으로 직결해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도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적환은 오후 10시부터 작업해서 출근 시간 이전인 7시에 모두 반출되는데 대부분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새벽 시간대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에 들어오고 7시 이전에는 모두 다 끝이 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로구 자원순환센터는 항동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부지로써 이 사업자인 SH공사가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2010년에 대기, 수질, 토지, 자연센터 소음 등 생활환경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추가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중복 결정된 관계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존방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에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환경보존방안을 승인함으로써 법적 절차는 이행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환경부로 의뢰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반려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환경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환경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로 자원순환센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수반되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또한 개최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9일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건립반대 공동대책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 여러분이 우려하는 항목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거의 동일한 환경영향분석을 공동투쟁본부와 협의하여 실시하되 공사는 진행하겠다고 저희가 제시했습니다마는 투쟁본부에서는 사계절 기간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기간 중 공사를 중단하고 실시하자는 주장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항동 공공주택 입주시기는 2018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로 자원순환센터 지상공원 조성공사는 SH가 시행하기 때문에 구로 자원순환센터는 입주시기보다 빠른 시점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등 현 공사 진행상태로는 공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였다가 재기할 경우, 또 1차 공사 지하구점과 연결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립 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후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이고 6개월 이내에 완료되므로 공사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여도 그 결과는 반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사항입니다. 시설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한 진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 시에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배출 기준 이내로 운영하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도입해서 투명하게 매일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실은 적환장에서 이런 배출 기준을 재는 시설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천 개의 지상 적환시설이 있습니다. 지하라서 별로 달라질 점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처리됩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 구로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주민들의 아토피, 천식이 우려되고 벤젠 등으로 인해서 제2의 옥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주민 건강이 우려된다고 하셨지만 본 시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쓰레기를 재처리하거나 음식물쓰레기에 약품을 넣는 화학처리과정이 없는 단순히 옮겨 싣는 시설로써 천식, 아토피,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만약 그 우려가 있다면 지상시설들이 먼저 문제가 됐을 겁니다. 오히려 현재 지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시설이 더 문제입니다. 또한 일부 주민은 아파트 가격이 3,000만원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등 추정만으로 구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반대함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민 우려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주민들 주장처럼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주민과의 소통이 초기에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로 자원순환센터와 같은 폐기물 적환시설이 환경적으로나 주민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이었다면 현재 있는 적환시설 또한 법적 제재를 받았을 것이고 이를 새로이 설치한다면 관계법령에서 이에 대한 입지와 시설기준과 행정절차 등에 모두 명시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적환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곳에나, 또 우리 법령에서도 그러한 기술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립 반대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공동투쟁본부와 대책회의, 또 유사시설 주민견학, 출장 사업설명, 홍보 문제 등 주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오류2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반영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주민분들 또한 건립 반대를 위한 공사 중단만 요구하기보다는 시설의 미비 또는 보안사항들을 제시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상호 신뢰를 도모하지 못하여 협의가 중단되고 있는 만큼 공동투쟁본부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거나 또는 지상에 적환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오류2동 지역환경을 개선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구로 자원순환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구로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가 모두 다 천왕동 지상에서 현재에도 적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로 옮기는 겁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천왕동 한 군데에서 구로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가 다 그곳으로 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에 하루종일 적환하는 것을 이제 하루에 두세 시간 만에 끝내서 바닥에 하나도 흘리지 않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왕동, 오류2동 지역의 위생상황이 오히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제가 수십 번도 더 들은 답변이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틀어주는 동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의 결론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분산된 시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쓰레기가 한 장소에 모여본 적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네 군데에 나눠져 있고 지상에 있는 시설이 한 장소로 다 모이게 되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깔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만큼 각각 나눠서 처리하던 시설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또 지상에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이런 것이 있었을 때의 시설과 지하에 밀폐된 공간으로 일단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네 군데를 다 합친 쓰레기들이.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물음표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그 의문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대답해 줘야 될 의무는 저는 구청, 집행부,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제가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왔다갔다 할 동안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없었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끼친 결과와 영향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안전하다. 어디에도 있다, 어디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 행정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세월호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농약 묻은 사과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냥 닦아서 먹으면 되지. 우리 다 그렇게 컸어. 행정관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두 번씩 문제제기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었죠. ‘아이고, 뭐 그렇게 유별나. 그냥 다 그렇게 해서 먹는 건데. 농약쯤은 다 먹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그런 제기들을 하고 그것들이 몸에 축적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그러고 나서 그런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농약 묻은 음식물들이나 이런 것들 학교에 급식 재료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도화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상적인 것이 됐습니다. 저는 안전행정도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청장님만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관점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이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그런 행정이 어떤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시·군·구 장, 우리 같으면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와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진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왜 사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민들이,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왜 사계절이 맞느냐. 풍향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풍속에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서 환경적인 영향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수년 동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 계절의 변화를 봐가면서 그것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중구, 대도시 아파트 한 군데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적환장들은 대부분 주택지와 떨어진 곳에, 산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마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몇몇 주택이 아주 인근에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지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구로구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은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항동수목원 바로 앞이고요. 5,3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바로 그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이고요. 1km 반경으로 천왕 이펜하우스, 연지타운, 명품아파트, 오류2동에 있는 대단위 주거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안전한지, 지금 과학기술로 확증된 거라도 일단 내놓고 해야 맞지 않느냐. 공사 중단 없이 환경영향평가 실시한다? 그거 알리바이 아니야? 그냥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게 해 놓고 그거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보여주는 알리바이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뢰를 상실했으니까요. 공정률 29%를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정말 웃깁니다. 앞으로는 35%가 되면 35%여서 못한다고 그럴 것이고, 50%가 되면 50%가 돼서 지금까지 든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할 겁니다. 주민들은 공정률 1%가 되기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먼저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고 근거를 내놓아봐라, 얼마나 안전한지. 내가 정말 딱 보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 내놔봐라. 그걸 보면 내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청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뢰를 상실한 게 구청이면 풀어가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구로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인행세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결정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요. 구청장에게는 이 관료조직 1,400명 되는 구청의 직원들이 다 보좌하고 시스템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외치는 것뿐입니다. 들어달라, 반영해달라. 그러면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5년, 10년, 미국처럼 70년, 독일처럼 20년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로 안전한지 보여달라는데 그것을 못합니까? 구청장님께서 관점의 전환, 마인드의 전환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은요,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100번 잘하더라도 1번 잘못되면 그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 예측, 그 위험성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안전행정입니다. 그런 안전행정을 최대한 하더라도, 현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현대 과학기술로 판단하지 못해서 10년, 2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해 보지 않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나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겠다는 확신만 가져주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당장 내일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래, 중단하고 대화하자.’ 결심하는 순간 내일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주민들과 신뢰를 갖고 대화를 열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사 중단하고 안전한지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도 주민들이 계속 ‘이건 안 돼. 이건 바꿔야 돼.’ 그런 협의를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의 전환과 그리고 행정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시설이 모이면 더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는 분산되어 있는 게 모이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로 모여있는 것을,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만 옮기는 것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게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비위생적으로 하던 것을 지하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야말로 지금 비위생적인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는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데 지하로 가면 이게 문제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상에서 자연적으로 정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일반쓰레기의 먼지가 날려서 자연적으로 먼지가 날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결국은 미세먼지가 지상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때문에 그 지역 일대의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창문도 못 열겠다고 하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하로 옮기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하로 옮기면, 물론 지하시설 내에서 무슨 오염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 있는 시설을 한 군데로 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4시간 지상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노출시간이 굉장히 심하지만 지금은 쓰레기가 노출되지 않고 바로 자동으로 컨테이너로 들어가고 한 2시간 정도에 작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시설 자체가 이 시설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적취해 놓는 시설 자체가 설계되어 있지 않은, 트럭에서 부어서 바로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설계됐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예 적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량이 옛날 지상에 있던 것 10개를 다 모았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지상에 있는 것 1개만도 못할 겁니다,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는 양은. 노출시간은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지금보다 12분의 1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지하로 옮기면서 먼지가 나지 않게 위생적인 시설로 바꾼 것이 때문에 지금보다 안전성은 월등하게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환장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지상에 있는 시설이 제일 먼저 안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입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다고 해도 지금 지상시설이 문제이고, 쓰레기 악취가 문제된다고 해도 지금 지상시설의 문제이지 이것을 지하로 옮겨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면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안전이 훨씬 더 개선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또 추가적인 안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적환장이라는 자체의 문제이지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안전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적환장이 훨씬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의지의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안을 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환경부에서도 법적인 환경영향평가는 의뢰해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의 위치변경이나 공사중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변경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뿐입니다. 만약에 오류동에 있는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구로동으로 옮기면 또 구로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 시설을 다른 동으로 옮기면 그 지역 구의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국토부까지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가 되고 있는 이 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새로운 주민갈등만 증폭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은 가능한 한 조기에 공사를 끝내고 또 그 위에 공원 조성공사를 다 끝내서 거기에 새로운 입주가 되기 전에 지상 부분에 말끔하게 공원까지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사중단이나 위치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설 개선 차원에서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위한, 또는 다른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어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공사중단 또는 위치변경을 전제로 한 검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위치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이고,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치는 가치관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선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의 행정에도 그런 가치관이 담겨 있겠죠. 저는 구청장님과 저의 지금의 가치관의 차이점은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행정절차적으로 이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그 이상 소통해야 된다. 주민을 중심에 놓고 소통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주의 행정원칙을 저는 특히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그 원칙을 기준으로, 제 소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게 확실히 증빙이 되어야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멈춘다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안전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사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요즘의 안전행정입니다. 앞으로 이 행정은 더욱 더 강화될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이것은 강화될 거고요. 저는 구로구청이 이 마인드를 빨리 확립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안전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서 ‘절대’ 이런 단어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확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안전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위치변동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정률이 90%가 되고 100%가 돼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행정이고, 미래의 행정이고,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입니다. 안전하다는 게 관리 기준치, 기준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에 미달돼도 구청장이 볼 때, 의원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기준치에는 안 되지만 이 정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시설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절대’라는 것으로 막아선 순간 더 이상 주민들이 대화하기가 어렵고요. 거기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불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이런 마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제가 드리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꼭 새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청장님하고 2년 만에 시책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본의원은 사실 원고를 준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또 2년여 동안 계속적으로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금도 그런 측면의 유형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은 본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미리 시책질의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개봉2동, 3동 박평길 구의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책질의 하기에 앞서서 261회 정례회가 구로구를 위해서나 구민들을 위해서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서 파행을 거듭한 데 대해 구로구의원으로서 거듭 거듭 구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구청장님을 상대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정책보다는 우리 구로구청의 구청장실과 공직기강 해이 문제, 무사 안일주의를 질타해야 하는 본의원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요구한 일반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의회로 오셔서 별도로 저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희서 동료의원이 답변하신 것 중에 사실 청장님께서 전임 청장님을 많이 칭찬하시네요. 2010년 4월이면 6월 4일 지방선거 그 이후의 문제인데 전임 청장님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니까 역시 잘하신 건지 잘못하신 건지 전임 청장님이 하신 것도 어떤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많이 하셨다고 하시던데 오늘따라 또 전임 청장님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구로구청 구로구의 도시계획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구로구청장 아닙니까? 구로구청 도시계획 입안자가 구로구청장입니다. 구로구청장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자원순환센터가 확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행복주택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뒤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죠? 행복주택 말이에요. 행복주택 5,000세대 들어오는 것. 그것도 전임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주택도 전에 다 결정이 됐어요. 저는 그해 4월달에 우리 구청에서 국토부로.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방식이 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게요. 오세훈 시장께서 한강 유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중단시킨 것도 있죠.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오셨으면,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청장님께서 선거 나오신다고 한 2, 3월부터 이미 지역을 다니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다면 너무 그런 식으로, 본의원이 볼 때는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런 부분은 실망스럽고요. 본의원이 한 가지, 푸른수목원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생태보존대책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 구의 재정상의 부담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주민들하고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시책질의를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청장 비서실 출신들의 도박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즉 뺑소니사건 관련입니다.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우리 청장님께서 듣기가 거북하실 텐데요. 본의원이 자꾸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탄핵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탄핵을 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와대, 그 측근 참모들이 문제가 생겨서 저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로구청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 2010년도 7월달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부구청장 시절부터 계속 데리고 다녔던 직원이, 젊은 직원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성실하기도 한데, 그 직원이 그런 데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로구청 직원들은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제가 구청장이라면 단호하게, 특히 우리 서울시 감사관 시절의 우리 이성 구청장님 모습이라면 단호하게 군기를 잡았더라면 구로구청이 아마 엄청나게 그런 측면에서도 좋아졌을 것이고, 아마 청렴도 1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수행비서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8월 말에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9월달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쉬쉬하다가 아마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도 있다 보니까 구청장실에서 이런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 문제가 될까 봐 감추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 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보다도 더 강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상식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구청장이었다면 그날부로 바로 보직해임 시킵니다.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진 구청장이 되셔야 1,400명의 공무원을 리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유야무야 쉬쉬하고 1년 가까이 데리고 있다가, 또 거기까지 참았습니다, 본위원이. 구로구청의 산하기관이죠? 또 구청장님께서 임명 안 하셨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안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로1동 국공립어린이집, 푸른솔어린이집 부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4억 5,000여 만원의 예산 낭비 문제.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 과장 징계가 어떻게 되셨는지, 왜 그런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지 우리 청장님의 설명을 일단 듣고 나중에 보충질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은 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제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로5동의 밤동산 경로당 부지매각 건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실수, 청장님 알고 계시죠? 이 건도 결국 공직기강 해이라는 측면에서, 무사안일주의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건립 건에서도 거리에 있는 주유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지어주고 있는 건물을 보고 있으면서 본위원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저렇게 결정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직원들의 하극상 사건도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구로구청의 공직기강도 해이가 되지만 조직이 무너지고 결국은 그 피해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측면이 본의원은 무진장 염려가 돼서 오늘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의원이 시책질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근 구로구에서 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전에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구로구청장 시행비서 출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즉 뺑소니 위반을 하고도 부분 경고를 받습니다. 도서관 관장으로 11월 1일자로 임명이 됩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 부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집권 여당 구로구청장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6대 구로구의원을 지냈습니다.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분입니다. 이런 분께서 6대 구로구의회 비례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두 달 뒤에 구로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교사로 채용이 됩니다. 거기에서 한 2년 여 계시다가 최근 구로1동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에서 뽑은 게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뽑았다, 또 위탁업체가 이렇게 같이 매칭으로 들어와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보육정책 국공립어린이집은 구로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구로구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요, 구로구 보육위원회 위원들은 구로구청에서 임명을 합니다. 판단은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을텐데 참고로 하시고요. 이런 건은 본위원이 구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성명서를 통해서 다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 현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의원 7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선거 사무장 출신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구로구 정화조 대행업체 전무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분을 채용하기 위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로구의원들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20년 이상 정치를 했던 지방자치가 때로는, 이번에 우리 탄핵사태에서 보였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들의 발굴로 인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상당부분 마비상태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자신들만이 정의로운 것마냥 큰 착각에 빠져서 보은인사나 하고 코드인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통은커녕 불통으로 가고 계신 것 같고, 배려는커녕 독선으로 가고 계신 것 같고, 화합은커녕 편가르기에만 열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는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충분히 오늘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오늘 본의원이 듣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구청장님이 ‘나는 구청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우리 구민들께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의원께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비서실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신상발언를 통해서 이미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답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지금 도서관장으로 가있는 전 별정7급이었던 유OO 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도서관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동차 사고는 음주운전이 아니고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해당 조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했었습니다. 쉬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분을 했었고, 그 징계처분만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비서를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결국은 제가 비서를 나가게 해서 바꾼 겁니다. 사실은 그 사건이 유OO 비서관을 나가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 사건 가지고 공무원을 나가라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왜 도서관장을 시켰냐고 하지만 도서관장과 비서실장은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많은 명예손상을 입은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만 사건 자체는 제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포에서 올라오다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밤 11시가 넘어서 자기 차를 가지고 휴일날 올라오다가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추돌이 있었습니다. 살짝 추돌한 겁니다, 큰 추돌은 아니었고 사실상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차의 운전사가 나중에 진단서를 끊었지만 전치 2주라고 했는데 사실은 몸에 불편이 있거나 입원한 상황은 아니고 전치는 대개 병원에 가면 끊어주면 진단이었습니다. 뺑소니로 고발이 돼서 벌금 500만원을 냈는데 사실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뺑소니를 한 것은 아니고 추돌한 이후에 차를 1차선으로 두 대가 다 옮겨서 서로 명함을 교환했고 차가 손상된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서로 교환했고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찾는 과정에 피해 차량이 먼저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아마도 교통정체가 우려돼서 네거리에서 차를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OO씨는 이미 명함도 교환했고 서로 간에 사진도 찍었고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했고 보험회사까지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차가 갔는 줄 알고 자기도 차량을 이동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앞차가 왜 합의가 다 안 끝났는데 갔냐고 오인을 하게 돼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 뺑소니라고 신고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법적으로는 명함도 교환하고 전화번호를 다 교환했더라도 병원에 가서 다친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거나 아니면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하기 전에 자리를 뜨면 뺑소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처리하고 그냥 가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뺑소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조치를 하지 않고 부도덕한 뺑소니가 아니라 본인은 뺑소니가 아니고 자리를 뜬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뺑소니라고 일어났던 사안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징계위원회에서 감안이 돼서 우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나 교사나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바로 열렸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던 이 내용을 상세히 알릴 수도 없고 외부적으로는 뺑소니라고 일단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가지고 구청장 비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마땅치 않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비서를 그만둬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으로서 구청장 비서를 그만두게 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사건에 비추어 볼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징계는 사실 공무원 품위손상은 우리 징계 규칙상에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징계입니다. 음주운전이었다면 큰 징계를 받겠지만 이것은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음주 때문에 도망간 사안도 아니고 서로 간에 충분히 전화번호도 교환했고 사진도 교환했고 보험도 확인하고 명함까지 건넨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항은 전혀 아니었고 자리를 먼저 뜬 것도 피해차량이 먼저 떴습니다. 그것은 경찰조사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안돼서 징계가 진행되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뺑소니이고, 계속해서 비서실에 있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비서실에서는 나가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전 제 차량운전사였던 이OO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작년도 추석연휴 시작되는 그날, 일과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화투를 친 겁니다. 그때 7명이 화투를 쳤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일주일 넘게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받고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고 거의 한 2주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검찰에서 결국은 기소유예처분을 다 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이것은 당시에 7명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도 도박이 아니라고 하던 사항이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검찰조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도 도움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도박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적게 화투를 친 사람이 2번, 그리고 가장 많이 화투를 친 사람이 7번을 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설날과 추석연휴 전에 친 것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적게 친 사람이 바로 제 운전기사였던 이OO재석 씨가 2번이었고 가장 많이 화투를 친 사람이 7번이었는데 운전기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번, 3번, 5번, 7번 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경미했던 것이 바로 이OO 씨였습니다. 유독 이OO 씨가 과거에 제 운전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가중처벌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도 도박은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도박이라고 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추석 전날 일과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화투를 친 것을 도박이라고 하신다면 좀 그렇습니다. 전혀 화투를 치지 말라는 얘기신데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서 줄기차게 일과시간 후에 화투를 쳤다면 모르겠지만 근무기간 동안 총 다 해서 두 번 친 것입니다. 한 번은 추석 때고 한 번은 설날 때였습니다. 그것을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늘상 하는 일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쳤습니다. 우리 국장도 칩니다. 그것을 도박이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여기에 화면을 틀고, 여기 뉴스에 나온 것이요. 도박은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노숙자는 단돈 100원만 걸고 화투를 한 번만 쳐도 구속되고요. 노숙자가 아닌 회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점당 10만원을 걸고 화투를 쳐도 도박으로 안 걸립니다. 그 도박의 판단기준은 그때그때 다르고요. 도박의 판단기준은 뭔가 하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화투를 쳤냐 안 쳤냐가 도박의 판단기준입니다. 이게 재미로 쳤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쳤느냐. 노숙자에게는 100원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친 것이기 때문에 도박이고, 회사 회장들에게는 점당 1만원을 걸어도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친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이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을 틀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도박이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들이 친 것도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뭔가 하면 그게 돈을 목적으로 쳤느냐, 오락 목적으로 쳤느냐의 판단기준은 자기 수입입니다. 자기 수입에 대비해서 판돈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하지 사회적 직책을 가지고 판단기준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수없이 많은 판례의 일관된 기준입니다. 수입이 얼마인데 판돈이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도박의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청소차 운전원과 우리 구청 국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입도 비슷하고 청소차 운전원이 도박이라면 똑같이 국장이신 분도 도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단 두 번뿐이 안 한 이OO 씨를 가중처벌하면 7번을 한 운전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5번을 한 운전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 7명이 함께 연루되어 있는데요. 제일 경미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 그보다 더 심했던 6명은,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화투를 안 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 교육을 여러 차례 시켰습니다. 앞으로 오락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화투는 안 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아주 부도덕한 도박사건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도 조금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OO의원과 김OO의원의 일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OO의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로 있었던 것은, 제가 거기 어린이집에 동 순방하면서 방문해서야 처음으로 알았던 사실입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합니다. 우리 구청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바뀌고 누가 어떻게 채용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교사로 있다가 이번에는 저쪽에 구로1동 진각종 복지재단이 그쪽 어린이집 운영자가 되었는데 진각종 복지재단에서 김OO의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김OO전 의원은 예전에 어린이집원장을 몇 번 했던 사람이고 원래 어린이집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찌 됐든 자기가 취직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도움을 준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박칠성의원 선거사무실에 있던 김OO 씨가 경동실업에서 일했던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안은 김OO 씨가 경동실업에 채용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박평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알아오라고 해서 저도 그때서야 알게 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OO 씨가 어떻게 경동실업에 채용됐는지 경위를 알아보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채용 경위를 알아봐달라고. 이것은 아마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구로1동의 행사, 신성은하수 아파트인가 그 앞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길에서 경동실업 회장을 하던 윤OO 씨와 김OO 씨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박칠성 의원도 몰랐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 같이 윤OO의원, 김OO의원과 같이 만났던 주민들이 있어서 여러 명 있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해서 채용됐던 일인데 여기에 구청이 도움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아마 알아보시면 금방 그 경위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구로1동 주민들이 당시에 윤OO의원과 김OO 씨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같이 소주를 마셨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OO 씨를 저희가 돌볼 만큼 저희와 그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번도 제 선거사무실을 도와줬던 인연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로1동 국공립어린이집 부지선정 과정에서 옆에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못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공무원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치밀하지 못해서 위험시설물을 이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구로1동의 어린이집 건립은 주민들의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고 여기 어린이집을 건립해달라는 것은 제가 동주민센터 갈 때마다 주민들의 첫 번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아마도 전임 양대웅 청장님 시절이나 그 전임 박원철 청장님 시절에도 아마 구로1동의 제1호 건의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구로1동에는 땅이 없어서 부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어찌 되었던 부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대 주민들에게도 부지를 찾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무진 노력을 해서 그 부지를 아마 찾아냈습니다. 사실 그 부지를 찾아낸 것은 한편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 확인과정에서 옆에 위험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습니다마는 신분상 조치도 했고 징계도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구상권까지 행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들이 이 일 때문에 거꾸로 구상까지 하게 된다면, 사실 이 부지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도 감안해 보면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만 징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밤동산경로당을 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같이 끼워서 파는 바람에 항의가 들어와서 다시 환수해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민원인을 조금 불편하게 했던 점은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게 됐는데 이 부지는 사실 2003년도에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도로개설을 할 때 지적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지적정리를 안 하고 그 부지가 도로가 아닌 대지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대지를 파는 공무원은 당연히 그게 대지인 줄 알고 팔았습니다. 2003년도에 지적정리를 안 한 바람에 생겨난,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된다면 제일 큰 잘못은 2003년도에 도로개설을 할 때 부지정리를, 제대로 공부 정리를 안 한 그 공무원들이 제일 큰 잘못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지를 매각할 때 토지대장에 따라서 매각을 하지 다시 재측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떤 이의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부지를 매각하면서 다시 재측량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공부에 따라서 매각할 뿐인데요. 이 경우에 공부만 믿고 매각했다가 공부가 2003년에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 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무조건 지적을 재측량하라는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지침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부지를 매각할 때는 무조건 다 지적을 측량해서 부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매각하도록 이번에 규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부지도 우리 공무원 잘못입니다. 제일 큰 잘못은 2003년도에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잘못이지만 어찌 되었든 이번에 매각을 한 재산관리과 직원도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육안으로 보기에 부지의 모양을 봐서 도로일지 모른다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측량을 해 보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꼼꼼하지 않았던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기대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매각할 때 측량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일로 인해서 민원인이 이 부지를 조금 더 돈을 내고 샀다가 다시 환불을 받는 불편을 끼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던 이러한 과정에 앞으로 행정의 에러나 실수가 적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공무원들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직기강을 챙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무스러운 일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 구로구가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1등급은 전국에서 하나뿐이 없습니다. 1등급은 전국의 딱 한 군데인데 강남구청입니다. 작년에 3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라갔고 전국의 1등급은 딱 한 군데이고, 5등급까지 있습니다. 1, 2, 3, 4, 5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청이 2등급으로 청렴도 평가를 받았고 서울에서는 강남구를 포함해서 2등급 이상은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청렴도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기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청렴이나 공직기강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직원들을 독려하고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기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박평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참 구청장님의 현실인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마치 구청장님께서 비서실 직원들의 대변인 같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대변인 같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서울시 감사관을 역임하셨을까? 그 시절에 단 돈 1,000원만 받아도 해임을 시킨다는 둥, 이렇게 아주 강철 같았던 분이라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이런 분께서 지금 5, 6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우리 구로구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우리 구로구민들이 하게 될 것이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보육을 전공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나 원장님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탁도 들어봤을지 모릅니다. 저는 무진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전직 구청장을 나오셨던 후보이고 바로 6대 때 비례대표를 하신 분이고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능력을 떠나서 그런 분이 교사로 채용이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 전부터 이미 그곳에 내정이 됐다고 동네에 소문도 가득 있었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귀를 막고 구로구정을 펼치다 보니까 뭐, 환풍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센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불통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서관 관장 임명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동차 사고, 품위손상이라고 합니다. 왜? 공무원 징계 기준에는 뺑소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뺑소니를 할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뺑소니 징계 기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주운전이 더 강한 죄를 받아야 됩니까, 뺑소니가 더 강한 죄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한 겁니다.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를 말씀하시는데요, 구로구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징계위원장 아닙니까? 징계위원들 다 구로구청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두 번째, 이모 직원 도박사건, 참 다른 직원들은 재수없게 7번 걸렸는데 구청장님을 모셨던 분만 2번 걸렸다고 하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똑똑하십니다, 저렇게.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저도 그 직원을 잘 알고요.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례조례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건 도박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냥 공무원들이 명절에 한두 번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징계를 약하게 하라는 데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누구입니까? 구로구청장 비서실장만 12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 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시절에 4년간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 간부는 그 직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구로구청 공무원 노조가 잘못된 거예요. 구로구청 공무원 노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직에서 해임을 시켰는데 우리 구로구청장님은 또 그 중에서도 본인하고 가까운 분은 한 두 번 정도밖에 연루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직 의원님을 누가 어떻게 채용했는지, 결정했는지도 모르신다.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복지재단도 선택을 구로구청에서 합니다. 여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들어갔을 거고요. 아마 담당과장도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 위원들을 구청에서 다 선임해 놓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참, 우리 구청장님도 너무 바쁘셔서 모르셨는지 몰라도 그렇고. 우리 동료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지낸 분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본의원도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로1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은 청장님, 어떤 징계를 주셨습니까?

경징계였습니다.

어떤 겁니까? 견책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견책입니다.

견책입니까? 그럼 팀장은 더 약해졌겠네요. 담당이 가장 강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팀장은 뭡니까?

훈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요? 과장님은 뭡니까?

과장님까지는 제가,

과장님은 징계도 안 받습니까? 이게 오늘 현재 구로구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구로5동 밤동산경로당 부지매각건 2003년도에 지적정리가 잘못되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니까 13년이 지난 일이네요. 이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현실인식이 현재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혹시 촛불시위 가보셨습니까?

갔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뭐 느끼신 것 없습니까?

국민의 위대함을,

구로구민의 위대함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렇게 탄핵을 받듯이 서울시장이나 구로구청장이 잘못하면 구로구민에게 탄핵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로구청장도 그런 것을, 주민소환제 같은 것으로 탄핵을, 탄핵은 아닙니다만 주민소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1년 반 동안 임기가 남으셨는데 주민소환제로 소환 받으실까 봐 겁이 납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 동료 위원이 앞전에 얘기한 것도 소통이었거든요. 그냥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일어난 세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절차과정을 거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이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알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오늘 청장님의 현실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잘못하시면 너무 큰 피해가 우리 구로구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구로구의원인 저도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잘못하시면 구로구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그 책임 때문에 저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또 내일은 누구를 임명할지. 지금 구로구청 산하 한번 보십시오. 전직 구로구의회 의장, 시의원 하신 분, 시설관리공단, 뭐 도서관에 가면 전직 구의원, 구의원 나오셨던 분, 사무국장 출신! 아주 천국 중의 천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백서로 만들어서 구로구민들한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아까 뺑소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망간 게 아니고 명함도 나누고 다 했다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 아니고 경찰조사를 제가 읽은 겁니다. 그리고 도박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도박이 아니라는 것도 저만의 판단이 아니고 검찰도 역시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된 겁니다. 기소를 못한 거죠. 그리고 징계도 역시 검찰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진행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장 채용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관여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자꾸 저희가 훈수를 뒀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제 그런 것 안 합니다. 김OO 씨는 여기 구의원 되기 전에 여러 군데의 원장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린이집을 취직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로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입찰 참가도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저희가 봐줬다면 그때 봐줬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참 성질도 급하십니다. 본인에게 조금만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끝까지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검찰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믿습니까? 그리고 불리하면 수사결과, 조사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미 다 녹화되고 있고 다 나갈 텐데요. 저는 이 판단의 기준이 우리 구민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 판단의 몫은 우리 구민들의 것입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정말 우리 청장님, 참. 하여튼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 구청장님, 저는 시책질문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교통체증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m 깊이로 10.33km 지하터널을 만드는 2,500억 공사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나 구로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행정적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사업진행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오히려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상 나왔던 다양한 걱정거리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사업진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로1동과 신도림동의 환기구를 계획함으로 주민들의 걱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환기구를 통해서 나오는 매연, 질소산화물, 벤조피렌, 미세먼지 등에 대한 염려가 그것이고요. 구로1동의 경우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의 경우도 바로 200m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어린이집, 고등학교 등이 있기에 더욱 걱정입니다. 아무리 매연 절감정치를 한다고 하여도 그 염려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행정의 신뢰를 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주민들은 환기구 반대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계시고요. 생업은 뒤로 하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깨끗한 환경을 자녀들에게 꼭 줘야 되겠다는 그 신념으로 현수막을 직접 달고 소모임도 계속 하고 공부도 하며 반대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제 그만 추위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결정을 내어주시기를, 서울시를 견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기 위한 이런 정례회이기 때문에 몇 가지 꼭같이 지적하고 주민들과 함께 고민했던 내용들을 나주고 싶은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서인데요. 저 자료가 이름도 가렸고 전화번호도 다 가렸지만, 물론 공개된 자료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고한 자료입니다. 구청과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했고 거기에 구로구 주민이 이렇게 참여했다고 이 보고서 안에서 적혀 있습니다. 104쪽에 있는데요.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은 구로구 전체이지만 특히 구로1동과 신도림동입니다. 저 명부에 의하면 구로1동 주민은 한 분 내지 두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다고 얘기했던 구로1동도 그렇고요, 신도림동 주민은 아예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하면 그 설명회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형식적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요식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사실은 고민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참여를 안 한다. 아무리 선전, 홍보를 해도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하화 사업과 관련돼서 구로1동 주민과 신도림 주민이 철저하게 저 많은 수 중에 한두 분 계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어야 했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했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셨어야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몇 장을 주신 건데요. 이게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주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벌써 몇 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하면 여기 72쪽 심의의견 조치사항 중 환기구 1km 영향 예측을 실시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이 의견을 무시했고요. 224쪽에는 초미세먼지를 누락하고 있고 심지어 표 7.2.2-61의 자료에서는 지금이 2016년, 2017년인데 1998년 학설발표회 논문집 자료로 20년이 지난 자료에 대한 인용으로 그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다양한 내용 중 공기 중 오염물 노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반응에 대한 무시, 일산화탄소,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제시도 없고, 하여튼 주민들이 밝혀낸 여러 가지 꼭지들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주민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내서 설득하는 것도 지역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 같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참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기구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주민이나 지역의 대표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안이 발견되는데 구청이나 서울시가 의도했든 안 했든 저 유수지 바로 그 안에서 한편에서는 신구로 유수지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안 보이지만 다음은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 곧 보일 겁니다. 공사기간도 8월 16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유수지 공사, 왜 우리 구로구 유수지에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저 구의원으로서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생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바로 저 끝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연이었다고. 혹여나 환기구 공사를 하면서 녹지 조성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나무로 환기구 공사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놀랐습니다. 유수지를 거닐면서 땅을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볼 수 있었던 현수막은 저 생태환경 조성사업이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어쩌면 현수막을 보면서 구청에 대한 신뢰를, 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기구 문제와 별도로 이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하도로는 안전할까? 사고 시 소방차의 진입 가능성은, 상부도로는 과연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을까? 녹지공간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혹 이 사업이 사업하는 대기업을 위한 사업은 아닐까?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주민들과 협의하고 소통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민하시고 대책마련에 분주하시겠지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계시고 또 해당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이호대의원님, 박종여의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어찌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었던 사업으로 저희 구청도 물론 좋아했지만 서울시청에서도 대대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기를 원했고 착공식을 할 때는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달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오셔서 안양천 오금교 밑에서 아주 대규모의 착공식을 2016년 3월, 올해 3월달에 착공식도 대단히 거창하게 했던 사업으로 서울시나 구로구나 모두 다 주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 시발점은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다가 이제야 착공에 들어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히 환기구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고, 그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 구로구청은 물론이고, 구로구청도 인식이 없었음을 저희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전혀 인식이 없었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청 역시 환기구에 대한 환경문제는 전혀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기구가 환경에 문제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1,000개가 넘는 터널공사를 하면서 환기구와 관련된 민원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기구 민원이 일어난 것은 영등포가 처음입니다. 이번에 제물포터널을 공사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터널공사 환기구 문제가 민원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1,000여 개가 넘는 터널에서 환기구 민원이 일어난 것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환기구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았고, 이것은 서울시도 환기구는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더, 어찌 보면 주민들이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미 몇 년 전에 방영됐던 ‘환경의 역습’이라는 EBS 프로그램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그게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환기구가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 사안은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환기구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런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주민들이 먼저 지적했고, 그렇게 해서 제물포터널이 지금도 굉장히 큰 분란에 싸여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서부간선도로도 환기구 문제가 같이 민원에 싸이게 됐습니다. 당시 이 환기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이 사업을 주관한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또 주민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공청회를 일간지에 세 번이나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한꺼번에 열었는데요. 이게 해당되는 데가 영등포, 구로, 금천인데 그냥 서부간선도로 환기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영등포구 안에 있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데가 하자센터에서 담당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연 것으로 아는데요. 일간지에 세 번을 공고했지만 그때 영등포구 주민, 구로구 주민, 금천구 주민은 극히 일부가 참여했고 구로구에서는 단 2명만 참가했었고, 물론 그때 우리 구로구청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회의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공청회가 무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사업시행자나 환기구가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사실은, 이미 경고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EBS가 환기구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환경의 역습’이라는 특집방송을 벌써 1, 2년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심히 봤었더라면 아마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담당하는 환경공무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사안이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일깨운 사건입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환기구와 관련된 환경 문제 때문에 지난 8월달에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그리고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서로 합의하고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환기구와 관련된 근본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도림동과 구로1동의 대책위원장, 주민대책위원장 양쪽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시의원, 구로구,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10월 말에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주민 협의체와 협의를 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 구로구의 입장은 환기구 자체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환기구 없이 건설해 달라는 것이 저희 구로구의 일관된 입장이고 제가 직접 부시장을 만나서, 서울시 부시장을 찾아가서 환기구를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또 다른 계통을 통해서 환기구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환기구 없이, 아예 환기구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 부시장을 포함한 다른 파트에서는 환기구 없이 터널을 만든 사례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불안하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양쪽의 입장이 서울시 안에서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양쪽의 입장을 놓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계속 조정 중에 있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환기구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 중에 있지만 지금 제가 중간보고를 받기로는 서울시에서 환기구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지어가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환기구가 완전히 없는, 환기구를 안 만들고 서부간선도로를 건설하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저희 구로구에 와서 협의를 하겠다는 중간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기구만 없이 건설한다면 이 서부간선도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남는 지상부분에 굉장히 큰 공원을 건설할 수 있고, 이것은 교통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안양천에 접근하기 쉽게 하고 지상의 남는 부분에 아주 대규모의 공원을 새로 만들 수 있고 또 신도림동 지역에는 도로와 지역 간의 단차가 심합니다. 서부간선도로와 지역과는 최소한 1.5m 내지 2m 정도의 단차가 있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도로를 깎아내서 지역 지반과 서부 간선도로의 지반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출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지역 내의 소통이나 신도림동 공장지대에 있는 이면도로보다는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그쪽 지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 많은 혜택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기구만 없다면 어디보다도 구로구에 많은 혜택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환기구 문제를 저희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환기구를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한 강력하게 제가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다음 주에 서울시가 그 대안을 가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저희도 함께 검토해 보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면서 그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신도림동과 구로1동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창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노력해 주시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가지고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 공사가 지금 말씀처럼 환기구 없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서울시와, 혹은 중앙정부와 다툴 때는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보았으면 합니다. 이 자료도 사실 구로1동 주민이 주신 자료입니다. 표 띄워주세요. 앞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보령터널을 비교하고 있는 표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제가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환기구 없이 터널을 만들었다는 사례가 없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 보령터널에 집중해서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공사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과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8km의 도로와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굴착방법, NATM, 나틈 방식이라고도 하던데 이 방식도 동일하고요. 사실 보령터널은 작업구도, 환기구도 없이 계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터널 내 정화방식도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의 상황이나 여건 등이 우리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비용이 더 든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또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서울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례를 주민들과 함께 저렇게 찾아가면서 협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최적의 또 최상의 해결책을 찾았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동영상은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동영상입니다. 물론 위기감을 조장하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영상 역시 주민이 제공한 동영상입니다. 양평 유수지, 제물포터널, 그리고 용인의 터널, 그리고 발파했던 이런 과정의 동영상인데요. 이 발파과정을 지켜보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긴장도도 굉장히 높고요. 하여간 80m 내려가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향 소리 안 나나요? 보시죠. (동영상 시청)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데요, 우리와 비슷한 환기구입니다. 국내의 비슷한 터널 잠시 보시죠. 약간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지하 수심 80m에서 분명히 저런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죠. 절대 위기감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런 공사과정이 곧 진행될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런 발파가 진행될 것이고 최신의 장비로 안전하게 진행되겠지만 최소한 주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알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향후 어떻게 짓는다 하더라도 안전에, 여기 구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구로구가 행복할 수 있고 구로구가 행복해야 곧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께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듯이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진정성을 다해 구민 한 분, 한 분을 미소짓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구로구민 한 분, 한 분 미소짓는 구로구를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261회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 이성 청장님께서는 덜 미안하고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관계공무원님들께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관련 설명회, 공청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구로1동 주민들과 신도림동, 그리고 양평동 등 비상대책위원회가 연합해서 이에 반대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기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았으면 주민 갈등이 없었을 텐데 최초 주민 설명회를 2014년 9월 19일날 구청 3층 창의홀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구로1동 달랑 1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설명회를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구로구에서 주민들이 생업에 쫓겨서 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회에 참석을 못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서울시에 대응해서 본 사안을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구로구민을 위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1동 주민들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환기구가 들어서니까 직접 본 사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구로구민들은 본 사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들도 본 사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구로구에 이러한 피해를 가져올 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연 구청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었는지,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구로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둘째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서울시에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기구공사 진행 중에도 무슨 친환경사업이니 도시미관사업이니 하면서 주민을 속였습니다. 검증도 안 된 지하화 사업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이렇게 주민들이 생고생을 하면서 저항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본 사항은 구청장님이 알고도 모르는 체 수수방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서울시로 보낸 도시계획서 시설 결정 열람 공고에 따른 의견제출을 보면 구로구 협의의견에 구로구의 공기배출시설을 신도림 유수지와 신구로 유수지 등 2개소의 설치가 계획되어 우리 구로에만 2개가 설치되어 타구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신도림 유수지에 설치되는 공기 배출시설은 서울특별시에 고시된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산업부지와 인접해 공동주택에 밀접된 지역으로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된 바 위치조정을 요망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그대로 추진할 때까지 구청장님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최초 사업목적과 기대효과가 과연 충족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 환기탑을 없애고 바이패스 방식으로 하겠다는 지역구의원의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셋째, 좀 유치합니다만 구청장님은 구로구민의 편입니까, 박원순 시장의 편입니까? 앞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박원순 시장과 만나 본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뜻대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향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사업의 원점 재검토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환기탑을 통해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특히 미세먼지와 질소화학물질 등으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환기탑 철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한 지상도로는 교통정체를 더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지하도로는 지진, 화재 등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기탑을 없애고 바이패스로 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의원님에 이어서 박종여의원님께서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이호대의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기는 물론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참여한 주민들이 매우 적었고, 설명회나 공청회나 법적인 요건은 다 갖췄지만 그 당시에 누구도 관심이 없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된 점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설명회나 공청회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서울시에서도 환기구에 대한 환경문제를 인식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서울시나 구로구나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었던 사업이고 환기구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던 사항에, 저희 구로구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구로1동 동주민센터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된 이후에 지상 부분의 공원조성이라든지 조감도로 계속 1년간 전시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이 지역개발, 지상부분이 개발돼서 향상되는 삶의 질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감도도 그리고 홍보를 하고 있던 사항이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 자체가 없던 그런 속에서 공청회와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진작에 없었던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아주 주된 요지는 앞으로 주민 비대위 활동사항과 구청장의 향후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비대위는 지난 9월달에 신도림동과 구로1동이 각각 결성이 됐고 현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협의체의 비대위원장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또 서울시와 구로구청도 함께 참여해서 환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구청장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호대 위원님 질문 때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환기구 문제만 아니라면 구로구에 대단히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상부가 일반 도로화 되면서 지역의 교통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양천구와의 접근성을 굉장히 향상할 수 있고, 지금 서부간선도로를 따라서 있는 측면도로가 필요없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단히 큰 녹지나 공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구로1동에는 지금 가로공원보다 오히려 더 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도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는 구로구 입장에서는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부를 개발해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또 안양천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오히려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1동의 신구로 유수지와 구로1동 간 접근이 어려운데, 육교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단절된 부분도 앞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자연스럽게 보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로1동 지역에, 특히나 신구로 유수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용도가 많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사업의 원점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원점 재검토보다는 환기구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기구만 없다면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여러모로 구로구에 많은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아까도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아예 환기구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환기구 없이 서부간선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고 그동안 서울시에 어떤 요구를 했냐고 하셨는데 제가 서울시를 찾아가서 환기구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대단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실제로는 제2부시장과 굉장히 거세게 싸움도 일어났었습니다. 저하고 서로 간에 아주 험악한 싸움도 한 번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서울시에 대단히 강력하게 이 환기구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환기구를 없애달라고 요청했고 처음에는 환기구를 없애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던 서울시 제2부시장도 이제는 환기구 없애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환기구를 없애는 안은 다음 주 중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가져오겠다는 연락도 지금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찌 되었든 서울시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로구에 환기구가 없이 서부간선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왜 우리 구에만 환기구가 2개가 있느냐고 하셨는데요.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천에서 차가 들어가고 성산대교는 영등포에서 차가 진출입을 합니다. 진출입구가 금천에 하나, 영등포 쪽에는 성산대교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거대한 환기구는 진출입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진출입구, 금천과 영등포에서 배기가스가 340ppm의 배출되고, 금천과 영등포에서 우리 구로구의 환기구 두 군데에서는 각각 80ppm의 배기가스가 배출된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봐도 총량이나 오염 농도에 있어서 진출입구는 우리 환기구보다 4배 이상 짙은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금천과 영등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서로 비교할 일은 아니고 어찌 되었든 간에 환기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기구를 무조건 없애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 대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환기구를 없애는 방향에서 저희가 새로운 안을 주민협의체와 먼저 합의하고 다음에 또 주민들께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박종여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서 지금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온 지 2년 하고도 6개월이 꽉 차 갑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계시는 소통, 배려, 화합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소통도 0점, 배려도 0점, 화합도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것도 있죠. 지금부터라도 소통만 잘 되면 배려, 화합 그냥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장님이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나와서 0점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분도. 그랬을 때는 조금 마음을 바꾸셔서 앞으로는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0점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100점이라는 말씀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우리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1위라고 익히 알듯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젓가락 두 개가 끝이 맞닿아야 잘 집을 수 있듯이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운명에 놓여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 시정연설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 퍼펙트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지금 대화 협의체를 야심차게 구성해 놓고도 잘 될 거라고 해서 몇 개월이 흐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체도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구로1동 주민들은 애타게, 내일도 소모임을 한다고 공지에 뜨고 그럽니다. 그런 점 많이 생각 좀 하셔서 제발 주민과 소통하시고, 차라리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를 못하신다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제발 소통 좀 잘 하시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이성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지루하실텐데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시간을 넘기기가 참 미안하기도 해서 최대한 요약을 하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잘 들리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고척1, 2동, 개봉1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대근 의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척동, 개봉동 지역은 정말 변화가 시작된 지 꽤 오래이고,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척동 돔구장이 완성되고 또 영등포 구치소, 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지역에 대한 무한한 발전의 계획을 가지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꿈과 희망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지역구에 관련한 사항, 고척돔구장 관련한 내용과 그다음에 뉴스테이 관련한 내용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척동 돔구장은 원래 세아제강이라는 공장이 있던 부지이고 대략 약 1만 8,000평 정도 부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동대문야구장을 이전하는 원인에 따라서 대체구장을 찾던 중에 마포구의 당인리발전소와 그리고 구로구 고척동의 세아제강 부지가 적정부지로 물망에 올라서 사실상 경합을 통해서 전 양대웅 구청장님과 또 그 시절의 지역 위정자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사실은 반 야구장으로 계획하고 이전하게 되는 배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제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춤은 곰이 추고 재미는 주인이 보는 이런 행태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고척돔구장 건립부지는 정말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 1만 8,000평 부지 중에 8,000평 부지는 야구장으로 건립하고 나머지 9,000평 부지는 체육 복합시설을 서울시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일역 보행도로 밑 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야구돔구장을 고척 스카이 돔구장을 개장하면서 우리 안양천변에 있는 많은 불법 컨테이너 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해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철거를 했고 정말 필요한 시설만 저희가 유지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고척돔구장 보행도로 밑에! 불법지장물 위드미라는 편의점이 느닷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로구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서울시와 협의하는데 구로구의 입장은 전혀 대변할 수 없는 겁니까? 고척돔구장이 개장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면 그래도 고척동의 상권도 좀 살아나고 또 지역 브랜드도, 가치도 상승한다 이렇게 주민들은 정말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떻습니까? 출퇴근마다 차가 밀리고 많은 야구 관람객들이 오면 지역에 쓰레기만 남발해 주고 지역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설계변경을 몇 번을, 몇 번을 해서 결국은 이 흉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고척돔야구장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반기며 유치했던 이런 고척돔구장 시설에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통대책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민만 참아줘라, 참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역 상권 살린다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 없는 거리도 하시고, 그러면 뭐합니까? 고척돔구장 설계변경해서 지하 1층에 푸드코트가 들어와서 지역 상권하고 맞짱뜨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영세 지역 상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주차차량 500대로 한정한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지금 주변 학교, 공공시설,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오히려 구로구에서 거꾸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야구장 시설을 유치했던 지역의 브랜드와 상권은 어디로 가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불편만 호소합니다. 지금 컨테이너 문제도 일반 주민들이 인허가 하려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로구가 앞장서서 불법 지장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담배 팔고 술 파는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컨테이너 보셨습니까, 구청장님? 그거 인허가 승인해 주신 거죠? 제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컨테이너 반드시 철거해 주시고 정말 주민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컨테이너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공식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척동 영등포 교도소 부지는 62년간을 그 자리에서, 경기도 행정소재 때 있던 자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천왕동으로 옮기면서 엄청나게 구청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당시에 위정자들은 현수막에 뻘겋게 X로 해놓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옮긴 아주 중심적인 땅의 3만 2,000평 부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구청에서 중장기 2030 계획으로 네오컬쳐라는 계획 아래 돔구장과 교정시설 부지와 개봉북부역과 삼각편대를 이루는 문화컬쳐를 만들겠다고, 네오컬쳐를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느닷없이 협의도 한 번 안 해 보고 경기상황이 안 좋으니까 뉴스테이를 덜커덕 받았습니다. 최소한 고척동 교도소 부지는 구로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우리의 브랜드 네임이 돼야 되고 가장 북부역 중심으로 새로운 구로갑지역의 고척, 개봉동의 중심지로 변모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검증도 안 된 시설, 뉴스테이 새로운 시설을 들여오면서 설명도 없이, 그러면 구로구의 장기발전방안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교정시설부지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나오고 그 시설에 대한 이용도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3만 2,000평 부지를 저희가 이전하고 거기에 기부채납분 약 7,000평 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3,500평 정도 공원, 1,500평 도로,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서 1,000평, 또 세무서 유치한다고 공공시설로 팔아서 100억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헌납하시고 우리 구로구에서 쓸 수 있는 땅은 500평 정도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제2청사를 만들고 주민이 가장 기대하는 도시발전계획을 자랑하시는데 그 사실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정시설 부지에 뉴스테이를 LH에서 승인하게 된 것이 도시계획 입안자인 구청장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지역 위정자인 국회의원도 이런 사실을 동시에 같이 승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 아닙니까? 평형도 21평, 24평 하시면서 34평형이다, 그리고 대규모 평형이다, 고품격 아파트다 이렇게 자꾸 허위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지역 주민들 이 내용 잘 모르십니다. 정말 자신 있다면 지역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지역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 사업의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이왕 이렇게 됐다면 서울시와 구로구와 법무부가 협약해서 지금은 LH땅이 됐으니까 이 땅을 가지고 서울시의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돌려준 100억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척동, 개봉동 주민들 여러 가지 개봉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발전,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가 뉴스테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봉 입구 쪽에 있던 한일 시멘트 부지도 똑같이 뉴스테이로 900세대가 들어오고 우리 교정시설의 약 2,300세대가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2,244세대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지만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고척돔구장 부분, 그리고 교정시설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한 정대근의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또 앞으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정대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척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돔구장이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푸드코트라든지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지역 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대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 사업은 동대문 운동장이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야구협회가 관장하는 것으로 돼서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MOU가 맺어져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첫 번째는 반돔으로, 반만이라도 도움으로 하프돔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전임 청장님의 건의가 있었고 그게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져서 하프돔으로 1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전임 청장님께서 하프돔과 완전돔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한 100여억이면 완전돔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셔서 서울시에 재차 건의를 하셔서 완전돔구장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완전돔구장으로 2차 설계변경이 다시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취임할 때 넘겨받은 완전돔이지만 아직 프로야구가 들어오지 않은 아마추어 야구장으로써의 돔구장이었고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돔인데 아마추어 야구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주차장 자체가 설계되어 있지 않은 돔구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 버스 주차장 두 대뿐이 없었습니다. 아예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지하가 없는 지상만 있는 그런 돔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돔구장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아마추어 야구는 할 수 없는, 주차장이 아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프로야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돔구장을 지으면서 프로야구를 못하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때부터 협의가 시작돼서 그 뒤로 무려 6차례의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주로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지하 두 층을 더 파서 지하 전면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앞으로 프로야구를 하기 위한 방송 중계 박스가 없었는데 방송 중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중계박스라든지 방음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공연을 할 때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임할 때 당초 돔일 때는 약 800억 정도의 공사비를 추정했던 것이 결국 지하 두 층을 더 파고 프로야구를 하기 위한 시설을 보강하면서 약 2,8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돔구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돔구장이 완성되고 나서 지역의 명소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돔구장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거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로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 지역 상권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돔구장이 들어오고 나서 야구가 있는 날은 물론이고 야구가 없는 날에도, 또 공연을 하는 날, 이런 날은 물론이고요. 그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지역들의 상인들을 상당히 알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그쪽에 사시는 분이 이제는 그쪽에 음식점을 예약해도 갈 수가 없다고, 야구하는 날은 완전히 다 메워져서 골목을 돌아도 들어갈 집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역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지역의 상인 분들께서 야구장 내의 상점이 하나도 없으면 전부 다 여기로 올 텐데 야구장 내에 상점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아쉬움 정도지 그 상점 몇 개 때문에 상권이 오히려 죽는다는 것은 과장된 지역 상인들의 불만일 겁니다. 사실은 내부에 있는 상점이 많지 않습니다. 잠실야구장이나 월드컵구장 어떤 구장보다도 몇 개 안 되는 상점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말씀하신 컨테이너형, 소위 말하면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일반 편의점, 키오스크 편의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일역 출구 쪽 앞에 하나가 서있고 하나는 경인로 쪽으로 2개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이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한 물수건을 파는 편의점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관중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요구로 서울시에서 키오스크 2개를 만들겠다고 저희에게 허가 요청을 해서 가설건축물, 제1종 근린시설 소매점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 땅은 일반도로가 아니라 서울시 소유의 체육시설 부지 안에 세워진 키오스크이고 이 키오스크를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구일역 쪽에 있는 것마저 철거해버리면 그쪽에는 단 1개의 상점도 없이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경인로 쪽으로도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마저 철거해서 꼭 길을 건너와서 편의점에서 물수건이나 사라고 하면 너무 심한, 모든 관중이 그거 하나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불과 12평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철거해달라는 것은 지역 상인들의 지나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디자인된, 막무가내의 컨테이너가 아니고 굉장히 잘 디자인된 상점 형태의 키오스크를 양쪽에 설치해 놨습니다. 디자인 심의를 다 거쳐서 경관을 상당히 해치지 않는, 그리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지역의 데크 밑에 설치해 놓은 그런 키오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마저 지역 상인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맞은편 먹자골목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지원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그쪽의 먹자골목이라는 커다란 아치를 입구에 세우는 것으로 확정돼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상인들과 합의되었고, 또 그쪽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고, 또 동양미래대학과 협의해서 그 지역을 캠퍼스타운으로 만들면서 상권을 대학과 함께 활성화하는 계획도 수립해서 그 상인회와 함께, 번영회와 함께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상인들과의 공동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지역 상권은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12평짜리 키오스크 하나 때문에 상권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지역 상인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뉴스테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정시설은 이미 저희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시설과 또 세무서, 또 우리 구로구의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보건지소가 이전할 그런 공공부지, 그리고 공원, 도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서울시를 통과해서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 속에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평형까지 다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테이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 것을 더 소형으로 줄였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소형아파트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미 다 승인되어 있는 사항의 공급방식을 일반분양에서 기업형 임대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뉴스테이를 한다고 해서 더 소형이 건설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지구단위계획에서 승인된 그 평형의 아파트를 그대로 짓는 겁니다. 당초 통과된 지구단위계획이 34평까지 통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형 내에서 지금은 26평, 32평 두 가지 평형뿐이 없는데요. 세대수도 같고요. 결국 바뀐 것은 공급방식만 바뀐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다시 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그대로 두고 공급하는 방식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테이 때문에 소형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소형아파트 같은 것은 없고요. 26평과 32평 두 가지 평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뉴스테이는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저소득층이 분양을 받고 싶어도, 그래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의 특혜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거의 안 됩니다. 뉴스테이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이고 1가구 2주택도 관계없고 청약저축 가입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테이의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거의 한 사람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임대이면서도 중상층 이상의, 더군다나 보증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엄두내기가 어렵습니다. 약 3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싸지 않습니다. 최소한 월 4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저소득층 아파트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뉴스테이가 투기장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에서 뉴스테이가 투기장화 됐습니다. 40:1, 50:1을 기록하고 일단 받아놨다가 8년 뒤에 분양받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이것이 투기장화되어 가는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 투기가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와서 슬럼화될까 봐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공급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략 목표 자체도 달랐고 그런 아파트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뉴스테이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 브랜드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정부에서 종용을 했고, 또 권장을 하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국토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입니다. 이게 저희 구로구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LH가 그동안 이 땅을 팔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과정에 그래도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협의가 끝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여기에 나서게 된 것이고, 어찌되었든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그대로 실행돼서 여기에 45층 주상복합과 35층의 공동주택이 공원과 공공용지가 전부 다 착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 과정에서 다각도로 협력을 해가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을 또 확인하게 되니까 조금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물론 지금 본의원이 지역 상권의 문제만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불법지장물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구로구가 2개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거기 대각선 바로 횡단보도 앞쪽으로 24시 편의점이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4개나 있습니다, 4개. 그런데 서울시가, 그것도 공공이 굳이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에서 술, 담배를 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돔구장을 유치하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전 구청장 계실 때 돔구장이 오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하수관로 정비를 해 주고, 그리고 약 500평 부지의 미디어아트센터를 서로 제공해 주기로 한 약속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지금 되고 있습니까? 미디어아트센터 없어졌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또 이 세아제강부지가 1만 8,000평 부지인데 9,000평은 야구장 짓고 나머지 9,000평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인센티브 주겠다고 해서 가족문화체육공원 지어주기로 했던 것 맞죠? 1만 8,000평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그것은 뒤에 가족문화체육센터로는 안 가고,

중간에 아까 설명처럼 아마추어 야구장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프로구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체육문화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모든 권한이 서울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구로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그렇다면 우리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일방행정에 거의 동의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결국은 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서울시의 일방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드미 편의점이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오히려 거기에 꽃이나 나무를 심어서 주변환경을 좋게 하지, 우리 구청장님 야구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야구 101번밖에 안 열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 이상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흉물입니다, 흉물. 거기에 누가 가서 물수건 사고 휴지 산다고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구일역 부근에 있는 건 필요하다면 존치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판단하시지만 지금 구 바로 정문 앞에, 횡단보도 앞에, 보도 횡단보도 밑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미관상 우리 구로구에서, 서울시에서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안양천 변이나 컨테이너는 전부 치워달라고 공식요청 했으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불법도 자행하고, 그게 불법지장물인 것을 우리 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본위원은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뉴스테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이게 뉴스테이법이 한시적으로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는 박근혜 정부가 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8만 호 임대아파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6만 호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 공공주택 들어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따라갑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뉴스테이사업 안 해요, 국토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시도 뉴스테이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경쟁적으로 지금 뉴스테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 받아야 되죠. 우리 구청장님,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뭐든지 원인행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고척동의 교정시설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지구단위계획대로 실행하시면 맞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뉴스테이 승인하라고 그렇게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LH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부지에 대한 금융비용이 매달 30억씩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해서 자기들 재정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것을 접근하시면 여기에 인센티브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성 전용 복지관을 만들 수도 있고 청소년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인센티브로 가능한데 지금 일방적으로 LH 입장을 너무 옹호해 주시니까, 그 시설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1,000평 세무서 부지 매각한 비용에 대해서 100억 부지는 언급을 안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구로구에 있는 교정시설을 이전하고 그것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23% 해서 7,000평 받은 것 중에 1,000평을 우리 구로구가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그런데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3%, 약 7,000평의 기부채납분도 결국은 우리 구로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500평 정도의, 그래서 거기에 보건지소 들어오고 우리 공단 일부 들어오고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도 다시는 제2의 행정타운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혹시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돔구장 밑에 있는 키오스크는 12평짜리 하나입니다. 그 수많은, 2만 명의 관중들이 들어오면서 그 키오스크 하나에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 정도 필요한 거고, 어차피 길 건너서 다 갑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길 건너서 갈 수 없고요. 관중 2만 명에 12평짜리 키오스크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이것마저 없애달라는 것은 지역 상인들의 지나친 요구다. 꼭 길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길을 건너가서 이용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은 물론 아니고요, 또 미관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통행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보이게 데크 밑에다가 살짝 숨겨서 잘 지었잖아요. 12평짜리인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미관을 해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속에 건축의 규모, 기부채납 규모,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또 공공주택이 몇 호가 있느냐,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모든 게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는데 그때 결정된 것이 지금 전체 면적의 약 23% 정도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속에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 공공용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여성전용시설이나 복지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시 1년 이상 걸립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는 데에는 거의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 역시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요. 또 그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다시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테이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평형이라든지 건축계획의 변경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지구단위계획대로 지으면서 공급하면서 방식만 분양해서 뉴스테이로 하는 겁니다. 분양형식에서 민간임대방식으로 한 것이지 민간임대로 한다고 해서 평형이 작아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건설하면서 공급방식만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왜 그 안에 있는 세무서 부지라든지 기부채납된 것이 구로구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것이냐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허가권자인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인 서울시로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것과 똑같습니다. 한창 문제가 됐던 강남의 한전 부지 1조원 기부채납되는 게 누구의 소유냐를 가지고 강남구청과 서울시장 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그게 법적으로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기부채납은 서울시로 되는 기부채납이고, 다만 그 안에 구로구가 지어야 되는 보건소와 또 시설관리공단도 구로구가 필요한 공공용지가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당시 오세훈 시장 때부터 시장실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찾아가서 이것은 어쨌든 구로구가 노력해서 이 교정시설을 이전했고, 구로구의 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서울시가 나중에 기부채납만 달랑 다 가져가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무리 법적으로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구로구가 필요한 땅만큼은 다시 구로구에 파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처음에는 서울시가 구로구가 예산도 매입하라고 계속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구로구가 필요한 것만큼은 무상으로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구로구가 필요한 땅은 어찌되었든 무상으로 양여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합의도 사실은 서면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거나 또 국장이 바뀌거나 부시장이 바뀔 때 이 합의를 다시 또 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도 저희가 치열하게 노력해서 이것이나마 무상으로 구로구에 제공하라고 제가 계속 서울시에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로구 소관이 아니고 사실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찌되었든 구로구가 필요한 땅은 구로구에 팔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지난 오세훈 시장한테도 얘기했고, 바뀌고 난 박원순 시장한테도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해서 OK 승인은 받아놨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또 시장이 바뀌거나 부시장이 바뀌면 새로운 시장한테 또 얘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의원 나오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래도 또 아직도 미흡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시절은 설사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정시설부지가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계속 요청을 했고 또 우리 구로구와 그 시절의 지역 국회의원께서 정말 솔선해서 열심히 국방부 수방사 찾아가서 해결했던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던 부분인데 우리 구로구에 지금 고도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구로동에서 신도림은 고도제한 높이가 180m 이상이 되고요. 우리 고척동 궁동은 82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 느닷없이 거기에 46층짜리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방사하고 해결이 안 돼서, 그것 사실 구로구 파탄날 지경이었습니다. 파산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그 해결을 못하는 것을 어찌 됐든 지금 해결했고 본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원인적으로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교정시설부지를 이전했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은 뉴스테이 임대주택이 우리 지역에, 아까 구청장님 말씀처럼 자꾸 30평 얘기하는데 이제 25평이죠. 34평형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25평입니다, 25평. 그리고 21평. 그런데 25평이 8년간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2억에 월세가 60만원입니다. 아시죠? 그거 아세요?

2억에 45만원입니다.

네. 알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우리의 소득수준에 맞춰서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함께 공동체로 할 수 있는지 벌써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부동산 시세와 지금 구로구가 최근에 우리 개봉동, 고척동 지역의 부동산이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중상승.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게 맞지 않나요?

싸지는 않습니다.

네,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세가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벌써 대두되고 있고 지역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우리 구에서 가격 조정할 때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로구의 전체적인 지가나 부동산 시가를, 아파트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적정한 가격을 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할 거고, 지금 구청장님 제가 팁 하나 드리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LH에서 취득세 감면해달라고 제안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릅니까? 지금 LH가 이 사업에 두려움을 겪고 있어서 행안위에 취득세 감면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행안위의 모 의원실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향후 미래의 구로구를 발전시킬 명품이 될지 아니면 잘못하면 우리 구로구의 슬럼화의 가장 첫 걸음이 될지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잘 좀 대응을 해서 이왕에 개봉북부역 중심상권에 들어오면, 결국은 이 사업이 잘되면 개봉북부역 포함해서 오류동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정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