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경제산업국 소관 제4회 추경안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에 대해서 소명 자료는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이거 추경.

아, 이거 추경이에요?

네, 4회 추경.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4회 추경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이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이진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농업진흥과 5건, 기술보급과 1건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삭감 예산입니다. 페이지 253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요구액 4800만 원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농업인대학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예산으로 그린농업대학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페이지 255쪽 농업 체험 교육 사업 추진 요구액 956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농업 체험 교육 사업 추진은 체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 체험 교육 농장 홍보물 지원, 체험 교육 활동을 통해 6차 산업을 활성화시켜 농업인 소득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페이지 251쪽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요구액 1억 6386만 1000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공무 국외여행 경비 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 지자체의 선거 관련 선심성 국외여행 경비를 집행할 수 없음과 연수에 대한 심사·허가 절차를 거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등 제반 규정 준수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그린농업대학의 우수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 농업 기술 연수는 농업인 핵심 인력 육성 조례, 대상자 심사, 방침, 보고서 제출, 발표회 및 책자 유인의 과정을 거쳤으며, 선심성·관광 목적 등 단순 여행이 아니라 농업 분야 선진국 방문을 통해 농업기술 교육과 경영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자 농업 전문가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은 요구액 26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교육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과 나눔·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페이지 298쪽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요구액 2000만 원 중 48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초등학교·중등학교 등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앞서 교사 대상 농업 농촌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초·중등학교 교사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현장으로써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삭감 예산입니다. 페이지 280쪽 농촌 생활 활력화 요구액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생활정보지 제공과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생활개선회원 1229명 중 40% 회원 대상, 농촌여성신문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과학 기술 정보 공유와 타 시·군과의 교류를 통해 지식 정보화 시대의 리더로 육성하고 향토 음식·빵사랑·전통염색·꽃누르미 4개 분과와 진접읍·화도읍·별내면·도농동 등 총 8개 골드생활개선회의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개선회의 1인 1특기 갖기 운동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과제 교육 활동에 필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자,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소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전체를 총괄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시니까 농기센터 전체를 놓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동안의 어떤 사업 내역 이런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봤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늘 지적하는 사항이 거의 이렇게 비슷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 전체의 우리 농업인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방향 쪽으로 좀 사업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어떤 요구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일부분만 지켜져 왔지,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걸로 해서 삭감 목록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정말로 시민을 위하지 않는 이런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특혜성이나 또 선심성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지의 예산은 좀 전환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살피셔 가지고 예산 부분을 그쪽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한 40년 됐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농업 농촌, 그다음에 교육, 어려운 현실 전부 다 겪으면서 제가 권위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편에 서 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고, 또 농가뿐이 아니라… 또 농가가 물건을 갖다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을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분,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든가 특혜성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갖다가 가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하고도 그렇고 팀장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쓰는 대상서부터 시작해서 선정서부터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갖다 많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앞으로 남양주의 농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고, 또 남양주 같은 경우는 도시 근교 농업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마지막이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변화를 주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장님 그간 40여 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본 위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월 월간지로 오는 ‘새농사’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접한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주가 농기센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농기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항상 매호마다 기재가 되더라고요. 관심 있게 그 부분을 봤는데, 그 새농사라는 월간지 속에서 ‘우리 농기센터도 이러한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느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주문을 해 왔었고, 또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남양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시는 마당이라도 우리 두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기술보급과나 농업진흥과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지하신 어떤 부분, 전달 좀 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하우 이런 것들 분명히 중요한 어떤 경력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남양주시 농업 전체를 다시 한 번 좋은 방향 쪽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좀 두고 예산 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본예산과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농업기술센터 끝내기 전에 우리 저기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평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이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뭐 전 부서를 자치행정, 산건위 통틀어서 전 부서를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의원님들하고도 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 이진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중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사업 삭감 예산 8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학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삼자 간 교육 협력 사업으로 노후화된 학교 건축물의 석면 제거 사업을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나 2017년 경기도 본예산에 도 분담 사업비가 미반영 됨에 따라 우리 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본예산과 남양주시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 이게 도비 편성이 무산돼서 지금 사업 못 하는 거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 석면 시공된 부분이 천장 부분하고 또 뭐 있어요?

대부분이 천장 부분이고요.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3등급 학교 수가 한 10개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무산됐는데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이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경기도에서 5등급으로 이제 석면의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5등급, 4등급은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3등급까지 이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지, 앞으로 향후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2017년 내에 도비가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시기에?

가급적이면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빨리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석면 제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일전에 남부 지방의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의 건축물에 대한 유동으로 인해서 이제 천장의 석면 내지는 화장실 벽의 석면에 대한 어떤 훼손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에 좀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다 등급을 매겼는데, 3등급·4등급·5등급… 그래서 4등급, 5등급은 좀 심각하게 빨리 좀 보수를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그 4단계, 5단계에 포함하는 37개, 우리 관내의 37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3등급에 해당하는 게 저희 시가 한 21개소의 학교가 3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 3등급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군과 경기도,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삼자 교육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라고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해서 저희는 본예산에 이 예산, 즉 내년도에 21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1개의 학교에 대한 8억 7000만 원, 20%에 대한 8억 7000만 원을 반영했던 사안인데 지난주, 9월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부담할 40%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요구한이 사업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학교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사업, 3등급에 대한, 학교에 대한 환경 정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사업비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비 40%, 교육청 40%, 시비 20% 보조 비율이 있는데 보조 비율은 나중에 향후에는 변동 사항은 없을 것 같지요?

아, 그거는 저희가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가 사업이 좀 진행되게끔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