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조동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세입 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4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인구 의원께서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전통시장 지원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의장
정용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세입 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성내시장 상인회장 이장섭님을 비롯한 일곱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제6차 회의를 끝으로 각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4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예산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나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5,641억 2,243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 28건 311억 1,435만원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개 기금 총 207억 1,895만원으로 추계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357억 3,838만원이 증액된 5,182억 1,604만원입니다. 본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는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강동아트센터 외부 LED 광고판 설치 등 18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1억 3,649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44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1억 3,649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특위 위원장과 함께 2017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되고자 애써 주신 황주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김영철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긴급현안질문의 건 맨위로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 현안질문은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의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8일, 황인구 의원이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전통시장 지원에 대하여 긴급 현안질문을 요구함에 따라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내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기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조동탁 의장과 송명화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내동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여 법치를 무너뜨리고 중앙정부의 공적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처리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아쉽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현안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해가고 새로운 한 해의 구정살림을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심의 여지없이 전통시장에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약에
만약에황인구의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즉시 감사권을 가지고 감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있습니다.
저희
저희황인구의원
의회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등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내 전통시장 건립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86억 7,800만원.
황인구의원
86억 2,8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29억 2,700만원이 총 국비 2015년도에 51억 7,680만원 신청 중에 29억 2,700만원이 2015년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시비
시비황인구의원
11억 7,000만원이 또 2015년 11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초 신청부지 1개소와 자료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개소 예상부지에 대한 일부토지소유자들로부터 2월에 사전에 매도 의향서와 매도희망금액을 제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후로
이후로황인구의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가 성내시장 상인회의 간곡한 요청과 함께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부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한 부지로 판단하여 농협부지를 최초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의원
그 결과, 미리 제출된 매도의향서 금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제대로 협의 한 번 없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협의 한 번 없는 건 아니었고 9차례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의원
본 의원이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했지만 본 의원이 직접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 상인회하고 같이 있는 데서 한 번 하고 그 뒤로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의 협의가 진척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9번 했다는 것은 내용과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고요. 다음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교차감정평가 기준액의 평균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구청에 감정평가비용의 지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두 명의 감정평가사를 우리구가 직접 추천하여 진행함으로써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구가 추천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신뢰성에 의문이.
황인구의원
두 군데를 추천했는데요, 다만 뭐냐하면 그 소유자께서 왜냐하면 본인들 추천해 가지고 같이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 비용을 우리 구가 대신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가 두 명을 추천해서 교차 감정 평균치로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을 한 겁니다.
이해식구청장
글쎄, 그건 제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황인구의원
그런데 그 제도적인 문제가 타 공유재산 평가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시설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그 쪽에서 같이 추천하되 비용은 우리가 대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제가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 강풀만화거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됐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1차 부지가 어떻든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2차 부지 이 부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팔 의사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분들은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에 2차 부지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협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적 검토와 함께 타 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고 제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공유재산 업무편람 11절을 참조한 바 사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적 평가 기준이 아니라 협의해서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 제도의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법적
법적황인구의원
평가 기준을 협의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업무편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해식구청장
그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다시
다시황인구의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주차장사업은 서울시 투·융자심사 대상이죠?
이해식구청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시장상인회에서는 구청으로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시투융자정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하고 주차장 건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비예산을 확보한 심재권 국회의원실과 박호근 서울시의원 그리고 본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주차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투융자심사 관련 규정을 찾아서 살펴본 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시심사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잘못된 업무파악을 다시 확인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수시심사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본 의원은 저희 지역위원회와 저희 지역소속 서울시의원들에게 주차장 선정의 어려움으로 수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수시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예산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절대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 이거죠?
이해식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
황인구의원
이 때 정기심사가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한다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인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우리 지역위원회와 본 의원에게도 이 예산 반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거고 본 의원이 투융자 심사 제도 말고 수시 심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했더니 그 때서야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식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우리 직원들이.
니요
아니요황인구의원
. 알고 있었으면 왜 우리 상인회에다가 7월30일까지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얘기했겠어요? 수시 심사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정확하게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 때 당시에.
이해식구청장
좋습니다. 어떻든 의원님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로도
이후로도황인구의원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구청에서는 예산반납만 운운하며 시장상인회와 상인들 불안과 걱정이 민원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월경 본 의원과 송명화 부의장은 전기호 부구청장 면담요청을 통하여 예산의 사고이월이 가능한 지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조속히 파악해서 적극적인 건립 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본 의원에게 중기청에 예산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서면질의 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4일 송명화 부의장께서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묻자 그때서야 현재 계약된 부지로 일부가 결정되었고 나머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일체 얘기가 없다가 11월 9일 시장상인회 부회장으로부터 주차장 부지가 계약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에 전화한 결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한 자료와 법률자문자료 그리고 계약된 부지에 대해서 계약서 일부와 예산이월에 대한 질의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예산회계 규칙에 예산이월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예외조항에 따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본 의원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주무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예산이월에 대한 입장을 묻고 사고이월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에서는 예산을 교부해 줄 때 명시이월까지만 가능하다고 구청에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2015년도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2016년도까지만 예산을 써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사고이월하는데 명시이월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문서상으로 받은 바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중기청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고, 반납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닌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부지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농협부지는 감평 금액보다도 10억 넘게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황인구의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협부지에 대해서 계약이 안 되면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감정평가 안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저도 그 뒤로 계속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토지주가 턱없이 값을 높게 부르니까 그 계약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만큼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시심사제도도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산 불용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예산 명시이월이 되는지 사고이월이 되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이해식구청장
그것은 의원님, 예산을 한 번 명시이월을 하고 그리고 연도내에 그 지출원인행위 하지 못하면 사고이월,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거 그것은 사실 상식에 가까운 건데 우리 직원들 그걸 모르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의원
그거를 몰랐다고 해서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한 거 아닙니까? 중기청에.
이해식구청장
글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중기청에 질문까지 할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마만큼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48조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25조에 준용하면 예산 사고이월이 정확히 가능하다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기재부에 전화를 해서 이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켜줘야 우리가 좀 더 주차장 사업 확보가 어려우니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라고 중기청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3차 부지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된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의원
구청장님,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도 구청은 2016년도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됐으면 2017년도까지 사업한다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어떻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습니다. 예산 이월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있죠?
이해식구청장
예.
황인구의원
그 다음, 부동산 거래 부진 계약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절차에 관해 심각한 법령위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유재산 취득과정에 대하여 법적검토를 할 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업무편람을 참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표를
도표를황인구의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현재 228-19번지, 224-37번지, 228번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등기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예.
못된
잘못된황인구의원
거죠? 법령 위반이죠?
이해식구청장
원칙적으로 잘못된 건데.
황인구의원
법령위반이죠? 아니, 지금 국장님이나 상임위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관리계획 통과 전에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그 사정이 다 있었던 거고.
변만
답변만황인구의원
좀, 사정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식구청장
의회에서 그런 관리계획은 통과를 시켜줬어야죠. 그런데 황인구 의원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안 됐다면서요.
지금
지금황인구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정한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왜 저한테 핑계 대십니까? 무슨 얘기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니 그 때까지 기다렸다 하자고 그랬는데.
이해식구청장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것,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여야가 없는 것이고.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그렇죠. 누구보다 더 원합니다.
이해식구청장
우리가 의장님도 무슨 행사 할 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황인구위원
구청장님.
이해식구청장
그러면 지금 연도말이 도래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책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됐던 건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장님
청장님황인구의원
,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 판단해서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한 겁니다. 제가 반대한 게 아니라요,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 있다고 판단해서 보류하고 15일까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최종 결정하자고 했으면 그에 따라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을 다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뭐하러 받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중기청에 반납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조동탁의장
황인구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황인구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조동탁의장
질문 하면 답변, 답변 하면 질문하는 순으로.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지금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본 의원이 반대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류시킨 겁니다.
조동탁의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의원
이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주죠.
만이
줘야만이황인구의원
그게 정당한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구청장에서는 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제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토지주하고 중개인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구청이 개입할 그런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인구의원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실거래가로 2,000만원에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2,000만원이나 했던 부동산을 팔리지 않은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2,100만원 가까이 약 1억 2,500만원을 더 주고 산 꼴이에요. 무슨 얘기냐, 실거래가가 2,000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실거래가 2,000만원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2,100만원의 이상을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을 돈을 더 주고 산 거예요, 실거래가 보다 어떻든, 그런데 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주지 않다 보니까 이 부동산업자는 228-19번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224-37번지, 228번지에 대해서 4,000만원의 수수료를 따블로 받습니다. 우리구가 주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중개법 위반까지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중개거래를 불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방지하고 조장했다는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부동산비용을 줬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그거는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의원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부동산정보과로부터 들었습니다. 확인 받았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제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황인구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업무편람에 의해서 적정하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취득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소유권 이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하자고 한 거예요. 반대한 게 아니고요.
이해식구청장
급하게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제가황인구의원
드리는 말씀은 서두르는 이유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계약서 작성한 뒤로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6월달까지 명도하게끔 다 특혜를 줬잖아요. 재산은 우리 재산인데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죠? 계약만 해 놓으면 돈은 추후 중도금 잔금해서 주면 되는데 한꺼번에 준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이전 넘겨온 겁니다. 그런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떻든 시간상 많은 질문은 못하게 됐습니다만 절차적으로 지금 모든 게 잘못됐다 절대로 본의원이 주차장을 반대한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일자리경제과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했던 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해식구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고 우리 직원들은.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죠.
이해식구청장
중질을 모아 가지고 병행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절차를 어긴 셈이 됐는데.
황인구의원
의회에서는.
이해식구청장
그 부분은 물론 잘못됐죠.
장님
청장님황인구의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 가십시오.
이해식구청장
잘못됐는데 그러나 그런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들어황인구의원
가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들어 가시죠. ‘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 ’‘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 나서지 말고 중간이나 가라 ’‘늘 올바른 것에 대한 의지를 폄훼하는 말들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취득 과정에서 적어도 담당국장, 과장의 집행전결권자의 법률에 의한 세심한 주의와 판단,결정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끝으로 진정한 리더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어떠한 경우라도 사후 평가 이름으로 그 책임과 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16년 다사다난 했던 한 해 구민의 행복과 강동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해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의장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신윤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신윤재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39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이었고 서류감사 대면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14년 11월 21일 개최된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7년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0% 범위에서 인상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신윤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 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 맨위로
11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한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것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내 발생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김용철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것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여 등을 위해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신무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 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으며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혹시 제가 서운하게 해 드린 게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되는 규정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용품 및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다자녀지원 기준 확대 등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출산축하용품 신청을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시스템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봉안당 안치단 배정시 선호 안치단을 지정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범위 확대 등 구립장사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보호조치 및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입법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이준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으로, 나머지는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도 강동구 문화원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11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섭섭한 점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9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 인원 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등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57호,「2017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문화의 보급과 지역 향토사의 연구 및 자료수집 등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설립 된 강동문화원에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 의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39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경영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호「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21개 자치구를 포함한 총4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설립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의 동의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상권 및 주거지역 등 기존의 시설이나 주택 등이 개선되고 주거환경의 재개발 등으로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 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높아진 시장가치나 지대가 상승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도시 노동자와 빈민계층이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일련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둔촌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건, 성내동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건, 천호1동 국공립어린이집확충건, 암사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 등 다섯 가지 사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성내동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했다가 재심의를 거쳐 원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이는 부지매입 과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상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공유재산 취득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은 조금전에 황인구 의원님의 현안질문이 있었던 건으로 그 내용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중에 구청장님 말씀중에서 혹시 오해를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이 상임위 회의를 진행했던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말씀중에 이 건을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았다, 통과를 시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심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심사보류를 하였고 다시 별도에 예정에 없던 회의일정을 잡아서 2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에 주차장 건립건의 중요성을 우리 상임위 위원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셔서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아서 다시 심사를 하여서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모두 다 공감을 하여서 원안가결 하였던 건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중에 이런 말씀은 아니셨지만 혹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예비심사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어야 이 안건이 의결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개정 법령에 따라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하한금액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박찬호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택재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 교통지도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정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주택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분법이 추진되어「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주택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분법이 추진되어「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및「주차장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할인 혜택관련 조항삭제,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 마련, 기계식주차 철거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6년 한 해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30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구 살림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황주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몇 분이 계십니다. 본 의장은 의원님들과 함께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부구청장님 그리고 박경수 세무1과장님 그리고 이재철 고덕2동장님, 정상변 성내3동장님, 앞에 서계신 네 분은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온 청춘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말씀을 마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호 부구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이번 연말까지 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난 88년에 7급 공채로 서울시에 들어와서 약 28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7년을 우리 강동구에서 근무 했습니다. 공직생활의 절반 이상을 강동에서 근무를 했고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서 강동구에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제 고향입니다. 그동안 강동구에 근무하면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강동구 발전을 염원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조동탁의장
전기호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세무1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경수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강동구에서 시작해서 강동구에서 마감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제2의 인생도 강동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구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의 삶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을 이해식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동구에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강동구 발전을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동탁의장
박경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고덕2동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고덕2동장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덕2동장 이재철입니다. 2017년 1월1일자로 공로연수를 하게 되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공직생활 32년 4개월중 26년 6개월을 강동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공직자로서 보람과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과 강동 가족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려 합니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알고 더나은 삶을 살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근무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흡했던 일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동탁의장
이재철 고덕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변 성내3동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정상변성내3동장
안녕하십니까? 성내3동장 정상변입니다. 먼저 공직을 떠나는 저희를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송명화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년 1월 강동구로 발령받아 상일동 민원부서를 시작으로 지금껏 강동구에서만 34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에서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님과 동료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과거는 모두 떨쳐버리고 제2의 인생 도약을 위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센 파도를 뚫고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껏 급하고 조바심내며 달려온 시간들은 다 버리고 여유있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작별을 고하지만 강동구의회와 집행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동탁의장
정상변 성내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분 다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봉사하신다니까 한 번 두고 보시죠.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