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979호로 공포된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부칙 제2항의 "2016년 12월 31일까지"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석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계획에 따른 운영 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근거리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당진, 태안 등의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흥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주지역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한 지역임에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계획 수립 및 추진은 중앙-지역 간 역할 분담 및 정책 연계 미흡 문제를 초래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소홀히하여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당진화력발전소에 2기의 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 중이며 건립될 경우 시흥시까지의 추가적인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전국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가 주관하는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제4조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장제5조의 회원 자격으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안 제3장제7조에서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제13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있는 도시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장제15조에서 재원으로 인구 50만 명 초과 자치단체는 700만원,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는 500만원, 인구 30만명 미만은 300만원의 협회비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여기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져 있나요?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지금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5개 자치단체?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 시만 빠진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아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나 지난번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흥 지역도 감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요. 늘 지방정부와 협의회 동의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이 생겼고 동의안이 의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작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때로는 논쟁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부서가 정말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공동 정부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같이 대응해 가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협의회만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하셔서 꼭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인천광역시도 참여해요?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인천광역시는 남구만…….
선옥
박선옥위원
남구만?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영흥도는요?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지금 영흥도는, 옹진군은 지금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참여를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화력발전소 때문에 우리한테 미세먼지가 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본인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협의체 가입하는 것은 안산시가 주관이 돼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하는 그들이 안 들어오면…….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안산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부분은 영흥화력발전소처럼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당진의 화력발전소에 2기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도 말도 못해요. 지금은 정왕권까지 들어오는 그 단계거든요, 바닷바람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당진화력발전소 2기 신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도 우리 정왕권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협의체 가입을 그냥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익도 따져서 같이 들어가서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창립총회가 개설되고 나면 아마 그 시에서 홍보를 해서 옹진군도 아마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주호입니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는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우수상품 전시 홍보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해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관내 소재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충당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수입 창출을 많이 해줘서 우리 보조금이 조금 준 것 같아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은 거의 동일하고 수익성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수익성이 나아진다는 것은 여기에서 잘 하고 이 업체에서도 지금 이마트 있는 데 거기도 잘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설매장이 비즈니스센터로 내려가니까 행사 하면서 그 회사들을 보면서 영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왕권에만 지금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상설매장이. 그러면 신천권이나 이쪽 월곶 그런 데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이런 것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향후 추가적으로 월곶도 아마 월곶동장님 쪽에서 아마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은행동 쪽에도 롯데마트 쪽으로도 판로를 뚫어서 우리 시에 이렇게, 지금 여기 미산동에서 어린이 교구랑 식기 만드는 그 업체도 전시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이런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야 이분들이 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주)투네이처 회사가 상당히 판로가 좋고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롯데마트 한번 뚫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이소 매장은 크던데 우리 매장은 없어요. 우리 시 매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기업하는 분들이 우리 시에 계시니까 우리 시에서 기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그분들도 활기차게 시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순·이복희·조원희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옥순 의원, 조원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안 제11조의2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라 보육교직원 연령제한을 삭제, 안 제20조에 시흥형 어린이집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보육팀장께서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육정책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보육 조례가 이렇게 보면 여러 번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개정될 때마다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를 담아가면서 개정된 것인가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지금은 상위법과 법제처의 정비대상 목록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지금 특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되는 그 기관들의 만료가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인 것이잖아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쯤 늘어날 예정인가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저희가 늘어난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2~3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인가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24개소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매년 늘어난다고 본다면 과에서는 거의 매월 위수탁 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위탁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1개소를 위탁할 때 또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 보고를 거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또 수탁자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데는 담당자의 시간이 한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의 효율화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도 좀 따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상당 부분 기간이나 이런 부분 편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사전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립어린이집 어찌 되었든 간에 공보육이 무너지면 민간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현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민간영역도 같이 업그레이드(upgrade)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보육 정책들은, 또 중앙정부에 따라서 지방 우리의 보육정책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는 충분하게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시립어린이집들과 같이, 원장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아동들의 자격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입소순위는 민·가정·시립 다 동일하게 입소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자격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히 시립, 사실은 점수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이해하기 쉽게 보통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는 점수가 400점에서 0점까지 정해져 있고요, 400점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은 원아모집이 거의 1년에 한 번씩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결원에 한해서 대기자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기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라든가 장애 통합이라든가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대기자에 있어도 기존에 0점인 아이들도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당초 입소 당시에 그 아이가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그 아이가 형편이 나아져서 시립어린이집을 퇴소해야 되는,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시립어린이집의 본래 목적이 취약계층이나 맞벌이라든가 그런 아동들의 입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 아동들이 있으면 원장님들이 부모님들한테 어머님, 이러이러 해서 이 아동을 민간이나 가정으로 보내고 더 어려운 아이들, 400점의 아이들을 입소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자꾸 조정해 주는 작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정말로 혜택을 누려야 될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립어린이집이 있는 주변의 여건 때문에 원아모집이 되게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구도심권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물론 그 규정을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원장님들이 일률적으로 원아모집이 좀 쉬운 지역과 원아모집이 어려운 지역들 간에 똑같은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지역적인 여건들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결국은 원장님들의 마음이 편하고, 물론 이 조례가 오로지 아이들한테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care)하는 것은 원장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질적인 서비스가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제2항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선순환 이동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일의 조정이 필요할 때"란 이 말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선순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위탁받은 지가 한 18년 된 법인이나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수차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 너무 오래 위탁 받은 부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법인이나 단체들을 본인이 희망하는, 본인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다도 또 다른 시립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는 방법이 어떨까…….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이 "선순환"이라는 단어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고요,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선순환"이라는 단어는 저희는 위탁기간을 조정할 때…….
선옥
박선옥위원
얼마든지 공고를 낼 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공고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규칙을 만들어서 공고를 내면 되는 것인데…….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굳이 이 "선순환"을 조례에다 넣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얘기를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16조를 보세요. 제16조제2항을 보면 "시립어린이집을 개인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 등……." 이런 것을 전부 삭제했어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1명이, 단체가 5개 6개 위탁 받아도 됩니까, 기업으로? 이것이 삭제되면 그런 것이잖아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위하고 밑에 하고 안 맞는 얘기잖아요? 밑의 것을 살려줘야지, 위의 것 없애주고 밑의 것을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조례가 올라와요? 봐봐! 위에는 선순환시키겠다고 하고서 18년 했으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라. 그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밑에는 큰 기업체가 몇 개를 해도 된다는 것, 기업이 어린이집을 기업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목록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권리제한이라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대상 목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전환 이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맞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그래서 조례에 위탁제한이 없이 공고문에도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요. 2개소로 한정하는 것을 삭제했을 때 장점은 우수한 원장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나 단체가 여러 개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제처에 이런 문제가 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조례 항목에 담은 것이고 위원님들이 의결하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기존의 현행 조례를 살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째서 2014년도부터 5년으로 연장하자고 할 때는 제일 늦게 우리 시흥시가 5년으로 연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뜰 때는 법제처 얘기하면서 제일 또 앞장서서 갑니까? 다른 데 하는 것을 두고 봐야 되고 제17조도 보면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그것을 또 삭제하시겠다고 했어요. 요즘 100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양반들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러면 노노 어린이집 가서 하시는 분들 못 들어오게 하셔야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이 부분은 저희 현 조례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님은 65세, 교사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인건비 지원 안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어요. 법제처의 정비대상 목록일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생각들이 불합리하다는 면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조례가 법률을 위배해서 존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예를 들면 65세까지만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로 하고 싶으면 하시는 것이고요. 60세까지 교사를 할 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없죠. 당연히 못하죠. 원장이 쓰지도 않아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는 이것 수정 발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옥 위원님도 수정 발의를 원하셨는데 제가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데 자세한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발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또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시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수정 발의를 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선순환 구조인데요. 이 선순환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너무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셔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칙이라든가 단서 조항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순환의 대상이 되는 연도가 10년으로 팀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위탁을 받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시립어린이집에 재위탁할 수 없다는 이것 아닙니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이 연도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낼 때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다루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시립어린이집 업무를 하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원장님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한테 좀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는 "여러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유능한 원장님을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현재 근무 중인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내년도에 9년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원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10년차가 되는 원장님도 계실 텐데 어떠한 법이 새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9년차든 10년차든 새로운 조례 개정의, 선순환 구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9년차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기존 위탁기간 대로 한 3년간은 다시 본래의 시립어린이집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은 더 주실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안되지, 그건 안돼.」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조례와 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꾼 부분은 조례도 어떻게 보면 시의 법인데 시의 법이 명쾌하고 세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안 되는 사항을 조례에서 해 놓으면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선순환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 선순환을 얼마, 몇 년 기간을 볼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를테면 10년이라고 하면 한 세 번 정도 이미 어린이집 경험을 했고, 운영을 했고 또 선출이 됐으면 네 번째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은 상태인데 그 원장님들이 꼭 그 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능력을 인정받은 그 실력을 가지고 다른 원에 가서 일을 하면 거기도 또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무튼 조례가 잘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능력 있는 원장님들에게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이렇게 경영하시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기존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기존의 시립어린이집을 고수하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일단 뭐…….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보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다른 데 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쪽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다른 학교로 발령받아서 가서 근무하시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위탁을 받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선순환의 연 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현재 시립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조례의 적용 시기 이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적용 시기도 부칙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수정발의 할 때 다 참고사항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팀장님, 전에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의 제한에서 삭제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본 위원 또한 이것이 상당 부분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조례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회가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것을 유지하겠다고 의원들 간에 발의를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선순환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그 선순환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여러 불안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10년, 15년 그렇게 했는데 왜 원장님들이 또 걱정을 하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재위탁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단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의 수탁기관을 우리가 해야 됐을 때는 1년 365일 매월 수탁 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위탁기간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라면 집행부는 이것을 어떻게 위탁기간을 조정할 생각이신지, 1년에 몇 번을 한다거나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지금 그 부분은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미리 나눴던 부분이고요. 원장님들 말씀이 12월 말 정도나 6월 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탁기간 조정 부분은 저희도 원장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능력 있는 원장님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물론 원장 정도 되면 업무적인 능력이나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을 얼마나 갖췄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이 가장, 또 교사들을 관리하고 교사들을 잘 인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수정 발의가 필요할 듯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원칙을 갖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끌어가 주시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도하거나 규칙이 변경되거나 해서 새롭게 시행될 때는 다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육 조례에 대한 사안이 자칫 잘못하면 개선이 개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원장님도 훌륭한 분들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을 이끌어가는 데 아무나 이끌어가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믿고 있고 그 원장님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되거나 이런 사안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선이 개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가 달라는, 그래야만 실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자칫 잘못해서 개선이 개혁으로 간다라고 볼 때는 아마 많은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 드렸습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염려돼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시흥형어린이집을 지정하시겠다고 지금 조례에 들어왔거든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사실 우리 시에 어린이집 있고 옆에 또 어린이집 있는 데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위치적으로 어떻게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월곶에 하나 있고 삼미시장 있는 데 거기도…….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시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죠?
선옥
박선옥위원
시립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사립…….
선옥
박선옥위원
붙어 있어요, 어린이집. 지금 아이들도 낳지 않고 있는데 경쟁력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시흥형어린이집을 지정하시겠다고 할 때 과연 어느 곳에다 줄 것인지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허가를 이렇게 내주는데 우리 시가, 건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 있는데 여기다가 어린이집 허가 내줘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앞에 지날 때마다 기가 막혀요.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시흥형어린이집 할 때 어떤 취지로 하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시흥형어린이집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8월에 시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500명한테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 공공형어린이집의 부모 만족도가 시립보다는 약간 높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잘하는 어린이집을 시흥형어린이집으로 만들면 시흥시 어린이집의 질이 높아지겠다는 것에 착안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 협의를 거쳐서 2016년 5월에 시립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 협의가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흥형어린이집은 새로 어린이집 인가를 내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 중에 잘하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심사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흥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가 공공형어린이집을 경기도에서 받으려면 1년에 몇 개 받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한 2개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1~2개 정도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시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시는데 시흥형어린이집도 그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집에다가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있는 데는 정말 어떻게 개선책이 없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아이도 없고 올해 윤태학 의원님이 의장님 하실 때 어린이집에서 왔을 때 그분 난리도 아니었어요, 원 운영상황이 어렵다는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린이집 당신이 무리하게 그렇게 민간으로 해 놓고, 그래놓고 그 양반들은 또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하지만, 정말 보육을 하기 위한 자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흥형어린이집 특별히 관심 가져서 우리 시흥에 맞는, 또 애쓰고 힘쓰는……. 가정어린이집은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21명 가지고 인건비, 보육료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21명이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팀장님은 21명 채워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21명 채워진 데가 없어요. 다급할 때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돈으로 보여요, 교사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신하게 잘 하는 어린이집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이 키우기…….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만 잘 키우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시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런 조례 갖고도 시끄럽게 해야 되는 그런 판국이 조금 슬퍼요. 최선을 다해서 2017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조례 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제가 전화도 받았고 또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립어린이집에서 할 일을 사립어린이집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립에는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이 시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분만 시립으로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물론 저희가 결원에 대해서만, 시립에서 지금 결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400점이었다가 0점으로 떨어진 아동들이 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부가 직장을 다녀가면서 아이 맡길 때는, 그것은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시립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이 취약계층이나 취약 아동, 맞벌이집 아동들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어차피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조례가 개선이 되는 것이잖아요? 개선을 하면서 그런 것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육을. 그리고 또 부모 조례도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현수막은 붙이면 안 돼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원아모집을…….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원아모집 할 때…….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오늘 여기에서 시립어린이집이 원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입각돼서 진행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이 되니까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2조제2호 중 "선순환"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시 정부의 재량권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선순환"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제2항 삭제 조문의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관내 보유시설을 과다 또는 독점 위탁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장 조임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647호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17년 2월에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3개소와 매화동에 신축 중인 매화어린이집이 2017년 6월 개원 예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립대야어린이집은 1997년 개원하였으며 정원 66명이고, 시립대헌어린이집은 1997년 개원하였고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정원 22명, 시립정왕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정원 42명입니다. 현재 매화동에 신축 중인 시립매화어린이집은 매화동 복지회관 1층에 250제곱미터(㎡)로 정원은 58명이 되겠습니다. 시립매화어린이집은 2017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내부 인테리어 등을 거쳐 2017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은 연간 8억원이며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에 의거, 현 보육 조례에 의거했습니다. 시립대야어린이집, 시립대헌어린이집, 시립정왕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3년, 신설 시립어린이집인 시립매화어린이집은 위탁기간 5년으로 총 사업비를 계상하여 총 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통하여 영유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위에서 추계기간 해서 2017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3년, 신설된 시립매화어린이집은 2017년도에서 2022년까지 5년으로 했는데 비용추계가 똑같아요, 지금.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 3개소 시립어린이집하고 58명일 때 보조금 나가는 것을 계상해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냥 똑같이?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보육정책팀장님, 2017년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이 한 3개고, 시립매화어린이집은 신축으로 다시 위탁 공고를 낼 것이잖아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 위탁기간 만료가 그러면 2월 말로 도래되는 것인가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새로 바뀌는 조례에 적용을 받다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립매화어린이집 빼고 나머지 3개의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9년차라든가, 아니면 10년차가 돼서 그 본인의 해당 시립어린이집에 공모할 수 없게끔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기존에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새로운 시립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어떠한 폭을 넓혀주자. 그러면 여러 개 시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동시에 공고가 났을 때 그런 폭을 넓혀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립대야어린이집이라든가, 시립대헌어린이집, 시립정왕어린이집 이 위탁기간이 내년 2월 말로 만료되는 것을 더 연장해 줘서 내년 6월 말까지 이렇게 더 연장해 줘서 6월 말쯤에 공고를 하면 더 많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공고가 뜰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위탁기관이라는 것은 현 조례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의결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하나를 갖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약간 위탁기간을 연장 비슷하게 해서 공고를 좀 늦게 해 주면 현재 조례의 적용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고 걱정하는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한두 개만 해소해 주면.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현재 2월 28일까지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이 3개고요, 그 이후에 도래되는 어린이집은 9월 달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하나, 12월 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면 또 그때 가서 이분들은 이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좁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이 더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이 되어서 그때는 정말 모가지가 몇 개라도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의 이 동의안에서 보면 위탁기간을 2020년 2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이 공고가 되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신 보육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님 그 부분 저희의 형편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조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10년 이상의 위탁기간이 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기존에 자기가 위탁 받아서 했던 그 기관에 다시 재위탁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 지침을 만들든지 그 해당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조례 내용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인이 위탁을 못 받을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위탁기간 만료되는 것을 한꺼번에, 한 6월 말쯤에 한꺼번에 하다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왜냐 하면 9월 달이나 12월 달에 만료되는 그런 위탁기간도 6월 달에 미리 공고를 해서 뽑고 지금 2월 달에 만료되는 것은 약간 좀 연장해 줘서 내년도 6월 달쯤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 유예기간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가 될 것 같습니다.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기존에 열심히 잘 하시는 원장님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또 법을 위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이 조례로 담당 부서에서 지침이라든가, 이 조례를 적용할 때 불협화음이 없게끔 원만하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경
조임경보육정책팀장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종설입니다. 의안번호 2648호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미술관은 45인승 차량을 개조하여 차량 내부를 하나의 미술작품처럼 제작하고 실내는 미술관람을 위한 기본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며 경기도 미술관과 협업하여 교육 전시 기획 및 교육 콘텐츠(content)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 첫 해에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교과과정 중에서 감상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은 지역 내 미술 관련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조강사는 미술 관련 전공 및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미술관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고 되어 있어 이 조례의 규정만 보면 마치 제한 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규정이 포함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운영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법인을 선정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신축되는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추진방법은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시작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제쯤 통합으로 운영되나요? 정확한 날짜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 때 한 내년 6월 말경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회계과하고 이 시공업체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한 7월 말경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민간위탁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7월 말에는 차질 없이 개소할 수 있는 것 확실한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어 왔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연될 것이면 애당초 좀 기간을 잡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계속적으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하게 되면 서로 간에 설립 취지도 다르고 운영 방법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도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위탁기관이 선정되느냐가 관건인데요, 현재 위탁공고에 응모할 기관이나 법인이 혹시 되어 있어요? 이야기 된 곳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공개모집이기는 하나…….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이 양 기관에서 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3의 법인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기관에서 다 응모하실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타진은 안 해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하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굉장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법인에서도 응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문제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함으로써 거대해지는데 이 거대한 통합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한 기관으로 선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장기적인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운영을 한 곳이 아닌 제3의 기관, 또는 현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몇 년 운영하셨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8년 이상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오래 운영하셨네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문제가 도출된 그런 기관에서, 그런 법인에서 다시 응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그 기관에서 다시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선정하는 그것도 아니고 저는…….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점이 도출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다시 또 응모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응모를 해서 그 기관이 다시 선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동안 시정하고 발전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 어느 법인이 맡더라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해서 법인으로 하여금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지영
홍지영위원
답변을 지금 회피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도출됐던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지금 이 통합 운영되는 거대한 센터를 다시 맡는 일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3의 기관이나 법인에서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이것 굉장히 거대한 기관입니다. 센터입니다, 통합 운영되는 것은. 예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합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이 계획서를 쭉 보니까 연간 사업비가 한 2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인 2017년도에는 19억 6,000만원, 2차 연도에는 한 2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예산이 위탁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하기 전에 지금 현재 위탁비로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이것이 2017년도 추계가 19억 6,200만원이 지금 현재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한 3퍼센트(%)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한 18억원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아이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한 7억 5,000만원 예산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쓰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1개의 건물에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의 묘도 살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절감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출발하게 됐는데 오히려 통합을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 통합으로 가고자 하던 당초 목적하고는 안 맞다.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늘었단 말이죠,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양 기관을 통합한다면 인원 감축이라든지 예산 감축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은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하면서 나중에 통합 업무가 또 새로 생깁니다, 오히려 이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요, 예산도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이 전국적으로 한 80여 개, 얼마 전 통계에 78개 정도 통합을 했고, 저희들이 이 동의안 올리기 전에도 통합한 상태를 봤는데 통합해서도 기존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고 우리가 통합하는 목적이 다문화 가족 따로 일반 가정 문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다문화도 우리 국민인데 가족 문제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도 없고 그래도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당초의 그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네요. 어떠한 인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되고 또 공간 사용 문제가 같이 통합되면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 있잖아요?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에 관련된 비용도 절감된다는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게 이것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과 소관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미산동에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주민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대상토지는 미산동 311·312번지 두 필지로 취득면적은 2,612회배(㎡)이며 매입 예정 금액은 약 1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이며 2017년 계속비로 예산 편성하여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건입니다. 대야3지구 단위구역 내 대야동 418-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시유지를 용도폐지 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은 대야동 560번지 등 총 네 필지 완충녹지의 공원부지와 도로부지의 행정재산으로 면적은 2,869회배(㎡)이며 매각 예상금액은 약 96억원입니다. 본 매각 금액은 탁상감정가로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53호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처분 대상이 대야동 418-21번지인데 현재 대우 7차…….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센트럴파크입니다, 일명.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 들어온 데 안의 시유지 그 땅을 매각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지금 약 90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96억원 정도요.
복희
이복희위원
96억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꼭 팔아야 되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사업지구 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안 팔면 법에 걸리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쉬운 말로 하면 알박기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사업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처음에 해 줄 때 주택과에서 그것을 매각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도심권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도 부족한 것이 구도심권의 주차, 쉽게 말하면 주차 부지예요. 주차장 부지인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사실 이 금액 갖고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96억원 갖고 못해요. 그런데 저는 사업지구 내라 할지라도 이 시유지 땅을 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 승인을 내줄 때 그런 조건부를 왜 시가, 그리고 사전에 사업 승인을 내줄 때 의회에다가 "이 땅을 처분하겠습니다." 하고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 거쳤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것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 늘 그러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했는데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알려주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중앙부처나 그것도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부처는 지방에서 오면 웬만한 것은 사실 그렇게 반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학교도 승인 안 떨어졌어요, 학교도.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학교부지 바로 옆이거든요.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 현재 보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완충녹지하고 도로를 기다랗게 잇는 그런 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뭔가 공공건물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렇다라면 얼마든지 주차 시설이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지구 내라고 할지라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땅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것 매각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공유재산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매각해 주는 것이 맞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도 거기에 맞게끔 또…….
복희
이복희위원
그 사업지구 내에 이만큼은 우리 땅인 것이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유권자가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업지구 내 그 사업자한테 이것을…….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수의매각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죠, 저희도.
복희
이복희위원
맞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몇날 며칠을 고민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공공시설이 됐든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부지도 없고 또 너무나 비싸서 사실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특히나 이쪽 지역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지하철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전철역사 주변의 주차장 시설은 대안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이것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매각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나 다 통과를 해 가지고 이것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우리가 즉흥적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도, 당연히 저희는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까지 해서 전부 주택 승인까지 나간 것이고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그 사업 하면서 녹지축을 다 확보해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이 땅을 매각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것은 안 거쳐도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인데…….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아니, 다 된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사실은 주민들이 이것 몰라요.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시설 결정하고 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하고 공청회하면서 시설 결정하고, 그리고 일반 주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깊숙이 알 수 있냐고요? 저도 몰랐어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녹지축인데 녹지축을 더 정비해서 다 확보를…….
복희
이복희위원
녹지축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시 소유로.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까지 해서 주택 승인까지 난 것이고 이것을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이것을 매각 안 한다고 하기에는 행정절차가 너무 멀리 왔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행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뻔히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좋은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을 판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 때는 세 배, 네 배를 주고 시비를 투자해서 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행정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님, 그러면 좀 시간을 정회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네,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담당 부서인 주택과장님을 한번 불러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일단은…….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개발사업자한테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절차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꼭 주택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 사업 승인 전에 미리 우리 시하고 협상해서 땅을 구입해 놓은 다음에 주택개발을 시작해야지 그것이 순서에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개발 시작 전부터 이 사업자가 우리 시유지를 매입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만 되는데 사업은 지금 한참 진행됐어요. 한참 진행이 됐고 지금 벌써 홍보관인가요? 벌써 아파트 홍보관까지 지금 개관을 해서……. 모델하우스까지 개관해서 지금 한참 진행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서야 필요하니까 사겠다는 이것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절차가. 미리 시작했어야지.
「모델하우스예요.」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처음에 이것 관리계획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행정적으로 이것을 안 받아도 되니까.
조원희위원
아니, 관리계획을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자가, 이것이 공원부지하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 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설계를 하다 보면 도로는 어디로 내고 어디에다가는 공원을 만들고 어디에다가는 주차장을 만들고 쭉 설계를 하다 보면 이 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사업주의…….
조원희위원
그러면 사업 시작 전부터 이 시유지 땅을 매입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가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이것 분양하는 데에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인 주택과에 한번, 그래서 정회를 잠깐 해 주시고 주택과에 한번…….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이 개발업자한테는 꼭 필요한 땅이다, 이 땅 없이는 아파트 분양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되면 사업 전부터 미리 매입을 했어야죠, 사업자가. 그런데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런 것이라면 지금 이렇게 우리 시한테 이것을 사들이겠다, 그것이 이해는 가는데 꼭 필요한 땅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절차가 안 맞다.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것을 사업자가 사겠다고 하는 이 시점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매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
일단 우리가 이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니까 잠깐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 시행자가…….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따가 별도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주택과 담당 직원한테 들으면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또 올라온 이 관리계획안을 보면 미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부지잖아요, 주민커뮤니티 공간? 이것이 전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위치가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를 포기하고 이번에 올린 새로운 부지를 사들이겠다는 이런 계획안이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 16억원인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있죠, 전에? (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2016년도 당초예산에 9억 500만원을 확보했다가요, 이명호 씨 땅 마을회관 기부채납 된 부분 인근 필지가 15억원 정도 돼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7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세워서 지금 16억 50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16억원 정도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계획했던 토지가 아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미산동 311번지 그 일원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먼저는 주거지역이었고 지금 하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조원희위원
토지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가나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대신 토지면적이 전보다 늘었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먼저는 한 291평인데 지금 있는 것은 한 800평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아무튼 지금 미산동 주민들의 바람이고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는.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덜 정립된 그런 지역이고 어떠한 복지혜택이 좀 미흡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야동? 그런데 우리가 또 땅이 필요할 때는 기획재정부 땅도 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이 땅을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꼭 이것을 팔아야 돼요, 그것도 감정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는 땅 매각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로 우리가 매입을 하지만 매각을 할 때는 또 다른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에요. 똑같아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똑같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감정평가로 매각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너무 싸게 주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너무……. 꼭 필요한 땅이잖아요, 이 땅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2개 기관 선정해 가지고 평균가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나 매입이나.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실 때는 정말, 우리 시에는 감리 담당이 어디예요? 어디 소관이에요, 감리? 주택…….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무슨 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택, 아파트 같은 데 올라갈 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주택 업무는 주택과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주택과인데 어디를 주냐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어디 정해놓은 것이 아니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때그때예요? 정말 심도 있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 길도 없이 준공허가를 떨어뜨리고 건축허가를 내 주고 그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날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인데 길도 없이 그렇게 주택 잔뜩 지어놓고 분양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신경써 주시고 회계과장님도 이것 받을 때 정말 그런 것 심도 있게 봐야 돼요. 무조건 나는 담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당연히 거기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654호,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 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1772-6 체육시설용지 부지로 대부면적은 총 4만 2,204회배(㎡)이며 용도는 시흥 프리미엄아웃렛 주차장입니다. 대부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로 대부금액은 총 4억 178만원입니다. 다음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카페 및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사용수익허가안입니다. 식당 및 무대사용 등으로 인한 면적과 연간 사용료가 증가하는 사항으로 임대면적은 698회배(㎡)이며 연간 사용료는 1,246만 8,000원입니다. 임대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시 청사 내 시금고 사용수익허가안입니다.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금고로 농협이 지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1년씩 농협에 임대 예정이며 1년간 임대료는 5,5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54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세계사이먼 주차장 부지요, 사업지원과 과장님. 신세계사이먼에서 아웃렛 주차장을 대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아웃렛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빌리는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초기에 한 6개월 정도는 그…….
지영
홍지영위원
쇼핑객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쇼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회사에서 저희 땅을 더 빌리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6개월 뒤에는 쇼핑객이 줄어서 그것에 합당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6개월까지는 많을 것을 예상해서 대부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했나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회사는 1년을 임대요청 한 것이고요.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그 정도,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딱 6개월만 했는데 그 이상으로 계속 넘치면 그때 가서 대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1년간 대부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쇼핑객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러면 그 복잡한 주차장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도 여유로운 주차장 확보도 안 하고 거대한 아웃렛을 오픈하시는지 걱정됩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주차장으로도…….
지영
홍지영위원
충분한 것이죠?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충분히 평균적인 손님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그 길이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안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손님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바깥쪽에도 주차장을 해 놓자는 이러한 측면이지 주차 수용능력이 안 돼서 그렇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걱정이 됐습니다. 여유로운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라면 굳이 신세계측에서도 대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각을 하시겠다고 내놓은 상태신데 대부를 또 하셨어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그 매각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매하는 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러니까 체육시설용지가 위치한 그 지역의 아파트가 2018년 12월에 2블록이 입주하고 또 하나는 2019년 1월에 입주를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매각과 동시에 지금 같이 주차장도 대부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타이밍상 1년간 저희가 대부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매각 타이밍이 저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오히려 유리한 것이죠. 빈 기간 동안은 임대를 주고 그것이 끝나면 또 매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궁금했던 것은 그 아웃렛 측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안이 생겼나라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계약도 1년 뒤에 이루어지고 잔금, 계약금도 1년 후에나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그것은 토지마다 저희가 매각 조건들을 만듭니다. 어떤 토지는 2년 납부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상황이 돼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대부 대상 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청 내에 시 금고 있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시 금고에게 1년간 임대료, 대부료가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면적은…….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263평방미터(㎡).
조원희위원
263평방미터(㎡), 그런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거기에 있는 커피숍인가요? 거기 보면 698평방미터(㎡)인데 연간 사용료가 1,2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주식회사 칸티에에서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금고가 사용하는 시 공유재산 면적보다 어떻게 보면 두 배 이상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는 한참 적게 내고 있습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면적하는 그 저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담당…….
조원희위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칸티에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주식회사 칸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그 요율이 1,000분의 1인 것이고요. 일반적인 행정재산은 1,000분의 5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 너무나도 차이나고 너무나도 싸게 주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그냥 거저 주다시피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시 금고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간도 시금고보다 두 배, 세 배 가까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밖에 안 되고 시금고는 5,500만원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을 임대받아서 영업하는 주식회사 칸티에한테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일반적인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1,000분의 1로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고요.
조원희위원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서 장사하면 그만큼 특혜 보는 것 아닙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주식회사 칸티에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딱히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자를 본다는 것은 본인들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적자보는 것까지 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커피숍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커피숍보다도 아주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커피맛도 좋게끔 하면 손님이 그만큼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영업하시는 분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임대료에 대한 것은 약간 특혜 시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임대료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회를……. (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자리에서 - 위원님, 그것은 요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1,000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경희입니다.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법률 제명을 하고, 안 제2조와 제4조는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