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찬심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해당연도 예정이익잉여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시한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기금의 운용은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고정부채상환금,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의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요. 국장님! 신세계사이먼 있죠, 아웃렛(Outlet)?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IC(interchange) 있는 데다가 고가도로를 놓는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내부 진입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공사는 누가 하는 것이죠?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신세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두 가지 도로인데요, 한 루트(route)는 신세계에서 개설하는 공사가 있고 내부 도로망 전체 복합용지 부분 도로망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신세계사이먼 진입도로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서해안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 교량하고 하는 것은 신세계사이먼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안에 내부 도로를, 그것이 맹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맹지라고 해서 땅을 그렇게 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맹지라고 해서 싸게 택지를 팔면서, 그것도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팔면서 진입도로를 내준다? 그러면 거기에 진입도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맹지가 아니었지 어떻게 맹지였어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도로를 안 내주면 건축행위가 안 되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맹지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인데, 건축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맹지로다 땅을 팔았으면 우리가 거기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땅을 팔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풀어줘야 땅이 팔리죠, 예를 들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진입도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맹지가 아니었지 어떻게 맹지예요? 지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가 주거지역도 아니고 도로는 기존에 난 도로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세계사이먼은 나중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방음벽은 원인자부담 원칙이에요. 기존 도로가 나 있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곧은 특성상 시에서 발주를 하고 시에서 땅을 팔았기 때문에 주거지역 쪽에는 방음벽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신세계사이먼 옆에다가 방음벽을 해준다라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아마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성한 도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로망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그 도시 설계할 때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 이후에 제가 갔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쨌든 맹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맹지를 팔아먹고 "니네가 장사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기존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있으면…….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이런 저런 것 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곳을 갖다가 안을 맹지라고 판매를 하면서 안쪽에서 진입도로를 갖다가 놔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야?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좋다 이것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그런데 안에 내부에서 도로망까지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이 배곧신도시 내에 입주한 주민들의 어떤 이용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뭐 신세계사이먼을 위해서 해준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신세계사이먼에 특혜를 준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신세계사이먼에 완전 특혜예요. 방음벽하고 진입도로를 연결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사이먼에 완전 특혜를 준 거예요, 이것은.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 맹지에다가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이용하게 해줘야죠, 그것은 당연히.
원상
홍원상위원
자, 맹지로 해서 땅을 갖다가 147만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기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맹지를 샀을 것이고, 원래 맹지를 갖다 땅을 팔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 우리의 예산을 들여갖고서 도로를 내줍니까? 우리가 맹지를 사면 누가 해요? 산 사람들이 전부 하는 것이잖아, 산 사람들이?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위원님, 저기 그 부분은…….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따로 있으니깐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 만큼은 절대 이것은 묵인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방음벽까지,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다 왜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돼, 거기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영향평가 다 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공무원들이 그럼 그것을 그냥 했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상업지역에다가 왜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신세계사이먼에서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어쨌든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추가로 보고드릴게요.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밖에 휀스(fence)가 쭉 쳐져 있어 갖고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어가보지 않고서는 전혀 감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한 행위들이 지금 그 안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은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와서 보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요, 진짜 직원들 힘들게 일하는데 너무 그렇게 말씀주시면 기가 꺾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영진 균형발전사업단장님과 권응서 과장님은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별도로…….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갯골캠핑장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갯골캠핑장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이거든요. 일괄 제안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건 당 해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한 건씩이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갯골캠핑장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갯골캠핑장에서 친구와 1박 2일 캠핑 교육은 미래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갯골캠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캠핑을 즐기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평일에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참여자가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경력,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학교 밖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고 본인들의 끼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체험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갯골캠핑장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할 전문업체를 사전에 개략적으로 알아보셨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느냐고 해서 자문을 구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번 한 예가 있고요. 이것은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장곡동 주민들 캠핑학교 운영한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공모를 할 때는 경기도 권역으로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이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만에 하나, 몇 년 전에 2015년도인가 하여튼 강화에서 순식간에, 1분 만에 텐트(tent)가 전소가 되어 가지고 그때 5명인가 화재로다 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전사고 화재에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도 공모해서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나중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요. 지금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하고 또 화재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저희가 갯골캠핑장을 한 번 둘러봤을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데크(deck) 옆에 전기코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전기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다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또 뭐 소화기도 다 비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친해 지고 또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한 단체모임 그런 아이들이 친밀감을 높이고 그런 사회활동에는 참 좋으나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재하고 안전이 제일이거든요. 아무튼 그 점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운영기간 동안에는 관내 소방서하고 우리 보건소, 또 의료도 아이들에게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취사도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취사 가능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전기밥통을 가지고 가도 되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전기밥통 같은 것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직접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갯골캠핑장 친구와 1박2일 캠핑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다음은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근교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 도시숲 등 푸른 녹지공간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체험활동 지원 및 공원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숲 공간에서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 숲 치유, 유아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3개 권역으로 운영한 도시숲 프로그램에 유아 가족 등 8,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체험과 연계하여 진행한 수업은 창의체험학교 운영 학교 중 두 번째로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개 권역으로다가 운영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4개 권역인데 강사를 6명으로다가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보통 강사만 한 10명 정도 보유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의 자격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도시숲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해설사, 숲해설사, 또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로 유아숲이라든가 한 번 1회 나가면 초·중학교 아이들 주로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아들은 시간에 저기가 있어서 1시간 정도 하고요, 일반 학교나 이런 데는 한 2시간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유아는 1시간이고, 초·중학교 아이들은 2시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2시간 정도 하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제약 없이 저희들이 받아서 여름방학 때 특별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10만원씩 잡혀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인건비가 10만원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어떠한 해설가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재능기부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유형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그냥 딱 10만원씩 한 번 나오면 딱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1시간에 보통, 이 사람들의 활동 지침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1시간에 5만원 정도 해서 2시간이면 1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창의체험학교하고 연동하다 보니까 각 창의체험학교 강사들의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금년도 말에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강사 임금은 좀 맞추자."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우리 시 체험프로그램 강사비는 동일하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강사료가 동일하게 나간다라고 하면 시급으로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를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선 진행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1시간에 5만원 해서 2시간에 10만원씩 지급한 예가 있고요. 다른 데 보니까 1시간에 4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통일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좀 조사를 해서 그것도 아마 강사들도 전문강사 "A"급이 있을 것이고, "B"급이 있을 것이고, "C"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사들이 지금 배출되는 부분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하여간 한 1년 정도 이렇게 봄서부터 가을까지 가르쳐서 강사라고 파견하고 그러잖아요? 주부들도 상당히 여기 많이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정왕동 쪽만 보더라도 숲과 관련한 그러한 강사들이 1년에 보통 배출되는 것 보면 50~60명씩 이렇게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A"급 강사는 얼마, "B"급 강사는 얼마, "C"급 강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메뉴얼(manual)을 만들어놓고 시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도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연동해서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과장님, 그 유아숲체험원이 2015년도 6월에 옥구공원……. 아, 아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구공원과 영모재공원에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됨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라나는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인성과 감성을 함양하고,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겸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숲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유아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숲 체험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유아숲 체험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결과 58개 기관에서 4,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경험과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교육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건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올해 옥구공원에서 실시를 했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많은 유아들이 체험에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성과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이것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한 달에 신청 마감이 될 정도로 많이 신청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인건비,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급 식으로다 처리했는데 여기에는 급여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지역 내나 경기도에는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서울까지 저희들이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왔는데 한 군데 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에서 운영했는데 여기는 아침부터 와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금액에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 평균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사람한테 1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두 사람이 고정적으로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두 명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군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하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누면 두 분이 나와서 오전, 오후를 다 커버(cover) 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 위탁기관에서 사람을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2명은 의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낼 때 이것도, 지금 이것이 그럼 월 몇 회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이죠, 며칠이? 쉬는 날 없이 그냥…….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3월부터 11월까지는 쉬는 날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쉬는 날이 없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비가 오고 그러면 쉬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비가 오면 그 안에 우리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숲속교실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안에서 하고 일반적인 때는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 나가는데 어떠한 것은 월정액으로다 해서 공고가 되고, 어떠한 공고는 시급제 식으로다 해서 공고가 되고 맞지가 않잖아요, 형평성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메뉴얼(manual)을 만들어서 공원관리과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러한 위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뉴얼(manual)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준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부분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두 분이 내려와서 150만원씩이면 3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150만원의 급여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위탁기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부서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유아숲 체험이 2015년도 6월 옥구공원에서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런데 6월에 영모재공원도 추가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지금 거기는 그럼 시행을 하고 있나요, 거기서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거기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 숲해설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이쪽 권역이 좀 다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많이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보통 여기는 능곡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홍지영·홍원상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홍지영 의원과 공동발의한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 지원과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대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공업지역과 시흥스마트허브,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등의 화물차량과 타 시에서 유입되는 물류차량이 도로변과 주거지역에 무분별한 불법 장기주차,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장소를 정하여 고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밤샘주차 허용시간과 밤샘주차에 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요금은 금번에 개정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주차요금의 징수·견인 등에 관한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고자 하는 구간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일단 두 군데 옥구천로 하고 정왕천로를…….
태경
김태경위원
어디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옥구천로하고 정왕천로 그 두 군데를 지금 시범운영 해보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거기다가 밤샘주차를 못 했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녹지대 인근 건너에 그쪽에는 허용을 했었는데 거기가 편도 1차선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외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와 협의된 구간들 예를 들자면 무슨 아파트 단지 앞에도 도로의 1개 차선을 이용해서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주차를 허용해 주는 그런 것도 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만 한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승용차가 아니던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밤샘주차 허용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지금 허용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에 지금 실질적으로 화물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지금 없는 실정으로 인해서 화물차고지가 조성될 때까지 그나마 주거지역 내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공단 내로 또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지정해서 주민센터라든가 건의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통해서 한가한 지역에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는 것이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여기 그 조례에 보면 화물자동차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짐을 싣는 차량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톤(t) 수에 상관없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5톤(t) 미만은 현재 아파트 내에서 차고지 증명제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개인택시하고. 1.5톤(t)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현재 1.5톤(t) 이상부터는 밤샘주차 단속 대상 차량이 다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옥구천로나 정왕천로에 할 수 있는 차량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돼요, 이렇게 한다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정왕천로에는 한 쪽에 158대 정도, 그다음에 옥구천로에는 148대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5톤(t) 이상은 다 댈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큰 대형화물차 있잖아요? 뭐 11톤(t) 이상 되는 그런 것은 크잖아요, 화물차도?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추레라(trailer), 추레라(trailer) 같은 것.) 그럼 그것은 면적을 많이 차지할 것 아니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약간 폭이 좀 넓은 실정이죠. 그것까지도 허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요금 징수를 하는 방안으로 해야죠, 그것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들도 다 주차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허용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겠죠. 지금 그 차량이 현재 무분별하게 주거지역이나 한가한 지역에 가서 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일반 주거지나 주거지 주변에 이런 대형화물차들이 서 있으면 그것은 이제 집중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현재도 지금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지금 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지도팀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런 화물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주거지역 주변에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있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이면도로나 이런 데 하여튼 어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소위 말해서 틈새만 있으면 다 갖다 대는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웃에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심하게 어떻게 다투지도 못 하고 이것이 사고 났을 때 문제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느냐면 도로 한쪽이나 이면도로에 큰 화물차가 서 있으면 나오던, 좌·우회전 하는 차가 그 차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 버리니까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뭐라고 딱 답이 나오는 해결책이 없기도 하겠지만 일정 부분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몇 시에서부터 아침 몇 시까지는 어느 도로 한 차선은 밤샘주차를 허용해준다라든가,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밀접되어 있지 않은 다른 도로 그런 데는 그렇게 크게 사고 날 위험은 없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도로에서 쫓다 보니까 이면도로나 주거지 앞에, 아파트 입구 앞에 이런 데로 막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본 것은 없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많은 고민을 했죠.
태경
김태경위원
어려운 얘기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허용을 하려면, 지금 질의하신 대로 한다면 우후죽순 식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다 해달라는 이런 사례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조건 우후죽순으로 다 해줄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밤이 되면 이면도로화 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도로를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허용을 해주는데 그다음에 그런 데 이외에 댈 때는 단속을 좀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우후죽순으로 막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진행되고 있는 이 조례에 보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일단 편도 2차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해 보다가 나중에 후에 이것이 "지역 실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가한 지역에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도 사실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옥구천로, 정왕천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흥 곳곳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곳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이 조례안이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번 조례안에 그런 것을 좀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선 시행을 해본 후에, 차후에…….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시행을 해보나 마나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뭐 시행을 해 본다고……. 이 조례안에 보면 8개 조항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내용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 조례안이 가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수정 발의를 해서 조금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가능하시겠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4조에 보게 되면…….
태경
김태경위원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4조제1항에 "4차로 이상인 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 하나 이렇게 삽입하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그런 조항이라도, 문구라도 좀 넣어야 이번 조례를 만들 때 애초에 좀 그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수도권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조례 가지고도 제4조제2항에 시장이 고시한 도로의 장소와 구간인데 4차선 도로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 가지고 커버(cover)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세부 시행하고 고시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해서 진행해도 되고, 구체적으로 뭐 여기다 "어디를 하라." 이렇게 되면 역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이어도 시장이 구간이나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우후죽순 막 해줄 것이 아니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범인데 제4조제2항에 보면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시흥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고시를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의 합의겠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합의로 인해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것을 좀 하면…….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시에 의견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넣었을 때 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쪽의 실태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느 구간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밤샘주차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뭐 "여기도 해주세요.", "여기도 해주세요."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data)나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기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이 조문을 제가 쭉 훑어보면서 그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제4조제1항을 보면 그냥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뭐 전혀……. 또 이것이 어디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너무 난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제가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시행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또 만들면 되는데 일단 조례상에 뭔가 큰 틀은 하나 넣어놔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4조제2항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라 그래도 일단 편도 차선에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차선 도로 중에서도 밤에 거의 통행이 덜 되고 이런 데는 저희가 고시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질의한 것도 밤 되면 도로지만 좀 이면도로와 같이 통행량이 적고 이런 도로 정도는 인근에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불법적으로 만들어내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 제4조에 보면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예요? 그러면 편도 2차선이죠? 여기다가 그러면 "지역 실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주면 어떨까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이 일단 위에 시간당 1,000대라는 규정이 있는데 또 거기다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혼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위에 1항하고 2항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행하다가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시장이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또 지역실정에 따라 이렇게 하자는 그 말씀을 하셔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이 충분히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머리를 매일 아주 그냥 쥐어짜도, 짜도 짜도 아주 힘들어 죽겠죠, 아주? 하여간 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아마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민원전화 엄청 받을 거예요, 이것. 지금 우리 화물차 밤샘주차 과태료가 얼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만원이죠?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를 끌고 나와서 하루 운행을 하고 들어와서 밤샘주차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나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의 벌이가 다 과태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양반들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서, 우리 시흥시에서 화물차 차고지 증명 해주는 데 없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세 군데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미관광장 있는 데 거기 주차장하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철골…….
원상
홍원상위원
철골 주차장?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 철골 말고 정왕본동 뒤에 있는 것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 정왕본동 뒤에 그쪽 노상주차장?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세 군데.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차고지 증명을 해주는 데가 우리 인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경기도 북부권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연천, 평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천, 포천……. 하여간 그런 데에다 차를 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특성상 공단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다 차들을 대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면도로의 한쪽 차선을 갖다가 화물 전용 밤샘 주차장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옥구천변하고 군자천변 그 두 군데가 아니라 진입도로 공단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들 왕복 8차선 도로인가요? 그쪽으로다가 한 차선은 전부 다 이것을 만들어서 주거지역 쪽에 있는 것을 공단지역 쪽으로 전부 다 내몰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녹지대 넘어서 편도 2차선 도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도로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마트 물류단지에서부터 그쪽에 녹지대 너머를 한 12년 전에 전부 다 허용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면 그쪽 녹지대 너머로 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원상
홍원상위원
역민원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민원 들어오면 안 나갈 수도 없고 저희가 지금 한 번, 두 번 제기되면 그냥 설명해 드리고 탄력적으로 하는데, 12년 전에도 운영해 봤는데 지금 현재도 주거지역 내 밤샘주차가 비일비재(非一非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단속이 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3,000건 계도를 했고 297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하는 사람은 2분의 1 경감해서 10만원 부과를 하고요. 그런데 어차피 거주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두 번, 세 번 단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도 저희지만 경찰서에서 난리 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난리 치기 때문에 이 밤샘주차 허용구간은 진짜 심사숙고 해서 지정을 해서 20만원이 아니라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지정을 해서 운영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점, 후유증, 또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이것이 하면서도 취지, 수도권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면서도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무조건적인 지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인도를 만들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가 구성이 돼서 인도를 날리고서 확장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거지역 쪽에 있는 차량들은 이제 빼내야 됩니다. 너무 위험하고요. 저도 커브(curve) 길에서 화물차 밑으로다 차가 들어가는 바람에 차 폐차시키고 거의 뭐 사망 일보 직전까지 저도 갔었잖아요? 그 차가 없었으면 그렇게 사고 안 났어요. 커브(curve) 길에 차들을 대놓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왕동 쪽에. 지금이라도 공단 녹지대 뒤쪽으로 이러한 구상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idea)라고 봅니다.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계도기간을 좀 많이 둬서 저녁에 직원들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12시 이후에 나가서 계도를 계속 좀 붙여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전에 나가서 저희가 저녁 시간에 식사하고 한 9시 정도부터 12시까지는 계도를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계도를…….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2시 넘어야, 자정 시간이 넘어야만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그쪽에 우리가 화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화물 주차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스티커(sticker)를 붙이는 것보다는 그 계도하는 기간을 좀 더 예를 들어서 한 달 계도기간을 둘 것을 두 달, 세 달 해서 계도기간을 줘서 그 시민들이 "아, 이제 여기에다 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갖게끔,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2시에도 들어와서 잠깐 집에서 눈 붙이고 아침에 또 차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라는 것은 아주 정말 이것은 나쁜 말로다 표현하면 목 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도를 통해서 나가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단 안에 확대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확대를 해서 밤 되면 그 사람들이 대고 그다음에 낮에는 근로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대놓고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이도 쪽에 3억원을 수정안으로다 해서 올려놨는데요.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쪽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상을 해서 오이도의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력이 아니라 만들어달라는데 노력……. 하여간 꼭 좀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주차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토요일·일요일 날 되면 관광객들도 왔다가 차 들어가는 것이 귀찮고 그래서 차가 밀리고 그러니까 대부도로다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오이도가 슬럼(slum)화 되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대부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나마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시겠다."라고 답변 좀 하세요, "하시겠다."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위원
저도 뭐 홍원상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또 조례를 준비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 주거지역에 화물차를 무분별하게 주차해 놓은 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 사실 우범지역 범죄의 온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만 허용되는 것 아니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판단……. 뭐 우리가 단속은 자정부터 4시까지인데요, 그 전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도를 합니다. 단속근거가 자정부터 4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진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럴 경우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지만 밤샘주차로 단속하는 사안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 0시부터 4시까지면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0시 넘어서라든가 이런 것은…….
윤태학위원
제 생각도 최소한 10시 정도면 모를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탄력적으로 계도하는 사항이에요, 그때는.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정왕권에는 옥구천로, 정왕천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 신천·대야나 연성권도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하고 이해관계인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을 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주차요금 부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화물차 차고지 계획은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찬심
김찬심위원장
예산이 없어, 또. 돈이 없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예산이 없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늘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적극 검토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항상 뒤에 따르는 것은 예산이 없고 이유가 많습니다. 아무튼 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주차시설 다 많은 관심 갖고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항상 주택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흥시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안전성 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 제27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8조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9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0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5년에 한 번씩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공동주택 보조금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비가 5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데는 5년…….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5년이 경과되고 나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년이 경과되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한 번도 안 받은 단지들이 있나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안 받은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없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씩은 거의 받고 5년이 경과되어서 단지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러한 것 하려고 신청들 하고 그러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한 단지에 맥시멈(maximum)이 얼마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당초에는요, 3,0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 대상을 나눴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나눴네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의무관리 대상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지원 비율은 50퍼센트(%)이고 공동주택 보조금 상한선은 4,000만원이고요. 비의무관리 단지 지원 비율은 70퍼센트(%) 이하이고요, 그리고 상한선은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개 놀이시설들을 받아서 재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단지 내에 가로등을 LED(Light Emitting Diode)등으로다 교체들을 하면서 더 보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이것도 계약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된다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부담률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7 대 3 이 정도로다 해서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는 것이니까, 5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전체 금액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비율도 좀 부담을 낮춰주는, 이것이 사실상 공동주택 자기네들이 LED(Light Emitting Diode) 등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몇 천만원을 들여야 되니까 아주 통과하기도 힘들고 또 사업하기도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대개 그냥 현재 등을 수리해서 쓰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걸랑요. 그러니까 조례와 관련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7 대 3 정도의 비율, 그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을 현행에서 한 50퍼센트(%) 더 인상해서 보조해줄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혈세를, 세금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좀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 같은 데는 소장님들이 시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경기도 중앙까지 공모를 해갖고 단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단지들도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여간 금액 좀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 조항이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흥시 주택 조례」 중 신설되는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정되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시흥시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으로 조례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요, 주차장 설치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차장에 대한 내용은요, 교통정책과에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은 「주택법」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법」에 주차장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것이 아주 법적으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이야?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아니요.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이고,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30제곱미터(㎡)면 한 10평 정도 되는 원룸인데요. 지금 원룸 10평 아니라 5평에 살아도 차는 갖고 살아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원룸형 주택에 방이 10개라고 하면 차 10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야. 지금 배곧신도시에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건설업체들의 부담이야. 어차피 건설업체들의 부담이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부담인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원룸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이것은 법으로 강제성이 아니라고 하면 조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룸이라도 더 올려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규정한 이유는요, 역세권이나 이런 데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도록 하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이 주차대수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일반 다세대 주택하고 형태나 그런 것은 비슷한데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에서부터 주차장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 뭘 물어본 것이냐 하면 이것이 아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냐고 물어본 것인데요. 조례로다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신오피스텔도 가보면요, 차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피스텔이. 주차가 아주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그렇더라고. 거기도 원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룸을 짓는다라고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을 지금 정왕역 밑에 고시학원처럼 짓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1·2·3층인가가 상가로 가고 그다음에 원룸으로다 전부 짓는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에 몇 대 대느냐고? 이렇게 가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에서는 원룸이라도 세대당 한 대꼴로다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지하로다가 3층을 파든 4층을 파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거예요, 이것?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차대수를 세대당 한 대로 할 경우에는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차이점은 그 주차대수를 완화해 주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는 부분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현실을 인지하면 당연히 많이 해주는 것이, 세대당 한 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운영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시만 또 그렇게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상위법이라든지 주차장 조례, 타 시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주차장을 강화해 놓게 되면 법 훼손이 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적으로 이행을 하기는 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공감하는데 지금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오이도 같은 데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 간에 싸움을 하고 아침에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느냐고요? 원룸 단지로 하면서 방은 한 30개 되는데 주차장은 한 5~6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꼬라지가……. 원룸이라고 해서 차 없이 지금 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법 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조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다만 한두 대라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무라고 이것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일단 주차장 조례나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 때문에 얼마나 전부 다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강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지방정부야.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확대할 것은 확대해야죠. 어디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지방정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이고, 이것이 뭐야? 아니, 10평에 살든 5평에 살든 요즘 원룸 사는 사람들 대개 또 젊은 친구들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차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러면 30세대면 30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0.75대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차들이 전부 어디로 나가느냐고? 도로로 전부 나오는 것 아니야, 도로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위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법과 상관이 없는지를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발의로 해서 이 부분은 더 확대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다 문제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위원
요즘에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G20(Group of 20) 국가든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 내지는 녹색정책에 대한 그 기조가 사실은 이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을 쓰자는 것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뭔가 좀 아이러니(irony) 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물론 우리 시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기정사실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례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자가용을 한 대 사도 자기 집 앞이나 아니면 자기가 소유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맞아요.) 이런 것이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국가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차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주차장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우리 지방자치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범국가적으로 이런 논의는 전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해봐야 돼요. 외국에서 외제 차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차 팔기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여기는 주차장 상관 없이 차만 팔 수 있는 것이거든. 외국은 그렇지 않은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며칟날입니까? 교통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토론회 준비하고 계시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대중교통이 주가 되긴 하겠지만 그럴 때 이런 주차장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하여튼 거기는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얘기를 토론회 식으로 하지 않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문답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일단 큰 주제발표만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차를 소유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러 꼭 차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워낙 불편하니까 차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차 종류가 여러 가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책과 현실이 잘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 아이러니(irony)하게도. 그런 부분도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삽입되어서 그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도 같이 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보셔서 이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주차장 왜 안 만드느냐?" 이 부분도…….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공감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하고 전문가하고 버스회사 그다음에 공무원이 다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은 다 해결되는 부분인데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게 돈이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나 도로 막히는 부분이 많이 해결된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장기간 숙제를 해결하려고 토론회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차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 차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도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기 수입에 거의 어떤 집은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게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위법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빠져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흥시 주택 조례」에 있는 사항 공동주택관리 부분을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만들고 「시흥시 주택 조례」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던 내용들 중 조문만 이쪽으로 가고 남겨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지 또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흥시 주택 조례」랑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랑 분리해서 보시면 안 되고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원룸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확대시켜야 된다고요. 지금 배곧에 SK, 호반이오, 우리 큰 아들이 호반에 사는데 아침마다 싸움이에요, 아침마다 주차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사람들 어떡해? 전부 도로로 나와야 되잖아? 들어가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야. 9시만 넘으면 차 댈 데가 없대, 차 댈 데가. 이것 원인은 뭐냐고? 법적으로다 세대당 몇 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한 대도 더 안 늘리고서 대수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과 상관 없다라고 하면 분양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잖아? 주차장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되겠어요, 주민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 갖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정책과하고 모여서 한번 얘기들을 하란 말이야.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늘려줘야 된다. 건설할 때 더 집어넣고 들어가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검토하시라는 말이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주택법」에 의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목적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대수를 완화해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목적이나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목적과 취지는 그런데 차량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니까? 거의 다 차량을 갖고 있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대학생들은 차량이 없는 경우도…….
원상
홍원상위원
다 갖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지방자치 조례로다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올려야 된다. 이것은 무조건 올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법 조항을 전부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 조례로다가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