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을 마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북구의회 재선의원으로 올해 7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처음의 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표를 의식하지 않고 나의 다음 정치적 행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행정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치열하게 문제제기하고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반성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나 강진희는 정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자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28일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17일이 지났습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동안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면 굳이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도 없었을 텐데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북구에서 실시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의 점심 밥상만이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으로 운영되었던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민과 관이 협력해서 직영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그 답변을 저는 구청장님께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의하면 ‘급식지원센터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민관협치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은 민관협치 운영방식에 대해 찬성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짧게, 제가 뒤에 질문해야 될 것이 좀 많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구청장님은 울산 북구 급식센터를 민관협치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거네요?

구청장님께서 ‘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센터장님, 분명히 들으셨죠? 구청장님은 센터를 민관협치로 운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제발 구청장님 핑계되지 마시고 민관협치로 제대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민관협치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례와 규칙에 마련된 위원회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가질문으로 먼저 운영위 구성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센터장이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바뀌고 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면 교체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이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바뀌었다고 운영위원들을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민간거버넌스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 구성은 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과장님이 구성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항1조1호부터 12호까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 2명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학교 운영위원이 선출 안 됐겠죠. 그러면 뒤에라도 추가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무방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명은 꽉 채우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원단체 추천을 1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에 관심이 많고 함께 하고 있는 단체는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교총에서 추천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과장님,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안 드리면 잘하고 있다, 청장님도 당연히 국장님을 믿고 과장님을 믿고 센터장을 믿고 당연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13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의하면 운영위원과 급식 관련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급식 관련 전문가도 같이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쏙 빼버리고 운영위원만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운영위원들은 행정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북구청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은 행정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같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은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회의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처음 위촉된 첫 회에서 지난해 성과는 무엇이고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전혀 설명도 없고, 바로 식재료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식재료 가격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데 사전에 회의자료 배포도 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날 위촉됐는데 ‘어～’ 하다가 행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의 자료도 배포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민관협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 구성할 때 지역에서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해온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연대에는 아예 연락이나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민관협력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점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을 20명 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분 2명을 빼는 것은 안 맞고요.

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진 운영위원 채워 주시고, 채워 주실 때 민관협치 정신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분과위원회도 7명 꽉 채우셨던데 인원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급식전문가를 꼭 모셔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급식센터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실제로 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거버넌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품목이 약 300에서 4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300에서 400여 가지 품목을 쓰려면 그것보다 몇 배되는 제품이 있어야 그중에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은 233가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13일 기준으로 센터에 등록된 물품이 23종 233품목입니다. 작년 대비 115개 품목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을 더 늘여가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품목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품목을 선정하고 등록하셨다고 하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 물품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생태친화적 식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생태친화적 식재료라는 품목도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부재료가 딱 친환경이 아니어도 왜냐 하면 모든 것에 친환경 제품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친환경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가장 아이들 몸에 유해하지 않는 친환경에 가까운 제품을 먹도록 생태친화적 식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 물론 법적으로 인증된 친환경 품목만 쓰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식자재 중에는 아예 친환경 제품이 없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품목이 없는 것 중에 가장 안전한 품목을 생태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왜 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품목에 따라 달라요. 농산물, 가공품,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은 친환경 적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무농약이냐 유기농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지만 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 친환경 가공식품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어떤 가공식품이 있는데 원재료가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가공식품은 아시다시피 온갖 첨가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갖 몸에 유해한 화학첨가물이 들어가면 과연 원재료 부재료가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돼야 될까요, 빠져야 될까요? 당연히 이것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면밀한 검토 없이 원재료 부재료는 친환경만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린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면을 보여 주면서) 이 당면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취급했던 당면입니다. 한○ 이것이 빠지고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틀렸습니까? 그런 것으로 시비를 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었는데 빼버려서 그것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청장님. 왜 역정을 내고 그러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이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좋은 제품을 빼버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 실제로 이것을 먹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답변만 하시면 되지, 있는 사실을 왜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답변을 하세요.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다고요.

결국 센터는 조례와 원칙을 남용 오용해서 학생들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부재료의 친환경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궁극에는 센터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태를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아동과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사안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에서 가공식품 중에 원재료 부재료가 친환경이 아닌 것은 다 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했지, 언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의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정책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빠진 품목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정말 아이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목반도 작년에 비해 농가수가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고 납품량도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은 올해 폭염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주된 감소 이유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랬을 겁니다. 폭염과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월별 통계를 받은 것을 보면 폭염과 태풍이 오기 전인 7월까지도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생산량이 줄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원인데 10억 원 무려 3배예요. 생산량을 세 배로 해야 되고 이것도 세 배로 하려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확한 처방과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손 팻말을 들고) ‘전체 공급 친환경농산물과 지역산의 비율’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양입니다.

이것은 지역산, 북구에서 하는 친환경제품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첫해에는 물론 농가수도 적었죠. 납품한 것을 보면 2011년에는 19% 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갈수록 27%, 30% 이렇게 급격하게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29%, 2016년은 11월까지로 한 달이 빠지기는 했지만 22%입니다. 그 작년보다 작년이 줄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표만 봐도 북구에 있는 친환경 제품이 날이 갈수록 농산물이 늘고 있구나, 뭔가 발전하구나,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정체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농수산과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작목반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친환경 업무와 로컬푸드 업무를 한 사람이 합니다.

이것 안 돼요. 왜냐하면 로컬푸드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 농산물보다 로컬푸드가 훨씬 좋죠. 그런데 로컬푸드 보다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면 보통 힘이 드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농사를 짓는데 어떤 기술이 떨어지는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어떻게 면적을 넓힐 것인지 그리고 대량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저장고가 없다면 이 저장고를 어떻게 마련해 줄 건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업무를 먼저 분리하셔야 됩니다. 로컬푸드하고 친환경 업무를 먼저 분리할 것을 주문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 온 것도 있지만 시간도 다 되어가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은 노력해서 내년에는 3배로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뛸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하느냐고요. 행감 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의욕 높으신 것은 높게 삽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와 근거가 있어야지 10억 원 하기로 한 것에 면밀하게 준비해도 10억 원의 80% 90% 달성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 없이 10억 원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전산프로그램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급하게 프로그램을 바꿀 사유가 없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배송을 우리가 직접 못해서 농협에 배송을 맡기고 있잖아요. 전산도 농협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 예. 33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쓰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쓴다고 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전산 업무는 단순히 발주하는 품목을 전산에 입력하는 업무가 기본이겠죠. 그런데 그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품목을 주문하면서 온갖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실제로 물품이 아침에 배달이 갔을 때 이 물품이 제대로 된 물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친환경 제품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산에서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다 빼버리고 그냥 사용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쓴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편리해서 썼다고 하지만 전산 입력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어서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고 있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국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eaT프로그램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꿀 때 신중하게 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느냐는 거예요.

입력하는 게 쉽습니까? 얘기 들어 보니까 곧 바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이것 바꾸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30, 40분 동안 북구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마음도 저 마음이랑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간거버넌스 정신으로 잘 운영되도록 구청장님도 바란다고 생각하고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역할도 정말 커요. 그런데 공무원 1명이, 센터장 1명이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은 전산입력을 하면서 그런 연결고리를 하고, 또 검품 검수하시는 분은 검품 검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를 들고 작목반이 창고에 오면 요즘 농사는 잘 되어 가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역할들을 다 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성만 있고 공무원 식으로 딱딱딱,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작목반과 학교 영양사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조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누구보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파행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 답변하신 것,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제대로 안 되면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구청장님하고 1문1답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청장님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