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개최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내용 중 이수선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조례 제정안 부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수선의원이 얘기했던 이 내용에 북구의회 의원들이 북구민의 안전과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하지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령에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의 내용 중에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구민은 일상 생활에서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례를 심사하면서 국민의 책무에 대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뛰어넘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제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런 것들이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표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네 분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이 조례가 성안될 수 있도록 권고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네 분의 의원을 안전을 도외시한 의원으로 폄훼하는 것은 굉장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한 신상발언 내용입니다만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 연장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북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의회 의원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동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반대했습니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정말 민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신다면 정말 양심에서 우러나는 활동으로 구민에게 평가받고 행동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10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450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88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66건으로써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개선하고, 지방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부서별 인력 점검, 조정 배치가 필요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은 주민들의 참여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창안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축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공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동주민센터 청사에 대한 건립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주민자치위원 교육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주민 참여형 사업의 지속 추진, 교육경비지원 사업 내용의 다양화를 위해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체육시설물의 조속한 교체와 하천부지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개선·정비토록 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지역의 대표 축제인 쇠부리축제가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숲속작은도서관 시설 개선, 2017년 준공예정인 매곡도서관의 건립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다 내실 있는 책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참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방법을 검토하고,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야간민원실 운영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각종 복지지원 사업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지역의 자원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복지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의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창조경제과는 달천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와 퇴직자 지원 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해양레저 체험마을 운영개선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직거래 장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봄꽃 전시회의 운영 개선, 친환경급식센터의 운영 내실화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주민들의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철거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장기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통한 환경정비와 클린환경 나눔 장터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동주민센터에 지역의 공사현황 통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하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정보과는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는 각종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선전철화 사업에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등산로 주변 정비 및 시설물 유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동 산하지역에 주민쉼터가 될 수 있는 등산로 정비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림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라 대규모 대중교통 노선 확보를 위해 울산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택조합설립 등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시설 확충과 요양병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는 동별 각종 축제, 행사를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차별화된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의회사무과는 경주시의회와 교류가 정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