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 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885억 311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6721억 9356만 5000원, 특별회계 163억 3755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6885억 311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721억 9356만 5000원 중 16억 1710만원을 삭감하여 6705억 7646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63억 3755만 4000원 중 5700만원을 삭감하여 162억 8055만 4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향후 예산편성 시 편서기준에 부합하도록 편성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의진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기정액 6885억 3100만원 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액된 6880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17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16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717억 3700만원으로 기정액 6721억 9400만원 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변경내시된 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중 정책사업은 5354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5359억 5400만원 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63억 3800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 세출액은 일반회계 16억 1710만원으로 특별회계 5700만원, 그리고 16억 7410만원이 감액된 51억 341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자체증감입니다. 예산총칙 제6조 예비비 수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2972만원으로 64억 1234만 2000원으로 2억 82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196억 15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2200억 7218만 2000원 대비해서 4억 56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비등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세출은 일반회계 8억 7809만 3000원, 특별회계는 5700만원으로 9억 35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7쪽 방화동 문화예술 창작공간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장애인일자리, 일반인일자리 사업 1억 5347만 4000원, 8쪽의 공암나루근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2억 5000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2억원 등이며 주요감액사업은 앞쪽의 7페이지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8억 64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2016년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 본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행정복지센터 안내판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 46억 55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수정안에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