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은 아끼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네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면서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내년도 예산에 900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700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중구의회 의장이 부산시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결산서를 가져오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지금 한 이틀이 된 것 같습니다. 이틀이 되었는데 아직 결산서를 제가 못 받았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의장단협의체 9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쓰임새에 대해서?

이 900만원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 그 작년 700만원 예산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2017년도 9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결산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청하고 있는데 자료를 이때까지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 돈 자체가 구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쓰고 남은 돈 같으면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반납은 절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형식으로 모아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예산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 2항에 보면은 ‘각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 군․구에 의장단협의회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95차 시․도 대표회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 6월 22일날 올림픽파크텔 런던홀 2층에서 열린 겁니다. 부산,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전북, 이렇게 9명이 모였습니다. 토의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1. 지방자치법 개정추진 해서 시․도협의회 자체 운영 예산인 협의회 부담금의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행 전국적 협의체만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 그 다음에 제4대 협의체에서, 지방4대협의체에서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전국협의회 외에도 시․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의결’. 이래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하면은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협의체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단위의 시․군․구 의장협의회는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단체의 시․군․구협의회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 전국 300만원, 시․도 300만원, 이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도에 사무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협의체 의장이 속한 의회가 그 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인력 운영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결산서를 내놔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산서도 안줘요. 돈이 나갔으면 결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산서를 달라 해도 결산서도 안주고 거기다가 이게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돈을 쓰고 나면은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 반납도 안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9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지 않는 거는 우리 의회 스스로가 지방자치법도 어기는 거고 이 ‘시․도회의 결과’ 이 란을 봤을 때 이 분들도 스스로 지방자치협의회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은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만약에 삭감 안 시키면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어긴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