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 김창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63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혼재되어 있던 기존 규정들을 회의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회의규칙의 규정 성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회의운영 원칙 규정, 안 제4조에서 11조, 개의ㆍ휴회ㆍ선포ㆍ산회ㆍ의사일정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에서 제25조 의안 및 동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6조에서 제36조 발언 관련 규정, 안 제37조에서 제43조 표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4조에서 제47조 회의록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8조에서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3조에서 제67조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8조에서 제74조 징계에 관한 사항 및 기간의 기산일 등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638) >

이선용 위원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장부터 제12조 의안의 발의ㆍ제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은 비교표 다 보고 계시죠.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조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을 52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김영미ㆍ홍준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12조 3항에 그것을 52조에 있는 것을 갖다 그리 올려놓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14조 입법예고 제가 발의한 것은 기간이 10일이상인데 이쪽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7일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6조 제일 하단에 발언의 허가는 “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 이렇게 했는데 “의사진행 또는” 이것은 빠지고 “신상에 대한 발언”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뒷장에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2일전 의회사무국 업무종료시간 이내에 그 발언요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는 이 내용을 했고, 김영미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추가한 부분이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허가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0조 표결방법은 “표결할 때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조 투표의 절차,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 내용하고 김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이 내용이 표기돼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제52조 위원회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이 당해 회기 본회의 개의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제안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와 예산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항을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제12조 3항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시작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심사,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일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로 표기하였습니다. 주 내용이 제가 같이 검토해본 결과 상이한 부분이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선용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안이 제출됐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 텐데 부득이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합당한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각 20명 의원님들이 조례나 규칙안을 발의할 때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당시에 합당한 법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전부개정이 있고 일부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진행해 왔던 법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일부개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거수를 하게 되면 의사국에서 숫자파악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하기 뭣한데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기립을 함으로써 자기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립으로 명시했습니다.

물론 의사진행 중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통지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회의진행하면서 본 의원이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겠다하면 미리 사전에 의장님에게 통지를 해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 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삽입하게 했습니다.

긴급할 때도 물론 다 할 수 있죠.

본 의원이 방금 답변드린 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이면 사전에 의장님에게 통지를 해서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깐 내용 좀 보겠습니다. 70몇 조죠?

72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전에 있던 회의규칙을 안 갖고 있는데...,

본 안에 보면, 70조 말씀하시는 거죠. 청구서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해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그다음에 71조 말씀하신 거죠.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할 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69조 내용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같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69조 1ㆍ2항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7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이것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예.

52조에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위원회의 상정시기, 회부된 안건이 당해 회기 본회의 개의 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제안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와 예산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간에 본 의원이 서명 받으면서 주요 쟁점사항이 됐던 부분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할 것인지 7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서명 받으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본 안을 원래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7일로 계획했다가 의원님들 서명 받으면서 10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명 받으면서 10일로 제가 수정한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