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안건심의에 성의를 다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대상을 안 제3조에 정했습니다.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조리 신고 방법을 안 제4조에 정했습니다.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전자우편, 전화의 방법으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조리 신고사항의 처리기한을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6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되,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조리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8조에 정했습니다.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고자가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포상금 지급, 지급제외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정했습니다.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조리 신고서에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위해서 신고인‧피신고인란에 성별 표기란을 추가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동해시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입주 신청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는 건설현장 주변환경정비 사전점검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출입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는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어항시설사용 조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 내부적으로 서식만 개정할 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및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공직부조리 신고활성화 표준조례 및 제정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5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조례를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동해시에서 부조리로 문제가 발생된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이번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건, 신고 포상금 이런 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심의나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된 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적발했다든가 아니면 자체감사로 문제가 발생돼서 한 부분이 몇 건이 됐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한 건 있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상하수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금품수수 관계로 한 건 있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한 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 관계는 부조리하고는 좀 틀리지만, 수년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잘못해서 그 부분은 거기에 계시는 공직자가, 업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2억 9,100만 원인가 부과를 작게 해서 된 부분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적발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 그 부서에 일을 많이 하신 공무원들은 정말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8명 의원님들도 예전에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돈에 관련돼서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정말 시 집행부에서 견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없게끔 최대한 감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돼도 선처를 해 줄 부분이어야지만 정말 소신껏 일을 하고 공직 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부서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야 그렇다고 일하는 직원이 1월 1일자로 왔을 때 1월 1일자부터 어떻게 다 모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이렇게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벌을 주고 하면 과연 여기 600여 공직자들이 누가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정말 바로 잡아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저뿐만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지휘부에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검침원의 잘못이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감안을 했습니다. 그게 강원도에 가서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맞지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하시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봤을 때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지만 정말 600여 공직자들이 소신이 있게끔 일을 하지 않겠나, 오늘 또 여기와 관련이 조금 없다고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동해시의 전체적으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내가 한 말씀 드립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또 우리 관용에 관한 그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원안 동의하면서요, 몇 가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간의 부조리를 신고하다가 보면 혹시 신고한 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리감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칫 이런 분위기가 너무 확산되다 보면 공직자들끼리도 불신하는 또 그런 딱딱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청렴공직자의 분위기는 조성되겠지만, 정말 공직자들끼리 서로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일단 조례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쩌면 여기에 업무상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좀 해당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더 말씀하셨지만, 피신고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정말 절대로 보호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리고 이게 또 자제 감사도 일단 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감사도 하지요, 어떻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이거는 지금 내부적인 거고……
김혜숙의원
이게 내부적인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또 내 식구 감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운영을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정말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돼서 있잖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 법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강력한데, 굳이 또 이런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거의 같은 법인데……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이 말 그대로 법, 상위인 법에서 하는 거고요, 15쪽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만, 공직부조리 신고 활성화 표준 조례라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토록 정부에서 안도 보내주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강원도하고 6개 시군이 이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필요한 걸로 판단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일명 김영란법하고, 사실 김영란법이 더 포괄적이잖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그 법이 더 엄격하고 한데 굳이 또 이런 법이 필요가 있는가, 김영란법만 철저하게 지켜지면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고 바를 수가 있는데……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우리도 공직자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국민인권위에서 각 지자체별로 그쪽에서 관할하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그런 게 있는데, 공직자행동강령도 물론 청탁금지법 그 밑에 있는 거지만 그것도 저희가 개정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법을 많이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이 김영란법도 워낙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법 절차도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이 돼서 지킨다면 정말 동해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게 청렴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공무원 등이란 동해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하는 출자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공무원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제외가 되시는 분들이네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를 들어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기간제와 관련된 자치법규 이런 데 보면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여타 지자체에서 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도 포함을 시킨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더 포함을 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분들은 왜 제외, 제외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동해시 공직부조리 여기 범위에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분들을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법규에서……
석찬
최석찬의원
기왕이면 이 법에다가 부칙을 넣든가 해서 포함을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동의를 드리고, 지금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조례 5건에 대해서 이제 생년월일로 대체하시겠다는 그런 조례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사실 법령에 근거 없는 것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허용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법에 관련된 유출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정비하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정보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다음은 제가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회의상 잠깐 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부의장님을 의장으로 잠깐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8분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전략사업단의 기간 만료에 따라 사무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 단위 한시기구인 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본청 과 및 사업소 중 전략사업과, 도시과, 교통과, 세종사무소를 폐지하고 도시과와 교통과를 통합하여 도시교통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를 조정하여 체육교육과를 체육교육위생과로, 건축과를 허가과로 명칭 변경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 단위 하위부서 조정사항을 보시면 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행정지원국은 기업유치과 편입과 체육교육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9개 과에서 10개로 조정하였으며, 안전도시국은 도시과와 교통과를 통합하고 건축과를 허가과로 조정하여 8개 과에서 7개 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라항에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반영 사항은 12쪽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 체계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617명 변동사항 없이 일반직과 연구직 복수직 복수 직급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연구직 1명을 감하여 일반직 1명을 증 조치하고 두 번째 항인 직급별 조정사항 중 일반직은 전략사업단 폐지에 따라 4급 1명을 감축하고 본청 2개과 폐지에 따른 5급 2명 감축과 연구직 복수 직급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4명을 증 조치하고 연구사 복수 직급 1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박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기구로 기간만료에 따른 하위기구 조정과 민선6기 시정의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행정기구로는 3국 22과 5직속‧사업소 10개동을, 한시 기구로 운영‧연장하여 온 전략사업단의 기구폐지 따른 전략 사업과, 기능 상실된 세종사무소 2개부서와, 유사부서인 도시과와 교통과 2개 부서를 폐지하고 도시교통과로 신설함은 물론, 행정수요를 감안한 보건소 내 위생관련 사무를 체육교육위생과와 건설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기존 건축과를 허가과로 2개 부서를 명칭 변경하여 2국 20과 4직속·사업소 10개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은 물론, 각종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하는 전담조직 설치로 시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므로,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된 전략사업단의 기간만료와 세종사무소 폐지에 따른 기능조정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606명으로 증‧감 사항이 없으며, 직급별 조정내역은 기구폐지로 인한 5급 이상 정원3명, 일반직과 복수직급 운영에 따른 학예연구사의 일반직 조정 1명을 포함한 4명 감축에 따른 6급이하 일반직 4명 증원으로 인한 직렬조정 사항으로, 금번 정원조정을 통해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국 22과 5개 직속‧사업소 10개동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전략사업국을 없애고 2개 과를 없애고 2국 20과로 운영을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략사업단이 4년 4개월 정도 운영을 했잖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애당초에 할 때 동해안권 경제자유규역 활성화 및 기업체 유치,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설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행정과장님 보시기에 과연 4년 4개월 동안 운영해서 득과 실이 뭐가 있었는지,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을 할 때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을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한시기구 운영은 사실 조직운영 자체를 조직이라는 그런 행정여건 변화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좀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한시기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한시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두 번 하고 1년 이렇게 거의 한 5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지금 이제 한시기구가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한시적인 업무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시기구는 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아마 5년 동안 해서는 제일 큰 사항들이 기존에 보시면 동해무릉건강숲 같은 경우도 전부 한시기구에서 한 것이거든요, 동해무릉건강숲을 조성해서 지금 마무리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 또 내년도 2017년도 GTI박람회, 그다음에 묵호항 재창조 사업도 최초에는 전략사업국에서 해서 파제제 예산 5억 원을 받아서 지금 올해 착공도 하고 그렇고요, 그다음 또 제일 큰 게 복합관광체험단지 부지문제도 거의 가시화돼서 해결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큰 밑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밑거름은 어느 정도 그렸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보면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주도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 형성을 자기가 팔고 싶어도 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조직개편이 오늘 의회에서 동의가 됐을 때, 잘하고 계시지만, 차후에는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정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가는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아직까지 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를 만드셨는데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시민들이나 투자자가 왔을 때 시청에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한 곳에서 원스톱 민원을 해결해서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외지에서 공장이라든가 집을 지으러 오신다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인허가 관계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면 시간도 단축되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지 않겠나, 이번에 조직개편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어쨌든 인허가 부서는 그렇고, 경자구역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단이 폐지된다고 해서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업유치과로 해서 경자구역팀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경자청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열심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 동해시가 쇄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일들이 업무를 부서에 넘겨주면서 그런 것들을 전에 했던 담당자들이 그다음에 인수하는 부서장들이나 그런 관계에서 업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후임자들이 또 어떤 민원이나 뭐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전략사업단은 없어지지만 어쨌든 전략추진단을, TF팀을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여기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그 사업들이 진짜 다른 사업예산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큰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게 지금 조직 자체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급을 1명 줄이고, 5급을 2명 줄이다 보니까 부서 줄어드는 거고,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의 현안들을 그대로 다른 부서에 가르기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의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당초에 전략사업과에 3개 팀이 있던 걸 줄여서 핵심적인 2개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TF팀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운영할……
김혜숙의원
부시장 직속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김혜숙의원
부시장님께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김혜숙의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TF팀을 꾸몄는데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도약을 하는가, 아니면 후퇴를 하는가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각오로 이러한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된 것도 일단은 허가과에 보면 건축과, 도시과, 민원과, 녹지과에 관한 인허가 부서만 원스톱이 되고, 나머지 인허가와 관련된 건 그럼 해당과에서 합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허가과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개발행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녹지, 농지, 그런 인허가 관련된 건 다 하고, 그다음에 각 허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하는데 단지 그것을 1층 민원실에 한 군데에 다 배치를 할 겁니다. 거기서 각 부서에서 다 인허가 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되어 있는 해양수산과에서도 인허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교통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그런 허가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했었는데, 그걸 민원과에서 또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과 안에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개별 부서에서 다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민원실에 전부 다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차량등록도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큰 한 개 과가 있지만 한 개 팀이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과에 전부 다 배치해서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그런……
김혜숙의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건, 허가와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들은 민원입니다. 가스 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 동해시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를 제가 들어봤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제7조 2항 중 체육교육과장을 체육교육위생과장으로 명칭변경이 되잖습니까, 그 체육교육위생과에서 식품위생하고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같이 보시는 거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체육과에서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사실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업무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업무를 해결하고 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생과에서 이런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같이 본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보건소로 갔다가 본청으로 이관됐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닐까 싶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상회를 통하든 반회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 줘서 시민들이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거나 어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행정기구 조직체계 보시게 되면 도시교통과로 묶이는 거지요, 도시과랑 교통과가 없어지고 도시교통과로 묶이는 거고, 위생과가 체육교육으로 들어가고, 기업유치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교통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는 기본이 되는 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돼야할,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업무를 하시는 과들인데, 두 과가 통합이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고요, 물론 도시교통국 이런 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과는 또 세분화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두 과가 통합이 된다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두 과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과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를 면밀히 보면서 차라리 그냥 기업유치랑 경제 쪽이 오히려 더 그 업무상으로 유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히려 한 과로 통합이 돼서 묶여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말씀하신 도시교통, 그건 이제 사실은 조직 전체의 큰 틀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 체육교육, 도시, 교통, 건축, 전부 다 조직도 보면 세 개 팀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뒤에 사항도 나오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인구라든가 이런 조직적인 기구문제가 있어서 한시기구도 더 승인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구를 더 크게 계속 방대하게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 기구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구를 또 축소하고 그러는데 물론 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는 건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직 자체 운영은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도시교통을 합했지만 거기서 그 팀별로는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하고 경제과 연관성은 있지만 이걸 합치게 되면 너무 또 이 도시교통 합한 것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조직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도시교통이 묶이면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행정이 업무가 없어요, 교통행정계는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그건 지금 어디에서 하시나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건 합한 과의 주무계에서 업무가 다 들어갑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교통지도나 차량등록 이쪽에서……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차량등록은 별도로 팀이 살아 있고요.
주현
박주현의원
네, 살아 있어요, 그러면……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도시교통에서 주무계 업무를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도시교통지도에서 같이 행정을 같이 보겠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도시행정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교통행정이 어떤 종합적인 계획들도 수립하고요, 사실은 많은 민원들 가운데 시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많이 발생되는 민원들이 사실 교통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우리가 교통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계획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비롯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리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렵고, 그렇지만 또 그것들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기반적인 계획들이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계가 사라지고, 다른 쪽에서 통합이 돼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과도 사실 요즘 붐이 되는 게 도시재생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업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분야를 차지하는 건데, 그럼 도시재생업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업무들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기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 도시재생, 이 업무들이 굉장히 업무들이 큰 것 같아요, 중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기업유치하고 경제 쪽도 묶어 놓으면 너무 업무들이 과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쪽으로 묶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유사 관련 업무 쪽으로 과를 묶는 게 더 합당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건 기업유치과에 보니까 해운물류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해운물류 같은 경우는 이건 해양수산과 쪽의 업무 아닙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 이 업무가 있었고, 애초에는 전략사업과에 있었지요, 전략사업과에서 하면서 DBS라든가 동해안3단계개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다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갔다가 해양수산과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조정 세부적으로 그건 우리 규칙에 나온 사항이라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서 해운물류에서 그동안 하던 업무를 DBS라든가 동해항 3단계개발, 묵호항 재창조사업을 이런 건 해양수산과에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해운물류 넘어간 건 국제항로와 관련된,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콜드체인업무, 전부 물류유통과 관련된 것, 그것만 여기서 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해수청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업무들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해수과가 적합한 업무 같은데, 이게 갑자기 기업유치과로 지금 떼어져 와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업무분장을 기업유치과에 맞게끔하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에 맞게끔 업무를 세부적으로 갈랐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간소화가 되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간략하지요, 이쪽이 기업유치과 쪽으로 해서 물류 쪽에, 왜냐 하면 해운물류가 있고 여기서 북방물류센터가 연관돼 있고 이래서 이쪽으로 연관시켜서 배치가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해운에 관련된 것들은 해수청 관련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들인 것 같아서, 이건 해수과랑 더 적합한 업무 같은데 이리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의장님 저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수정안을 그러니까 과를 오히려 기업유치랑 경제 쪽이 하나로 묶이고, 도시와 교통이 분리되는 쪽으로 조금 수정을 조금 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우리 박주현 의원의 수정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본 결과 원안 동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례이므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제청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동해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동해시민장학금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본 조례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특별한 내용으 없으므로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박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 1992년 7월 30일 조례 제846호로 제정하여 동해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관리하여 온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관련 조례를 2016년 12월 31일자로 기간만료 됨에 따라, 기존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급은 동해시민 장학금에서 지원 가능함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본 조례의폐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시민장학금 조례에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을 주는 기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우리 시민장학금 조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8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김혜숙의원
8명이 여기 장학금을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래서 그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면 명시를 하여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순위라든가 이런 데서 밀리지 않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보통 장학심의위원회가 아마 꾸려지게 될 텐데, 이게 아마 의원님들하고 같은 그런 공감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8명을 선발해서 지급을 했고, 또 저희가 이 기금을 형성된 걸 내년에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장학기구로 또 출연을 하게 되면, 그때도 이런 부분을 의미를 부여해서 저소득자녀들이 더 선발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네,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해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올해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몇 분을 수혜를 주셨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기금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다 보니까 금년에 이자가 160만 원 정도 돼서 금년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이동호의원
올해는 지급 안 되고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이동호의원
이게 만약에 시민장학기금하고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 얼마 정도의 수혜가 갈 수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돈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장학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8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동호의원
이게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준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상위학생들만 지원을 해 주신 거지요, 시민장학금의 규격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학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장학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렇게 한번 보시지요, 저희 저소득자녀 주민장학금이 옛날에 만들 때 기금 1억 원이 굉장히 큰돈이었고 이자율도 9%나 됐는데, 지금은 1억 원이 사실 큰 금액도 아닌데다가 이자율도 떨어져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자 갖고는 이제 장학금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다다른 데에다가 장학금 지급도 우리가 지금까지 준 게 고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시민장학회는 고교생이 50만 원이에요, 대학생은 70만 원인데, 시민장학회는 평균 150만 원 나갑니다. 이러니까 이게 장학금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1억 원을 내년에 바로 시민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면서 특별히 저소득기금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는 만큼 저소득자녀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저희가 주문을 할 계획이고, 이거는 저희 운영부서인 행정과하고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레벨을 달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보면 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게, 동해시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종류가 시민장학금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장학금이라든가 농업인장학금, 저소득장학금 이런 게 있는데 각 과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농업인장학금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통장장학금은 행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이게 분산이 돼 있으면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좀 행정과에서 협의해서 잘 파악하시고, 시민장학금이 받는 정원수는 그대로 두되, 우리 저소득층에 똑같은 혜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받는다 해서 100명을 시민장학금 혜택을 안 주는 게 아니라 100명을 다 주고 저소득층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김용주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체력측정실 폐지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체육훈련장 신축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국민체육센터 체력측정실을 금년 9월 30일자로 폐지하여 헬스장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체육훈련장 신축을 금년 11월 말 완공하여 운영함에 따라 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청시간 내 관내 학생운동부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 선수는 1일 2시간 이용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 별표1 체육시설사용료 규정은 3쪽부터 5쪽까지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박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운영하여 온 국민체육센터 내 체력측정실 용도폐지로 인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선수전용으로 건립한 체육훈련장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및 사용료 면제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김용주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참고자료 8쪽입니다. 제13조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요, 운영 조례 3항입니다.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우대자, 군인 이외에 감면대상장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6항을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3항에 보면 불우청소년이라고 있어요,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청소년들이겠는데, 청소년 전체를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청소년이 사용하면 한 30% 정도는 감면해 주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자녀를 둔 가구, 우리가 지금 인구 늘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각 과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잖아요, 인구가 최소한 세 자녀 이상이면 이러한 체육시설 사용은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청소년하고 이런 건 좀 감면 대상에 다시 첨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리고 작년에 동해시에 전지훈련 하러 왔던 팀들이 어느 정도 대충 파악돼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작년도에 도 단위 이상은 지금 한 33개 대회 3만 3,00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은 10개 종목 117개 팀이 4,700명 정도 저희 방문했습니다.
이동호의원
전지팀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 정도가 옵니까,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건 충분한데 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 정도 인원이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간이 작아서 그 정도밖에 유치를 못 했던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팀이 오다 보면 나눠서 활용하다 보면 공간은 좀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적인 시설 면 쪽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면은 좀 일부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올 수도 있는데 그것밖에 안 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밖에 못 받는 건지, 4,700명 정도밖에……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래서 저는 그 유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전지훈련팀, 도대회, 전국대회는 체육회라든가 체육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 전지훈련 팀들은……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 2017년도를 위해서 체육회에서 각 학교, 가맹단체에 전지훈련을 오라고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했고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는 학회협회에 별도 초청공문을 지금 낸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야구팀하고도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호의원
우리가 매년마다 왔던 곳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그것도 있지만 전지훈련 안 온 팀도 저희가 서한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1,900개 정도의 지금 보냈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런 분들이 전지훈련을 오시게 되면 숙박이라든가 음식료 같은 것들은 할인을 적용해 주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런 걸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홍보하면 전지훈련 팀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공단 이사장님도 좀 열심히 나가셔서,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잖아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이동호의원
어차피 수익은 관리공단으로 가면, 어차피 시의 수입이지만, 좀 같이 나가서 영업하면서 팸플릿도 들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숙박협회라든가 요식협회의 협의를 얻어서 좀 전지훈련 팀들은 좀 숙박비라도 조금 할인해 줄 수 있는, 겨울철에도 한번 거의 1월 달 2월 달 오시더라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이동호의원
비수기니까 여름 전체가 아니니까 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할인 좀 해주셔서 혜택을 좀 주면 동해시에 좀 많은 전지훈련 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숙박업소하고 음식업소에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와서 동해시를 더 알리고 동해시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 이동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은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 8쪽에 보면 우리가 관리운영 조례가 2008년도에 거의 다 개정이 되고 8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현실에 맞춰서 관리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아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검토를 해서요,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요,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리고 또 시가, 지금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이견은 안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걸 운영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민원이 봇물처럼 터질 수도 있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상에 시도 어떤 규정을 해 놓으면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잖습니까, 그리고 모든 민원이 시에 가서 안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이 체육단련장은 엘리트선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건립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운동장 내에 있던 엘리트체육시설은 일반인들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엘리트선수들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면 먼저 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건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관리를 해서 꼭 선수들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증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다 세워 놓으셨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그건 학교운동부하고, 별도로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텐데 분란의 소지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증 발급 같은 것들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투명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어떤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시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개정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시일을 좀 앞당겨서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체육관이나 국민센터다목적체육관 여기 보면, 체육경기, 활동에 비해서 일반행사가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많이 비싸네요, 일반행사가 주로 어떤 건데 이렇게 사용료가 비싼지……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일반행사는 저희가 체육행사만 아니고 종교행사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 그런 행사가 있어서요, 그런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일반행사가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바닥에 매트도 좀 깔아줘야 되고요, 화장실 이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조금 추가 되고요, 앰프 사용 같은 것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방송장비 이용을 계속해야 되고 이런……
명희
임명희의원
체육시설에 필요하지 않은 부대시설이 일반행사는 많이 들어가서 사용료가 비싸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모
정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1분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성덕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부분에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공공디자인 적용분야 확대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등을 상위 법률에 맞게 변경합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31조, 나,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다,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2조의 제목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변경하고,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내용 변경 및 추가, 안 제32조 되겠습니다. 라,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38조의2, 공공디자인위원회 기능 신설 제38조 3, 참고사항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합의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 대조표를 붙임 참조해 주시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요약서 참고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명칭의 변경과 법령에서 위임된 전자게시대 설치 및 표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1항 제7호, 나,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근거 신설 안 제5조의2,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 안 제5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의 전자게시대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안 제5조의2 제3항,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삭제, 상위 법령의 삭제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됩니다.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변경되겠습니다. 입간판은 3,000원 신설이고, 전자게시대 1건당 3,000원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산조치 해당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 없습니다. 기타 신구 대조문도 붙임 참조해 주시고, 규제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붙임 결과요약서 참조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하였습니다. 동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볍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 정리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와 표출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성덕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상위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우리가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도시를 봤을 때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예술성, 문화성, 상징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하면서 듣겠다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건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나와 있고, 보통 아파트나 이런 걸, 대규모 들어올 때 디자인 같은 걸 심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네, 그래서 항상 보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그 절차를 안 함으로써 우리 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실행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이것을 실행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상가에 광고물이 법적으로 지금 몇 개 돼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입간판하고 돌출간판인데 돌출간판도 건물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군데 내지 두 군데가 부착하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도심에 묵호 쪽에 시에서 예산을 일부 들여서 간판을 멋있게 정비를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 천곡동에 보면 도심에 광고판이 우후죽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계곡도 예전에 정비를 했다가 또 불법건축물 때문에 그걸 다시 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도심에 아주 간판을 일률적으로 해서 멋있게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도 유치가 되면 우리가 강릉하고 한 30분 거리밖에 안되잖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외국 손님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DBS크루즈가 뜨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앞으로 복선전철이 2017년도에 강릉까지 완공이 되고 동해까지 연장이 됐을 때 수도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기 전에 우리 지역을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드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임명희 의원입니다. 광고물의 정비 등 지원 사업에 보면, 40쪽 맨 위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전부하고 일부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게 지금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있잖습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전부 해주고 일부 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해시의 타지역민들을 유입하는 방법으로는 광고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래서 광고물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원안 동의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지자체 실적에 맞게 정비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범위를 축소하여 편법 운영되는 인근 주차장 정비 및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유도로 도시미관 개선과 주차장 이용료를 높이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일몰시간에 맞춰 주차장 운영시간 개편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5조 제2항,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5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8조의13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준을 종류별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별표1에서 공용주차장 운영시간을 계절별 일몰시간에 맞추어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합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강화되었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종류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직선거리 4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m 이내로 강화하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선하는 등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심 주차난의 완화와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창화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5조2에 보면 직선거리로 100m에서 40m로 하고 도보로 150m에서 50m로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천곡뿐만 아니라 북삼동이라든가 북평이라든가 짓고 있는데, 이 100m, 150m 이 조례도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잖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조례 개정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야지만 차를 대고 하는데 멀리 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차피 주차장 관리를 하시니까 몇 가지만 내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에 시민들이 주차를 할 때 보면 항상 돈을 부과를 안 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사이가 저희들이……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했지만, 정말 잠깐 갔다 오고 주차를 하면 돈이 많으면 많다, 작다면 작다 하지만, 참 불쾌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일이 잠깐 갔다 온다고, 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가는데 없다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 3분, 5분 안에 와도 주차딱지를 붙여서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나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참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최소 시간 이외에 주차딱지를 붙여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역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점심시간 한 시간 정도는 주차단속을 시에서 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지금 점심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주차단속하시는 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안 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상위 법령도 개정이 됐고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운영을 하다 보니 너무 완화가 돼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의 쓸모가 없다시피 하면서 주차면수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정리할 사항은 정리를 해서 실질적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혜숙의원
네, 만약에 이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기계식……
김혜숙의원
기계식 말고 부설주차장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강구하는 조례를 보시면 인근 설치를 40m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접수되는 건축물 허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라서 하면 앞으로 주차난이 많이 완화가 되고, 이 불법주차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도로를 암만 내도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부설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주차난이 해소된다면 참으로 우리가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의 무용지물인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시에 접수된 기계식주차장을 폐쇄를 시켜달라는 이러한 서류가 접수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상담은 왔었는데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혜숙의원
지금 현재 동해시에 기계식주차장 설치된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18개 정도가 됩니다. 장소별로 18개입니다.
김혜숙의원
18곳인데 18곳에서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혜숙의원
없습니까, 본인들이 다 본인 자부담으로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김혜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개정조례안을 통하여서 우리 동해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의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어쨌든 이 개정조례안은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 부설주차장도 상당히 강화됐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이 허가 나는 게 몇 군데입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현재 34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34개소가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조례가 저번에 개정되기 전 하면 우리가 도보로 300m……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당초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에서……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게 아주 완화가 됐잖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저번에 저희들이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로 좀 강화를 했다가……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이 34개의 부설주차장들이 사실 도보로 600m, 직선거리 300m, 옛날 기준에 의해서 거의 다 아마 허가가 났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한마음병원에 가면 한마음병원에 부설주차장이 저쪽 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한마음병원 앞에는 주차할 수 없이 아주 차가 번잡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이렇게 허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설주차장이 인근 어디에 있다는 약도까지 좀 그려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물주한테 꼭 좀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야 무용지물이 안 되고, 가뜩이나 이 주차난이 어려운데 부설주차장들을 잘 활용할 수 있잖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결과 원만하게 해결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10.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최석찬 의원 외 3명)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나 보충 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재논의 할 수 있게 해 주신 의원님께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생활임금이란 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최저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즉, 근로자의 주거비, 교통비, 문화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기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어 서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기준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습니다. 특히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5.9% 줄어 저소득층일수록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저소득층,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위해서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우리 시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힘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저번에 1차 심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조례안 자체가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좀 논란 중인 사항은, 지금 중앙, 국회에서도, 전국적으로 논란은 있어서 아마 상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정돼 규정이 되면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민간 기업에 대한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저희 시에서 생활임금이 됐을 때 최저임금보다 평균 10∼15% 정도 높게 보통 일반적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게 시에서 생활임금이 됐을 때, 지금 사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민간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물론 이 생활임금으로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작용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조금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 재정상 아무래도 한 4억 원 정도 되는 게 재정 운용하는 데 조금 아무래도 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회 말씀하셨지요, 국회 상위법이 제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아마 이게 이번 국회가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계류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국회가 4월 달에 하면서 아마 그게 폐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국회 내부에서도 아마 논쟁이 되는 걸로 알고, 그전에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 조금 논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는 부산시의회에서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법제처의 논란을 해서 하지 못 한 경우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는데 의회가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자꾸 유권 해석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때는 또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 당시에 시행되지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강제력은 없지만,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강원도에다가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실질적으로 법제처에서 강원도에다가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무시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호의원
그럼 상위법은 강원도 조례안이 상위법인 거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상위법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논란의 소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이런 데 그런 조항에 위법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이동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이게 19대 국회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반대해서 이게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임금은 지금 67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도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시급 7,590원을 주기로 확정을 해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런 상위법을 따지기 전에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위법을 안 따져도 얼마든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이게 저희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지금 힘들게 일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다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어쨌든 법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서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계류를 동의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저희가 28일 날 이 조례를 올려서, 28일 날 이 생활임금 조례가 올라와서 그때 계류를 해서 15일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또 계류를 하자는 그 자체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숙의원
그런 의도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번에……
김혜숙의원
보류를 했습니다. 좀 더 심도 깊은 의논을 하고자, 검토를 해 보고자 보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15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또 논의도 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우리 이동호 의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김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일단 어쨌든 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계류를 말씀하셨고, 또 김기하 의원이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 계류에 동의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까 생활임금 조례 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조정을 다 했잖습니까, 본 의원은 그 안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찬반 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찬반 투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왔잖습니까, 찬반 투표 신청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우선 찬반 투표를 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 이정학 의원님은?
정학
이정학의원
계류에 동의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우선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도 계류에 동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개 안이 나왔습니다. 다 성립되는 안이니까, 투표를 해서 계류하든, 보류시키든, 가결시키든 간에 두 개 안이 나왔으니까 투표로 하자고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지금 박주현 의원이 말씀하신 안은 개의안이고요, 원안은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류를 하자는 게 원안이고, 그 원안에 동의안이 김기하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김기하 의원님 동의하실 때 박주현 의원님이 투표를 하자고 개의안을 내신 겁니다. 원안을 먼저 물어 보셔야지요, 원안을 물어 보시고 원안이 부결됐을 때는 개의안이 상정이 돼서 찬반 투표 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원
의장님, 제가 동의를 했을 때 우리 김기하 의원님이 제청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나서……
성모
정성모의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네, 그게 바로 표결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 계류를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아까 김기하 의원님은 말씀하셨고, 임명희 의원도 계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이정학 의원님도 그러셨고, 이동호 의원님께서는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럴 경우에는 지금 계류를 하자는 분들 넷이 있고, 투표로 하자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럼 현재 의사 표시를 다 해 주셨는데. (청취 불능) 발의 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다음에 안 한다니까, 계류를 하지 말고 진짜 부결시키든가, 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계류를 해서 더 깊은 논의를 하시자는데 사실 지난번에 계류를 해서 15일 동안 시간이 있었고, 또 계류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계류하시는 의원들은 전혀 뜻이 없다는 걸로 알고 7대 의회에서는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의 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다음에 7대에 안 하신다니까 계류를 하지 말고 부결을 하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 불능) 계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 201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5시 13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나 보충 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뒤에 행정지원국장님, 총괄부서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종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청을 하면서 지난번에 민원과 관련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계류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절충점에 다다랐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원안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건축과장님, 저희가 지난번 28일 날 심의를 할 때 이것을 오늘 상정하자고 계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민원 사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까지 건설시공자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소하게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시행사 측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1차 하우스디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최초의 문제시 된 건 방음벽 설치라든가 진입도로 개설 폭을 좀 넓혀 달라, 그런 얘기이고, 인도를 학교 담장 쪽으로 해 달라, 그리고 두타산 조망권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로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최초의 발생이 된 게 2016년 5월 말쯤 됩니다.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 여러 차례 학교 측하고 시공자, 시행사,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해소를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구사항과 수용사항이 어느 정도 좀 도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상호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협의가 별로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협의체가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협의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장님, 2006년 5월 달부터 이게 논의가 돼서 계속 시공자, 시행사 측과, 북고 측과 그런 논의가 있었잖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금액으로 요구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좀 해 주시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최종적으로 금액적으로 했습니다만, 시행사 측에서 서 측 담장 쪽에는 방음벽하고 담장 개량해서 개방형 담장으로 해서 조경석으로 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이 제시가 됐고요, 그 이외에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저희들이 지난 28일 날 이 민원 사항의 해결 조건으로 15일간 계류를 해서 오늘 다시 의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일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시행사 측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그걸 좁히는 그런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 안에 몇 번 서로 그분들이 만나셨는데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28일 이후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는 만나고 전화도 하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이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도출이 됐으면 오늘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어떠한 결과치도 나올 수 있었네요, 그렇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오늘 아침까지도 일부 협의가 됐습니다만 또 다른 학교 측의 다른 의견도 좀 있어서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몇 가지 단서조항을 달아서 원안 가결을 해 주면 그 안에 충분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부지 내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전까지는 사업시행자 측으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준공 시까지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처분에 대해서는 2,000㎡ 이상이 돼야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데 이거는 지금 1,445㎡ 아닙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의회 동의 안 받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이걸 의회에다가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 사항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11월 28일 날 동해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민원이 발생돼 있으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래서 의회에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한 번 더 거르자, 그런 뜻으로 올리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어떻게 생각하면 뜨거운 감자이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의회에다 안건을 안올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감자를, 집행부가 들고 있어야 할 감자를 우리 의회에다 던진 격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나서셔서 그 안에 얼마든지 양 측의 중재 역할을 하시면서 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도 이게 원안 가결되면 나머지는 거의 다돼가니까 중재를 나서서 할 수 있다고 대답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시면 되지 굳이 왜 의회에 올렸는가, 저는 참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 뜨거운 감자를 우리 의회에다가 던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11월 28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그 말씀이 있었고, 그 심의회 끝나고 저희가 시공사 측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시에서 발송한 민원의 공문에는 소음, 진동 이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단지 2단지라 칭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짓는 대보는 벌써 민원 사항이 발생한 것들은 과거의 얘기입니다. 대보 지금 짓고 있는 거가 소음도 일으켰고 분진도 일으켰잖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짓는 것은 아직까지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분진이 날지, 소음이 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시공사 측에다가 더 단단히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본 민원의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의회에 넘기신 것도 좀 그렇고, 넘기기 전에도 좀 더 어렵겠지만 양 쪽의 타협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짙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집행부 상은 어떤 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시를 신뢰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혜숙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서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또 하나의 일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시의회와 시는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이 사안이 올라오면서 우리 시의회와 어떤 소통을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주택사업승인 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주택사업부지 안에 있는 시유지를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매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의원님 중에서 민원과 관련되고 이래서 이걸 좀 심도 있게 다루고, 그다음에 민원 제기한 학교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의 해결 시간을 좀 더 마련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혜숙의원
아까 앞서서 우리 최석찬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것이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달라는 말씀은, 민원을 다시 한번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소통의 기회를 갖자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이게 동의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의회가 의원정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셔서 이러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11월 28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주택사업인가는 지난 6월 달인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혜숙의원
지난 6월 달부터 이 사안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가 됐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2종에서 3종으로 이게 변경이 됐을 때 이 사안을 동문회 측에서 나중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러한 자료를 좀 달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그 부분은 동문회 측에서 저희들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요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정보공개를 할 때는 제3자의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동문회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받아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은 사업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김혜숙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1차사업 전반에 걸쳐서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김혜숙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이 선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 선은 우리가 못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정보공개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행자의 의견을 받아서 비공개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혜숙의원
그런데 이 정보공개를 다른 곳에서 입수를 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건 제가 명확하게 결정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김혜숙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가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2종에서 3종으로 변한 건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가 18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화 규정이 있어서……
김혜숙의원
층수 제한이 없어지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그래서 공공시설을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서 층수를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김혜숙의원
층수 완화가 되고 제한이 없어지고, 그리고 용적률도 상승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가도 상승이 됩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래서 2종이 3종으로 그렇게 변한 겁니다.
김혜숙의원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공사나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김혜숙의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북평고등학교가 본인 집이에요, 내 집 앞에 29층 아파트가 선다, 그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장 끝으로 봤을 때는 좀 가까이 있겠습니다만 교실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 주셨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지금 7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해 줄 때 매각계약서 같은 걸 합니까, 안 합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삼하우스디 1차……
김혜숙의원
1차 말고 2차.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2차는 그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일단 아파트 승인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건 매각절차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매각계약서를 안 해도 그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의사 표시만 되면 됩니다.
김혜숙의원
의사 표시만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러한 것도 조금 우리 시에서 적절하지 못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의 어떤 의결 사항도 아니고 동의 사항이 아닌데도,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의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지금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모든 걸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승인을 해 주셨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처음에 검토할 때는 층수도 검토를 했겠지만, 일단은 교통 동선에 대해서 분산 계획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완화 규정에 의해서 층수가 높아지는 것하고, 처음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축 과정에서 29층이라는 걸 알고 민원이 제기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29층이라는 것을 공개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 민원이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 됐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업이든 아까 국장님께서 원안 동의하면 조건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민원 해결하기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아파트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민원이라는 것은 시공업자나 건설업체는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익 창출해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민원들을 건설업자와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런 승인을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층수가 높은 것도 몰랐다, 그러다 보니 층수가 그렇게 높아짐으로 해서 사실 조망권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다가 학교 주변에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은 생각지 않았던 제2, 제3의 민원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공업자와 충분히 조율을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이 거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제가 어제까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오늘도 해결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책으로 얼마만큼의 범위를 어디까지 축소를 해야지만 해결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기간을 조금 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이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오늘까지 미루어 왔던 부분이고, 그 기간 동안에도 아직 민원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모든 일이 어떤 법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법보다는 법에 앞서 사람 인권도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해 달라, 그런 것도 사전 조율 충분히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까지 올라왔다,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난처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규정을 따진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담장하고 방음벽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중재를 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소음이 발생이 된다면 담장 부분은 당연히 저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로 아닙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도로 부분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여기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 같은 데도 도로는 사실 개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그 아파트에서만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도로 시설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한다 해도, 거기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학교 측에서 그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피해를 본다는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잘 조율하셔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 10억 원 이하, 2,000㎡ 이하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없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김혜숙 전 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참 이런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이 신규로 갔을 때 거기에 관련된 주위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역부터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건축물을 지으니까 의견을 제시하라고 분명하게,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참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관공서에 관련돼서 하실 때에는 분명하게 미리 사전 심의를 받기 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지하셔서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안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세세하게 따지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쳐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의회에 다시 한번 다루어 달라, 이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아까 김혜숙 의원님처럼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만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이 부지에 대한 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매각 절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왜서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에서 만약에 올려서 부결이 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파트사업 승인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막말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다섯 명이 부결을 시켰을 때 그러면 아파트시행자가 또 우리 동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10억 원 이하, 그다음에 2,000㎡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동해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도 되는데 부결 났을 때,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으로 절차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김혜숙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빼고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행정지원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에 10억 원 이하, 2,000㎡ 이하는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맞지만, 그 이하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그런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다가 의안으로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출됐던 부분이었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원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절차상, 그러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어서 이걸 동의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미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10월 18일 날 났고, 저희들한테 승인 나기 전에 공유재산을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려 하는데 매각이 가능 하냐, 안 하냐는 의견을 물어 와서 저희들이 그게 행정재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매각이 가능하다고 의견 낸 걸 가지고 주택계획승인에 반영돼서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돼서 정말, 건설회사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러 왔고, 그래서 또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아파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도 유입 효과도 있으니까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201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1항 나하고, 2항 나에 의거해서 가항 재산의 처분에 관련해서는 제척을 하고 나머지 나, 다, 라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원안 가결을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협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그 협의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지금 이 각종 공사에 대해서 민원 사항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한테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못 박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해결을 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늘까지도 어느 정도는 됐지만 아직 완결하지 못한 그런 민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날짜까지 기간은 명확하게 명시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조만간에 시행사, 시공자하고 설득을 시켜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제척하자는 의견이 나오셨는데, 만약에 이 한 건에 대해서 제척을 하면 시에서는 그냥 상관없이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시의 의도대로 그냥 매각을 하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견만 거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때 그러면 해도 괜찮다, 가 판정을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가 판정을 받았으면 굳이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네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민원 사항도 있고 이래서 다시 한번……
석찬
최석찬의원
민원 사항도 있지만 한 번 더 세심하게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보자고 저희 의회에 발의를 하셨는데, 굳이 제척해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왜,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라든가 법적 그런 건 전혀 없는 건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절차상으로는……
종문
김종문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의 부대조건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시지요.
종문
김종문행정지원국장
발생된 민원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주문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이동호의원
2차사업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2차사업승인은 금년 10월 18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이동호의원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1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11월 28일……
이동호의원
28일은 우리가 다룬 의안이고요, 조례안을 다룬 게 11월 28일이고, 11월 16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차사업승인이 10월 18일 날,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최소한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매입이든 매각이든 의안을 다룬 다음에 2차사업승인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승인이 될 것이다, 하고 사업승인이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건축과장님 답변 주셔야 됩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택법 규정에 보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선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토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매각 조건으로는 그 부지 내에 아파트 세대 수가 국민주택 규모가 50%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즉, 말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수가 전체의 50% 이상이 될 때는 우선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면 이런 부합되는 토지는, 국민주택이라든가, 모든 게 부합된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매각이 돼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하는 시기가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제가 의회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의회심의재산이 아니라고 모든 의원들이 질문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토지매각이 가능한지, 제가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50% 이상이 국민주택일 때는 우선 매각하게끔 돼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매각이라는 게 공유재산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매각이 가능한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사업승인은 10월 18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11월 16일 날 심의위원회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 승인이지요, 승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11월 28일 날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취지는 행정절차로 인해서 이런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토지는 매각이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아니지요, 최종적 저희들이 매각한 게 아니고……
이동호의원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는 매각한 게 전제조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게 이제……
이동호의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불가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또 반려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업자 편을, 너무 많이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업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걸 한 달 정도 더 늦췄어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업자 측에서는 분양이라든가, 지금 동해시에 아파트가 많이 몇 군데가 들어오는데 우선순위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빨리해야지 입주자를 빨리 모집해서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빨리 해 준 이게 특혜가 아닌가, 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건축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계 부서에다가 이게 매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 의견을 조회를 하면 저희들은 이 재산이 만약에 시가 이걸 행정재산으로 쓸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매각이 안 되지요, 근데 이건 행정재산 보존가치가 없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걸 이렇게 검토까지 해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이건 좀 맞지 않는 승인 절차였던 것 같고요, 이건 감사 때 또 다룰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부대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들이 단지 북평고등학교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주위에 시민들이 1차 때도 그런 민원이 지켜지지 않아서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도 당연히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1차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정말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면, 2차 아직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주민들이, 동문회, 북고가 걸 민원이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부대조건을 달아도 우리의 시민들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부대조건을 달아서 조건부승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건부조차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아주 강한 제재가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게 좀 모든 게 언밸런스가 있었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시에서 이 업체한테 무릉제 때 스폰을 받았어요. 2차승인의 조건인지 문제가 공교롭게도 11월 달 초에 이루어지고 11월 18일 날 2차사업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이건 행정사무 같은 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일 같고요, 그래서 저는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지금 안은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제척하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가항 하나를,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안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할게요, 지금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 나, 다, 라항 중에 나, 다, 라항은 그냥 원안 가결되고, 가항의 재산의 처분에서 이것만 하나를 이 사항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네 개 안 중에서 한 개를 제외시키고 세 개안을 동의를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7항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제10항 생활임금 조례안은 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항 201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