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8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5%인 73억 8,000만 원 증가한 5,0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88.8%로 2회추경예산보다 7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5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11.1%로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5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5,008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5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133억 5,000만 원,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대비 1.74%인 7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45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는 0.16%인 3,000만 원이 감소한 192억 7,000만 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27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2,000만 원이 증액한 315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2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92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억 원이 감액된 609억 3,000만 원입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는 15쪽의 세입총괄표를 회계별로 분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9,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11%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1,000만 원으로 1.4%, 교육 분야는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원으로 0.92%,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9,000만 원으로 9.1%, 환경보호분야는 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62억 5,000만 원으로 15.23%, 사회복지분야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8,000만 원으로 16.31%, 보건 분야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000만 원으로 1.73% 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20억 6,000만 원으로 18.38%,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4,000만 원으로 2.32%,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6,000만 원으로 6.3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62억 1,000만 원으로 11.23%, 예비비는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000만 원, 기타분야는 4억 원이 감액된 59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쪽까지는 각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328억 원으로 8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3,000만 원으로 4.52%, 사업소는 1억 원이 증액된 338억 3,000만 원으로 6.76%, 읍면사무소는 1억 원이 감액된 108억 5,000만 원으로 2.17%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1억 원이 감액된 563억 4,000만 원, 물건비는 3억 원이 감액된 346억 3,000만 원, 40쪽 중간, 경상이전은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43억 5,000만 원, 41쪽 하단 자본지출은 7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198억 3,000만 원, 42쪽 중간 융자 및 출자는 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3억 원이 감액된 190억 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50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45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는 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27억 6,000만 원, 포상금은 1,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서 86쪽까지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9개의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동된 사업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5건이며, 금회 신규로 반영한 사업은 4건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반 정비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건설방재과 소관 군도 18호선 도로확포장, 동면 덕처리 속덕선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5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160건 525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21.5%인 144억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12월 말까지 지출이 가능함으로 확정액은 현재보다 약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업별 명시이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008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934억 1,000만원 보다 1.5%인 73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51억 2,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374억 7,000만 원보다 1.75%인 76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추가 발생액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원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스카이미디어 부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액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억 원, 특별교부세에서 홍천시장 시설현대화 8억 원과 동면 덕치리 수타사 입구 교량설치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2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22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12억 7,000만 원으로 총 35억 1,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FTA 폐업지원금, 새 농촌 도약 마을 선정지원금 등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총 2억 6,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원이 감소한 반면에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국고보조금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자체사업 분야에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40억 원, 잿골 체육공원 확장공사 5억 원, 군도 8호선 둔지교에서 가스충전소 간 인도설치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분야에서는 기업형 새농촌 추진 사업비 13억 2,000만 원, FTA 폐업지원금 7억 9,000만 원,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8억 9,000만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고 예비비에 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요 변경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외 8건으로 연차별 사업추진에 의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 5건을 포함하여 총 160건 525억 8,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사업여건 변경에 의한 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자체 수입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가용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군도 8호선 둔지교에서 가스충전소 간 인도설치, 태학정수장에서 주봉삼거리 인도설치 사업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동시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등 편성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사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 및 실과소, 읍면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액 대비 7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5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128쪽 중간부분 경제협력과 소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환수액 스카이미디어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분,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20억 원, 129쪽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등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000만 원, 보조금은 3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9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284쪽까지는 실과소 및 읍면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7,00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140쪽 하단 무상급식지원비 집행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고, 142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45쪽 전원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원을 감액한 310억 3,00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146쪽 하단부분에 태학정수장 주봉삼거리 보행자 안전관리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7쪽 하단 부분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금 3억 6,000만 원, 희망택시 지원금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했습니다. 1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85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152쪽 중간 부분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53쪽 중간 부분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및 잿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비 45억 원을 증액, 154쪽 중간 부분 알파인 스키팀 운영차량 구입비로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했습니다. 157쪽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59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161쪽 중간 부분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국비보조금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64쪽 중간 부분 서석면 풍암 2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여건 변동에 의해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량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에 증감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77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02억 3,000만 원으로 변경내역은 178쪽 공무원 인건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181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2,0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182쪽 상단 부분 문화재단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6쪽 상단부분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 집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축제위원회 인건비 7,500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했습니다. 189쪽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2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189쪽 중간부분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을 고라니 포획량 증가 및 기동구제단 증원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191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국비 내시액이 증가함에 따라 재원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했습니다. 195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195쪽 중간 부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선정 지원비 8억 7,000만 원과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지원비 4억 5,000만 원을 도비보조금 포함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196쪽 중간 부분 벼 매입 농가 건조료 지원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7쪽부터 200쪽까지는 각종 직불금 및 FTA 폐업지원금, 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 지원금, 농업재해 폭염 피해복구비 지원금, 긴급 가뭄대책 사업비 등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0쪽은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5쪽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5,900만 원이 감액된 272억 3,000만 원으로 변경내용은 205쪽 중간 부분 조림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6쪽 상단부분 대단위 경영 숲가꾸기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억 6,000만 원을 증액, 하단 부분 산양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 등록비 2,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개발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08쪽 중간부분, 공원관리예산에서 자가발전 건강, 놀이시설 설치 시설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 및 사업량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211쪽 중간 부분 제5회 홍천강 꽁꽁축제 민물생태 전시관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우명품화 및 낙농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홍천한우 번식우 사료 1,000만 원, 거세장려금 5,000만 원, 인공수정료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TMR사료 지원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소독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을 도비지원받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8,000만 원으로 변경내용은 217쪽 중간 부분 전통시장 내 빈점포 매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플리마켓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음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219쪽 하단부분 우수마을 기업 육성 사업비는 영농조합법인 홍천명품한과 국도비 보조금 포함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 및 사업량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23쪽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9,000만 원으로 223쪽 중간 부분 군도 8호선 인도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유지보수 사업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교량 및 암거설치 예산에서 동면 덕치리 수타사 입구 교량 설치 공사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음에 따라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며 227쪽 중간 부분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 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 및 사업량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32억 6,000만 원으로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6억 7,000만 원으로 사업량 조정, 집행 잔액 삭감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39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000만 원으로 변경내용은 241쪽 중간 부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국도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46쪽 중간 부분 청사경영관리에 보건소 시설보강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국도비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원으로 주요변경내역은 252쪽 하단 찰옥수수 채종포 생산종자 수매비 4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52쪽 하단부분 기후변화대응 및 홍천과수 육사용사업에서는 품질향상 시범사업에서 감액하여 생력화 시범 및 재해예방 시범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집행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4,000만 원으로 주요변경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를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을 감액하거나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63쪽부터는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263쪽 홍천읍은 홍천강변 및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7쪽 화촌면은 청사운영 자산취득비 및 체육공원 관리 공공운영비를 증액, 271쪽 서석면은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교량 깃발대 설치비 1,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남면은 일반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고, 279쪽 서면은 냉난방기 교체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행정비품 보관 컨테이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북방면은 일반 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를 100만 원 감액하고 주정차 관리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273억 5,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원이 줄고 국고보조금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장 298쪽 세출예산은 국고보조내시증가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고 국비를 증액하거나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댐주변지원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화촌면 야시대 2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시설비를 감액하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물품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쪽에서 318쪽까지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총괄표, 자금운영을 기재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325쪽 지출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326쪽 하단 부분 상하수도관 교체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29쪽 자본적 지출은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331쪽 하단부분 예비비가 5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그 외 사업은 사업량 조정, 집행잔액 삭감 등의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하주시고 명시이월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제순서대로 소관 분야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어제 이슬비를 좀 맞았더니 감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정리 추경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대강 보니까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편성을 여유 있게 했다가 정리추경에 가서 추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인건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주원인이 어디 있어요?

인건비 계산은 우리 공무원 정원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게 올해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은 연금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제. 그러면서 거기서 시간 외 수당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 수당을 10명을 세웠는데 일반직에서. 그 부분이 명예퇴직을 적게 하는 부분이 돼가지고 3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청경분야에서도 호봉봉급에서 조금 절약이 됐고 청경에 기타직 명예퇴직수당에서도 1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서는 신규채용을 50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 1억 2,000정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다 예측을 했겠지만 주원인이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

예.

그게 주원인이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가 1억 원 이상은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그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청원경찰이 지금 결원이 얼마나 됩니까?

결원이 지금 4명에서 내년도에 4명 채용합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공채하겠죠?

청원경찰을 당초에 올 12월에 채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시험문제 출제 용역을 도에서 협조를 받다보니까 그것이 안 돼 가지고 1월에 공고해가지고 2월 중에 지금 하려고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3회 추경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하는 현상이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차라리 201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왜 정리추경에 넣었다가 이월을 시키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사항이 나와요?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좀 여유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먼저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했다는 얘기는 안 되고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본 위원에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둔치교에서 가스충전소 같은 것, 또 태학정수장에서 주봉삼거리 인도설치가 뭐 급하다고 추경에 해서 이월시킨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당겨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이 적정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뭔가 냄새가 난다고 할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이월시키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게 올바른 길인지 판단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그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정리추경이고 불용액 남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목 변경을 하고 이런 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주목적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큰 예산사업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 3회추경이 정리추경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의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2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에 퇴액비 자원화시설 퇴비판매 수익금이 북방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퇴비를 만드는 것을 봤고 판매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수입이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까지는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안했다고요? 그럼 마을에만 무료로 주는 것을 했나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번 방문했는데 포장으로 만들고는 있었는데 판매를 그때 안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판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토지주택과에 128쪽 개발 부담금도 어떻게 한 건도 부과를 못하셨나?

예. 이것이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 건도 안 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기정액이 2,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글쎄 한 건도 없기도 쉽지 않은데 한 건도 없는 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딱 보니까 160건이잖아요.

네.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1회, 2회, 3회 해서 전체 이월한 게 512억 원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월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11.5% 정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좋은데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3회 추경에서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면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킨 후에 사고이월 한 번 할 수 있고 그런데 사고이월 제도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도폐쇄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니까 사고이월이 2015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2016년도는 사고이월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고 되니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고 명시이월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용은 724억이에요. 1회 추경에 193억, 2회 추경에 545억, 3회 추경은 234억 해서 전체 160건 이월한 조서 이월액이 512억이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타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 이 애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 공사 중지명령이 며칠에 들어갔습니까?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까? 전원도시과장님, 이거 중지 명령 내렸어요?

예.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이 8일자로 들어간 것도 있고 10일 자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겨울철에서 해서 안 되는 공사는 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예타가 정확히 안 되면 이월이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하느냐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참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3회 추경, 2회 추경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타가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예타라고 생각해요. 예산도 세울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지침이 있어서 제재를 해야겠다, 또 이런 건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지면 거기에 각 실과가 맞춰야죠. 어느 실과는 그거와 무관하게 그러면 군에 무슨 지침이 필요가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와도 따르지 않는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왕왕 나타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명시이월을 쭉 보니까 앞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총괄적으로 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금년에 참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우리 홍천군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14.6%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라든가 인건비해서 나가는 게 13.55%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로 봐서는 우리의 인건비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정말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되면 말고, 이월시키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각 실과소 사업소도 그렇고 사업부서에도 그렇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흘려보내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명시이월 관련 공사 중지 자료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43쪽부터 14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89쪽, 명시이월사업은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145쪽에 노점상 단속 및 환경정비 사업에서 8,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예.

감액한 이유가 뭐죠?

이게 용역 계약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8,000만 원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7,000만 원만 계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입찰을 했을 때 최저가를 어떻게 써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입찰을 언제 합니까?

연 초에 합니다.

연 초에 했으면 입찰가격이 7,000만 원으로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1,000만 원 감액을 왜 마지막 추경에 하죠? 1,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 중간에 소요에 따라서 단속요원들을 추가로 보충을 시킨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사실 삭감을 못한 겁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점 적치물 때문에 불만이 많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이 내 땅이냐, 네 땅이냐 논쟁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측량을 하셔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경계측량이 언제쯤 끝나죠?

그거는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아마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측량하고 노점상 단속인원하고 업무에 충실해서 적치물에 대한 불만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하단부에 보면 석화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밀 점검용역에서도 67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용역비 잔액입니까?

예. 거의 입찰 잔액입니다.

이거는 언제 하셨죠?

이거는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추경에 섰던 겁니까?

추경에 선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용역절차도 늦은 것 같고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업비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50% 이상이 차액으로 남는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분들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97쪽하고 98쪽이요. 지금 한전 지장물 이전이 지연돼서 공사 지연된 사건이 2건이 있는데 너무 진척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한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공대 회전교차로 말씀...

그거하고 뒤에 육교설치하는 거요. 이거는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진척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태학리 항공대 앞 회전교차로는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로 돼 있는데 착공한 것은 11월에 했습니다. 11월부터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한전에서도 이전일정을 금방 못 잡아서 동절기나 지나고 내년 2, 3월쯤 한전주가 옮겨지면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솔현대아파트하고 청솔 쪽에 육교설치 이것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한 것은 11월쯤에 해가지고 공사 착공하면서 이설요청을 하니까 이전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돼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실시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그동안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은 11월 착공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미리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미리 협의를 해서 사업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설계 들어갈 때 벌써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한전하고 협의를 빨리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청솔아파트 육교 같은 것은 얘기 나온 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전하고 잘 협의돼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97쪽 보시면 홍천교 교통개선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절반정도 소요가 됐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어느 부분에 지금 쓰일 예정이시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한강 통제소에서 수위측정 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이설이 안돼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그거를 이설하려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기존까지 계속 쓰였던 부분인데.

아, 그 부분으로 인도가 교량 바깥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교량에 있는 펜스도 없어지면서 바깥쪽으로.

펜스가 바깥쪽으로 나가야죠, 인도만큼.

그런 이유가 아니면 한강 홍수 통제소는 옮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옮기지 말고 그 앞 쪽까지만 해야지 그걸 무리하게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 좌회전 차로가 안 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좌회전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를 무리하게 한강 홍수 통제소 측정하는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옮기지 않고도 충분히 인도를 내서 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 그 앞에 까지는 인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하면 2차로에 차가 2대 정도만 서도 좌회전이 안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교량 끝에 인도 놓고서 안전시설까지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좌회전이 되는데 지금 얘기는 인도만 바깥으로 나간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좌회전이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인도가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 와서는 사람이 차도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러면 추후에 교량 끝에 만든 것도 부시게 되나요?

기존에 한 것은 안 부십니다.

그리고 지금 교 량밑에 바닥 거기는 인도로 들어가는 데예요, 안 들어가는 데예요? 경계석 놓은 데.

거기는 인도 안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차도로 다 쓴다는 거죠?

예.

기존에 있던 인도는.

예.

일단 뭐 한강 홍수통제소 옮기는 것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기 위한 비용이 2억 이상 남아있는 거죠?

그것도 비용을 일부 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갈마곡리 닭바위쉼터하고 미소지움 구간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사유지가 안 들어가지 않나요?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저쪽 위에는 다 개통이 됐죠?

네. 개통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미소지움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기존에 1차로 정도 되는 차량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바깥으로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5m 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사유지가 들어간다?

예.

그것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본 위원은 봤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두촌면 가리산 자전거도로 개설에 있어가지고 이게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많은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드렸는데 용역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쨌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사업 타당성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3월 23일까지 돼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보시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터미널 옥상광고물 그거는 지금 없잖아요.

예.

그거는 새롭게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원도시과나 건설과의 공사를 하려면 전주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를 왜 우리 군 땅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전주에 있는 것을 이전할 때는 이전비를 줘야 되나요?

거의 한전부담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이게 공사에 제일 방해되는 것이 전주 이설인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사항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전원도시과가 명시이월을 아까 총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명시 이월한 것이 79억 8,000만 원이예요. 전체 예산을 보면 25.7%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대개 보면 한 10% 미만이나 10%대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월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짚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좀 덜 되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146쪽 맨 하단에 보시면 태학정수장에서 주봉삼거리까지 보행자 안전관리시설 해가지고 2억을 예산 세웠잖아요.

예.

근데 늘 이게 궁금한 게 다니면서 인도가 있으면 차선 쪽으로 안전시설을 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도 바깥쪽으로 놓는 것인지. 사실 보행자 안전이면 차선 안쪽으로 해서 인도경계석으로 해야지 보행자 안전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북방 쪽도 보고 다른 시군읍면 다 다녀보면 이상하게 바깥쪽으로 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과장님이 봤을 때 어디에 놔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전관리시설은 차도하고의 경계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는 계획이고요. 주로 인도 밖으로 하는 지역은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어떤...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밖으로...

그래서 일차적인 부분은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도에다가 안전시설을 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니면서 늘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낭떠러지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다가 자꾸 해놨더라고요. 한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을 해서 사람을 위한 안전시설이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새롭게...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바깥쪽으로 돼 있는 것은 차선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확인하셔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49쪽부터 154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곳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확정이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죠?

1층에는 탁구 전문 체육관이 되겠고 2층은 가맹단체 사무실을 통합으로 쓰도록 해서 만듭니다.

가맹단체가 전부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돼요?

통합으로 해야 되니까 종목별로 책상 하나씩 놓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설계계획이 안 나와서.

설계 다 나왔다면서...

설계하려고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 의회에서 와서 간담회를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보면 땅도 묘하게 생겨서 원래는 체육시설만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계획이 바뀌어서 탁구나 가맹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전 것은 잘 모르시죠?

예.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몇 층 규모예요?

2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회의실도 만들고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먼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 지금 총 몇 곳이죠?

가맹단체가 34개소고 예전에는 군민체육센터 2층에 가맹단체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일부만 거기 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는 이제는 한 쪽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2층에서 3층을 하든지 해서 뭔가 사무실을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줘야지, 책상만 무슨 단체, 무슨 단체. 그리고 파티션만 막아가지고는 사무실 용도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계 초안이 나오면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때 가져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계부터 그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34개 단체면 34개 단체가 두 평이 됐든 세 평이 됐든 제대로 잘라서... 사무실 방음도 안 되면 누가 거기서 얘기도 못하잖아요. 가장 좋은 게 종합운동장 쪽에 만드는 거긴 한데 잿골공원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미리 감안을 해서 돈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을 올려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하자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층 규모로 지어놓고 이 사람도 못쓰고 저 사람도 못쓰면 참 모 단체도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제대로 해주는 게... 우리가 노인회관도 있고 뭐 다 단독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독 체육회관이잖아요. 그 회관에 맞게끔 지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보시면 야구장은 왜 여태 진척이 없었어요?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말씀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조속히 야구장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타가 잘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비타당성검사를 제대로 해서 해주겠노라 했으면 그 기간 내에 다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떠넘기고 용역이 나와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줘서 나오면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런 사항을 한,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계별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용역비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을 총괄로 해서 이러한 지적을 자꾸 받지 말고 예산을 단계별로 세워서 운영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59쪽부터 174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91쪽부터 294쪽, 명시이월사업은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보시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내부 리모델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 복지시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려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서 주문받은 방위사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문받은 물량이 이달 20일까지 해야 납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품을 완료한 후에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아니, 철거가 아니고 내부 리모델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해서.

어떤 내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지.

지체장애인협회가 사무실 들어가고 사용할 내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쪽 옆에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쪽은 철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예.

그거에 대한 별도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으신가요?

그거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입주하게 되면 세부계획을 설계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철거되는 부분이요.

거기는 지금 알다시피 주차장 용지가 될지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노인 회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어쨌든 내년에 바로 철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벌써 뭔가 세부계획이 있어야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럼 내년에 주차장을 하든지 노인 회관을 짓든지 뭔가 충분한 사전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면 바로 또 거기 뭘 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노인 회관 부지로도 검토했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근로 작업장은 벌써 저쪽으로 다 지어놓고, 일단 납품 때문에 못가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해서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이쪽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은 내년 가면 내년도 또 1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인 회관을 구상했던 부분인데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로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167쪽 보시면 근로 작업장 부지활용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로 작업장 실시설계 용역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북방 쪽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장애인 근로 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요?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5쪽부터 17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104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9쪽부터 18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104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할 때 문화관광과장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과가 명시이월이 18건에 30% 돼요.

사업은 10건인데 부대비, 감리비가 포함돼서.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또 사업부서에 처음 근무를 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타예요.

예.

예비타당성검사를 잘해야 이런 현상이 안 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업 내용과 명시이월하고 이게 잘 매치도 안 되고 정확성도 그렇고 하니까 예타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82쪽 하단부에 전국 민요경창대회 지원에 도비가 2,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예.

사유가 뭐죠?

이번에 예총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올해가 4회인데...

예.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총사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러면 3회까지는 도비를 세워줬는데 4회 때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해서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향후계획은?

향후계획은 저희가 도에서 좀 부끄러운 얘기기는 합니다만 2014년도, 15년도 정산서가 도에 제출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정산서 제출을 하고 내년도 도 1회 추경 때 다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요경창대회 주관을 홍천 예총이 했나요?

예. 민요 연구원이 내촌 물걸리에 있고 회장이 김혜란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불투명하잖아요.

예. 저희가 그게 도하고 얘기한 부분은 도에서도 이제 문서가 왔습니다만 14, 15년도 정산서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원이 어렵다고.

그니까 예총의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예총에 문제 삼아서 이 대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깊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총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일체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예총이 정상화 될 때까지 예총에 관련한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한 10억이 감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문화시설 위탁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5억 5,500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예총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제 3,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가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 포함 5개 시군이 추진하려고 했던 국내 자동차 랠리대회를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3,4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10억 정도를 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타부서에 비하면 문화관광과는 전체 항목에 감이 안 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좀 예산을 짤 때 잘 짜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가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담아가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84쪽 하화계리 옥외광고물 철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되겠습니다. 감하게 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철거하려고 3,5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이 부분을 당시 예산심의 때 김재근 위원님께서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셔서 철거계획과 함께 용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올림픽 홍보 광고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홍천군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광고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득이하게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동계올림픽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철거 때문에 시달려 왔습니다만 강원도 내에서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축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축제라고 생각이 돼서 유예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상반기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그 기간 중이라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앙부처하고도 진행을 하고 길이 없다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관리를 안 하니까 점점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게 또 문제라는거예요.

예. 그래서 조만간에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 경춘선 호수문화 열차가 이것도 도비가 삭감됐어요.

예. 그거는 당초에 가내시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강원도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호수문화권 의장시인 춘천시에 일괄적으로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2,000만 원을 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가내시 할 때는 홍천군에 준다고 했다가 의장시인 춘천시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춘천시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 2,00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 읍면별 소규모축제 지원이 감액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단호박 축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홍천 강변축제도 진행이 되는 걸로 봐서 소규모지역축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단호박 축제나 홍천 강변축제 같은 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강변축제도 빠졌나요?

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600은 어디죠?

5,600이 서면에 그전에 야생화 축제했던 행복의 숲 축제하고요. 그 다음에 내면 나물축제 그렇습니다.

그럼 두 건이 5,600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81쪽 보시면 한서 기념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 한서기념관 전시품은 몇 종이나 있어요? 전시된 게.

정확히...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문화재단출연금 해가지고 32억 돼 있잖아요. 약 33억 되는데 이게 3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죠?

예.

근데 당초예산에도 26억인가 세웠죠?

23억 6,000 세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3회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쓰인 부분.

저희가 3회 추경에서 5억 5,500을 감한 사유는 1회 추경에 38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재단인건비라든가 찰옥수수 축제, 무궁화 축제, 명품축제해서 32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위수탁 하고자 했던 4억 8,300만 원과 시설을 위탁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출자출연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9,200 세웠다가 2,000만 원만 재단 측에 지출을 하고 7,200만 원을 지출을 안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5,500을 감한 사유가 되겠고요.

지금 재단에 우리가 일 년에 출연금을 얼마씩 주죠?

재단운영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공과금 포함해서 재단 운영비가 10억 2,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개 시설 위탁한다고 해서 2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 축제 3억하고 무궁화 축제 8억 2,500, 명품축제 4억 5,000, 홍천강 꽁꽁축제 13억.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먼젓번에 당초예산 할 때 23억 6,000에 대한 것은 6개월분이라고 했잖아요.

재단운영비라든가 축제경비는 그대로 세운 것이고요. 위수탁 시설에 대한 2억 800만 원만 6개월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3억 6,000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가 6개월 출연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위수탁 시설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해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189쪽 하단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이 약 한 2억이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뭐죠?

여기가 어느 한 사업이 많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제일 큰 것은 RFID 통신료가 1,800줄었고요. 입찰 잔액들이 조금씩 줄은 게 있어요. 청소대행 쓰레기 수집운반 입찰 잔액이 1,700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2건에 1,100 정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분이 몸이 아프고 그럴 때 대체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 줄고 그래서 조금씩 모여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89쪽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 해가지고 6,000마리 더 늘은 거예요?

아니요. 올해 10월까지 5,965마리를 잡았는데 그동안에는 2억 8,000 예산 가지고 9월까지만 보상을 해주고요. 10월에 잡은 개수가 415마리인데 이것까지 집행하기에는 모자라서 추가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보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해가지고 1억 2,3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실 위탁계약 다 맺고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 아닌가요?

입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107쪽 보시면 노면청소차 한 대가 아직 시기가 안돼서 못 오고 있는 것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용역사에다가 위탁운영을 맡기려고 하잖아요.

아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3월이나 4월에 차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홍천읍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천읍에서요?

네.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위탁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읍에서 이것과 관련된 운전하시는 분도 한 명 매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늘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원이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내년에 운행을 해보고 별도 필요하다고 보면 그 때 가서 운전을 한 명 더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홍천읍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 이거는 농정과고...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201쪽, 명시이월 사업은 107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부터 보니까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명시이월 보니까 농업정책과는 10원도 안 쓰고 명시이월 한 것이 5건이에요. 가장 많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6월 14일 대상자 선정됐으나 농번기 일정으로 출국 못하는데 6월 14일 농번기 일정이면 농촌총각은 겨울 빼고 다 농번기 일정이 잡히지 않나요?

이게 나라마다 결혼하는 것이 다르답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말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오면 관련서류 챙기고 그 나라 법적인 것 해결하고 하다보면 12월에 지출이 힘들 것 같아서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1월 말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추경에 세워져서 농번기이다 보니까 그때는 바빠서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선정된 분이 못나가고 11월에나 나가겠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빨리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고 하다보니까 서류정리 관계로 하다보면 금년도 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 사람인가요?

예. 한 사람입니다.

글쎄 이게 이월돼서 그 사람이 가야되는 거라면 똑같은 현상일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또 11월에 가야되고.

이것은 매년 신청을 받는데 사실 신청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를 않아가지고 하다보니까 하반기쯤에 신청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또 본인이 간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1월에 갔다 오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쪽 보면 2018년이라고 하는데 오타겠죠? 세부 사업명에 보면 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3회 추경에 서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예.

이건 왜 내용이 이렇죠?

이건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내시가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이 어차피 내년에는 되는 건데.

도에서 올해사업으로 예산을 늦게 배정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이...

보니까 30% 도비더라고요. 우리가 70%인데 이런 사업도 참... 그 다음에 한해대책 이것도 3억 인데 왜 이월이 되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한해대책사업으로 관정사업이나 이걸 20개 공을 뚫었습니다. 한 8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공사 준공이 안 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 사업은 이월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니까 정말 10원도 이월 집행 안되고 그대로 명시이월 되는 것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벼 매입농가 건조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저희가 매입하면서 40kg 한 포대 당 3,000원씩 건조료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반 수매에 대해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40kg 한 포대 당 3,000원을 지원을 한다.

일반 수매할 때 농협이나 햇곡원이나 이런 쪽으로 일반 수매가 있습니다. 정부미 수매가 아니라 일반 수매 하는 데에 대해서 건조하는 비용이 3,000원씩 든다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95쪽 보시면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줄었죠?

예.

금년에 몇 명이나 방문을 했나요?

저희가 금년도 한 62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이게 사실이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예산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신중히 고려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98쪽 보시면 FTA 피해보상 보전직불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FTA와 관련된 것은 농축 분야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는 농산물 쪽.

농산물인데 주로 어느 쪽에 보상이.

이거는 해마다 작물분야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농식품부 산하에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가장 많이 피해를 준 작물을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보전직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당근하고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네 개 품종이 보상대상이 선정됐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현장에 와서 전부 다 전국을 돌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시군에서 사전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쌀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분포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시군 사전조사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그 분들한테 직불금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년에 했다고 금년에 다른 걸로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사실 포도나 당근, 블루베리 이거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기준이 FTA 체결하기 전부터 식재해서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FTA 체결 이후에 식재해가지고 생산한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이전부터 했던 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작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작물마다 체결한 그 시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목별로 몇 년도에 체결을 했는지 자료주세요.

예.

그리고 다음 쪽 보시면 폐업지원금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지원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금년에 하나도 쓰질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작물을 군에서...

이것은 3회 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산마늘, 그 다음에 방풍, 곰취, 참산부추라고 있습니다. 재배가 4가지 품목으로 해서 내면 여차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찍부터 했어야 됐는데 도비가 늦게 반영이 돼서 3회 추경으로...

이 분들이 신청 자체를 늦게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도하고 신청하면서 얘기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책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면 내면지역에 고소득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하는데, 이게 몇 헥타 정도 계획이 돼있어요?

이게 한 6만 7,000㎡.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3쪽부터 20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09쪽부터 111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무궁화공원 절개지 사면부 랜드마크 사업 이게 왜 이렇게 쉽게 안 되는 사안이 뭐죠?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온 시안을 가지고 좀 더 의견수렴을 하고 1월에 보고를 해서 최종 시안을 확정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기본적인 설계는 다 나왔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개지 사면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을 구상했는데 대형 태극기도 설치를 하고 어떤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아니, 설계 나온 것. 지금 설계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보셨을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절개지 사면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글씨를 같이 설치를 해서 사면이 보기 흉하니까 다듬는 겁니다.

다듬는데 랜드 마크라는 것은 뭐를 해놓는 거잖아요. 설계상의 뭐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최종문구 이런 것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무궁화고장 홍천, 또 전원도시 홍천, 이런 문구를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무궁화 조형물, 또 사면에 경관조성을 할 수 있는 자연석축을 쌓는 이런 식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홍천군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도를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거기는 저희들이 늘 보면 타지자체도 가보면 무궁화 고장 홍천 뭐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구 쪽에 가더라도 산 법면에 섬유의 도시 대구 해가지고 쓰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늘 다니면서 그거는 큰 예산은 안 들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딱 볼 때는 시각적으로 효과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홍천에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쪽 보시면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네 분이 있잖아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이 분은 3월부터 12월 말까지 우리 군 관내에 산림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찰을 하고 또 시기별로 약제 살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있는데 고사목을 조기에 발견해서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1년간 실적 같은 것을 갖고 있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네 분에 대해서 1억 5,000이라는 상당히 큰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또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가 반환금이 국도비 관련돼가지고 발생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임도사업이나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타이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임도사업도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해서...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공원관리에서 어린이 자가발전 건강, 놀이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안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자가발전 건강 체험을 하는 그런 설치를 토리숲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토리숲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외곽에 모노레일 형식으로 하는 건데 구역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판단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사업이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면 공원시설 소규모 보수로 반은 돌려쓰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타를 참 정확히 해야 돼요. 특히 사업 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타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9쪽부터 2013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11쪽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명시이월사업에 2억짜리 명시이월된 것 있죠? 부산물 처리지원 사업.

예.

이게 스페인을 조합장님들하고 갔다 오셔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군 쪽에서 축협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요청한 겁니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뭐죠? 여기 사유는 장비선정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장비 사기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장비가 국산이 나오는 게 없대요. 그래서 독일제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제를 하려면 지금 예산도 2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총회도 늦어지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 됐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죠?

내년에는 축협 가공공장에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예.

제가 듣기에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지 않은 얘기가 축협 쪽에서도 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한다고 할 때도 총 이사회를 안 거치고 추진이 된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사들도 많고 해서 지연이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물론 결정 난 것은 아니라서 이월이 되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지는 정말 협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빨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우를 한 마리 가지고 부산물을 생산할 때는 축협이나 사랑말 한우 같은 데서 17만 원을 받는대요. 거기서 내장을 별도로 씻어서 가공식품을 만들 때는 한 8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계획대로 잘 되고 스페인 가서 견학한대로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한 것 같으니까 빨리 사업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톱밥운반용 톤마대 지원 사업이 있죠? 1,750만 원 이거 왜 삭감하셨습니까?

이거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2회 추경에 ○

톤마대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몇 분 위원님들도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판단을 해보니까 생각이 짧았다 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간담회 하고 예산 세울 때도 대부분 위원님들이 부정적 의견이 많았잖아요. 근데도 그야말로 강행을 하고 세우셨습니다. 집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거봐라 안 되는 사업인데 왜 그랬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위원님께서도 사업계획단계에서 정말 세밀하게 검토가 안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역시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부산물 관계도 그렇고요. 와서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끌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잘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정말 세밀히,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위원님한테서 참 많이 나와요.

네.

사업계획, 추진단계 세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211쪽 꽁꽁 축제 민물생태 전시관 운영한다고 1,5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예.

이것은 축산과에서 전체로 관리하나요? 어떻게 예산을 쓰죠?

아,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11월 17일 민물고기 생태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하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문화재단에 꽁꽁축제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억 안에서 생태관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만 축제위원회에서 시설비 하는 게 10억 중에서 70%가 경비로 나간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협조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애들도 와서 견학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축산과에 세우고 꽁꽁축제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예산도 세우고 관리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어항을 갖다 놓습니다. 면적이 10X10 정도 되는데 25개를 갖다 놓을 계획이고 전문업체가 와서 관리를 합니다.

위탁하신다는 뜻이죠?

예.

그 밑에 홍천한우 육성기 TMR 사료 그게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거를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MR 사료가 당초에는 사료값의 20%를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료값의 2,000원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침을 바꿔서 20%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추진하다보니까 금액이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번식우 사료라든지 거세장려금이라든지 인공수정료라든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로 돌렸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낮췄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얼마 세웠는데?

당초에 2,000원을 지원해주려다가 20%를 낮췄습니다. 사료가 5,500원이면 20%면 1,1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차액분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방역소독 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긴급방역 예산을 강원도에서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거점 소독장소가 11월 30일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군비 일부를 도비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1,100만 원을 군비 삭감하고 대신 도비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거점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AI가 확산이 많이 됐는데 엊저녁에 보도를 보니까 도살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철원지역만 지금 살처분 했습니다.

원주는?

원주는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인근 시군까지 왔단 말이에요. 원주에 왔다고 하면... 비상체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방역단장은 누굽니까?

AI 방역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장이 누구예요?

군수님입니다. 어제도 행정부지사님이 점검차 오셨고 농식품부에서 그저께 점검 나왔고...

본부장이 군수다?

예.

공문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죠?

예.

그거 한 부 내역을 주고요. 본 위원이 그걸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본부장이 지사가 돼서 발로 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점도시 지역을 운영하는 게 아시죠? 홍천 IC.

한우 프라자 옆에 있습니다.

거기만 할 게 아니고 이쪽 원주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는 횡성이나 원주 쪽에 AI가 확산이 되면 추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아니라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봤으면 하고.

만약에 AI가 왔을 때 살처분 계획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거세장려금을 지금 얼마씩 줍니까?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5개월 이내에 거세를 한 수소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11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언제 우리가 2억 예산을 세웠죠?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발전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죠? 축협에서 한마디 없죠?

근데 이제...

축산과에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11월에 예산을 그 때 반영한다고 해가지고요. 내년에는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미리 세워서 이월까지 시킬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질 때 가서 해도 충분한 사항을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똑같은 부분인데 211쪽 보시면 민물생태전시관 운영을 어차피 우리 군에서 못하니까 위탁을 줘서 전문 업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1,500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꽁꽁 축제를 하면서 어항을 23개를 갖다놓고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회성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행사 끝나면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외에도 비단 우리가 꽁꽁 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사실 민물생태관 같은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도 만들어서 어떤 타부서에서 여기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꽁꽁 축제도 보고 그런 전시관도 가고 이렇게 돌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잠깐 갖다놓고 끝나면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의 예산이 자꾸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재단을 세워서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하면 일관성 있게 문화재단에서 다 해야 돼요. 그 예산 내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달라고 해서 다 줄 수 없잖아요. 재단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돈 달란다고 주지 마세요.

내년에는 다시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예산 안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13쪽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해가지고 예산이 섰잖아요.

예.

이 예산이 섰다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파라치의 신고를 받아서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2회에 걸쳐서 한 분은 10만 원, 한 분은 16만 원해서 2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중앙시장에 닭집이 되겠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권익위원회를 돈을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26만 원을 세워서 납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단속됐는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발견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5쪽부터 220쪽까지 이고 명시이월은 111쪽, 농공단지관리운영특별회계는 122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17쪽 보시면 전통시장 내 빈점포 매입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매입을 해야 되고 뭘 쓰려고 하시는 건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부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차제에 아예 본인이 점포까지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포가 5개 이상이 돼야 공모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3개가 있고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4개 확보하게 되고 개인 점포 2개가 임대를 하겠다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6개를 가지고 내년도 청년지원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하게 되면 지금 6개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공모계획은?

청장년 창업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청장년 창업지원 사업 공모라고 하셨죠?

예. 청년상인 창업지원. 내년도 2017년도 정부 총예산이 510억 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에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20개가 있었고 2016년도에 22개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원주, 동해, 속초, 춘천, 고성 이렇게 해서 5개가 청년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창업교육이나 임차료를 지원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뭐를 한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19세에서 39세에 대상자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공모에 의해서 사업확정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나 이런 데에서 총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당 60만 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거 꼭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공모가 된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하려는 주요 다른 이유가 있은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 안 해도 관계없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19세에서 39세 청장년 창업을 하시려는 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비 위주로 나가는 부분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해요? 그리고 빈 점포를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1억 6,000이라는 돈을 주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이것까지 매입을 해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현대화 사업 일부구간이 포함이 됩니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땅에. 포함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 분이 그러면 자기 건물까지 아예 포함해서 사주면 협의를 하겠다는 조건이 붙어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이 처음에 얘기하는 청장년 상인 뭐 이런 공모사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이 들어온 것 봐서는 그 분에 대해서 상가를 매입해주려는 의지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매입하게 된 동기는 거기서 발생됐는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기존 점포를 확보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까지 4개가 되지 않습니까.

홍천군 소유 것이요?

예. 그리고 개인이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에 같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6개가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이걸 하면서 사실은 5대 명품관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시장 내에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사실은 좀 활기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욕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되면 얼마 예산이 내려와요?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요건입니다. 요건이 5개 이상 돼야 됩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이게 지금 어느 구역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점포명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현대화사업 하면서 걸림돌 되고 있는 곳은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앞 맞은편에 커피전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번에 청년상인 여기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해서 당분간 카페가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 소유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홍천군 소유는 3개가 돼 있는데 이번에 하면 4개가 된다?

예.

아,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한테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13쪽 봐주십시오. 내촌면 서곡리 작은여창선 208호선이요. 그게 올해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물량이 좀 증가해서 공정이 한 98%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일단은 좀 내년도 추진하려고...

이게 사업기간이 11월 30일까지 아니었나요?

예.

연장한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 그 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사진도 몇 번 찍어봤는데 지난번에 계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민원이 발생하겠더라고요. 내가 가 봐도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난코스를 할 때는 좀 설계를 세밀히 따져서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 돼서 늦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구간이 짧아서 올해 안에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올해 못하고 마네요. 그래서 이왕에 늦은 거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을 댄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사답게 해야지 법면처리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하면 또 손해라는 거죠. 이걸 좀 현장에 가보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월된 건설방재과 것을 보면 대개 보상이 지연돼서 공사가 이월되거나 하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전에 검토들이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나요? 이월됐다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게 마을에서 면으로 해서 지역건의사업 들어와서 저희가 동의는 다 받는데 동의를 받고 사업에 착공하면 일부 주민이 갑작스럽게 내 구간은 못하겠다고 돌변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마을주민회의록하고 주민동의 100%받은 것만 시작을 올해는 읍면에 문서도 보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 복사본을 하나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감을 하나 받든지 해서...

회의록하고 연명부 받아 놓으면... 자꾸 딴소리 하길래 올해는 좀 자구책을 더 강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읍면에도 문서를 시행 다 했어요.

도로 보상 주는 것은 거의 실과들이 주잖아요.

예.

그런 데도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여기 따져보니까 건설방재과는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요.

저희도 사실 보상만 되면 공사 같은 경우는 별일 없고 변동이 많지 않지만 보상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몇 번 가서 설득하고 계속 했는데도 참 보상이 무척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일부 주민만 얘기 듣지 말고 마을 회의를 거쳐서 해놓은 데를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난관련 시설장비가 100% 다 취소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226쪽도 방재활동 그것도 100% 삭감됐고. 이게 국비, 도비가 중단된 거예요?

5,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강원도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10월 10일에 삭감통보 문서가 왔습니다. 이거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하다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단말기 구입비인데 국민안전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강원도를 거쳐서 내년도에 하자고 해서 일단 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문서 통보가 왔습니다.

226쪽 방재활동도 똑같은 건가요? 이것도 완전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수해 미발생으로 구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비축해 놓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기존의 것은 다 돼 있고요. 수해날 경우에는 모자라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항상 넣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썼다는 얘기시죠?

예. 그 밑에 침수흔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두촌면 자은리 나가정교 보수 이게 다시 반납됐잖아요. 반납됐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야간에 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늘 근심하는 자리인데, 다리를 위쪽으로 놓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위쪽으로 80m 올라가기 때문에 나가정교가 사실 필요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위치를 변동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해서 마을동의 받고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해 들어갔나요?

이게 4,000만 원하고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죠?

예.

빨리 진행돼야지 그냥 부수지도 못하고 지금도 사용을 하니까.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진행돼서 사고 나면 군에서 또 책임지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라도 떨어질까봐... 또 이 다리가 화물차를 끌고 가요. 늘 가 봐도 불안하니까 빨리 다리 놓고 헐어버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추경을 세워가지고 바로 이월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어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추경에 굳이 세워가지고 이월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없애야 돼요. 불가피한 것은 해야겠지만 지양을 해주시고 금년에 내년도 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고무적인 게 뭐냐면 건설과 예산이 매년 방대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계별로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과 82억 정도가 감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그런 감이 왔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금년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203억이나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건설과 예산이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0% 이상이 명시이월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예타를 정확히 안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바로 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9건인데 지난해에 비하면 88건이 명시이월 됐어요.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03억인데 이 중에는 공정이 거의 한 100% 정도가 이루어 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여건변동이 일어날지 몰라서 명시 이월된 부분이 있긴 한데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 가능한 많이 감소되도록 분발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걸 보면서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이월된 사항을 보면서 건설과가 달라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건설과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금년에 공사 중지명령을 어떤 방향으로 내렸습니까?

공사중지는 예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2월 10일에 동시에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12월 8일자로 했고요. 타설이 아니고 마무리라든가 북노일 재해위험지구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막이 공사하기 좋습니다. 그런 공사는 일부적으로 공사 중지를 안하고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요즘에 할 수 있는 공사와 할 수 없는 공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겠지만 예년에 보면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은 전부 중지 명령이라든가 더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공사장을 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못 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금년 며칠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되므로, 왜 그러냐면 연도폐쇄기가 달라졌잖아요. 금년 12월 말까지 전부 지출될 부분은 지출돼야 되거든요. 지출될 부분이 지출이 안 되는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몇 가지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수 있게끔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9쪽부터 23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19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3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7쪽부터 248쪽까지 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관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찰옥수수 채종포 생산종자 수매 이게 예산이 더 섰어요.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에서 미래육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4-H라고 보거든요. 251쪽에 보면 4-H 청년들을 많이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육성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우리 금년에는 미래인재육성해서 신경을 좀 덜 쓰신 것 아닙니까?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7쪽부터 259쪽, 공기업특별회계는 305쪽부터 331쪽이며, 명시이월사업은 120쪽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남노일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조취수원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남노일에서 고드래미 넘어가는 다리 안 쪽 마을인데요.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있었는데 물이 조금 부족해서 관정을 하나 확보하려고 했는데 물이 그쪽에 없어가지고 다리 건너 쪽에 해가지고 강변 쪽에 대형관정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당초 1억을 했었는데 관정 확보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부터 다시 기존 관로하고 연결하려면 다리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용역설계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소요돼서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확보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리 이쪽에 취수원 확보가 됐어요? 그 양이 충분하겠어요?

그 양이 충분합니다. 기존 것도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조인해서.

병행해서?

예.

그렇다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