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마숙란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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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복지국·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과 도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복지국, 도시국,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심사하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3에서 4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해서 1,58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인건비성인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상승분이요. 그리고 434쪽에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에서 62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2016년부터 ’20년까지 정부비축물자 연차별 확보 계획이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천막과 모포를 추가로 구매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고요. 43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2,400만원이 감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2,400만원인데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을 한 부분이 감액이 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자원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대상을 받았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자원봉사센터에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금액이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순위가 되나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주는데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인구 규모에 따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이상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5,385만원만 반영을 했고요. 또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인구 규모에 의하면 1억 2,500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9,100만원이어서 오히려 사업비나 운영비가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계상된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좀 적게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사업비나 운영비 기준이 조금 적게 계상된 면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33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게 인건비만 증액이 된 건가요, 인건비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마숙란위원

예.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인건비 3%하고 운영비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수용비 부분 일부 반영된 부분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원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길래 원래 4명에 대한…….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4명에 대한 3% 지금 반영했습니다.

마숙란위원

4명에 대한 3%?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4명이 그러면 계속 4명이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거기 사무실에 있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그거 자료 요청 좀 합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6쪽에 보면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감편성되었지요, 1,200?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1,200 감소되었습니다.

마숙란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보험료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경쟁입찰 단가가 줄어서. 그리고 3년간 실인원 평균을 나눠가지고 지금 한 사람당 기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시에 따라서 잡은 금액입니다.

마숙란위원

3년간의 평균을 내서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평균을 내서 행자부에서 사이트에 있는 자원봉사자 실인원에 대한 평균에 의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갔을 때 혹시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거나 하면 그때그때 가시는 분으로 해서 명단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1365라는 사이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고 저희 센터나 각 수요처 기관에서 자원봉사한 게 확인이 되면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인원에 대한 개별가입이 아니고 전체 인원에 대한 가입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

마숙란위원

등록이 돼 있는 분이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를 그냥 해놓고 그렇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어느 정도 인원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갖고 한다는 얘기에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43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거기가 증액이 됐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378만원 증액 됐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책자부수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를 50부만 만들다보니까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부수를 150부로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증액된 게 작년에는 50부를 했는데 올해는 150부로 해서 100부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세울 때 분야가 문화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추가되고 페이지수도 늘어나고 부수도 늘어난 내용이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마숙란위원

그걸로 인해서 378만원이 그것만인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책자가 두 가지거든요. 연차별 계획서와 평가자료 두 가지 다 부수를 늘렸습니다.

마숙란위원

연차별하고 평가별 그래서 그 금액만 378만원이에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기획 및 홍보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복지문화 업무추진비가 7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간담회는 곱하기 2회, 간담회는 이해하겠는데 복지문화 업무추진비 750만원 용도가 뭐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 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복지국 전체에 대한 행사나 간담회나 이런 전체 비용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각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단위별로 편성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포괄비로 750만원을 복지문화 업무추진비라고 포괄비로 75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용도가 좀 애매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물론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만 국 차원에서 국장님이 격려를 한다든가 부서하고 상관없이 국에서 총괄해야 될 시설장 간담회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죠. 시책업무추진비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사업단위별로 빠진 시책업무추진비 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행사나 여러 가지 시설장 네트워크 때문에 다른 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용범위원

시설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각 업무단위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김용범위원

그러면 제대로 사업별로 편성하세요, 이렇게 포괄비로 하지 마시고. 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요소요소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다 편성해 놓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포괄비로 750만원씩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년에도 이 규모로 편성됐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작년하고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디에다 집행했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있죠?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하는데 여기에 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뭐가 필요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협의회 관련해서는 민민 네트워크 기능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민간기관 네트워크 사업할 때 그 부분에 행사라든가 간담회를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떤 경우에요? 실례를 들어 보세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시설장들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관들끼리, 찾동 되면서 동하고 민간기관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기관장들 모임도 많이 하고 실무자 협의회도 많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였고…….

김용범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이전 경비를 주는 게 거기에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주지는 않았고요. 운영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는 1,2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화합 관련한 사업비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434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용도는 뭐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복지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복지팀 직원이 171명이 있는데 민간기관과의 권역별 사업도 하기 때문에 동네의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 나갈 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말하면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죠, 위원님.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런 거 제대로 반영해야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넘어가고 포괄비로 편성해 놓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거지, 포괄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국장들이 인심들 쓰려고 그런 포괄비가 되겠어요? “부족한 감이 있죠.” 한다면 그런 예산에서 증편성을 했어야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실무협의회 워크숍은 누가 어디에 의뢰해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면서 추진지원단을 위탁해서 서울시 시비 100%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에 위탁해서 주는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범위원

1회에 5권역으로 나눠서 한 번 하고 말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좋아요. 그리고 43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집행부 답변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덜 편성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은 4,400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 내준 자료에는 내년도 예산이 5억 1,378만 1,000원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맞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가 자원봉사 10주년 됐습니다. 맞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10주년 돼서 정부에서도 중앙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도 크게 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이제는 굉장히 자리를 잡아 갔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장한테 가는 게 연봉이 5,200만원입니다. 맞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팀장 둘, 주임 넷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가 3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아요. 맞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산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그 차이를 먼저 설명 드리면 그 부분은 올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세부사업을 늘리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산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부사업 2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5억 1,378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최저가이드 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소장 같은 경우에는 호봉에 맞춰서 인건비 정리하자면 4,980만원이 행자부에서 정한 최저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200만원 주고 있고, 직원 이직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하고 전산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급여도 적고 일하기 힘든데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이직률이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국비하고 저희 구비 50 대 50이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적어서 자꾸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정의돼 있는데 센터장이나 직원에 관계된 것은 아까 최저임금 4,400이라고 그랬나요, 가이드라인이?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4,948만원입니다.

김용범위원

4,948만원인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장의 요건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보면 이 기준이 엄격히 말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을 썼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호봉을 인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다르게 돼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쯤은 자원봉사센터가 자리를 많이 잡았으니까 센터에다 임금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를 제안하고 싶고, 여기 각 호에 보면 자격이 명시돼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자원봉사센터 장을 임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어떻겠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민간위탁 부분 성과평가도 하고 지도 점검도 매년하고 새로 패러다임에 맞게 여러 가지 봉사단도 구성하고 지역사회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 더 참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여기에 자격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시행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제안할게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해서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놔둘 일이 아니고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평가 나온 거 있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달라지게 하십시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인력관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이 속된 말로 벌리려면 얼마든지 벌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한 없이 부족한 게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정책기준, 어디까지 일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해서 직원들이 이직률도 적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자원봉사사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우리 등록된 인원이?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7만 5,000명.

김용범위원

7만 5,000명. 이분들이 연중 수시로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 하나도 거의 몰라요. 제가 행사 때마다 가서 느끼는 거예요. 정보 공유를 전해 안 해 줘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생각이 어떤지 아세요? 오셔서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장이 격려해 주면 되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게 바로 그분들 사기 양양을 시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왔다고 되게 서운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국의 행사를 보면 특히 단체별 이런 행사는 전혀 공유를 안 해요, 특히 우리하고는. 그러지 마십시오. 같이 공유하세요. 같이 공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7만 5,000명 자원봉사자들 각동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 사기를 높여주고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내년부터는 많이 챙기세요. 특히 복지국에 있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8쪽에서 4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438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각동에 교육비 빼고 실제 동에 나가는 부분은 54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용도가 뭐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회의라든가 회의운영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김용범위원

그 위에 3,390만원 예산은 상근간사 인건비가 있죠? 지금 이 협의체가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복지정책과 내에 간사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분이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 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운영하면서 1년 됐나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1년 됐습니다. 2015년…….

김용범위원

활동실적이 어땠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권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나 이런 내용을 했고요. 각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사업이나 자원발굴이나 동별로 특화사업 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예산 30만원씩 내려줘서 부족한 거 없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좀 부족한 면이 있죠. 회의를 많이 하는 데는 연간 7, 8번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김용범위원

부족하면 이런 걸 반영시켜 줘야죠. 이런 걸 반영시키지 않으니까 동마다 동 형편에 따라서 이런 것 가지고도 불만이 있다고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할 것은 반영을 해주셔야지, 예산 편성을.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협의체 위원님들의 지역사회를 같이 끌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지역 자원도 발굴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비예산 비중이 높아가고, 초창기 회의나 그분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은 필요하지만 예산을 계속 증가할 수는 없어서 작년하고 변동 없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부족한 거 알고는 있었죠? 440쪽 맨 하단에 보면 복지담당자 현장 출동 휴대전화 사용료 684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게 용도가 뭐예요? 휴대폰 사용료를.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1대씩 복지현장 출장 나갈 때 대상자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상담을 할 때 현장출장용으로 동별로 하나씩 줬고, 저희 과 희망복지팀에서 출장 나갈 때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한 달에 월평균 얼마 나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기본료가 2만 4,00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기본료만 나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기본료하고 부가세까지 해서 2만 6,200원으로 만약에 사업이 더 많으면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용도는 제한돼 있죠? 업무의 용도가 제한돼 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떤 걸로 제한되어 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역서를 일일이 체크해서 저희 구에서 요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어서 문자라든가 통화내용 외에는 안 되게 돼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문자나…….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통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복지업무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복지업무 관련해서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다른 것하고는 형평성이 좀 안 맞겠는데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만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대상자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대상자하고 컨텍을 할 경우가 복지팀에 제일 많기 때문에 복지팀에 하나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범위원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38쪽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비가 10만원 × 10개 분과라고 돼있는데 10개 분과가 어떤 사업이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실무분과하고 분야별로 장애인, 노숙인, 아동청소년, 보육 분야별로 다문화분과까지 해서 10개 분과를 시설기관 실무자와 공무원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위한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10만원은 횟수로 보면 일회성인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회의비나 다과나 플랜카드 비용으로 쓰는데요.

고기판위원

한 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한 번은 아니고 연간 운영하면서.

고기판위원

아니, 플랜카드 금액이 얼마인데 10만원 내에 플랜카드하고 간식하고 몇 회를 한다는 게 나올 수 있나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연중 특화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1회 내지 2회하는 거고요. 회의비로 대부분 쓰는 부분이고 회의 같은 경우에는 청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전년도에는 몇 회 하셨어요, 분과별로?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분과별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월 1회면 이 예산이 맞지가 않잖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분과회의 때마다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굳이 장소 사용료나 플랜카드를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10개 분과를 운영하면서 1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구청 건물이 아니고 타 기관을 이용할 때는 임대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건…….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복지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3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회의비라든가 다과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해서 연중 3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분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강사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강사료도 일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어떤 과정이 돼야지 이것 가지고 무슨 10개 분과를 어떻게 1년 동안 그것도 매월 운영하신다는데.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분과운영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산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분과별로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외부에서 활동…….

고기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439쪽 상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을 보니까요 전년도 3억 5,000이고 올해도 3억 5,000 똑같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게 사업변화가 없다는 건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 세 가지인데요 이 바우처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들에게 1년이나 6개월이나 3개월에 걸쳐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중간에 서비스를 안 받는다거나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 인원은 충분히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인원이 몇 명 증가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이게 가내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 동일하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3개 파트별로 있는 것 전년도 결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밑에 기간제보수 보면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수당이 1억 5,600인가요? 몇 명이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 5명입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인건비를 쭉 보면요 명수가 없어요, 표기가.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몇 명이 하는 건지. 지금 설명서 자료를 쳐다봐도 역시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서에는 없더라도 설명서라도 몇 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가 돼야지, 그러면 이 질의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440쪽 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동 사례관리사업비가 600만원×18개동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600만원 사례관리비가 뭐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그동안 구에서 했던 사례관리를 올해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하도록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례관리사업비가 배정이 된 건데요 의료비라든가 생활지원비라든가 필수품 구매라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 사례에 따라서 욕구에 맞는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주로 물건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회의비라든가 자문료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생필품 일부 구매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생활지원비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용범위원

상당히 포괄적인 경비네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보건복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김용범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구에서 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금년도까지는 지금 저희가 대림3동 하나 시범으로 했었고요 내년도부터 18개동 다 하는 부분이고, 사례관리사업은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 내에 희망복지팀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다보니까 케이스를 다루는 숫자도 적고…….

김용범위원

좋아요. 금년에 이걸 구에서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441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7억 5,000, 그래서 4,940만원이 증편성이 됐네요. 이것도 포괄이에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는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구가 워낙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갈수록 지원이 늘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내시금액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김용범위원

내시금액대로?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금년에도 이것 집행했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금년에 7억 5,000이고 내년도가 8억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집행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대림3동도 시범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5쪽 2016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10번, 11번 세부사업 사랑나눔푸드마켓 운영 푸드뱅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3쪽에서 4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44쪽 하단에 보면 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이 지금 570만원이 감액 편성됐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유규위원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5년 7월에 맞춤형급여를 실시하면서 수급자가 대폭 늘 것으로 생각이 되어 2016년도에는 약 6,000가구 가까이 명절위문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지급해보니 약 5,700가구면 넉넉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80가구 정도를 감액하여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숫자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기재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줄여서 한 것은 감액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기초수급자 명절위문품을 1만원씩 해서 5,700가구를 그러니까 추석 때하고 설날에 준다는 얘기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2회 지급을 하는데요 구비는 1만원이지만 시비 3만원이 간주처리돼서 실제로 수급자에게는 4만원씩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아, 실제로 주는 것은 4만원이에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4만원입니다.

마숙란위원

시비 3만원이 플러스 돼서?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1만원 가지고 도대체 기초수급자들한테 1만원으로 명절 때 뭘 주나 해서. 그리고 요즘에 보면 어르신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또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하기는 하는데 무슨 선물을 주든 물건을 주든 그냥 보여주기식의 물건보다는 정말 그분이 꼭 필요한 물건으로 돈이, 예산이 조금 더 된다 할지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돈 내에서도 정말 생필품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 있으나마나한 것 1회 주면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아니, 뭐 또 이런 걸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도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선정할 때도 좀 더 생각해서 심도있게 꼭 필요한 물건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446쪽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이용료해서 6,130만원이 책정됐죠? 이 내용이 뭐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서비스는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국비, 시비 해서 구비 25% 반영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범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14명입니다.

김용범위원

14명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몇 회씩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방문 횟수도 일단 정해져 있고요 본인부담도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이 없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시간이 24시간.

김용범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면 어느 정도 들어요? 1인당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1인당 본인부담하는 액수는 1만 7,500원.

김용범위원

또 여기서 지원해주는 건?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총 부담액이 23만 5,000원입니다.

김용범위원

한 번 나가는데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니오. 한 달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24시간이고요 한 대상자에게 한 번.

김용범위원

1인당 혜택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6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이 5,200 증액이 돼 있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디에서 증액이 돼 있어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사례관리비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10개구를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게 본래 취지이나 실제로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례관리 위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른 국·시비를 받아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그것은 2,600이고요 또 절반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희망키움 사례관리비에서도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이나 사무관리비 상승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고기판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비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에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일을 했을 경우에 본인부담 저축이 10만원이면 그 매칭부분만큼을 국·시비로 매칭해줘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이 인력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통장 가입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 추세인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시되는 부분에 맞춰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8에서 4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50쪽 중단에 세부사업 휠체어안전교육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휠체어안전교육 운영비 6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민간자본이전이 있네요? 5,000만원인데 전우회사무실공사비, 보훈회관 차량구입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영등포구에 보훈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단체가 상주해 있는 곳이 당산1동에 있는 보훈회관인데요 보훈회관에서 차량이 필요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저희에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승합차를 1대 구매해서 보훈회관에서 여러 개 단체가 함께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훈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차 1대로 운영한다고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단체가 4개인데 그 중에서 상이군경회라고 그분들이 운전하실 분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연세가 좀 젊으신 분들이 계셔서요 그분들 중심으로 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이 좀 넉넉하지 않나요? 재산이 나름대로 운영이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의 4개 단체에 저희가 운영비를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유지비로 분기별로 1,330만원을 드려서 그걸로 모든 살림을 다 하게 되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사무실공사비 그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고엽제는 도림고가 넘어가는 데 오른쪽에 센터플러스라고 있는데요 그 밑에 가건물로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 옮기지 않았나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직 있습니다. 10년도 넘은 가건물이라서요 사실 바닥이 다 드러나고 화장실도 누수가 돼서 이번에 꼭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라서.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초등학교 있는 고가 밑에 있는 건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이전을 한다는 건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이전이 아니고 보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수공사를 해준다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가 10년이 넘어서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구 주민참여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8년도 11월 이전에 지어진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경사로…….

선희

정선희위원

아파트 올라가는 데 경사로 지원이라는 얘기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편성됐는데 휠체어안전교육 운영비에서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횟수를 올해 같은 경우 여덟 번을 교육을 했는데요 삭감이 되면 횟수를 줄여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도 가능한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어렵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에서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건가요? 인건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인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에서 프로그램 수가 늘어서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51쪽도 되나요?

김재진위원장

448에서 452쪽까지입니다.

마숙란위원

45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서 3,480만원이 통합적으로 증액이 됐네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중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초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신 곳인데요 거기서 사무실 임대료가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많이 지원을 못해드리고 자부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요 이번에 일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숙란위원

그게 3,480만원이나 돼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휠체어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층수도 1층이어야 되고 진입부분도 그렇고 해서 세가 비쌉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되는 세를 내고 계셔서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반영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마숙란위원

또 일반운영비에서 87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네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새로 편성된 건 아니고 사랑의 수화교실이라고 전년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수화통역센터로 지원하게 된 부분이어서 증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마숙란위원

증가된 내용이 없다고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러면 먼저 그대로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이 두 군데라고 하면 거기 시설장들이 있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각각 있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각각 계십니다. 두 분 다 중증 장애인이십니다.

마숙란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한 분은 뇌병변 장애인이시고요 한 분은 척수 장애인이신데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음성도 많이 힘드신 아주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리고 452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에서 휠체어를 우리가 전액 다 수리를 해줍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1년에 20만원까지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일반 장애인인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기초수급자는 20만원이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20만원까지.

마숙란위원

일반은?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10만원까지.

마숙란위원

10만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만원은 120명, 10만원은 60명.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잡은 겁니까? 지금 현재 조사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20만원 수리를 40명, 10만원 25명 잡아서 65명을 편성을 했더니 실지로는 수요가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리비를 사실 평균적으로 올해 100명 정도 수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를 못 해서…….

마숙란위원

아, 올해 100명 정도 받았어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원래는 65명 받을…….

마숙란위원

65명을 예상을 했는데?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어서 나눠서 하다 보니 긴급하게 수리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자 그리고 작년에 했던 분은 못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사실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구의 상황을 보니 요 부분에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마숙란위원

그래서 증액한 겁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금 전에 중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구 주민참여) 해서 지금 4,400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확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왜 장애인 휠체어 전동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그것을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구에 13군데가 있는데요.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하철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림역에는 일단은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등포구청역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그런 중요한 사항이고요. 밑에 보면 편의시설 물품구입비 중에 100만원 이게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군데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유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충전기 구입이라고 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하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림역 하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전철역은 지금 대림역만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2호선입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2호선에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충전소가 생겼어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생겼습니다.

박유규위원

잘 하신 거고. 그 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49쪽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왜 이걸 우리 구에서 먼저 하지를 못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빌려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요? 이런 시설을 우리 구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그 동안?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 아파트다 보니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 아파트가 164개가 있는데요 이 경사로가 없는 곳이 47군데고 나머지는 사실은 ’98년도 이전에 설치됐더라도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경사로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손이 닿을 수 없었고 이번에 실시해보고, 사실 이번에도 돈은 5,000만원 가까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경사로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으로 치면 한 15군데밖에 못 하거든요. 올해 해보고 정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이든 좋은데 왜 주민참여예산 형식을 빌려서야만이 예산이 편성되냐고요? 민간 부문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를 시켜서 주민참여예산 참여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데서, 장애인단체에서 한 거예요? 주민참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이런 민원들이 많이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범위원

과에서는 전혀 몰라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처음 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지 못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는 대단히 환영을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형식만 주민참여예산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설 확충을 해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주민참여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언의 서로 짜고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악용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는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좋게 생각하고 잘 살려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먼저 구에서 챙겨보세요. 챙겨서 하시라고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450쪽에 꿈더하기 운영 있죠. 3,148만 9,000원이 증편성됐더라고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떤 용도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꿈센터가 영등포동 유스스퀘어 1층에 확장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장훈고등학교 앞에 작은 평수에 있다가 확장 운영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수도 많이 늘고 직원 수도 늘어서 그만큼에 대한 증액 부분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52쪽 하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게 인건비가 전년도 4,000만원에서 6,400으로 증액된 겁니까? 이게 구비 추가사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 분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몇 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허홍석위원

452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 구비 추가사업 부분에 대해서 4,060만원이었는데 6,460만원으로 상승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허홍석위원

예.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이 큰 단위로 있고 시비 추가사업이 있고요 구비 추가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4,060만원 구비 추가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하여 자치구에서 1억 이상 올린 구가 많고요 저희는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석위원

5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게 몇 부의 사업보조를 하는 거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2,400만원 늘어난 걸로는 약 30분 정도 활동지원 할 수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3쪽에서 4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54쪽 상단에 세부사업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숙인 거리상담원 인부임 2억 6,013만 8,000원 중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454쪽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대해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또 1,400만원이 더 예산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상담사가 빠져갖고 다시 상담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노숙인 거리상담원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이었다가.

선희

정선희위원

임금이 올라가서 이것은 증편성된 거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생활임금으로 바뀌면서.

선희

정선희위원

상담사가 지금 빠져있는 예산으로 올라왔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거리상담원 18명은 그대로 있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내부 상담원 1명을 추가해서 이번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추가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상담사가 있었는데 지금 상담사가 빠져갖고 지금 다시 들어간 걸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왜 뺐어요, 상담사를?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임금으로 변경되면서 예산 금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 상황 상 2명 인건비가 빠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노숙인을 없애든가 해야지.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숙자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올려주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상담사의 비용을 뺀 거 아니에요, 인원을 빼면서.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이 인건비가 다른 법정급여와 달리 딱 50%, 50% 시비 구비 분담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다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비를 더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비를 더 받아서 이 분, 여성 상담원 한 분 인건비를 주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삭감되는 바람에 사실 그 한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고 그 증액된 금액만큼 늘어나면서 상담사 한 사람 뺀 것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 잡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이 어려운 부분을 서울시에, 사실 영등포역이 영등포에 있다고 영등포구만의 노숙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도 시에다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 상당 부분 저희랑 공감하고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는 일부는 또 편성될 확률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경 때 받을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한 분 추가로 편성해주시면 한 분 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꼭 이것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분명히 요청을 하세요. 이것은 그야말로 노숙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인건비 운영 증액이 됐다고 그 액만큼 상담사를 빼버리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그게 누구 발상이에요?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인건비가 그만큼 오르다보니까 상담사 한 명을 뺐다? 누구 발상이냐고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 사정을 감안한…….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과별로 전체로 묶이다 보니까 그것을 초과를 못 해서 또 초과를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뺀 거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산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떤 예산 사정상,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어떤 예산 사정상?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 과에 있는 전체 예산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18명을 빼더라도 노숙인 거리상담원 인건비는 작년도보다 1,000만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숫자가 줄었잖아요, 지금.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줄었지만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무슨 총액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올렸으면 그만큼 증액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과 전체 예산을 딱딱 정해주니까 그것을 초과하지 말라고 그래서 필요한 상담사를 빼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등포구 예산 그렇게밖에 운영 못 하는 거예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름으로는 18명으로 줄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고민할 게 따로 있죠, 또 예산 줄일 게 따로 있죠? 지금 그 뒤의 또 다른 사업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저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증편성하게 만들고 그렇게밖에 예산 편성을 못 해요? 예산 편성의 기초가 뭐예요? 제로베이스 아니에요, 제로베이스.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국장!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저희도 사실 필요성을 주장해가지고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여러분이 그 동네 산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500만원 가지고 과 예산 전체가 오버된다 그래갖고 이것 줄여요? 줄일 게 따로 있지.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남성상담원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 가지고, 물론 여성상담사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범위원

답답해요. 앞으로 이렇게 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57쪽에서 4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에서 55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 55쪽, 전체.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쪽에서 4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60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관리가 감편성됐네요? 이것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대료가 지금 현재 부서기본운영비로 이관돼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마숙란위원

부서를?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차량 임대료가 뒤쪽에 있는 가정복지과 기본경비로 이관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은데 부서 이동으로?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마숙란위원

잘 알겠고요. 46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갖고 22억 9,263만 4,000원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이 12개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 개원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마숙란위원

12군데가 늘었어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12개소가 개원되면서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마숙란위원

12개에 는 거기의 교사들 인건비?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마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59쪽에 보육서비스 강화에서 보면요 예산이 총 56억이 증편성됐죠. 맞아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증편성됐어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주로 보육료 쪽에서 증액이 많이 됐고요.

김용범위원

보육료가 어떻게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보육료가 가내시금액이 증감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간 금액들이고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이번에 39억 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매칭사업비로 구비하고 자체 구비가 지금 13억 9,300만원이 증액돼서 총 가정복지과 예산은 53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요. 462쪽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6%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22억 9,000이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22억입니다.

김용범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12개 증가함에 따른 가내시 금액이 증가한 금액들입니다.

김용범위원

463쪽에 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여기도 14.8% 정도나 증편성되었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났어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지금 1억 9,400만원에 대한?

김용범위원

예.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민간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인데 취사,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사부 인건비를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취사부?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취사부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가정은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 가정에다 월 7만원씩 지원하는…….

김용범위원

7만원?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현금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 464쪽에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서 또 감편성이 무려 4억 4,000이나 되더라고요. 이 이유는 뭐예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이 당초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7개소가 감소가 되면서…….

김용범위원

7개소가?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22개소가 서울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많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68쪽 상단에 세부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738만 1,000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71에서 4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472쪽에요.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겸하고 있는 거예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1,600을 증편성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예방교육사업을 저희가 조금 확대를 하고 또 학교폭력예방캠페인비가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김용범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나봐요.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증액은 별도…….

김용범위원

그건 별개?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별도.

김용범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1,600이?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김용범위원

전담요원 인건비?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상승분하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학교가 실시가 확대가 되고요.

김용범위원

예방교육 확대?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캠페인의 사업이…….

김용범위원

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안 넣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놨어요? 사업이구만. 예산편성을 너무나 뭉뚱그려서 하니까 예산을 보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바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표시를 않다 보니까 숨겨놓은듯한 인상을 받아요.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5쪽 2016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12번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에서 65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6쪽에서 4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78쪽 하단 세부사업 다온 이벤트 플래너 사업 구 주민참여에 민간위탁금 다온 이벤트 플래너 운영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0세 이상 노인 위문 35명에 10만원씩이 지불되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효행장려금은 20만원씩, 위에는 35명인데 밑에는 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원인이 뭡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몇 쪽?

박유규위원

478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478 상단에 보시면 100세 이상 노인 위문 10만원 35명, 바로 그 밑에 보면 이건 효행장려금이 됩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효행은 효행장려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건 100세 이상이 아니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다온 이벤트 플래너 사업이 3,000만원 신규사업이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내용이 뭡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다온 이벤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저희 베이비부머세대를 이벤트 강사 양성과정으로 양성을 해서 저희 소외계층에게 청소년 일자리와 연합해서 가서 사연 있는 이벤트를 벌여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은 환갑, 아니면 칠순, 또 개인의 생활자체도 기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베이비부머를 강사로 양성해서 그 분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유규위원

이 강사 양성은 대충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교육 회차는 한 1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12회.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76쪽에 구립임대경로당 이전 임차비 행복경로당인데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위치는 대림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 회원분들은 거의 조선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임대 임차비가 올라가는 건가요, 1억이?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13평 정도 규모에 늘 30명 이상의 회원분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규모를 좀 넓혀 드리려고 합니다. 25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그 밑에는 또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5,3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그 감편성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이건 감편성이라기보다 시설개선 공사비용을 시설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시설비에 반영했다고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아무리 시설비에 반영을 해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만원뿐이 안 올라갔는데요? 반영을 해도 그렇지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반영을 하고 예전에는 그 시설비에서 신규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 저희가 확보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경로당 설치공사비용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감액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 477쪽에 보면 경로당 전자제품 신규경로당 신길1동 전자제품 등 구입이 3,000만원이나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신길1동에 경로당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신규경로당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자제품을 다 구입해서 설비를 완료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전자제품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3,000만원씩이나 전자제품을 완벽하게 해 드린다는 거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들 구입비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전체적인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신규경로당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76쪽에 구립임대경로당 행복경로당 좁아서 넓혀 간다고 했지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경로당을 하나 더 구입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새로 매입한 경로당은 대림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숙란위원

아니, 얘기하세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신규경로당 매입한 거는 대림1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 행복경로당은 조선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원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대림1동에 구입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대림2동에도 하나 또 거기는 뭐로 구입한 겁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대림2동 다드림은 저희 경로당 활용도는 아닙니다.

마숙란위원

경로당은 거기 전혀 안 들어가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듣기로는 행복경로당이 조선족들 모여 있는 경로당이잖아요. 주차장 옆에서 그쪽으로 주택가로 옮겨간댔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는 새로 구입을 해서, 어쨌든 경로당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 분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며칠 전 저희가 그 회원분들하고도 말씀 나눈 적 있는데 이렇게 좁은 면적에 대한 불만스러움을 그간에 저희가 민원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걸로 저희 확인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을 얘기하고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어서. 어쨌든 여기…….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설명드렸습니다.

마숙란위원

조금 넓혀서 이렇게 한다고 그 분들도 인지를 했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마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드림이라고 행복경로당 임차비용을 1억 1,000을 증액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좁아서?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다드림하고는 별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별개예요. 행복경로당이 1억 1,000 임차비 올려줘 가지고 더 넓은 평수로 옮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영등포구에 경로당이 임차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좁아서 넓혀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경로당 2개소가 있고요. 2개소 중에 수정경로당도 좀 좁으시다는 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경로당은 회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좁은…….

선희

정선희위원

몇 명이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회원수가 50명이 넘는 데에다가 저희가 수시로 갔을 때마다도 한 30명 이상씩은 늘 거기 상주해 계셨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문화라고 했지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조선족분들이…….

선희

정선희위원

조선족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맞지만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고 지금 경로당에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조선족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생각하라고요. 수정경로당 가보셨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 어때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회원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 공간구역 자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한 번에 모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각 방에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염두에 두세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조선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은 제쳐놓고 조선족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너무 인원이 과밀되어 있는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요. 저희가 고민해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77쪽에 경로당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9,000만원 책정이 돼서 217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금년에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시설개선공사는 보통 누수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2016년 올해는 4개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개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을 총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5,700만원, 6,000만원 시설개선비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김용범위원

8,700인데요 무슨 6,000이에요? 금년도 예산은 8,782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이 시설개선비는 2016년에는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이번에 시설비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설비로 잡혀 있는 거는 석면공사 부분입니다. 작년에 같은 항목으로 잡혀 있던 부분은 석면공사고 석면공사 올해 말에 14개소 다 공사 끝냈습니다.

김용범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금년도 경로당 시설보수 시설개선해 준 총 예산이 얼마 집행했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자세히 자료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자, 이 경로당은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누수현상, 균열 많이 보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가 건물 감가상각하듯이 보수비가 그만큼 증편성돼야 맞는 거예요. 그 정도는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걸 주문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계속 건물이 낡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 벽 같은 경우 균열이 가면 습해지고 비 오면 또 습기로 인해 가지고 곰팡이 슬고 해서 또 수리해 달라고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야말로 포괄비로 책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증편성을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47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영등포복지센터 운영비 등 해서 1억 8,200만원이 증편성 됐죠? 어떤 운영비가 올라간 거예요? 인건비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민간이전 말씀하십니까?

김용범위원

예.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센터운영비, 어르신복지센터가 모두 2개소가 있는데요. 영등포 어르신복지센터,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또 내년도 2월에 준공 예정되는 대림 어르신복지센터까지 운영비가 합쳐져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479쪽에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에서도 31억 3,600이 증편성 됐죠? 너무 증편성 금액이 큰데 그 사유가 뭐예요? 479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있잖아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용범위원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거기 예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주 내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문래동에 있는 노인케어센터가 증축공사를, 처음에는 증축 부분만 설계비에 계상했었는데…….

김용범위원

그게 19억이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또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입소자분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다른 시설로 이주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계셔서 입소상태에서 건축하다 보니까 상주 격려비도 일반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올 예산이 총 54억 증편성 됐지 않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행복경로당이라든지 민간이전 부분도 쭉 증편성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신길4동 경로당도 임차라도 해 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길4동도 재개발 건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86%나 증가한 부분이 보통 노인케어센터 증축이라든지 신길5동, 대림1동 복합건물로 서울시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해야 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신길4동 임시경로당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허홍석위원

추경도 좋지만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이 돼 있어야 추경에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지, 잘 아시지만 신길4동 경로당이 9구역 이전 철거하게 되면 신길4동은 구립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앞전에 5구역 철거 이전 관계로 신길7 제2경로당 그 지하에 있던 것도 철거했지 않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쪽 7동도 경로당 철거해서 하나로 되었고, 4동은 철거하게 되면 하나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추경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계상해 놔야 추경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너무 기존 시설에도 많은 부분이 상승되고 증액되고 있어서 저희가 넣지 못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것 철거하게 되면 구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길4동 경로당?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조합에 파는 거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관련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허홍석위원

아직 협상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부분하고 협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 협상도 빨리 진행을 해서 그 비용이라도 어떻게 신길4동 경로당 임차라도 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일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79쪽 중간에 민간위탁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5,000만원 증액됐는데 생겨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5,000만원이 증액됐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5,000만원은 종사자 14명에 대한 서울시 인건비 기준 상승분 반영분하고 시설유지비 포함돼있는 금액입니다.

고기판위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486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상담센터 사업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1억 1,000만원하고 국민행복재단에서 후원금 5,000만원 받아서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총 1억 6,000만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국민행복재단에서는 5,000만원, 이게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체 사업비 예산 1,176만원, 그래서 6,100만원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해서 1억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6,000만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1억원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치구별로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전체 명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 명단이 올해에는 8,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8,100명 전체 전수조사라는 부분으로 실제 독거노인수를 확인해 보니까 4,500명 정도 됩니다. 그 4,500명 중에 국가라든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독거노인 분들이 케어를 받는 분은 2,000명 정도로 제한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케어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상담사를 2011년도에 양성해서 지금 200명 정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를 위해서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채용했고요, 나머지 2명 포함해서 지금 3명의 인건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 분도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라서 무료로 하고 있는 노인상담사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봉사 스케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노인방문상담하고 홈노인 방문상담, 경로방문상담, 내방상담, 전화상담, 홍보 및 캠페인 이래서 주사업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억 정도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굳이 민간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관리해도 충분하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2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 정도가 돼요. 주로 5,000만원 사업은 어떤 걸 했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KRX 후원금 말씀하십니까?

김용범위원

예.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KRX에서 올해 5,000만원 후원금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부분 중에 3,800만원은 건강업(UP)이라고 해서 센트룸 영양제를 전달해 드리면서 또 다른 상담을 함께 지원한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1,200만원은 당산1가 경로당에 무료치료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집단 무료치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거 하면서 평가를 받아 봤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무료치료는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95%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또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올해 2016년 5월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홀몸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도 통과된바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자, 됐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할게요. 영양제를 사줬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 효능에 대해서 설문했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설문조사 답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노인상담사들이 대부분 해요. 또 하나, 지금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적을 받기 위해서 일지 쓰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 실태를 주무 과에서 알고 있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상담일지는 그냥 말벗 서비스로 방문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분들이 10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일지를 통해서 수입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상담일지는 모든 상담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상담일지를 생략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없는데 그게 강요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대충, 또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관에서는 건수로 따지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하는 그러한 목표의식이 사실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묻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디지털원광대학에 노인상담센터를 운영비까지 합해서 1억원을 줘가면서 이런 것을 위탁할 것은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상담사들 얘기 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주무 과하고 이런 것 가지고 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관부서가 앉아서 파악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건은 위탁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복지과 직원이 관리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485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본 내용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내용을 보니까 처음 하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7개구가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어르신 일자리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서 전문 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을 만들려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 50%, 저희 50%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국비는 없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위치는 예정은 코레일유통 지하 공간 30평 정도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그 공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노인상담센터 운영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노인상담센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서 부분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자리?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 노인 일자리 관련 전문기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자리 전문기관이에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억 8,000이란 게 운영인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내역이 있죠?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6쪽, 137쪽 2016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3번 영길경로당 시설 개보수, 연번 14번 대림1동 구립경로당 설치, 연번 15번 그린&데이케어센터 건물 유지관리, 연번 16번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연번 17번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연번 18번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연번 19번 신길5동 복합복지시설 건립, 연번 20번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확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에서 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9쪽에서 4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91쪽 중단 세부사업 청소봉사대 운영에 청소봉사대 보상금 3억 4,272만원 중 2,8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89쪽에 보면 가로 청결도 향상에 일반운영비가 2억 3,700이 감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단위사업이 올해 16년도에는 클린 영등포 구현하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이렇게 두 파트로 있던 것을 2017년도에는 비슷한 유형의 성격이어서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주된 감편성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가로청소 및 분리수거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가로청소용 종량제봉투로 해서 2억 9,1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 봉투나 마대를 사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그 이유는 그전에 독립채산제 했을 때는 대행업체에서 공공용 봉투를 사서 쓰거나 동사무소에서 돈을 내려 보내서 봉투를 샀었는데, 경쟁입찰로 되면서 종량제 봉투 수입은 다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중 일을 한다고 해서 금년 3/4분기서부터 저희들이 직접 제작 구매해서 동에 배부해 주고, 가로청소원에 배부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91쪽에 증액이 됐는데, 일반보상금 청소봉사대 보상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액된 이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는 청결관리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결관리인은 노인 일자리, 어르신 복지과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청소봉사대는 저희가 6,000원씩 해서 월 10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80명이란 기준이 어떻게 산출된 거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300명으로 했습니다. 전동에 배분해 주는 인원을 300명으로 잡아서 운영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280명 정도 올해 수준이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280명으로 잡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충분해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운영해 보니까 270명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10만 2,000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신청자가 없다고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0만원으로 증액되면 좀 있지 않을까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20만원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의 골목길이나 보면 청소가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충분하다고 하니까 청소과장님 판단하기에…….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이것은 하루에 2시간씩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인원들인데요, 이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운영하는 게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부구간 짧은 구간들…….

선희

정선희위원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만 관리하도록?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 정도만 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280명이 12개월이면 20만원씩 올렸을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280명도 많다고 하지만 구를 18개동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동을 봤을 때. 그래서 잘 해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봉사대하고 10만 2,000원 주는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20만원 주는 일자리하고 시간적으로는 많이 다르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청결관리인은 아침에 1시간하고 오후 5시에 30분 더 해서 1시간 30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청결관리인?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클린하우스 같은 것 정리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청소봉사대는 동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골목을 일부분…….

마숙란위원

그러면 청소관리인이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봉사대가 10만 2,000원이에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10만 2,000원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봉사대는 시간을 얼마나 합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그것도 2시간 이내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2시간 이내?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마숙란위원

글쎄 이게 돈 액수가 시간은 같아도 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클린하우스 관리가 잘 됩니까? 보면 어느 곳은 정말 깨끗해요. 정말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본 위원도 깨끗한데 어디는 이걸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그냥 놔두는 건지 아주 정말 심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청결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청결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곳은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해서 제대로 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청소봉사대 보면 어르신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이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당초 도입하게 된 배경이 그겁니다.

마숙란위원

그렇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이 봉사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의미로만 하지 않게 어르신들한테, 또 어르신들이 청소 깨끗이 하는 게 몸에 배서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국한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않게 이 어르신들도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예산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왔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 하면 어쨌든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영등포구가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489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2억 2,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6개동을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동에 대한 수거대행비가 7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9억 6,000만원으로 한 1억 8,000 정도 증액했는데요 그것은 인건비도 상승됐지만 지금 6개동에서 재활용 나오는 양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인원 증가를 시켜달라고 요구해가지고 인원 증가분하고 또 그 다음에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이 너무 짧다 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올해는 2016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시간을 반영해서 좀 더 철저히 치우도록 했고,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주다보니까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폐목재에서 작년에 9,000만원 잡았는데 올해 1억 500 잡은 이유는 대형폐기물도 역시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이 있다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월 300톤 잡았던 것을 내년에는 350톤을 잡아서 1,000만원 정도 증가돼서 2억 2,500만원이 거기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오르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인원도 2명 늘려줬고요.

마숙란위원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2명에서 3명으로 신길3동하고 5동만.

마숙란위원

그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야간수당을 안 주던 걸…….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2시간을 반영해줬습니다.

마숙란위원

야간조를 구성해서?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아니오, 그 사람들이…….

마숙란위원

추가로 야간수당?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추가로 하면 보통 6시에 나와서 하는 시간을 반영해준 겁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르고 새로 하고 그런 거네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하여튼 이 위탁을 6개동 했다는데 이 민간위탁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91쪽에 수도권매립지 기반공사 분담금이 올해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이것은 올해서부터 납부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4억 8,7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3-1 공구를 하면서 서울시, 경기, 인천 이런 데서 나눠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구로 나눠서 분담을 하는데 내년에는 국비에서 4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4억 8,7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줄어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국비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라 이거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492쪽 하단에 종량제봉투 배송운반대행이 있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것도 수입이 증액됐어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했을 때는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아서 자기들 수입 잡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요 올해서부터 공개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모든 봉투 수입은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리비에 포함돼가지고 이 배송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배송비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하면…….

고기판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배송차량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각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다가 봉투를 갖다주는 비용입니다.

고기판위원

대행업체에서 갖다준다고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택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택배?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493쪽에 환경미화원 중간에 보면 선택적복지가 전년도보다 1,325만원이 감편성됐어요. 이게 감편성된 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지금 퇴직자가 9명에서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퇴직자 증가분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퇴직자가 2016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35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493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10만원 감편성됐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건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년퇴직자가 9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150만원짜리가 금액이 줄어서 그렇고요, 올해는 1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10만원 더 올려서 15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51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에 140만원씩이었다 이거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491쪽 중간에 청소봉사대 보상금 관계인데요 이분들이 17일은 어떤 기준으로 17일을 합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이것은 동에서 임의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17일을 했는데요 따로 뭘 저기한 건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하다보니까요.

박유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이분들의 어떤 효과, 효율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날짜를 이렇게 17일만 할 게 아니고 좀 더 늘려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분들이 아침 일찍 골목길을 다니면서 열심히 청소를 해줘서 우리 환경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분들이 봉사대라고 하니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물론 봉사대니까 짧은 시간에 하는 걸 최저임금 6,470원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현재 시간 당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일자도 좀 늘려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주거밀집 지역에는 이분들이 아침 일찍 그렇게 청소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돼요. 밤사이에 많이 어지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0명이라고 그랬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 부분은 동별 인원 배치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두 가지 제안한 내용 중에서 현재 6,000원 드리는 문제 이 부분도 좀 더, 아무리 봉사를 하시지만 이분들도 이걸 가지고 자기 생활과 용돈도 쓰시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날짜도 좀 더 검토해서 날짜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17일이면 한 달에 반 조금 넘게 하는데 이분들 없는 날 아침에 보면 거리가 많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17일은 저희들이 꼭 17일에 국한하지 않고 있고요.

박유규위원

평균할 때 그런 겁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평균할 때 그런 거고 신청자가 없어서 여유가 있으면 요청하는 동에다가는 더 줘서 한 달 내내도 금액을 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우리 구 평균 전체를 말씀하신 거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하여튼 그러면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좀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495쪽부터 5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501쪽에서 5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10쪽에서 5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8쪽 2016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21번 청소장비관리, 연번 22번 청소장비현대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에서 88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에서 98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2에서 5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1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180만원이 새로 잡혔네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는 6개팀이 있는데 근무인원이 7명인 생활환경팀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그동안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과 우리 직원, 공익요원이 합동으로 월 2일씩 아파트를 순회점검을 지금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2, 3회 자동차 배출가스를 문래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숙란위원

배출가스 무료점검하시는 분들 업무추진비를 새로 편성하신 거예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생활환경팀이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숙란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과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여러 번 질의했지만 포괄적으로 넣은 건 넣고, 또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건 좀 불균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저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팀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개팀에 한 150 정도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가, 이 180만원까지 합해도 그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골고루 편성해서 일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5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3,2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미니발전소 사업이 2014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설치비용이 시비 보조금으로만 보조가 되어서 구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를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도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태양광미니발전소가 지속적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누진제로 해서 전기료를 많이 감당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신청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자가 한 200여 가구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유규위원

예, 지금 신규 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긴 안목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 이전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시비 보조금이 돼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이것을 노력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영등포에는 이게 얼마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2014년도에는 초기에 39가구가 설치했고요 2015년도에는 91가구, 작년 2016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세대가 지금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유규위원

예, 이게 시비 보조로만 있다가 지금 알다시피 우리 구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좀 뭔가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15쪽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위에서도 다룬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예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도림유수지 발전기 교체를 하는 건데요 10년 이상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군데를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도림유수지 교체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요 석면피해구제 급여 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성과가 있어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석면…….

선희

정선희위원

피해자 발굴.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피해자,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석면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45만원×2회예요? 이것 뭐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피해자 발굴 업무추진도 하고 석면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지. 이게 2회라고 써져 있으니까 마치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45만원 2회 이것은 행사성 아니면 회의인지 뭔지.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2쪽 중간에 어린이활동공간 측정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각종 초등학교 어린이활동공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이 어린이활동공간 업무가 2014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금속측정기를 3,400만원 주고 샀는데요 이 기계 유지보수비고요. 저희가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곳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고기판위원

초등학교는 안 하고 어린이집하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놀이터.

고기판위원

놀이터?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전수 다 조사를 하셨나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저희가 430㎡ 이상 되는 어린이집 활동공간은 지금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놀이터는 전체 다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는 이미 2014년도에 다 되어 있고요.

고기판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 공간이 일정 범주를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기준점에 약간 못 미치는 어린이집들도 지금 상당수가 있잖아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지속적으로 2018년도까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규모가 작은 곳은 2018년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러면 월 평균 몇 회 정도 나가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올해는 90개소를 나갔습니다.

고기판위원

월 90개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월이 아니라 올해 대상이.

고기판위원

전체가 90개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올해.

고기판위원

전체가 90개면 어린이집의 거의 절반은 갔네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 단위로 지금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해서 지금 올해는 90개소를…….

고기판위원

매년 3개년이면 벌써 3년이 지난 어린이집은 또 다른…….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금속 같은 것은, 도배나 페인트칠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도배하거나 페인트칠하거나 그런 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고기판위원

그러면 활동공간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하죠. 그러면 전체 90개소를 갔다오셨다 하셨는데 다 개선이 된 건가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한 군데가 지적이 됐는데요 그것은 이미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3개월간 개선기간을 주는데요, 예님어린이집이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어린이와 관계되는 과정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513쪽 상단에 배출가스측정 비디오카메라 구매도 있고, 우리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거론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악취저감시설은 지금 어디까지가 보유하고 있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악취저감? 어디 정화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기판위원

정화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해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나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악취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요 측정기로는 점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본 위원도 악취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개념도 되고 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과 또 동료 의원들끼리도 악취 현장을 많이 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유하는 저감장치가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빌려다가 같이 출동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음 문제도 있고 악취 문제, 빛 공해 이런 부분이 새로운 생활환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공사 현장이라든가 즉각 민원거리가 많은 부분이 지금 소음·진동이잖아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주택가라든가 보면.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이런 측정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이나 진동측정기는 현재 가지고 있고요 저희 환경과 생활환경팀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보통 민원이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들어 오는데요 바로 바로 나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기판위원

악취는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고기판위원

악취측정기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아, 악취. 악취는 지금 현재 황화수소측정기 1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과장님, 구청 앞길이라든가 버스를 대기한다든가 대기할 때 올라오는 그런 악취들, 생활악취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장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장비가 얼마인지 한 번 파악해 주세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한 가지만 더. 51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요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이요 6,9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왜 증액시켰어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에 12억 7,7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9,300만원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감소가 됐다고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우리 신길뉴타운이나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줄 걸 예상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은 구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상 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폭 넓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16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10만원이 예산이 늘려서 왔는데 에코마일리지를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지금 3년 정도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더 된 것 같은데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아.

선희

정선희위원

더 됐어요, 지금. 꽤 됐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지금 기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51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된 거예요.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고 지금 안정적으로 웬만큼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시민이나 구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사업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뭐가 변경됐어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저희가 이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실행 그 단위사업에서 에코마일리지 사업만 별개로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놓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을 그쪽으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에너지절약 추진을 에코마일리지하고 에너지절약 추진의 세부사업을 통합해서 510만원이 늘은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업무추진비가 45만원이 또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지금 사업비 510만원 늘은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510만원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체계랑 같이 엮어서 510만원이 늘었다며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업무는 별개로 나누었고요, 에코마일리지하고 에너지절약 사업을 세부사업을 통합을 해서 금액이 늘은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업무…….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그 대신 여기에서 61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10만원 하고 이 부분에서 에너지절약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여서 지금 510만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은 늘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만원이 오히려 준…….

선희

정선희위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준 건데 맨 처음에 과장님 설명하기는 에코마일리지 같이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따로 왜 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업무추진비는. 그런데 또 위에 보면 마이너스가 됐어요. 행사운영 국비 이것은 .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업무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팀을 갖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녹색성장팀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이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그리고 콘덴싱보일러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을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죠. 이 에너지 사업이나 에너지절약사업들은 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홍보가 중요하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홍보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고 홍보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후변화 교육 홍보물 제작을 왜 또 적게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위로 올라가서 에코마일리지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이 통합을.

선희

정선희위원

같이 통합을 했다는 얘기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홍보는 더 강력하게 하겠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9에서 5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2쪽 중단 세부사업 건강가정 지원사업(구 주민참여)에 가족 힐링프로그램 지원(구 주민참여) 1,9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20쪽 상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업공모라고 돼 있는데요 600만원짜리 3개 단체라고요.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있는 다문화 및 외국인 단체나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기판위원

어떤 분야를?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대상을 외국인주민 단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하고 중복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특히 보면 다문화가족이면 대림이라든가 신길6, 도림동 일대에 거의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여의도라든가 양평동하고는 다문화하고는 거의 동떨어진 동이잖아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예.

고기판위원

그렇게 되면 공모를 해서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그 해당되는 지역에 동네에 몰리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그렇긴 한데요.

고기판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을 분석해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과정을 또 그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다문화지원과가 생기면서 실은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을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변경하여서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동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또 주민참여예산제와 또 우리 실질적인 다문화지원과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다 맥락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이뤄지는 과정들이 중복성이 띄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고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사료가 있잖아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동이 또 9개 동으로 명시를 해놓았어요, 12개월이라고.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어디 동을 하겠다는 건가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저희가 18개 동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동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 9개 동 정도 됩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공모사업이 3개 분야인데요 이것하고 또 거리감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물론 다문화지원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다문화지원팀이 승계돼가지고 아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물론 승계돼 있는 부분들은 승계된 대로 잘 기존까지 해왔기 때문에 더 사업이 제대로 되겠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실시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중간 부분에 강사채용 면접 수당 10만원씩 해갖고 5명 2회 강사채용 면접원이 몇 명이신데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저희가 9개 동을 대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문화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강사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2번 정도 채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면접원이 5명이에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민간위원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5명을 딱 정해놓고?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위원은 5명이고요 강사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을 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니까 강사채용 면접 수당이잖아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면접위원들을 5명으로 저희가 구성합니다.

마숙란위원

위원들을 전부 다 수당을 주니까.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마숙란위원

5명을 했다고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 해가지고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저희가 실은 이번에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문화체험 교육이라든지 그런 저희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동 주민센터랑 저희 과랑 주민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정하고자 합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한국어 보통 많이 잘 알지 않나요? 한국어를 원해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한국어교육을 물론 기존 기관에서도 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소통이 조금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실은 일상생활조차도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학습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주를 한국어하고 한국의 문화체험 같은 걸로.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숙란위원

524쪽은 아닙니까?

김재진위원장

예, 522쪽까지입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다음은 523쪽에서 5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에서 우리 구에서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데 4억 1,800이에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대림동 지역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8억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매입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그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4쪽 하단 세부사업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설치 운영에 시설비 5억 8,332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24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해 가지고 20만원씩 이건 계속 해온 겁니까?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3개대라는데?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풍하고 대림2, 대림3지구대 3개대고요. 2014년도부터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여기가 지금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이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점검을 잘 해 보셨나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주 2회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매주 2회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마숙란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이거 순찰할 때 참여도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잘,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영 자체가 조금 소홀한 곳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살펴서 어차피 우리가, 보통 인원이 한 2,30명 됩니까. 딱 인원이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55명입니다.

마숙란위원

3개가 합쳐서?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55명. 여기 인원 제한은 없죠?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없어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마숙란위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55명이면 한 군데를 하면 19, 20 이 정도 되겠네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하여튼 봉사하시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어쨌든 이왕 하는 거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에서 5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2쪽 상단 세부사업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에 주택재건축 안전진단비 2억 7,000만원 중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29쪽 질의할게요.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지원에 2억 4,500이 있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금년에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되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부족하지 않던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건 저의 부서장 판단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당시 심의를 할 때 지원을 못 해준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하지 않다는 말하고 그 말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지원해 주자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신청률에 비해서 지원율도 어느 정도는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그거예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80% 이상은.

김용범위원

80%예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한참 부족한 거죠. 왜냐면, 기준이 엄격하게 심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또, 같은 동네예요, 옆에 아파트는 해주고 옆엔 또 못 해주고. 이러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다음, 다음 기회하면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규모로 편성이 되면 다음 기회 또 뭘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80%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율이 80%라고 하면 예산액은 10% 더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주택과에서 그런 쪽으로 일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생각을 동의를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복지예산 등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 나름대로…….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이 그거예요. 주택과 전체 예산 있지요, 2016년도 전체 예산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를 올려버리면 주택과 전체 예산이 또 어딘가는 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는 주택과 나름대로 금년도에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게 더 올라가야 되겠다.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전체 놓고 봐야지. 주택과 예산만 놓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필요한 거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뭐.

김용범위원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신청하고 지원하는 걸 대비해 봐서는요. 조금 더 필요합니다.

김용범위원

부족하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단지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형평성 원칙 때문에 수혜 받은 단지는 매년 해줬기 때문에 격년제로…….

김용범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똑같은 입장이 있는 게 수혜 받은 건 당연히 빠지지. 그렇지 않은 데 그런 사항이 됐을 때는 정말로 답변하기도 난처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80%라고 하면 주택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해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90%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32쪽에 주택재건축 안전진단비가 전년도 보다 1억 8,000이 올라가 있는데 또 사회건설에서는 9,000 증액을 했네요. 이 3개소가 어떤 사업이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자 해서 일단 3개소를 본예산에 신청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된 여의도 재건축단지하고 기존 아파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10곳인데 작년에 2곳은 위원님들 협조로 추경이 반영돼서 2곳을 했고 나머지 8곳은 거듭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사정이여의치 못해서 3군데는 본예산으로 하고 당초에는 5군데는 내년도 추경으로 하고자 계획을 했던 곳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8곳 중에서 3개소가 올해 한다는 거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본예산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안전진단을 동으로 하는 데가 8군데라고 하셨는데 8군데 중에서 3군데 소요하는 대상자를 한 번 주시고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추가하는 것은 뭐예요, 9,000?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어떤, 1억 8,200이…….

고기판위원

사회건설에서 증액을 시켜놨잖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3군데를 본예산으로 했었는데요. 사회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5곳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 곳을 더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 3군데를, 처음에 8군데 중에서 3군데 선정하실 때 건축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신 거예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거 때문에 그 10군데를 가지고 저희가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군데는 지원이 됐고요. 8군데는 저희가 순번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순차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위원

추첨을 해서 선정하셨다고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10곳이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누구를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판위원

예. 그 다음 530쪽 상단에 공동체활성화 자유공모사업이 있지요. 전년도가 3군데 사업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적자치에 의해서 주민들이 하시는데 그 분들 자유로 아파트단지 내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자체 활성화 사업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는 시설 쪽이라고 하면 이건 시설과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4쪽에서 5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35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용역 4가지로 나눠져서 올라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첫 번째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최초로 수립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미집행 학교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 이전해 나가고 나면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제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는데, 전체 5억 중에서 2억 5,000이 구비, 2억 5,000이 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용역 부분은 지금 영등포 도심권 재생사업 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쪽방촌하고 유곽촌 지역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2010년도에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금 쪽방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론이 안 나고 있고요. 상당 기간 5년이 지났고 현재는 규모가 크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단위가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구역을 쪼개서 실제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문래동1〜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것도 2103년 7월달에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 2가 구역, 2, 3가 구역을 지금 사업추진이 전혀 움직임이 없고 문래동4가 같은 경우는 조합방식과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재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문래머시닝밸리 쪽으로 가야되는 산업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리모델링할 지역, 아니면 전체를 헐고 다시 짓는 이런 식으로 재정비계획을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2억, 그 다음에 구비 2억인데 지금 시비가 확보 중에 있고 저희 구비 2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 대림생활권 활성화방안 마련 용역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이미 시작돼서 5억으로 출발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도시재생구역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착공되는 신안산선, 그 다음 지금 들어오는 신림선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있고 그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뉴타운구역에서 지금 6개 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고 그런 부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제가 시비를 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지금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정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계획이 돼서, 저희 3억 5,000 가지고는 용역을 발주하기가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용역비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어필 안 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시하고 계속 협의했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 쪽에서 5,000만원 더해서 4억 정도가 돼야 용역이 발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3억 5,000으론 약간 부족해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용역비들을 뽑을 때는 국토개발품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품셈은 전체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각각의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투입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전체 투입에 나온 금액 이 정도 3억 5,000 해봐야 30% 약간 넘습니다. 절반도 못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들이 시에서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하다 보면 자꾸 유찰 되고 유찰이 2회 이상 되면 수의계약까지 되고 제안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535쪽 도심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600이죠? 2,600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 2,000이고 사무실 임차료가 6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월 중순이면 결론 나지 않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월말이나 2월초면 서울시로부터 최종결정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내년 되면 서울시의 시장이 법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수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0일 홍보관 개관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최종 지역으로 확정되면 그걸 토대로 홍보 동영상을 10분 정도 만드는데 그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확정됐을 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걸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부분은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치예산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2억이. 거기에서 거버넌스로 1억, 홍보 동영상 5,000만원 해서 1억 5,000이 이미 확보돼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536쪽에 영등포 1-12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 중에서 1,5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공공관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공공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작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래동4가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문래동 4가 같은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7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관리 위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임시추진위원장이라든가 임시감사를 선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1-12는 토지등소유자가 45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등소유자가 작아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저희 구하고 50 대 50 매칭입니다.

김용범위원

적어서 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작년도 대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문래동 4가 같은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730명이었고, 영등포 1-12 뉴타운지구는 454명이고요. 그래서 토지등소유자의 머리수로 돈이 계산돼 나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138쪽 2016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23번 세부사업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8쪽에서 5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8쪽 상단 세부사업 건축전문상담실 운영에 운영수당 3,360만원 중 2,100원을 삭감하였으며, 538쪽 중단 세부사업 특별검사원 운영에 특별검사원 사용 검사비 6,343만 4,000원 중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38쪽 중간에 특별검사원 사용 검사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 제27조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0조에 의해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 감리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들을 지속으로 추산해 보니까 2014년도에 121건이던 게 2015년도에 179건, 2016년도에 한 220건 나가고, 2017년도에 240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추가됐고 증액이 됐습니다.

박유규위원

1건 당 26만 4,306원인데 내년에는 240건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올해도 그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요.

박유규위원

추경 반영해서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박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별검사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시고 저희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추경에서 올라왔다고 해야지, 그 설명을 안 드렸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삭감해서 될 문제가 아니면 끝까지 설명을 해서 올라와야지.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해 줬어야 될 것 같네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다시 원상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1쪽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3쪽 중단 세부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에 재료비 우리꽃 농작물 전시 1,04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544쪽 세부사업 영등포공원 수준 향상에 사무관리비 1,015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545쪽 세부사업 공원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에 시설비 공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2,8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45쪽 하단 세부사업 한마음 마을마당 조성시설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에서 5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46쪽 중단 세부사업 공원시설물 정비관리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3,885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9쪽 하단에 세부사업 대방천변 녹지대 산책로 조명 및 가로등 설치 시설비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547쪽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녹지관리 업무추진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용도를 어디에 주로 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업무추진비는 푸른도시과 사업비를 시에서 상당히 많이 받아옵니다. 한 50억 가까이 받아오는데 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분야에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서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윤준용위원

50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올해 50억이 확보됐나요, 내년도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 거의 50억 정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2쪽에서 5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54쪽 질의할게요.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안양천 관련 업무추진비 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기간제가 17명이고 직원이 3명해서 20명입니다.

김용범위원

20명 가지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업무추진비가 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다해서 대폭 인상해 준 거 맞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200만원 인상해 주셨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상이 됐었던 거죠.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폭 인상시켜준 것 기억나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안양천도 마찬가지예요, 20명이잖아요. 과장이 그동안 볼 때 이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좀 적지만 적게 해서…….

김용범위원

이런 걸 올려줘야지,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데 한 팀에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된 걸 보면 1개 팀이라도 사업단위로 계속 편성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개 팀에 인원수 몇 명 되지 않아도 200정도 100정도 다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20명 아니에요, 직원이? 그렇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찾아서 과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인상도 시켜 주고 사기를 높여주는 게 이런 분야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사기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맞는 말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54쪽 질의해도 되죠?

김재진위원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554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굉장히 감편성 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무기계약 상용직이 올해까지는 2명이었는데 올 연말에 1명이 정년퇴직하고 1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감편성된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한 명의 감편성 내용이 1억 9,300이나 돼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올해 퇴직하면서 퇴직금 같은 걸 다주다 보니까 그걸 감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퇴직금 때문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8쪽 2016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 24번 세부사업 창의놀이터 재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6쪽에서 5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55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예를 들어 도로명 표지판이 설치한 게 떨어지면 누가 보수하는 거예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적기에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지보수를 용역 줬나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용역은 안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조사를 해서…….

김용범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돌아서 훼손되거나 망실된 게 있으면 조사해서 조달청에 명판을 구입해서.

김용범위원

460만원이 증편성 됐는데 데이터에 의해서 한 거예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460만원이 증편성 된 것은 그만큼 보수할 게 많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 조사는 언제 한 번씩 해요? 정기적으로 시기가 언제예요, 주기가?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건 너무 늦네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또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현장 직접 방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특히 상가밀집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일부러 이런 걸 훼손도 하고 그러나 봐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조사가 됐으니까 대상이 있겠지만 상반기, 하반기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시로.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직원 3명인데 3명이 자주 나가서 현장 돌아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개인정보 DB화 암호화사업이 신규로 이루어지고 있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암호화시켜서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토교통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입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서 민원서류를 뗄 때는 불편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유규위원

정보보호만 되고 있고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56쪽 도로명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과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표지판을 작성할 때 색깔에 따라서 관공서라든가 달리 표현하게 돼 있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적 있습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는 전수조사하지 않고, 도로명판 위주로 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공공건물은 법령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건물 번호판을 관리하게끔 돼있기 때문에요.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바탕색깔이 있어요, 도로명에.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도로명 표식판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건축물과 우리 도로명을 표시하는 번호판 색도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법령으로 색깔이 구분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색깔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판위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안 맞는 부분이…….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고기판위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는 팀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 심사 중 137쪽에서 139쪽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부분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부분 심사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의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인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공단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49쪽에서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9쪽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1,439만원이 감편성됐는데 보수가 2,100,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300 이게 왜 그래요? 인원이 줄었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줄은 것보다 육아휴직자가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육아휴직자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몇 명이에요? 1명분이에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명입니다.

김용범위원

2명.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그것과 연동해서 줄은 거예요? 3,400이 감편성됐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복리후생비가 더 많은데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왜 3,400이 줄었느냐고요. 내역이 뭐냐고요, 내역이? 아까 위에서 인건비는 육아휴직 2명 때문에 2,100, 또 한 3,400이 줄었어요. 그런데 복리후생비도 이렇게 많이 줄으면 말이 안 맞는데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요 직급보조비가 모두 인건비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직급보조비가요.

김용범위원

복리후생비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리후생비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그 인건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3,400이 감편성됐잖아요, 복리후생비?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범위원

이 사유가 뭐냐니까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그러니까 직급보조비가 인건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김용범위원

아, 넘어갔다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항목이 바뀌었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7쪽도 해당되죠?

김재진위원장

예.

허홍석위원

제1스포츠센터 수선유지 교체비가 올해 380만원 증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헬스장이라든가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쪽 헬스장이나 여타 시설이 상당히 수선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관계는 지금 현재 큰 것들 교체는 아직 내용관계가 멀었고요, 소소한 것들만 교체되고요 이 관계는 어떤 걸 질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헬스장 큰 관계는 교체관계가 내용관계가 아직 멀었습니다, 시간이.

허홍석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7, 8년도 가고 그렇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관계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이것 파악해보니까 기종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기한이 다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파손되고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내구연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스포츠센터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스포츠센터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67쪽에서 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정액급식비를 영등포구청의 정액급식비에 준하여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68쪽 중간에 보면 유아체능단에 계약만료자 1명, 2개월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계약한 자가 2월달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 저희가 좀 늦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관계를 1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개월을 더 추가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달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마숙란위원

2월달에 만료돼서 그 당시는 2월까지만 했는데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니까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 연말까지 꾸준히 해야 되니까 추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을 못하셨어요, 이것 잡힐 때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위원회 할 적에 저희가 자료를 빨리 못주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위원

68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유아체능단 소모품 관계하고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처음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박유규위원

유아체능단 소모품비라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교제비하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2.0%에서 2.2%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유아체능단 소모품비이라고 했는데 유아체능단은 어떤 행사를 이야기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세, 6세, 7세짜리 모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영도 하고 산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비 관계가 인상되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2%에서 2.2%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스포츠센터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개월 인상되는 것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릴까 싶은데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하는 이 있음

김재진위원장

자료를 주시든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진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대행사업비인 독서실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1쪽에서 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시설관리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91쪽에서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91쪽 맨 상단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2억 4,600이 감편성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원팀에 있다가 가게 돼서 많이 인상됐습니다. 모든 것을 합쳤습니다. 특별회계의 모든 인건비를 경영지원팀에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는 늘어났겠네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2쪽 상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고료 임원추천 일간지 게재 24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 항목 노무사 대리인 선임료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03쪽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쪽에서 1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7쪽에서 1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쪽에서 1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쪽에서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5쪽에서 1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