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예, 준공됐습니다.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한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보상이 적다고 계속 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중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지금 공사는 거의 그전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만 연결해놓으면,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진천분인데 지금은 성남에서 살고 있고 소유는 이상문 씨라고 진천에서 사시는 분, 지금은 변호사로 있고 전에 검사도 했고 아마 그분인데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고 공문도 보냈는데,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협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산연립.

예,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아파트가,

아니, 지금 아파트명의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개설을 하는 걸로, 그때 당시 80몇 년도에 그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고 소유가 아파트 연립주택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협상이 돼야 그걸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줘서 추진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은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2억도 더 추가가 안 됐네. 지역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각 읍면의 도시계획도로 설계하는 것 그것을 연차적으로라도 다 뚫어줘서 그 기반 위에서 주민들이 피해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주민들의 기반시설을 다 갖출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과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제25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결과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볍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16년도 70억 7,429만 3천 원보다 19억 3,109만 7천 원이 증가한 90억 539만 원으로, 전년대비 27.29% 증가하였고,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62억 741만 6천 원보다 25억 4,911만 8천 원이 증가한 87억 5,653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도 기금운용은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며, 지출로는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87억 5,453만 4천 원과 용도별 사업비 등 2억 5,085만 6천 원으로, 용도별 사업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운용기금의 2.7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에 대하여 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것으로, 각각 관련조례에 따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천군이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모두 10개 분야로 진천군 청소년 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특정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금 범위내 사업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일부 기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당초 기금설치 달성 정도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