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4.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5. 2017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명시이월, 계속비,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본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918쪽입니다. 명시이월은 계곡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총 17건에 242억6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곡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1억3827만 원을 세워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1월 착공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사후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이 준공기간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불가피하게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개척지구사업인 송호 주차장 조성사업 5100만 원도 앞서 행정사무조사 보고 때 드린 바와 같이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사업 해안처음길 조성사업도 개척지구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하고 합쳐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5억9822만4천 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울돌목 회오리물살 영상물 제작용역이 준공기간이 내년 3월로 1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법정스님 생가터 정비 및 폐기물 처리사업도 사업계획 후 추진코자 1억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비 3억2000만 원은 현재 자산공사하고 일부 땅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정스님 생가터 토지매입이 지연됨으로써 내년 추진코자 3억20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 조성사업도 5100만 원이 개척지구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관련해서 해수욕장 현황조사가 내년 4월 14일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3년 걸쳐서 한 번씩 실시합니다마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3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 중 이진성 장군 샘물길 순환탐방로 조성사업과 남도명품길 관광화 조성사업 2건에 총 5억3791만1천 원을 행정절차, 문화재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내년에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옥천관광지개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독립운동역사체험 마을조성사업은 현재 계약심사가 완료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계획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영산사 소장문서 일괄유물전시관 주변정비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한 후 추진코자 이월하겠습니다. 서산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은 내년 6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월하겠습니다. 우수영강강술래 학술연구용역은 내년 6월까지 사업용역기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90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땅끝해양사박물관 건립사업 등 2건에 31억601만1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은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 부분은 계속비로 2005년부터 이월된 부분이고 밑에 땅끝관광지개발사업은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은 똑같습니다마는 1억9856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월코자 합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은 명량해전사기념전시관 건립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총 7억5892만8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84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8971만 원이 조성돼 있고 내년도로는 수입이 약 저희들이 1254만5천 원으로 계상을 하고 이 중 지출은 610만 원, 그래서 총 내년 말은 9615만5천 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850쪽은 세입으로 생략을 하고요. 852쪽 세출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품, 유통식품 시료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시키고자 진흥기금으로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음식문화 개선활동을 추진하는데 활동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식품진흥기금을 재예치코자 합니다. 9615만5천 원을 재예치하겠습니다. 목표액은 1억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27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설치됐고 설치목적은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금액입니다. 금년도말까지 조성 금액은 29억9827만8천 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자하고 군비 전입금 등 해서 1억5155만5천 원으로 계상하고 이 중 1억404만 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 말에는 30억4539만3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31쪽입니다. 식품 아니,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 수당으로 15만4천 원 등 자문위원회 운영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길거리공연’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려고 지원코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타 29억9827만8천 원 재예치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별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금 중 저희 과는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관광진흥자금 융자금 등 지원을 목적으로 1억5000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제18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요. 관광진흥기금 개요는 조성기간은 2013년부터 10년간 2022년까지입니다. 조성목표는 전라남도가 총 6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에서 출연이 270억, 시·군이 3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시·군별로 연 1억5000씩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융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출연금은 최근 3년간 4억5000만 원을 출연했고 내년도에 1억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달마 도설관광농원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8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획기간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 7억5000만 원을 출연을 하고 지역민 관광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관광산업에 대한 신규투자와 운영시설에 대한 융자금 지원 등으로 우리 군에 관광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67억1700만 원이 증가된 148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인건비로 단군전 관리, 김남주 생가 관리 2건에 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칼라복사기 등 소모품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제작을 위해서 465만 원, 공공운영비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물 발송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활동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삼호학당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7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남문화원, 예총 운영비 지원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향토문화예술진흥 행사지원에 민간경상보조 계곡 방춘서원 삼상사 추모대제, 마을 전통민속잔치 운영 지원육성 등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경연행사 참가지원을 위해서 남도국악제, 전남연극제, 전남 청소년연대 참가 3건에 1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석전대제 490만 원, 단군 추모제 320만 원, 향교원사 추모대제 6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트하우스 무인경비 504만 원, 아트하우스 전기료 360만 원 등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영문화마을 해설사 현지활동 보상으로 1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내면에 생활문화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명에 대해서 156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4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동호회 지도강사 수당 등 2400만 원과 생활문화센터에 전기요금 2400만 원 등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지편찬 지원사업에서 해남읍지 편찬하고자 지원요청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축제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매화축제에 주차장 1200만 원 임대료, 매화축제 3660만 원, 흑석산 철쭉제, 땅끝 작은음악회 등 지역축제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매화축제는 4860만 원, 철쭉제는 3660만 원, 매화축제는 3660, 흑석산 철쭉제는 2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 작은음악회는 2440만 원, 명량역사 체험마당은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산대사 대제 및 나라사랑 글짓기대회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1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정희 문화제 410만 원, 고산문학선양 대전 4070만 원, 어촌체험 문화행사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내에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특성 특화지역조성사업을 위해서 우수영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금년부터,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1차 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에 추진 중인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금년도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지특 2억6000, 군비 2억6000, 52억을 계상했습니다. 땅끝자연사박물관 자체사업으로 박물관이 준공이 돼 운영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사업 보조로 내년도에 7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12억 계획으로 완료코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대섬 어촌종합체험단지 조성계획에 내년도에 1억6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앞으로 2018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기간제보수로 공룡랜드마크 풀베기사업 인부임과 또 송지 마봉리 약수터 화장실 청소 인건비 등 해서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마봉리 약수터 화장실 용품구입비 120만 원과 공공운영비 관광지 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땅끝에 나라사랑을 위해서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조성코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우수영거북선 크루즈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 약속돼 있는 인건비로 두 사람분 56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원 낙조전망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인건비로 2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낙조화장실 용품비라든가 화원 무연묘 납골당 전기료 등 총 5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개발 투자유치 확보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도로아치 LED 전광판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도로아치형 LED 전기료, 아치 주변정비를 위해서 600, 총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운영입니다. 땅끝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 운영 정수기 렌탈료 60만 원과 안내소 운영 통신요금 72만 원 등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환경미화요원과 해수욕장 개장 전후 환경정비 인건비로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일반사무관리비로 총 해수욕장 근무자 급량비 등 7건에 195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분뇨수거비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수욕장 질서궤도요원 식비보상으로 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무사고를 기원한 개장 용왕제를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푸른음악회 1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수상 오토바이 이동장비 임차료 등 5건에 대해서 85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수상오토바이 운영 유류대 유지관리비 540만 원 등 1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수질관리 영향평가를 위해서 금년에도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귓속말 하는 직원 있음) 아! 3년이 아니라 운영기간 중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관광상품 개발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위한 광고물을 위해서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리후렛 제작, 기념품, 봉투, 발송 택배비 등 해서 3920만 원과 안내홍보판 설치 및 정비, 안내관광판 전기요금 등 해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관광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특별히 배정을 해주셔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해남시티 누비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00만 원, 해남시티 누비고 운영지원금 1840만 원입니다. 이는 저희들하고 계약이 된 관광시티 누비고를 운영하는 관광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 두레사업 지원입니다. 관광 두레사업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품 등 해서 120만 원과 사무실 통신요금 60만 원 등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관광지 스탬프 렐리 운영을 위해서 경품과 물품 구입을 위해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순례단 행사지원을 위해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대흥사하고 미황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아까 출연금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차량 배너광고입니다. 해남군 홍보를 위해서 관내 관광버스, 택시에 배너를 설치·부착해서 운영코자 총 1억4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보수교육을 위해서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설사 운영에 자체경비로 해설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0만 원, 해설사 보험가입에 150만 원, 해설사 신규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060만 원 등 총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설사 간담회 활동보상, 해설 안내전문요원 보상 등 5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에 있어서 기금으로 해서 이건 해설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기타보상금으로 385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외국어해설사 도비로 활동보상비 20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공사협업 마케팅사업으로 SNS 인큐베이팅 운영 경품권 구입으로 200만 원, 땅끝해남 관광지 팸투어 810만 원 등 총 1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체관광유치를 위해서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입니다. 남도길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건 남도길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지금 미황사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지특 군비로 해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천관광지개발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연계된 사업하고 독립운동역사 체험마을 마무리를 위해서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륜산권 개발사업입니다. 두륜 미로파크의 운영자에, 근무자에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했고, 기간제 보수는 두륜 미로파크 주변 관리 풀베기를 해서 인건비 600만 원을 계상, 총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파크운영 소모품 구입비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해서 총 2200만 원과 신용카드 후취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지금 식재되어 수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입니다. 문화재보존 관리지원을 위해서 문화재 주변 관리 예취작업을 위해서 인부임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참석수당 등 7건에 117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문화재 주변 화장실 등 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2040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발생이 안됐습니다마는 대비차원에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 무형문화유산 발굴조사입니다.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신규시책사업으로 해남군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자원을 조사해서 관리코자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제 출동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백련재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2억1000 해서 2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솔암 화장실 건립과 정수사 화장실 건립을 위해서 2건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운영경비 등으로 해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서 두 곳 목조문화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난방재시설입니다. 총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 부담금으로 66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세계유산 잠정등록 연구지원 사업, 앞서 보고 드린 사업과 관련됩니다마는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남 옛 향기를 찾아서’라는 그런 콘텐츠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호를 위해서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남 은적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다음 장입니다. 1, 2에 의해서 송지면 군곡리 패총 시굴조사를 위해서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대흥사 왕벚나무, 녹우단 비자나무, 성내리 우리 군청 앞에 수성송 유지관리를 위해서 3건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물문화재로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대흥사 일원 남암 석축 신축과 미황사 응진당 나한벽화 보존처리,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 수장고 증축 등 8건에 대해서 20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구축을 위해서 해남 대흥사 방범설비 구축 2억을 계상했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명량한 명량,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이건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흥사 4색 4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 신청돼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서동사·성도암 등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7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문화 계승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강술래보존회 활동지원 3300만 원, 우수영 부녀농요 출연비 지원과 우수영강강술래 출연비 지원 등 2건에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수관 활동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장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식품안전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위생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우수업소 표지 제작을 위해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지도를 위해서 여비를 240만 원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선진지견학, 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요원 보상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숙박업소 시설정비를 위해서 총 1억 계획으로 50% 보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등 8건에 대해서 411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 식품영업대표자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 위생교육 강사료, 모범음식점 선진지견학 등 3건에 69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좋은식단 실천업소 찬기류 지원 2000만 원,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 친환경쌀 지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에 지원코자 15동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600만 원 50% 지원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땅끝권에 금년도에 추진했던 치유음식 개발에 참여한 5개 업소에 대해서 1000만 원에 70%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구입비 등 4건에 7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단속요원들 활동비 보상금 3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갤럭시, 합동단속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탭 사용요금 1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금 저희들이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업을 위해서 19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썹인증지원을 위해서 컨설팅사업비로 해서 총 컨설팅 사업비에 70%를 지원하기 위해서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86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조직운영과 각 팀 운영을 위해서 급량비, 여비 등 총 2억709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1억의 전출금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예산안은 내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관광 예술분야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63쪽이요. 그 밑에 어촌종합 체험공원 조성 ‘대섬’이라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송지면 그 대죽리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조개잡이체험장 거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섬을 이렇게 체험공원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

지금 현재 조개잡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편익시설과 그다음에 섬을 또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도보로 순례길 형태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바다를 접할 수 있고 또 물이 날 때는 이쪽에 조개잡이 체험하기 위한 지금 현재 시설이, 그 편익시설이 화장실이나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체험시설공간으로 저희들이 꾸며 보고자 그렇게 계획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이요. 송지 마봉리 약수터 화장실 청소 인건비하고, 365쪽에 화원 낙조전망대 화장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어쩝니까? 제가 지금 자세한 행정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읍·면으로 이런 것은 이관시키면 안됩니까?

시설은 이제, 저희들도 읍·면장님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과 읍·면의 사무권한 위임관계가 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를 테면 관리하는 기본주체는 우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개보수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것은 거기서 하도록 하되, 돈은 이쪽으로 전도를 해주고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분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예산까지도 여기서 준비하고요.

예.

그래요. 그 나라사랑 그 밑에 보면, 그 나라사랑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요. 여기를 아까 땅끝에 한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희망공원 내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공원이요?

희망공원! 땅끝 거기 갈두마을입니다.

예, 거기다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조성하겠다!

예.

1억5000이면 높이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건 우리 주무계장님이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

아니, 됐어요. 일단 땅끝에다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378쪽이요. 숙박업소 모텔 시설정비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1식에 지금 50%, 5000만원 지원해준다는데 이거 새로운 사업입니까?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지금 전남도에서는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금 선도적으로 이끄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사업을 좀 추진해보고자 해서 내년도에는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갖고, 전남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이런 것이 우리 군민의 정서와 맞을란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 그리고 자료를 한두 가지만 주십시오. 뭣이냐면 어촌관련해서 이런 관광행사를 하네요! 그러죠?

예.

그 자료 하나하고. 마을단위 지금 작은 축제개발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하고. 작년도 했던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부가 아니라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뜻인데, 여러 가지 할려고 노력하는 이런 예산서에 부기를 보면 알겠는데 우리 군민의 정서와 또 지금의 관광패턴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땅끝마을이 어떤 태극기 게양으로 해서 전국에선가요? 전남에선가 그때 우수지자체로 시상도 받고 그랬죠!

예.

물론 그런 일환으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맞겠는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0페이지요 상단에 마을 전통민속잔치 육성지원이 있는데 어느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360페이지 상단.

지금 2000만 원 사업이죠! 이것은 ······

아니요. 밑에!

조광영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한 사업하고 같죠. (조광영 위원 고개 끄덕임) 그래서 뭐 자료는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월대보름하고 추석대명절, 또 세시민속놀이를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당제라든가 이런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삶과 함께 해온 마을단위 지역단위 이런 그런 축제는 아닙니다마는 민속놀이가 있는 경우에 거기를 일정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마을은 아니고!

예, 이제 신청 받습니다. 금년에도 한 20군데 정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잘 하시고요. 또 넘어가시면 ······ 373페이지요 중간쯤 정수사 화장실 건립은, 그 정수사는 어디 정수사입니까?

정수사는 북일면 삼성리에 지금 있는 조그만 사찰입니다. 북일에서 남창으로 북평으로 넘어가는 그 쇄노재 고개 못가서 오른쪽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 정수사가 건립된, 이 정수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수사는 ······ 정확한 연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한 오래됐습니다.

몇 년이나요? 꽤 오래됐으면 얼마나 오래 됐어요?

그 정확한 연혁을 한번 알아서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규모의 크기! 크기는 얼마나 큰가요?

정수사는 지금 현재로는 ······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크기가!

규모는 적습니다.

화장실 크기가!

화장실이 지금 ······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웃어버림)

설계가 아직 안 돼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아마 가설계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파악해서요 당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0페이지요. 중간쯤 그 부정불량식품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에 대해서요 지금 불량,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도 지금 쭉 해왔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이 됐지만 이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이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신고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이것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것도 좀 내부적으로 소비자들 또, 뭐 감시원들한테, 중간에 파파라치들한테 지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마는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조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 초대형 태극기 실무자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건데 이게 1억5000이나 들어가는가 그게 ······

예, 담당팀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천병오입니다. 그 내년도 주요업무로 추진예정 중인 대형 태극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땅끝마을 일원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장소는 별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희망공원 쪽인데 아마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데 일단 위치는 거기고요. 그다음에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끝마을이 태극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또 그쪽으로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랜드 마크로 육성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크기는 국기대가 35m 정도고요. 그다음에 국기크기는 5.45에서 3.5로 해가지고 태극기 그 규격에 있는 특호규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국기봉이 하나가 들어서고 그 주위에는 22개의 작은 10m짜리 소형 국기봉들이 들어서는 데서 하나의 포토존이라든가 그 땅끝을 별도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별도로 지금 우리 해남군 땅끝관광지 조성계획이 도 심의 중에 있는데요 심의가 완료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내용 중에는 그 관광지 일부를 피크닉광장 아니면 땅끝에서 그 국토순례단 발대하는 광장 하는 또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런 장소로도 해가지고 국토순례단이 이렇게 순례발대식을 하는 그런 뒷배경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으로 사업비를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게양은 어떻게 수시로 한가요? 어떻게 한가요?

상시게양입니다.

상시게양.

예.

근데 이게 어떤 물론 이제 순례단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걸 좀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그걸 우뚝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걸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어떤 내용물이 나와야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도하고 무슨 행사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도하고 이렇게 연계성은 아니고요. 지금 입안하기 전에 전국 사례를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산낭비다라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아니면 일부 시·군에서는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취합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분석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게 희망의 종 부근이라면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한 부분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저것만 우뚝 세워놔가지고 거기에 또 플러스 해놓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한번 검토를 잘하시고, 그 태극기로 인해서 소외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무거워져 있는 부분들이 살아나고, 연관돼서 좋은 어떤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더욱 문제를 엎어놓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간담회라든가 마을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중간 중간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367페이지요 그 이게 해수욕장에서 꼭 필요한 수상오토바이 이것이 긴급구조에 꼭 동원되어야 될 그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솔찬히 관리비나 이걸 이동해서 쓰는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우수영에 거기 창고에다 갖다가 여기로 가져 날라가지고 쓰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거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거기에가 그러면 무인경비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오토바이 그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이상하니 뭐 해경이나 뭐 그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청이나. 그런데 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이게 상당히 안전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부수적인 일이 많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남발된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지 해수욕장이요. 거기 리모델링비가 잡아져 있는데 저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리모델링입니까? 해수욕장 리모델링비.

어디요? 몇 쪽.

저기 363페이지. 좀 궁금하네요. 363페이지에 송호리 해수욕장 리모델링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어떤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송호 해수욕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모래밭하고 그다음에 모래하고 그다음에 송림 사이에 있는 계단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그게 송림이 보호시설인데요 그와 경관이 어울리지 않다 그걸 채색을 다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호마을에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송호진료소 앞으로, 송호마을에서 나온 하수! 그게 일반 뭐 버려지는 하수는 아닙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김 처리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발생되는 하수를 지금 현재 하수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수체계를 개선을 하는 겁니다. 저 밑으로 지금 빼는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땅끝캠핑장 앞에 있는 시설, 거기에 송림보호와 그다음에 모래 유실방지를 위해서 그쪽에 일부 보강공사 하는 등 내용으로 해서 지금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다만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가 좀 있어서 지금 실시계획,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고 발주 직전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이 아마 추진이 되면 언제 가서요 안내도, 현장 한번 모시고 가서 안내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든가요.

이제 저게 그 완도에 해수욕장이 좋은 곳이 여기에 다리가 놔져가지고 우리 해남을 찾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소외되는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릴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가족단위들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어서 꼭 가야겠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대단하게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어떤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실시계획내용은 뭐 그런 편익시설은 안되고요. 시설을 보완 내지는 송림보수 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고 가족단위 그런 부분은 저쪽에 인근에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기본 인프라를 그렇게 갖춰놓고 운영하는 쪽에는 민박운영하는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땅끝관광지하고 캠핑장 운영관계에서 그런 것은 보충을 해가는 선으로 하고요 정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왕 신경 쓴 다음에 예산만 낭비되고 또 사람이 안 찾아오면 안되니까 이왕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많은 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일단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요.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있습니다. 5개. 379페이지 이제 업소가 틀리겠죠. 모범업소하고 표지판 제작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틀리겠죠? 378페이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예. 이것은 모범업소를 정비하면 탈락되는 업소가 있고 또 새로 선정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우리가 말하는 유흥업소 공중위생 이미용업소 선진지견학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발하고 미용하고 같이 겸해서 말합니까? 한 분야만, 이렇게 업소가 틀립니까?

이제 저희들은 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용하고 미용하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협의해서요 가서 좀 선진기술도 배워오고 또 이 미용은 상당히 미적인 것을 많이 창조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 건강관리하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동시실시는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묻냐면 요즘은 이용하고 미용하고 두 가지하는 업체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이발, 미용으로 여자·남자 그런 머리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이발이 소외를 받더라고요, 그 업자들이. 그리고 또 미용이 환대를 받고 이런 부분을 잘 선정하셔서 오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요. 스포츠선수단 이용음식점 친환경쌀 지원 이 부분은 아주 공평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호응도 좋고.

예.

그러면 이 물량은 이대로 쭉 해보니까 뭐 안 부족하고? 뭐 또 우리가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하니 업주들은 지원을 더 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

외식업지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활성화를 잘했으면 쓰겠단 생각이 가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도육성으로 해서요 제자리 잡을 때까지 이끌어주고 뒷받침하는 선이지 자립이 되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공평하게 잘하고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거기 저온저장고요. 그것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도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한 번 해남군에서 저것이, 그 위생문제가 한번 그 선수단한테서 김밥으로 해서 터졌습니다마는 터져가지고 좀 치명적인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거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생파트에서 좀 그 관리를 잘해가지고, 가서 보면 좀 분명히 이건 식품 같은 것을 보관하는 용도로 줬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집 가서 보면 이거 뭐 식품하고 같이 이게 보관창고인지 모를 정도로 해놓고 쓰는 것을 보면 지도단속원이 가가지고 한번 환기를 시켜주면 그것도 대단하게 정비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위생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쌀 부분에서도 좀 좋은 쌀을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수단을 모시는데 좀 잘하는 사람들이나 깨끗하게 밥을 친절하게 많이 주는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홍보가 덜 된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옹색하게 손님들한테 밥을 더 달라니까 안줘가지고, 또 이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줬던 그 업소에 대해서는 연중이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총 예산안은 37억854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3억1312만6천 원이며 도비는 2억6519만6천 원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12억713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민원인용 각종 소모품 구입,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민원인의 날 운영,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등 12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참여 여비,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감시단 운영 등 530만 원, 포상금 민원행정만족도 우수부서 포상, 민원마일리지 포상금 등 320만 원, 민원실 환경정비에서 사무관리비, 민원실 환경정비 840만 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인감용지 구입, 주민등록재발급 관련 인화기 등 구입, 주민등록 인감용지구입, 무인민원 발급용지, 어디서나민원 장비보수, 인증기장비 보수, 민원인 정수기 사용료, 군·읍·면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관리비,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여권 케이트 제작, 민원실 운영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 등 4209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통합증명발급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인감·주민등록·기타증명 재정보증보험료, 전자민원정부 전송비, 거동불편자 여권 우편 발송료 등 4525만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원편의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4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인감관리용 스캐너 2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가족관계 업무추진 급량비 가족관계 업무추진 소모품 등 구입 2846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가족관계 업무추진여비 840만 원을 반영했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 급량비,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등 49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추진여비 50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복합민원 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제작, 농지환경민원 법령집 구입, 도시계획 심의자료 제작 등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적경계사업조사에서 사무관리비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측량검사용 출력용지 구입, 무인항공기 보험료 등 6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성과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 도면정비프로그램, 지적도면 보관바인더 구입, 측량장비 소모품 구입,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관리비,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관리비 등 3866만8천 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지적통합열람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6777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계측지계좌표변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측량수수료 19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급량비 562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적재조사 급량비 등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에서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조서출력 및 소모품 구입,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입간판 제작, 개별공시지가 산정도면 출력,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9667만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 2105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화 DB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도로명주소 홍보비 등 141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있어서 국내여비 건물번호판 설치 및 시설물 점검에 따른 관내여비 120만 원,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29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500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29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유지비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에 있어서 시설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 추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국가공간정보통합 체계시스템 유지보수, 토지정보 새주소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등 4014만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문화 개선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9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21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교육 162만3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단지 가로등 전기료 지원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 8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15억9346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거급여 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준공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공을 위한 현수막 제작 등 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수선유지 급여 준공 및 현장조사 국내여비 192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1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4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써 296페이지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팀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민원팀 사무관리비 806만4천 원, 국내여비 1416만 원, 다음은 기본경비 국토정보팀입니다. 사무관리비 705만6천 원, 국내여비 1224만 원, 다음은 기본경비 부동산관리팀입니다. 사무관리비 806만4천 원, 국내여비 105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공간정보팀입니다. 사무관리비 403만2천 원, 국내여비 88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 복합민원팀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604만8천 원, 국내여비 122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 건축팀입니다. 사무관리비 806만4천 원, 국내여비 149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상여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4대 보험료 등 177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급여, 상여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4대 보험료 등 1702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읍·면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주민등록 신고용지 구입, 인감 및 본인서명확인서 서식지 구입, 인감대장 및 송부용 봉투, 지문채취 관련 소모품 구입, 인증기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 재발급 관련 소모품 구입, 인증기 유지보수, 인감관련 법령해설집 등 구입, 주민등록 관련 법령해설집 등 구입 등 해서 272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중간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과연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년마다 한 4개 읍·면 정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다소 행정지도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저희 예상만큼 그렇게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계도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활동에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도서지역이나 과거 교통이 불편한 마을 중심으로 제한되었던 현장민원실은 이제 새로운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은 전부 군 단위 전체가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교통으로 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바쁘신 분들이라든가 특히 노약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릴려고 하고 있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발마사지라든가 치과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실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방향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요. 하단쯤 올라가서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금 없던 사업을 만들었네요?

예, 지금 이거 국비로 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를 주민복지과하고 저희하고 심사를 해서 이거 그 규정이 있습니다, 룰이.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 출력. 그래서 용지 같은 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정금액 넘은 것은 세무회계과에 의뢰하고 이제 소소한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내 경제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의계약식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업체들하고 수의 ······

골고루

골고루!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하고요. 골고루 배정해서 조금 단가를 잘 맞춰서 또 견적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기준단가를 우리가 정해서 그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방금 박동인 위원님이 여쭤보신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예.

지금 여기 예산 기재된 부분에서는 지금 자체 군비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확보가 됐다는 소린가요?

예, 이렇습니다. 군비가 확보되면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가 안됩니다.

그러면 아직 내시는 안됐다는 ······

예, 나중에 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곱 가구에 대해서 또 그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공고하고 선정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도 3개소 이 부분에서도 공고를 하죠?

예, 전부 공고해서 합니다.

이거는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십니까?

예, 홈페이지에도 하고 공고도 내고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합니다. 우리 정명승 위원님도 위원입니다마는 심의를 최종적으로 거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34쪽입니다. 중간에, 934쪽! (위원들 명시이월 사업조서 페이지 찾고 있음) 추경안 제안 설명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해남군민대학 위탁교육비입니다. 5200만 원 이번에 세울 수 있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지금부터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명시이월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사업기금입니다. 801쪽부터 우리 과 소관입니다마는 총칙이나 자금운용계획 803쪽은 생략하고요, 806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806쪽입니다. (장학사업기금 페이지 찾고 있는 위원 있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릴게요. 장학사업입니다. 4억3600만 원인데요 증서제작이나 또 명문고 육성장학금, 807쪽 동백장학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장학사업이 4억3600이고요. 그다음에 807쪽 중간 학력향상 지원사업이 18억8800여만 원이 됩니다. 부기를 보면 해남외국어타운 운영 다음 장입니다. 808페이지 영재교육원 운영 3100만 원이죠. 다음 쪽 809쪽 경시대회지원 450만 원, 신규교사 해남탐방연수, 해남 수학프로그램 운영 3700여만 원 됩니다. 캐나다현직교사 초청 영어프로그램 운영 3억 원입니다. 다음 장 810쪽 상단에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지원, 그다음에 땅끝해남 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2억 원이죠. 발명프로그램 운영, 체육특기학교 육성 2억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장 812쪽으로 가서요 중간에 중학생 학력 증진비 5200만 원입니다. 813쪽 방과 후 학교운영이 1억9400여만 원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4쪽, 15쪽 학교별로 프로그램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817쪽 전문계 및 일반계고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7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별로 부기되어 있고요. 818쪽 하단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9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좀 살펴보면 우수학생 생활관비 지원, 수능 진학지도, 해남고 아카데미 운영, 음악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819쪽 하단에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2억2600여만 원입니다. 내용은 기능영재 육성 7900여만 원 되고요. 다음 장 820쪽입니다. 정보화경시대회 지원, 일반검정자격증 취득지원, 직업기초능력 과정반 운영, 뭐 소액입니다마는. 상설동아리 활동지원 등 쭉 사업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821쪽 취업준비반 운영이라든가 펜싱선수 육성이라든가 장애학생 사회자립반 운영이라든가 음악·미술치료 학습지원 등에도 소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입니다. 533쪽! (본예산서 해당 페이지 찾고 있는 위원 있음) 533쪽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금년 대비 88억7000여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 운영이 3억8800여만 원, 중간 지방행정지 구입 또 공로연수 지원 계상했고요.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9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베스트공무원 선정지원, 중단 자매결연 교류행사, 대학생 지원 아르바이트 내용입니다. 명예군민이나 명예홍보대사 지원운영 이런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 군정 주요시책 추진으로 총 1억2500여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중간부분 과거사 및 민주화 운동지원 5.18과 일제강점기 내용인데요 2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상단부분 읍·면 마을이장 지원에 총 4억9000여만 원입니다. 이장자녀학자금을 비롯해서 이장 업무일지 제작, 또 이장 상해보험금 또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CCTV 설치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통·리·반장 활동보상 읍·면 예산입니다마는 이장과 반장수당입니다. 17억400여만 원입니다. 하단부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3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로 1억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유공공무원, 직원해외 배낭연수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관리 500여만 원,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 3억6800여만 원입니다. 그중에 읍·면행사 지원금 3억2400만 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단부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관리에 92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입니다. 국기와 군기제작에 3400여만 원, 하단부 태극기 보급사업 뭐 전입이나 혼인세대당 한 세트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39쪽 상단부입니다. 문서발송 우편요금 8200여만 원, 자료관 운영관리 7200여만 원, 또 발간실 운영 1400만 원, 하단부 통계조사 관리로 해서 사업체조사 인부임 등 41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입니다. 행정통계조사 관리 도비보조금입니다마는 도비보조 포함해서 2500여만 원입니다. 다음 장 중간, 상단 중간부분. 해남군 사회조사 1400만 원, 하단부 사회단체지원 1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상단부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인해서 새마을 군민교육 여비 등 1800여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로 해서 4200만 원, 하단부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전국회비·전남회비 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우리 군, 완도, 진도 이렇게 해서 각출합니다. 우리 군 4000만 원입니다. 민주평통 해남군협의회 행사보조로 1700여만 원, 전국 이장단연합회 해남군지회 행사지원 내년에 할 계획이죠, 1500만 원 됐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7억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디오프로젝터의 램프를 교체한다든가 선로를 이설한다든가. 다음 장입니다. 시스템을 유지한다든가 유지보수비로 쭉, 544쪽은 기존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545쪽 하단부 자치단체 공통장비 노후장비 교체지원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노후장비들 또 정보보완 강화 그런 내용들의 장비를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간쯤 546쪽이죠.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900여만 원, 하단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국비보조 포함돼서 4900만 원입니다. 547쪽 상단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및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에 9400만 원, 그다음에 정보화공공요금으로 해서 3억7000여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제 스마트회의요금이라든가 행정전화 회선료, 또 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통신망 장비운영이 9000만 원, 다음 장 548쪽입니다. 상단부 보완장비 운영입니다. 백신프로그램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등 1700만 원입니다. 중간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 체육대회 경기용품이나 또 체육대회나 등반대회 물품구입 1억500만 원입니다. 하단부 공무원 복지운영 근무복이나 단체복 제작, 또 맞춤형 복지제도까지 포함해서 14억9500여만 원입니다. 하단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이건 학자금 부담금별로 사무의 비를 분담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 67만 원입니다. 549쪽 상단부 공무원 단체관리 384만 원,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금 6000만 원, 중간분 공직자 교육 및 능력개발로 3800만 원입니다. 전체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또 금년에는 내년에는 실·과·소장, 읍·면장 또 6급 리더, 리더별로 직급별로 시행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다음 장까지 해서 부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9억6600여만 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이 5000만 원, 중간부분 이따 수정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남군민대학 운영 9억1800여만 원, 또 해남자치대학 운영 4700만 원, 하단부 평생학습교육센터 운영 1억3800만 원입니다. 551쪽 관련해서 센터운영은 1억3000만 원 중에는 가족힐링프로그램, 또 오감태교, 성인 문해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1쪽 하단부 선거관리 9000만 원은 다음 장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552쪽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계도홍보 및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경비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과 인력운영비 100억2700만 원, 특정업무 수행이라든가 연금부담금 등 건강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부는 행정지원과 직원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나 기관운영 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장 553쪽 또 계별로 중간에 기본경비 행정팀, 기본경비 서무팀, 정보통신팀, 하단에 평생교육팀 등 관련사항입니다, 계별로. 다음 장 5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이제 총괄입니다. 543억7700여만 원, 일반직 보수, 무기직, 기간제 등 보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556쪽, 557쪽, 558쪽, 559쪽, 560쪽, 561쪽, 562쪽 상단부까지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기본경비입니다. 16억700여만 원, 읍·면별로 부서운영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 월액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끝으로 563쪽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21억9800만 원은 장학사업기금 전출금 21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정안,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수정예산안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두 번째 항목에, 세출부분 두 번째 항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에서 농어촌교육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무상급식지원비가 애초에 가내시가 좀 늦어가지고 96억6000만 원으로, 9억6600만 원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9억1800만 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확정이 됐어요. 이걸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된 게 아니고 추가로, 중복으로 이렇게 등재가 됨으로 해서 당초에 것을 일정부분 감하고 확정된 9억1800만 원으로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3페이지요 하단에서 사무관리비 공로연수 교육비 지원이 이 관항이 올해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 ······

이거는 해년마다 있습니다.

해년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시도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 이제 공로연수자가 필요했을 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드리고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할라고 하더라고요.

안 할라고.

예, 올해 소액이지만 올해는 두 분한테 지원한 적은 있어요, 올해는.

잘 알았습니다. 바로 뒤페이지 534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패 제작. 15명이네요!

예.

이것도 이제 없던 건데, 그때는 뭐 우리가 패로 안줬죠? 위촉 ······

과거에 패 드렸죠.

패로 드렸어요?

예. 패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보면 작년에는 진행해 왔던 것이 없어서.

아!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이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불용인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바로 537페이지 보면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예.

그 190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패를 많이 줘요.

매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립니다마는 이제 군민 그리고 상의 연 2회 어떤 제고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줄인 거거든요. 줄인 건데 과거에는 이제 종이로 줬다가 종이로 주면서 부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패로 지원한 거거든요. 매년 수준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수준 정도로.

매년 수준 정도로.

예.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발생이 됐냐면 ······ 550페이지요.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이것이 지금 여지껏 해왔던 거죠?

예,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9억1800만 원은 확정내시에요. 11월 하순경에 왔습니다, 공문이. 근데 이제 예산안 제출할 때 내시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얼마를 썼냐면 9억6600을 썼거든요. 그래서 금년예산을 청구해놨다가 가내시가 와서 9억1800으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데 실무자 착오로 한 칸이 더 들어가 버렸어요. 수정한 게 아니라 증액돼 버렸어요, 한 칸이 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바로 잡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536페이지에 저희가 이장 워크숍을 하루로 이렇게 하나요? 진행하시나요?

예.

그러면 타지로 외부로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첫 해는 땅끝호텔에서 한번 했고요. 작년에는 우수영유스호스텔에서 강사도 초빙하고 했죠.

올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올해 6 ······

아니, 내년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지 한번 또 볼랍니다. 아직 수립은 안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유스호스텔에서 했을 때 저희가 임차료 내고 합니까?

예, 내고 해야죠.

저희 관할이어도 그러네요.

그건 위탁해서 어차피 살림이 다르기 때문에 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임차료 해봤자 뭐 몇십만원 일거고 강사료로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까?

점심을 저희들이 대접을 해요. 점심.

이장워크숍 개최 2만5천 원 곱하기 514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2만5천 원이 점심식사 비용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상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거의 급량비가 7천 원으로 잡혀있는데 2만 원도 아니고 2만5천 원짜리 뷔페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식사를 제공하고! 또 이제 강사가 누가 섭외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에 준하는 그러니까 대여료가 뭐 한 50만 원 잡더라도 거의 400만 원 이상에 강의를, 강사가 강의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사료하고 시설임차료가 이제 저희들이 예상할 때 500만 원 세웠기 때문에요.

통상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료가 그렇게 400만 원대에 강의가, 강사가 오셨나요?

지금 하루 시간표상으로 8시간 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잖요.

예.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대여섯 분들씩 오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가격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저렴한 분도 계셔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금액 다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식비 이런 부분에서는 타 행사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혹시.

예, 지금 저희들도 금방 매식비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지적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뷔페로 부르려면 한 500명 같이 드시면, 뷔페를 부르려고 보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뷔페는 무조건 2만5천 원이더만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에서 사실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수용을 세 파트, 네 파트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도 불가피하니, 물론 관내업체로 했습니다마는 뷔페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가격대는 달라지는 거죠!

아니, 그게 2만5천 원으로 딱 정해졌던데요, 관내.

그래요? 저만 싸게 해줄려고 했었을까요. 541페이지 그 해남군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이 용역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부분에서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분야 파트가 또 좀 꽤있고 그러잖아요. 각 파트별로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걸 기본자료로 지금 활용한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제가 알겠어요. 저희들이 조사는 참 성실하니 해도 활용도측은 저희들의 기대치만큼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계들이 군정에 제대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추가로 이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어차피 이런 용역을 하시는 기관들은 해남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하고 있는 기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맞게 우리 해남군에서 할 수 있는 특별히 뭐 특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좀 그 조건에, 용역 그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에 더 집어넣어서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저희 새마을 국민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 중앙회 차원에서 교육들을 하시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교육여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교육여비로!

여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여비이고, 또 교육비라는 부분에서는 그곳에 가서 위탁교육으로 이렇게 봐서 그쪽에 내는 돈인가요?

예. 뭐 식비, 뭐 교재료, 강사료를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올해년도에도 했죠?

예.

그러면 이름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 매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보조금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 좀 간식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

이것은 보조금정산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비가, 순수교육비로 이게 정산처리가 안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실 때 잘 보시라는 거고요.

예,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예,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찜질방 연료비 지금 올해년도에도 사용이 됐습니까?

예, 그 황산. 황산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오픈 안됐잖습니까?

올해요!

예.

올해 것은, 이제 금년 당해연도 2016년 예산으로 하고요. 내년 예산입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찜질방을 6개월을 쓴다, 열두 달 중에서 6개월. 근데 한 달에 55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예산을 주면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그 예산에 맞춰서 쓸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음 년도에 예산이 줄어들 걸 감안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높은 예산을 책정해서 과도하게 쓰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처음에 잘 내년도에 진행할 때 잘 체크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545페이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노트북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걸 세무회계과 쪽에서 구입을 하면 안 되는지. 왜 행정 ······

그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구입요구를 그리 합니다.

그쪽으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은 여기에 잡혔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산은 여기에 잡혀있지만 구매는 경리계에서 하죠. 우리 예산을 추산해서 돌려주면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자산은 세무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자산취득으로 잡아주고!

저희들은 검수만 하고.

행정지원과에 배분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를 테면 어떤 사업도 건설과에 있다 그러면 계약은 거기에서 하듯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세무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물품구입을 해서 행정지원과에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예산을 여기에 잡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에 있죠. 저희들이 추산해서 주죠. 거기에서 계약만 해서 저희들이 집행 따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숙원사업도 경리계에서 다 업자 선정하지만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예산 잡혀 있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같기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긴 하는데 일괄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잡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지원과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줘야 된다 저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550페이지 우리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은 이제 내년도에는 위탁운영 예정이십니까?

금년에도 위탁했죠. 강사 ······

해남 자치대학!

군민자치대학. 예예.

그전에 저희가 했잖습니까?

해남자치대학! 예. 내년에는 이 앞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횟수도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큰 틀, 물론 공감을 합니다. 큰 틀은 대군민을 위한 큰 틀의 그 유명인사 모셔다놓고 하는 그런 대강연회 같은 것도 구상도 하고, 늘 밀접한 또 이해관계의 단체나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다변화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문제가 예상되는 게 군민대학, 자치대학, 양성평등대학, 여성대학 이런 게 솔직히 보면 다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지고 대상자는 해남군민!

예.

똑같은 한정되어 있는 군민. 그런다고 봤을 때 이게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할 거잖아요.

예.

지금 예산도 잡아서.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지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자꾸 이게 그 노인회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뭐 보건소는 따로, 막 이렇게 번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늘찬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재료비가 잡혀져 있는 걸 보고 좀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늘찬이 100% 무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원이 5명 이상 되면 무조건 찾아, 어디가 됐든지 간에 찾아가서 제공하는데 재료비까지 이런 교재비까지 무료로 준다는 거는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하실 때 어르신들이 아니고 거의 오카리나 정도이면 다 젊으신 분들이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재비는 자기가 갖는 건데, 교재는.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늘찬에 색깔은 또 다르겠지만 이런 대학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저희가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551페이지에 저희가 가족힐링캠프를 올해년도에 하셨는데 그 결과보고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럴게요.

내년도 사업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성인 문해교육강사 양성과정.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것은 또 팀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평생교육팀장 오봉호입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지금 타 시·군에서 거의 대부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아직 강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업체를 몇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 세부계획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최종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계획이 확정될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성회관에서 문해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교육업체를 알아본다는 거는! 문해교육을 이렇게 강사양성을 하는 대행기관을 알아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여성회관에서 않고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

지금 평생교육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평생교육팀에서 대부분 문해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여성회관 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도 지금 문해율이 한 17% 정도 돼서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군내에 강사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양성이 절실한 실정이거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몇 번을 이렇게 강사양성과정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여성회관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행복학습센터 부분은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예, 자료 좀 보고요 말씀드릴게요. 행복학습센터는 ······

팀장님 대답해 주실랍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에 지금 계획인데 읍·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 예.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황산주민센터를 이쪽으로 지금 돌릴 생각으로 있거든요. 일단 조직개편 이후에나 지금 세부계획 수립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정확하게 어디 정해지진 않았고 거점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잘,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될 부분이 이미 문내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황산도 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소외된 곳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기존에 있는 데다가 이미 예산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점형이다 해가지고 이 예산이 또 플러스 된다면 뭐 읍에 있는 사람이 황산 갈 일은 없고, 문내에 있는 사람이 황산 갈 일은 없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소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잘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810페이지에 지금 땅끝해남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 앞에 ······

wee 센터!

예예.

윤문희 미술학원이요?

예, 윤문희 미술학원. 교육청 바로 건너편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그 미술학원 한쪽 공간을 이용한다! 그러면 누가,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는데 누가 가서 합니까? 상시인원이요?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황산에 있는 문화의 집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옮겨간 건가요?

예.

그러면 왜 문화의 집에, 황산문화의 집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이쪽 읍으로 가져온 건가요?

작년 일인데요 ······

작년에 그 건물 임대 ······

건물사용 ······

임대관계로 ······

이해관계가 있어놔서 ······

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교육청 앞에 거길 임대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산문화의 집이!

예.

그러면 지금 거기 미술학원이, 미술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진료교육지원센터하고 각각 겸해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교육청에서 그 관계는 절차 확인하고 임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 wee센터라는 곳도 있어요, 건물이.

예. 그쪽에 저도 그 현장갔을 때 교육청담당자에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청 내에 공간이 없어서 하는 수없이 임차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좀 이거는 ······ 그러면 이거는 운영실적 있죠? 올해년도에.

예.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실적.

있습니다.

예, 결과 된 부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18페이지하고 8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사초청 강연 있죠. 해남고도 명사특강이 있고요.

예.

이게 강사비가 잡혀있어요.

예.

이제 ‘명사’라는 부분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동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뭐 외부에 있는 명사 데려다, 모셔다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명사 초청강연을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건가. 동문들이 차라리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재능기부식으로 해줬을 때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기금사용 부분에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저희 그 과장님, 우리 군민과의 대화 있죠?

예.

그 참석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읍·면에 군수님 순방 말씀하신가요?

네.

보통 이제 기관단체장, 이장단을 중심으로 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군민과의 대화는 말 그대로 군수님이 찾아가서 군민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그러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14개 읍·면을 지금 순방을 하시는데 그곳에 참석하는 대상자 중에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원들이 참석하는 부분에서 어떤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통상 그 지역출신, 소위 말해 지역구 갖고 있는 군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초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참석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예, 대상 ······

아니, 그 ‘모든 군민이 다’ 이런 부분에서.

예,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죠.

이제 그 의전을 하는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굳이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14개 읍·면 어느 곳이든 의원이 시간이 되는 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전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존중해주시고 조금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의전의 어떤 부분에서 예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산심의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이 부분은 꼭! 이제 공식적인 부분에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쳤습니다. 539페이지 상단에 우편물 분류함 및 비전자문서함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 철재로 실·과·소별 읍·면별로 이렇게 비전자문서, 그러니까 종이문서를 얘기합니다. 종이문서를 이렇게 배부하는데 아주 오래돼가지고요 좀 어떻게 보면 흉물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여간 미관에도 그렇고 손도 좀 다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목재로 다시 할까 내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