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1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명시이월액은 예산액 472억9325만 원 중 186억3496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화산 탄동, 마산 상등 소하천 정비공사로 17억8056만4천 원, 마산 용정 소하천 정비공사 등 9건에 34억406만1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39억1137만2천 원이 이월되겠고 세부사업으로는 당포간척지 염해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 927페이집니다. 화원 당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5억9615만8천 원, 본 감리용역비로 18억99만8천 원, 본 사업부대비로 243만4천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일 내동, 마산 금자, 화산 성만지구 밭기반정비 사업비로 21억1752만7천 원이 이월이 되겠고 본 감리비로 1억6536만6천 원, 본 부대비로 71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북평 서홍, 마산 오호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3억3855만6천 원이 이월되겠고 본 감리비로 2200만 원, 부대비로 513만 원 이월되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삼산 신흥 도로공사 등 10건에 5억3810만 원, 세부사업으로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1300만 원 이월되겠고 국고보조사업 한발대비 중소형 관정 개발 사업비로 1억3390만 원, 군비 사업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비로 5040만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비로 9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7759만7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사업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9억8077만9천 원, 황산 송호 양수장 설치사업 외 1건에 2억2277만 원, 옥천 동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3450만 원 이월되겠고,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는 5억265만8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북일 삼성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비로 1억3554만8천 원, 북일 내동 저수지 보수공사비로 3억6371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이 학림1제 준설공사비로 2787만 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로 2억8300만 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부대비로 300만 원 이월되겠고, 하단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5억3702만1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 예산은 38억4721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산 화내∼육일시 간 군도 선형개량공사비로 3억 원, 마산 학의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억6637만5천 원, 해남 백야∼삼산 창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억 원, 황산 일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억6701만5천 원이 이월되겠고 황산 병온∼연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7089만5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 절골∼송촌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억9811만4천 원, 다음 장입니다.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억6229만 원,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억38만8천 원, 제설 및 도로보수 자재 보관창고 신축공사비로 6억4373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 마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비로 1억20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편입토지 보상금 협의지연과 제2회,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수정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수정 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원 후산 방조제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비로 2억 원, 마산 금자1 저수지 보수공사비로 4억 원, 다음 장입니다. 옥천 농어촌도로 절개사면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빠릅니까? (「아니요 (청취불능)」하는 발언 있음) 예. 다음으로 2017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90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19억3689만4천 원이 이월되겠고 본 감리비로 7552만4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부대비로 감액 194만5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8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8438만5천 원이 되겠고 2017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2억4216만2천 원, 지출은 1억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입 대 지출액은 증액이 8016만2천 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645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지금 총 조성금액은 2017년도 말 21억645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23억2654만7천 원, 지출액도 23억265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82만7천 원, 예치금회수로 20억8438만5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억1133만5천 원 등 23억265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비임차료와 기타 재난예방 등 사무관리비로 총 500만 원,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시행과 재난 응급복구비 등 시설비로 1억3700만 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1억6454만7천 원입니다. 87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45억657만1천 원, 집행액은 23억4202만4천 원 집행됐습니다. 잔액은 21억6454만7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이 9억9675만6천 원, 농협이 4억6517만9천 원, 광주은행이 3억6703만2천 원 등 18억2896만7천 원이 금융계통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사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입 예산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415페이지 저희 안전건설과 2017년도 총 세출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4004만2천 원이 감액된 378억8322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국비가 6억9848만8천 원, 지특이 68억3903만8천 원, 도비가 4억7430만2천 원, 그리고 군비가 298억7139만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안전총괄기반 및 관리 운영 예산은 1억7783만 원 증액된 2억6771만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로 250만 원, 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중간 부분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및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1500만 원,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예산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14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 현수막으로 288만 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36만 원을 편성했고,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으로 7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안전베이스 맞춤형 교육 실시비로 30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참석 수당으로 21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로 6800만 원, 그리고 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안전상황실 급량비 등으로 1665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는 농업용 포강시설 안전예방 재료구입비로 500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로 4205만4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등 설치비로 377만4천 원, 재난대응훈련 실시비로 6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구축 사업 예산은 국비가 1억 원, 군비가 2억2831만 원 등 3억283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부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로 276만 원, 강유량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자연재해 문자 서비스 이용료로 360만 원, 기상상황 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급량비로 175만 원, 자연재해 상황실 관리 및 운영비로 1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원격자동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 자연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보상비로 140만 원, 자연재해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제작비로 500만 원,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재해 관리 장비 및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70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화원 신덕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1억9500만 원, 본 시설부대비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예산은 17억5016만 원 감액된 41억1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중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하단 부분입니다.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6억3000만 원, 본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 예산은 마산 상등 소하천 정비공사로 지특 4억, 군비 4억 등 8억 원 예산을 감안하였고 화원 장춘2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특이 1억7500, 군비 1억7500만 원 등 3억5000만 원을, 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5000만 원, 해남 길호 소하천 정비공사 등 11개소 하천정비를 위해서 18억9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 추진부대비로 900만 원을, 하천관리 장비임차료로 5600만 원을,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0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중간 부분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현수막 제작비로 96만 원을, 그리고 풍수해 보험금으로 도비 1900, 군비 1900 등 3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6662만7천 원 감액된 78억9118만6천 원을 편성했고, 이중 지특이 26억8203만8천 원, 도비가 3억4698만1천 원, 군비가 48억6216만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북평 동해와 현산 학의 경지정리 보완사업비로 35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지특이 3억4748만 원, 도비가 4467만6천 원, 군비가 1억424만4천 원 등 4억9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 관리비로 문내 양정 배수갑문 정비공사비로 50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다음 장 423페이지입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영향평가비로 8400만 원, 밭기반 대형관정 수질검사비로 247만 원, 그리고 본 관정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의 예산은 중간 부분입니다. 마산 오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5억1489만8천 원, 북평 서홍지구에 11억8137만2천 원, 마산 오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로 1억6263만4천 원, 북평 서홍지구 감리비에 6392만5천 원, 그리고 마산 오호지구 부대비에 896만8천 원, 서홍지구 부대비에 420만3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 예산은 배수관리 인부임으로 1800만 원, 방조제 조유지 내 갈대 제거비로 6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인 배수 및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유지비로 500만 원, 화산 관동 배수갑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03만6천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화원 후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 예산입니다. 해남 복평 농로포장공사 등 198개소의 농로포장 사업을 위해서 40억6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741만5천 원 증액된 186억5495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국비가 2억5000, 지특이 34억8700, 도비가 9200, 그래갖고 군비가 148억2595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중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예산으로는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525만2천 원,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 500만 원, 양·배수장 전기요금으로 480만 원, 양·배수장 안전점검 수수료로 540만 원을 예산 반영했고 한해대책용 중형 관정개발비로 6000만 원, 소형 관정개발비로 14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예산은 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장비임차료로 84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우리 농어민의 갈망사업인 각종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60개 지구에 113억1950만 원을 용·배수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집니다. 본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추진부대비로 3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지특이 3억800만 원, 군비가 7700만 원 등 3억8500만 원을 흙수로 사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양수장과 대형관정 설치보수비 등으로 5억88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다음 장 450페이지입니다. 삼산 금산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비로 4억9800만 원, 본 공사 추진부대비로 2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보수사업으로는 저수지 노후 스핀돌 보수공사비로 4900만 원, 저수지 잡목제거비로 6000만 원, 해남 남천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비로 1억5000만 원, 삼산 봉학제 보수공사비로 2억 원, 삼산 창리제 보수공사비로 7000만 원, 마산 금자3 저수지 방수로 보수공사비로 2500만 원, 그리고 본 공사 사업추진부대비로 3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는 지특이 17억3800만 원, 군비가 7억4500만 원 등 24억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본 감리비로 1억 원, 본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옥천 동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지특이 2억6400만 원, 군비가 6600만 원 등 3억33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는 지특이 9억9400만 원, 군비가 4억2900만 원 등 14억23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 본 사업의 부대비로 6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452쪽입니다. 세부 부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는 계곡 신평제1간선 용수지선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 계곡 여수 1용수간선 설치공사비로 6000만 원, 황산 남리 1-2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8000만 원, 마산 학의 맹암거 설치공사비로 2500만 원 등 2억500만 원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삼산 두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비로 지특 1억 원, 군비 4300만 원 등 1억4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비로 4000만 원, 고천암 배수지 양수장 전기요금으로 3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231만1천 원이 증액된 4억135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방위재난대비 읍·면 시범훈련비로 2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453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비 등으로 712만8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비 등으로 204만 원 예산 편성을 했고 4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사무관리비로 262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민방위 자동경보시설 관리비로 56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74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로 40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비로 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실시와 관련된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65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1만 원을 편성했고 지상합동훈련 실시와 관련해서는 주민신고망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다음 장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9263만1천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환경개선비 등으로 3400만 원을,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비로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피복비, 교통비로 6428만1천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은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등으로 6068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체육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산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로 1000만 원, 도 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 보상비로 96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지원비로 1920만 원, 의용소방대 재난 출동수당으로 1472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7320만4천 원 감액된 58억9239만4천 원 편성했고 이중 지특이 9000만 원, 군비가 58억239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중 군도 확충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 화원 성산∼가랍 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4000만 원, 현산 고담∼두모 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3억5200만 원, 해남 연동∼옥천 용심 간 군도 차선도색비로 4080만 원, 해남 백야∼삼산 농암 간 구 국도 13호선 차석도색비로 5520만 원,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000만 원, 토지보상비로 3억5000만 원, 미불용지보상비로 5000만 원, 그리고 본 군도 사업 부대비로 7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 예산은 하단 부분입니다. 송지 학가∼미학 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 원을 예산 편성했고, 458페이지입니다. 북일 흥촌∼장수 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 원,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북일 용일∼용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000만 원, 화원 온수∼산수 간 농어촌도로 공사로 해서 5000만 원, 황산 일신 도로 공사로 해서 5000만 원, 삼호 금호 농어촌도로 공사로 해서 3억 원, 화산 관동∼사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5000만 원, 그리고 본 공사 토지보상을 위해서 5억 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대비 8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황산 병온∼연호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 원, 본 공사 추진부대비로 300만 원, 화원 절골∼송촌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억9640만 원, 본 사업 부대비로 36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3억 원을, 459페이지입니다.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5300만 원을,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로 8260만 원을,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로 140만 원, 도로보수원 안전화 구입비로 112만 원, 도로보수원 활동여비로 588만 원, 그리고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436만4천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보험 등 공공운영비로 1억437만6천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억2000만 원, 농어촌도로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540만 원,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로 3억 원, 기계톱 등 도로보수용 기계 구입을 위해서 520만 원, 다음은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예산은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비로 5000만 원, 삼산 도토∼화내 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농어촌도로의 각종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31개소 8억73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군도 폐기물처리용역비로 810만 원, 군도 소파보수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및 업무추진 급량비로 392만 원,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627만2천 원 예산 반영했고, 관동차고지 난방용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876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는 지특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로 지특 5000, 군비 5000으로 1억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단 운영 예산은 설계단 피복비 등으로 725만 원, 표준품셈 등 사무관리비로 1163만2천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출장여비 등으로 392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34만4천 원 증액된 1억993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액 부서운영비는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팀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입니다.

안전총괄팀 ······

됐습니까?

46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은 552만9천 원 증액된 2억1133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1133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도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요 지하수 폐공처리해가지고 30공이 있거든요.

지하수 폐공처리, 예.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 대비 준 이유는 작년에는 한 60공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또 우리가 폐공을 많이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숫자들이 ······

예. 좀 줄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줄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그러지 않게 잘 조사를 하셔서 지하수 폐공처리는 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

예. 부족분은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폐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1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농업용 포강시설 안전예방 재료구입 있거든요. 이건 지금 각 포강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올해 새로 하실 거란 말씀이죠?

예. 지금 총 우리가 포강이 1636개소인데요 올해 240개소를 했고 내년에 또 240개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벌써 설치해놓은 데도 있고 ······

예.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 그리고요 422페이지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있어요.

426페이지요?

예예. 422페이지요!

아, 422페이지.

이거하고 우리 농로포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 완료된 지구 중에서 통행이 많다든가 그리고 사고위험지구라든가 그런 지구를 하고 있고, 농로는 경지정리가 안 된 지구라 할지라도 농기계 통행이 많다든가 굴곡지구라든가 또 주민들 요구사항 지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화경작로 농로포장은 ······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 내고 농로포장은 총 망라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겹치고 이런 데도 많겠네요.

겹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하고 농로포장하고 뭐가 다른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

예. 좋은 말씀 ······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상지 현황 좀 주십시오.

예. 대상지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433쪽이요.

사백? 403쪽이요?

네, 433쪽.

432요?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여기 보면 배수로 ······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433쪽입니다.

433페이지, 예예. 죄송합니다.

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장비임차료?

예예.

읍·면에 쉽게 말해서 600만 원 정도 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년 형편에 봐가지고 배부하려고 그랬지만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배부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용수로, 용·배수로를 지금 계속 신규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기존에 용·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용·배수로 한두개 덜 하더라도 이런 사업비는 더 증액을 해서 기존 용·배수로도 자체 기능을 원활하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신규 용·배수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퇴적토가 진짜 뭐 3분의2까지 차가지고 용·배수로 기능을 못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좀 과감하니 해서 읍·면에 전체적으로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할 수 있게끔 ······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가 있어요.

예.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단위가 큰 거는 군에서 지원하지만 조그만 용·배수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인식이 좀 그래가지고 난감하지만 ······

서로 이제 입장이 틀립니다. 주민들은 “뭐 행정에서 좀 해주겠지.”, 또 우리 과장님은 “주민이 당연히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양쪽 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읍·면에서도 지침을 줘서 용·배수로 자체 마을에서 이렇게 퇴적토 준설작업을 한 데는 하다못해 신규 용·배수로 사업을 더 준다거나 어떤 패널티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걸 줘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당연히 주민이 해야 된다, 이것은. 그러고 ······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좀 세우시라고 말을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52페이지,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예.

뭐 지금 대흥사 두륜권역, 또 우리 안전건설과만 여기와 대행사업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양수산과 했는데 정말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대행을 하지 말고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대행 안 주면 안 됩니까? 위에서 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인력으로는 사실 감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 전문가집단입니다. 기술력은 사실 우리보다 낫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에 줌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많더라고요. 뭐 예산이라든가 ······

중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이여도 책임감은 아주 제로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

예.

우리가 하더라도 관리를 같이 좀 중간 중간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56페이지 민간 자율조직 보조금입니다.

예.

방범대, 자율방범대원 제복 및 장비지원. ‘제복 및 장비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신규 회원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장비를 해년마다 이렇게 사야 됩니까?

해년마다 뭐 사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만 추가해서 지금 사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조금 신청에 사업 내역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장비라든가 제복을 안 샀을 때, 이 예산에 108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 반납합니까?

그런데 보통 렌트라든가 야간신호봉이 많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제 필요치 않을 경우는 다시 감액한다든가 다른 과목으로 ······

야광봉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그러죠, 몇 년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보조금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복을 해년마다 삽니까? 신규 회원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물어봐서 그 차액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그 옆 페이지 의소대 재난 출동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소대가 재난에 대해서 출동을 어느 정도 합니까?

의용소방대 ······

예예. 457페이지 위에.

지금 출동은 ······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니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출동할 사항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

출동은 몇 회라기보다는 수차례 출동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동을 하는데 일반적인 출동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재난 출동수당이잖아요. 어떤 위급한 사항에 우리 의소대원이 가서 그런 것을 대처를 했을 때 주는 수당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니 할 필요가 있단 이야기에요.

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조금 주고, 이 단체, 두 단체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금 사업 신청서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에 특징들을 다 파악해서 잘못 들어온 사업신청서는 조정해주고 해줘야죠. 괜히 이런 데 지적당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 보면은 명시 ······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 확장공사 포장 1.8㎞인데, 명시이월 사업인데, 그러죠?

이건 본예산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별개입니다.

그래요? 이것하고 틀립니까?

예예.

내가 잘못 봤습니까?

예. 이거는 별도입니다.

명시이월이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 확·포장,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 구간입니다. 사업은 똑같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

사업비도 똑같잖아요, 명시이월에 총 사업비도. 그래서 ······

아니,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내년 본예산 사업이고요. 남송 저기는 이월액은 4억38만8천 원인데요? 이거 932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그러니까.

예예.

이것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은 ······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업이 ······

예, 똑같은 사업.

(청취불능)

예예.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기재한 것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같은 구간이에요. (「연차사업 (청취불능)」하는 발언 있음) 그러죠.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 못한 것은 이월시키고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악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월액이 4억 정도 되네요.

그러죠.

1억 정도 ······

4억이요.

총 5억에서, 명시이월 5억에서 ······

4억!

4억이 이월됐으면 1억 정도 집행을 했다고 봐도 됩니까? 대충.

예,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

5000만 원이요.

총 5억에서 4억5000을 쉽게 말해서 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5억 중에서 1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공사비, 기성금이랄까 선급금 나가고, 보상비 나가고, 이제 나머지 이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고 ······

그러죠.

올해는 5000만 원 쓰고 ······

그러죠, 예예.

그러면 4억5000은 감했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것 ······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지.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5억 중에서 지금 4억 이월을 하고요, 나머지 1억은 집행되고요. (장내소란)

예예.

그러면 명시이월 잔액을 여기다 적어준 거 아니에요? 전년도 전체 사업액을?

아니, 좀 봐서 똑같은 사업인데,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 보관창고 용역료 있고 CCTV 운영비 있어요.

예예.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무인경비에서 CCTV까지 다 녹화까지 해주니까 이런 것을 하나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별도로 용역비하고 우리 자체에서 CCTV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구입해갖고 있습니까? CCTV가.

예. CCTV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운영비는 왜 들어가죠? 유지보수비나 이 정도나 들어가면 맞을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용역비하고 운영비하고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용역비가 둘 다 이렇게 쓰는 겁니까?

지금 용역 ······

아무튼 확인해 보십시오.

예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2개를 따로 따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면 하나로 합치시는 것이 훨씬 관리하기도 좋으시고 ······

예. 그런데 이거는 다달이 월 13만 원 전체 용역비고, 그 밑에 CCTV는 CCTV 운영에 따른 그거 15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매월, 매월.

예.

13만 원, 15만 원 해서 28만 원이에요.

예예.

그러면 용역비에다 CCTV 옵션으로 넣으면 그래도 한 십 ······ 이 정도 가격에 뭐 특별하니 여기 보관하고 장비 이렇게 설치할 것도 없는데 용역비가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건 ······ 46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어느 지역에다 합니까? 이건.

지금 금년에는 동초, 서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옥천초교하고 북평초교, 해오름유치원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남 유치원이요? 옥천하고 ······

옥천초교, 북평초교, 미라클어린이집, 해오름유치원.

자료 하나 주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그냥 ······

이건 신청 않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

필요해서?

예예.

꼭 그 어떤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하는 거죠?

그러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7쪽이요.

417, 예.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어디,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우리 물놀이 안전시설이 4개소가 있거든요. 현산 봉동계곡하고 ······

현산?

봉동계곡, 삼산 어성교, 가학산휴양림 ······

가학산, 예.

송지해수욕장 그런 4군데에다가 구명조끼라든가 이동식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똑같이 했지요?

예.

거기 작년에 안전시설 점검한 ······ 그거 어떻게 점검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또 물놀이할 때는 좀 ······

우리가 물놀이 때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할 때만.

예예.

그 점검표를 좀 주십시오.

점검표, 예.

예. 421쪽이요. 퇴적토 준설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퇴적토, 예.

거기는 작년에는 좀 더 적게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

아, 2015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했다고요?

예. 아니! 작년에, ’16년도에 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작년에 몇 개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작년에 얼마였지? 작년에 똑같은 ······

작년도 50개입니까?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증감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퇴적 준설사업할 때 대개 시설비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그 해놓고 보면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문제점이 이제 없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오면 또 토사가 오면 밀리고, 밀리고 해가지고 또 (청취불능)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렇게 산 밑에나 그런 데 보면 했다하는데도 그냥 또 비 조금만 와도 다시 또 차고, 차고 그러길래 그것을 조금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 할 때 이 사업을 좀 신경 써서 해야지 하나마나 한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면밀히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도랑도 그냥 다시 또 차고 그러더라고요. 좀 잘해주시고요.

예.

423쪽이요. 밭기반 대형관정 이거가 영향평가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작년도에 보니까 아마 23공을 했네요.

예.

그런데 올해는 14공을 하는데 또 ······ 우리 군에 대형관정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대형관정 개소수가 정확한 ······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 자료를 ······

그 관정에 대해서 좀 신경도 그것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형관정, 중형관정 이렇게 파놨는데 거기에 대형관정 하나만 들어와 버리면 그 가운데는 하나도 안 되고 밭기반 대형관정이나 또 이런 일반 대형관정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쓰고, 미리서 가서 팔 때에는 파악 좀 해가지고 그것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꼭 대형관정을 파야 되는데 못 파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몇 미터 규격이 있습니까?

영향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형, 중형 있는데 대형 같은 경우는 영향권이 한 500m 안에 영향권이 있어요. 많이 파버리면 인근 소형이라든가 중형이 수맥에 영향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대형은 저기하지만 농민들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농토도 이렇게 짓고 올 같이 한해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소형은 아무 것도 ······ 다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할 때에는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중형도 아마 그렇게는 안 하지만 중형을 파버리면 또 소형이 안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봐가지고 몇 미터에서 있으면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중형과 소형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또 소형을 원하더라고요, 소유 개념으로. 그런데 중형은 관리비도 많이 들고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

600 중에서 300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피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과장님 아시겠지만 중형이나 소형이나 이렇게 있다가 중형을 파버리면 안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조금 주라 했을 때 절대로 안 줘요.

그러죠.

“전기세를 네가 내라.” 이러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 좋게 살면 괜찮지만 그런 것도 아주 신경 써야 되겠더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433쪽이요.

예.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있지요?

예.

그거를 지금 48개소를 올해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생활용수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요.

생활용수는 이거는 3년마다 14개 항목을 하거든요.

이거는 14개 ······ 몇 개 항목합니까?

3년마다요 14개 항목이요.

3년마다?

예.

14개 항목?

예예.

그러면 3년 지금 해 놓은 거, 14개 그거를 한 번 좀 ······

예. 데이터?

예.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 생활용수는 안전건설과에서도 합니까?

예. 우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생활용수.

예.

그러면 생활용수는 전 항목 해야죠?

항목은 생활용수 항목이 ······

48개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48개 항목이죠.

제가 48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 아니, 올해 했으면 ’16년도 것 좀 주시면 좋겠네요.

예예, 알았습니다.

460쪽이요.

460이요.

예. 간단, 간단하게 하려 합니다.

예예.

농어촌도로 폐기물처리용역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소규모로 응급적으로 하는 그런 폐기물 처리거든요. 우리 용역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 수로원들이 소규모로 한 것, 그 용역비로,

우리 과에서 자체에서?

예예.

예. 그 200t에 대해서만 합니까?

그러죠. 200t 범위 내에서.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지금 안전베이스 맞춤형 교육은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31개소, 초등학교 21개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실내용은 학교폭력 4대악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심폐소생술,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편성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예.

예.

예예.

예.

예, 그겁니다.

부족하기는 안 했고, 그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구내식당 그 가격입니다, 3500원.

예예.

예.

예, 알았습니다.

아직 그 ······ 우리가 용역을 맡겼거든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지만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정확한 저기는 아직 ······ 결과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

거의, 보상은 거의 농업인 수준에 맞게끔 ······

지급될 것으로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해남 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생략하고 명시하고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93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통보가 늦어져가지고 시기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69억8881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17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1038만 원, 지특이 4억2500, 군비가 60억5343만1천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서 1억398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17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32쪽 4번째 줄, 농업기술홍보 사업비로 농업인교육관 현관 사진 홍보 및 농업기술지 배부 사업으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줄,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1억4995만 원 책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633쪽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5620만 원, 6째 줄,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의뢰 1510만 원, 11번째 줄, 특성화 과정 농입인 교육비로 865만 원,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 가운데 줄,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635쪽 2번째 줄,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번째 줄,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사업으로 978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으로 3100만 원, 11번째 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로 160만 원, 마지막 줄,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 사업으로 1896만 원, 다음 쪽입니다. 중간째 줄 7번째, 4-H회 육성 사업으로 4510만 원, 끝에 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으로 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4번째 줄, 직원 현장지도 역량강화 사업비로 4098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사업이 2190만 원, 10번째 줄,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13번째 줄,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으로 768만 원, 16번째 줄, 농촌지도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으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3번째 줄, 실증시험포 운영비 및 꽃 육묘장으로 5억9535만 원 책정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실증시험포 운영비가 7818만 원, 13번째 줄, 꽃 육묘 사업으로 1억7370만 원, 다음 639쪽 4번째 줄, 해남 국화 향연 지원사업으로 2억8572만5천 원, 다음 쪽입니다. 3번째 줄,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5774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로 2억8107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10번째 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차원으로 13억6012만7천 원 책정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비로 486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이 1990만 원, 다음 쪽 4번째 줄, 농촌생활문화대학 운영으로 1975만4천 원, 9번째 줄,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비로 9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줄, 자연친화적 농촌생활환경 조성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했던 것이 전년도 하나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번째,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12억6147만3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4억,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 사업 및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자체 사업으로 8억6147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9번째 줄,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지원사업으로 40억9448만9천 원 책정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남쌀 고품질 향상 기술보급사업으로 4억3526만 원 중에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 기술 지원 사업비가 7238만 원, 다음 644쪽 10번째 줄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시범 사업으로 2000만 원, 13번째 줄,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1억3500, 16번째 줄, 벼 생력재배 경종법 개선 실증시범으로 2700, 다음 쪽입니다. 재해대비 조생종벼 조기재배 실증시험으로 2400만 원, 3번째 줄, 농업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1억, 7번째 줄, 친환경 천연자재 제조실 운영으로 1670만 원, 12번째 줄,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240만 원, 15번째, 간척지 작물재배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37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생산시범 사업으로 1억5140만 원 책정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열대 슈퍼곡물 실증재배가 100만 원, 7번째 줄, 논 이용 벼 대체작물 재배 시범이 1500만 원, 10번째 줄, 고품질 황토고구마 생산 시범사업이 300, 13번째 줄, 우리품종 가공용감자 시범단지 조성이 3240만 원, 17번째 줄,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이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줄 노지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71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쪽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노지채소 친환경 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300만 원, 4번째 줄, 겨울배추 대체작목 개발사업으로 2000, 7번째 줄, 마늘 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시범 사업으로 48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0번째 줄,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4480만 원 책정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 발굴 실증시험으로 400만 원, 13번째, 고추 우량종자 생산시범으로 2700, 17번째 줄, 양파종자 벨리 사업으로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번째 줄,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개선 사업으로 8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번째 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사업비로 2400만 원, 8번째 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체 육성으로 800만 원, 12번째 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으로 396만 원, 마지막 줄,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다음 649쪽 가운데 줄,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 다음 650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째 줄,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비로 10억971만9천 원 책정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종합검정실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 사업으로 5022만 원, 다음 651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사업으로 918만 원, 4번째 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6억7475만2천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째 줄,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비로 5000만 원, 7번째 줄,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1억9756만3천 원, 다음 653쪽 마지막 줄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사업으로 1800, 다음 쪽입니다. 654쪽 5번째 줄, 우량 씨감자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째 줄,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1억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비로 8600, 다음 655쪽 2번째 줄,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5000, 5번째 줄, 기능성 산약초이용 순채소생산 실증시험이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비로 8억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으로 300만 원, 12번째 줄, 흑염소 육가공장 설치 시범사업에 1억4000, 15번째 줄, 고품질 벌꿀 생산 시범사업으로 4060만 원, 18번째 줄, ICT활용 젖소 번식율 향상 시범사업으로 3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번째 줄,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5번째 줄, 가축 위생관리 향상 기술 적용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 8번째 줄, 친환경 유기 축산단지 조성으로 4억, 마지막 줄,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6000만 원, 다음 657쪽 4번째 줄, 조사료 품질 고급화 수확 저장 기술보급 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째 줄, 병해충 종합진단실 지원사업으로 12억6055만 원 책정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4400, 군비가 11억1655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이 2억5880만 원, 11번째 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자체 사업비가 7억42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줄,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2200, 다음 658쪽 7번째 줄,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사업으로 720만 원, 10번째 줄, 간척지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2억30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지원사업으로 2억2351만6천 원 책정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기본경비가 1억5994만 원, 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10번째 줄, 인력운영비 6357만6천 원 책정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이 2481만6천 원, 마지막 끝에서 2번째 줄, 지역특성화농업 정보화 인력지원비로 1000만 원,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홍보 지원 사업으로 1160만 원, 다음 중간째 줄, 시·군 농촌지도사업 홍보비 활력화 사업 보조사업비가 600만 원, 농촌진흥사업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에서 자체 사업비를 1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640페이지에 보면요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몽골텐트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다가 금년에도 휴식할 수 있는 정자식으로 좀 하고 그랬는데요. 몽골텐트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좀 쉴 수도 있고, 저희들 일하면서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몽골텐트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지금 작년보다 좀 재료비가 줄었어요.

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으로 했는데요 이제 단일 품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좀 줄였던 것입니다.

단일 품종이라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던 것들을 ······

예. 지금 토종작물 체험장이나 애들 학습포장으로 해가지고 한 40∼50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1만5000평 정도는 유채하고 이제 목화, 그렇지 않으면 메밀, 이런 식으로만 좀 해야지 너무 작목으로 세분화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42페이지에 보면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뭐 어떤 ······

이게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 5000만 원 중에 무조건 컨설팅, 500만 원은 그렇게 컨설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 때문에 ······

그러면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어떤 장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하되 거기에 필요한 농작업을 이제 대학교수들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가 맞춤형 기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그러죠. 이제 계획은 없고 내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작목 지원, 작목에 따른 그런 기술 장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되어지는 뭐 상황이라든지 계획서 이런 것 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것은 없고 금년에 했던 사업들은 있습니다.

했던 사업,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용 드론이용 농작물 생력재배 시범사업이 있어요.

농작 ······ 어디요? 644쪽?

44페이지요.

예.

이거는 드론을 이렇게 사용해서 방제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계화 되어가고 농업농촌 노령화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론으로 씨앗도 한 번 뿌려보고, 농약도 한 번 뿌려보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한 번 절약해 보자 이런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볼 차원입니다.

어디에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1개소에 책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넓은 면적이 나와야 되지요.

예예, 그러니까요.

그런 데 차후 사업 선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자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아무래도 경영체가 넓은 면적 같은 데, 또 규모가 ······

그러면 드론까지 구입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구입은 아니고요. 그것을 한 번 ······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논 이용 벼 대체작물 재배 시범이 있거든요.

어디요? 600 ······

646페이지요.

예예.

이거는 품목을 어떤 걸로 선정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수도작에 벼 30%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콩, 율무, 유채, 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지금 농업이 엄청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잡곡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해볼 차원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사업도 1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사업 업체가, 주체가 정해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까?

예.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무병묘 하우스를 좀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이제 해남고구마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량품종 단지를 한 번 조성해 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계획서가 있겠죠?

지금 계획서라기보다는 아직 사업 구상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내용 ······

예.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옆에 보면요 647페이지에 고품질 시설무화과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고품질 시설 ······ 예예.

무화과.

여기는요 저희들이 무화과를 착색을 촉진시키고요, 당도를 높이 올리고자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무화과 당도가 한 14브릭스 나오는데요. 16브릭스까지 올리고, 또 이제 밑에다 그 착색을 할 수 있는 은박지 같은 것을 깔 경우에 무화과가 착색이 좀 좋아지고, 또 과일이 한 40g, 50g 나갔던 것이 한 60g까지 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뭐 계획서나 이런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48페이지 보면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여름하고 겨울 작물 나눠서 하는데요 여름에는 맥주맥하고 봄감자, 쌀보리, 밀, 배추를 하고 겨울에는 고구마, 감자, 엽연초, 배추, 느타리버섯을 하는데요. 해가지고 우리들이 소득 분석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조사하신 거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55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약용작물 기능성 산약초이용 순채소 생산 실증 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사업이 사업체가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겠죠?

예. 이제 선정을 해야지요.

예. 정해지면 이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657페이지에 보면요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 지수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이렇게 2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여름에 금년 같은 경우도 국내에 39.3℃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어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40℃가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가축도 너무 더우면 돼지 같은 거는 여름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습도 관리를 위한 안개분무시스템 같은 것 한 번 설치를 하고, 또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장치, 또 간이쿨링시스템을 한 번 설치해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야심차게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사업 2개소라고 그랬는데 뭐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예.

이것도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료, 밑에 보면요 조사료 품질 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전에 시골에 보시면 사일리지 같은 것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양질의 조사료를 저장했다가 급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항공방제비라든가 그것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농약대 같은 것 일부 ······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농자재 같은 것 지원이 되고요. 병해충 방제사업은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비라든가 그런 것 지원이 되고, 또 농자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병해충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비가 저희들이 좀, 7억4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 뒤에 보면은 간척지 항공방제비 지원도 또 있거든요. 이건 뭐 방제비를 지원하는 거고, 앞에는 뭐 저기 ······

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을 금년에 다섯 군데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한 열 군데 읍·면으로 늘려가지고 확대할 그런 사업이고요. 간척지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은 뜬섬에 농사를 짓는 데를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친환경팀장 ······

예. 작물환경팀장 안병용입니다. 저희들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본답 초기 병해충 예방하고 방제를 위해서 상자처리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답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지금 직파재배나 여타 이런 농법들이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자처리제가 아니라 바로 종자에다 버무려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직파재배 답은 이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앙 전날 상자에다 바로 처리해가지고 이앙을 하게 되면은 병해충을, 초기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 상자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뒤쪽에 이제 항공방제 쪽은 저희들이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작년에는 3500㏊ 곱하기 2해가지고 7000㏊를 저기 했는데 올해 지금 수요조사를, 내년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읍·면 농협에서 이제 지자체 활력사업으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50%, 그다음에 농협에서 50%니까 군지회에서 군지부에서 25%, 읍·면 농협에서 25%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그런 부분들은 항공방제비, 그러니까 항공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 4만2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할 걸로 있는데 내년 사업은 지금 5400㏊에서 2회 방제 이렇게 해가지고 헬기료만 무인헬기 방제라든가 우리 유인헬기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보면은 ······ 저희들 사업이 친환경농산과하고 유통지원과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센터가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예. 개소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신규 농업인, 귀농 ······ 이제 귀농도 포함한다는 말씀이신데, 뭐 현장실습교육이 있는데 혹시 친환경농산과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행정적인 지원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집수리비라든가 그런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거기서 오는 사람들 교육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교육.

예. 그리고 멘토, 멘티를 선정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하고요. 교육 분야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요, 일반적인 지원은 친환경농산과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예.

거기에서도 교육까지 뭐 실증재배시험 이런 거까지 다 한다고 그 계획이 있어서 그 부서하고 잘 타협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예. 그렇게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친환경농업 실천 한마음대회 지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매년 행사가 ······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 금년에 이제 1번 ······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저희들은요 학습 ······

추경에 세웠나요?

아닙니다. 지도자하고 경영인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경영인 지원을 25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지도자, 회원들,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2500만 원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어디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올해요, 올해. 농업경영인회 ······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작년에는 지도자회 했습니다. 2년, 격년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 단체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

이제 경영인은 별도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학습단체 중에서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랑 같이, 한여농 같이 합쳐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 농민상담소 관련해서 쉽게 우리가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 말씀하시죠?

예.

수용품 구입되어 있는데 필요한 장비로 하신다는 이야기고 더불어서 농민상담소가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거, 뭐 PT라든가 하다못해 이런 집기라든가 주변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개선사업은 어쩌실 겁니까? 한 번 좀 ······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2번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기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허락이 된다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좀 집기 같은 것도 바꾸고, 옛날 헌 것 지금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환경정비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어떤 상담도 하지만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의도 하고 운영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새로운 교육 장비들, 뭐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 필요한 장비를 사셔서 상담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

감사합니다. 그렇게 ······

좀 그런 부분들은 ······ 그다음에 페인트 같은 것도 좀 칠하시고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상담소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니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산 세워서 꼭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9페이지 질문할게요. 국화 향연이 해년마다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화 향연이라는 제목을 넣어 놓고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얼마 안 돼요.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축제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쉽게 말해서 직업, 또 어떤 ······

고용창출 효과까지 ······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2번째는 ······

그런데 예산의 비율을 보시면 인건비가 1억6000 정도 되고 있는데 1억7000! 총 사업비가 2억8000에서 1억7000 정도 되면 3분의2가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년마다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고 ······

저희들이요 조형물은 인접 시·군하고 바꾸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비 같은 것은 많이 안 들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룡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치형이다’ 그런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 밑에도 조형물 5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되는 게 국화향연이라 해서 갈수록 사업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2억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한 15일 정도 전시하고 철거하십니까? 대충이에요.

금년에는 한 달 넘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 일자리 창출에 어떤 의미는 있지만 한 달 정도 행사를 하면서 소모적으로 예산을 한 3억을 없앤다 생각하면 금액대비 아쉬움이 좀 많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이 행사를 안 하면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수 군비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고민은 충분히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요.

지금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인접 영암, 함평, 화순 같은 데 전부 인건비라든가 다 비교 한 번 해 봤습니다.

예. 예산을 줄여서 작게, 작게 하셔도 되는데 갈수록 이거 하다 보니까 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조그만 우리 해남에 국화 정도 이렇게, 국화 정원 정도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갈수록 커지시고 인건비 늘어나고, 그다음에 토종작물체험장도 예산을 우리가 줄였는데 늘어났어요. 거의 대부분 인건비에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 ······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에 ······ 제가 죄송합니다. 트랙터 없나요?

트랙터는 없습니다.

트랙터까지는 없고 보조기계들 위주죠?

그렇습니다. 동력기계에 대한 보조기구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6페이지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1개소 이게 뭐 대상지는 선택, 선정이 됐습니까?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요게 기대효과가 뭡니까?

저희들 해남에서 하면 해남고구마거든요. 그런데 무병묘, 무균묘를 지금 한 번 보급을 하고 또 이제 거기다 비가림하우스 같은 거 한 번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해남고구마가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어떤 성장을 넘어서 이제 성숙기인데 이런 사업을 해서 또 새로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저희들이 해남고구마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조직 배양한 거는 외부에 지금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야심차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점단지 조성이라면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예예.

계획을. 그다음에 655페이지 흑염소 육가공장 설치 시범해갖고 2억 정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흑염소, 우리 군 말고 다른 데 흑염소 육가공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남은 없고, 그전에 화순에 가서 가공하고 거기서 도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남에 없어서 그것 한 번 해보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계곡 쪽이에요?

이제 이거는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로 하여금 해야지 계곡에다 줄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사업 선정자를 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계곡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요. 658페이지 간척지 항공방제비 지원, 농민 자부담도 일부 있지요?

예.

100% 지원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자체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을 안 통하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예. 농협에서 일부 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방제했던 농약은 그것은 농협에서 공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농민이 자체로 별도로 사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농민이 사서하고 항공방제 지원 사업비만 우리 ······

그러니까 그 사업안에서 우리는 항공방제 항공료를 지원하는데 ······

위원님, 그거는 우리 실무 팀장이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2쪽이요. 우리쌀빵 아카데미 재료 있지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쌀 소비 차원에서 쌀로 만드는 빵을 한 번 해보자 그랬는데 우리 기술센터 가공공장에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업용 오븐렌지를 하나 사가지고 직접 기술센터에서 가공도 좀 하고 쌀 소비차원에서 한 번 해보자.

지금 올해 처음 시범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큰 오븐렌지를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진짜 이제 정말 신경 써서 ······ 좋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국에 보면은 경북 같은 데, 그런 데 그런 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여행 갔다 오거나 그러면 우리 그 들르는 데, 휴게소 같은 데도 엄청 그런 것이 팔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해남에서는 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고구마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해남에는 특별히 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투자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빵하면 쌀빵! 빵이, 쌀로 만든 빵은 달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식사대용이라도 될 수 있는, 이렇게 특효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욕심입니다마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해남에 빵공장이라도 세우든지 ······ 아열대 식품 이런 나무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발등에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쌀도 조금 소비할 수 있는 것, 빵만 먹어서도 우리가 밥 안 먹고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빵!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금년에 했는데 그 사업 교육이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

야심차게 추진 한 번 할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적기는 하지만, 가공공장 교육장도 지금 좁거든요.

지금 이것 갖고 어디다 (청취불능) 못하겠네. 그런다고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 번 계획서 좀 줘보시고요.

예.

이거를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쓰고 크게 아주 우리나라에 대표성을 좀 띄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해본 결과에 의해서 한 번 아주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렇죠. 아주 전국에 빵 대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금 해야지 뭔 독일 빵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644쪽이요.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어째요? 이거 더 좋아졌습니까? 한 사람이 더 많이 좋다고 해요?

예. 저희들이 무논점파 확대를 할 경우에 지금 이제 ㏊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사업비, 인건비 차원으로 한 65만5천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또 노동력은 한 21시간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논점파 확대를 해가지고 생산비도 좀 줄이고 노동력도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거든요.

첫째, 저도 이제 시골에 삽니다마는 다 고령화가 되고 인부, 노동력이 정말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해놓고 보면은 일하기가 너무 그냥 불편하다는 그런 사람들 의논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똘도 쳐서 이렇게 칸을 잘 쳐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 그런데 작년에 보다 훨씬 더 줄였네요? 작년에 15개소 했고만.

예. 지금 단지화로 해가지고 2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그 ······

정해졌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

20㏊로?

예?

20㏊로?

규정은 20㏊로 정해져 있지만 아직 어느 지역에다 하겠다 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작년에 15개소 한다 했는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 좀 의향을 한 번 들어보시죠.

예. 의향 설명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정말 이것이 괜찮을 것 같으면 고령화 ······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보급도 할 수 있고, 서로 의논해서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해남이 2009년도부터 최초로 무논점파 시설을 했거든요,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요.

그러죠. 옥천도 많이 했고.

예. 지금 무논점파로 하면 해남, 그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655쪽이요. 김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흑염소 육가공장 설치 시범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14개 읍·면에서 계곡에가 제일 흑염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십니까?

예.

무일이나 법곡 산 그런 데 ······ 그러면 육가공장 설치를 할 때에 계곡에다 한다 하는데 위치는 거의 정해졌습니까?

지금 이제 위치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데요.

그러죠.

사실 계곡에 많이 하니까 ······

예. 아니, 이것도 놓고 정말 좀 저는 뭔가가 그럽니다. 이것이 육가공장을 설치하고 정말 소고기보다 좋은 것이 염소고기란 말이에요. 그걸 육회는 좀 뭐 하지만 이렇게 불고기 같은 거 해 놓고 보면 소고기 뺨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것도 우리 해남이 좀 앞서 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육백?

아, 그건요. 저희들이 벌꿀 생산시범은 벌꿀에가 수분 함량이 25내지 27%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축, 압축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19% 내지 20% 정도 수분 함량을 한 양질의 벌꿀을 생산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

농축기를 이제 설치를 한 번 해 본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예.

예, 그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장공업사에서 관동회관 간 등 10개소가 23억2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2차분이 내년 6월경에나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억296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써 인건비입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3억5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잔여토지 매입이 6필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 원 되겠습니다.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이고 내년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9억2600여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회관신축, 창고, 화장실 신축, 보수사업 등 실시설계비가 내년 1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300여만 원 이월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마산면 원항 진입로 정비공사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민원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경계측량하고 주민 협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준공기한이 ’18년입니다. 그래서 6억2700여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또 현산 향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 사업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44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해서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에 마무리됩니다마는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3억5300여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역시 화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3946만2천 원이 사업이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역시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12억86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4억747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화원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내년 6월경에나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2387만 원 되겠습니다.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일부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잔여 사업비를 추진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6412만 원 되겠습니다. 문내 예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금 용역 단계도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2600여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7억9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3047만 원이 2017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 사업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입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시책추진비로 해서 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공업사 등 관동 ······ 장공업사∼관동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개 구간에 대해서 17억5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 또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차선도색 등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억7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운영에서 도서구입,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가 2120만 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이 297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희망 다문화 여성 인턴사원으로 해가지고 여성 인턴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요원 보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84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유급 물가조사원 활동보상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남형 청년인턴제 15명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111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생용품이라든가 급식비 등 해서 690만 원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이 240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전통시장 보수 등 바람막이 설치 등 해서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 추진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가 288만 원, 이자지원, 소상인 이자지원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민예품 개발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출품보상비 지원이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공예품 개발지원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해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1억66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에너지 효율적 지원에서 시료채취라든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26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석에서 휴대전화 진동 울림) 마을회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수선비로 해서 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관리운영비 6억5650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247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로 해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시설비가 1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보수입니다. 피복비 해서 2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수료 급량비 등 812만 원입니다. 그다음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해서 9억9698만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재료비로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등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8300 계상됐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669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꿀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억6390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성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84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2234만 원입니다. 재료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섬 등 공원수목관리 등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52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1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간판정비 시설비로 해서 200만 원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가 1억8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교체 현산 일평 승강장 설치공사 등 8개 해서 7500만 원이고, 쉼터 신설 및 보수가 삼산 도토 쉼터 등 해서 31개소에 3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은 해남 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93건에 대해서 20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가서요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장비임차료를 포함해서 2억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보수가 해남 서성 마을회관 보수 등 3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9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404페이지 마을공동창고 신축입니다. 삼산 중리 마을창고 철거공사 등 12건 해서 4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입니다. 그래서 현산 신방 마을화장실 등 해서 4건에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화산 해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408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 운영입니다. 유지관리 등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디깎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화원면소재지 시설비로 해서 13억73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화원면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산면입니다. 시설비도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5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문내 예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북평면 동해리 신규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용역을 위해서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황산 연자 시설비로 해서 2380만 원입니다. 계속 신규사업입니다. 문내 임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경관생태조성사업해서 2380만 원입니다. 현산 초호리도 시설비로 해서 경관생태조성사업으로 해서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농촌현장포럼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써 목포대 산학 협력센터로 해서 현장포럼으로 해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화장실 75동, 빈집정비 35동 해서 1억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규제개혁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7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경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에서 1억8616만6천 원 계상됐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 10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여만 원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235만3천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인건비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양이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문 인력일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 인력이 지금 한 군데가 폐쇄가 되어가지고 ······

어디 ······

저기 아이봄월드라고, 땅끝테마촌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폐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지원은 다 중단이 되고요.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약해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세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지원을 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돌아가는데 지원이 끊어지면 거의 유지가 안 되는 게 취약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협력이랄지 아니면 ······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계속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계속 그 인건비 지원만 하다가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역에 정말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사업장들을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요, 그래서 리더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리더자 발굴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전통상인 의식개혁 아니면 무슨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예.

그런 것들을 할 때 정말로 잘 체크를 해서 판단도 좀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해서 그런 교육들이 정말로 실속 있게, 아니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지 그냥 맡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405페이지에 보면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자료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들을 매년하십니까?

40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 사무관리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가자료 제작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할 때 책자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

아, 신청을 할 때 책자 만드는 내용입니까?

농림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아니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한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료로 남기는 건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군 자체에다도 이런 개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요 그다음 장에 406페이지 보면 황토나라테마촌 관리 운영에 있어서요 운영비를 그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시설을 ······ 예. 자잘한 시설 말고는 우리가 지금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년 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업자를 또 선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차피 그분이 마감 2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해가지고 농촌현장포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역량강화, 리더교육 이런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목포대에 이렇게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요 고당하고 동영, 덕흥리가 이렇게 지금 3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주민역량강화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만들어가지고 ’19년도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음번 사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하고 사업 주체들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가지고 지역 리더들 역량강화를 시키는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가 봐도 괴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실 때 좀 더 고민들을 하셔서 교육이 정말 현장하고 잘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교육들에 대한 철저한 성과를 ······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

그냥 뭐 대충하는 그런 역량강화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송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반농산어촌 사업에 대해서는 다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역량이라든지 또 리더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송지 쪽은 잘 안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송 ······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송지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이제 대부분 그런 내용이여서 그런 쪽에 좀 걱정이 되어서 부탁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매일시장 현대화 지원에서 이게 시설비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짓는다는, 착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30억을 신청했는데 17억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추진이 된 걸 보고 일부 이렇게 우선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하여튼 이 앞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작업과 함께 지금 행정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노력해온 녹색디자인 거리라든가 ······

그렇습니다.

구 상권 어떤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거기 우리가 1안, 2안, 3안, 4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내가 봤을 때는 주차 부지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91페이지 공예품 개발 지원, 옥공예장에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공예품 전체입니다. 그래서 옥공예도 되고 녹청자도 있고, 또 목공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

기존부터 우리가 쭉 해왔던 사업인데,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

지금 여기서 신상품 개발하고 또 공예대전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국무총리상 입상도 하고 나름대로 ······ 우리가 워낙 공예산업이 침체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공예산업하시는 분들이 좀 다들 어려우시죠?

예예.

그래서 지원 개발 ······ 그러면 세 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92페이지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비, 가만히 생각했더니 운영비가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6억5000이면 자가발전 자립섬, 에너지 자립섬에 관련된 운영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내가 봤을 때는 태양광 ······

인건비 ······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우선 군비로 지출을 하고, 이 부분은 또 한전에서는 그대로 저희들이 보전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조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 ······

이 전체를 다 보전을 받습니다. 먼저 군비를 지출한 다음에 한전에다 요구해서 그놈 그대로 바로 군비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를?

예예.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여기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9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예. 이건 우리 에너지 부서에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이건 ······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이제 가로등 부분에 우리가 1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9억5000 정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요? 공공요금 및 제세. 393페이지 가운데.

예. 아, 이거요. 가로등은 이것은 1년에 한 4억 정도 되고요. 왜냐면 1억6000하고 2억4600, 이거 2개고요. 가로등 시설유지 5억3900만 원은 우리 에스코 사업으로 해가지고 반환금입니다. 매월 우리가 반환하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

그래서 우리 가로등에 보면 지금 현재 150W, 50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LED로 교체할 이런 ······ 저효율성으로? 고효율성으로?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은.

그 사업이 바로 에스코 사업으로 이거를 먼저 하고 우리가 그때 전기를 절약하는 걸로 해서 지금 상환하고 있는 그 사업이 바로 에스코 사업으로, 지금 5억3900 ······

에스코 사업이요?

예예. 5억3995만2천 원이 계상된 것이 그것입니다. 매월 우리가 83회를 해야 되는데 38회까지 현재 불입이 됐습니다.

아니, 뭐 가로등 같은 경우 민원 생기면 바로 바로 잘 해주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이렇게 하면서 옥외광고물 상시 정비할 수 있는 인력 한 분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해남읍에 있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도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특히 그 불법 광고물! 도로, 인도에 이렇게 내놓고 광고하는 광고물들? 그런 단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해남읍에 주로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물 업무가 저희들 참 어려운 업무 중에, 저희 부서의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정도는 이해를 해요. 시장 같은데 좀 좌판을 내갖고 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시내권에 인도에 이렇게 광고물을 크게 내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같이 단속을 하라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인도에 보면은 화단 같은 경우, 나무로 만든 화단 몇 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예.

가로화단은 이제 그 다리 난간대에 보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변교 있는 데.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 한두 개 우리 지금 광주은행 사거리 앞에라든가 그런 걸 굳이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관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가로화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이제 여기 가로화단은 저희들이 시내 몇 곳이 있습니다. 하나로 나무로 된 것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51쪽이요. 아니, 389쪽이요. 전남형 청년인턴제가 15명 하면서 2회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

전남형 청년인턴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 금년에는 11개 기업에서 19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원하는 것이 1년차는 500만 원, 2년차는 300만 원, 3년차는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총 1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는 19명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15명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상자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기업에서 이제 신청을 받지요.

그러면 우리가 ······

확인해서 ······

확인해서?

예예.

그러면 그 명단하고요, 그 했던 ······

금년 것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

’16년도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395쪽이요. 제일 밑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를 하는데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냥 홍보물 간판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그만 홍보 유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어디다 한다고?

이 부분은 참 ······ 저희들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

이제 보면은 자전거도로에 보면은 음주를 하지 말고 한다든가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해갖고 과연 또 ······ 자전거 탄 사람들이 저는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없습니다, 없어! 그런데 꼭 이것을 그렇게 해갖고 ······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 407쪽이요. 북평 동해나 황산 연자, 문내 임하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많이 하네요?

예. 현산 초호해서 총 4군데 됐습니다.

4군데요.

예.

이거 계획서 조금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2017년도 환경교통과 소관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17년도 사업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억41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3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과 3건 있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비 10억1523만650원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5억9854만14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10억 이월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하기 위해서 금년 남은 잔액을 이월하였고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료로 대체하고 세출 예산 중에서 국내여비, 급량비,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150억3971만9천 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9억3294만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수질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2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옥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등에서 2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 등에 1596만 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조성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3억7352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 2억2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태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등 해서 244만2천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생태하천 관리용 도구 등 구입에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시설비, 삼산천 어성 생태지구 데크 설치 등에 관한 시설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삼산천 생태하천 관리 물품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운반처리 비용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대행 수거 사업비로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관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및 자연환경보존 교육여비 등에 160만 원을 계상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해남가꾸기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3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억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474쪽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에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일시사역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야생동물 구제 사료비 등에 재료비로써 63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밀렵 신고 보상금으로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야생동물 보호치료 및 구제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476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운영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으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보상금으로는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약품 구입 등에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수리 및 검사 수수료 등에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운영비 등에 1020만 원을 계상하고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행사업비로 1억4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사업장폐기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행사업비로 2억343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에 3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치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 홍보물 등에 7300만 원을 계상하고 480쪽에 재료비로 쓰레기 배출장소 탈취제 구입 등에 8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및 야유회 및 명절 선물에 5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안내판 제작 등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에 2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 및 우수단체 시상 등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4억6581만8천 원을 계상하고 자체 지원 보상금에도 3억36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482쪽 시설비로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개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검사 수수료 등에 313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위생 매립장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시설 가스포집공 및 철망 구입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고 위생매립시설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35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제3매립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측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6168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소각시설 약품 구입 등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정기검사, 임대료 등에 143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음식물처리시설 수분조절제 및 약품 구입에 18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등에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환경자원화 시설 영향마을 방역약품 구입 등에 57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 환경영향마을 지원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영향마을 방역 대행사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시설비로 17억9550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2억17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487쪽 사무관리비로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재활용품 PP 마대 및 결속선 구입 등에 2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입니다.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 취급 사무관리비로 552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시설비로 3억50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주정차단속 내실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출력 프린터 소모품 및 스티커 제작 등에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통질서 대책회의 참석보상 등에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호등제어기 관리 및 지주교체 사업입니다. 489쪽 사무관리비로 교통시설 전기시설 정밀검사 안전진단료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교통제어기 교체 및 시설 신설 등 설치에 1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호등 선로 및 등기구 교체 등 시설비로 3억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손실보상금, 버스 구입지원에 19억961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6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감차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택시 감차 7대 보상금으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육성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남사랑택시 이용권, 현수막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에 13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남사랑버스 운행지원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억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건설기계등록 서식, 고지서,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 등에 1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자동차과태료 징수실적 우수 읍·면 시상금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기장 관리입니다. 493쪽 공영주기장 관리에서 잔디병충해 약제 구입 재료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환경교통과 예산 총액입니다. 1억1230만4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환경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90쪽이요. 택시감차 지원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감차하면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이제 택시 적정 수준 대수를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55대를 감차를 ······

총 55대입니까?

예. 감차를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와서 그에 따른 연차계획은 5년간으로 해서 안분 분배해서 7대씩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

오칠은 사십오해가지 ······

예. 그리고 금년도에 17대인가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7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7대가 55대 속에 들어 있습니까?

55대 중에 작년에 또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 내년에는 7대를 하려고 ······

이거 작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5년 동안 이거를 다 지원해서 감차해야 된다고.

예.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감차하게 되면. 택시.

저희들이 이제 감차를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지금 적정 대수가 되어서 서로 간에 경영수지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줄이자는 측면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실거래가에 지금 못 미친다 해서 좀 더 해주라 이제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받을 때 엄청 또 어렵게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 정도 되면은 폐차할 때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 돼? 뭐 연도입니까, 킬로입니까?

폐차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저 차량은 폐차하는데 면허는 반납이 없습니다.

반납은 없습니까?

예예.

그럼 그냥 지원만 해서 계속 ······

그분은 계속 다른 사람한테 팔던지 양도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면허가 살아 있어서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총 지금 우리 해남이 55대란 말입니까?

감차를 55대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

218대입니다.

굴러다니는 차가 몇 개여?

218대요, 218대.

218개?

예.

그러면 ······

읍·면, 사업, 개인택시 다 합쳐서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5대만 5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또 더 불어날 수가 있지 적어지지는 않겠네요.

이제 저희들이 면허를 내줘야지요, 불어나게 되면. 그때 또 진단해서 더 수요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진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저희들 기관에 해가지고 몇 대가 적정하다 그래서 취임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면허를 내줍니다.

그 적정하다고 내려오는 것 지침이나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저 해주실랍니까?

예. 저희들 진단했던 결과를 ······

예, 진단결과.

예예, 그걸 드리겠습니다.

언제 이 번호판을 받아서 언제 이렇게 한다는 그것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택시 적정량 저희들이 했던, 용역했던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492쪽이요.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2개 단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디 어디 뭔 단체입니까?

저희들이 쭉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마는 지금 녹색어머니회 단체하고 모범운전자, 2개 단체 ······

그 2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교통과에서 다루고 있는 단체가 2개밖에 없습니까?

이제 교통 관련은 그렇고요. 다른 환경 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있고요.

예예.

그 교통사고 예방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단체를 막 오라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 조그마한 사고가 나면 그 경찰서에서 안 합니까?

예. 이제 사고처리나 이런 것은 사고처리반이 별도 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형사적인 것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이건 예방활동이기 때문에 예방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봉사단체죠.

예. 그거 하는 내력 조금 주실랍니까?

예.

그 75%입니까?

그게 이제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 부담을 좀 하고 저희들도 지원하고 ······

그 녹색어머니회나 모범 그 회나 보면 자부담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너무 적게 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한 번 ······ 생각 안 드십니까? 좀 아무리 뭐해도 자부담이 좀 그래도 들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너무 적은 것 같더라 이런 예감이 좀 들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봉사를 하고, 수익 창출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지원을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 보다는 조금 많이 하네요.

이제 수익을 하는, 그런 영업하는 데는 그렇게 50대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한 70%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 그래도 자부담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예방 활동하는 그 내력을 좀 주실랍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485쪽이요. 생활자원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이거 2억이란 말이에요. 처리시설,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억은 저희들이 한 7억8000인가 아마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3분의1을 우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분의1을?

예예. 3분의1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2년씩 기준해서 ······

그러면 2년씩 격년 ······

내년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올부터 내년까지?

그전에 한 번하고 연장해서 2년 더 했습니다.

계속하고 돌려갑니까?

아니요. 1회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1회만.

예예.

또 479쪽이요.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 수수료 23대란 말이에요. 그 23대가 ······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청소차량이 총 몇 대죠? 읍·면까지 전부해서.

40대 있습니다.

40대요.

예.

그러면 23대를, 지금 23대를 1년 내내 이거를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수수료.

우리한테 보험을 (청취불능)

청소차량이 여기가 이제 운행을 하면은 ······

아니, 나는 40대면 다 해줘야 되는데 왜 23대만 해 주냐 ······

아니,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운행하는 차들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아, 여기에서 하는 것만?

예예.

그러면 읍·면 것도 여기가 다 ······

아니, 읍·면 것은 하고 여기 있는 것은 안 하고 ······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어디 구역으로 해서 얼마나 회수하고 하는 것이 전부 GPS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밑에 보면은 5t 진개덤프는 해남읍, 문내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3대고요. 2.5도 ······

그것은 이제 새로 내년에 3대 구입하겠습니다.

이거는 3대 구입한다는 것이고?

예예. 청소차량이 어디서 운행하고 어떻게 그날 했는가 안 했는가를 기록을 남겨놔야만이 청소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 수수료만 우리가 이거 주고 그 나머지는?

예예. 예.

예. 그러면 그 주는 내역을 좀 줘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저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주기장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기장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 자동차학원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1년 운영비가 얼추 작년보다는 좀 삭감됐지만 6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로 하는 단체에 위탁을 주면 이 비용들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한 번 어떠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유지관리는 기본적인 전기요금하고 잔디관리나 이런 시설물 관리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위탁받은 업체가 다 하는 걸로 하고, 계약서에 협약서라든가 적을 때. 그러시면은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다. 그런 정도 ······ 그렇게 하겠다라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위탁 관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이런 비용들까지 위탁받는 사용하는 업체에서 비용을 다 대고 한다 하면은 우리 군비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73페이지에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건 가입을 직접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는 몇 분이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상당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300가구 정도, 279가구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35가구 정도가 인센티브를 265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뭐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전단도 하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탄소포인트제는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산업 부분이 아닌 일상생활에 관련된 가정이나 상가나 학교에서 온실가스를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컨설팅 사업을 민간에다가 이렇게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해남에 쭉 해왔던 것인데 명칭만 비산업이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린리더에서 활동해왔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용어만 좀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환경 쪽에 경유차가 서울시도 이렇게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CO2 발생도 이렇게 줄이자는 차원에서 폐차를 유도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도를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해보는 걸로 해서 100대를 하고 정부 돈을 좀 받아다가 해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는 70∼80%를 지원해 주는,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상한선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노후됐다는 이런 기준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되는 기준은 없습니까? 10년입니까?

10년 이상 된 차량을 ······

차 중에서 ······

차 중에서 합니다.

이제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요 맨 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상가나 가정에 이렇게 나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이제 최초에는 다 나눠 드렸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 놓고 이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예. 쓰레기봉투하고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목표량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박양국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갖고 바로 제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호 택시협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설치하기로 보냈거든요, 업자를. 그런데 정관호 회장이 거기다가 그것 설치하면 안 되고 일단 보류 해주라고 요청을 또 했고, 거기다가 승강장을 해 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설치하기 직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쪽 요청한 대로.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때 그 정관호 회장님한테 제가 따로 얘기 ······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도권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도 들고 안전하게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