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총괄과장님이 41년 동안 우리 국민과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자기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오늘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을 받고 싶다고 앉은 것 같습니다. 좌우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의 요구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관만 설명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만 해주고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설명을 야무지게 할 겁니다. 그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말년이라고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고 해놓으니까 내용이 훤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공원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 나오셔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반갑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사업소장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말산업육성공원사업소 본예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말산업육성공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저게 몇 년차에 하는 겁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3년까지 해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기획감사실에 한 번 물어보입시더. 함안군에서 사후 영향평가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폐기물처리장 저거 말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환경평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폐기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위원
혹시 운동장은 안 합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승마장은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내년까지만 하면 끝이 납니다.
권병철위원
3년차니까 내년에 하는 요것만 하고 나면 끝이다 그지예?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말이 예민한 짐승입니다. 39사단이 군북에 들어오면서 총소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주간에 보면 날씨가 흐린 날은 조금 별로고 오늘처럼 날씨가 맑으면 총소리가 조금 나는데 앞에 능선이 두 개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는 저 멀리서 와가지고 약간 총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마방 안에서는 총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고 밖에 나오면 들리는데 현재까지 그 정도의 소음 가지고는 말을 타는데 말이 놀라고 뭐… 자연적으로 거기에 동화가 되었다고 그럴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개 짖는 소리 나고 막 소음을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센터에서 유기견을 분양받아서 사육하고 있는데 그나마 총소리도 있지만 지나가는 차소리, 또 방문객이 몇 십 명 몰려왔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뭔가 순화를 시켜보자 해서 개를 한 번 키워보면 개소리가 나니까 처음에는 말이 조금 놀랐지만 지금은 순화가 되어서 개하고도 잘 친하고예. 아울러서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마주요청에 의해서 마주가 염소를 사줍니다. 말이 처음 들어오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기존 있을 때는 거기에 순화가 되어서 잘 있다가 우리 쪽으로 오면 집이 바뀌니까 며칠 동안 적응을 못해서 말이 많이 날뜁니다. 그래서 염소를 동시에 마구간에 넣어놓으면 염소하고 같이 동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경계를 하다가 한 5분쯤 지나면 둘이서 잘 어울리고 말이 쉽게 말해서 돌지도 안 하고 잘 순화가 됩니다.
제명철위원
참 말이란 짐승이 예민하고 그렇지만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유입되는 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842페이지에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시설비 부분은 승용마 보정틀, 즉 치료를 하는데 무게가 거의 500㎏ 이상 나가다 보니까 말이 날뛰고 하면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부들 발도 밟고 수의사도 어떨 때는 발에 차이고 해서 조금 악빼기 심한 말은 틀에 고정을 하면, 쉽게 말해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치료가 용이하지 않나. 첫째는 사람이 안 다쳐야 되고 또 말도 안 다쳐야 되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수입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84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이번에 몇 명 늘어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11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작년하고 1억 4천이나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부 시급이 조금 인상이 되고 또 중간에 말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만 확보를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죠. 4600에서 1억 8천으로 사람은 똑같은데 1억 4천이나 늘어난다 말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중간에 실습학생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학생들 실습비용을 조금 부담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847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이게 저번에 무료로 하는 거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건 도비하고 딱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국도비는 정해져 있고 우리 군비는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일부 소비자가 부담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자체 자비로 해줄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어 놨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한테 다 들어오면 되지만 유성승마장도 간다면서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일부는 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원을 다 해줄 이유가 있나 이 말이지.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846페이지인데 저거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사무실 벽면 보수비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요 부분은 철골조가 되다 보니까 비바람에 씻기고 페인트도 일어나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벌건 그 부분을 도색도 좀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사무실 부분이 쉽게 말해서 촌말로 판자로 되어있다 보니까 비바람이 치니까 나무가 틀어지고 막 일어나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넬이라든지 금속재질로 바꾸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었다 그죠? 따지고 보면.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어떻게 보면 원래 방부목이라는 게 그냥 방부목이라고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속 오일도포도 하고 추가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시설을 하고 나면 뒤에는 요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희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소장님, 지금 예술회관에 비가 샙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술회관에 물이 좀 새는 곳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얼마나 새는데예?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씩 빼여가지고.
권병철위원
그래 그 물이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 잡혀집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리콘…
권병철위원
원인이 뭔지 밝혀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리콘 처리 그런 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권병철위원
원인분석이 되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기술적 자료가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서 새는 걸로 그냥 저희들이…
권병철위원
아니 옥상에 방수공사를 할 정도면 기술적인 처리지침이 없이 어떻게 이걸 하느냐 말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물이 좀 새니까 그걸로 때운다는 그런 식이냐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옥상 방수공사에 4000만 원을 배정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옥상 방수공사 4000만 원 기준이 어디서…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사무실, 다목적홀 위층에 올라가셔서 보면 전부 바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권병철위원
빗물이 새가지고 바닥이 들고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예.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위에서 빗물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새는지 건축전문가의 용역이나 또는 내용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문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걸 하면 대충적으로 비 새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 밑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이라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문연이라고 거기서 기금을 받아서 연중 공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기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는 3600만 원 받았습니다.
권병철위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기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어디 다 썼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부 공연비에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예산서에 기금 받은 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 예산에는 국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기금 계정을 새로 해가지고 따로 별도 구좌를 만들어서…
권병철위원
자, 이건 예술회관연합회란 이 자체가 그러면 사단법인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부 소관 하나의 산하기관입니다.
권병철위원
산하기관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산하기관에서 우리 예술회관에 왜 돈을 줍니까? 우리 군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의무적으로 줍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각 지역에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이거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권병철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안 맞다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걸 군비는 따로 확보를 하고…
권병철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따로 별도 구좌에 받아서.
권병철위원
자, 그러면 791페이지 문예회관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억 5000만 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전체 문화예술회관 안에서 전년도에 공연을 했던 공연작품들 중에서 저희들이 방방곡곡 문화사업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문연에서 그 공모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작품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공연비란 말입니까? 1억 5000만 원이.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비 속에 우리가 작품제작비하고 공연비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두루뭉술하게, 이 1억 5000만 원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공연비면 공연비고, 공연비라 하면…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비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공연비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권병철위원
공연빈데 지난해에는 이 공연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도에 공연비가 전체적으로 한 4억 6천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군비하고 포함해서예.
권병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공연전시비용은 따로 안 있습니까? 4억인가 하는 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군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고.
권병철위원
789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 5억 1000만 원이 안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런데 어째서 공연비가 됩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기획을 하는, 우리가 대중공연을 기획하는 거고.
권병철위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이소. 자, 그러면 순수한 기획이라는 거는 뭔데예?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전국에 있는 작품들을 불러서 열고 하는 이런 걸 기획공연이라고 하고 그다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편성된 요 금액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따로 국비 기금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에 우리 보조비율입니다. 보조금액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권병철위원
이 돈을 어디로 줍니까? 우리가 쓸 게 아니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쓸 겁니다. 우리가 쓸 건데 이게…
권병철위원
그러면 자꾸 이러지 말고 요 5억 1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하고 6억 6000만 원이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요 6억 6000만 원을 올해도 요 기준으로 예산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6억 6000만 원에 대한 항별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뭐 하는데 1억 쓰고 뭐 하는데 5000만 원 쓰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문연에서 지원해주는 공연이 있고 그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공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그래 기획공연 5억 1000만 원 이건?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권병철위원
1억 5000만 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한문연에서 따로 국비가 기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자부담 1억 5000만 원입니다.
권병철위원
자부담이 어째서 앞에서 4억 5천 이거하고 더블이 되느냐 이 말이라. 지난해에도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상 안 맞아서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6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썼느냐 안 있습니까? 항목별로 다는 아니더라도 그 내역을 오늘 중으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불어서 소장님, 795페이지에 야외 기획공연 5000만 원이 있네요? 그거하고 같이 넣어서.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야외 함주공원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으로 대충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해가지고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대공연장의 옥상방수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함안체육관 옥상에 방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비가 샙니까, 어떻습니까? 누수가 되는 겁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함안체육관은 천정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대공연장은 좀 오래되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함안체육관은 몇 년 안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 예.
제명철위원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요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방공사에서 물이 샌다고 자기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이 금액가지고 못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공할 때부터 방음, 방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관리가 좀 잘못되었다.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793페이지를 보면 공설운동장 트랙이 있습니다. 이건 유해물질이 나와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월 달에 전체 육상트랙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레탄 요 부분을 검사했는데 납 성분이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각 학교에서도 인조잔디를 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학교를 예를 들면, 인조잔디를 교체하는데 한 5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트랙만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돈이 16억이거든요.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 트랙은 규모가 좀 큽니다. 면적이 넓습니다.
제명철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할 게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운동장 안에는 육상트랙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석 연단 이게 낡아가지고 전부 쇠가 부식되어가지고 올라서면 꺼지는 정도로 지금 낡아있습니다.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육상트랙 이거는 우리가 볼 것 같으면 1년에 몇 번 안 쓰거든요.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해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유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개방은 쭉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획공연하고 2016년도 행사 공연 그걸 자료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도 포함입니까?
권병철위원
2016년 거에 어떤 항에 예를 들어서 조용필이 오는데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됐습니다. 2016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권병철위원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36% 증액되었는데, 우리 군민의 체육이나 문화, 좋은 혜택을 위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권병철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5억 1000만 원 기획공연 이거 계획서가 다 수립되어 있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계획수립 되어 있는 걸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요거하고 야외공연 5000만 원하고 2017년도 기획분, 계획이 되어 있어야…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7년 거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 수준보다는 4억 8천이 증액되었는데?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원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항목이 바뀌었다는 위원 있음)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2016년도에 준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준해가지고 전체 공연계획은 1월 중으로 수립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실제로 2017년도는 2016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된 거는 없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항목이 바뀌니까, 자꾸 많이 올라놓으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연이나 기획은 대충 안이 잡혀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이래놨다가 공연을 섭외하고 그럴 겁니까? 2016년도에 준해가지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할 공연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자료수집도 안 하고 2017년도에 준해가지고 할 거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그게 좀 계획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한문연 지원사업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확정되든 안 되든 가내시를 받았을 거고 이 정도로 내려올 걸 예상…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내시 받은 것도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없어예?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가내시 받은 것도 없는데 어째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계속 그걸 가서 확정을 받아야 내년도 기획이 잡히는 거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결론적으로 소장님, 2016년도에 이래 받아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도 이 정도 될 것이다 보고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리고 이 정도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방방곡곡…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공연계획이 나와야 될 거고 월별 계획이 나와야 될 거고, 어떤 수준의 뭘 할 거다 하는 게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물론 변경은 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2016년에 한 그 안대로 수준에 의해가지고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기획공연만 한다면 그 부분은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한문연 사업이라든지…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기획공연이라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래이래 할 것이다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업계획에는 예산서에는 구체적인 편성 부자료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자료가 없다는 이야긴데, 있어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주이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전경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전경애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당초부터 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년 내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안을 대충 잡아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강 나와 있는 거고예. 아까 권병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부 문화공감 사업 이건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보조비율에 대한 것으로 보통 저희들은 한문연에서 보조비율 되는 게 4 대 6이라든지 아니면 5 대 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공연이라는 게 우리 사업하는 것처럼 딱 가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4 대 6를 주고 어떤 프로그램은 5대 5를 주거든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참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에 대한 예산을 넣어…
현종
조현종위원
계장님, 지금 우리 4억 5천은 순수한 자체 사업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전경애 순수한 4억 5천에 대한 거는 대충 저희들이 안을, 대충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대충 공연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군의 행정이 그래 대충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전경애 그게 확실하지는 않지예. 예를 들어 올해 조용필 공연을 할 거다. 그리고 대충 우리가 연극을 몇 개 할 거다, 그다음…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그 안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전경애 예,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게 있어야…
담당
리담당시설관
전경애 예,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4억 5천이란 그 예산이 편성되는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전경애 예, 맞습니다. 기획공연은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전경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획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어쨌든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짚어보느냐 하면, 우리 예술회관에서 하는 연극이나 가요, 성악이나 기악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과연 이 만한 돈이 들어가가지고 군민들이 느끼기에 피부적으로, 공연도 몇 회 해봤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답습하는 그대로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새롭고 발전적인 게 있으면 답습을 해서 그대로 해야 되고 또 돈이 더 들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 한 것은 뺄 것은 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술회관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이야기식으로 작년에 6억 썼으니까 올해도 6억 쓰고 이런 식으로만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분석을 한 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국립단체 우수 공연 같은 거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너거 이번에 요런 거에 대해서 요래 받아라, 요런 연극이 있으니 요래 받아라 이런 것도 있죠? 위에서 지침상.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고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회관에서 어떤 공연이…
권병철위원
연극제면 연극이고 성악이면 성악 그런 식으로 예술분야에 대해서…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올려주면, 각 시군에서 올라가면 한문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던 그런 공연에 대해서만 선정을 해가지고 내려 줍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주면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검토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그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내주이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우리 운동장 안에 있는 궁도장 가야정이 잡음들이 있고 좀 시끄러운 게 있었는데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완전히 된 거는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는 여태까지 위탁계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했고예.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 필요한 우리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었고예.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운영이 미숙해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인수를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위탁계약은 누구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야정 단체하고 했지예.
제명철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계약한 지가 언제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7월? 8월 6일자?
제명철위원
8월 달에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2년 뒤면 2018년 7월 되어야 끝나겠네요?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해지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해지하면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사유가 발생하면.
제명철위원
지금 여기에 또 캐노피 설치하는데 어느 위치에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야정 건물이 보면 앞의 사대에 햇빛이 들어오고 또 비가 오면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해가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탁계약을 했다니까 지켜봐야 될 것이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포츠맨십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위탁을 주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조현종 위원님이나 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내용은 알겠죠?
희대
이희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2016년도 아까 그 부분 예산집행 현황, 그다음 2017년도 거기 기준해서 예산편성 개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