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 설명서 381페이지, 예산안 53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에 배수로 정비사업 7개소 2.7㎞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567페이지, 설명서 489쪽 도시농업 텃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안 592페이지, 설명서 565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중에 운정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사항이라든가, 자료도 있으면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5페이지, 설명서 579페이지 운정자동집하시설 중에 자동집하시설 악취개선 2개소 2억 원에 대한 설명과 결과 아니면 효과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537쪽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38쪽, 설명서 373쪽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542쪽, 설명서 392쪽 파주시 말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완료에 따른 용역비가 일몰 되었는데 용역 후 2017년도에 신규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4쪽, 설명서 398쪽 학생승마체험이 장애청소년 4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인데요, 예산안 556쪽 새해농업인 실현교육과 신세대 농업CEO 양성사업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63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으로 체험마을 리더교육도 있고, 관광주체 육성사업들도 있는데 최근 농촌체험관광으로 온 관광실적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65쪽, 566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과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차이점 설명 부탁드리고요.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안 599쪽, 설명서 592쪽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에서 예쁜간판 공모전을 하고 있잖아요, 공모 후 수상작품에 대한 활용실적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575쪽 기술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2억 4,500여만 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와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비도 5,000만 원 감액됐는데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서 18쪽, 총인처리 시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감정평가비 1억 원과 관련해서 입찰담합을 알게 된 시기는 언제이고,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손해배상 청구대상 업체는 어디인지, 피고업체 외에 담합에 참가한 업체에 대한 제재여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예산안 59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공단 경상전출금 두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관련된 인력현황, 인건비 현황, 예산액 증감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할 자료에 대한 서식은 본 위원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우리가 업체에 대한 현황은 자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고, 현황자료로는 대표자, 최초 설립일, 인력현황들을 넣어주시고요. 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들 명단을 이름, 나이, 근무연수, 하는 일, 하는 일은 가로청소면 가로청소, 운전원이면 운전원, 사무직이면 사무직 간부면 간부 나누어서 직원 명단을 이름 다 들어가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의해서 본 위원한테만 제출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위탁업체의 가장 문제점이 허위인력 기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비보유 내역도 업체현황이잖아요, 장비보유 내역도 업체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요,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하게 되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 평가했던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제일 알아야 되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과는 어떤 계약을 맺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와 맺은 과업지시서, 계약서, 협약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14년, 2015년, 2016년 관련해서 업체에 대한 과업지시서, 협약서,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전출금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답변하셨지만 공단업무 해지와 관련해서 벌칙처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당시 시정질문 답변 때 1,500건에 달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상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2차 질의 때는 민원과 관련된 정확하게 1,500건이라고 수치화하셨거든요, 자료로 제출하셔야 돼요. 2차 때 요구드릴테니까 준비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민간위탁 추진이 되려면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서 시장에게 민간위탁 관련된 사업을 보고한 최초보고는 언제였고, 최근까지 보고한 보고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2차 때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손희정 의원님 시정질문 했었던 질문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서까지 속기록을 요청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80쪽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어디어디를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일전에 민원인하고 갔던 부분이 빠져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63쪽 농업진흥과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파주장단콩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하시는데 물론 주무부서는 위생과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중심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개선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설명서 408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시는데 승마장 육성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그 승마장은 어디어디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마장 신규사업은 새로 계획한 게 있는지 필요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건소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결산이 2016년도에 끝났는데요, 보건소 전체사업에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남은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관련해서 2016년도 사업집행이 다 되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있으면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불가피하게 수정안이 늦게 와서 내일 심사하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 한 것과 같이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201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혹시 파주시 관내 17개 읍면동의 인구, 건강상태, 질병현황, 사망요인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보건행정과 설명서 942쪽, 945쪽 말라리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동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퇴치를 위한 사업활동 및 사업활동의 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고 발생지역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960페이지, 96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먼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에 관해서 어떤 조사이며, 어느 지역과 어떤 연령대분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셨는지, 그 결과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소 설명서 969페이지 헬스케어센터 여기 보면 건강도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도시 구축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운영과 대상지역, 대상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설명서 915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청소년산모가 우리 파주시에 어느 정도 계신지 혹시 예방홍보를 하고 계신지, 출산 후 어떤 행정적 도움을 주고 계신지,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비 지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재진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예산안 537페이지, 설명서 372페이지 청년농산물 창업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543페이지, 설명서 395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545페이지, 설명서 406페이지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과 아름다운 농장조성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472페이지 장단콩축제 임차해 주는 무상·유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아니면 임대차 사용내역서라든지, 직거래 장터 개수와 사용자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맑은물환경사업단 594페이지, 595페이지 안소희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청소대행 사업에 대한 민간전향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나 근로자의 입장, 공단의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81페이지 1억 4,090만 5,000원, 수입계획이 1억 4,090만 5,000원으로 2016년말 조성계획은 3억 4,710만 5,000원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79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 편성 시 2017년도 기금운용편성은 6억 7,626만 3,000원인 바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상 2017년 기금계획서상 2016년말 조성액이 2016년도 3억 4,710만 5,000원, 2017년 기금운용편성 시 2016년말 조성액이 6억 7,626만 3,000원으로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지출이 계획보다 낮아서 발생한 것인지, 2016년 수입계획을 낮게 세워서 발생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편성 시에는 127페이지 2016년말 조성액이 30억 750만 3,000원, 2017년도 기금편성 시 2016년도말 조성액 30억 750만 3,000원보다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리해서 줘도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549쪽, 550쪽 AI관련 파주시에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회 설명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사업에 광견병 관련해서 어떻게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563쪽 파주장단콩축제 관련해서 예전대비해서 성과라든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파주시대 기사 관련해서 구매한 콩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된 3건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면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안 590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3,000만 원 가량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와 파평 장파·금파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해서 이야기가 오랜기간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을 부탁드릴게요.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85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는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머니 봉사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한센인 검진사업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센인 피부병 검진사업은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피부병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한센병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한센병 전파를 방지하고 장애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2016년 2회에 걸쳐 요양원 2개소 300명 대상으로 피부병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검진기관에 2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심한 자는 발생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파주시 관내 재가한센인은 현재 20명으로 남자 12명, 여자 8명으로 만성병 등 각종 질환에 취약한 고령한센인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진료 시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센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1인당 1년 최대 48만 원이며, 한센인이 제출하는 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2016년 5명에게 1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방이후 폭행 및 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의 생활지원금을 월 15만 원씩 4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인원은 한센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통보된 인원이고, 11월까지 66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센사업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인 1명에게 172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5년도 예산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과 2016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어린이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등 12건 5억 3,300만 원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6년 이월사업 현황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1건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되어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12월말까지 9,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 7,32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하여 2017년 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파주시 인구현황, 건강상태, 질병현황, 사망원인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읍면동별 기준으로 건강지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인구현황은 42만 8,613명입니다. 읍면동별 인구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시 주요건강지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파주시 비교해서 표로 작성해서 전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양호한 지표는 고혈압 약물치료율과 걷기 실천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흡한 지표는 흡연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표와 유사한 지표는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당뇨 약물치료율 등은 비슷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다빈도 질병현황입니다. 1위 구강질환, 2위 급성기관지염, 3위 상기도염, 4위 피부질환, 5위 급성편도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국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주시 사망원인을 나타낸 것을 보면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 질환, 4위 폐렴, 5위 자살, 6위 당뇨 순으로 나타나서 이것도 전국과 동일한 순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수두, 말라리아, 3위 유행성이하선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질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속하는 원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열성질환으로 원충종류는 열대열, 삼일열 등 5종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중국얼룩날개모기가 흡혈 시에 전파되며 북한 접경지역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5월부터 10월경까지 집중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복기는 단기는 평균 14일 정도 되고, 장기유형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는 적절한 병의원 진료 시에는 완치가 가능하고 사망사례는 거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2016년 말라리아 퇴치로 인한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효과, 말라리아 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말라리아 발생현황은 2014년 65명, 2015년 69명, 2016년 59명이 발생하였으며, 읍면동별 발생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유충 서식처 사전조사와 방제활동, 민간위탁방역 29개 반과 보건소 방역 3개 반의 성충 방제활동, 매주 민관군 합동 야간방역, 1사단이나 대성동 접경지역 특별방역, 환자 다발생지역 및 학교주변 야간방역, 하천변·공원 등 해충퇴치기 263대 설치운영, 주1회 말라리아 예방 캠페인 전개, 다중이용시설 모기기피제함 및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운영, 축사 등 취약지역 자율방역 지원을 위한 휴대용 방역기 대여사업, 지역주민 방역약품 모기기피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사업추진 성과로는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대비해서 민간인 기준으로 14.5%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작년에는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평가 2위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요. 올해는 3위로 장려기관으로 표창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읍면동 말라리아 발생현황과 연도별 퇴치사업 추진실적도 별첨해 드렸는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필요에 근거하여 예산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계획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되어 전국 모든 보건소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13개 분야의 단위사업을 한 개의 통합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추진 시 인력운영에도 탄력성을 부여하여 팀 간, 부서 간 벽을 없애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운영하고 있는 단위사업은 심혈관 질환·방문보건사업·금연·절주·운동·영양·비만·구강보건·치매·재활·어린이여성 특화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과 비교하여 장점으로 탄력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팀 간 부서 간 업무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건강증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경기도 시군에서 유일하게 보건사업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1년 간의 보건소 사업을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내일 보건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7년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시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지역, 연령대,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민건강 증진계획 및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 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지역 및 연령대는 파주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사전조사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해 1대 1 면접조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건강행태·예방접종 및 검진·의료이용·사고 및 중독·보건기관 이용·사회물리적 환경·교육 및 경제활동 등 19개 분야 198개 문항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월간음주율 59%, 위험음주율 15.3%, 우울감 경험률 2.6%, 암 검진률 58.8%, 고혈압 약물치료율 91.1%, 당뇨병 치료율 90.7% 등은 전국대비하여 양호한 수준이었고,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6.6%, 체중조절 시도율 56.2%, 현재 흡연율 22.7% 남자 현재 흡연율 42.9%, 스트레스 인지율 37.3%, 연중 인플루엔자 접종률 30.2% 등은 전국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답변드립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과 통합건강 증진사업 계획수립 시 반영하고 있으며,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파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기관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운정헬스케어센터 건강도시 구축과 운영대상자, 대상지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 U-city 건강도시 구축사업에 따라 시민의 만성질환 개선 및 예방을 목적으로 헬스케어센터를 운정스포츠센터는 7월에 개소하였고, 운정보건지소 내 헬스케어센터는 2013년 7월에 설치하여 각각 간호사 1명씩 근무하고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소 및 운정스포츠센터 내 운영하고 있는 헬스케어센터 참여인원이 10명 이내로 저조하여 구 운정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개소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센터에서는 운정보건지소 관할 교하동·운정1·2·3동 주민을 대상으로 30세에서 65세 이하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기초검진 및 상담으로 등록 후에 체력을 측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주3회 운동을 실천하고 월1회 영양관리, 혈압, 당뇨 등 체크 운동실천 점검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만성질환자 640명을 관리하였으며 만성질환 개선율이 78% 정도로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차 확대해나가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응철 위원님께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현황, 예방홍보 실적, 출산 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을 보완하고자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인 산전검사와 분만비 12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 대상자수는 2015년 12명, 올해는 12월 기준 10명입니다. 청소년산모 예방 및 지원사업 홍보는 학교와 파주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신문보도나 파주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산모의 출산 후 지원사항은 보건소에서 출산 후 지원은 없으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가족여성과에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매월 아동 양육비15만 원, 청소년이 학업을 이용하길 원할 경우 연1회 검정고시 학습비 154만 원, 생계급여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자립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농업 기반시설 및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직간접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은 14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2015년, 2016년은 월롱면·광탄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은 탄현면·적성면·파평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해당 면에서 이장 및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신청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배수로 정비 7개소 2.7km, 교량정비 1개소, 도로포장 1개소 1㎞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텃밭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LH유휴부지 파주시 와동동 1500번지 외 5필지 1,200구좌를 조성분양하여 도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16년도에 사용했던 도시농업 텃밭은 뉴스테이 부지로 매각되어 2017년도에는 LH유휴부지 운정역 근처 와동동 1475번지 4,500평 규모의 약 500구좌 1인당 5평을 조성하여 무료로 분양, 도시민에게 농작물 재배 체험을 통한 도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3,598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은 우선 국가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며 대출 시행은 LH농협으로 졸업 후 2년 거취, 4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말산업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일몰 후 신규편성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적합한 말산업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말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를 당초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 신규편성된 사업은 학생 승마체험 500명 1억 500만 원, 저소득 승마교실 42명 1,580만 원, 승마장 육성지원 33두 630만 원과 외승로 단기구간 17㎞ 조성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파주 실정에 맞는 말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과 장애학생 승마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유소년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호연지기 함양의 목적이 있으며 2017년도 500명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0회 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승마로 근력을 키우고 말과 교감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승마체험은 소외계층인 장애청소년의 운동기능 향상과 재활치료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활승마체험으로 42명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며 연10회 40만 원 전액 보조사업으로 말과 교감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재활치료를 도모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신세대 농업CEO 양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새해 영농계획수립, 변화된 농정시책 안내, 연구개발 된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969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1월, 2월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2017년도에는 1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농사, 밭작물 품목별 교육 등 27회에 걸쳐 농업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세대 농업CEO 양성사업은 파주시 농업 농촌활력화와 미래파주 농업의 주역이 될 신세대 농업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 및 학습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이끌어가는 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되어 있는 파주농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려는 신규교육 사업입니다. 관내 만40세 미만 신세대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경영인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농가 벤치마킹 등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과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활성화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생활개선회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읍면동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파주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5회에 걸쳐 165명으로 장아찌 실습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의 경우 격년제로 운영되는 전국 생활개선연합대회 및 경기도 생활개선연합대회에 참가하는 차량지원 및 우수농특산물 가공사업장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현장체험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제천에서 추진된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여 및 강원도 원주시 전통막장체험으로 2회에 걸쳐 8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H청소년 영농활동 지원과 4H회원 과제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H청소년 영농활동 지원사업은 미래농업의 인재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업교육과 체험을 통한 농업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7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4H회원을 대상으로 영농체험 활동과 선진농업 문화탐방, 공동학습포 운영 등 농업을 주제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4H회원 과제교육 사업은 4H회원의 리더십 향상과 농심함양을 위해 4개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하여 학교가 직접 농업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이어서 농촌에듀팜 육성사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차이점 및 사업계획과 예측되는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5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군내면 장단콩마을, 적성면 한배미마을, 적성면 초원마을, 적성면 산머루마을, 파평면 눌노리마을이 있으며, 농촌 에듀팜 사업은 총 3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성면 수우원, 파주읍 현인농원, 탄현면 창아된장이 있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농촌 에듀팜의 차이점은 농촌 체험마을은 사업주체가 마을인 반면 농촌 에듀팜 사업은 개인농장으로 자연친화적 교육농장이란 점에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농촌 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4명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보험가입 지원으로 총 4,422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촌 에듀팜은 신규 1개소를 선정하여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농교류 체험지원 사업을 통하여 체험휴양마을 및 농촌 에듀팜에 파주맘 및 일산아지매 등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지역 내 농촌 관광자원을 홍보육성하고자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사업효과는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파주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 재배면적 확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 재배면적 확대사업은 이마트, 대상 등 대기업과 파주장단콩 전문점 42개소 및 2018년 조성예정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등 장단콩 수요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와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논 벼 대체작목 재배를 늘려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량은 200ha이며, 지원단가는 1ha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장단콩 재배를 위한 습해방지 배수로 정비 및 석회, 퇴비, 액상규산 등 농자재 및 종자구입비입니다. 2016년도에는 214농가 159ha 논에 벼 대체 장단콩을 재배하였으며 안정적인 파주장단콩 확보와 쌀 수급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대체 우리 밀, 보리 재배단지 육성사업 일몰사유와 올해 사업추진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벼 대체 우리 밀, 보리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벼 대체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밀, 보리와 후작 밭작물 이모작 재배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적성 콩 작목반을 선정하여 적성면 가월리 일원 20ha 면적에 우리밀과 보리를 파종하였으며,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종자, 모종, 이식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밀과 보리는 내년 6월에 60톤을 수확하여 전량 직거래 판매할 계획이며 일몰사유는 2017년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국비포함 1억 원이 들녘별 쌀 경영체와 연계해 국산 보리, 밀 생산단지 사업이 선정되어 유사사업 정비차원에서 시비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액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 쌀 및 GAP쌀 사용 시 차액지원으로 예산안에 감액된 시비 2억 4,500만 원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20억 3,200만 원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액 중 5,0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2016년도 예산서 동일편성목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이 도비로 편성되어 시비 5,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장단콩축제 전국요리경연대회 개선점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0회 파주장단콩축제 전국요리경연대회는 금년 9회째를 맞이한 요리경연대회로 총 316개 팀이 신청하여 3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장단콩 요리와 콩축제 의미를 더하고자 축제기간 중 입선작 요리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관내업체 및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후 개선사항으로 대상 등 입상한 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파주장단콩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단순한 요리경연대회가 아닌 축제와 연계되어 콩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장단콩 브랜드 및 재배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승마장 육성지원은 어디에 했는지 신규 승마장 육성사업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260만 원으로 법원읍 시티즌랜드 보험 9두, 장제 10두와 월롱면 이수진 승마클럽 보험 5두, 장제 11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말산업 육성법 및 체시법에 신고된 승마장으로 두 당 보험 78만 원, 장제비 8만 원입니다. 2017년도 승마장 육성을 위하여 공공승마장 1개소 20억 원, 외승로 2억 원, 민간승마시설 1개소 7억 5,000만 원, 승마시설 개보수 2개소 3억 5,000만 원, 유소년 승마장 2개소 8,000만 원을 농림사업으로 신청계류 중에 있습니다. 외승로 단기구간 17km 조성을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청년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2년에 걸쳐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자격은 만18세부터 39세로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창업예정자나 경력 3년 이하 영농종사자로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016년도 대상자로 선정된 2명에 대하여 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동일대상자에게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장조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기 위하여 소독하고, 가꾸고, 정리하고 3GO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만으로는 사업효과가 미미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비 자체사업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농장 주변정돈 및 꽃나무 식재 등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1개소로 사업비 500만 원이며, 시비 자체사업은 5개소를 추진하고, 앞으로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깨끗한 농장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편성 시 2016년도말 조성액이 2016년 기금운용 편성액 계획보다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기금편성 시 2016년도말 조성액 30억 424만 4,000원이 2016년도 기금운용 편성액 계획 30억 750만 3,000원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은행 이자율이 2.61%에서 1.98%로 하락되는 등 지속적인 이자변동으로 연도별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2016년도 당초보다 325만 9,000원 감액하여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AI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I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가금에서 발생하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최근 전국 6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양주, 포천을 포함한 10개 시군에서 확산발생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AI방역대책으로는 철새가 통과하는 매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AI확산에 따라 24시간 상황실 근무강화와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62개소 가금농가에 대하여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방역차량 4대 및 광역방제기 1대를 이용하여 철새도래지와 가금사육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AI사태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수립된 긴급가축방역비 7,300만 원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1억 1,400만 원으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소독약품등을 추가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AI방역 관련 방역약품 지원 등 17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사전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중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광견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기간을 정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백신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접종비 5,000원을 자가부담하는 경우는 관내 개업 수의사를 통하여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개 1만 3,500두, 소 1만 2,200두를 접종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개 1만 5,800두와 소 1만 1,000두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오소리,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을 통한 광견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2015년도에는 5만 9,700개, 2016년도에는 6만개를 살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광견병은 백신 3만 5,000두 분과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6만두 분을 사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파주시에서는 2003년도까지 연 평균 10건 이상으로 광견병 발생이 높았으나 이후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1건 발생 후 현재까지 광견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파주장단콩축제 예산대비 성과 및 실적과 콩 하자로 인한 반품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제20회 파주장단콩축제 예산은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작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원이며 방문객 80만 명 판매 73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였고 경기도 10대축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걸맞도록 축제콩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파주장단콩 축제에서 판매한 서리태 중 총 3건이 리콜조치되었습니다. 리콜사유로는 속이 노란 흑태혼입 1건, 선별불량 1건, 중량미달 1건이며, 보급종이 없는 서리태 종자는 농업인이 자가채종 및 농가교환을 통하여 보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중혼입 및 종자퇴화 등으로 속이 노란 흑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축제참여 서리태는 선별기로 1차 선별 후 인력선별 등 2차 선별을 거쳐 판매장에 출하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선별불량 서리태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물량 판매중지와 리콜조치를 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파주장단콩 연구회에서는 2016년도 표준서리태 30가마 50ha분을 공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종자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운정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위치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은 지역인 송촌동, 산남동, 연다산동, 하지석동, 조리읍 능안리, 탄현면 대동리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처리 효율증대와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44km, 배수설비 1,040가구, 맨홀펌프 16개소를 설치하고 전체 사업비 321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도 예산액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18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악취개선에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효과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악취개선 사업대상은 4개 집하장 중 가람집하장과 산내집하장이며, 집하장 주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7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악취에 대하여는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평균 악취오염도가 가람집하장은 150, 산내집하장은 159로 법적 기준 이내입니다. 악취개선은 집하장 배출구에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악취오염도를 저감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한울 및 한빛집하장은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성탄 탈취시설 설치 후 악취오염도가 200에서 112로 많이 개선되었으며, 집하장 주변 악취 민원이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부담금 중 김포시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환경관리센터는 2000년 7월 21일 파주-김포 광역화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파주 60%, 김포 4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역소각장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부담금은 2004년 2월 27일 제정된 파주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운영규약서 제3조에 의거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부담금 세부 산정기준은 연간운영비 중 비정산비는 파주가 60%, 김포가 40%를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정산비는 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부담금은 예산 설명서 산출내역과 같이 18억 1,90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의 사정으로 2013년 반입을 중단하였다가 2016년 7월 11일부터 반입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2016년 11월말 기준 환경관리센터 총 반입량은 3만 1,494톤이며, 이 중 김포시는 3,422톤으로 전체 반입량의 10% 정도입니다. 2017년에 반입하는 김포시 폐기물은 전체 반입량의 20%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김포시 반입비율을 늘리기 위하여 김포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급수공사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 전년대비 신설급수공사 수익감액 사유와 2015년, 2016년 급수공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설급수공사는 수용가의 급수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급수공사 방법은 파주시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공사계약에 의한 방법과 수용가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직접적인 계약에 의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공사계약에 의한 방법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약 20일의 기간이 필요하나, 수용가와 급수공사 대행업체에 의한 방법은 직접계약으로 약 10일의 짧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입 감액 사유는 수용가와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직접적인 계약에 의한 방법을 점점 선호하여 2017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기업체 등의 자체 회계처리 문제로 파주시에서 직접 급수공사 시행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 최소한의 신설급수공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행실적은 2015년 1,447건, 2016년 1,955건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총인처리시설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담합업체가 누구인지 행정제재 현황 및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배상예정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문산 등 하수처리장 7개소와 폐수처리장 2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자하여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공사완료 후 201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 계약과 관련한 부정당 입찰담합을 판결하였으며, 부정당 입찰 참여업체 한솔이엠이(주)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에 각각 4억 500만 원과 5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담합 판결 이후 두 업체에 대하여 2014년 9월 4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 6개월 간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체 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업체의 담합은 파주시, 양산시, 음성군, 창녕군, 무주군 등 5개 지자체가 동일 건의 피해자이므로 법무부 주관하에 4개 시군과 소송에 대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2016년 11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으로 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므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자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력현황, 증감현황 등 서식에 의해 자료 제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장비보유 내역 자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서 제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협약서, 과업지시서 제출, 공단 계약벌칙 처분내역 및 민원발생 1,500건에 대한 상세자료, 공단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초 보고한 날짜와 마지막 보고한 날을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력현황, 증감현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직원, 장비 보유내역 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단 공단자료는 아직 취합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협약서, 과업지시서와 공단 계약벌칙 처분내역 및 민원발생 1,500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단민원 발생건수는 총 2,409건이었으며, 이중 생활폐기물 미수거, 노면청소 미실시에 대한 민원이 1,541건이었습니다. 공단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최초 보고한 날짜와 마지막 보고 날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깨끗한 파주환경을 가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이십니다. 그 차원에서 2015년에 이어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장님은 매번 직접 청소에 참여하셨고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공단 청소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민간전환에 대하여 최초 보고한 날은 2015년 8월 공단근로자 75명이 민간전환 요구 민원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구두보고를 드렸고, 민간전환의 타당성 용역 필요성 보고, 2015년 11월 용역결과 보고, 2016년 1월에서 2월까지 민간전환 공고 계획 및 결과 보고, 최근 공단계약 해지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금년도 11월 18일 보고 하였으며, 계약해지 청문결과에 대해 12월 12일 역시 구두 보고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서 80쪽의 2016년 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 계획은 3억 4,700만 원인데 반해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서 79쪽의 2016년도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6억 7,600만 원으로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11월 14일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16년도말 옥외정비기금 조성액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당초 기금은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예금이자 수입으로 조성하였으나, 2016년부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을 기금 수입에 편입시켰고, 운정신도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관련 불법 현수막이 늘어 과태료 부과‧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민간전환에 대한 민간, 공단, 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단 청소지역 시민들의 청소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주경찰서 쇠재마을 거주 주민들의 경우 금촌2동과 파주시에 강력하게 민원을 내고, 금촌1동의 청소업체와 같이 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단 지역의 읍‧면‧동에서는 가로청소 민원이 발생하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시 청소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공단에 수회에 걸친 행정지시에도 변함없이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및 공단지역 전 지역에 걸쳐 가로청소 미실시에 대해 불가피하게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단 청소 근로자 중 약 20여 명이 2016년 12월 14일 파주·광탄지역에 민간전환에 참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향후 민간 전환공고 이후에 접수하도록 되돌려 보낸 바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유와 금파리, 장파리, 자장리 등 상수원 호보구역 해제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환경부에서 편성한 보조금 예산 총 규모는 9억 2,000만 원이며 이 보조예산을 경기도 내 6개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나누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 파주시는 환경부에 7억 9,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내시액이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1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 내시되었으며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LCD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용 금파취수장을 공업용수 취수장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경기도에 해제요청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중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 지원 외 또 다른 단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는 2005년 7월 발대하여 매년 불법광고물 정비에 솔선수범하는 단체로 전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도 파주시만의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사업비 270만 원 중 시비 200만 원, 자부담 7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여 지난 11월 17일 2017년 파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어머니봉사대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궁금한 점만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 개선사업에 용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1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개년 이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 자체가 설명 드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건가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단위가 큰 사업이고요. 이것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그것보다 작습니다.

여기 질의에는 없는데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설명서 383페이지탄현지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기 모호하니까 끝나고 나서 사업내용, 탄현지구를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린 도시농업 텃밭설치 사업은 2016년에 몇 구좌였어요?

금년도에 했던 것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몇 구좌인지는 모르고요?

올해 1,200구좌이고 2017년도에 계획된 구좌는 500구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1475번지 주변이 어디쯤 되는 건가요?

운정역 근처입니다. 와동동에 있는데, 저도 아직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주변을 다니다 보면 LH유휴부지를 여기 아파트 사람들인지 개간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농사짓다가 올해도 농사를 한창 짓고 있는데 11월말까지 LH에서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한다고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농사를 나름대로 개간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철거한다고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을 파악하셔서 여기에 먼저 신청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500구좌이기 때문에 500구좌 이상으로 왔을 때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먼저 농사 지으시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최대한 이전해서 주말농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방법은 일반 주말농장 C3블록에 하는 방법과 똑같이 신청해서 인원이 많은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알까요?

사전에 홍보를 하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연장자나 컴퓨터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수기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1,200구좌가 다 나가고 모자라는 것은 없었나요?

금년도에는 1,200구좌가 다 나갔습니다.

그럼 500구좌 가지고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LH쪽에 있는 부지는 LH에서 잘 안 주려고 합니다. LH에서는 농사짓는 것을 불허하거든요. 무단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아파트하고 가까운 여건이 좋은 부지가 있지 않아요. 금년도에는 1,200구좌를 했지만 내년에 500구좌가 된 것은 부지를 조사 했을 때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부지를 구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찾아서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하고 협의를 더 하셔서 올해 1,200구좌도 모자랐다고 하시는데 500구좌 가지고는 너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아까 얘기 했듯이 농사를 여기저기 짓고 계신 분들을 찾으셔서 이쪽으로 유도해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정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운정에는 하나도 없어요. 명칭이 운정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인데요. 다솜어린이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근처까지는 작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 작업을 안 해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고 설계가 완료되면 재원 30%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야당동, 상지석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다보니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라도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재원 준비해서 추가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설명을 잘 들었어요. 보니까 한울하고 한빛하고도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활성탄 탈취시설을 설치한 후에 오염도가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악취 민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람하고 산내는 이번에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내년도에 작업합니다.

잘 해 주셔서 악취 민원이 더 이상 안 나오게, 특히 여름이면 냄새가 더 나서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꼭 냄새가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에 귀농‧귀촌 현황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는데요. 귀농하고 귀촌으로 구분이 됐는데 간단하게 귀농과 귀촌의 차이는 뭐죠?

귀농은 완전히 농사짓는 직업으로 바꾸는 것이고 귀촌은 농촌에 와서 사는 것입니다.

귀촌 비율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것은 표를 보고 알 수 있겠고요. 귀농의 숫자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 되는데 귀농을 원하는 분들은 주로 어느 지역으로 귀농 유치를 하고 있는지?

귀농을 하려면 일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감안했을 때 북파주권으로 많이 귀농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은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파주가 다른 시보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지, 농사지을 땅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귀농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집니다.

파주시는 귀농‧귀촌 중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방안을 두고 박람회에 참여하는 건가요?

박람회에 참가해서 파주의 농업 여건이나 지역특산물이나 주변 수도권에 대한 이점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요. 귀농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농업기술까지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비중을 갖고 귀농‧귀촌의 정착을 위해서 박람회라든가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귀농한 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분들은 학교에서 농기구, 농업 이런 것들을 이수하게 되는 건가요?

귀촌자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원하시면 교육 과목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으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귀농 자격을 얻으시려면 교육을 100시간 받아야 되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한 다음에 귀농을 위해 필요한 귀농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얼마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주십시오라고 하면 심사를 하는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3억 원 인가요?

네.

2013년, 2014년, 2015년도를 비교했을 때 본인이 신청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심의를 거쳐 지원금은 최고 3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북파주권으로는 빈집도 많고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으로 농촌지역은 모든 지역들이 하는 의무사항인 것이잖아요? 많은 실적들이 이루어져서 북파주권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것은 희망 농업인 자녀가 1,094명으로 사업량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94명이 신청 되어서 이자를 납입하는 것이고 신규대출은 1명이 이루어져서 하는 건데 신청에서 제외된 학생들은 파주시 농협에서 받는다는 정책인 것이죠?

농사짓는 분들의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자금을 무이자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무조건 가능한 건가요?

농업인이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1,000㎡ 이상 짓게 되면 농업인으로 등록되거든요.

농업인이면 제외되는 대상자 없이 300평 이상일 경우에 신청하면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파주시에서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실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까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승마장 확대 건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학생 승마교실이 올해 후반기에 하고 내년에는 확대돼서 하는데 이 승마장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관내 승마장 2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승마시설입니다. 그곳에 분산시켜서 교육일정을 짜서……

승마교실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교육청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자가 신청되면 균등하게 배정해서,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신청 받는 건가요?

학교별로요.

신청수가 많다보면 어떤 식으로……

학교별로 배정해야죠.

어떻게 배정하죠?

신청자에 대비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분해야죠. 그런데 거의 이 수준에서 끝납니다.

승마체험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체험이라고 해서 1회성인지 학교에서 신청하면 몇 회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10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지정되면 지정된 학생이 10번을 하는 것입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승마체육을……

완전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령에 대해서 다각으로 지도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승마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육성되어 있는 건가요?

승마시설은 지도자가 겸비되지 않으면 승마시설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체시법이나 육성법에 의해서 허가 낼 때 지도자가 상주하게끔 그런 자격을 갖춰야만 허가가 됩니다.

승마체험이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까지 이어져서……

외부까지는 안 나가고 승마시설 내에서만 합니다.

지금 유소년 승마장도 2개소를 앞으로 농림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소년들을 위한 승마장이 되는 것이죠?

유소년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용승마장으로 육성할 계획은 아니고요?

승마는 유소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유소년 쪽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체험교육입니다.

파주시에서도 유소년 승마 단원들을 배출해 내겠다는 취지인가요?

네.

장애인에 대한 학생승마체험은 예산안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들, 소외계층에 하는 사업인 것이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활사업일 경우 좋은 사업인데 장애 청소년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나요,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장애학생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재활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이것도 신청받는 것이죠?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 저희가 육성사업으로 확장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나왔나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생 승마 체험장이나 승마시설은 누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고요. 우리가 말산업 용역을 준 것은 파주시에 어떠한 말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파주시는 공공승마시설로 가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가야 되느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파주시가 앞으로 말산업 특구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공공승마시설로 가야만 투자한 것만큼 사업이 일몰되지 않고 계속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파주시는 거점 승마 공공시설로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말산업특구로 가기 위해서 공공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큰 틀은 나왔는데 세부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승마시설로 가려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거든요.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새롭게 육성하는 말산업인 만큼 용역도 주고 전략적으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신세대 농업CEO 양성사업은 관내 만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40명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거네요?

우선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40세 미만 신세대가 100여 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1차적으로 40명을 교육하고 2차적으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롭게 농업으로 전환하신 새로운 농업인인 것이죠, 기존에 농업을 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미 농업을 하고 있지만 완전 전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세부적으로 받고 싶어서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왜 만40세 미만으로 정한 것이죠?

신세대라고 해서 나이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100%사업이죠?

네.

40세 미만이 40명 대상이기 때문에 40명만 해서 엘리트 사업으로 후계농업인을 양성하는 느낌을 받는데 좀 더 확대 되어서 더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

조사해 보니까 100여 명이 되거든요. 1차로 40명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도 할 것입니다.

몇 회 교육이 이루어지죠?

40명을 1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작목에 맞게 교육계획을 짜서 진행합니다.

4번에 맞춰서 벤치마킹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이 서로 간의 유대관계, 정보교환으로만 그치지 않고 영농정책 사업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는, 후계자가 양성될 수 있는 교육으로, 비용하고 횟수를 보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아쉬움이 남거든요. 신세대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5개소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장단콩마을, 한배미마을, 초원마을, 산머루마을, 눌노리마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방문객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특성화된 체험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락마다 특성에 맞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적성면 객현리는 산머루 와인이 있고 그곳이 산촌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또 감악산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주월리 한배미마을은 지역의 특산물인 감자나 기타 농산물을 활용해서 체험하는 사과 밭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적성면 자장리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파평면 눌노리는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감악산 주위를 돌아보면서 수련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장단콩 마을은 주로 콩을 이용하고 두부체험을 하는, 그다음에 안보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자 특색들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관내 학교 위주로만 하고 있는 사업인건가요?

일반인 대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마을 자체에서 홍보하고 모집하고 민박까지 하는 사업에 시가 지도자나 사무장을 둬서 체험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보면 학교나 교육청 등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모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가족단위로?

네.

제가 질의한 이유는 파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파주시에서 보조해 가면서 휴양마을을 구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상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체험휴양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 홍보들이 활성화되기를 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농업인 능력개발교육하고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하고 같은 건가요?

주로 여성농업인들은 거의 생활개선회연합회에 많이 가입되어 있고요. 생활개선회는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의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에 운영비와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에서 1인 1과제 연구교육이라고 해서 이 연구과제 교육들이 보완되어 있는데 이 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생활개선회의 연구회는 별도로 된 것이 없고요. 일반 다른 작목별로 26개 연구회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와서 주로 연중 교육을 통해서 나가고요.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은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참여하고 우리가 별도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단체에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강사비나 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향토음식연구회나 천연염색연구회는 단체에 운영비를 줘서 연구회에서 교육한다는 건가요?

연구회는 교육비를 연구회별로 얼마 쓸 수 있도록 배정을 잠정적으로 해놓고 그분들이 원하는 또 연구회에 걸맞은 교육을 우리 교육계획에 삽입시켜서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비에 삽입을 시킨다는 것이 뭐죠?

향토음식연구회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세부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연구회 별로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서 연구회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형태입니다.

진행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주관해서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교육운영은 기술센터에서 교육 과목들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연구회는 이 향토 등 주제에 맞춰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제가 예쁜 간판 공모전 활용 실적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두 가지 행사 사업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는 공공디자인이 있고 도시경관과에는 예쁜 간판 공모전이 있는데 두 가지 공모전은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공모해서 같이 활용하는 건가요?

네.

별도의 공모전인가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쁜 간판 공모전에서 나왔던 작품들 활용 실적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공디자인 공모전하고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왜 따로 나눠서 하나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공모해서 같이 수상과 작품집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똑같이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광견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서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백신을 무료로 배부하죠?

무료로 배부하고요.

왜 질의드렸냐면 혹시 이통장님 통해서 배부돼요?

본인들이 직접 가셔야 돼요. 이통장님한테 주게 되면 관리가 허술하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게……

이통장님한테 배부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 예산낭비다 말씀이 있으셔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차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AI 방역대책 질의를 왜 드렸냐면 파주시 162개 가금농가 예찰실시하고, 방역차량 4대와 광역방제기 한 대를 이용해서 철새도래지 및 가금지역 시설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우려돼서 질의드렸고요. 새마을방역봉사단이나 민간위탁방역단 내지 보건소 방역단 협의해서 방역을 실시하면 예방하는 것의 한 방법이다 생각해요. 파주시에서는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장단콩축제 관련해서는 지역지 전면에 크게 기사화 됐잖아요, 여태까지 열심히 해오셨고 잘 해오셨는데 파주시의 품위가 실추되고 장단콩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출하하는 제품에 대해서 생산이력제를 둬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홍보가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면 실망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부분과 또 기자가 기사화 할 때는 관련부서와 조사도 하고 협의를 통하잖아요, ‘이것 어떤 경우냐?’ 그리고 그쪽의 답변을 들어서 기사화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실수였기 때문에 기사화하면 안 된다, 이미지 때문에 막아야 됐었다고 보는 것이죠. 농업인들이 자가채종한 콩이나 아니면 농가교환을 통해서 심은 것들이 이런 종들이 가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단콩연구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검증된 콩을 파종할 수 있도록 출하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의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 전환하잖아요?

2019년도에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용수들이 2019년도에 전환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바뀌기도 하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도에 동시에 진행하면 어떤가, 동시에 진행하면 2019년도에 완료되니까 지금부터 진행하게 되면 2019년도에 상수원보호지역 해제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파평 주민들을 자주 만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재군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조만간 공업용수로 바뀌면 추진할 계획이다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까지 추진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동시에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설명회 내지 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정서를 체크도 해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건의사항 있으면 받아보고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에 행정적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한강유역청이란 데가 있거든요, 관련되는 기관하고 협의하고, 경기도에 의견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농촌 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탄현면·적성면·파평면 세 개 면만 공교롭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역의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순회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급한 사항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하는데 주민들이 2016년도에도 이쪽 농로포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자투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덩어리는 한꺼번에 못하지만 급한 것부터 불을 꺼가면서 급한 민원도 중간에서 해결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큰 계획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불요불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자투리 예산이라도 있으면 불을 꺼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세심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늘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갖고 특히 파주의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벤치마킹도 정말 많이 다녔고 또 구제역 대체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지가 좀 반영돼서 이렇게 센터소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워준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2017년도 승마장 육성을 위해서 공공승마장 한 곳을 계획한다고 하셨죠? 공공승마장도 계획해주시고 분명히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주·영천 갔을 때 전부 다 보고 ‘아, 이렇게 첫발을 내딛는구나.’ 저희들이 계속 관심갖고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해 주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외승로 사업이 있는데 단기구간으로 17km 3억 8,000만 원이고 외승로는 2억 원인데 두 구간을 설명해 주실래요?

2억 원은 2017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17km 구간 3억 8,000만 원 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으로 편성이 진행되면 명시이월 돼서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5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외승로 2억 원은 어디 쪽에 외승로를 만들 것이고, 추경 명시이월로 해서 17km 3억 8,000만 원짜리는 어디로 하실 것인지 위치를 설명해 달라고요.

17km 구간은 프로방스에서 아쿠아랜드 7.5km 구간, 7.5km는 거점승마장이 같이 병행해서 된다면 거기를 중심으로 임진리 캠핑장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7.5km가 될 것이고요. 율곡습지공원까지 연결시키는 그 구간은 2km 정도 됩니다, 총 17km 구간이 설치되는 것이고요.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출판도시에서 성동사거리까지, 성동사거리에서 반구정 그리고 반구정에서 율곡습지공원까지 연결시키는 또 율곡습지공원에서 황포돛배까지 연결시켜서 17km 구간과 말씀드린 구간을 연결시켜서 파주전역에 임진강을 따라서 구간이 설치되는 외승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휴게소에서 차가 쉬듯이 외승로를 만들어 놨을 때 중간 중간에서 말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말씀이죠?

그것에 포함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구간에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승마시설 1개소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민간승마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데는 현재 파평 치마대 승마장이 있습니다. 율곡리 쪽 우측에 있는데 사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양성화시키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등록도 안 되어 있었고 저기 한 데를 갖다가 편파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달이 잘못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승마시설 한 개소를 7억 5,000만 원으로 승마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과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시설로 2개소를 하는데 2개소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법원읍 시티즌랜드, 월롱면 이수진 승마클럽 아닙니까?

운영되고 있는 곳을 개보수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준데 대해서 소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나성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학생 승마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승마장에서 꼭 승마장까지 학생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승마장에서 학교로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실 수 있는가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요. 승마시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2개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신규로 더 확대하려는 이유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승마활동 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말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고 파주의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비유하자면 그게 실행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을 키우고 있는 승마장 육성을 위해서 10마리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10마리 살 때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서 부담이 간다면 이자탕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육성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파주의 말산업 육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산업 육성하는 공공승마시설을 건립하면 그 내용도 같이 포함돼서 국비가 됐든 마사회가 됐든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반영해서 기존에 말산업 농가들한테도 도움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콩축제 전국요리 경연대회 개선점이 없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설명은 다 이해합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다 맞고, 우리 인삼축제·콩축제 할 때 경기도의 10대축제가 아니라 손가락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봤던 겁니다. 뭐냐하면 파주장단콩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할 때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리에 계셨죠? 제가 그날 봤거든요, 이 시상이 장려상·동상·은상·금상·대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저는 이번 시상을 보고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장려상도 시장님이 시상하십니다, 동상도 시장님이 합니다. 은상도, 금상도, 대상도 다 시장님 대회장님이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상의 격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려상은 축제위원장이 주고, 동상·은상은 의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주고, 대상을 시장님이 줘야 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격이 맞는 것이지, 장려상·동상·은상·금상·대상을 시장님이 다 수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상의 권위·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상이 좀 세분화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에 대한 격, 장단콩요리대회 격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격 또는 시상 자체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장단콩요리 경연대회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어머니 봉사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다른 단체가 있는지 실버경찰대에서도 버스정류장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지원도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하고 계신지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에서 하는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없고 어머니 봉사대에서 파주 관내에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머니 봉사대는 파주 관내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월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머니 봉사대 회원 수는 얼마나 되어요?

회원 수는 210명입니다.

파주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봉사해 주신 어머니 봉사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로 행정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정책에 관해서, 정책의 방향이 잘 측정되어 있는지 또 방향이 정확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151억 원이죠, 그리고 73개 사업이더라고요. 보건소 수는 문산·운정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7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보건지소 4개소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파주시 인구가 11월 기준으로 4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지역이 좀 달라요. 적성이나 교하라든지 시작과 끝에서 보면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재미있는 것은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운정3동 5만 7,000명, 그다음이 문산입니다. 4만 9,000명이 살고 있는데 구역을 나눠봤더니 가장 젊은 도시, 연령대별 5년 단위로 끊어서 봤더니 1, 2, 3으로 각 17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보니까 상위 랭킹 1위에 연령대가 가장 젊은 곳이 문산읍이에요, 30에서 34세. 가장 연령대가 높은 지역은 공통적인 현상인데 파평·적성·법원·광탄이 똑같아요. 상위랭킹 1위에 대부분 55세에서 59세. 지역으로 따지면 동파주권이죠. 동파주권 인구분포를 보게 되면 파평 4,000명, 적성 8,000명, 법원 1만 3,000명, 광탄 1만 2,000명, 탄현 1만 4,000명 되는데 지역은 다르지만 연령대 분포가 거의 비슷해요. 즉 고령화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하면 운정 1·2·3동은 여기도 똑같아요. 상위랭킹부터 1, 2, 3, 4위로 나누게 되면 상위랭킹 1위가 40～44세 똑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4위에 랭킹되어 있는데 5～9세가 운정 1·2·3동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 운정동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젊다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월롱이 상위랭킹 1위가 25세에서 29세에요. 2위가 30에서 34세인데 여기는 LG디스플레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 동파주권에 있는 인구를 보면 연령대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파주권 교하·운정동은 굉장히 젊다는 것이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동파주권에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로 보면 강원도 설악산 쪽, 파평산이라든지 감악산이라든지 산 위주로, 그리고 남파주권에 서쪽지역을 보면 문산은 천변을 끼고 있죠. 운정동은 내륙지역이고 광탄·조리도 내륙지역. 천변 문산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 교하권 이렇게 보면 그곳은 습도가 높아요, 물이 있으니까. 습도가 높다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보건소의 정책이 파주시 인구분포와 연령대, 지역현황에 기초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 플러스 여기서 발생되는 기초 데이터가 뭐냐 하면 질병치레라든지 이분들이 병원에 내방해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이런 데이터라면 파주시 전체 시민들의 건강상태가 대략적으로 종별로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바탕으로 세밀한 자료에 의해서 이런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소장님 맞죠?

저희가 분야별로 현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도 제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틀에서 제가 보건소 73개의 사업을 다 봤어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이 지역과 인구와 젊은 도시, 고령화된 도시, 성장하는 읍‧면‧동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보면 73개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게 5억 8,000만 원, 이것 관련해서 인건비도 3억 2,000만 원 책정되었어요. 사업 내용이 참 좋아요.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그런데 사업내용에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 사업이 펼쳐지느냐라고 묻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데이터가 없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망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국 통계를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질환에 대한 개개인별 사망원인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루는 것은 파주시 보건소를 다루고 있고요. 파주시 인구 42만 명에 해당되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 조사 분석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위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현황 통계를 조사하여 지역보건사업의 기획 및 시행평가하는 근거자료로…… 너무 좋아요, 딱 맞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887명이예요, 887명을 하는데 불특정이에요. 참 아쉬운 것이 조사의 타이틀은 좋은데 여기 조사항목과 방식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금 아쉬워요. 이런 백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800명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젊은 도시 문산, 젊은 도시 운정동,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파평, 적성, 법원 이런 곳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백데이터가 마련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IPMC, 1월 19일에 국제컨퍼런스 하잖아요. 파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바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그에 준하는 과나 그에 준하는 부서에서 이에 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상생해야 되는데 타이틀만 좋지 내용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워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파주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하는 대상자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읍‧면‧동별로 몇 가구 누구까지, 그런 식으로 조사하고 있고 예산안에 887명은 올해 같은 경우 910명을 조사했는데 예산안에 표본조사 대상자 숫자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 파주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도비, 국비 예산구조를 보니까. 어쨌든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파주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가대행업무를 하는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파주시 보건소면 파주 시민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꾸로 역제안을 하는 거죠. 도에, 정부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는 예산적 낭비다. 거꾸로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헬스케어센터 너무 좋아요. 명칭들이 너무 좋아요. 대단히 명칭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집행 예산을 보면 조그맣고 핵심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모든 부서들이 거의 비슷해요. 파주시 전체를 봤을 때 일일이 제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전반적인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부재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는 예산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게 부재에요. 역시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헬스케어센터 운영하는데 2,600만 원이에요. 헬스케어센터, U-City관련 건강도시구축 너무 좋지 않습니까? U-City가 바로 운정신도시 유비쿼터스, 너무 좋은데 건강도시 구축인데 답변 내용에 보면 건강도시 구축 맞습니까?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뜯어보세요.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효과는 별로 안 나요. 백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근간해서 모든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부실합니다. 파주에 65세 이상 인구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73개의 사업목록 중에 예를 들어서 65세 인구가 5만 1,868명입니다. 운정3동 인구가 5만 7,000명인데 여기 65세 이상 어르신이 4,892명이에요. 문산을 보게 되면 4만 9,000명인데 어르신들이 6,767명입니다. 즉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 구성비가 높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파평면 인구가 4,100명인데 어르신 인구가 1,252명이에요. 금촌1동도 어르신들 비율이 높아요, 2만 3,000명인데 3,329명이에요.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또 같은 인구, 대략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인 읍‧면이 파주·법원·월롱·탄현·광탄면이 거의 비슷한 인구 수준인데 어르신 비율이 예를 들어서 월롱면 같은 경우에는 1,100명 정도 되는데 파주읍은 3,000명입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말 그대로 맞춤형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를 해야 되고 북파주권이 사실 의료 사각지대에요. 소장님, 예를 들어 뇌경색질환이 발생되면 병원에 몇 분까지 가야 됩니까?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 골든타임 4분에서 5분인데 30분 내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고요. 뇌졸중이나 이런 분들도 30분 이내에 병원을 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성이나 법원·파평에서 그분들이 발생 됐을 때 1차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가장 가까운 메이저급 병원인 백병원까지 1차적으로 갈 수 있나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들은 생존 확률이 낮아요. 그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의 5만 1,000명에서 북파주권 30분에서 40분에 1차적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받고 또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현존하고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5만 1,000명 북파주, 동파주권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사각지대에 걸리게 되면 생존 확률이 낮은 이분들에 대한 대안과 대비책이 73개 사업에는 자세하게 못봤지만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없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미흡한 면은 있는데 저희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해 주고 케어해 주고 있는데 더불어 어르신들 운동교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이 맺힐 수 있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만약에 그 문제가 빵 터지게 된다면 이분들은 다 불효자인 것이고요. 보건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교육이든 뭐든 북파주, 남파주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너무 뚜렷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건들지 않으면 고착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당 의원으로서 겁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적인 방향에서 73개 사업 특히 국비, 도비에 의존 비율이 높은 보건소는 역발상으로 도나 정부한테 거꾸로 건의해서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차별받는지도 모르는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답답한데 이럴 때 73개 사업 중에서 교육하는 것 딱 하나 있더라고요. 감염병관리 FMTP Ⅱ 교육,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대안은 뭐냐, 고양시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응답하라 춘향’이라고 아십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응답하라 춘향’이라는 수업에서 노인대상 한의학 프로그램, 아로마 명상, 동의보감 ‘안마도인’ 체조 여러 가지를 더해서 어르신들의 치매지식 수준 및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있대요. 참고로 해서 좀 넓혀서 우리 파주에 맞는 지역별 어르신들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 또 불소나눔이를 설치해서 치아건강 관리를 위해 각 민원실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제공해 주신다고 하고요. 이동보건소는 우리도 있죠?

문산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라고 해서 여기는 관련대학, 도서관 지역 막 다니면서 혈압, 혈당은 다 체크하고 특히 1:1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해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심각한 분들한테는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고 찾아가는 치매선별 검사라고 해서 치매가 의심됐을 때 백병원에서 6개 협약병원에서 의료검진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대요.

그 사업은 저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사업 같은 경우에 파주 시민들은 헌혈을 못하죠?

네.

말라리아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나요?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요. 북한에서 매개체가 성숙되어서 모기가 날아오는 것 아닌가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할 때 감염이 되는데요. WHO에서 북한지역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고 물론 북한에서는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예방책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주로 모기가 밤 2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제해야 되고 방충망을 설치하고, 긴 옷을 착용하는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다 준수하기에는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거든요. 야영이나 낚시를 한다거나 야간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는 모기방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캠페인이나 감염병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약을 살포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45ℓ, 올해는 114ℓ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질의했을 때도 말라리아 발생이 많은 위험지역이나 특별관리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 당동리에 가보시면 거기는 모기 서식지에요. 그런 곳은 특별관리해서 지나가면서 훅 훑고 갔다고 해서 예방활동 몇 번 했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특별지역이 다 파악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더 줄일 수 있게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조리·탄현·적성 그리고 희한하게 운정3동에는 더 늘리셨어요.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입니다. 청소년들 도와주는 것은 물론 감사하고 고맙지만 예방, 어쨌든 아기를 낳았으면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산모들을 받아주는 기관이 있지 않나요?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를 별도로 양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어린 나이에, 불장난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생명이 태어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케어해 줘야 되니까 그곳까지 확대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설치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유아보호시설과 연계해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2018년도 예산을 낼 때는 올해 예산 항목들이 백데이터 기초에 근거한 정책방향을 제대로 세운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에서 공단자료 아직 취합 안 된 것은 인건비 관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죠?

공단에서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제출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왜 제출이 늦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 것이 사실이고 이유가 뭐냐고요.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 사유가 뭡니까? 평상시에 지금 관련된 인건비, 연봉에 대한 표나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지금 새로 만드셔야 돼서 못갖고 오시는 거예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청소업무도 지도·감독 하셨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곳에서 다 나오지 않는데 제가 아침 1차 질의 때 했고 지금이 5시 33분이거든요.

제가 2시 30분에 와서 챙겼어야 되는데 의회에 있다 보니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윤옥 팀장에게 시켜서 빨리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팩스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나요?

분량이 많아 복사를 못해 위원님께만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저와 자료 공유를 하실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결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출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셔야 심사가 가능한데 저만 자료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필요하세요?

그냥 하시죠. 하시다가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할게요. (

자료는 작년도 회의록에 보면……)

안명규 위원님, 발언 중단해 주시고 안소희 위원님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전체 위원님들 인원 수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분량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눠 드릴게요. 지금 민원책자로 가지고 오신 것은 제가 통계표로 요청할 때니까 그렇게 산출하시면 될 것 같고 저에게 그밖에 서면자료로 주신 것 있죠? 지금 빠르게 준비하셔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데 필요한 자료인데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계시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은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세요.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공단자료는 아직 취합하지 못하여 서면자료가 부실해서 이해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이런 자료 공단에서 환경미화원, 운전원, 가로청소원, 노면청소원 1인당 연봉에 대한 부분들까지 관리부서에서 몰라서 산출을 5시 30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발생 건 1,500여 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구술민원 접수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취합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취합한 사항이 아니고 공단에서 취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제출하시잖아요. 평가를……

제출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구술민원 접수대장은 어디에 활용되는 건가요,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시정질문의 답변자셨고, 국장님께서 다음에 어떠한 민선이 돼서 청소행정 정책이 바뀌더라도 민간위탁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이 있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신 분은 단장님이세요. 단장님, 뒤돌아보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모든 민간위탁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른다 답변해 주세요. 뒤에 계신 직원 분들에게 묻지 마세요. 구술민원 접수대장을 왜 주셨나 보니까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1,500건 정도가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금년도에 1,541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500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제가 하나 하나 봐서 1,500건이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1,500건이 공단이 맡은 지역의 것인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민원 전체 건수가 어떤 원인인지 얘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분석 다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대충 자료만 기다리면서 3∼4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본 결과는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시점이 주말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미수거인 상황이 정말 완전 처음부터 미수거해서 그런지 아니면 수거한 형태가 청결하지 못해서 미수거라고 판단한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 민원이 1,500건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일단 쓰레기가 수거 안 되고요, 미수거. 그리고 치운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수거해야 되는데 일부는 남겨놓는 부분도 있고요.

주말에는 몇 건이 있어요?

주말하고 평일은 구분을 못했습니다.

주말하고 평일을 구분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주말과 평일을 구분 짓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민원사항은 주말에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평일에 들어온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얼마나요? 저희도 확인할 거예요. 얼마라고 보세요?

저도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 안 하셨어요? 공단 해지시키면서 청문회 하시고 지금 민간위탁 전체 추진하려고 하시는데요?

내용은 보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원 1,50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민원에 대한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오셨어야죠. 명쾌하게 뭐라고 보십니까, 공단 해지 왜 하셨어요?

공단 해지는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상에 3회 이상 주의나 경고처분을 했을 때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벌칙 처분에 보면 몇 항, 몇 항 위반한 것 있죠? 그 몇 항, 몇 항에 해당 하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신 겁니까? 민원보고 판단하신 것이죠?

네.

그럼 민원 건수에 대해서 그것에 저촉하는 사항인지 보시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 전체 민원이 이미 통계가 나와서 중대하게 뒤에 있는 이 과업지시서상 계약서에 몇 조 몇 항을 심대하게 위반했을 때 1차, 2차, 3차 돼서 해지된다, 청문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 아닌가요?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청문회 때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나온 것은 있습니다.

2항, 3항, 4항, 5항, 6항 그게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실 수 있게 예결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죠. 2항부터 차례로 얘기해 주세요.

2항, 을이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잠깐만요.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을이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잠시만요, 알겠고요. 저희가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2항,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제가 2항, 3항, 4항, 5항, 6항을 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2항이 그래서 어떤 겁니까? 주로 보면 6항이나 10항으로 치면 업체가 안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되거나, 고용문제 신고가 되거나 이런 건수들이 항마다 다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몇 항 몇 항 말씀해 주시면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만 보고 있으니까, 2항이 뭔지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파주시 청소업무 대행 및 위‧수탁업무 과업지시서 제11조, 제15조 별표 1을 대안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 세부지침입니다.

그 사항이 뭐냐고요, 제가 질의를 어렵게 하나요?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를 전반적으로 안 했을 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그 해지조항에 얼마나 저촉됐는지 면밀한 분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납득하게 설명해 주시죠, 조항별로는 아니더라도. 미수거 건에 의해서 이게 위탁을 해지할만한 사유였다……

2차 통보된 것을 전체적으로 뭐뭐 위반된 것을 말씀드릴까요?

네.

벌칙처분 2차, 경고 이후에도 계약이행을 성실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철저 통보, 금릉역 로데오거리 환경시설과 공문은 9월 6일 시행했습니다. 보충민원사항 전달, 월롱면 택시정류소에 청소사항이 안 되어서 9월 13일 통보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대행 업무 세부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서 10월 20일 통보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대행지역 중 금촌2동·탄현면에 민원사항 전달 및 조치결과를 10월 28일에 통보했습니다. 금촌2동 관내 금릉 택지지구 3개소 생활폐기물 수거 요청을 했었는데 요청 반영이 안 되어서 11월 1일 통보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전달 및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대행 전 지역의 가로청소가 실시 안 되어서 11월 2일 통보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광탄선별장 개도축 부산물 무상처리 사실확인이 안 돼서 11월 7일 통보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담당인력 지정운영 등 운영체계를 변경했으나 변경지시가 반영 안 되어 11월 7일 통보했습니다. 금릉 택지지구 생활폐기물 수거함에 배출된 쓰레기 전량수거를 지시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11월 8일 공문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벌칙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개별기준에 나항 제8조 제2, 3, 4, 5, 6을 위반했을 때 1차 주의, 2차 위반, 3차 해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 4, 5, 6과 관련 해당하는 것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몇 건, 몇 건이 나오겠네요?

건수 파악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처음있는 해지사유를 관리‧감독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현장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자들한테 그리고 환경시설과에 파주시 전체 청소행정의 관리자들한테 청소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계속 1차, 2차까지 주의와 경고가 와서 해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책마련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주장들이 환경미화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탓을 노동자들의 탓으로 간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민원으로 쇠방만이만 두들겼다는 말씀이라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야 되니까 제가 자료로 1차 보충질의 끝나고 나서 요청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말씀 하시기에는 많은 양인 것이잖아요?

말씀드려도 됩니다.

지금 일부 말씀하신 것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내역으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아서요. 다음은 시장님께 민간위탁 관련한 최초 보고하신 것이랑 마지막 보고한 날을 답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장님이 청결활동 나가신 것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의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하신 자료 읽고 계시잖아요, ‘공단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민간위탁 관련된 최초 보고한 날짜와 마지막 보고한 날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깨끗한 파주환경을 가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는 의지이고 그 차원에서 2015년에 이어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장님 매번 직접 참여하셨고 시장님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장님이 청결활동을 실시하시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지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의 동기는 직접 나가서 청결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런 것이죠? 답변하세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럼 이것 왜 쓰셨습니까?

의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기가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가 안 돼서 이런……

청소가 안 된 것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민원을 보거나 아까 말한 과업지시서상에 위반사례가 명확하게 있을 때 시장이 인정될 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셨다는 말이냐고요? 의지는 뭔가 객관화 된 용역이라든지, 그 간에 했던 수많은 용역들 왜 하셨습니까? 그리고 민원은 왜 받으셨어요? 결국은 해지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해지사항에 걸렸다고 아까 2항부터 6항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2015년 8월부터 공단 근로자들이 민간위탁 요구한 것을 제출해서 구두보고하고 민간전환 타당성 용역 필요성 보고하고, 결과보고하고, 계약해지 절차에 대한 보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 보고한 날짜가 여기에 보면 공단근로자 75명이 민간전환 요구민원을 제출했을 때 시장님이 처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민간위탁사업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신 게 있습니까?

2015년에 했습니다.

2015년에 뭘 하셨는데요?

민간전환의 타당성 용역 및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했습니다.

책자도 오늘 제출하셨습니까?

책자는 안 드렸습니다.

주십시오. 정확하게 용역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민간전환의 타당성 용역 및 필요성.

민간전환의 타당성 용역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그건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던 것에 대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하셨는데요, 주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주주제라는 데는 금년도에 시행한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주주제 형태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어떤 겁니까?

미화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얼마씩 출자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출자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원별로 금액은 다릅니다.

적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출자들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 최고 2,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지금 있는 분들도 민간으로 업체를 만들어서 좋은 표현으로는 고용승계라고 얘기하셨는데 일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알아보셨다는데 그전에 가신 분들이 업체를 만드시면서 출자금액이 많게는 2,000만 원에서 적게는?

그것은 보고 받았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단이 100% 해지되면 대상자가 몇 명이세요?

기사 포함해서 83명입니다.

83명이 업체로 갈 때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나요?

그 금액은 출자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얼마를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부터 기억에 잊으셨지만, 최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출자를 한단 말씀이죠? 고용해서 가야 되는 분들이 가려면 조건이 돈을 싸 짊어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당시 얘기하실 때는 어떤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회적기업화 그런 추세 그래서 완전히 민간위탁이나 비정규직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아하게 그 어디에도 일반폐기물 서비스 운반업체로 사업체를 등록했지, 어디 하나라도 무슨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추진한 데가 있나요?

금년도에 3군데 간 데는 없습니다.

3군데 하실 때 어떠한 이분들이 민간위탁이고 주주제이고 뭔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니네요? 그냥 여기는 어쨌든 다 같이 출자해서 가시기는 했지만 일반업체로 등록한 것이죠,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북파주환경 정재철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기업노조위원장이었죠?

맞습니다.

아침환경공사 김영철, 유현기 두 분은 기업노조의 간부였죠?

맞습니다.

엠에스환경 임원석대표자로 되어 있는 분은 한국노총위원장이었죠?

맞습니다.

세 업체 분들이 노조위원장들이었고, 이분들이 그 안에서 사장이라고 불리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처음에 갈 때는 주주처럼 같이 해서 가지만 지금은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러냐면 노동강도가 세졌다고 하거든요. 주말에도 계속하고 있고, 공단은 주말근무를 복지차원에서 폐지했는데, 여전히 민간에서는 주말 토요일 근무도 시키고 있으니까 강도는 더 세지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금액에 따라서 소득도 나눠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마치 사장이 운영하듯이 개인사업체처럼 뭔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사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운영관리는 되지 않고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1개 시군 중에 공단으로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중에서 공단에서 하는 데 한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전혀 의도에 맞지 않게 저희는 오히려 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직영·직고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전환하길 요구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마지막 남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책무다, 생각한다면서 시정질문하시면서 환경미화원마저 민간위탁하는 건 맞지 않다, 어느 시도 지금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치 그 말이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다 환경미화원까지도 경기도에서 공단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 말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 발언기회 하셨을 때 그렇게 들으셨는지 알고 싶고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단장님의 그 말을 듣고 환경미화원까지 해서 모든 청소사업들이 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추세인지 알고 계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은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환경미화원은요?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민간대행 하는 데가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순수하게 민간대행으로 하는 데가 8군데로 알고 있고요.

환경미화원이요, 환경미화원 경기도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공단에 있는 분들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생활폐기물하고 가로청소……

직종이 뭐예요?

생활폐기물하고 가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분들 직종이 뭐냐고요?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직입니다.

환경미화원이죠? 지금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용역업체에 있는 분들 중에 환경미화원만 있습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가로청소하고 똑같아요?

가로청소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가로청소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 뭡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말씀……

환경미화원이죠, 환경미화원 경기도에서 민간위탁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관련해서 가로청소하는 단순 그 사람들 말로는 시민이 볼 때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릴 수 있어도 환경미화원 단가 적용 못 받아요. 가로청소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금액은 낮습니다.

금액 높은 사람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왜냐하면 전직 환경미화원이었거나 퇴직했거나, 촉탁직으로 뽑혔거나 해서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그 정도의 연봉 줄 수 있어도 생활폐기물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는 사람들 빼서 업체 3개 만든 사람 외에 이전에 생활폐기물 업체에 있는 4군데 있는 사람들 연봉 2,900만 원대고 환경미화원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런 가로청소원이라고 그래요.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폐기물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고용돼서 경기도권도 거의 다 대행업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원래 파주시가 시험봐서 채용뽑고 공공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환경미화원 보수지침이나 단가에 맞춰서 적용했었던 사람들,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죠. 그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민간위탁이 경기도에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왜냐하면 공단 해지해서 공단에 있는 분들이 가로청소원이 아니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 갈 것이란 말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을 하시면 마치 환경미화원들이 31개 중에 공단이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다 민간위탁처럼 얘기로 들렸는데 그래서 31개 시군 전화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환경미화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31개 중에 한 군데 빼고 직영 아닌 데 없습니다. 저희처럼 100% 환경미화원 없이 공단이든 시가 직접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한 군데도 없는 시가 경기도에 있습니까?

8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올해 그렇게 추진하셨어요? 환경미화원이 전혀 아닙니까,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좀 언성도 낮추시고, 이 위원회 사항은 주위에서도 방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존중하시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저도 조사자료를 제출해드릴테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과 직고용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따로 자료요청 안 해도 지금 발언으로 자료제출된 것으로 알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올해 40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3개 업체에서 운영할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전출이나 조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약해지 됐지만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하실 것이면 언제쯤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건가요?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최종 민간위탁 된 상태에서, 확실히 민간위탁 됐을 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조정을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 번이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셔 갖고 얘기를 못했지만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저도 발언 얻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에 대한 제안을 팩트있게 해주시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존경하는 윤응철 위원님처럼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딱딱 부러지게 하면 알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정책대안이 아닌 인신성이라든지 그것에 관련된 청문회식 부분은 반드시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고 저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하고 4H청소년 영농활동지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농산업 국비보조가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신청면접은 모든 부분을 도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국비인데? 신청을 도에 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나 도나 매칭사업이 있나요?

매칭사업은 없고,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있지만 창업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이 전혀 없는 영농인 청년에 대해서 새로 사업을 방향지정해 주는 사전컨설팅 해주는 교육의 형태이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창업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4H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농산업하고 4H하고 혹시 매칭해서 연관하는 건 없습니까?

매칭은 아니고요, 4H 영농활동하는 영농4H회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영농하고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4H는 어떻게 보면 취미 동호회 활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전혀 영농에 대한 경력이 없는 그런 청년들에게 농업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관련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청년 농산업에 관련된 파주시 관내 농업학교가 있나요? 영농이라든지 농산업 관련된 학과가 있는지, 그런 고등학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문산제일고가 기존에 농업계 학교였었는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농업계열로 하나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학과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도나 국비에서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교육사업으로 과별에 대한 유형별로 나눠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특히 농과계열 학과가 있다고 하면 산학협동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진로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진로결정해 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산업에 관련된 요즘 청년실업이 많다 보니까 창업리더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와 아름다운 농장조성 같이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로 잡아놓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도비로 1개소 내지 2개소만 내려오는데 이것은 파주에 POP활동과 더불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농장을 가꿔야만이 요즘 AI, 구제역 가축질병에서 1차적으로 청결을 유지해야만 질병발생이 안 된다는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크게 많이 투입 안 되는 것이지만 자발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서 깨끗한 청정지역에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은 두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라든지 4H청소년 영농활동 지원이라든지 믹싱해주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한테도 많이 알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단콩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콩축제가 존경하는 이근삼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대한민국의 10대 더 나아가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충분한 축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하겠습니다. 택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콩축제를 하다보니까 현대택배인가 와서 하더라고요, 자료주신 것 보면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택배비를 받는데 제가 실제 붙여봤습니다. 5kg을 붙였는데 6,000원을 받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제주도에서 10kg짜리 감귤을 붙이는데 2,500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kg인데 6,000원 비용을 받는지 또 자료로 볼 때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물론 현대택배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부분은 아는데 이러한 것은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 축제 때는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기 하셨던 몇 분들이 말씀을 “너무 비싸다, 10kg에 2,500원이면 되는데.” 이런 말씀계셔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베이커리, 파파이스, 프로방스, 콩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빵을 파시면서 각종 커피나 음료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멋있고 굉장히 크게 가려면 빵을 만드시는, 특히 프로방스는 파주시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볼 수 있고 류재근 베이커리도 그렇고. 그런 데서 체험 없이 판매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커피나 음료수 파는 자리에 차라리 빵을 체험해서 팔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빵과 장단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커피라든지 음료수 같은 경우는 전문점한테 맡겨서 세분화 시켜서 구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소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빵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체험까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프로그램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빵하고 장단콩하고도 같이 여쭤보십시오.

빵 같은 것은 파주장단콩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체험할 적에 반죽한다든지, 구워낸다든지 이러한 것은 체험이 가능한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모랑떡’ 장단콩하고 한수위쌀로 모랑떡을 판매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부분을 봤다고 생각해서 ‘우리 빵도 저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장터에는 단지 아쉬웠던 부분은 젊은 청년들이 그런 데서 판매할 수 있는 부스라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 원이 조성됐으면 그 외에는 이자하고 사업을 몇 가지 하고 계신 것이죠?

30억 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30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 이자발생한 것하고 내년도 발생한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관련 기금에서 30억 원이 된 이후에 그때 답변하신 6,000만 원 정도 이자부분하고 남아 있는 부분에서 지역소득 특화육성사업이라든지, 선진지 농업 비교연찬, 농업 대체산업 마케팅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차후라도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면 과연 이게 농업기금도 조금 손질해야 되지 않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처음에 시작된 게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 상황이 달랐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는 취지로 보시면 고맙겠고요. 본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것보다 이자로 하는 것은 30억 원은 묶어놓고 이자발생 금액을 가지고 학습단체,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지역특화적인 사업 쪽으로 끌고 가고 부족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해서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책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있는 이자를 따지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애로점은 있지만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금 은행이자율이 1.98%인데 이자율 갖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특별회계도 있는데 일반회계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없나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니까 잘 해서 사업에 차질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장님 소관이 아니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소관이었어요, 그래서 단장님 어떨지 모르지만 기금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늘었던 이유가 결국은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이었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요.

여기 보니까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광고부분에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신도시 쪽에서 하신 건가요?

올해 신도시 같은 데 신축건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짓다 보니까 현대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것을 많이 떼다보니까 오피스텔 지은 데 한 군데서 한 1억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문도 한번 드렸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잘 되는 데는 1초만 돼도 금방 끝나갖고 대안이 없겠느냐해서 전자시스템 스크린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는 것으로……

관리는 어떻게 광고협회랑 같이 가나요, 아니면……

같이 가는 것으로……

제가 봐도 만약에 현수막이 또 안 되면 광고협회에서 이런 저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 계속 돌아가는 것이니까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 해주셔서 옥외광고기금을 아직은 수입보다 지출이 적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저금리시대에서 잘 좀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해야 될 것이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 안명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안 하셔서 그 건 관련된 것이라면 진행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 질의하실 것이죠?

네.

하세요.

안명규 위원님 건 관련해서는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금과 전출금에 관한 예산 삭감액과 증액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대행에 대한 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41억 원 넘게 증액한 것이고 공단으로 갔었던 전출금은 민간위탁 대행사업이 늘어나면서 38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삭감과 증액은 곧 우리 청소행정 정책변경에 의한 수치상으로 바뀌어 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타당한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예결산 위원이 해야 되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예산이 40억 원 늘어서 내년에는 80억 원이잖아요? 8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면 이게 80억 원인데 승인되면, 40억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저희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다 심사하잖아요? 정산도 까다롭고 다 봐야 되는 것이 정말 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산은 잘 하셨습니까, 2015년, 2016년도에?

정산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정산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정말 많죠?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환경시설과가 직영하거나 공단이 직영하거나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감사구조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데 수시로도 가능하고, 이게 민간으로 가다보니까 민간은 민간에 맞춘 정산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의회로서는 상시감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민간위탁 예산이어서 집행에 대한 감시나 평가가 더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믿음이 전적으로 대행 사업이나 이런 곳에 필요한 일이라고 위원으로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대행사업을 해 왔던 업체나 아니면 대행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나 여기에 그리고 공단처럼 해지되는 일이 발생하는 업무의 책임, 과실에 대한 것 때문이라도 불신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냉혹하게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40억 원, 30억 원이 전환되고 앞으로 지금 있는 인원만큼 민간 추진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100억 원이 넘게 되는 예산이 앞으로 대행사업으로 진행 될 건데 우리가 그런 대행사업을 잘 감시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쪽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치상 나왔던 것이지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공공에 맞게 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느냐,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보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제출한 자료와 용역결과보고서 내신 것과 인원 제출하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지적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가 청문회냐고 얘기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40억 원씩 규모가 바뀌어서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될 때마다 정책이 확 바뀌는 거니까 그 정책이 바뀐 만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했던 건데 역시 오늘 받아본 자료도 직접 주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신 자료를 훑어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수치상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제가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면서요. 그러면 이 40억 원에 대한 정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검토해 보셨나요?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물품비가 전반적으로 검토된 사항이죠.

그리고 장비와 관련된 것……

당연히 포함된 것이죠.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민간대행으로 하면 우려되는 점을 얘기하셨지만 용역비 문제가 있다든지 차량이라든지 유류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 다 점검 잘 하고 계신가요?

점검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부분들, 차량 운행에 관한 부분들, 장비운영에 들어가도록 우리 운영비를 가지고 가서 한 부분들, 인건비 지급에 관한 부분들 다 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런 것도 2016년도 관련해서 다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결산 왔나요, 조팀장님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왜 못 왔죠? 그래도 10월까지는 와 있겠네요, 와 있어야 정상이고요. 여전히 저희가 예전에 민간위탁 대행사업 예산 책정하면서 항상 물어봤던 것이 차량운행관리나 유류비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요청 드렸었는데 잘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전히 준비 안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차량 운행기록과 유류비 계산서 관련된 것, 차량운행일지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산 10월까지 하신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전환 타당성 용역 책자 제출해 주시면 오늘 제가 요구드린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파주시 보건소장님, 까다로운 답변, 곤란한 질의 즉답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겠죠?

네.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2017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자리가 맞죠?

네.

이 자리에서 2016년 보건소 일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 분야에서 어떤 성과도 내고 시상받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감염병 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농촌지역에 지원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파주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고요. 말라리아 퇴치사업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15장려 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고요.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경기도에서 2개 시군이 선정 됐는데 그중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너무 많은 일을 하셨고 참 잘 하셨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안 해 주면 우리 파주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즉답으로 어렵고 까다로운 질의했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파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파주 시민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이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 생활폐기물 민간전환에 대한 민간, 공단, 시의 입장을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총 5개 업체 중에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특히 금촌2동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도대체 금촌2동에 로터리부터 로데오, 구 경찰서 위, 명동로, 문화로 왜 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때 답변은 ‘민간용역을 해서 금촌2동도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답변은 우리 단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퇴직하신 이규홍 단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셨지만 민간에 대한 가로청소라든지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부분이 단장님도 많이 들었겠지만 어느 정도 민원이 왔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건 중에서 청소와 관련된 것은 1,541건이 금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준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때 용역 했을 때 ‘용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관리공단 관련자, 상임이사, 미화원 반장, 각 노조위원장님들이 참석하여 2015년 11월 13일 중간 보고회를 실시했고, 2015년 11월 20일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30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 자료를 근거로 설명 드렸고, 이후 2015년 12월 14일 시설관리공단 미화원 중 미화원 146명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회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지금 공단 민간 전환에 대한 부분이 올해 처음 나온 얘기인가요?

2015년부터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지적 됐는데도 계속 민원 끊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 시정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못한 것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시의 입장에서 볼 때 관리‧감독을 못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규명 팀장이 훈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3회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일단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민간위탁가는 것으로, 내년도 1월에 적격자 선정을 해서 3월 1일부터 민간위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연 이게 민간위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은 지금 저희가 볼 때 제 지역구인 금촌을 국한으로 볼 때 공단에서 가로물 청소라든지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너무 힘들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또 몇몇 위원님들이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조금 더 공단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피력하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 과연 공단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맞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민간위탁으로 안 가는 곳이 금촌2동, 3동이 안 갔고요. 광탄·파주읍·월롱·탄현 그리고 적환장에 안 간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계약서의 과업지시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하셨는데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작년에 이규홍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내일모레면 그만두는데 제가 누구를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까?’라는 부분에서 구구절절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난 것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홍 단장님이 ‘저희도 청소업무를 보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들을 배제하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보고 드렸다시피 개선도 안 되고 1년에 민원이 5개 업체 중에서 95.8%라면 나머지 4개 업체는 115개입니다.’ 이래서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 지금 단장님이 맡고 계셔서 민원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2015년도에는 거의 96%가 나왔고요. 금년도에 90%가 공단 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단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민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아니면 찬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안소희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 저는 집행부에 할 건데 제 얘기 듣고 질의하지 마세요. 안명규 위원님께 하셨던 단장님의 답변에 청소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말 그대로 과업지시서 그리고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강력한 관리‧감독 조치, 벌칙규정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현장에 출장 나가서 보면 공단이 하는 지역에 대해서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머릿 속에 공단에서 하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에 기승전결은 민간위탁 얘기시네요. 제가 물어본 것은 청소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하는 방법은 다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원하시는 대로 민간위탁으로 해도 그 민간위탁과 업체도 제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과업지시서상이라든지 계약 협약을 맺을 때 뒤에 벌칙조건에 맞춰서 강한 규정을 두어야 그런 것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뒤에 환경직이신 조윤옥 팀장님이나 계속 그 직에 계시면서 수년간 길게는 10년 그 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고 제가 조윤옥 팀장님으로부터 개선되는 과업지시서, 개정되고 강화되는 벌칙 조항들을 다 받아서 봤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저희가 2014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용역업체 문제들도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미처 더 강하게 제재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협약사항의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자구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러한 개선된 과업지시서 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에만 적용됐는지, 그런 강력한 재제조치, 벌칙지침이 공단에만 적용됐는지 다른 민간으로 간 업체들에게도 똑같이 잘 적용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환경시설과에서 고루 다 검토하셔야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일부는, 제가 전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간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일부는 차별이고 형평성 없이 민간과 다르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벌칙규정을 적용했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본 위원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답변하신 것처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시로 청소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민원이 발생하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공단은 토요일 근무제를 폐지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복지차원이라고 해놓고 토요일이나 주말에 발생되는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하고 치우고 수시로 하는 형편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일부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토요일 근무를 그냥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 주말에 힘들어도 휴일수당 받았던 쪽이 좋았다. 그런데 공단이사장님의 가족과 함께하는 취지에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없앤 건데 없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 주말에 안 하고 있는 그 구역만, 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만 주말에 청소를 안 함으로 인해서 복지 때문에,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공단이 어떤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치우는 것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다른 곳을 잘 하고 있는데 공단이 맡고 있는 지역만 민원이 발생하면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서 청소해야 되는 형편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 청소운영 형태를 면밀히 잘 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관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박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신상 문제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으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향후 민간으로 접수하도록 되돌려 보낸 바 있습니다.’ 했는데 저한테도 2015년도 12월 작년 예산심사 때 답변하신 자료가 있어요. 속기록을 뽑아왔는데,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에 잔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보호 되는가요?’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답변 하시기를, 이사장님도 그때 나오셔서 협의하겠다고 얘기하셨고,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는 ‘공단 직원 전환 희망자가 90% 이상이 안 되면 민간위탁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때는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뒤에 계신 담당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이 고용승계를 해야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한다는 원칙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추진과정에…… 마치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당위성을, 용역으로 당위성을 갖추고 이미 과업을 다른 업체들에게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다. 한번 해보겠느냐? 다 물어보셨고 그리고 90%가 되어야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사가 없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나갈 것인지 물어왔다는 현장의 증언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거든요. 파주시 청소대행업무 민간위탁 특정인에게 밀어주기 의혹, 계약기간 남아도 계약변경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갑질. 이 기사부터 얼마 전 파주에서라는 신문에 나온 전면 기사까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관련 되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문회도 진행하셨지만 무슨 근거로, 밑에 보시면 시민들께서 무엇보다 반길 사항으로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시민 공청회라든지 시정정책토론이라든지 저희들처럼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받아서 검증됐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용역, 용역도 다 잘된 용역 아닙니다. 용역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용역평가가 해 보지도 않은 용역을 맹신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들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할 때 전출금 삭감하시고 대행비 100% 상향하시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민간위탁 추진하고 예산을 의결해도 이 논란과 문제들은 가라앉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자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이 건 갖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예결산 할 때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고, 그 당시에 답변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면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진단이 있겠지만 청소용역 민간위탁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금촌지역이 정말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그런 부분에서 했고 그리고 이 용역이 맞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마치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그냥 어설프게 되지 않은 용역 갖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작년에 제가 했던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나서는 것은 제가 이런 부분을 작년에 안 했다면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단장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한 것이 청소가 됐든 뭐가 됐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은데 자료요청 한 것은 빨리 취합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