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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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면 201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게 되고, 금요일에는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본예산은 규모가 크고 세부항목도 많다 보니 삭감될 항목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수조정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시 작성하신 삭감조서를 내일 심의 끝날 때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일 심의가 끝날 때 추경예산 삭감조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님 623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먼저 2017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3쪽입니다. 설명서는 1,078쪽부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서 지하수의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천면 부평2리에 배수관로 및 관정을 개량 신설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7억 9500만원 중 2017년 상반기에 발주 가능한 1억 3천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6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법정 및 감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예산액은 2년에 1회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제외하여 827만 8천원이 감액된 525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24쪽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081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40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41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차액의 주된 이유는 2016년에 급수지원차량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여 구입 완료하여 이를 제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규모수도시설 120개소로 이 중 마을상수도가 81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3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탁관리 및 배수지 청소용역과 긴급보수를 포함한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0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서 지하수의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천면 도전2리와 대신면 장풍3리의 관로 개량과 대신면 도롱리의 마을상수도를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7억 1500만원 중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2017년 상반기에 발주 가능한 1억 96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5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624쪽 하단에 소방용수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084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 사업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본래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배정사업으로 운영해 왔으나 2017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소화전 22개소 신설예산으로 8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니다. 설명서는 1,08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30%, 시비 70%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08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20년 경과한 노후주택 내의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120세대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하단에 상수원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유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는 수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상수원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간 공기업운영비에서 충당해 왔으나 수도법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네, 질의 있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625페이지에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이거는 상가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상가주택 그것도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면적은 어떻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 보조가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어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제가 노후개량 이게 있다고 소개를 해가지고 한번 황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 상가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아니요, 살림집이죠, 3층은 분명히.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택지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상가도 엄연히 주택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해당이 안 된다면…….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지 사용은 주거지로 쓰더라도 그 민원은 제가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물대장상에 상가로 되어 있어요.

김영자위원

3층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김영자위원

그러면, 집 지을 때 3층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김영자위원

건축물대장에 1층·2층 상가고 3층은 살림집이고 했을 때는 혜택이 되는데, 그 집은 그러니까 상가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주택이 아니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건축물대장상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가건물로 지은 거네, 내부를?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물상의 용도는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때는 상가로 해놓고 임의로 주택으로 꾸며서 쓰고 계신 거죠.

김영자위원

주택으로 꾸몄다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거기 처음부터 집 지을 때 3층은 살림집이었었는데…….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본인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노후관 개량사업?

항진

이항진위원장

몇 쪽, 다시…….

김영자위원

글쎄, 페이지가 45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예산안 설명서에. 이게 잘못됐나…….

항진

이항진위원장

특별회계를 보신 것 같은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질의가 없으시니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8067만 1천원이 증액된 143억 5850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66억 8898만원, 자본예산이 76억 695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신설수용가가 매년 1,000여 건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85만원을 증액하여 100억 559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영업수익이 99억 5740만원, 영업외수익이 985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592만 6천원이 증액된 66억 8898만원으로 영업비용이 64억 8898만원, 예비비가 2억원입니다. 영업비용에 대한 세항은 원수및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 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수구입비입니다. 설명서는 1,088쪽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2016년 9월 23일부터 1㎥당 단가가 당초 50.3원에서 52.7원으로 약 4.8% 인상된 데다 도시개발에 따른 물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확보액보다 1억 4061만 4천원이 증액되어 5억 28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세항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수장 일반운영비는 법정수질검사 외 녹조바이러스 등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850만원 증액된 588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재료비입니다. 여주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1500만원과 병입수돗물 소모품 구입비 6500만원 등 8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 3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5억 6760만 4천원입니다. 수돗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기시설 증설 공사로 1억원, 노후건축물 보수 및 기계설비 교체에 따른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 하단 동력비입니다. 취·정수장 및 시설확장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2천원이 증액된 8억 2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 배·급수비 세항의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목은 대상인원이 2016년도 5명에서 2017년 6명으로 1명 추가된 데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 배·급수비 세항의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상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2억 4500만원을, 노후 또는 불량계량기 수요증가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신설공사비는 12억 5천만원과 개조공사비 3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일반관리비 세항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도·하수사업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이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업비 2046만원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운영비에서 매달 66만원씩 지출되었던 전자정부 인터넷 사용료를 절감하게 되어 전년대비 905만원이 감액된 1억 72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세항의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입니다. 상하수도 검침 위탁에 따른 여주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무기계약직 10명, 기간제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5억 4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6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등으로 전체 13억 7482만 1천원이 증가된 39억 2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는 1,090쪽부터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525만 5천원이 감액된 76억 6952만 4천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흥천배수지 준공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문장리, 내사리, 외사리 지역에 배수관로 15.8㎞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중 2017년 조기발주 가능한 1억 6428만 6천원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13억 3571만 4천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만동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이며,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만동에 배수관로를 신설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가업동 외 14개 마을에 배수관로 15.7㎞를 확장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전체 33억 5800만원 중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2017년 상반기에 발주 가능한 25억 3571만 4천원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8억 2228만 6천원을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유량, 수압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유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체계적인 상수관망 관리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은 가남읍 태평리 일원에 관로 노후화에 기인한 잦은 누수로 인하여 주민생활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이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 중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2017년 상반기에 발주가능한 1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상수도 누수, 불출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0억원 중 조기집행 관련하여 2017년 상반기에 발주 예상 가능한 6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4억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수변탐사 및 표지판설치사업은 상수도공사 후 각종 공사로 일부 제수변이 매몰되어 상수도 누수, 신설, 동파 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 부지매입비는 전철개통 및 도시개발사업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여주정수장을 15,000톤의 정수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부지 매입비로 전체 27억 6400만원 중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26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라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 8월 23일 실시 이후 5년이 도래하는 2017년에 안전진단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로써 정수장 침전지에 설치된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공기구비품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입비로 1억 359만 6천원, 고속레이저프린터 구입비 6천만원, 염소가스통 구입·교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는 매월 수도 및 하수도요금 고지서 3만 여 장을 자체 제작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프린터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여 내구성 및 인쇄 속도를 고려한 고속레이저프린터 구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억 859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금운영계획부터 6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그 병입수돗물은 생산을 시작했습니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브랜드하고 디자인 안을 지금 초안하고 중간본까지 나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기기설치는 어제 조달청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준공하여 생산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는 16년 11월 쯤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좀 늦었습니다. 설계하고 그러는 거하고…….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건축하고 기계설비를 조달청에서 계약된 것을 제작해서 또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하면 2월초 중에는 시험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생산된 수돗물은 누가 사용하게 되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50㎖ 일반 시중에서 파는 생수하고 같은 걸로 해서 병입수돗물을 담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 공익적인 기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급수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급수가 중단된 지역이나 재해·재난 이런 곳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일반인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비매품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비매품이에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바로 공급은 되나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1일 생산가능량이 2,000병∼3,000병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온장고를 만들어서 보관하다가 필요하면 즉시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질은 정수, 우리 일반가정에서 정수기를 통하지 않은 상수도기 때문에 수질은 상당히 좋겠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8군데 정도가 지금 병입수돗물을 생산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지금 양평군에 위탁해서 생산해서 공공의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브랜드명은 정했습니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브랜드명은 저희 간부회의 집중토론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또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갖고 브랜드명은 ‘세종어수’로 확정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럴듯하고 좋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인데요, 원수 가격이 오른 거예요? 원가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영옥

이영옥위원

설명서는 1,088쪽이고요. 특별회계 25쪽에 원수 구입비거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국토해양부에서 9월 23일자 공문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3원에서 52.7원으로 2.4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왜 올렸대요? 아니, 물은 계속 그냥 내려가는데, 자기들이 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물이 만들어지고 샘 나오면 하는데 왜 올렸대요? 뭐, 강을 고친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맘대로 올리면 다 되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 안내문에 따르면요, ‘최근 10년 간 물가는 27.5% 상승하였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7% 오른 반면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 간 한 차례 인상에 그쳐 생산원가의 8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서 2.4원을 올리겠다고 온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물가상승이라는 말이 다른 건 맞아요. 생산비, 인건비. 그런데 강물은 인건비도 안 들고 자기네는 원자재가, 여기다 산소를 더 투입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올리냐고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관점을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충주댐이라든가 팔당댐. 그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댐 관리 해줘서 그렇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댐 관리 측면의 비용부담을 얘기하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댐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자기들이 이득 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쓰면서 돈 낸다는 게, 모르겠어요. 시민들은 이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올리면 그냥 내야 된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여주에 있으면 여주물이고 충주에 있으면 충주 물인데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땅에서 솟고. 그런데 왜 물 값 받는지 나는 도대체가. 어쨌든 이것은 소장님 책임은 아니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45쪽에 보면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원격검침시스템 구입’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검침을 하는 거예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전체 지금 여주 저희 시 관내에는 계량기가 19,000전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검침기를 ’15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물이 옛날에 보면 지하실에 계량기가 설치된 데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예.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또 계량기 있는 데에다가 상가에서는 물건을 적치해놓고, 또 검침하려면 타인의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검침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어되는 그런 문제를…….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힘들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힘든 곳만 저희가 선택을 해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 설치를 해준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계량기하고 거기에 해서 시스템을. 그런데 기존에 한 3년 이상을 검침했던 기기가 촬상 방식이라고 그래서 계량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눈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갖고 유선으로 연결돼서…….

영옥

이영옥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잘 보이는 벽체에 코드를 꽂으면 단말기에 그게 뜨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많은 시·군에서 쓰다가 몇 년 전부터는 안 쓰고 있어요. 에러가 자꾸 나고 화상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검침원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지금은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계량기 자체의 데이터가 무선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400m 반경 이내에서 단말기만 갖고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게 다 여기 뜹니다. 그 때 그 때. 그래서 그거 입력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그거를 새로 도입해서, 전에 쓰던 거는 그냥 유지관리해서 계속 쓰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검침이 불가하고 어려운 지역은 이 예산 갖고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좋은 사업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모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왔다갔다 많이 안 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또 그분들도 힘이 덜 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그 원격검침기 이번에 몇 대 신설하시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582전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통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시범으로 몇 대 정도 이렇게 보통 교체해보나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상은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이거를 기 쓰고 있는 평택이라든가 이천 이런 쪽을 사전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저희 관계공무원만 간 게 아니라 검침원하고 도시관리공단 실지 하는 사람들 데려가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또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 지역 관계공무원한테 모든 내용을 몇 년씩 운영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확인이 저희가 됐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582전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본 건 아니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서울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거는 유선인데 이것은 무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계량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나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배터리의 오작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582대를 바꾸기보다는 한 100대 정도 교체를 해보고, 시범으로. 그다음에 이것이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또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벤치마킹 결과로는 오작동이나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배터리 연한은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국내에 한 네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건데 배터리는 8년이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군에 확인한 결과로는 오작동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582전을 저희가 일시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침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침이 밀집되어 있어서 큰 뚜껑을, 철판을 열어야 검침이 되고 뭐, 이런 부분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한 달에 2개도 설치하고 3개도 설치하고 해서 차츰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가령 이런 문제를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지자체에서 무선 검침기겠죠, 그냥? 무선검침기를 사용해서 나타났던 문제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 다시 말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겠죠. 그것을 좀 몇 가지라도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네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3개 시·군 했는데, 인근의 이천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이게 저도 서울시의 상수도 운영본부장인가 전에 환경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이게 유럽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개인적 의견을 내놓은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터리용량이 8년이고 너무 영구적이지 않다, 그런데 비용은 전에 설치했던 거보다 조금 더 쌉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올 2017년도면 여주의 상수도 전수가 20,000전이 되어가는데 20,000전 중에 검침하기 상당히 힘들고, 산북 같은 데 거리가 또 멀고, 또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 한 500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걸 발굴해서 하다 보면 200전이 될지 300전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1년 해보고, 그 전 거하고 이번 거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전의 촬상 방식이나 원격디지털 방식이나 다 이게 효용이나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판단이 된다면 사업을 일몰시켜야겠죠.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서 유용성이 확인되면, 필요성이 확인되면 굉장히 유효한 기능을 할 수는 있겠네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인건비 절감 면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검침하기도 용이하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정수장 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의 1일 필요소요량은 얼마나 되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 시설규모는 5만 톤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시설은 5만 톤이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은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업용수, 코카콜라 가는 게 약 2,000톤에서 1일 5천 톤 미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가동률 전체 5만 톤으로 봤을 때 한 42,000톤 정도……. 공급하는 양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공급되는 게 42,000톤이라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코카콜라 거 포함해서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산되는 건 5만 톤이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생산능력은 5만 톤이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우리가 급수율은 얼마나 되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급수율이 83.6%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83.6%?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더 증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각 읍·면에서 자체 정수·배수를 했었는데 지금 ’99년도부터 통합관리 정수장이 만들어져서 모든 전 지역을 지금 5만 톤 규모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근 오학지구라든가 북내, 대신 이쪽으로는 지금, 특히 오학지구가 인구도 많이 늘면서 건축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아시겠지만 올여름에 한해가 지속되고 그래서 물 사용량이 어느 해보다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타난 문제점이 오학지구에서 물을 다세대, 주로 아파트가 10여 개 단지가 있는데 물 쓰는 시간대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시∼9시까지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파트는 저수조에다 물을 받았다가 다 쓰고 또 채워야 되니까 이게 관로가 북내 일부하고 강천하고 대신까지 가야 되는데 정수장에서 미리 그 물을 다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다 쓰고 또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오학지구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물 쓰고 받는 것은 안 쓰는 시간대 밤 12시부터 새벽시간대에 좀 받아달라고 얘기해서 올해 대신이나 북내 일부지역의 물 공급은 해결을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생산량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관로의 문제인가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생산량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부족할 거라 문제가 되고요. 지금 북내 배수지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지금 배수지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수지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서 그런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배수지는 빼놓고 정수량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질의답변을 정수장에 맞춰서. 배수장은 관두고. 그리고 지금 오학 아파트는 정수장 문제니까 그것은 빼놓고요, 배수장 문제니까. 그다음에 지금 소비량을 보면, 1인당 약 한 0.5톤 소비가 되잖아요? 지금 통계숫자로 하면 약 0.5톤인데 1인당 물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어떤 통계에 잡힌 게 있나요? 1인당 소요량이?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소요량은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 통계치를……. 왜냐 하면, 내가 봐도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했기 때문에 1인당 소비량이 늘어나리라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계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부지매입비가 27억인데 여기 시설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요? 정수장만 해가지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6년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수장 증설 기본 실시계획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방향은 수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법적사무인데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한 60% 진행이 되어서 초안을 갖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원 관계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주정수장 증설을 통해서 장래 용수 수요량을 대비하는 건데, 저희가 목표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래서 계획인구는 13만 2000명 정도를 하고, 급수인구는 12만 명으로 해서 급수율을 91%를 한다는 목적하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만 톤인데 15,000톤을 정수장을 더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강북배수지를 기존 5,000톤에서 3,000톤을 더 증설을 하고, 점봉배수지를 2,400톤에서 2,100톤을 더 증설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400억 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뺀 나머지 한 390억 정도가 시설비…….

상춘

이상춘위원

370몇 억인데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니, 370몇 억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숫자는 뭐, 그냥 좋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나 돼요? 예측을 해가지고. 비율로만 해주셔도 좋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증설하는 것은 70% 지원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70% 지원이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4×7=28, 약 한 280억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네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증설에 대해서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수도에 대해서 정수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됐을 거란 말이에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의 인구증가가 그렇게 완만히 증가되거든요. 아무리 전철개통이 되고 도시개발 되더라도 외지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면단위가 도시구역으로 유입되는 형태기 때문에 여주시의 전체 정수량에는 크게 증가가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물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예측보다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지만 주민의 불편이 없고 대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예비율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다만 우리가 400억 정도가 투자된다면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같은 면적으로 해도 기계를 다시 투입을 하면 정수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급속여과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고도처리시설이 있어요. 부지면적은 적으면서, 그런데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효율비용은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재원이 충족한 광역시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고도정수처리 비용을 많이 들여서도 하는데 저희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거의 급속정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고도정수라는 게 여주시에다 대입을 하려면 추정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거보다 한 30% 이상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상춘

이상춘위원

400억보다 30%가 더 들어간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처리비용시설 면에서만, 용지비 이런 건 다 빼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용지야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10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부담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번 자료를 뽑기가 좀 어려운가요? 내가 수도사업소 직원 고생고생 하는데 그것까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방향도. 그래서 그것은 한번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이 내년 환경부하고 협의 관련에 따라서 일찍 끝나냐, 늦게 끝나냐인데 이달 안에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이 월요일인데 월요일까지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고도처리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장님은 이것보다도 30%가 더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기술은 없고 가격 알아본 적도 없는데, 내 판단에는 총 400억이 들어가면 100억 정도만 더 들이면 고도처리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뭐, 추론만 한 거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님의 데이터 제시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배수지는 확장을, 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확장이 필요한데 정수지는 다른 데 확장보다도 기계의 성능개선으로 나가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뒷받침 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지비를 계상해서 예산안을 요구했는데요. 부지는 고도정수가 됐건 급속정수가 됐건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지 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기술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짧은 소견으로는 그 정수장이 지금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쪽에다 기계시설만 조금 하고 슬러지처리만 좀 넓혀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따질 수도 없고 어떤 조언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 자료를 좀 줘 보시면 그걸 보고 비교분석을 할게요. 그래서 나는 정수장은 지금 당장, 2025년도 목표라고는 하는데 2025년도에는 13만이 될 수 있다고 보겠죠. 도시계획은 우리가 18만인가 17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13만은 가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데 섣불리 정수장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판단해보는 게 좋다, 그런데 그거에서 비교표를 좀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수도급수에 관한 공사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주 관로에서 개인집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주민, 주민 수용가들이 부담하고 있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 급수조례.

상춘

이상춘위원

급수조례에 의해가지고 수용가가 다 부담해야 된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급수조례를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한대로 이런 형태로 돼있는데,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나 수용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옥외는 시에서 부담하고, 울타리 즉 계량기부터 물먹는 수도꼭지까지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민원이 많으면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들한테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간선에 대해서 자부담하는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1년에 저희가 신설전수가 1000전이라고 예산 계산을 모든 걸 하고 있는데요. 1000전이면 계량기 포함해서 약 한 12억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12억?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타 시·군도 수도설치조례는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뭐 민심, 민심 그러는데 조례와 민심, 주민의 생각과는 이게 좀 동떨어지게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물론, 12억 부담을 한다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민심과 주민의 생각은 ‘계량기까지는 관행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상당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물 1톤(t)을 생산하기 위한 돈이 한 1500얼마 되는데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약 5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하위, 중하위에 속하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좋은 안양 이쪽, 성남 이런 데에도 현실화율이 80∼90%가 돼도 저희 조례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많다기보다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으냐 하면, 지방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관로는 저희가 거의 다 많이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문제는 저희가 10호 이상이면 관로를 저희 비용으로 해서 지방상수도 라인을 깔아주고, 깔은 문 앞에 내 문 앞에 바로 라인이 지나가게 되면 옥외 배선비가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 계량기 값하고 해서, 토사로 돼있으면. 그런데 이 복구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소지는 뭐냐 하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가 100m∼200m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200∼300m 떨어진 데에 사는데 그 끌고 오는 비용을 나보고 부담하라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고요. 또 50m 이내라도 내가 물먹기 위해서 물 값을 내는데 그거를 여주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49층 KCC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부담할 금액이 6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걸 받아갖고 하고, 개인도 관경이나 굴착할 단면이 토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십 만원 안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으로 돼있으면 그거 복구비까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거의 시·군이 수도급수 조례는 동일한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셔갖고 저희가 한 번 더 수도급수 조례 타 시·군 것도 한번 연찬을 해보고 자료를 해서 대안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타 시·군 사례도 좀 조사해서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도시하고 시골하고의 차이가 도시는 관 매입길이가 상당히 짧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부담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농촌은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우리가 인구는 서울의 1/100이지만 면적은 서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이런 개발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유럽 쪽에 복지비용이 많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비를 지금 현재에서는 더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또 도시하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는 간접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복지비용을 늘릴 수가 있는 여력이 있지만, 우리 같이 도농 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데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규정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바꿀 건가, 어떻게 합리화할 건가를 좀 고민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원인자부담을 돈을 받아가지고는 공사를 누가 하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에 2년 기간으로 해서 대행업체를 9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소를.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공모소에서 하면 여기하고 수의계약인가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금액이 100만원, 200, 300……. 이렇게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소 9개를 공히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대략 보면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의 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97∼98%를 대게 주잖아요. 그런데 입찰하면 낙찰가가 88.5%인가 그렇게 낙찰률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 이상, 공개경쟁입찰……. 공모소에서도 지역별로 공개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공개경제입찰을 해버리면 비용을 한 11.5%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7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 소요되는 것도 있고 설계는 저희가 해요. 나가서 거리 재고, 저희 직원이 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입찰을 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입찰을 봐가지고 개별입찰 보지 말고 그 지역, 지역별로 입찰을 보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역별로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에다 주면 어쨌든 낙찰률이 적으니까 그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낙찰, 공개경제입찰에 의한 낙찰로 공사를 하게 하면 한 11.5%정도는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업체에는 부담이 더 가겠죠. 또 조그마한 공사를 할 때에 그런 개별적으로 가면 손해 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도공사가 개별적으로 1개……. 1개의 주택단위도 들어가지만 한 군데에 급수공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제해놓고, 전체적으로 공사할 때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급수신청이 보통 개인별 신청하다 보니까 몰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소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미 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개인적으로 하고, 한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대표적으로 우만동인가 가업동을 말씀해주셨는데, 가업동을 몽땅 들어가면 그 지역은 50호, 100호가 한꺼번에 공사를 하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데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낙찰률을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공사하는데도. 장비 들어가는 데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기존 들어와 있는 데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공개경쟁을 하지 말고 수의계약 형태로 해야지만 업자들도 큰 손해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한 지역에 신규로 급수하는 데는 공개경쟁입찰 해갖고 낙찰률대로 해야지만 수용가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개별적인 거는 그렇고, 집단적으로 마을단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50전, 30전 이렇게 왔을 때에 입찰방향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이 좀 여주시가 조금은 더 부담이 되더라도 주민이 편하고, 민원을 없애는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료 현실화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상수도는 간단한 줄 알았더니 질의가 많네요, 오늘. 저는 그냥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사업 45페이지 그것만 하겠습니다. 여주 시내권에 있는 상수도관은 굉장히 지금 오래됐다고 보거든요, 20년 넘었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20년 넘은 것도 있고 계속…….

김영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곳곳에서 겨울만 되면 터져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터질 정도로 누수현상이 나면 벌써 이게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부식돼서 자꾸 터진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돼있으면 속에서 부식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철로 했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주민들 건강에도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의 노후관 개량은 언제쯤 그게 계획이 있는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녹슨 노후관 개량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터미널 뒤쪽의 상가 밀집지역을 이번에 노후관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지역에 적수라든가, 모래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90년도쯤에 여흥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그때 매설한 관인데,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사업비로 해서 그 일대를 노후관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많이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을 다 일시에 해소하겠는데 이게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부터 계속 교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가지는 거의 지금 많이 했고요. 아까 예산 설명 드린 것 중에 블록 한다는 사업비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어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획을 정하는 겁니다, 관망을.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가 터지면 이 일대가 다 안 나왔어요, 물이. 그러면 그 공사 하려면 여기가 다 단수가 됐었는데, 저희는 지금 상리, 하리, 홍문리 이런 식으로 자물쇠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망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문제가 되어도 거기만 되고, 거기만 잠그면 다른 데는 통수하는데 문제가 없고, 급수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한 거를 내년 ’18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읍·면까지. 그래서 누수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이거가 됨으로써 공사 할 때도 효율적으로 하고. 글쎄 녹슨 노후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기업 회계면…….

김영자위원

여기 중심지 시내권에는 아직 안 갈았거든요, 중심지 시내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시내 저희가 간 지 올 7월에 갔지만 전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내일부도 하리하고 이쪽으로 많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김영자위원

교체했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공급을 받으려면 상수도노후관이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주철관을 안 쓰고요.

김영자위원

예.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2중 충격관이라고 그래서 PVC제품.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김영자위원

주철관 된 거는 될 수 있으면 시내권에는 오래됐으니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안 쓰고 있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있는 건 있잖아요. 주철관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개량을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개량을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45페이지에 우만동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5억이 올라왔는데 그게 우만동만 공사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우만동까지 가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우만동까지 가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올해…….

김영자위원

지금 여흥동하고 중앙동에서는 지금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오는 지역이 꽤 있거든요. 가업동도 그렇고. 가업동도 올해 예산 세우실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가업동도 2017년도에 예산에 반영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없습니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우만동하고 여흥체육공원 신설하는데 거기까지 연결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여주읍내에서……. 아,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정수장 인근의 동네 매룡리하고 상리 일부. 거기는 바로 수도정수장이 위에 있음으로 했는데도 여지까지 물을 못 먹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김영자위원

거기부터 해줘야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대관로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물을 따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만, 매룡리는 지금 공사 거의 끝나갑니다. 매룡리까지는 올해 마을급수를 다 해줬고요. 거기서 연장해서 여흥 명성황후생가 뒤쪽, 여흥체육공원까지는 2017년도 사업비에 계상해줄 거고, 가업리가 이제 안 돼 있는 거를 올해 2017년도에 해주려고 계상을 했고요. 또 저희 배수지 주변, 상리하고 그 일대의 한 30여 가구는 그것도 2017년도에 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골고루 빠지지 않게 잘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다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 잠깐만, 몇 가지만, 하나만.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보니까 기간제근무 1명이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루에 혼자 하시는 게 2000병정도 한다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넣은 거는 보조입니다. 저희 제어실에 하루에 6명이 전체 근무하는데 3교대로 하는데 낮 주간에는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4명 중에서 제어실시스템을 2명이 하고, 2명은 병입수돗물하고 슬러지 처리하는 거 할 때 보조자로 쓰는 거지 그 사람이 생산자는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생산자는 아니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지역에 보내고 이렇게 공공행사 때만 쓴다고 하는데 그 양이 적잖아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양은 많고, 쓰고자 하는 곳은 지금 적은데 그 남은 물은 아무래도 그게 오래 저장, 냉장을 한다고 해도 물이 또 시간이 가면 생수인데 좀 변질되지 않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매일 2000병씩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본청이나 읍·면·동하고 공공기관의 수급계획을 받아갖고 필요할 양만큼만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능력이 1000∼2000병 이상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또 생산했다가 이거를 그냥 상온에다 둘 수가 없어서 그 내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뒀다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매일 2000병씩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급계획을 봐서 그때그때 생산을 해놓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없으시죠? 수도사업소 빨리 끝날 것 같았은데 좀 길게 질의답변이 오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소장님 마무리 말씀해주시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가서 현안문제를 지금 파악하다 보니까 제일 급선무가 요금현실화율.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적게는 15억에서 내년 2017년도는 3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려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요금을 현실화율 하고, 또 지금 지적 해주신 대로 주민에게 비용을 적게 부담시키고, 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게 최급선무인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갖고 앞으로 여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하수사업소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62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2017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21억 2190만 2000원보다 8억 6460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5729만 4000원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무단방류 등 가축분뇨의 부적절 처리예방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영세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지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있는 업체로 관리대행 하도록 하여 방류수질을 향상시키고자 남한강수질보전에 기여하여 본예산에 6억 5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시설 개선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장 및 노후화로 정상가동 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에 대해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고, 남한강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철개통으로 여주 5일장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문동 1개소와 제일시장 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1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장비 및 교체 및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 공공하수처리장 외 14개 처리장에 40개의 CCTV 장비가 가동 중에 있으나 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 미달로 처리장 내 사고발생 시 인물 및 사물식별이 불가능하여 본예산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환경기초시설 건설기계 구입입니다. 대신분뇨처리장에 탈수슬러지 상차용 건건설기계 스키드로더가 운행 중에 있으나 노후정도가 심하여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본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읍·면·동 도시구역 내 노후 우수관로를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를 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 순화당 약국∼여주농협 간 하수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예산편성 및 주민지원사업이며, 건기 시 본 사업 구간에 발생되는 악취와 우기 시 배수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후하수관로 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지하매설물 우수, 오수, 수도, 도시가스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의원

공중화장실이 여주가 몇 개가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총 저희가 관리하는 게 54개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4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중에서 다는 할 수 없지만 비상벨 같은 게 설치돼있는 거는 몇 개소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3개가 설치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영옥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질의하실 것 같으셨는데, 내가 질의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하셨고. 또 경찰에서도 이걸 요청을 하거든요? ‘비상벨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비상벨만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상벨보다도 다른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경찰도 그렇고, 이영옥 위원님도 말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건 알고 계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발의해서 그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서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반영이 됐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유지보수에 일부…….

상춘

이상춘위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63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630만원이면 대략적으로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12개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12개 정도?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54개소 중에서 약 한 1/5이 설치가 되는 건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600만원이라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금액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12개로 한 번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타 시·군도 어떻게 돼 있나를 봐가지고 위급사항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시민의 안전도 있고, 많은 분들도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또 요구하고 그러니까요. 2018년도 예산에는 많이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나온 김에 읍·면 별로……. 이름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화장실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개방화장실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을 한 군데씩 지정하자 그랬었잖아요. 그거 추진 관계는 좀 돼가고 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은 아직 세부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들, 2017년도에 저희가 좀 챙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면 단위나 버스승강장 있는 데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인근 상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방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운영비는 적절히 좀 주는 게 필요해요. 면 단위에 공중화장실 없는 데서 엄청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참고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631페이지도 해도 돼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631페이지 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631페이지. 하동에 순화당 약국∼여주농협까지 하수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이 하동에 지금 하수관로는 노후 돼가지고 막히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늘 불편함을 호소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참 이번에 거기를 잘 하시는데, 이 지역은 취락지역이고, 또 매설물도 거기 지금 많이 묻혀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많이 묻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왕 할 때 지중화사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전기 거기가. 그거하고 같이 이번에 하수관 할 때, 땅 팔 때. 같이 이렇게 했으면. 정말 거기는 상가지역이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파면 굉장히 장사에 지장도 있고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한번 공사하면 또 몇 개월 가잖아요. 또 여기는 길어서 오래 가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번에 전기 지중화 사업까지도 한번 한전하고 논의를 해서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전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사항을 지금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사항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면 한 번 땅 팔 때 몇 개월 가는 거는 참는데, 파고 나서 언제든지 그전에 우리가 중앙통에 있어보면 금방 팠는데 또 뭐 다른 시설이 금방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계돼서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하는가 하고 불편사항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이게 지금 큰 공사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한 번 더, 이게 하리 농협까지면 상당히 길고 해서 공사하는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느낄 때 한꺼번에 지중화사업까지 한번 병행해서 한전하고 꼭 좀 한 번 서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그리고 63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장비교체 및 보수공사에 CCTV 장비교체가 17대고, 보수공사가 40대고, 이렇게 있는데 여주공공하수처리장 15군데에 전체 CCTV는 몇 대가 있어요, 지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CCTV가 여주 하수처리장 외 14개 시설에 40대가 있습니다, CCTV가. ’98년도에 설치된 거 있고, ’97년, 2007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체대수 17대를 바꾸는 거죠.

김영자위원

40대에서 17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보수공사……. 보수공사는 거기서 17대 빼면 23개? 그것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에 시스템통합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37개 항목 중에서 통합시스템 하는 게 있고, 부속시설 교체하는 게 10개 항목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0래가지고 그거 예산을 총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죠.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아니, 17대가 교체가 되면 보수할 거는 40대에서 17대가 줄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CCTV 현황이 총 40개에서 17대만 교체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교체하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또 보수공사가 또 40대가 있어가지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보수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중복……. 나머지에 대해서 시스템통합이라고 있어요, 기계 바꾸고 그러는 거. 그게 항목별로다가 37개 항목을 또 교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저희가.

김영자위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 CCTV로 이렇게 들여다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게 위험시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빠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시스템에서 관찰을 하는 거죠, 저희가.

김영자위원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부들은 전체 15군데에 몇 분이나 계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시설이 34개 시설이 있는데요. 상주 안 하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통합시스템을 CCTV로 해서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 공공처리장 2층에서 통합시스템모니터를 다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인원은 저희가 환경사업소가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부 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래도 여주의 하수도가 막히면 정말 물난리 때라든가 이럴 때가 굉장히 힘드니까 성결교회 앞에도 그 내시경으로 해서 다 뚫어놨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다 뚫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자위원

그래서 내시경 같은 거로 수시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수, 뭐라고 그러죠? 하수도에 이렇게 철판 이렇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맨홀뚜껑이요?

김영자위원

스틸…….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스틸그레이팅, 예. 스틸그레이팅.

김영자위원

예,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 그거 위에 낙엽 같은 게 엄청 빠지고, 담배! 남자들이 담배 갖다가 다 그 속에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도 다 거기 버려요. 그래서 맨날 거기가 보면 쓰레기장이에요, 그 속이. 그런데 저희 중앙감리교회 옆에, 주차장 옆에 가보면, 그거 위에다가 철망을 씌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하나 안 들어가게끔 철망을 씌워서 ‘아, 이거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 보시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해서 다 막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가는 철망으로 해서 씌웠는데 보기도 보기 싫지 않았고, 쓰레기는 하나도 거기 안 들어가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낙엽도 안 들어가지, 담배꽁초도 안 들어가지. 거기 한 번 현장 보시고 앞으로 스틸그레이팅 하는 곳,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사실 그 업무는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긴 뭐 한데,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시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네, 현장 한번 가보세요. 그거 해보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9쪽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이요. 영세농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돼도 처리가 안 되는 농가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연라리 그 집이요, 거기는 계속 내려오잖아요, 진짜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개인하수처리 지원시설 지원은 영세농가.

영옥

이영옥위원

영세농가만 하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는 허가지역이기……. 대단위 축산허가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하는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거는 이거는 영세…….

영옥

이영옥위원

영세한 데만 운반비만 지원해주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모든 거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집 때문에 수질개선은커녕 여주시 물이 정말 너무 지저분하게 된다, 저희가 몇 번씩 나가봤어요. 김영자 위원님도 몇 번 가시고, 또 별도로 가고 이래가지고……. 수시로 들어와요, 민원이. 비만 오면 내려 보낸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시에서 자금을 빌려주든가, 선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소장님.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영옥

이영옥위원

예, 어려운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삼교리나 대신면 당남리인가 거기로 유입하는 방안이 있어요. 검토를 해봐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어서 78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 2017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325억 4079만원보다 36억 119만 4000원이 감액된 289억 3959만 6000원입니다. 796쪽에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 산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용담천에 매설돼있는 기존관로 5.6㎞를 개량 설치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70%, 시비 12%, 기금 18%의 사업비 1억 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여주, 대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금, 현암, 연양, 매룡동 지역과 대신면 곡수천에 매설된 기존 관로를 매설하여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여 주민환경향상 및 방류수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2018년까지 추진코자 30억 6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 능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방대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주민보건향상 및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70%, 시비12%, 기금18%로 사업비는 12억 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당리 마을하수 사업입니다. 금당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가남읍 금당, 금곡리 일원의 오수를 처리하고자 처리장 17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70%, 도비12%, 기금18%로 14억 4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류리 마을하수 설치사업입니다. 능서면 매류리, 오계리, 광대리, 마래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수처리장 340톤의 하수관로 13.3㎞, 배수설비 46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70%, 도비12%, 기금18%로 사업비 45억 2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가남읍, 연대리, 삼승리, 송림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1일 처리용량 200톤의 하수관로 12.1㎞, 배수설비 256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70%, 도비12%, 기금18%로 4억 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룡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북내면 외룡리, 내룡리, 석우리, 주암리, 서원리, 덕산리 일원에 오수처리를 설치하고자 하수처리장 28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70%, 도비12%, 기금18%의 16억 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축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여주축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국비, 기금, 도비, 시비를 포함한 6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신근, 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후 정산 잔액 3억 6532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지금 설명해주셨는데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능서면에 설치될 예정인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축협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기술 공모해서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가 1월 달에 거의 다 나오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1월 달에 나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축협에서 감리업체, 용역업체도 선정되어 있고 지금 지질조사까지 다 끝나가지고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질사업까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질조사, 예. 그 시설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질을 한 10몇 개 공 뚫어가지고 지질조사 하느라고 약간 설계가 늦었는데 1월 달에는 설계가 다 나오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외부로는 그게 안 나오고 다 시설 자체가 지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대부분 지하로 하려고…….

영옥

이영옥위원

모조리?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악취라든가 그런 걸 최소한 잡으려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축산농가들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반대하시는 분도 찾아오거든요. 뭔 서류를 이만큼씩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이 중간 입장에서 잘 하고, 서류가 꽤 많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도 실시했는데 ‘적자라서 폐업했다.’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는 것은 경제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윤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상태거든요. 뭐, 적자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자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한 연후에 축산농가들은 축분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거예요? 돈분, 축분 이런 걸 무료로 치워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운반수수료를 받겠죠.

영옥

이영옥위원

수수료는 받는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축협에서 받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보다 좀 싸게 받을까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얼마씩 정하겠죠, 그거는.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는데 일부 수거료는 얼마를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건 축협에서 정하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개인시설이니까. 축협시설이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일부 농가들은 무료로 치워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거는 축협하고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무료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으면, 그런데 이걸 축협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시청으로 민원제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많이 받냐? 그러면 어차피 돈 많이 들이고 다른 시설하고 똑같지 않냐?’ 이런 소리 안 듣게 좀 미리 소장님께서 혹시라도 축협하고 의논해가지고 톤당이나 얼마에 얼마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체예산이 116억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가축분뇨 말씀하십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쪽수 좀 얘기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에 없어요. 축협 가축분뇨 116억 들어가는 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111억.

재영

박재영위원

116억.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111억 606…….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는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지? 국비가 70%, 도비·시비 2%씩, 기금이 6%, 자부담이 20%, 축협부담이 20%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2014년 3월부터 시작한 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때부터 신청해서 기본조사라든가 금액이 지원됐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넘게 지난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현재까지 추진이 2년 정도 됐죠.

재영

박재영위원

내용 쭉 보니까 광대1리하고 2리는 그래도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동네하고 광대1리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2015년 8월 31일 날 여주축협하고 광대 1리·2리 주민협약식이 있었는데 지금 반대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보면 광대리 주민들이 또 있단 말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구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하고 약간 사이가 있어서 좀 그런 내부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광대1리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애초에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전체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는 사실 실패한 모습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자면 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시청도 신뢰하지 않고, 축협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다가 반대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도 시장님 주재 하에 2차에 걸쳐서 상황실에서 반대주민들하고 논의를 했고, 저희도 사업소에서 별도로 주민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내용은 광대리 쪽은 여주에서 입지조건이 좋고, 나중에 장래를 위해서 개발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반대하는 거하고, 그게 들어왔을 때 땅값하락이라든가 악취가, 냄새가 날 것을 추정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도 사랑방에서 주민 한 8명이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 21일 날 16시에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축협과 저희 사업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걸로 지금 21일 날 16시에 회의를 하는 걸로 결정을…….

재영

박재영위원

20일 날이에요, 21일 날이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1일.

재영

박재영위원

21일?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의회 끝나는 그 다음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화평2리는 설명회조차도 안 됐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설명회 하려고 나갔는데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주 완강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본두2리는 설명회 개최했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가서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회를 했긴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본두2리만 놓고 보자면 설명회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주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죠.

재영

박재영위원

협상의 가능성 이런 건 느낌으로 감지가 안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본두2리 이장님이 김○

장님

이장님

같은데 그분이 많이 반대를 했다가 지금 많이 완화는 됐는데 나름대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 입김이 세다 보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결하는 게 약간의 힘든 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사실은 의견을 다 모아봤는데, 들어봤는데 전부 다 극단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죽어도 반대해야 되겠고, 죽어도 찬성해야 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사실은 찬성하는 쪽 입장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든 음모적으로 이루어졌든 축협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축협에서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패한 부분은 지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 입장도 제가 볼 때는 죽어도 반대하겠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쨌든 지금 빨리 결론 내려지지 않으면 사업을 무산시키든가. 사업 무산시켜도 가능한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 의견으로는 사업취소가 참 힘든…….

재영

박재영위원

돈은 다 내려와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올해 국비가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돈은 다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화요일 날 봅시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파격적인 틀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축협한테 떠넘길 수도 없고. 축협의 고민은 뭐냐 하면, 20% 자부담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관’이라는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협상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동의를 받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샀고, 그리고 불신을 산 주민들에 의해서 다시 축협이 신뢰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남겨진 과제는 시로 넘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본격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신다고 하시니까, 화요일을 거쳐서 수요일 만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017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18억 9408만원보다 14억 9013만 5천원이 증액된 133억 8421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87억 6822만 9천원이며, 자본예산이 46억 159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99억 9408만원보다 14억 913만 5천원이 증액된 114억 8421만 5천원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7억 7586만 7천원보다 756만 8천원이 감액된 87억 682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8억원이며, 45쪽에 자본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총인시설 개선, 하수도 긴급보수 비용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1억 1821만 3천원 보다 14억 9770만 3천원이 증가된 46억 1591만 6천원입니다. 사업수익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13억 9320만원과 가축분뇨처리수수료 5천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 56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98억 9541만 5천원,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법규위반 과태료 수수료 수익 4천만원 총 114억 842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68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사업소장님!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어떠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저희 하수사업소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하수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면 여주시 하수사업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 중 중요한 것은 아까 순화당약국에서 여주축협까지 한전지중화사업하고 병행해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 같으세요. 그래서 그 점은 명확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을 관련 사업을 면밀히 따지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전 질의해주신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항진

이항진위원장

가축…….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여주축협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항진

이항진위원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거는 말씀처럼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해도 문제고 안 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 분명해 보이니 이 또한 면밀히 잘 따지셔야 될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잘 보시고 사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남한강사업소

다음으로 659쪽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많은 수고하시는 모습에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남한강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59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8228만 5천원에서 872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910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보수 6억 5933만 4천원과 기본운영경비 2167만 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특별회계는 나중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질의 받고 하시죠? 네, 금방 남한강사업소장님으로부터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해주신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니 이어서 841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포보캠핑장 유료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판매 수입으로 100억원과 그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이포캠핑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8억 2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재판매관리 사업입니다. 적치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3억원, 준설토 감정평가 수수료 2억 5천만원, 전기요금 1800만원 등 6억 13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금사적치장 농지원상보구비 10억원, 적치장주변 환경피해 등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직영판매 관리 사업입니다. 가정적치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판매대금 카드수수료 1억원, 전기요금 12억원 등 13억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적치장 골재선별파쇄 용역비 및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한강둔치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1억 56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섬·둔치 수변공원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비로 2억 5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중간, 이포보캠핑장 관리입니다. 2016년부터 이포보캠핑장을 여주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2억 6007만 6천원과 전기요금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공제회비 등 캠핑장 필수 운영경비 1억 3505만 4천원 등 총 3억 9513만원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포보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캠핑장 유지보수에 따른 대수선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현암지구 세종 사색의숲길 조성 공사 1억 2천만원과 한강둔치 경관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와 직급보조비로 10억 90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845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이포캠핑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포캠핑장은 전액 국비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여주시비도 2억 4972만 3천원이 들어갔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국비가 왜 다 전체 안 내려와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국비가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 국비내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내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들어간 여주시비가 국토부에서 다시 줄 거예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2000…….

김영자위원

16년도에 2억 4972만 3천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냐고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같이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그러면, 여주시가 관리위탁을 다 맡았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다 맡아서 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거기서 합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서 그러면 작년, 2016년 올해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2015년도하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15년도에, 지금 1억……. 정확한 금액은 데이터를 모르겠는데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2016년도에?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15년도는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15년도에는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무료로…….

김영자위원

무료로 했고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수입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는 3억이 넘게 지원이 됐는데 이포보 활성화가 진짜 부실한 것 같네요, 생각보다? 부실한 것 같은데 차라리 민간단체에다 위임할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민간업자가 하다 보면 민간업자들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더 선전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당초에 위탁을 줄 적에 용역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관리공단에다 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전체 가동률을 보면 한 5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캠핑장을 별로 찾질 않는데 주말에는 예약이 다 100%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캠핑장을 진짜 국토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여주시가 떠안고 있어가지고 여주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여주시에서 대주는 것도 많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43페이지에 2017년의 예산은 직영사업장 운영비가 33억 3950만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대비 증감액이 23억 7425만 4천원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직영사업장에 지금까지 몇 ㎥의 골재를 판매했고, 판매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남은 골재는 몇 ㎥나 남아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14일 현재 가정직영사업장에서 판매한 금액은 20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수량은 모래하고 자갈 합쳐서 292만 7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율은 95%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모래 ㎥는 118만 5천㎥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의 팔았네요? 직영사업장에서?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95%가 판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물량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인수받은 물량보다 지금 팔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성이 이걸 맡아서 했잖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거성이…….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성한테로 준 돈은 그 동안 얼마 들어갔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지금 4차분까지 진행이 돼서 한 70억 정도가 거성에 지출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직영적치장 골재판매는 모래 채 파는 것보다 이윤이 더 나요? 여주시가? 이윤이?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원석으로…….

김영자위원

원석으로 파는 거하고 이렇게 직영적치장을 운영하면서 파는 거하고 수익이 어떤 게 훨씬 많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수익적인 면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게 조금 낫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직영을 거성한테만 한 군데만 맡기지 말고 다른 데도 다 직영으로 해서 업자를 찾아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할 사람들이 없어요? 거성 밖에?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게 용역입찰을 볼 적에 여러 군데서 응찰을 했었는데 거성에서 가격을 높게 썼기 때문에 거성이 낙찰이 돼서 거성 업체가 맡아서 생산을 하는 입장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성 한 군데서만 이것을 하니까, 모래를 하니까 그 모래가 시간이 점점점점 끌고 팔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임대료, 그러니까 땅 임대료 나가는 게 너무 지금 크잖아요, 그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임대료가 지금 한 30억 정도…….

김영자위원

한 군데만 직영적치장 주지 말고 몇 군데를 나눠서 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거성만 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아, 사업장을 늘려서…….

김영자위원

그래서 빨리 팔아야지, 이것을. 계속 끌고 있을 거예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먼저 시정 질문 때에도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조금 수정을 해서 대폭적으로 공고를 내서 입찰을 봐서 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래를 어느 세월에 팔아야 될지 진짜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출이 많이 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파는 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빨리 판매하는 것으로 좀 해보세요. 그리고 동강이나 이런 데는 다 팔았다면서요? 모래? 그런데 그런 데 가서는 어떻게 팔았는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 갈 때 가보셨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아직까지 벤치마킹은 못 갔고요.

김영자위원

가보세요. 그냥 모래만 끼고 있지 마시고, 모래 그것을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빨리 치웠나,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다른 지역은 지금 거의 다 소진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김영자위원

소진되는데…….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물량이 여주보다는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물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빨리 팔았다는데, 그런데 여주는 대도시들이 가까운데도 모래가 안 팔리고 있고, 특히 또 동여주IC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데도 그 모래 좀 절충해서 그럴 때 확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절충 안 해놓으셨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절충은 안 됐고요.

김영자위원

쫓아다니면서 했어야지.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직영사업장에서 운영하면서 일부가 거기 또 많이 소요가 됐고, 강원도 동계올림픽 추진하면서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농지가 몇 번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지적을 했는데 농지가 7천원, 6,500원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다시 재계약할 수 없어요? 보상비가 너무 비싼데 이 모래는 안 팔려서 여주는 적자 보고 있으니까 다시 재계약하면 안 되겠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농지임차료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차료 그 선정은 감정법인 선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평당 한 6,400원 정도 보상이 됐고요. 올해는 다운이 돼서 5,200원 정도에 보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춘

이상춘위원

동료위원님한테 반박하는 걸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를 모래를 쌓여있는 걸 재계약을 한다면 주민들이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싸갖고 못한다 그러면 대안이 있으신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안 있습니까? 대안 없어요. 공무원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걸 비싸다고 할 게 아니라 비싸면 왜 이렇게 됐나 조사권 발동하든지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그 당시 공무원을 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싸게 재계약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혼란을 어떻게 하려고 재계약을 하려는 건가? 문제가 있다면 당초에 고가로 한 공무원들을 징계를 시키고 구상권 청구해갖고 변상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럴 능력 없으면 재계약 싸게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재계약 과정에서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또 있어요. 어떻게 재계약할 대안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해결할 방법 있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님 방법 있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이번에도 사실상 민원이 몇 분 찾아와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6400원 정도 보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15% 정도 다운돼서 계약됐거든요. 그 이유는 금리가 둔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따라서 감정가가 다운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도 일부에서는 지금 비싸다고 상당히 그걸 얘기를 하고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비싸다고 얘기하면 내려야죠. 남한강사업소장님 말 책임질 말 하셨어요. 내리세요, 그러면.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하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내려요? 정당가격으로 내려야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아니, 내리는데 일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감정가격이 잘못됐다고 재산정하자고 그러면 또 내려야죠, 그러면.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면. 내려가지고 어떻게 감정하려고 그럽니까, 남한강사업소장님?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비싸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이거가 더 내렸다가는 야단법석이 날 텐데요. 어떻게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님이 책임질 말만 하세요. 책임 못 질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비싸다는 얘기를 해요? 싸게 내리면 더 좋아요. 여주시 수입이 되어갖고 좋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아니, 제 자신이 비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주민들이 시중에서 임대되는 어떤 단가가격에 비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비싸다면 내려야죠. 비싸다는 여론이 많으면 그건 내리는 게 맞아요. 그거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찾으세요. 대안을 찾지 못하고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혼란 책임질 수 있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글쎄,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 말을 안 하면, 못 하면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봐도 비싼듯은 한데 내려갖고 그 쌓인 모래를 어디에 퍼낼 건가. 임대를 안 하겠다고 전체가 다 반발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공무원들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주시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원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국토부에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단가계약 운운하고 담당소장님이 비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비싸다는 그런 발언을 쉽게 합니까? 내가 봐서 이게 비싸다고 판단되시면 그거 조사활동을 하든지 어떤 수단을 쓰든지 비싼 근거를 잡아갖고 그 당시 공무원 문책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더 이상 싸게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비싸다면 그거 파악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징계조치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아까 직영사업장에서 돈을 좀 벌었다고 그러는데요. 귀백 적치장이나 금사적치장이 ㎥당 얼마에 나갔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귀백 적치장은 2010년도 12월 달에 계약이 된 건데 5,700원에 ㎥당 판매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사적치장은 2012년 3월 달에 입찰이 됐는데 5,810원에…….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도 수수료나 우리가 또 지급되는 거 있습니까, 전체 다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이건 전체 다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가정적치장은 실수익이 ㎥당 얼마입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가정적치장은 지금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모래가 ㎥당 10,500원이고요, 자갈이 6천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 맞잖아요? 아까 판매대금이 20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수량이 292만㎥라고 그랬죠? 그런데 95% 팔았다고 그랬죠? 그걸 나눠보면 95% 할 때 곱하기 95를 가중치를 저거 해야 되지만 4,580원이에요. ㎥당. 가중치를 적용한대도 5천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6천원, 1만원이 됩니까? 292만㎥하고 204억을 나눠보세요. 곱하기 70억을, 손료 70억을 빼보세요. 그러면, 그 판매대금이 134억이 되잖아요. 134억에다 292만㎥로 나눠보면 ㎥당 얼마예요? 4,500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내 계산이 잘못됐나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모래하고 자갈이 평균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쌓여있는 게 292만㎥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팔면 292만㎥를 팔 거 아닙니까? 292만㎥를 팔아야 되잖아요? 292만㎥를 파는데 204억이면……. 계산 좀 하면서 천천히 하자고요, 그러면. 그러면, 95%를 팔았는데 100%가 다 됐다면 204억 곱하기 100 나누기 95 하면 214억이에요. 총 판매금액이 정상적으로 되면 214억인데 이것을 292만㎥로 나눠보세요, 얼마인가. 이게 계산법이 내가 계산기를 급하게 해서 하느라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모래가 151만 5천㎥가 팔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159억 1천만원이고요, 금액이. 그다음에 자갈이 66만 2천㎥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4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서 전체적으로 204억 1300만원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계산법을 이렇게 해보자고요. 아까 292만㎥ 나눴다고 그랬죠? 292만㎥라고 그랬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판매한 금액이 292만 7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292만㎥인데 판매대금이 204억원이에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된 게 70억원이에요. 그렇죠? 아까 7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70억…….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134억이에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134억을 나누기 292만㎥를 하면 얼마예요? ㎥가 끝자리가 단위가 틀리는지 모르지만 4,580원이에요. 단위가 45,000원은 아니겠죠, 4,500원이겠죠? 뭐, 45,000원이나 4,500원이나 450원이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4,500원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렇게 하면 4,500원이면 아까 귀백 거는 5,700원, 금사 건 5,800원이면 4,500원이 많습니까, 5,700원이 많습니까? 내 계산법이 잘못됐나요? 이거 필요하면 정회를 하고 가격을 계산하고 얘기를 하죠. 계산은 다시 남한강사업소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계산해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휴식시간이 되었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이 정회까지 해주셔서 고마운데, 정회를 하자고 요청했던 것은 계산을 빨리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그랬던 거고요. 또 남한강사업소의 모래판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7대, 제2대 여주시의회 들어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래 때문에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투서로 서류뭉치도 진짜 상당히 사과박스로 몇 개씩 갖다 줬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캐봐가지고 바로잡아달라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개선할 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업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제는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모레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의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거를 쉽게 말할 거가 아니고, 해결점이 없는 데에 공무원만 들볶으면 공무원이 주관 없이 되고, 더 판매에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입 닫고 가만있는 게 낫다, 이래서 별로 모래에 대한 발언을 안 했거든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과박스로 한 두어 궤짝씩 투서해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진짜 얘기를 안 하고, 다만 가정 골재장에서 현장답사 할 때 내가 한마디 한 것도 있어요. 그걸 공무원들이나 업체나 좀 제대로 하라는 것도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가정 골재장에 손해보상 준 것도 따지고 싶은데, 사실 골치 아픈데 그것까지 내가 따져야 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냐, 그냥 두자, 넘어가자, 그래서 사실 이 골재에 대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어쩌면 직무유기일는지 모르는데, 의원이 손을 대갖고 완전히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겠죠. 그런데 쉽게 손대갖고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직무유기도 아니라는 판단을 해갖고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전의 금액을 보면 귀백 적치장이나, 금사적치장은 ㎥당 5,700원이나 5,810원에 판매한 게 맞고요. 가정적치장은 투자금액을 빼면 ㎥당 4,580원 안팎으로 판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남한강사업소 직원들이 다시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소장님이 조금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셨는데, 조금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거나 다른 거 투자비를 안 넣었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계산한 게 어쨌든 이게 맞죠? 거의 비슷하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더 이상……. 직원들도 동의를 했고, 또 소장님도 동의를 했으니까 그만 두겠는데 다만, 직영으로 하는 거에는 금액에도 적자는 아니지만 일반판매보다 손실이 좀 있는 거고, 또 직영판매를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또 모래판매도 일반판매가 직영판매보다 조금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래서 나 같으면 직영판매도 조금의 시범사업으로는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적치장 갖고 시범사업은 해봤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직영판매보다는 일반판매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이 골재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어쨌든 빨리는 팔아야 돼요. 그렇다고 계속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빨리 파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힘을 합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한강사업소장님이 간략한 멘트만 좀 해주시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먼저 시정 질문 때도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이게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발생된 준설토가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주에서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이 빨리 팔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어떤 인위적인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준설토이기 때문에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판매 작업을 조속히 이렇게 해서 소진해서 농지·하천으로다가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고의 전환을 해서 대폭적으로다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되고, 또 많은 물량이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841페이지, 이포보캠핑장 사용료 수입인데, 지나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서 홍보 현수막도 붙이고 그랬더라고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 보고 아, 참…….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게첨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주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같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일부분 홍보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년도에 유료화가 됐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유료화가 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16년도에. ’15년도의 방문객수 혹시 알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15년도에 방문객수는 5만 5415명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6년도는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16년도는 올해 11월 달까지 2만 1370명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1월까지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11월까지.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는 유료화가 돼서 그런지 반이, 50%가 안 온 거네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15년도보다는 이용인원이 지금 줄어…….

희정

윤희정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하시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15년도에는 아무래도 무료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서 많이 찾았는데 ’16년도에 2만 5000원, 또 웰빙은 1만 5000원 이렇게 유료화가 되면서 약간 인원이 줄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처음에는 유료화 시키고서 많이 발걸음이 뜸했는데 좀 정착되면서 방문객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처음에는 유료화 하면서 상당히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되고, 홍보가 되고, 또 이렇게 학습이 되면서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로 하면서 인원이 점점 이렇게 느는 추세로 지금 보여 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16년도 상반기에는 방문객이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 하반기에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하반기에는 늘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15년과 ’16년 차이는 약 40%,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40%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다가 우리 여주는 목표, 목적이 방문객 많이 유치시키는 게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인에게 주어서 어떤 자율경쟁 속에서 방문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하고 내방객을 많이 늘려서 여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러한 제안도 일부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 줘서 시행한 지가 1년이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용역을 거쳐서 데이터에 의해서 시행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경과가 된 다음에 그것을 따져서 그때 또 생각해봐야 될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안이 들어오면 뭐가 우선이고, 어떤 게 지역의 이득인지를 먼저 따져서 제안이라면 제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검토 하신 거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제안한 거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 내지는 제안서를 가져와서 제안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와서 자기네 어떤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언질 식으로다가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소장님은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챙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제안서를 갖다 드린 분도 있고, 구두로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제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를 통해서 왔는데 제가 “남한강사업소에다 직접 제출하십시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여를 안 하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 부분 안 챙기셨네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제안이 오면 연구검토를 해보고,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아니면 다른 데 용역을 줘서 민간인 부분에다가 경영을 시켰을 때 이 부분이 여주시가 손해인지, 이득인지 그것을 분명히 판가름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 우리 소장님의 책임,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8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냐 하면, 중간에 준설토(원석) 감정평가수수료를 2억 5000인데,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봤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2억 5000인데 제가 뭐를 잘못 알고 있나,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설토를 팔기 위해서는 일반매각으로 해서는 감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적에 한 군데가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입찰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감정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감정사가 몇 개가 참여하게 되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두 군데가 참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두 군데면 두 군데, 그러면 2식으로 해서 2억 5000이 돼야 되는데 1식이면 단독 감정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관계 공무원이 대신해주셔도 돼요. 대신 설명해주세요.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안녕하세요? 골재팀장 정진태입니다. 적치장 2식으로 해서 두 군데로 해서 그 금액을 신청……. 1개소 적치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액이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3개소∼5개 정도 감정평가 하게 되면 이게 적치장 1개소 당 감정평가가 2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5군데를 하게 된다고 하면 10개의 감정평가기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거를 판매, 골재장 운영할 개수, 아니면 곱하기(×) 감정사……. 한 골재장에 2개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지, 1식, 한 군데 감정을 줘가지고 2억 5000이면 누구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감정평가 하는데. 그거는…….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는 표기가 잘못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거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정 팀장님이세요?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정진태 팀장.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 것은 소장님한테 잘 알려드려서 소장님이 엉뚱한 답변 안 하게끔 보좌를 해주셔야지, 소장님이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그것은 정 팀장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네,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맞죠?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소장님이 가장 기초적인 업무파악을 하시게끔 하셔야 돼요.

진태

정진태골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리고 843페이지. 금사적치장 농지 원상복구인데, 임대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취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843페이지 금사적치장 농지 원상복구비 여기에 따른 건데, 이것을 시정 질문 때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에, 답변인가 “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계약취소가 왜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금사적치장은 먼저 운영을 하다가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정

윤희정위원

소송이 몇 년도에 걸렸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2013년도에…….

희정

윤희정위원

2013년도에 소송됐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품질저하로다가 거기서 클레임을 걸었죠.

희정

윤희정위원

예, 지금 소송 끝났잖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소송은 아직 안 끝났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시가 승소했는데…….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2심까지 끝났고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법원에 상고가 돼있는 상태가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둘 다 잘못했다고 보는 거네요. 왜냐하면,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소송 중인 것을 임대준 것도 잘못된 거고, 또한 임대를 계약 맺었다가 취소하신 것도 여주의 무능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애초에 소송중인 것을 임대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소송 중인데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임대계약을 맺은 건 잘못됐다, 맞죠? 소송 중인데 임대계약을 맺어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임대계약을 맺어야지.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아니, 적치장에 모래는 지금 쌓여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이니까, 골재장에 대해서 소송 중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임대를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소송 중인데 어떻게 임대를 줘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소송 중이라도 현실적으로다가 적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정

윤희정위원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또 취소를 했죠, 임대를? 취소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임대……. 농지임차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죠. 골재장 운영권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에

산업에

대해서?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

하고

산업하고

소송중인데, 어디죠? 지금 그 계약 맺었던 데가? 여기 관내 업체인데.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샌○ ○ ○ .

희정

윤희정위원

샌○ ○ ○ .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샌○ ○

번에

이번에

입찰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임차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해약을 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약했는데 해약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송중인 걸 계약한 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계약했던 것을 다시 파기한 것도 잘못이다, 업무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아니, ○

하고

산업하고

당초에 낙찰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

하고

다시 입찰을 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거 생산 들어가겠습니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생산는 거기서 생산 안 하고, 반출하는 조건으로다가…….

희정

윤희정위원

반출조건?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계약이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이 원상복구비가 계약과 파기가 됐는데 왜 복구비를 세웠나, 이런 부분 이게 삭감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소장님께 드렸던 질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출해서 생산을 한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반출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업무를 보면서 자꾸 까다로운 질문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대처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844페이지 있어요. 한강둔치 가로등 전기료가 있는데 가로등이에요, 분명히. 가로등이 있는데 4,000원에 238개 열두 달을 해서 1142만 4000원이 전기료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를 보면, 교통행정과에 가로등은 몇 개냐 하면 220개에 13만 7000원에 3억 6168만원이 지출돼요.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전기세를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우리 남한강사업소에서 계산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여기는 개당 4000원이죠? 교통행정과의 가로등은 13만 7000원인데.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가로등은 요금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액으로 한 달에 4000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팀장님, 전년도에도 전기세 그렇게 나갔어요? 여기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서를 보면 비교하다 보니까 13만 7000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수가 다르다든가 불 밝기가 다르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거의 3∼4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 이게 여기 남한강사업소가 맞는지, 교통행정과가 잘못됐는지 이것은 비교·분석해봐서 분명한 통일성이라든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000원씩으로 정액요금으로다 계산을 해서 산정이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소장님, 13만 7000원 전기세보다 4000원 전기세 내는 게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래도 아직 궁금증이 안 풀리니 이거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왜 거기는 13만 7000원 나왔고, 왜 남한강사업소는 4000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서랄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서를 부탁드릴게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네. 그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자전거도로 제설장비가 있는데, 남한강사업소에서 제설을 합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남한강사업소에서도 제설작업을 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관리 구역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방 둔치하고 하고 저희는 자전거도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에, 8월이라고 그랬죠? 가정리…….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당남리섬?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가정리 적치장.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게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골재장을 내년에는 뭐 2∼3개, 4개 감정평가 해보면 5개 정도를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3∼4개는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하여간, 그 판매계획은 임대료 나가는 사항, 그다음에 그 적치장은 민원사항, 그다음에 적치장의 주변여건이라든가 어떤 조건을 다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지금 몇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하는 것은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하면 바로 골재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에서 검토가 끝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작업을 들어가야지 맞는다……. 왜냐하면 전기시설 하는데 몇 달 걸릴 수가 있고, 허가 나는데 몇 달 걸리고, 기계 설치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어영부영 뒷짐만 지고 하다보면 내년 상반기·하반기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면 1년 그냥 넘어갑니다, 1년.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 우리 소장님이 서너 군데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늦었다, 지금 참고만 하고 검토만 할 사항이냐, 이제는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바로 수급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골재장을 운영하게 되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하여간 빨리 추진을 하는데 상반기 내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소장님,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몇 달 준비 못하면 다음해에 임대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끝낼 것을 중간에 걸치면, 2년에 걸치게 되면 임대료가 또 나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부지런을 떨어야 되고, 때로는 부지런도 떨어야 되고, 또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는 골재가 앞으로 모자란다니 그 좋은 부분은 한두 군데 남겨놓을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면, 금사 같은 경우에……. 2개의 예를 들게요. 귀백하고 금사인데, 귀백 같은 경우는 판매 예상금액이 74억 4400만원인가, 맞나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74억 4400만원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판매금액은 69억……. 그렇게 됐는데 이건 빠른 시간 안에 치워서 임대료가 714억밖에 안 나갔어요. 아니, 7억 14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금사 같은 경우는 적치량이 700㎥에 예상금액이 41억 8900만원, 그다음에 판매금액이 12억 5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료만 나간 것도 15억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나 그걸로 봤을 때는 귀백리가 거의 배가 되는데 임대료는 귀백리보다 배를 더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도 조금 무관심하고, 추진 안 할 때는 1년에 거쳐서 팔 수 있는 것을 2년에 거쳐서 팔게 되면 임대료가 더 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내년에 2017년도에 3∼4개를 경영하게 되면 얼른 서둘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료 관계가 지출되는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이 지출되는 적치장을 우선적으로다 지금 생각을 하고, 시행단계에 있다는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 답변에 “양촌리를 우선적으로 치운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변함없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양촌리를 우선순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거기 골재 함량, 모래 함량과 자갈함량은 얼마나 됩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거기 한 60% 지금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60%가 자갈과…….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골재 함량이 60%.

희정

윤희정위원

골재 함량이라는 것은 자갈…….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모래.

희정

윤희정위원

자갈, 모래가 60%?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60%? 그러면 여기도 자갈, 골재 함량이 이정도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평균적인 것이라고…….

희정

윤희정위원

평균이에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평균이면 쉽게 팔리겠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거기는 골재 함량이 50%도 안 되고 40%도 안 되고 그래서 업자들이 별로 안 덤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소장님은 다시 거기에 대한 성분 함량을 다시 잘 검토해주세요. 거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40%도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 감정평가 어차피 한번 하면 계속 써먹겠지만, 그동안에 다른 적치장 감정평가 받은 적은 없었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다른 사업할 때는 전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사업 처음에 신규로 시작할 때는.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5군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5군데를 하면 어차피 한 번 하면 다음에라도 감정평가 내고 바로 계약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네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 감정평가도 제대로 해서 금사처럼 이건 누구나 억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업자도 억울하면 안 되고, 또 여주도 억울하면 안 되고, 사업하는 분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고, 또 그분들은 어떤 감정평가가 잘못돼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시도 억울하면 안 되고, 그렇죠? 업자도 억울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한만큼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조금 마음을 다그쳐서 할 건 하고, 연구 검토할 건 해야 되지만 어차피 일을 추진할 거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소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적치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8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계획적으로. 그런데 이 적치장 때문에 사실 도로가 많이 파손돼있어요. 그 도로복구는 어디서 해야 돼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도로, 덤프차들이 많이 다니……. 하루에 한 500대 이상 지금 진출입 하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다 엉망이에요, 도로가.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다가 몇 번을 도로보수를 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현재도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완전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도록 이렇게…….

영옥

이영옥위원

건설과로 하시는데요, 돈은 남한강사업소에서 대주십시오. 시 돈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특별회계 재원으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구체적으로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적치장 때문에 고장이 난 걸 여주시에다 떠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심각한 부분이 금당교인가? 다리∼대순진리회하고 걸은리 사거리까지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부분은 시가 좀 한다고 그래도 거기까지는 남한강사업소에서 그 자원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 좀 검토해주세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845쪽 보면 한강둔치 경관사업이 있는데요. 숲길 가꾸는데 식재가 30만원짜리 400주를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나무를 사는데 하나에 30만원짜리를 사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메타세쿼이아 수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메타세쿼이아?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메타세쿼이아 수종.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거가 그렇게 비싸요? 1개에 30만원씩?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게 성목을 우리가 생각해서, 성목. 큰 나무를…….

영옥

이영옥위원

큰 거? 큰 나무를 갖다가…….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다 심으실 거예요, 이거를?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현암리∼신륵사 앞으로 그쪽 지역에다 심는 거로…….

영옥

이영옥위원

현암리∼신륵사 앞까지?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걷는 거리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변이에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 밑에 자전거도로…….

영옥

이영옥위원

아, 자전거도로로 하실 거예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옆으로 심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전거도로로 식재하시면 그거 잘 살려야 되실 것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거기가 좀 사질토이기 때문에 그거 심을 때 특별히 흙을…….

영옥

이영옥위원

예, 흙을 좀 채워가지고 하셔요. 그냥 또 말라서 죽었다, 이래가지고 보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셔가지고 난리 나게 하지마시고, 그러면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심는 부분에 흙을 좀 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그리고 여름에 제발 물 좀 주세요. 강물이 옆에 있어도 물을 안 주니까 다 죽잖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살수차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는 그걸로 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하여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한강둔치에 다 죽었어요. 그거는 소장님께서 잘 생각해가지고 좀 하는 방향으로 하고. 경관조성 5000만원은 뭐를 하실 거예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금계국이라고 꽃 식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대신 저류지 변에 지금…….

영옥

이영옥위원

대신면 저류지에다 하는 거?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그쪽에다 심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다른 질의해주실 분 계신가요?

희정

윤희정위원

없으면 제가 마무리 간단하게……. 소송이……. 금사적치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품질저하로 인해서 ’13년도에 생산 중지된 소송 들어갔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몇 월 달에 승소가 됐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게 9월 달에 승소가 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샌○ ○

하고

언제 계약 맺었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11월 달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1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중간에 붕 뜬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지임대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농지임대료는 저희가 먼저 선 지급을 하고…….

희정

윤희정위원

선 지급을 하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저기하고 정산을 보게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누구랑 정산을 봐요?

금○ ?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받을 가능성 있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건 하여간 최대한 우리가 담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노력하고, 이것은 노력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책임자는 결과물로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가 1년 임대료가 얼마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거기가 1억 8900으로 지금…….

희정

윤희정위원

1년에 1억 8000?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900…….

희정

윤희정위원

900만원…….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1억 8900만원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3년이면 이게 얼마나 되나……. 5억 4000? 5억 4000∼5000되는데 3년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과물을 꼭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시에서 잘못하면 멍청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이 구상권을 걸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금

에게

받는 방법을 이것도 시작해야 됩니다. 9월에 끝났는데 벌써 몇 달 지났어요? 아직까지 아무 모션(motion)도 안 취하셨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소송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골재판매량 같이 이것도 신속하게 조속히 서둘러서 결과물을 꼭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그거 당연히 하시는 거죠, 소장님?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박재영 위원 거수)

재영

박재영위원

저, 질의 아니고요. 하나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소장님!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까지 남한강 사업해서 골재 나온 거 있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네. 생산한 거.

재영

박재영위원

생산한 거. 골재 판매 총액하고, 지금까지 여주시에서. 총액하고, 우리가 골재사업에 지출한 금액하고. 그걸 연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엑셀로 하면 총계까지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그 자료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 좀 한번만 주세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하도 골재가지고 난리법석이니까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메타세쿼이아 수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메타세쿼이아 수종은 나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고가 큽니다. 그리고 응달 지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그 수종이 어떤 사질토에 유리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하나 여쭤볼게요. 전문가에게 메타세쿼이아가 사질토양에 적절하다는 평가 받으셨어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런 것은 받은 건 없고요. 그래서 아까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항진

이항진위원장

자, 받은바 없다고 그러셨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또 하나 여쭤볼게요. 메타세쿼이아 수종의 특징이 뭐예요? 둔치길 옆에다 심으신다고 그러셨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메타세쿼이아는 생육이 좀 왕성하고 잘 자라는 걸로, 그런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사질토양은 건조한 땅입니까, 습한 땅입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건조하다고 봐야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메타세쿼이아는 습기를 아주 좋아하는 수종이에요. 그래서 물 옆에 꽂아두면 엄청 잘 자라지만 건조한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목을 심는 것은 잘못하면 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메타세쿼이아는 정착되고 난 다음에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납니다. 도로 옆에다가 수종을 식재하게 될 경우에 도로가 전부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종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계산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메타세쿼이아를 왜 선택하시게 됐는지 관련 문건 전달해주시고요. 또 금계국은 왜 심게 되셨는지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금계국은 기존에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대신 저류지변에. 그런데 부분 부분이 빠진 부분이 많고, 또 생육상태가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식을 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조성을 해서 경관을 꾸밀 그런 계획으로…….

항진

이항진위원장

금계국은 우리나라 고유종인가요, 아니면 외래종인가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우리나라 전통적인 강변에 외래종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고유종이 들어와야 강변 환경이 더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그건 고유종이 들어오면 더 가치가 좀 높아지는데 어떤 경관 쪽으로나 기존에 또 심어져있는 거하고 또 매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생각해볼 수 있는…….

항진

이항진위원장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하신 거는 사업소장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저하고 저희 관련된 직원들하고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직원들은 그러면 그런 조경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라는 얘기신거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경험이 많다고 봐야죠, 산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산지식은 골재판매에 대한 산지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환경과 관련된 품격 높은 식재가 어떤 것이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건가요?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여러 가지 환경 경관 꾸미는데도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견학도 했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소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거는 직원들 이력조사를 해주셔서 직원들이 그러한 사업에 참가했던 그런 내용 다 보내주십시오. 차후로, 전체 직원들이 참가하신 게 어떤 사업에 그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같이 평가를 하실 수 있었다고 그랬으니 그것도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차후에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금계국을 심게 된 동기는 내가 언제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시정 질문 한 번 했잖아요. 양촌리 저류지 그쪽이 천서리 다리부터 이 위에까지 금계국이 쫙 좋은데 양촌리 저류지 부분만 금계국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계국을 심든지 꽃잔디를 심어가지고 경관을 어울리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꽃잔디는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하고 경관을 어울리기 위해서 금계국을 선택했다, 난 이렇게 봐요. 내가 시정 질문한 원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변이 금계국이 없다면 심자고 안 그랬겠죠. 그런데 그쪽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철에 가보면 금계국이 쫙 있어요. 그런데 저류지는 듬성듬성 나서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는 게 좋겠다고 그랬고, 지난번에 윤희정 위원도 시정 질문 했나요, 아니면 예산 때 했나? 그때 또 금계국이랑 구절초? 구절초 심자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래종이 거기는 들어와 있는 지역이에요. 처음 넣는 지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도 나도 관련이 좀 돼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산림조합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이 이쪽에다가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나무를 좀 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냈어요. 그래서 강변에 걷고 싶은 거리하고 자전거거리가 있는데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면 더 경관이 잘 어우러질 거다, 그런데 심을 때 조건이 있다, 양질의 흙을 넣고 심어야지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심으면 절대로 안 되고, 분을 뜨고 그 구덩이를 파서 양질의 흙을 적당한 양을 넣고 심으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산림조합장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은 내가 또 그래서 남한강사업소장한테 했고요. 그래서 이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 직원들이 어떠한 전문지식이 있어서 검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조합장의 고견을 좀 듣고, 또 양촌리 저류지 쪽은 양촌리 이장의 고견을 듣고, 그래서 내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안 내셔도 되겠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닙니다, 자료 내야 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자료 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전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금계국을 심었으면 어떻겠느냐?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은 ‘현재보다는 더 나은 강변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 의견은 정당하죠. 그러나 그 의견에 따라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공직자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사실은 메타세쿼이아보다 더 좋은 수종이 있거나 금계국보다 더 좋은 초본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하셨다면 사실은 부의장님이 그거 반대하실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의견내실 수 있죠. 개발지로 이렇게 적절하게 환경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일처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은 공직자의 몫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남한강사업소장님.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오늘 뭐, 이러저러한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질의 받으신 거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죠.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 하시면서 수고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로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약간 생각이 못 미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질의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번뜩번뜩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좀 더 투철하게 업무를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골재 관계는 하여간 원상태로다 돌린다는 어떤 원칙하에 최대한 활로 개척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고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면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이 매끄럽고 명쾌하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파악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는 분명해보입니다.

기봉

김기봉남한강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가 ‘남한강사업소’ 딱 하면 골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집중해주셔야 될 것 같다 싶고요. 또 지적사항 중에 이포보캠핑장에 여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그런 다음에 가정리 적치장 주변도로 파손에 대한 재원을 골재판매의 재원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국토부와 상의해야 될 문제이긴 하나 “여주시의회의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서 국토부하고 상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방, 아까 긴 이야기 나누셨던 것처럼 직영판매와 일반판매 준설토에 관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대안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로만 표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이러이러한 수종이고, 그 수종을 심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금계국은 이러한 수종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인 단어표현으로써 일을 해주셔야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은 아까 사업소장님도 얘기하셨으니 그 점 잘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논란 많고 소란한 남한강사업소입니다. 그러니 더 심도 있게 업무를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점 잘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라. 의회사무과

의사과장님, 53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9997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1284만 1천원입니다. 이 중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829만원이 증액된 8925만원이며, 53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540만원이 감액된 4489만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며, 여비는 634만원이 증액된 4294만원으로 이 중 국내여비는 1344만원, 국외여비는 경기도의장단 수행 및 전국의장단협의회 연수 수행업무 증가로 인하여 550만원이 인상된 총 29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36페이지 하단부터 537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구입, 사무용책상·의자 구입, 소회의실 프로젝터 교체, 전문위원실 복사기 구입, TV구입 등으로 2188만 8천원이 증액된 27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로는 1억 8489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62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37페이지 하단의 의정활동 지원 중 의회비는 전년보다 1억 647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165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538페이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중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경비 9900만원이 신설 계상되어 의회비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재원은 2017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을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538페이지 중간부터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1억 3808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9432만 4천원으로 사무과 직원 인력증원과 보수 인상분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원래 깎는 게 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위원들은? 아닌가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깎는 게 능사는 아닌가요?

웃음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5급 연봉, 의회사무과 봉급 16명 보니까 5급 연봉이 6857만 3천원이네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의원들 연봉이 한 3600, 3700 되지 않나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너무 많잖아요? 3천만원이나 더 많은데? 이거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인건비는 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예산팀장님, 7급 보니까 7급이 3320만원인데 여기 수당들도 다 검토해보니까 의원보다 훨씬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균형 있게 좀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비를 올려드리면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의회 거 볼 거 뭐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맨날 의원들 뒷받침해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6페이지에요, 향토작가 미술품 구입비가 100만원씩 다섯 작품 500만원인데 어디다 붙일 데도 없잖아요. 이거 또 사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해마다 늘려가고 있는데요. 2층뿐만 아니라…….

김영자위원

예?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2층뿐만 아니라 3층 본회의장 근방에도 설치하고, 또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에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미술품 이런 거는 그렇게 썩 필요치도 않은 게 자꾸 예산에 올라오는데, 의회가 그래도 예산낭비를 안 하는 의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537페이지 TV구입(경기도시·군의회협의회사무실) 해가지고 100만원 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협의회에서 사야 될 TV 아니에요? 그런데 여주시의회에서 이거 개인적으로 사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3층을 보편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시군협의회사무실이라고 명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김영자위원

여기 3층이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사 분들 두 분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게 좀 필요해서 그쪽에 TV 1대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있으니까 산다고 그래야지. 시·군협의회, 이거 다른 사람이라도 보면, 경기도시·군협의회 사무실에 TV를 여기 여주시의회에서 사주냐는 소리가 금방 나오죠.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그 사무실을 저희가 3층 사무실을 기사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협의회사무실로 명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자치의정 단체회비 5만원씩 7명, 1년 350만원 했는데 이게 의정 단체회비가 뭐예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몇 페이지 말씀…….

김영자위원

자치의정 단체회비. 5만원씩 7명, 1년 350만원. 336페이지.

항진

이항진위원장

536쪽.

김영자위원

아, 536페이지.

항진

이항진위원장

02하단. 맨 위쪽.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의장단협의회에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씩.

김영자위원

회비를 내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김영자위원

의원들이 1인당 5만원씩이에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서 부담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페이지에 없는 거 두 개만 먼저 하면요. 우리 대회의실 발언대 있죠?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발언대를 검토를 하고 바꾸는 걸 검토하세요. 자료 놓는 자리가 조금 좁거든요. 그래서 좀 넓히는 거하고 마이크를 양쪽에다 놓는 것.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 봐서, 타 시·군에도 마이크가 2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놔서 이쪽 보고 이쪽 보고 할 때 소리가 똑같이 나오게. 이쪽으로 하면 소리가 덜 나오거든요?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덜 나와서 듣기가 나쁘니까 똑같이 발음이 되어갖고 들릴 수 있게끔 마이크를 2개 놓고 발언대를 조금 넓은 걸 사서 자료를 충분히 놓고 볼 수 있는 것, 이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마 그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호화스러운 걸로 하라는 건 아닌데 바닥을 좀 넓게 하자는 얘기예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마이크를 가리키며) 그리고 이것을 이쪽 마이크도 저쪽 계신 위원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 계신 위원님들은 마이크가 이쪽에서 이리로 바라보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복잡하면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9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늘은 주요원인은 뭐예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주요원인은 그겁니다. 경기도시·군의회 체육대회가 내년에 여주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 의장님께서 경기도의장단 협의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여주에서 그것을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 경비로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지사님께서 의장님한테 약속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나는 맨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왜 여주시 돈으로 9900만원을 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것을 시·군의장단 있는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의회 의사과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도 이걸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아, 이거 시·군 경기도 의장 됐다더니 1억만 손 봤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아, 뭐 시·군 체육대회 하는데 왜 여주에서 1억을 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주지 좀 시켜라……. 그래서 여주시에, 쉽게 하는 사람은 ‘왜 9900만원 늘었나?’ 그럴 텐데, 이것은 같은 공무원들의 호봉과 정상적인 봉급상승분 그거 분명히 있는 겁니다. 1억 3천만원이 늘었으니까. 그거하고 이건데, 다른 거야 ‘한 1억 3천 절감해서 순증 9900만원만 됐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회가 이러니저러니 하고 말도 많고, 뭐 또 있잖아요. 뭐, 우리 여주는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향토작가 미술품 구입인데, 그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 도예명장 도자기는 있는데 사기장 도자기는 없어요. 사기장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기장이 어떤 면에서는 도예명장보다 조금 더 대우를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계승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기장 도예가……. 도예명장 거 전시가 안 됐다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도예명장 건 있는데 사기장 게 정작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기장 것을 스폰을 받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서 여기다가 같이 진열하는 것으로 노력을 좀 하세요.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이번 예산 세워주시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향토작가 미술품 중에서 동양화 같은 것도 좀 갖다놔 줘 봐요. 그림을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기장 작품 얘기를 하셨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기장 작품도 놓고, 그림들을 만약에 구입한다고 그러면 동양화 같은 경우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좀 갖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해갈 거니까.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37쪽에 의정활동 지원 보니까 5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실지 들어가는 건 5억이에요, 5억. 그것을 좀, 주민들도 ‘의회가 뭐하느냐, 봉급만 많이 타 먹는다,’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런데 의원들한테 실지 들어가는 건 5억이라는 정도를 좀 알려주시고, ‘여주시의회가 있으면서 의회사무과에서 총 들어간 돈이 20억이다, 그러면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을 삭감하고 발전 대안을 제시하면 과연 20억의 효과만 있겠냐?’도 대외적으로 PR 좀 의회사무과에서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첨언해서 좀 드립니다.

용해

김용해의회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4 명)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의회사무과장 김용해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