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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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께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황세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봉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농식품부, 전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그 결과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유치, 기업지원시설 구축완료 및 이전 운영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내기업 14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체코 프라하의 골드가 외투지역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21사와 계약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 한 해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협심하여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42억 8,46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17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5억 6,464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 본예산 294억 2,064만 원보다 151억 3,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8억 4,629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 본예산 423억 6,188만 4,000원보다 185억 1,558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사업비 38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사업비 49억 8,600만 원,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사업비 52억 8,480만 원,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비 43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전체 2건 총 72억 원으로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 70억 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마무리 하시어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호열

황호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707페이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한다고 했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외투지역입니다. 외투지역은 국가하고 지방하고 같이 사서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 말고 또 별도로 더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요, 전체 산단부지 내에 일반부지가 있고 외투부지가 있어요. 외투부지는 산업자원부에서 60%, 지방비에서 40%를 사가지고 임대로…….

호열

황호열위원

70만평 내의 부지라는 얘기죠?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더 늘리는 건 아니고?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예.

호열

황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수정예산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기업이전 지역이전비 지원 했는데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기업이전을 하면 전체적으로 신규로 하는 회사한테는 보조를 해 주는가요? 여기만 하는가요?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전체를 해 주게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까지 해 왔구만 이게요?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예.

신용

성신용위원

씨엔씨레그비가 뭐 만드는 곳이에요?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커피입니다. 커피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판매하고 그런 기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조은건강은 뭐예요?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여기는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약품성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어떻게 유망한 것 같아요?

세연

황세연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직무대리

두 기업 다 건실하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터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주택과 소장섭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권혁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삼배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전년도 214억 9,300만 원보다 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3,2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6억 9,300만 원, 수수료수입 3억 4,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8억 2,0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2,400만 원, 재산임대 2,100만 원, 부담금 4억 원, 그 외 수입 1,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8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2,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전년도 8억 1,4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억 4,500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기타 회계전입금 1억 4,0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 8억 500만 원으로 사업수입 6,9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잉여금 7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보다 59억 4,300만 원이 감액된 770억 9,2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1억 4,600만 원, 특별회계 9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총 761억 4,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도시개발과 69억 8,000만 원, 건설과 139억 9,000만 원, 주택과 118억 9,300만 원, 교통행정과 331억 4,400만 원, 도로관리과 99억 1,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총 9억 4,600만 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1억 4,000만 원, 주택사업 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은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보상비 7,000만 원, 어양동 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1억 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억 원,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1억 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 구입 3,200만 원, 어린이등·하교 교통지도 및 캠페인 지원 500만 원, 익산 녹색어머니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 50만 원,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 8,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 1억 원, 보행안전 및 편의 기본계획용역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 도비보조금은 8억 5,560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는 1,050만 원이 증액된 69억 9,100만 원, 건설과는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1,700만 원, 주택과는 5억 7,36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4,300만 원, 도로관리과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도 박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함지박 옆에 가각부 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어제 신문 전북일보 보셨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못 봤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못 봤어요? 거기에 보면 쪽지예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예산은 아닌데…….

호열

황호열위원

힘 있는 의원이 세웠다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것 민원 들어와 있었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민원이 어양동에도 들어왔고 의회에도 왔어요. 저는 그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가셔서 봤는가 몰라도 거기가 사각이 딱 져서 차가 여기에서 오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시야가 안 보이더라고요.

호열

황호열위원

예, 안 보이니까 사고가 굉장히 빈번해요. 그런데 무슨 언론에서 확인도 않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탑 면에 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참, 확인했어요? 혹시? 과장님한테?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확인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가입 있잖아요. 그거 익산 시민 전체로 해서 드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음 추경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하고 정확한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하면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아니, 예결위가 있는데 추경에 자기들이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할 게 아니라,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안 세워준다는 건 아니고…….

호열

황호열위원

예, 그건 익산시 전체를 놓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어제 언론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소설 쓰듯이 써놨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은 해마다 해줬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해마다 해줬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했는데 왜 삭감당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해마다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보조금이나 그런 것도 많이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좋아요? 국장님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세워줘야지요.

호열

황호열위원

세워줘야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전기사님들이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호열

황호열위원

저 위원장 할 때 2벌씩 해 주라고 했어요. 여름 같은 때는. 사실 왜 그러냐면 하루 입고 나면 땀에 절면 또 그것 빨아서 입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2벌씩 해서 갈아입게끔 이렇게,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하여튼간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500만 원 삭감했구만. 녹색어머니 그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것하고 50만 원 또 삭감한 것도 있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50만 원.

호열

황호열위원

하여튼간 자질론까지 나왔다고 그랬다는데, 전반기 산업건설위원들. 하여튼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생각의 차이이니까. 예결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황호열 위원님이 몇 가지 넘겨주네요. 안 물어본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51쪽에 삭감된 예산인데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 해야 합니다.

김태열위원

왜 해야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생활민원으로 김용균 의원님도, 의원님들이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 화물차가 가면 달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해가지고 여러 번, 작년에는 800만 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보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이번에는 영구 복구를 하려고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태열위원

전액을 삭감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전에는 삭감 안 했습니다. 8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김태열위원

아니, 지금 현재 8,000만 원 삭감액으로 돼 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800만 원 섰는데 올해는 8,000만 원 했기 때문에 삭감했더라고요.

김태열위원

지금 동이리역에 트레일러 차들이 다니고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철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가설교를 만드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그걸 아주 튼튼한 길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리만 안 나게…….

김태열위원

길이 나기 전까지 우선 보수해서 써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비가 오면 농촌에 하천들이 범람해가지고 피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익산 시내에 쓰는 풀예산인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몇 쪽이요?

김태열위원

531쪽 건설과.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531쪽요?

김태열위원

예, 상단 두 번째요. 하천정비사업.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풀비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풀비입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전년도보다 23억 1,300만 원이 증액은 됐습니다만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번에 용동 같은데 하천 범람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시장님이 이것을 풀비로 많이 세우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현장에 불려서 몇 번 가서 보고 그랬는데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천에서 오히려 농지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역류한다고요?

김태열위원

예, 역류를 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천에 보니까 오랫동안 준설을 안 해서 나무가 10년 이상 큰 나무들이 하천 가운데에 나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천을 너무나 정비를 않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재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태열위원

이런 것을 더 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익산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좀 보완을 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26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보면 도시경관 디자인 조성에서 사무관리비에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자체수립에 따른 디자인 제작 및 책자발간이 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수연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디자인을 제작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근거가 공공디자인 진흥법 이런 데 나와 있는 건가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법정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하나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김수연위원

5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 공공디자인 제작을 한 책자에 기반해서 5년 동안 익산시의 경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김수연위원

5년에 한 번씩이고 그게 2017년이고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했었던 그 제작책자 있잖아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 책자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있으니까 바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과 53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지방하천정비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있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지방하천정비요?

김수연위원

예, 지방하천정비. 이게 농경지 침수나 하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가 봐요? 지방하천정비(왕궁천) 533페이지 시설비.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방하천이 27개소가 있거든요. 그걸 연차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1년 사업인가요?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3년 걸립니다.

김수연위원

3년 장기 계속사업이고,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는 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12월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공사계약 착공을 해서 1차 년도 사업이 진행되죠.

김수연위원

그러면 향후 3년 동안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는 12월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예.

김수연위원

아직 설계가 나온 건 아닌가요? 그러면?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받아보기는 어렵겠네요.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예.

김수연위원

3년 동안 진행하는 걸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계에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상버스 보조금, 실제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들, 그리고 유류비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수업계하고 협약을 맺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산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에 익산시에서 어느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게 협약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언제 맺었죠? 저희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건 매년…….

김수연위원

매년 다시 새로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좀 바뀝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는 2017년도에 언제 이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해마다 12월 달에 열리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진행이 됐겠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올해는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산이 그래서 세워졌겠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2월에 운수업계하고 어떤 협약내용이 있는가 하고 그 예산을 지출할 계획서가 이미 제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오늘, 아마 준비 바로 될 수 있을 테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 2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2015년에 지출됐었던 내역 있잖아요. 증감현황 좀 볼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수연위원

548페이지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개발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가 있네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손실액이 있을 거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용역비요?

김수연위원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용역은 매년 합니다.

김수연위원

이것도 매년……. 그런데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 손실액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아,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다음 연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산정을 하신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7,000만 원 섰는데 올해는 6,000만 원 섰습니다.

김수연위원

운전자 제복이요, 지금 그러면 몇 벌에서 2벌씩으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 1벌입니다.

김수연위원

현재는 1벌인가요? 동복, 하복이 다 1벌이었던 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냥 1년에 1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동복도 1벌이었고 하복도 1벌이었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2벌입니다.

김수연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548페이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2벌입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김수연위원

그렇게 해서 2벌로 지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1,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서 책정됐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옷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질이 좋으면 비싸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작년보다.

김수연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복이 하복이랑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20:80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20%이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회사 측에서 20% 부담하고 시에서 8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질이 좀, 그분들이 입었을 때 이것도 옷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수연위원

그런데 2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잘 얘기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더 부담이나 이런……, 계속 2:8로 지원했었던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교통행정과 녹색어머니 비교표를 2016년도 것하고 2017년도 것을 받아봤어요. 2017년도에서 예산이 뭐가 늘은 건가를 봤더니 호루라기가 신규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캠페인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진행비나 이런 게 인원수를 증가해서 측정들을 한 것 같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500만 원 늘어난 것이요?

김수연위원

예,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데 호루라기가 없었나 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