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의 예산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중복성,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성
허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예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6년12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미 청취를 한 바 있으므로 부서별로 중요한 부분만 포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뒤에 맨 후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문범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수
문범수부구청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창호위원장
문범수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성
허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예성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규모,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관련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에 우선하여 편성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또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과 개별조례 등에 근거해 실시된 통합기금 등 총 7개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적합하게 편성된 기금으로 판단되며 향후 현재 운영중인 기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금 운영의 실효성과 전속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폐지ㆍ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허예성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99만원이 감액된 547억8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 4,97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49억4,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목록입니다. 기획실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5억1,0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8,7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운영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총 1,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4,51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구보 발행에 총 1억6,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 홍보 지원을 위하여 1억4,7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참여와 성과중심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5,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에 총 1억8,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억9,000만원 등 총 2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우리 실에서 운영중인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2억4,805만원,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7도 본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 190만원, 구보 발행 3,760만원, 구정 홍보 지원 1,428만5,000원 삭감되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명이 다 따로 있죠? (예) 예산서 120쪽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년에 회의를 2번씩 하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한 번 하고요. 총괄로 구청에서도 한 번 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구청에서 한 번, 또 동에서도 한 번 총 2회하고 있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2번 정도……
기주
조기주위원
그 위원들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 선발은, 동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저희가 그 위원 중에서 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동 추천으로 올라와서, 청에서 규합한다는 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그리고 주민참여 위원들은 동에 기초한 위원들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분들이 거래하거나,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정부방침이 시민참여 예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1년에 10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연구해 가지고, 어떤 것이 실효성이 큰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 방금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비단 남구청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청에서도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아침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광주시의회에서도 50%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기본취지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빙자한 끼워 넣기 아니면 변칙 예산편성의 방법 중에 하나인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부상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애매한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허울을 씌워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솔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주민예산편성제도를 활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연구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업무를 하다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민예산이라고 하는 취지를 백분 고려하고 진짜 효율성 있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간관계상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소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소명하시고, 또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실 내용들은 수용하시고 소명할 내용만 간결하게 하세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가 홍보 관리 분야에 의욕적으로 일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홍보관리예산 5,1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남구의회 구보발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만 배려해 주신다면, 2017년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상, 다른 소명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첫 번째 정책공략추진 및 평가 1,900만원은 수용을 하는데, 나머지 2~7번째까지 이 6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그런 뜻이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홍보와 2건만, 기획실 6건……
이창호위원장
아니, 전부 기획실에서 구보발행하고 구정홍보 지원이 5,100만원이면, 그것이 맞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아니, 세부적으로 분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세부분류가 아니라 2분류로 받았기 때문에…… 5,100만원,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비심사, 이것은 안 가지고 계세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가 받은 자료는……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목을 다 묶은 것 같고……) 예, 저는 목을 다 묶은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은 세부사업으로 나눠진……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나눠져 있는 것은, 전부 중에서 7건이에요. (예) 첫 번째 190만원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삭감에 동의하고요.
이창호위원장
19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가급적이면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창호위원장
가급적이면?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위원님들께 함부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살려주신다면, 내년도에 남구 구보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가급적이면 논의해 볼 테니까, 소명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잘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먼저 세입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정신근로대 피해자 지원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6,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236만7,000원이 증액된 총 3억7,15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적 예방감사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감사감찰 활동과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15만원, 그 다음에 감사활동 여비 704만원. 그리고 청백-e 시스템의 경우는 외부기관과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예산 87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건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2만4,000원, 일상감사 계약심사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법제업무 전문화와 법률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9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년째,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도 법률홈닥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법률홈닥터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3,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480만원을 포함해서 7,6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 관련 주요 사업은 청소년인권배움터 등의 교육여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내년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4,781만7,000원입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일해서 능동적이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사감찰활동 130만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비 349만원, 일상감사 및 계획심사 298만4,000원, 공직자재산등록 3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여러분한테 제출된 삭감내역들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감사관님, 남구가 청렴도를 가지고 연일 몇 회 동안 말이 좀 많습니다. 아시죠? (예) 물론 청렴도를 관리하는 부서라, 감사관님 잘못이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감사관에서 지적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해 가지고 정말 순위 향상, 1~3등의 등수에 관계없이 청렴에 관련된 지적사항 같은 것을 더 지적하셔서, 각 부서에 하달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결과발표 이후에, 올해 권익위에 측정 관련된 세부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분석 중에 있고.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구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이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또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상임위 때 일부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고민해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업무 제일선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청렴도가 계속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새겨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한번 기대해도 되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얘기예요. 지금 몇 년 연속 최하위입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년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3년 연속 아닌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나름 할 말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상도 받고, 또 다른 부분별로 아무리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700여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남구청의 전체적인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진단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5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아가지고. 전년도에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왜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원인분석도 하면서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등급이라는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분발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다시 이런 얘기가 회자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소명하실 것, 혹시 있으세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상임위 때 소명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한번 더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요, 나는 면이 없으셔서 소명은 안 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 소명하신다고 하면, 다시 소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일 마지막 일반보상금에서, 시민감사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급양비를 삭감하셨는데요. 그 급양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민감사관 20분을 모시고 관련된 보고회 및 연찬회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 예산 130만원 거기에 80만원 하고, 실비보상금을 삭감하셨는데요. 대신 급양비를 좀 편성해 주시고, 시민감사관 활동 실비보상금이 3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비보상금을 130만원 삭감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실비보상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활동에 따른 평가를 엄격하게 예산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130만원을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양비는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인데요. 청렴하고 관련해서 증액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삭감하셨는데, 그 중에서 중반에 있습니다. 청렴행정 구현 부분의 일반운영비 중에 청탁금지법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없어서 청탁금지법하고 관련된 교육은, 주로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의무교육을 연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하고 관련된 교육예산 134만원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으로 인권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참가 여비 60만원도 편성해 주시고요. 저희가 청렴도와 관련해서 올해 역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하고 또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살펴서 비예산으로라도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서, 청렴동아리활동이라든지 청렴사적지탐방 등의 부분은 삭감하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상감사와 관련된 여비가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공직윤리업무하고 관련해서, 여비가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여비의 경우는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심사의 엄격성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재산등록 심사기준들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찬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비를 30만원 정도 증액편성했는데, 그것도 60만원으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업무하고 관련된 특근급식비는 월별 8회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5회로 줄여서, 특근급식비 84만원 정도는 다시 수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소명하실 말씀 다 하셨죠? (예) 담당관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위원님들이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감사담당관실에는 얼마 정도를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사한 것은 아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오해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 오해는 없으시죠? (예) 그런데 소명하신 내용은, 마치 그런 것처럼 들려요. ??이것은 살려주고 이것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표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예비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깊이 숙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과ㆍ목들의 세부내역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해서, 삭감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라고. (예) 소명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소명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경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대비 3억9,633만5,000원이 증액된 11억3,11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비보조금 1억4,315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생활문화센터 국고보조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5억 예산하고 역사문화마을 운영비가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4억8,291만3,000원이 증액된 26억 2,350만5,000원인데 주된 세부내역으로는 사직단오제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싸움 전수관 설계비 1억이 증액되었고, 농촌테마공원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오카리나 사업이 2016년도 사업종료로 3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남구합창단 운영 1,000만원, 남구문화원 지원 3,000만원, 문화예술활성화 사업비 1,500만 원, 빛고을공예창작촌 및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내용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산서 145쪽에 대촌동초등학교 있죠? 그게 지금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예) 우리가 동초등학교를 대부해 쓴 지가 지금 몇 년째 된 지 아십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전부터 화재사건 있고 드라마세트장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 대 관이라 물론 무상증여야 쉽지 않겠지만, 교육청하고 계속 접촉 좀 해 가지고 동초등학교를 남구로 편입하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렇게 받게끔 좀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노력은, 실제 요즘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노력한 흔적이라든지?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4년 전만 하더라도 매입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토지 매입해 보려고 봤더니 35억 정도 증액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3억이나 5억 되는 사업들을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이게 후순위로 밀려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했더라면 십 몇억에 했을 건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많이 올랐다, 이거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엊그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관련부서라든지 그쪽에서 태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 대 관이라 그게 충분하다고. 일반인이 매입하면 절차가 복잡하지만 또 남구 관내에 있잖아요, 여태껏 대부료도 주고 있고. 이 대부료 같은 경우는 물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소요하고 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노력해 보시고 액수는 좀 깎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교육청이든 뭐든 봐서 그런 쪽으로 추진 한 번 해 주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남구합창단 운영에 대한 삭감액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소명시간에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남구합창단 운영 실태를 쭉 이렇게 보니까 금년엔 상당히 지금까지의 운영시스템하고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남구합창단 예산이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은 2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희 남구합창단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 보상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10만원씩 적거든요? 저희 지휘자님 보상금이 90만원이고, 반주자가 60만원인데 타 구는 100만원에 70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10만원씩 증액해 가지고 240만원만 순수 증 됐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합창단이 정기공연에 들어가는 예산을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순수증액은 24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순수 240만원만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240만원도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휘자 보상금이나 반주자 보상금이 적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는 거라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지휘자, 반주자가 같이 보상금이 지금 나갑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그 증액된 부분이 삭감된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증액된 부분도 삭감됐고요, 정기공연에 필요한 필수한 돈이 지금 나머지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공연자 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공연자는 저희들 합창단원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공연에 필요하신 분들, 악기라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한다든가.
이창호위원장
게스트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분들 보상금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소명들을 때에 포함해서 소명을 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남구합창단 활동이 상당히 문화교육특구에 걸맞게 변모해 간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삭감된 예산은 첫 번째, 남구합창단운영비 공연자보상금 44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 구 연합회 합창단 할 때도 다른 분들도 저희 남구합창단의 실력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연을 보신 분들은. 그래서 게스트공연비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휘자보상금은 순수 증액분은 24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합창단들이 화요일, 목요일 날 두 번 연습을 하십니다, 10층 옥상에서.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급양비 정도의 수준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지원보상금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하신다면 전년 수준에 비해서 살릴 수 있도록 꼭 필수분이기 때문에 전년 예산액에 동일하게끔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는 문화예술단체지원비 7,5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세웠던 분만큼 약간 증액된 부분을 지금 본예산에 더 증액시켰거든요? 예술단체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27개 단체 6,000만원 보조금이 나가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라 해서 1,500만원 나간 부분은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이 3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액국비로 편성된 부분이었는데 2016년도 올해부터는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인데 국비가 6,000만원이고, 지방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00만원을 다 세울 수 없어서 시에서 3,0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원 세웠고, 추경에 1,500만원 세우려고 이번에 1,500만원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하고 2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명하실 말씀, 국장님 더 추가로 할 거 있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문화원 관련 사업 3,000만원은 과장이 얘기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1억8,400만원으로 본예산이 똑같거든요? 여러 상임위에서 논의됐듯이 사업을 조금 너무 확장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으로 맞춰주시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다 세워 주시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작년 수준 정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남구 역사는 많이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남구문화원이 옛날 문화원의 순수한 활동 영역을 넘어서 굉장히 확장된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는 것도 유념을 좀 해 주시고, 남구문화원이 열심히 일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서 정책적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업이 순수하게 문화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장님!
이창호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소명을 하니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 못한 내용이 있잖아요? 잠깐 정회 좀 할까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듣고 또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안도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예산대비 2,374만9,000원이 증액된 12억918만2,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지원비 1억300만 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158페이지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1,000만원입니다. 폐지사업은 청소년공부방 4억2,000만원,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사업은 국ㆍ시비 특별보조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육지원과 예산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 사업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목 변경을 통해서 다시 수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아닌가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그 사항이 아니고요」하는 이 있음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이것은 순수 삭감인가요? (예) 그럼 그 사항은 다른 사항인가요? (예) 500만원 삭감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삭감액에 대해서 소명하실 내용이 있는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소명할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또 있나요? 문화사업단은 없죠? 교육지원과장님? (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포괄적으로 했는데 특별한 말씀 없으세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기금운용이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 원안 외에는 다른 얘기 없죠? (예) 예, 위원님들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24만4,000원을 감액편성한 5억6,3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319만5,000원이 증액된 128억8,9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큰 사업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지방공무원 및 학ㆍ석사 위탁교육 등 공무원 교육훈련지원비로 3억8,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원상조서비스 지원, 연금지급금, 휴양소 임차 등, 직원복지후생관리비로 15억5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운영사업비로 7억6,92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4억5,8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7,110만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사업비로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등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1억8,692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정규직ㆍ계약직ㆍ공무직 직원의 급여, 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로 75억6,8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총무과 예산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억, 구정유공 남구민 상훈관리 679만원, 레슬링팀 운영 4,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492만8,000원, 타 자치단체 교류협력 100만원, 지역봉사자 관리 376만2,000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1,23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901만5,000원,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저희 남구 생활체육에 등록된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지금 21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1개 종목이요? (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실내에서 하는 것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학교체육관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지만 밖에서 할 때는 운동장 같은 게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컨대 축구장 같은 경우도 대학교나 그 외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세운 게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영산강 친수구역 내에, 지금은 친수구역으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 12월에 친수구역으로 바뀌면요. 지금 내년도 시비로 5억이 세워졌습니다. 5억이 세워졌으면 영산강에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우선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회로 넘겨서 12월 하순경에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이라고 익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친수구역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익산청을 세 번 정도 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 해봤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 없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제일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인가요? (예)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남구지회,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 등 나옵니다마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7개 단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장학금 지급을 하는 데가 새마을협의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새마을협의회만 있습니다. 이건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50%, 구비50%로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다른 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통장들은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 자생단체는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민간단체 보조를 하는데 4군데를 지원하고 있네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법정운영비는 4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남구지회. (예) 지금까지 3년분 정도 계산을 해서 지원한 내역과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뭐했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 남부경찰서를 확인해 본 결과 광주에서는 자유총연맹의 반대집회가 전혀 없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없었다고 당연히 하겠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서 확실히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구두로 듣고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계속 대규모 집회를 독자적으로 많이 했어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단체로는 안 갔더라도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간 것은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광주에서만 안 왔다고 어떻게 단적으로 보장을 해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광주에서 자유총연맹을 걸고……
이창호위원장
단체차원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개인적으로야 왜 안 갔겠느냐는 얘기예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제가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재할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산 내용과 지원 규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포함해서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삭감액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이 건수도 많고 예산 삭감액도 많은 편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건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제가 상임위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1억 삭감 됐는데요.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직장어린이집을 2층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청사에 임대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사항이 확정이 안 돼서 설계비나 기타 등이 회계과 예산에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는 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예산이 잡혀서 계획변경으로 인해 우리가 내년도에 교재교구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1억을 시설비로 세워놨는데요. 회계과에서 본예산 제출하고 나서 그 사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설계비가 없으니 우선 이 1억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설계비로 대체해서 쓰고, 나머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추경으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1억을 2층의 설계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지금이라도 편성을 해 주셔서 회계과 예산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회계과로 담당부서를 변경해 주라는 뜻이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좋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또 다음 소명하십시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유공자 상인데요. 지금까지는 조회 때마다 상을 주고 그랬는데요. 숫자가 적다,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상을 좀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늘려서 요구했는데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올해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면 올해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레슬링팀 운영에 대해서 우수선수 영입목적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2,000만원을 가지고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내년에 3명이 나가고 3명을 새로 영입해야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없습니다. 최하 실업팀이나…… 우리가 국가대표팀은 영입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유망한 사람을 데려와 훈련을 해서 5등짜리를 3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9등짜리를 3등으로 만들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영입비로 세워주시면 훌륭한 선수들 데려다가 우리 남구도 빛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비군육성지원도 올해 추경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 사항은 없는데 이 사항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자원봉사자 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이 문제는 새마을협의회 교육비입니다. 우리 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현저하게 교육생 숫자가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교육 좀 많이 보내주라는 부탁 말씀이 있었고요.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교육을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니까 교육비 좀 늘려달라고 해서 늘린 것이니까 자원봉사자 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은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 2,900만원 삭감내역도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개 종목에 30개 대회가 개최되는데 연초에 계획이 서야 종목별 지원 금액이 확정돼서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추경 때 확보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유동적이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꼭 본예산에 전체를 반영해 주셔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관련은 부서별 스텝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시네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대체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꼭 편성해 주셔야 할 예산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느 정도냐고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자원봉사자 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창호위원장
376만 원?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 2,901만5,000원을 해 주셔야 우리가 연초에 종목별 지원비를 확정해서 단체별로, 단체가 30개 되는데.
이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요청하셨으니까 두 가지 가지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볼게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나머지는 추경 때 꼭 확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예산실과 협의를 하세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전체를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열악하니까.
이창호위원장
그만하고요. 너무 욕심 많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고, 위원님들이 쉬지도 않고 계속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깨보다도 적은 글자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 고충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어제도 9시 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6시 돼버리니까 내 일 끝났다고 퇴근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양보를 하시는 마음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몇 말씀을 드리고 문범수 부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 회의 시작할 때 어젯밤에 있었던 경위를 잘 몰랐어요. 물론 내가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부덕 불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어나서는 안 될 한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개인은 물론이고 강원호 의장님, 남광인 부의장님 그리고 김점기 전 의장님이 똑같이 분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우습게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위원님들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한 선거라고 하는 룰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아서 주민들의 대표로 신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 나열할 필요가 없이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도 똑같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부서에 내 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아무리 취중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부구청장님이 서두에 그러셨잖아요. “밤늦게까지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경의를 표합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 반대되는 현상이 어젯밤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당사자인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사과를 받았다. 그래서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문제로 순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를 하고 이해를 하고 끝날 사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엄중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책임 있는 답변, 집행부를 대신해서 문범수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의회를 상대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범수
문범수부구청장
이창호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들, 김점기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깊은 내용은 오전에 듣지 못했고 점심을 먹고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은 되지만 의회와 집행부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 직원이 업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치더라도 자리도 사무실이 아닌 음식점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좋지 않게 느꼈다고 생각이 든 그 자체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부임해서부터 중앙에 있을 때부터 공직기강에 대한 업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해왔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순간 이후로는 이런 유사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 직원들 다시 한 번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유사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말씀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지나쳤느냐, 도를 넘었느냐의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당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위협을 느끼면 그것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당사자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오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회의하면서 청원경찰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본인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본인들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강변을 하더라도 위원님이 신분상에 그런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해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에 대한 문범수 부구청장님이 포괄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양하게 포섭된 사과의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마 이중에는 소상한 내용을 잘 모르는 위원님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토론할 필요성도 느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피해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내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총무과의 일입니다. 이상하게 총무과는 업무 외에 회식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가 끝나고 늦은 식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인 내가 듣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 식당에서 듣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샅샅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은현 과장님한테 “왜 그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느냐.”고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상이 된 당사자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죠. 자기들 업무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지 왜 의원들 개인적인 평가를 거기서 합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 총무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위원장이신 문범수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리를 할까요? (
점기
김점기위원
의석에서 ― 정리를 합시다.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요.) 그럼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문범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주용 국장님, 문범수 부구청장님 뜻과 똑같으시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호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없으시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담당자인 조 계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
영신
조영신체육지원주무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의회의 업무를 맡아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대신 의회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7,130만2,000원 대비 125만원이 감액된 7,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9억5,535만5,000원 대비 1억7,089만1,000원이 감액된 24억8,4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974만원이 감액된 2억2,4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선1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여비 및 민간이전으로 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556만3,000원이 증액된 11억8,5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및 통장활동보상금, 통장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활동비 10억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9,050만7,000원을 계상하습니다. 재난대응인프라 구축 및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관리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8,692만원이 증액된 1억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업무추진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427만6,000원이 증액된 1,6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51만4,000원이 감액된 1억4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내부거래지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558만2,000원이 증액된 2억2,747만2,000원을 재난대비 법정 적립액 확보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안전행정과 예산은 주민결정형시스템 운영 사업비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전행정과는 예산안과 더불어서 기금이 있으니 기금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경주 지진 이래 여진이 몇 차례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우리 구 말씀하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경주의 여진.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보신 것 같습니다. 현재 549회의 여진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듯이 물론 재난재해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겠지만 지진에 관련된 예산 확보는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이번에 재난안전마스터플랜 용역비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진 대비?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배정을 하시겠지만 기금에서 지진관련해서 열악한 남구 재정이라 큰 돈 확보야 하겠습니까마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놔야 될 때가 왔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8,000만원 세워주시면 항목별로 저희가 필요할 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기초단체는 아니지만 광역급의 단체들은 예상치 않았던 지진이 이번에 일어남으로써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내년도 동사무소에 지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을 보면 주민결정행정시스템 공공운영비 SMS 서비스 이용요금이 뭡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문자발송료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문자발송 비용입니까? (예) 담당 과장님은 주민결정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업무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구정현안과제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주민이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1,100만원 정도 세운 것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들이 다 삭감됐는데 왜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 판단을 해보세요. 의회를 대의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의기관은 뭘 이야기 합니까? 정당한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님들이 각자의 기관입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결정행정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역설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선출된 의원님들인 대의기관을 못 믿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조례라고 하는 것을 입법절차를 밟았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부결됐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결 됐죠? (예)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의원님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을 불신하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가 없고 우리는 엠보팅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우리 입맛에 맞게끔 각색을 해서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대의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회와 얼마나 소통을 많이 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이 엠보팅에 나온 사안별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위원님들한테 들으면 훨씬 현명한 해당이 나올 수 있는데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불통의 커튼을 두껍게 쳐놓고 도대체 뭐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더 난감하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나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형 마지막 7단계, 주민권력으로 가는 과정속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결정하는 행정의 범위도 전체 모든 행정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기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업무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결정지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창호위원장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상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보훈병원 인근 지역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순간에 매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엠보팅을 통해서 위원님들과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을 들인 만큼 의회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봤냐는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거기에 더 보태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와는 차단해 놓고 주민들에게만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는 얘기에요. 논리가 없고 현실도 맞지 않습니다. 자, 더 이상 안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준비됐습니까?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소명하실지 물어보세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것 있으세요? 방금 그것으로 소명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소명하실…… ○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의회에 어떠한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 듣고.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그 이야기 아니고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할 얘기있냐고.) 아,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그럼 바로 회계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7,779만원이 증액된 47억3,7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10쪽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389억9,55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3,09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쪽 효율적 자산관리 3억3,72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21억3,40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3,82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정보화 기반구축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9억709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 15억9,931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0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335억9,686만7,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12억2,83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행정 지원부서로서 전체예산 86%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정보 통신 등 시설장비 유지와 공공요금 등으로 행정지원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참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회계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네요. 회계과 예산이 많이 삭감될지 알았더니 원안가결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대촌동주민센터 건립요. (예)
이창호위원장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몇 쪽입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예산서 221쪽입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잡혀져있네. 어느 정도 건립을 가시화시키려고 준비했던 예산금액입니까? ○
이현
이현회계과장
예, 12월19일자로 설계 공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특별교부세 등 해서 적립금이 얼마 모아놓은 게 있죠? ○
이현
이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올말까지 해서 11억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대략 건립비 예산액으로 어느 정도나…… ○
이현
이현회계과장
19억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앞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부족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 ○
이현
이현회계과장
지금 올해……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제말 좀 들어보세요. 장병완 의원님이랄지, 시장이나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부족분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현
이현회계과장
박춘수 부의장님이 노력해서 올해 3억 시비로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시비도 시비고 부족분 총망라해서 끌어들이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예산이 13억이면 몇번 안 있어도 그 액수는 충분히 채울 수 있겠고만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대촌동에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동주민센터가 제일 열악해요. 알고 계시죠?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지금 우리 남구 구금고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죠? (예) 광주은행과 계약기간이 언제던가요? ○
이현
이현회계과장
그것은 세무과 업무라서.
기주
조기주위원
세무과 업무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회계과에 위원장이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로오신 이현 회계과장님 능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다는 능력을 잘 알고 있는데요. 잘나가고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다시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꼬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업무영역을 확대하다보면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능력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또 정책을 꼬이게 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현실과 순리를 잘좀 깨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회계과장님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용 국장님에게도 같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잘좀 판단해서 구정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현실적 순리적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
이창호위원장
국장님?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사실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오해가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보완하는 과정이라 이해해 주시고요. 절대 이상한 업무 처리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 구민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순리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순리대로 가시게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준비되셨죠? (예)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3,069만3,000원이 증액된 287억4,715만4,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대비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24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3,69만3,000원이 증액된 45억4,315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7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6,107만7,000원이 증액된 6억9,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4,362만4,000원이 증액된 5억8,31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745만이 증액된 1억1,43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역시 세무과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회계과 소관인지 알았더니…… 구금고요. 광주은행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금년 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3년간이던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계약을 할 때 혹시 우리가 금고를 물론 다른 여건이나 조건이 맞아서 같이 계약을 성사시켰겠지만 혹시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없었습니다만 광주 금고에서 저희들 협력사업비로 3억원,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 236쪽요. 대충 들으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남구에 악덕 체납업자들이 몇명 있죠. 고액. (예) 지금 제일 액수가 많이 걸려있는 체납액이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과오납환급금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참 애매한 게 과오납환급금이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이라도 된다든지 몇만원이라도 되면 수령해가지만 몇천원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몇백원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돈 받으러가면 오히려 기름값이 더 들어가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대상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하는 방법은 서류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는데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5년간을 보관을 합니다. 5년이 끝나면 그것을 구 수입으로 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럼 미수령해가게끔 남구에 재산도 없고 재정도 열악하니까 그런 식으로 과오납환급금을 자주 만들어야겠네, 못 찾아가게끔 해서. ○
웃음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이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만 방금도 제가 말씀했다 시피 액수가 크면 수령을 하러 옵니다만 몇백원짜리도 있고 몇천원짜리도 있고 한데 대부분 그런갑다 하고 무시해 버린다고. 그래서 그 실수 자체를 줄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조기주 위원님의 세무과장님 답변중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보관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오납된 것을 안 찾아가시면 세목에 금액을 깎아서 부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줘야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찾으러 오기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80원 이런 것은 20원이 과오납금입니다. 그럼 80원만 부과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창호위원장
그럼 그것이 전산상에 가능합니까? (예) “지난 번 전년도에 과오납이 얼마 있어서 그것을 공제한 얼마가 부과됐습니다.” 라고 전산상에 통지서에 명시가 가능합니까?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충당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럼 그 제도를 당연히 활용해야지.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지, 그것을 활용해야지. 10만원 넘으면 받으러 오지.
이창호위원장
10만원 넘으면 당연히 받으러 오겠죠, 적은 돈이 아닌데.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진경칠입니다. 2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3억4,982만원으로 세입요인은 증명발급 등 증지수수료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20만원이 증액된 4억9,800만2,000원입니다. 중요 증액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S/W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적문서전산화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참고로 민원봉사과 예산안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참고로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을 짭짤하게 잘 책정하셨나보네요, 지적을 안 당하신 것이. 247쪽 새주소 도로명, 그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착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정착되는데 문제가 많이 있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계속된 구 주소를 쓰다가 갑자기 도로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착되는 데에는 조금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은 홍보사업이랄지 도로명을 부착하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홍보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홍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정책은 물론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행정 소요와 더불어서 예산도 같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는데까지, 할 수 있는 게 홍보밖에 없잖아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서관과장님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 사업 명세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으로 4억9,33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남구 청소년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5억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1억1,2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푸른길도서관 운영 관련으로 1억2,8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남구 청소년도서관 개관 후에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1억3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서자료 확충 예산입니다. 3,2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1억6,3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남구 북페스티벌 행사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 관리비로 6억1,142만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서관과의 예산은 남구민 북페스티벌 1,000만원, 문예회관 시설물 관리 5,000만원, 도합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청소년도서관 개관은 언제쯤이나.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내년도 3월요? (예) 많이 진척이 됐네요. (예) 그리고 남구 자체 내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들 몇 군데나 됩니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74개소가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시 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금년의 경우에 1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33개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돌아가면서 해 주나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공모신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현지실사 후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전체 74군데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데만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신청에 의해서.
기주
조기주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그래요, 그리고 남구민 북페스티벌 호응도 좋고 열심히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째서 이번에 1,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1, 2, 3회까지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4회가 2017년도 행사입니다만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예비심사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도 독서환경의 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자, 그리고 구민의 삶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북페스티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1,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000만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하시고 싶은 소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민 북페스티벌 행사를 푸른길공원과 푸른길도서관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소년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면 청소년도서관도 같이 알리고 어우러져 가지고 했으면 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예비심사에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현명하십니다, 시원하네요. 이상으로 소명마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 소명까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명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빠져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장에게 알려주시면 집행부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다시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 심사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양림동 동민한마음축제 사업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 어느 분서에서 담당하죠?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 기획실에서 같이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기획실장 어디갔어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10분 쉬신다고 하셔서 사무실에 계십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중에서 양림동 가래떡데이행사 삭감액이 1,000만원 있는데요. 이 삭감액을 포함해서 전체 동주민센터 관련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가래떡데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래떡데이는 그동안에……
이창호위원장
아니, 김점기 위원님. (예) 지금은 집행부에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은 위원들끼리 정회시간에 조정할 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아, 그럴까요.
기주
조기주위원
가래떡데이 행사와 관련된 소명은, 저쪽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요?
점기
김점기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소명하려고 했습니다.
웃음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때 하시죠.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예산 담당 박인천입니다. 당초 양림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건 정도 신청했는데, 1건 선정된 사업이 가래떡데이거든요. 기존에 1,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양림동에 국한하지 않고 그 사업의 범위를 백운동과 남구청 쪽으로, 푸른길을 통해서 쭉 하자는 사업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양림동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고, 푸른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양림동에서 신청한 사업이니까요. 양림동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백운동 쪽도 할 수 있으면 나눠서 하겠습니다. 깎은 금액을 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쌀값이 엄청 떨어져서 가래떡데이 행사를 하면 쌀 소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대촌 쌀을 소비한다고 보고 1,000만원을 더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을 삭감하시지 말고, 2,000만원으로 살려주신다면 양림동에 국한하지 않고 백운동 쪽도 해서 그렇게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사도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래떡 길이가 길어진다는 말이 아닌가요? (예) 그러면 길이가 길어져서, 남구 전체 두바퀴는 돌리려나?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두 바퀴는 아니고, 양림동 쪽에서 하면 남구청 청사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알았어요.
이창호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가래떡데이는 기존의 다른 단체에서 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것은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동민한마음축제하고 가래떡데이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동이 주관해서 이런 축제들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동이 주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과 동사무소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또 작년에도 그렇고 혹시 그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단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그 단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모르시잖아. 그런데 이 가래떡데이의 유래, 즉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동에 관계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참여예산으로 올려가지고,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이 행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괜히 관이 개입해서 하는, 그런 행사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백운동과 주월동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이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했으면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질의는 마치고, 질의 종결한 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주민센터에 대한 소명, 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도시재생담당관 전병관입니다. 저희 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17억1,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2,1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 대비 9,136만원이 증액된 20억7,560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4,310만원이 감액된 1억7,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1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700만원,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3,110만원이 증액된 18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로 1,500만원, 제4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으로 3,800만원, 제2기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새뜰마을 사업인 달뫼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마을코디네이터 및 인건비 6,000만원, 집 수리 대행사업비 1억원, 사업대상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15억4,700만원 등 18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비용으로 2,5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앉으십시오.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시재생담당관 예산은 푸른길권역 광주명소화 홍보캠페인운영비 400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운영 1,800만원,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운영 3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우리 남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번에……
이창호위원장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남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번에 기공식을 했잖아요? (예) 혹시 그 기공식에 같이 하셨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자리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에서 우리 남구가 지금 보상협의회 운영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별도의 어떤 사무실이 있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산단에 관련된 것으로써 지방산단에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같이 업무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수행비 업무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협조 비용이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역할들을 했었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작년부터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업무를 협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산단 관련해서요? (예) 도시첨단산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당시에 국가산단 할 때,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원이라든가 그 쪽 다녀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창원 한 곳 다녀왔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거기하고 본사인가? 거기하고 해서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본사 두 곳 다녀온 예산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어디 가실 계획이신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이제 산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 의견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 갈 때 저희 쪽이 광주시하고 도시공사 올라갈 때 같이 가서 협조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여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여비가 200만 원 하신 거예요? (예) 한 번 가는데?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아닙니다.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지방산단이 올해 산단 착공하고 그 이후로까지 업무가 있어서 그 관련부서 업무로, 1년간의 업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삭감액에 대해서 담당관님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 소명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3건이 지금 삭감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일단은…… 저희가 이 3건 중에서 저희 도시재생담당관실이 부서이름도 도시재생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의 업무가 재생업무가 60～7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개발 50%, 도시재생 50%인데 이 도시재생 업무에서도 가장 크게 된 2개 골격이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국가공모에서 사업을 따내는 것입니다. 달뫼마을사업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가 소프트웨어 기반사업으로서 이 아카데미운영입니다. 이 아카데미운영에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주민들과 재생에 대한 기본마인드를 확산하는 것이 우리 재생단의 기본업무 베이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0만원도 삭감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수용비라든가 보상금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 버리면 저희 재생단 업무의 절반 정도에서, 그것도 핵심업무 추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것은 좀 배려해 주셔서 다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일 날 수료식합니다. 그때 와 보시면 이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또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분임별로 고생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그 주민들의 관심도 있고, 또 저희 재생단의 핵심 업무입니다. 원안대로 다시 한 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아카데미가 혹시 우리가 국가공모 사업을 할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실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기반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산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게 없으면 서류를 통과하는 자체에서도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뚝딱뚝딱 만들어버리지 않았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달뫼마을을 할 때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가 저희가 선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다른 5개 구가 아무도 도시재생추진단이 없을 때 우리 구는 2014년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고, 또 5개 구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었다는 것이 광주시나 중앙정부에서 볼 때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높았고, 잘해 나가는 지자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왜 제가 그 질의를 했냐면 사실 달뫼마을 공모사업 할 때도 그 영향이 많이 미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본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는 실무단들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이것을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제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예, 임순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순애
임순애위원
먼저 하세요.
이창호위원장
아니요.
순애
임순애위원
이 아카데미 운영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브레인스토밍, 분임토의를 하는 과정을 겪어서 올라간다는 이 말이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회 됐어요? 2회째인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지금 3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기째인가요? 몇 명이나 되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지금 분기별로 기수당 30～4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분기별로 30～40명씩?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기수당.
순애
임순애위원
기수당?
이창호위원장
위탁운영사항이에요. 광주대학교 위탁운영.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1,800만 원이 삭감되는 과정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재생아카데미를 광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산서를 보니까 황당한 금액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위탁사항인데. 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너무 방만하고, 쉽게 말하자면 예산집행내역이 인정하기가 어렵게 중복, 간단히 말하자면 강사 한 사람을 120만 원정도 주고 1시간 강의를 시키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너무 내용이 방만하고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님을 위원님들이 아시면 됩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장님께서 1시간에 120만원은 어제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돈을 1인에게 1시간하고 120만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기당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9주를 운영을 합니다. 9주에 분임별로 40명을 한 번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8명 단위, 10명 단위로 분임을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합적으로 모아서 강의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운영하는 지도교수님들이 만약에 다섯 모임을 운영하게 되면 네 분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섯 모임 운영하면 여섯 분단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한 번 운영할 때, 1주에 1회 운영할 때 한 기수당 기본이 2시간이고, 3시간에서 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 강사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공무원들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강강사가 오게 되면 대학교수들은 기본적으로 20만 원, 30만 원에 플러스 1시간 초과당 2～3만 원이 더 붙고, 원고료를 줍니다. 거기에다 적용하지 않고 분임토의 강사료가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 강사료를 적용해 봐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주대하고 이야기할 때 그 돈을 다 못 주니까 적정 수준으로 낮춰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회를 한 것이 아니고, 총 1기면 9주를 운영했을 때 9주간의 참여했던 강사료가 한 번에 모아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담당관님, (예)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한 거……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어제 제가 제출해드린 자료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이것은 위탁교육이 아니라 우리 강당에서 한 것 같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특강 자료입니다.
이창호위원장
특강 김정우 박사 지급액 110만1,000원, 한 사람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아카데미에 나오는 그 돈은……
이창호위원장
아카데미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주관은 도시재생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 특강.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아닙니다. 그 특강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별도로 광주대에 위탁해서 운영경비를 최소한 낮춰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할 때 20～30만원의 강사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예) 2016년도 도시재생아카데미 관련 외부명사 특강 및 선진지 견학 추진 해 가지고 외부명사 도시재생교육 특강, 아까 그 사람 김정우 박사 맞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김정우 박사는 저희 구청에서 저희 공직자하고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강으로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한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설명했잖아요. 이 사진촬영도 보니까 물론 우리 공직자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주민들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그런데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관이 강의를 해도 충분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강의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이런 비싼 강사료를 주고 고액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전문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담당관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써 졌잖아, 여기. 제목이 2016년도 도시재생아카데미 관련 특강이라고 분명히 써놨잖아.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총괄적으로 도시재생관련해서 그 말씀……
이창호위원장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쓰겠냐 그 말이여, 거짓말한 것처럼.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강사수당을 주거나 지급할 때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아니면 임의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내려온 교육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담당관님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들을 절약해서 하라고 하는 취지로 일부를 삭감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아카데미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최소한의 강사수당을 광주대하고 받아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카데미를 3,000만원 이하로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질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업무의 절반이상인데, 그리고 특강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강사수당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쯤은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정산서도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8월25일 것만 9건으로 해서 1,93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급내용들도 전부 이중, 삼중으로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것은 네개 분임으로 하기 때문에, 분임을 맡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네 분이지 않습니까? 그 네 분의 강사수당을 9주치를 모아서 줬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에 집행을 해서 드린 돈입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낭비해서 썼다거나 강사기준에 어긋나게 썼으면 정산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최대한 낮추면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자, 이제 그 정도 소명하셨으면 됐으니까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토론을 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복지기획과장 김종현입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530만5,000원이 감액된 299억4,6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931만9,000원이 감액된 302억8,1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1억1,58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체계구축 및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지원으로 마을중심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동 복지호민관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0억1,093만8,000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 관리 및 지원비로 구비 1억1,040만원, 시비 4억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1억원을,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억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재학생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적기급여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생계급여 219억9,404만9,000원을, 시설생계급여 23억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로 4억3,950만원을, 기초수급자 자녀교복지원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401만6,000원이 증액된 5억8,31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는 4억5,306만3,000원을, 시비는 1억3,0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사업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여기 세입예산서 299페이지에 지금 이건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기초푸드뱅크 기부식품제공사업비로 들어온 세입 부분에 있어서 뒤에 보니까 세출의 304페이지에 기부식품제공사업육성 부분에 그 세부사업하고 편성 목을 보니까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2개소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2개소가 있는데 어떤 업체를 신고를 한 거예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업체신고는 남구 기초푸드뱅크하고요, 희망기초푸드뱅크라고 두 군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희망 거기도 남구에 있나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남구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둘 다 남구에 있고요, 사업체가요? (예) 그러면 어떤 식품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주로 이마트나 또 빵가게,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을 주로 기부를 받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가공식품을?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저소득층 대상으로 복지시설이나 거기다 공급을 해 드립니다.
이창호위원장
각 동별로 하는 거 그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각 동별로 하는 거예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닌 것 같아요, 개소가…… 지금 그건 아니고. (
점기
김점기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이마트에서 하는 거, 희망마차.)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이마트에서 하는 것은 희망뱅크고요, 희망나눔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희망나눔마차고요? (예)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돼서, 2개소를 저희가 지금 기부식품을 받아서 제공은 어디다가? 저소득층으로 하면 그 저소득층 몇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지금 주로 저소득층하고요, 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시설? 뭐 시설이면……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우리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복지시설에다가……
이창호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그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래주시겠어요?
이창호위원장
제출해서 놓고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시게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제가 이쪽의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쪽 부분이 좀 생소해서요. 예,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그 관련자료를 하주아 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임순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쪽 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신규 본예산에 상정돼 있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지금 306쪽 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못 찾으셨어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작년에는 사업이 안 들어가 있었고요, 올해 지금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창호위원장
복지센터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맞죠?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동 복지허브화 16개 동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순애
임순애위원
사업개요 자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희도 생소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한 번 보내주세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삭감액에 대해서 소명할 내용 있으면 소명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복지기획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 업무 중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운영비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훈가족 한마음대회는 그동안 6ㆍ25 참전유공자회 등 여러 단체에서 수차례 유료행사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그 결과 몇 개소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우리 과에서는 11개 단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마음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내용 중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이라는 지표가 2017년부터 신설되었고, 우리 과에서는 중앙부처의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분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평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약간의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소명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인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1,517만원이 감액된 840억3,99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1억8,678만원 감액되었고, 316쪽 시비보조금 8억7,161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03억1,148만원 대비 3억7,918만원이 감액된 899억3,2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금액의 차이가 큰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쪽 노인복지시설 예산안입니다. 노인요양시설지원 등에 8억1,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노인생활안정지원 예산안입니다. 기초연금지급 등에 474억6,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노인복지증진 예산안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68억5,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재가노인복지증진 예산안입니다. 노인급식사업지원 등에 19억6,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218억1,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복지증진 예산안으로는 기초장애수당 지급 등 57억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장애인단체지원 등에 39억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예산안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에 121억5,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자활사업 예산입니다. 자활근로자 인건비 등 46억5,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거급여지원 예산으로 62억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 등 올바른 가족문화정립을 위한 예산으로 효도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1쪽 사회복지기금 수입으로 26억8,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지출계획안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1,0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320만원, 자활연수원 교육비 및 사업단 기능보강지원 등에 3,265만원, 실버카 지원에 500만원, 25쪽에 예치금으로 26억3,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비심사과정에서 경로당물품구입비 8,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8,000만원은 어제 담당 과에서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예산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담당부서에서는 소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것 포함해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317페이지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경로당 난방비가 있어요.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고 다른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예산서에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하나는 시ㆍ구비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목이 경로당 난방비는 시ㆍ구비로 나눠져 있고 하나는 구비로만? 시로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ㆍ시ㆍ구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국ㆍ시ㆍ구비는 앞에,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예) 315페이지에 국고보조를 받아있는 거 냉방비, 난방비가 따로 있고, 그리고 317페이지에는 시ㆍ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냉방비, 이렇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는 한시 냉난방비라고 해서 그건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6개월,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교부가 될 때 국ㆍ시ㆍ구비로 이루어진 재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시ㆍ구비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창호위원장
그건 하주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지적을 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랬어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걸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점은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주월동 거점경로당이 언제 개원됐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2월에 개원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올 예산액은 없었고 본예산에만 잡아져 있잖아요. 거기 거점경로당에 몇 명이 상주해 있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주인원은 1명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관장?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관리직원 1명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 지급은 운영전문가 1명만 나가는 건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출에 안 되어 있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을 지적해 놓은 거고요.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이 사람이 유전원 씨 인건비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죠.
이창호위원장
이건 저번에 여러분들이 티오로 인정해 줬잖아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기에 본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화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8억2,092만2,000원 증액된 567억4,913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1억3,426만원이 증액된 612억1,44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건전육성 예산을 540억5,3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요. 359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비에 2억1,0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15억4,866만6,000원과 363쪽 출산지원을 위해서 2억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10억1,883만9,000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한 예산으로 5억5,119만3,000원. 370쪽 시설아동보호를 위한 예산 29억5,27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39쪽 기금지출 계획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실 100만원, 여성정책관련 홍보물 제작 80만원, 예치금으로 1억3,85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과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최초에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4년부터면 자료 요청을 먼저 할게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세입이나 세출 결산내용이 있으면 사업내용과 같이 지금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예) 양림동은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양림동은 내년 5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추진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예) 진행하고 있으면 어디서 하는지 결정이 됐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서양 새마을금고 건물을 임대해 주셔서.
주아
하주아위원
아, 서양 새마을금고에서 하나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거고, 한 사람의 인건비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시설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362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남구가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사업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여기 나온 대로 등ㆍ하교 도우미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구비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수당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회의수당이요? (예) 회의수당 말고 다른 데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했었나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어디 다녀왔나요? 친화 서포터즈 운영하고 주민선진지 견학은 몇 회 다녀왔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올해는 북구 다녀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북구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북구 여성정책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마을을 잘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6년도에 다녀오셨고요. 그러면 올해도 더 다녀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중배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4,160만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8,10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17억5,19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9,08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3억5,452만원. 도시근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억5,285만5,000원. 에너지 수급관리 효율화 사업을 위하여 4억5,074만원. 행정운영비 6,1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377쪽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봉선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981만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1억1,000만원. 378쪽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000만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1,500만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4,275만원. 379쪽 농업생산 및 소득기관 조성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3억4,976만원, 미생물 활용 브랜드 농산물 생산지원 1억2,840만원. 380쪽 수도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3,240만원. 친환경 도시텃밭 4,750만원. 381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75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비 5,000만원. 382쪽 대촌지구 용배수로 정비 3,000만원입니다. 383쪽 꿀벌 질병 예방사업 1,467만2,000원. 384쪽 유기동물 포획치료 중성화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5쪽 지역에너지 관리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취업 지원사업 1억560만 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사업 2억4,300만원. 387쪽 행정운영비는 기타직 보수 903만4,000원. 기본급 경비 5,2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경제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료 퇴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예산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번거롭게 하시는지.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이에 관련해서는 소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게요. (예) 소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가 지금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사직동 통기타거리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반영해 놓은 것은 구비 매칭비가 25%로 2억 5,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만 우선 반영해서 1억4,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끝나야 되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못 끝나면 사고이월까지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원래 2017년 말까지 해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7년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1억분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계 16억5,0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33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계 28억9,88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3,10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안전 및 실업대책 추진에 총 11억2,1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에 총 7억2,1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총 8억8,1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역경제순환과 예산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수당 29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구 매칭사업은 아닌 거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국·시비입니까? (예) 세입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구비로만 되어 있어.)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제일 아래 칸에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이요? (예) 이것은 기존에 사회적기업 국·시비 보조사업 쪽에 우리 자체사업 예산을 넣었더니 국·시비 보조사업이 껴서 예산 편성이 잘 안 맞길래 자체 예산만 올해 따로 떼어서 별도로 묶어놓은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전부 다 구비로 세출이 되는 예산서군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기서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을 하는데도 홈페이지 같은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동하는 건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별도의 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의무공시제 교육은 뭐예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건 저희가 사회적 경제 부분은 우선 구매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 구청에서나 각 실과에서 우선구매를 등한시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주아
하주아위원
우선구매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그것을 공시제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우수 부서에서는 저희가 시상도 하려고 그럽니다. 사회적 기업제품에 우선구매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러면 그전에도 이거 하실 때 창업 아카데미라든가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청년아카데미 경진대회는 2017년도에 처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처음 시도하시고, 의무 공시제를 새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혹시 복지경제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보신 뒤에 질의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0만원이 감액된 3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4만6,000원이 증액된 13억9,933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월산동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도시활력 증진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예산안 411쪽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5,35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지원 등 1억4,0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3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에 대한 6억2,8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시계획과 예산은 월산동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담당 부서에서 공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월산동 개발계획 수립 용역 또한 삭감됐습니다만 자료가 여러 가지로 미비했지만 추가 자료 제출로 상당 부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간단한 소명 듣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월산2구역은 지난 9월1일자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남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중 하나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간단히.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현장에 가서 보시면 낭떠러지 1m도 안 된, 난간도 없는 길을 노약자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또한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만약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접근도 못하는 안전취약지입니다. 이 4,000만원으로 그 지역의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 말 퇴직인데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사현 건설과장님 순서입니다.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과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849만3,000원을 증액한 16억3,1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8만7,000원을 증액한 23억9,9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22쪽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비 대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건설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에서 건축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999만4,000원이 감액된 3억7,8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에 947만6,000원, 공가정비사업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에 4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벌써 끝났어요? 엄청난 예산을 제안설명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교통과장 류병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40만원 증액된 10억4,8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881만6,000원이 증액된 4억5,7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166만원을 계상하였고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4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3,3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교통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1억518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과 행정운영 경비로 2억9,2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액은 전년 대비 1억8,654만5,000원이 증액된 28억4,1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비용으로 7억7,02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시설 점검 정비사업으로 1억4,30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405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림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예방 인프라 구축업무로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위해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443쪽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이 회전교차로는 남구에 몇 곳이나 있나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우리 구에는 두 군데인데요.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앞에 하나, 양림동 쪽 하고요. 양림동은 도시정비팀에서 하나 설치를 해서 총 두 군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양림동도 회전교차로네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여기 예산은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관련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진월동 앞 회전교차로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이번에 준공하면서.
주아
하주아위원
금년에 된 거네요? 거기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사후관리를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800만원을요? (예) 지금 다 완공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15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사항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에 따른 개량 공사라든가, 표지판 교체 등 정비사업 위주의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정비사업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김인석입니다. 저희 환경생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생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1,119만7,000원이 증액된 38억4,9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대비 1,125만원이 증액된 94억6,8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정책 강화 및 기후변화대응,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등 총 94억6,8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재정여건상 부족분 38억1,150만원은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환경생태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상무소각장 반입료 3,188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9,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왜 삭감이 불가피한지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소명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소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920만원이 증액된 총 6억4,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248만원이 증액된 25억9,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은 468쪽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667만원이 감액된 9억2,357만원. 470쪽 생활권 도시숲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4,393만원이 감액된 4억1,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자료를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부서에 통보해서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내일 행사 일정이 있어서 가급적 오늘 예산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승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7,599만3,000원이 증액된 53억18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2쪽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5,806만8,000원이 증액된 67억8,5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2억9,2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1억7,2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5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으로 23억2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4억1,4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정신건강사회 조성사업으로 13억9,5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490쪽,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건강계단 설치가 있는데 뭘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건강계단이 뭐예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해서 ‘건강계단을 이용하면 주민들이 건강하다’는, 계단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구청 1층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청은 미리 시작했습니다만 내년에 공공기관이나 대중건물로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000만원이네요? (예) 예산서 491쪽, 재난에 대한 부분은 안전행정과에서 용역도 하고 마스터플랜을 하는 수립용역이 준비돼 있는데, 생물테러시 우리는 어떤 운영지원체계가……
이창호위원장
세입 관련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세입입니다. 운영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생물테러 관련해서 저희 기독병원이 생물테러 지정 응급의료기관이어서 기독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냥 지원금만? (예)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나 이것도 재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부분은 별도로 그런 것은 없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자체에서는 감염병 예방 관련사업으로 해서 의료기관으로 먼저 오니까 의료기관 자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 전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지원금을 받아서 기독병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시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는 방호복 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두상으로 말고 만약 비상시에 테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랬을 때 신속하게 이런 것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세입예산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등 수입증지 등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 국ㆍ시ㆍ도비 보조사업금을 반영해서 총 4억6,12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 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10만2,000원이 증액된 5억5,56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비와 부정, 불량 식품 관리를 위하여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287만2,000원, 지출 4,029만6,000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3,375만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비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등 총 2억7,405만1,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외식아카데미 컨설팅 등 비융자사업비와 예치금, 과징금, 과오납반환금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3,625만1,000이 증액된 2억7,40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상임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안과 함께 기금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니까 감시원 활동 부분에서 보상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활동을 해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가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민간인이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뭘 감시해……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나 이ㆍ미용업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공중위생관리 기준이나 지도점검하는 부분을 공무원을 대신해서 지도점검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4명이 전부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요? 남구를 어떻게 4명이서 커버를 하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전체 업소 수에 비례해서 각 구별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적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월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억1,196만8,000원이 감액된 9억1,62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보조금내시액 및 자체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7,242만1,000원이 감액된 15억5,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 544쪽까지 취약계층 주민보건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총 1억3,5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48쪽까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총 6억7,0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51쪽까지 만성질환예방 지원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예방 지원역량 강화로 총 9,10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부터 551쪽 중단까지 장애인 건강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주월보건지소 예산 또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개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청 등으로 하고 싶으신 질의내용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일 중으로 다시 출석요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93% 감액된 8억5,22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선진지 예산 구현으로 6억6,047만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9,17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올해 사업과 거의 동일하며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는 의회한글화 상징물 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없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텐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늘 각 부서별 질의답변한 내용 또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셔서 검토하신 후에 꼭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앞서서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강행군으로, 오늘 하루일정으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게 됐는네요. 다음 기회에는 좀더 여유로운 의사일정으로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