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의회포상조례안 2. 담양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 3. 담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이 제시되어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개정을 촉구함에 따라, 우리 군의회 의원이 주민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금지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해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및 거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금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수수 제한과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 신고, 금전 거래 및 경조사 통지의 제한, 성희롱 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위반시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31조까지는 조례 위반 행위시 신고·처리 등 행동강령 조례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담양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제외하되, 공개 모집 2회 이상에도 미달하는 경우는 1/2 미만으로 위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 가능토록 하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강령 조례안은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우리 의원들이 성숙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홍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기만료가 되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4년도 의회의견을 반영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용대로 다음해 월정수당 지급액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한도 내에서 인상키로 하여 2017년에 지급할 월정수당을 본 조례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의 현재 월정수당 월 155만5천원을 월 160만1천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 한도 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임기 4년 동안의 월정수당 지급결정 사항대로 본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으로부터 의정비 지급 결정 기준이 통보되어, 2017년도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본 조례에 적용한 개정안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 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 포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